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가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건은 공기가 부족하고 또 소유권 분쟁에 따른 합의 불응과 추가 편입 용지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3건이 16억 7,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운중천 또는 외동천 하천 있는 곳이 우리가 매년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고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성의없는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매년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본예산 때 예산 세워달라고 늘 말씀들을 하고 이제 와서 결산 때 보면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데 지장이 있다, 지장물 철거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초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서 금년도 7월 9월에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도 4건인데 금년도에 다 마치도록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할 거예요. 속기록에 다 기재되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냥 이 자리만 피해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노력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사고이월이 몇 건이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봐요. 효자촌 앞이니 어디니 자전거도로가 연결도 안 되고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는 데다 해놨어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놓고 했어요. 효자촌, 샛별마을 등등 어디든지 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는 금년에 한해서만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움직이지만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기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자전거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금방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에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은 내다보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자전거도로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오늘 내일의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내용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와서 느끼고 또 실무자도 많고 또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리하고 조정을 하고 또 자전거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문제가 분당, 특히 구시가지 연계되는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자전거 문화를 저희가 활성화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전거에 대한 홍보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잘 했다고는 저도 생각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이러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각국의 선진국의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분당이나 구시가지나 마찬가지로, 구시가지는 아니할 수 없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르지 않으면 산사태가 바로 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시멘트를 발라서, 비오면 오히려 구시가지가 더 안전해요. 도로는 물이 고일망정 분당보다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차도는 할 수 없지만 보도는 스펀지형 보도블럭이 있어서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해서 점차적으로 보도만은 그런 흡수형, 그것의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침투식입니다.

그런 침투식 보도를 차츰차츰 만들어야 우리가 먼 훗날까지도 물사태가 안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축구 하던 날 우리 동네에 물 안 빠진다고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전화하고 시의원한테 전화하는 주민들이 있었다니까요. 일시에 비가 오면 전부 물 한 방울 땅에서 먹지 못 하고 그냥 다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약 5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지적하신 내용이라든가 저희한테 건의해주신 내용,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해 주신 내용 저희 업무에 관련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되었든지 잘못 되었든지,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에 관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성남에 교통이 두절되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12가지 8가지 사용하는 독일제 제설차를 3대 정도는 사야 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에 장비를 요구했는데 시기가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약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기이 외국에다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몇 대 했습니까?

2대 했습니다.

3대 하자고 했는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금년 12월부터는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눈만 오면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밤새고 나와서 눈이나 치우고 감독하고. 돈 많은 성남시에서 척척척 걷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 교량 설치하는 공사 하고 있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지나오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물받이를 아주 보기 싫게 했는데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흉물스러워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받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교통현황이 4연식 체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논스톱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경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2연식 체계로 하고 나머지 이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하고 앞으로 지적 사항이 없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 위원입니다.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이월 사유가 있는데 거기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보세요.

사고이월 건수를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 덧씌우기,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민원인들과 직결되는 것들을 사고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도 지원도 같은 예산인데 도에서 나와서 지연되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공기부족 이런 것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대형 사업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우리 민원인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을 사고이월 시켜서 늦어졌다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직원들이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지연되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국비면 똑같은 예산이지. 그리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중지로 인해, 동절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사중지를 시킵니까?

김경각 2명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몇 명입니까?

김경각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이 도로 발령이 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치 못 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가 4명인데 동절기 동안에 2명만 썼다 이거지요? 그러면 각 현장에 동절기 동안에 전부 감리 축소를 다 하셨습니까?

김경각 한두 사람씩 빠져 나갑니다. 중동∼하대원간 공사 같은 경우는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을 했습니다.

야탑동에는 감리 몇 명 두었습니까?

김경각 3명입니다.

야탑동 같은데 동절기 공사를 하다가 중지시켰는데 감리를 세 명씩 시켰습니까?

