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천 위원 외 여덟 분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연호 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금번 결산검사를 했던 김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께서 김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화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2000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당위원회 활동기간이 사실상 이틀간으로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내실있게 다루어져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어 금년도 남은 기간의 예산집행이 보다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내년도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께서 이동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기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위시해서 이번 결산심사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활동에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67억원으로서 99년도 대비해서 14.6%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구의 재정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구 전 직원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의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성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직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형욱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구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풍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은 금일부터 2주간 직무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권용달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1년 5월 2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332억1,244만5,000원, 특별회계 104억3,372만7,000원, 총액 1,436억4,61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9억5,966만2,16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604억8,241만6,780원을 실수납 하였고 184억7,724만5,38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그중 5억1,270만2,89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계난을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436억4,617만2,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47억3,30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 미집행액은 307억6,353만4,780원으로서 이중 92억8,277만7,390원은 2001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214억8,075만7,3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일반회계 385억6,031만4,420원, 특별회계 43억643만5,140원, 총액 428억6,674만9,56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1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45억300만원과 사고이월된 47억7,977만7,39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사용잔액 6억8,851만7,9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9,545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총괄표의 실지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계난은 이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32억1,244만5,000원, 징수결정액은 1,588억2,190만87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475억2,842만3,170원이고 미수납액 112억9,347만7,700원중 5억63만7,38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107억9,284만32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332억1,244만5,000원이며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5억4,308만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7억5,55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089억6,810만8,750원, 미집행액은 277억8,742만4,250원으로서 이중 78억540만1,390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고 199억8,202만2,8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시 결산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4억3,372만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01억3,776만1,29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29억5,399만3,610원이고 1,206만5,510원은 결손처리하고, 71억7,170만2,17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3,372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4,755만8,470원 이중 14억7,737만6,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고 14억9,873만4,5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4호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인건비등 7건에 3억8,63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1억7,053만2,000원으로서 봉급조정 수당 등에 14억5,574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5,379만5,930원을 지출하였고 195만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구민회관 옥상증축 및 시설공사등 24건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8건의 지출원인행위액 110억4,279만7,000원중 지출액은 86억6,038만7,370원이고 남은 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4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총 14건의 지출원인행위액 124억2,587만1,760원중 지출액은 95억7,285만1,04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33억240만1,3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3건의 지출원인행위액 38억2,062만5,880원중 지출액은 23억4,324만9,880원이고 남은 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14억7,7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9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27억5,686만8,270원이고 수납액은 51억9,670만5,947원이며 이중 23억883만4,288원을 지출하고 잔액 56억4,373만9,929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신월보건센터 임차보증금,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채권등으로 99년도 말 현재액은 28억4,214만235원이며 2000년도 발생분 12억2,256만4,980원이고 2000년도에 6억9,771만5,495원을 회수하여 200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6,698만9,720원이며 2000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0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은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1조6,831억3,963만1,000원이며 2000년도중에 230억7,372만4,000원이 증가하고 7,418억2,277만3,000원이 감소하여 2000회계년도말 현재액은 9,643억9,058만2,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은 6,834억2,278만6,000원이고 공용재산은 2,214억6,583만5,000원이며 잡종재산은 595억19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9회계년도말 1,438개 품목에 56억7,695만7,000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윤전등사기등 199개 품목을 신규취득하여 6억1,398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 84개 품목 매각등으로 5억3,074만9,000원이 감소되어 2000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553개 품목에 57억6,018만9,000원 상당의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서의 기능제공 및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실현하고자 신정3동청사를 신축하였고, 신정1동 근린공원주변 도로확장개설공사 착공 및 관내도로 소파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제약으로 많은 분량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및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결정 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2억4,377만8,000원, 징수결정액은 69억5,091만8,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5억1,656만2,010원으로서 수납률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소관 국별로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과태료 수입예산은 6,383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828만원이 초과하는 1억301만원으로 책정하고, 실제수납액은 1억211만원으로서 수납실적은 예산액의 159.9%에 달합니다. 이는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따른 과태료징수를 주원인으로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재무과의 경우 공공요금 이자수입 예산은 10억5,077만원이었으나 수납결정액은 22억2,191만4,700원으로 211% 상향 조정하여 이를 달성한 바, 이는 한국콘티코의 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난 것이 세입증가의 주원인으로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은 5억5,882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6억7,778만9,09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이는 당초 예산책정시는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지 매각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그 차액이 발생,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세입예산은 59억8,105만6,000원이였으나 징수결정액은 63억9,027만6,690원으로 종합토지세 예산은 96억8,87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98억8,307만6,84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예산대비 각각 103.6%, 98.2%로서 적정한 목표설정과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2000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서울시 전체 평균 18.6%에 비해 우리구는 22.2%로 상위권에 속하나 과년도 누적체납세는 지방세만 6만건에 36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부분 끝으로 보건소의 경우 당초 세입예산은 12억2,115만2,000원이였으나 징수결정액은 11억3,410만1,89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징수액 역시 11억3,410만1,890원으로 목표의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4억6,281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681억5,624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558억2,965만4,750원, 미집행 불용액은 103억5,056만3,02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7,603만230원입니다. 이를 소관 실·과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 9,796만9,000원의 지출액은 9,065만9,930원, 불용액은 730만9,07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내역은 89%가 인건비성 경상비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의 불용률은 15% 수준이며 구민회관 옥상증축 및 시설보강비는 8억1,362만6,6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억3,200만원은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아래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즉 전산운영에 전산서버구입비 1억106만5,400원, 측정지표조사비 3,535만5,000원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으로 3억3,643만8,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비에 있어서 학교개방시설비 1억4,611만3,130원과 신정1테니스장 9억3,866만1,65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과의 방독면구입비는 1억6,919만7,050원을 납품시기 지연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이월은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처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예비비 1억9,126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에 4억9,676만6,000원을 불용시켜 예비비를 공제한 실제 불용액은 3억550만6,000원, 지역경제과의 경우 4,198만6,000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연도말에 3억1,885만원을 불용시켜 실제로 2억7,686만4,000원을 불용시키는 등 연도 말에 잔여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또한 예비비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하고도 예비비로 이중지급한 사례입니다. 