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통상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소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해주신 장윤영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세정과장 이흔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정관리 세항에서는 2억 2,905만 1,000원인데 불용액은 4,654만 7,073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된 주요 내역은 일용인부에서 3명 중 한 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원되어서 1,293만 8,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보상금 815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전화보상카드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85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107페이지 밑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600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성남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불용액이 어떻게 600원이 남았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써버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6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놨어요?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써버려요. 많이 남아서 맨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주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104억 5,800만원인데 어디 것을 매각했습니까?

도축장 뒤쪽에,

이매역사 받은 것 아니예요?

물납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매각을 했거든요. 잔금이 작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세입으로 된 것이고, 2000년도 매각대는 다른 과, 회계과장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재산매각대가,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불용액 내역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6억 600만원이고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200만원, 약 20% 차이 나고 예산집행잔액은 4억 5,5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신흥2동 청사 신축공사하고 수진2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이 아니고 설비금액입니다. 신흥2동이 약 6,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출은 2,700만원이고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아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진동 청사도 약 7,000만원이 설계비로 섰는데 2,700만원은 지출을 하고 잔액은 2,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회계과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DSC용역사업인데 예산이 60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600만원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벤처빌딩 추가 공사 관리 용역입니다. 1,600만원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것이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대부료 등 계약했을 경우에 계약이 만약 취소라든가 해지되었을 때 반환했을 때 반환 자금을 예산 세웠던 것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1억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약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이 국.도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괄호 열고 총 얼마 괄호 닫고,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예산은 전체가 258억 13만 4,000원 중에서 233억 2,814만 3,58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24억 7,199만 420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90.4%를 지출을 했고 불용액이 8.6%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근로자복지관과 농수산물유통센터가 2000년 10월 31일자로 조직이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건비 등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23억 6,106만 18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센터 부분에서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인데, 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면이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남은 겁니까?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추가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에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것은 일단 반납을 하고 2001년도에 다시 세워서 보조금을 받았단 말입니까?

불용액만 발생을 했고 2001년도에 2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한 것은 반납하지 않고 집행을 2월까지 하셨다구요?

국.도비를 6월달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납한 것은 그렇게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의 총 빚진 액수가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부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국.도비 반납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부채하고 관련 없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도비 7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불용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하고 관련이 없고, 성남시 부채액은 2,042억입니다.

총액이?

예.

얼마 갚았잖아요?

갚고서 2,042억이 남았죠.

그러면 해외 차관이라고 해서 1,400억을 들여온 것은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4억 9,000만원 발생했습니다.

1,400억을 빌려왔는데 그 이자가 몇 %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관계 소관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99년도 이전에 2,500억 정도 부채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약 500억 정도를 99년도, 2000년도에 부채를 갚아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말에 가서 상환할 때 시의 재정이 넉넉해서 약 1,000억 정도를 더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 예산이 지금 부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대 일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일본에서 들여올 적에 시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상환을 받아주는 조건이 아니고 20년인가 25년 장기 차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자도 싸고 해서 지금 갚아도 일본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싼 것은 우선 그냥 가지고 있고 비싼 것만 우선 해서 상환한 것으로 부채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연말에 가면 약 1,000억원대로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에 차관 사업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부채를 얻어서 사업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신규사업을 억제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차관을 1,400억 갚았으니까, 이자 물어보니까 3%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갚지 말고 일을 많이 하라는,

차관 사업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환하고 싶어도 못 하고 신규로 차관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대일 차관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싼 가격으로 차관을 들여오고 싶어도 전체적인 국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차관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334억 1,752만 9,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150억 2,403만 7,000원, 불용액이 6억 7,847만 3,750원 이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1억 2,82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5,021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50억 2,403만 7,000원으로서 명시이월된 것이 110억원이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산업진흥재단 출연이 작년도에 되지 않고 재작년도에 출연을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추진되지 않고 금년도로 설립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시설 건립 부지는 분당에 경찰서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예산을 부지 매입을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에 경찰서 건립 예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시가 사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려고 막상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우리가 경찰서 부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이 40억 2,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성남화훼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재작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이 지역이 지금 금토동 좌측편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 일대로서 이 지역의 군부대가 이전하기로 추진이 되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화훼테마공원 조성 기본용역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까지 이월시켰는데 역시 연말까지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5만 4,000원은 벤처기업 공영 OA기기 지원 및 회의실 탁자 등의 집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원하지 못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집행잔액 3억 5,156만 4,54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로 인한 경제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각 단체의 지원금이죠. 지원해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사업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3억 5,100만원 했다는 것은 한 두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 말고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든간에 지원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 그렇다면 전체를 각 단체별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받지 않아서 삭감되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 3억 5,100여만원에 상당하는 불용액은 이 사업은 거의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집계액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 시행을 했는데 예산을 주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3억 5,100만원이다?

예.

그러면 실제 약 15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15개 단체에서 약 30%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약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오바를 하고 여유 있게 세웠나요? 산업지원과만 그렇습니까?