김경각 거기는 스틸박스 제작하고 그런 것은 동절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리들이 성실하게 상주 잘 하고 일 잘 하고 있습니까? 감리를 감리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지요? 감리들이 일과중에 남한산성 같은데 밥을 먹으러 가서 놀고 오후에 늦게 오고 그런 일이 있지요? 점심시간 딱 끝나자마자 감리는 나와 있어야 되지요? 계속 현장도 점검해야 되고. 그런데 감리들이 게으르게 한다, 또 감리들이 점심 먹으러 가서 몇 시간씩 점심 먹고 3명은 놀다오고 이런 말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공사는 감리들이 놀러갈수록 좋잖아요. 그 감리를 발주처가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감리들이 고급 인력이에요. 명당 얼마씩 계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서 고급 인력들을 데려다놓고 저희들은 놀러다니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서 몇 시간씩 밥 먹고 오고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도 봐주는 것 아닙니까?

김경각 아닙니다.

박문석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것까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감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 현장 소장하고 따로 만나면 이것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감리가 너무 제재를 한다고 그런 부분이 들려온다는 것으로 조금 인식을 해주시고, 감리의 시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감리가 출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하는데,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통상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아침부터, 일어났느냐 저녁때 언제 자느냐까지 체크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매입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무슨 공사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매입하고 세 번 통지를 하고 감정을 하고 이런 것이 한 번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시에서 한 번 감정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두 번은 경기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또 세 번을 하면 세 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굉장히 늦어짐에 따라서 적어도 1년은 가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강제로 수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1차 우리 수용위원회에서 하고 또 2차는 경기도 수용위원회, 3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 관련기구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되는 대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제가 없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에 관계되는 사업, 이런 것은 이유가 필요없어요.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주민들 민원에 관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감리 문제는 국장님 말씀 맞는 얘기입니다만 감리가 어찌되었든가 밖에서 많이 놀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시의원한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리를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만 평소에 잘 하게끔 지도를 해놓으면 그나마 경각심을 갖고 더 자리를 비우지 않고 할 것입니다. 평소에 감리단이 현장을 뜨지 않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의 항상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만 민주화된 이 마당에 실지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집행부간 또는 행정기관간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2페이지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획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선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일이 따라가지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자세부터 잘못된 거지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120억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하고, 지금 해명한들 집행사유 미발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지켜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뿐만 아니라 전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명시이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6페이지를 보면 동원-대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의 이월사유가 용인시와 동천리 고기리간 도로개설과 연계 추진 협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협의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후 협의, 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타 시.군간에 행정기관간의 협의 후 협의 과정이 끝나야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예산 따놓고 협의해보자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협의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교통행정과에도 있는데 이런 분야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일을 하려고 의욕은 가지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게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준비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총괄해서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무엇이든 협의가 가능한 것이 대강 보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은 확보해놓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자꾸 넘기면, 그래서 금액이 총괄 3,0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3분의 1이 항상 불용액이에요. 관리의 부족이란 얘기지요. 항상 불용액이 많네 세계 잉여금이 많네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장님들께서 이런 것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회계년도에는 결산검사 때 덜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약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남로가 되었지요? 우남폭포 있는데. 영장산과 남한산성과 산책로를 이어주는 다리라든가 아니면 동식물이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난 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홍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 위원입니다. 대왕교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미등기 및 과다한 제권리 설정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담당 과장도 없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 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계지역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문제로 되어 있지요?

김경각 당초에 6월 15일이었는데 서울시 구간에 레미콘 공장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지금에서야 해결이 되어서 3개월이 지연되어서 9월 15일로 개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이면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김경각 예.

대왕교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끝나면 교통 정체현상이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김경각 송파에서 세곡동쪽으로 가는 차들이 직접 복정동쪽으로 와서,

네거리를 지나서 주유소 있는 데로 다시 들어가서 저쪽으로 유턴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각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타고서 복정동에서 내려서 약진로로 들어온다든가 할 때 굉장히 지연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방안이 없지요?