구청사 보수공사 잔여대금은 4,860만2,490원인데도 시공자 다인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김미순 외 3인이 청구한 채권액을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제3의 채권자인 홍상기에게 법원의 판결로 4,568만6,340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을 청구한 김미순 외 3인에게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패소하여 예비비로 5,007만8,880원을 이중지급 함으로써 재정손실을 입게 된 점은 회계처리상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2,117만6,000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18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259만8,000원, 민간융자회수수입 2억46만5,000원, 기타 잡수입은 393만2,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세출예산현액 3억2,117만6,000원에 융자금지출액 1억3,000만원, 불용액 1억9,117만6,000원으로서 59.5%가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조건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많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실정인 바 융자조건의 완화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행정재경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 세입결산입니다.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4억3,051만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9억5,495만1,990원으로 수납액은 123억2,622만4,04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2,872만7,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건수와 과년도 수입증가에 따라 6,866만8,700원이 증수되었으나 청소행정과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0.9%의 저조한 실적인 바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등 과태료 납부저항과 주소이전으로 체납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억2,57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2,047만8,49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억2,643만6,15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4,042만3,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지적과의 세입징수실적은 5억5,715만8,61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억2,750만610원이 증수된 바 이는 세입예산을 과소책정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체비지 및 중심축시유지 대부료징수 교부금과 서부자동차매매센터 개발부담금 소송승소로 체납액중 8,500만원을 징수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향후 2억8,000만원의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세입실적은 6억1,317만2,780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서 공유재산 임대수입 일부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예산은 22억6,975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억2,085만6,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억2,556만2,110원, 미수납액은 30억1,940만3,590원이 발생한 바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은 18억4,003만2,520원, 이는 시·구도로 구분에 따라 구로구의 지하 매설물, 차량진입로 등 점용료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며 지역교통과 수납액은 5억6,132만4,820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8,011만8,490원으로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장기체납이 24억2,897만7,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4억9,990만4,000원, 거소불명으로 39억9,028만7,490원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4억3,346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03억5,811만8,730원, 미집행불용액은 34억4,814만7,27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6억2,7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복지행정과의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11억2,853만1,76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2,363만630원, 예산절감으로 1억7,387만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유아복지비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7,310만2,360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는 시유지인 신정동 328-3번지 유치원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3억9,010만2,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택지공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불가통보에 따라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과소관 불용예산은 16억9,418만9,55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9억7,637만5,900원, 예산절감액 7억1,327만1,320원이 발생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폐기물반입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 부담금 집행잔액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93억9,97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6,119만7,650원, 불용액은 41억7,300만7,73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2,065만7,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하면 금옥여고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비로 9억500만원이 이월된 바, 이는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후반기에 지원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간주처리로 명시이월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357만9,950원은 목동 404번지 도로개설비로 보상협의등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고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토목과소관 예산불용액은 16억1,850만4,440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10억8,888만4,000원, 예산절감은 5억2,748만4,440원이며 하수과 불용액은 20억4,729만9,600원,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6억5,009만300원, 예산절감 13억9,720만9,300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유수지펌프장 전기료와 재료비, 수방자재 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이 미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주원인이며 기타 낙찰잔액 18억5,060만6,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불용액은 4억2,445만3,050원 그 중 서울시 공영주차장 차고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계획변경으로 4,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현액은 51억8,974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8,843만6,010원이며 불용액은 13억1,19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절감액 30만5,000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 64만8,2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5만7,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전용액은 1,092만원이며 이는 의료보험 전국확대 실시와 진료일수 증가 및 의약분업 실시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민간이전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 200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61억2,745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73억1,226만80원으로 세입증가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9,494만2,650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미수납액은 70억4,508만3,070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9억7,049만6,960원, 과년도 미수납액 60억1,998만7,380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1억1,274만5,000원, 지출액은 33억2,912만1,66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994만1,130원이며 이월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으로 5억6,057만6,000원, 수도사업소 소유지역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서울시 매각절차 지연으로 9억850만원이 사고이월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13억624만7,340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인건비에서 1억879만4,760원,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5,961만3,890원, 자체사업비는 7억3,014만2,050원이며 이는 주차장부지매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매년 미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부문 2000회계년도 기금결산은 아래의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서에 의해 세입결산에 대한 페이지수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출이고 어떻게 보면 세입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사 보수대금 이중지출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보수대금 이중징수에 관해서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상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정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담당직원에 대해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인사조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보고는 의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받아서 종합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전문위원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구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담당자의 어떤 실수나 업무미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랜 경험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실수로 5,000만원이나 이중지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고문변호사한테 상의를 했다면 이런 넌센스는 없었을텐데. 이걸 뒤늦게 "사후에 지금 조치를 하겠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충분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고결정권자인 청장까지 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사전에 차단돼서 이런 실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입니다. 어떻게 이중지출이 가능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아무 책임의식도 없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그러면 저희는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하고 말아야 됩니까? 책임을 지라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을 앞에 세운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단지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 일도 검토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서도 나왔는데 체납세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00년도에 5억에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얘기로는 고지, 독촉, 압류, 공매, 배분, 충당 등의 단계별 강제절차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만 해 놓고 공매, 배분, 충당의 절차는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압류해 놓고 그 다음에 공매된 건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의 강제징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류에 의해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해서 배당금을 교부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공매처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체납자들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우리 체납자들이 경매의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약 318건 8억1,600만원을 법원의 경매처분 과정에서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은 원래 공매처분하기 전에 예고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는 경우가 있고, 또 공매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잘못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런 채권은 경매의 방법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자산관리공사, 구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요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익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대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요구를 할만한 체납자들은 거의다 제3의 채권자들로부터 이미 압류가 되어서 법원의 경매 개시에 의해서 경매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있다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더라 그런 측면에서 "공매가 실적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가 보시면 재산매각수입 있죠? 수납액이 55억7,150만1,060원인데 미수납액이 4,654만4,760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어떻게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이런 액수가 발생이 됩니까?

