이명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홍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2001년 7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시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증감에 따른 조정과 계속사업 중심의 부족예산과 경상비의 절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인건비는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6억 600만원 보조사업은 100억 9,4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73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보다 6,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보다 3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806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722억 2,600만원 보다 84억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8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2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억 5,100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4,300만원을 보조사업은 92억 7,900만원을 자체사업은 7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함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25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1억 8,000만원으로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3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은행지구에서 10억원 연성지구에서 6,000만원 예비비에서 2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연성지구에 12억 6,500만원 인건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규모는 250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0억 2,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절수기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이 1,300만원 삭감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정수기구입비 등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물왕가압장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민원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6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인 84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인 75억 2,300만원이 증가된 1,700억 6,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인 9억 2,700만원이 증가된 252억 6,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소된 853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37억 3,600만원 재산세 6억 9,100만원 자동차세 5억 4,400만원 담배소비세 9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 4억 4,0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1,700만원 사업소세 1억 1,1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농지세와 주행세는 감소되어 지방세 수입은 69억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수입은 19억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내시로 2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8억 5,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2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하버갤러리 건립 6억원 등 2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 41억 6,700만원 등 73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10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0억 8,800만원이 증가된 435억 9,000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설립원가계산용역비 3,000만원 게임벨리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증액 2억 2,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지 6,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3,400만원 문화교실 냉난방비등 자산취득비 6,600만원 초·중교 도서관련경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4,000만원 시와 동간 통신망 구축비 감액이 3,200만원 2호관시 및 차량등록사무소 임차료 감액 1억 7,000만원 각동의 각종시설비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070만원 등 각각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704억 6,500만원으로 하버갤러리 조성 12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내 시흥시홍보관 설치비 3,000만원 국궁장시설비 보완비 1억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억 5,000만원 생활체육종목별 시장기대회 8,800만원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대회 5,200만원 한·일친선축구대회 3,000만원 시민운동장 관리건물 신축비 감액 1억 3,000만원 시민운동장 관리건물 설계비 3,000만원 시민운동장 부지 추가매입비 7억 2,1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비 1억원 무단투기폐기물위탁처리비등 민간위탁비 8억 9,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12억원 사회복지관 신축 부족분 5억 6,3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관사업 1억원 경노당운영 난방비 추가액 2억 6,800만원 여성회관 신축비 30억원 보육아동간식비 부족액 3억 4,500만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억 4,5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350만 2,000원 무궁화심기 사업 9,700만원 방울산 산림욕장조성비 감액 2억원 공원녹지잔디깎기 감액 1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감액 85억 70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4억 8,000만원이 증가한 474억 6,500만원으로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타당용역등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증액분 6억 9,7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억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시설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6,400만원 폭설피해복구 비닐하우스 지원금 2억 7,9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비 2억 800만원 저수지준설비 1억 6,000만원 설해대책용 재료비 증액 2억원 조남-월곶간도로공사 증액분 12억 1,600만원 조남-월곶간도로공사 감리비 4억원 월곶, 오이도 용역비 관리비 5억원 소하천 양여금 사업 1억 9,1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개소 33억 2,100만원 등으로 신규 및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900만원이 감소한 6억 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 200만원이 감소한 79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의 원금회수수입금 증가액 6,200만원 및 이자수입 증가액으로 6,260만원이 증가되어 차입금 상환 및 이자를 변제코자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의료보호진료비보조금 8억 600만원 내부전입금 등 세외수입 5,8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여 의료보호진료비로 8억 5,700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각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은 금액 변동은 없으나 세출내역만 일부 조정되어 기타 특별회비는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25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 규모 603억 3,0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만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소한 25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후 제출된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 보조금의 반환금 및 새로 내시된 보조금 중심차원에서 경정하여야겠으며 또한 미흡한 서민생활안정보호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계상액 부족분으로 지방세 수입이 과다하게 증액 계상되지 않았는지 세수 추계의 재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정 경비의 과다한 조정으로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잦은 과목의 변경은 예산운용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추후 과목의 설정 및 변경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중기재정 계획 및 투자심사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