물론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행사에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넉넉히 세운 예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아이디어, 특허 출원 사업이랄지 몇 가지 사업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천이 저조해서 그런 것들이 %가 높게 나타난 면이 있습니다.

행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남벤처빌딩 개소식 행사 위탁금해서 1,559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 해에 각 단체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148쪽에 보면 분당벤처타운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2,870만원 집행이 되었죠. 그런데 벤처빌딩 타당성 조사 위탁 준 겁니까?

설계 용역을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 설계용역을 시에서 설계를 합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은 경제개발연구원에 저희가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까?

예, 그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제개발연구원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설계사무소다 무슨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맡겼나요?

분당벤처타운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타운 건립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개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들이 너무 큰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검토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다?

설계가 아니고요.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200년도에 벤처빌딩 개발계획 수립해 놓고 작년도에 사업자를 모집을 했죠?

예.

그래서 올 3월경에 매각 부분은 승인을 받았죠?

예.

나머지 사업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2000년도 예산집행잔액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매각 부분에서만 승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 체결이 가능하나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별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매각을 금년 봄 3월경에 승인을 받을 때 우리는 벤처타운을 건립하는데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제시하는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매각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은 컨소시엄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게 되고 협약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분당벤처타운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현대건설 이하 몇몇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부결되었습니다. 벤처빌딩 협약 체결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부분은 내가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차후에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2000년도 분당벤처타운 예산을 세웠는데 2001년도에 협약 체결을 하면서 문제점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밑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벤처타운 2회 할부금 납부하고 벤처타운 조성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벤처타운 조성부지 매입 할부금은 현재 백궁 정자역 앞에 있는 땅을 토지공사로부터 사면서 예산액이 중도금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작년에 벤처타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분당에 백궁 정자지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물납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가고 할부금이 들어갑니까?

100% 물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지분만 물납으로 받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지분을 주고 권리를 승계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물납을 받았고 평당 가격 얼마에 물납 받았고, 또 어떤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못 세웠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는 매각대금은 갖고 왔나요? 매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매각 대금은 들어왔나요?

아직 매각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SK컨소시엄단하고 추진을 하기로 협약만 맺어져 있고 부지 매각은 별도사항으로,

협약하고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협약은 앞으로 상호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상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행하겠다하고 상거래 이루어지는 것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하나의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셉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약속하는,

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만, 협약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의무는 없고, 계약이라는 것은 위반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도 계약이라고 일부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있으면 계약 체결할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걸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시에서는 몇몇 협약 체결해가지고 깊숙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현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벤처타운 건립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유원지 부지내에 시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궁역 아닙니까? 무슨 역이예요?

백현유원지,

SK 말고 다른 데서 협약 체결하자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협약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운영 부서로서 내용 작성하는데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진행사항을 자세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SK 말고 다른 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1순위자로 SK컨소시엄단이 선정이 되었고 공모 제안에 2개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2개 회사가 들어왔었는데 왜 협약이 안 되었습니까?

'SK'하고 '포스코개발'하고 '도시와 사람들'이 제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학술용역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금토동에 화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부대도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밑에는 뭐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사유예요?

벤처빌딩에 회의실하고 집기 같은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남벤처빌딩, 국제시장건물에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임대 벤처빌딩을 임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두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군데 임대 벤처빌딩이 임대계약을 맺지 못하다보니까 한 군데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1억 5,2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하고 남은 겁니까, 계획을 했다가 일을 못 한 부분입니까?

추진은 다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국제통상과장 임봉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총 예산액 10억 3,894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 6억 3,998만 5,470원, 불용액 3억 9,895만 8,53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334만 5,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3억 4,561만 3,53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전문요원 활용보상비와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연수 체제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미집행이고 올해 예산 계획 성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실업대책반장이 오늘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 10시부터 실내체육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서를 보시면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4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어차피 성남 시내에 있는 기업체인데 실질적으로 2, 3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공단이 법률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건의를 해 오고 하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독권을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관을 승인한다든지 또 임원을, 전무하고 이사장 이런 것을 도에서 승인해 줘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지방 공단을 위해서 도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방익환 위원이 질문하신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서둘러 중소기업청에서도 나와서 하지만 시에서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에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단을 우리 시에서, 어떻습니까? 세금은 제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지방세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윤병세 씨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주로 공단에 벤처는 없고 전부 소위 말해서 제조업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시로 감독 권한을 이양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한번 도에 건의도 해 보면 어떤지, 우리 위원들하고 타협할 일입니다만 국장님 견해가,

저희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님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안건도 올리고 여러 번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는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자부에서도 광역에 둬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뭔가 조정건이라든지 공단을 늘리고 조정하고 하는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아마 시.군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준 의원님께서 산자위원이기 때문에 조성준 의원님께 자세한 우리 공단의 문제점이라든지 성남시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점이 되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려서 산자위원님들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을 조례로 권한을 이양을 해서, 위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성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는 해 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신 장윤영 대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구청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