양해 하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매각 수입중에 신정동6-12 지구에 국유지를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유지 매각대금 중에서 체납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체납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약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 못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근저당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6-1지구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까?

예, 안양천 둑방에 재건축을 하면서 국유지와 공유지, 시유지와 구유지를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고 근저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을 조합에다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할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입주할 분들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보통 돈을 받고 매도를 해 주는데 재개발사업은 20년이내의 기간, 이 계약당시는 10년입니다만 10년이내의 기한으로 영구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영구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4,654만4,000원을 미납한 분들이 물어야 될 주체가 조합이냐 아니면, 조합은 벌써 해산되고 없어졌죠?

예, 개인들이 물어야 되죠.

그러면 그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아니죠, 그 아파트가 개인이 돈을 내면 우리가 근저당을 풀어주고 돈을 못 내면 근저당을 풀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이 분양받은 분들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 개개인한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 될 가능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물건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20년에 걸쳐서 계속 납부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계약 당시에 10년 분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변상금 미수납액이 1억51만5,440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내역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같은 것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는데 그때 변상금을 내지 못해서 체납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000만원이 수납되고 1억원이 넘는 돈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변상금은 대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했을 때 저희가 적발을 하면 대개 4~5년간 그것을 소급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 변상금을. 그런데 낼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라 변상금 체납이 의외로 많고 또 걷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징수결정액 보다 50%도 안 되게 지금 실제 수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둬야 되는 겁니까?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을 적발해 놓고 부과를 안할 수는 없는데 다만 부과한 후에 그것을 징수하는 데는 다른 세금이나 다른 것하고 상대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국·공유지 외에 무단건물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재산 시설이 있잖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는 대개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이 말씀하신 재산매각 수입에 미수납된 것이 4,600만원이 있잖습니까,아파트 재개발한 것. 여기에 지금 땅만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정6-1지구, 2지구는 아파트하고 토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근저당이 걸립니다.