김경각 지금 세곡동이나 이런 데서 분당으로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로 유턴해서 분당-수서를 타도록, 지금은 송파로 이쪽에서 와서 세곡동으로 가서 자동차학원 앞에서 U-턴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그리로 별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9월 15일이면 개통이 된다하니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개통하면 저쪽 분당쪽에서 예를 들어서 약진로라든가 송파 가는 것이 정체가 많이 되어서 아침에 보면 차가 200∼300m 쭉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것이 개통된다고 했을 때 과연 소통이 원활할까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도시계획결정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잖아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데 꼭 분기별을 고집하고 꼭 급한 데도 이렇게 지연시키고 이러나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3월에 올렸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후 승인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시설결정과 용도변경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권한이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해야 되는데 경기도도 참 늑장을 피우네요.

저희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평 하는 것입니까?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월인데 3월에 신청해서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우종수 위원입니다. 풍납동 취수장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철거했으면 해가지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허가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옮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떻게 염출해야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크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않네요?

돈 주는 방법을 수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개발이 발표가 됐고 앞으로 3∼4년 후면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데, 강수량의 10%밖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판교개발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과연 현재의 정수 시설은 더 증설을 안 해도 될지, 물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수된 물 또 거기에서 원수, 풍납동에서 원수 이렇게 삼원화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판교개발을 해도 앞으로 물 계약량이 이상은 없을지 좀 따져보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63만 5,000톤인데 현재 공급되는 양이 평균 한 32만톤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가 곱이 늘어나도 물은 남습니다.

그러면 정수시설은 14만, 14만 28만톤에 5만하면 한 10만 증설한다면 38만톤인데 그것도 크게 증설 안 해도 될까요?

정수장 시설도 저희가 지금 38만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게 약 24만톤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시가지가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곧 되리라고도 보는데, 만약에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고지대와 저지대의 연결부분 이래서 예를 들어 구릉지를 편편하게 깎는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미리 대책 세워야 되고 그런 것은 없겠어요?

수돗물 공급은 저희가 고지대인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재개발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얘기하는데 판교개발에 있어서 이번에 정수과에 판교개발로 인한 물 수요량에 대한 협의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어요?

없습니다.

물이 얼마 있는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수도 관계를 협의할 때는 정수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수도과에서 물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체 수돗물 수급계획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그런 거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실무진은 제쳐놓고 저희끼리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판교개발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하는 일이 모든 게 거꾸로예요. 외국에 가보면 전부 길 닦아놓고, 하수도 해놓고, 가스 넣어놓고, 집 지으라고 분양하는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물어본다고. 수도과 먼저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루 1일 얼마씩 사서 써요?

11만톤 계약해서 약 10만 1,000톤∼2,000톤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조경철 하수시설담당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결산에 관한 문제니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타 위원의 시정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완전히 매수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 말에 의하면 250억원에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250억원이 들어서 시설공사가 된 건데, 그때 당시에 행정협약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소요되는 양만큼 2단계 증설공사를 해서 오수를 받아주는 것으로 행정협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가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인수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고, 이것이 완료되면 인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구미동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상당히 상의할 사항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인수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들 말에 의하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250억 주고 인수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회계결산에서 우리가 지금 2단계공사 4만톤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250억 들어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증설한 것. 그 내용이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안 받고 시비를 들여서 했느냐, 그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인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해서 지은 것이지, 우리 시비 250억을 다 들여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성남시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감사원이나 도감사의 지적사항은 이행치 아니하고 독불장군 행정을 밀고 나간다고 해서 결국 희생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들만 희생당하고 외부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사관들이 와서 감사할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그 예로 도축장 용도변경에 의한 아파트 짓는 거, 우리가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파트 해줄 때는 15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가 다 15층이 기준이 되니까 15층 기준으로 해줬는데, 이것을 그때 거기에 안 써줬다고 해가지고 22층, 24층으로 해주니까 특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지요. 단군이래 특혜지요. 그런 문제가 나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