본위원이 들을 때는 "땅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땅만 되어 있으면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다시 나와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결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76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21페이지 미수납액을 보시면, 그렇죠? 세외수입 총액이 76억6,000만원이 미수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4,600만원하고 또 과년도에도 60억이 미수납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금년도에도 자꾸 또 늘어나고 있어요. 60억이 미수납되어 있던 것이 이제 2000년도 결산에는 76억으로 또 늘어나 있어요. 왜 이렇게 세외수입에 미수납이 자꾸 느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단행법률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조세처럼 강제징수권을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세는 가산금이라든가 중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되면 상당히 무거운 채권을 납부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은 이런 중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대개 과태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가 수십 가지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비교적,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수납중에 내용별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충분히 100%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꾸 과년도로 이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사용료수입같은 것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용료수수료같은 것, 공유재산임대료도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해도 250만원, 사용료수입이 2,100만원,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찍어 봤어요. 21쪽에 쭉 보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던가요? 빠리공원에서도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못 받아 들이는 것인지,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매점관계인데요, 그것은 아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쟁송을 했는데 수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자그마치 76억이 되었어요, 전에는 60억이었던 것이.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73억이 또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내용을 쭉 보면 아까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은 자기들이 사용해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연체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난에서 미수가 되고 있으니까 재주좋은 사람들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결산서 2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서 나온 것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방세에 관해서는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어쨌다든지 했을 때 다소 미수납이 있는지 몰라도 오히려 지방세같은 경우는 36억3,200만원,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76억6,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 예산집행 현황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은 전 과를 다 해서 국장님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것을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일단 김연호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세히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의문이 생겨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674억, 억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81억5,600만원 중에 집행액이 55억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103억5,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81억에서 불용액이 103억5,0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빨리 실감이 나기 위해서 %로 해 보니까 15.8%라는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681억원이고 지출액은 558억원입니다. 불용액이 103억5,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만큼 불용을 시켰는가? 18.5%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15% 수준이다라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계수에 제시한 것을 나누어보면 정확하기 때문에 15.5%가 발생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은 통상 우리 구청의 보조업무기관이죠? 사업국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업무기관에서 적어도 18%라는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저희들한테 "이만큼 사업보조를 하겠으니까 예산승인을 해 주십시오."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해 줬는데도 18%가 넘게 불용이 됐으면 이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께 묻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이다 이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적기에 유효적절하게 계획을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18%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개략적인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불용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짚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비근한 예로 신정제1유수지에 목동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해에 완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것저것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늦은 경우라든가 또 우리 행정관리국에는 인건비 절약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로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철저히 잘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도 하겠지만 일단 사업집행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이 규모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별로 진행이 되니까 일단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옥상증축 공사에 있어서 사고이월 시킨 게 있습니까?

예, 43쪽에 다음년도 이월액 2억4,070만원이 구민회관 증축사업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월된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증축사업비의 설계비가 일부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축기간내에 공사가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명시이월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설계비만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증축공사를 일부 한 겁니까?

그때는 증축공사는 안하고 설계만 된 상태에서 증축공사비를 명시이월시킨 사안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안하고 설계를 했으면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비에서 남았으면 그냥 불용처리 해야지 설계비에서 남은 돈을 사고이월시켰어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2억4,070만원이 다 명시이월비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명시이월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다 썼다 이거죠?

예, 설계비는 그때 원인행위가 다 됐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원래 사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포함해서죠?

예.

그리고 2억4,070만원이 남은 것은 설계비가 1,000만원 이하로 다 쓰고.

예.

그러면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6페이지에 주민자치관리 세항하고 다음 56페이지에 사회진흥 세항, 그리고 17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저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쪽에는 세입이 없습니까?

세입은 오전에 일괄해서 심의를 했고 특별회계와 세출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불용시킨 예로 주민자치관리 인건비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관리 세항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모두 20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3일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323명으로 운영되던 동사무소 정원이 115명이 감축되어서 208명으로 1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견을 미리하고 예비비 지출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미 예비비 지출 결의를 할 때에는 작년도 8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면서 정원이 감축되기 전 정원으로 지출결의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출결정을 한 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앞을 좀 내다보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4억9,60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미리 감소되리라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국은 불용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인원을 줄일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구 전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주관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20개 동사무소의 정원과 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일찍 결정이 되었다면 그러한 결정 아래서 예비비 지출을 줄여서 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8월 그때에는 동사무소 정원이 과연 몇 명으로 줄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다 보니까 본래 예산의 승인은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차이에서 오는 정원감축,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미리 예견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고 계속 연관되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2000년도에 봉급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예비비를 전부 신청을 했어요.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1억9,126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예산을 설정할 때 호봉이나 그런 것을 잘못 계산해서 많이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호봉이 안 되는데도 월급을 많이 잡아놓고 월급이 올라서 모자랄 거다 생각해서 예비비에서 다 끌어 썼는데, 호봉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세워놓은 것만큼 안 오르니까 돈이 더 많이 남아서 전부 불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것을 우리과의 호봉이 이렇게 안 올라 갔으니까 예산에 잡힌 만큼 월급이 올라갔어도 예산서내의 금액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예비비를 각 과마다 사용을 안해도 되는데 다 사용을 해 가지고 결국 불용액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 각 직급별로 정원의 기준호봉, 예산편성상 기준호봉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몇 호봉에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라"하는 것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편성을 해서 실제 운영과는 다소 괴리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구조조정이나 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약 1/3 이상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예산절감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월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정말로 부족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비비에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전 과가 다.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겁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보충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 과가 봉급이 올라갔으니까 검토도 안해 보고 예비비부터 끌어쓰자고 전부 끌어 쓴 거에요. 그리고 돈이 남으니까 전부 불용시킨 거죠.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청 전 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기획예산과소관은 32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38쪽부터 141쪽까지 3항 중에서 법무통계관리 예산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음년도에 이월한 3,535만5,000원, 삶의질 측정지표 조사는 뭡니까?

삶의질 측정지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 보조사업으로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삶의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주를 했고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지표 조사가 제대로,

예, 용역비입니다.

시작을 언제 했는데,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7,071만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3,500만원은 계약금으로 준 것입니까?

예, 계약금으로 먼저 줬습니다.

올해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산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액이 3,166만8,000원이 남아서 불용률이 35%를 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정보통신망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낙찰차액이 보통 50%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회사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산공개를 한다든가 입찰공고를 내면 예정가격에 보통 50% 선에서 응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정상대로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보다 한 2~30%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예가를 조성해 놓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맞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작년도 것이 다시 금년도에 와서, 그러니까 1999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을 2000년도에 불용처리하는 그런 반복되는 우를 범합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관련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전액 불용이 됐다 하더라도 편성을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불용이 됐지만 공무원에 대한 재해유족보상금 및 사망조의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한 분도 사망하지 않고 유족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배상금이나 일반보상금 쪽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것은, 세세항에서 120이 유족보상입니까?세세항이면 경상적경비에서 나오는데, 307목이면,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그러면 420목하고 220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유족보상금 및 사망조의금이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물론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너무 과다하게 불용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있거든요. 지침보다는 덜 잡은 사항인데도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51쪽에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수지결산서는 재무과장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적립금 총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1억4,182만4,000원이 적립금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적립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나, 총액인데. 다른 것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적립금은 9개 기금 중에서 재해대책기금만 적립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만 적립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4,182만4,000원이 재해대책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현년도와 작년도에 출연한 게 1억4,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4,182만4,000원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4억1,423만6,000원,

예,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8만8,000원이 증감된 겁니까? 이게 안 맞는데.

전년도에는 1억4,123만6,000원을 편성했고 현년도에는 1억4,180만4,000원을 편성해서 그 차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4억1,400만원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을 보면 적립금이라는 것이 첫째는 기금 및 기업회계 등의 결손보전, 우발손실, 사업확장, 감채기금 등의 적립금 및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이 1항이고 제2항에는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혼선이 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쓰는 것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그러는데, 지침이 내려온 거 있습니까?

적립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설정에 대한 비목설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적립금이라함은 자연대책법 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적립금이다」이런 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제1항하고 2항 두 가지가 있어요. 제1항은 아까 읽어드린 법령에 의해 적립되는 내부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쓰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2번만 택했느냐 이거죠. 1번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하나의「자연재해대책기금은 적립금으로 표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세한 지침을 좀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자세한 지침이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건데, 지금 타구에 보게 되면 재해대책기금만 쓰지를 않았어요. 타구에는 제1항을 적용했었다고. 이것이 타구의 사례도 좀 알아보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②번 항목으로 해라 해서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②번으로 했느냐 이거죠. ①번 항목에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확실히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더 찾아봐서 가르쳐 드릴까요?

이건 결산수지 상황표를 2000년도에 작성할 때도 그랬지만 그 전년도에 작성할 때에도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은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걸 다시 또 찾아서 해결합시다. 그리고 ⑩번 항목 제목이 적립금 총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총액은 글자 그대로 적립된 총액을 얘기하는 거지, 전년도 우리 예산에서 확보한 1억4,126만3,000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서에 있던 구비확보 예산이고, 또하나 현년도 거는 2000년도 세출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1억4,282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년도에 예산확보된 금액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단순비교해서 증감이 56만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태여 적립금 총액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도에 얼마, 작년도에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표시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 기금명세서가 있죠? 기금결산서에 보게 되면 재해대책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3억9,133만1,959원이고 당해년도에 예산확보 된거 있고, 지출해서 쓰고 남은 당해년도말 잔액이 4억8,421만6,450원 이렇게 해서 두 항목을 전년도말 현재액과 작년도말 현재액을 결산수지상황 총괄표 밑에 난에다 기재를 해주어야지만 적립금 총액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대로 자연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다, 그걸 명시하더라도 금년도에 순증이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토탈, 왜냐하면 이게 총괄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한 답변은 이따 재무과의 소견을 듣도록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 ⑩번난에 적립금 총액이라고 쓴 것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총계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립금으로 편성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다면 그 총괄적인 합산금액을 표시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는 적립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재해대책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기재가 된 겁니다.

왜 적립금이라는 게 재해대책기금밖에 없어요?

적립금이라는 건 지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여성발전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이런 거는 출연금으로 보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목을 그렇게 분류를 해준 겁니다, 재해대책기금만으로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현년도만 단년도 것을 표시해 준다는 거는,

전년도와 금년도에 증감대비만 해주기 위해서, 수지계산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지침서가 있으면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행정이나 내무행정이나 임시적 조직운영, 병사관리 해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은 "법적 기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병사관리 같은 데는 301목이 일반보상금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병사관리에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따로, 병사관리에는 공익근무요원 따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들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구청예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안하고?

국가예산이라는 게 사실 전부 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수당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에서 쓰기 때문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신중하게 내년 2000년도 편성에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는 결산서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세출 결산내용은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 해서 신정1테니스장하고 학교개방시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예, 그건 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하는 명시이월의 방법으로 하지를 못했고 부득이 사고이월 방법에 의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던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향후 업무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갈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직권남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의 승인받을려면 귀찮으니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해서 관행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 우리 위원들 앞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지만 내년도에 가면 또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저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전 과장이 다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발생할텐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은 공직에 1, 2년 정도 근무한 것도 아니고 한 30여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실텐데 이걸 몰라서 그랬다 그건 아니겠죠. 한 번 솔직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명시이월비의 성격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해년도에 지출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해서 사용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제가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업무를 못챙긴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이 결재만 올렸다고 그냥 적당히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 좀 하게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여기 의회에 계시다가 지금 집행부에 가서 행정관리국장이라는 막대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좀더 세심하게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지출관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걸 예측하고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 변명을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업을 적기에 조기발주 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과업난에 지나가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발언을 찾으려면 제가 기억도 못해서 못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시이월해야 될 문제를 사고이월로 지금 의회가 생긴 지 10년이 돼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면 귀찮으니까 사고이월 시켜놓고 나중에 집행하면 형사적 사건은 안 될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답변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서 그런 상황이 올 거냐?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내년 연말에 와서 다시 이렇게 결산검사한 것에 대해서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몇 분 안 계시지만 과장들께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 한다든지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관행을 조속히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이동풍격으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연말에 결산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12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전용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결산서는 140, 141페이지이고 이월액은 결산서 157페이지, 기금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58페이지에 재산관리와 62페이지에 회계관리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서 적립금 총액에 대해서 과장님도 들으셨죠? 왜냐 하면 적립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또「기금 및 기업회계등이 결손보전, 우발손실, 사업확장, 감체기금 등 적립금 및 법령에 의하여 적립된 내부유보자금 및 유동자산증가액」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만 써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98쪽을 한 번 보세요. 196쪽에 기금이 있고 198쪽에 보면 적립금운영명세서라고 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부터 도로굴착기금, 재난기금 포함해서 쭉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립금운영명세서 하면서 여기 전부 기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수지상황표에는 적립금 총액 그러면 이 적립금운영명세서에 있는 총액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결산수지상황표에 보면 전년도, 현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배정한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 198쪽 적립금표와 적립금 총액은 다릅니다.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적립금과 출연금은 행자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여기 재해대책기금이 적립금입니다. 다른 구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거 그것은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적립금 총액은 금년에 적립금으로 적립된 총액 그것을 쓰는 것이고 출연금은 여기서 제외를 해서 거기다 적지 않는 게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금은 적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세입이나 세출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현년도 그러면 그 증감사항이 옆에 나와야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적립금같은 경우는 매년 총액이라고 하면 누적되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현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가됐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4억8,421만6,450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년도에 4억8,421만6,450원을 쓰고 전년도는 여기에서 뺀 것으로 그렇게 써서 적립총액을 알아보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세입총액이나 세출은 전년도나 현년도를 비교해서 증감을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적립되는 총 액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맨위에 보면 제목이 결산수지상황 총괄 그리고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 그리고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그래 가지고 적립금 총액이라는 것은 2000회계년도에 얼마 적립했느냐, 그런 것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계로 저희가 적립한 돈이 얼마인가를 여기서 표시한 것은 아니고 2000년도에 얼마를 적립했느냐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증감은 전년도에는 얼마를 해 놨는데 금년도 하고 차이가 얼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오표는 의회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끝에 사업 4억1,423만6,000원은 1억4,126만3,000원 그 차이는 56만1,000원 그리고 6번에 재정계획운영비율이 212.3%인데 49.7%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 49.3%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52.8%로 나와 있는데 2000년 현년도에는 49.3%로 재정자립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력지수는 43.9%에서 45.8%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재정력지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력지수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측정하는 것인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나눈 것으로 지금 재정력지수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인구, 면적 또 세입, 세출 이런 것이 아주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세입결산액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나눈거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결산 중에서 양천구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얼마냐 이런 퍼센티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중요한 원인이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에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존세입이 그러니까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수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좀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결산승인 관계는 재정경제국이 주무국이고 재무과장님이 타켓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볼게요. 우선 위원들에게 국별로 결산현황서 해 주신 것이 있어요. 9페이지에 세출결산난이 있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것만 쭉 보면 예산현액이 20억5,400만원, 집행액이 14억6,400만원 그리고 잔액이 5억9,024만원, 그렇게 되죠? 제가 앞시간에도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 결산검사승인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불용액 관계라든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등 해서 돈들을 많이 남겼으니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받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재정경제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20억5,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4억6,400만원, 불용액 5억9,000만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불용액 5억9,000만원 해 놓으니까 자연히 원인행위했던 지출액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돈이 얼마나 불용액으로 남았느냐, 비율을 얼른 봐야 실감을 하니까 나눠보면 28.7%가 돈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다 그러면 도대체 28.7% 약 29%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봤더니 28.7%가 전액불용액이 아니고 이 5억9,000만원 속에는 예산절감액으로 1억6,600만원을 남기셨고, 3억6,7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고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를 그냥 묶어서 불용액 그래서 서류를 저희들한테 올려 놓으면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한 20억 줬더니 5억9,000만원 약 6억이라는 돈을 안 쓰고 남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저희 위원들이 묻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100% 맞게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불용액은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은 매년 10%가 넘습니다. 금년만해도 14%가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잘 해 드렸는데, 쓰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사업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랬습니까?" 꾸중 들을 수밖에 없지요. 꼭 참고를 해 주실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0억5,400만원 중에서 1억6,600만원 절감했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 그래서 3억6,7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돈을 남겨 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꼭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액이 예산현액 대비로 봤을 때 적어도 20억5,4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6,700만원이 발생했을 때 몇%를 차지하느냐, 17.8%가 됩니다. 약 18%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를 100으로 보고 18%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비단 재정경제국소관만이 아니에요. 유난히 세출결산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쭉 해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연하죠. 이걸 연필을 살려고 했더니 연필을 살 필요가 없었다,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그러니까 편성 당시에 이 사업을 어떻게 봤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요? 연필도 있어야 되고 볼펜도 있어야 되고 종이도 있어야 되니까 넣어놓고. 예를 들면 창고에 연필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업을 잡아 놓고 실제 집행할려고 보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돈을 남겨 버려요. 그러면 예산편성 해 온 거 저희들이 심의해 줬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 "사유가 뭐냐?" 했더니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돈 남겼어요. 예산 10% 절약하라고 했으니까 10% 절약하느라고 했어요" 적어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은 그것을 좋게 안 봅니다. 앞으로는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왔을 때 금년 결산했을 때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을 28.7%를 미집행 했다 그러면 그게 돈으로 했을 때 5억9,000만원이다, 5억9,000만원은 나머지 2001년도 예산심의 왔을 적에 무조건 재정경제국소관 전체에서 저희들이 딱 삭감해 놓고 예산심의 해도 말 못합니다. 어떤 심한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그 사유를 일괄해서 재정경제국 거, 나머지 국도 여타 마찬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용액 해서 묶어주면 저희들은 간단하게 수치로만 계산해 보면 아까 28.7%가 불용액이라고 했을 때 살림 잘못한 것 아니냐? ,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또 알고 보니까 미집행사유, 예산절감, 순수한 불용액은 4,400만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난을 하나 더 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소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요. 불용액이니까 글자 그대로 이 액수가 불용액이죠.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불용액이 28.7% 남았으니 당신 일 잘못한 거 아니요?" 하면 "아닙니다. 김위원님 불용액은 전액 불용액이 아니고요, 그 액수중에는 집행사유가 발생 안해서 얼마 했고 또 예산절감 얼마 했고 순수한 불용액은 이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맞죠. 그러나 이 사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인 사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양식면에서 그거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불용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계상된 부분이나 또는 예산절감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 다 공히 예산절감목표액을 세워서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 대부분의 불용액은 세무1, 2과의 등기우송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아마 정확한 측정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리 재무과에서는 양천구청의 계약에 대해서 전부 총괄해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공개경쟁도 있고 분할 수의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입찰입니다. 모든 물품구입에는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그것을 입찰하는 게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나 불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억 미만, 또 물품구입은 3,000만원 미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각 동사무에서 필요한 게 비디오, CD, 그림 거의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동사무소는 비싼 거 사주고 어느 동사무소는 싼 비디오 사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가격이 7,000만원이었으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양천구 예산을 절감하려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나눠서 분할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집을 만들면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 있는 동사무소를 거의 일제히 문화의집으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간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몇 덩어리로 쪼갰습니다. 그때부터 분할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발주한 그대로 어느 문화의집은 먼저 되고 또 나중에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분할발주에 따라서 그 집기도 분할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다시 그렇게 전 동이 한꺼번에 개조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공개입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각 동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이나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D를 구입한다,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한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문화의집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대개 수의계약으로 될 것이고, 한꺼번에 물품구입이 된다면 당연히 기준액수가 넘으면 공개입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이 있는 동에서 런닝머신이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그런 거는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동사무소 시설공사 할 때 한 1억5,00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부 공개경쟁입찰 하셨어요?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순 위원입니다. 비단 재무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불용처리 하면서 미집행사유로 불용처리한 것을 과장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집행은 않고 불용이 됐는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처리한 것.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런 것이 지금 두 건이 있는데 미집행사유로 해야 돈이 남으면 미집행사유로 하는데 예산절감에 예산을 지금 넣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결산서 378쪽과 379쪽 그리고 382쪽하고 383쪽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유아복지에서 자체사업 378쪽에 보면 4억7,394만5,840원이에요. 그런데 미집행사유는 없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4억9,001만3,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결국 4억7,394만5,840원인데 절감을 4억9,000만원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서상에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결산서를 볼 때 이게 미집행사유로 발생한 건지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타사업부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진짜 예산이 절감된 거면 절감된 거고 미집행 됐으면 미집행되고 해서 하는데 지금 불용액이 총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된 것인지 절감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쪽에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다음에 382쪽과 383쪽에 나오는 도시지적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는 내년도부터라도 불용액을 처리할 때 미집행 사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한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봤을 때 아, 이건 미집행 했구나, 왜 미집행했나? 이걸 쉽게 알 수 있는데 불용액에 뭉뚱그려서 다 넣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안 됐으면 예산절감 부분이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절감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재무과장을 하실 지 다른 후임자가 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꼭 유념할 것은 내년도 결산서 작성할 때는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미집행된 것인지 절감한 건지를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놓다 보니까 절감된 것인지 진짜 미집행된 것인지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상임위에서는 전문위원이 두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하라고 하면 우리 재무과장이 며칠 밤새며 해야 돼요, 두 군데만 고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지적을 하고 내년도 결산서 작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다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이기 때문에 2000년도 것으로 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적립금 총액이라고 하신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숫자하고 조금 맞을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입총액을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만이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윌금도 포함해서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총자가 들어간 것은 다 합해져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립금 총액이라고 쓴 것을 총자를 빼고 적립금액이라고만 쓴다면 예산년도에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적립금 총액이라고 쓴다면 누적된 것을 쓰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더 질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 결산수지상황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총액에 대해서 제가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가령 강서구청같은 데는 구청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잖습니까? 그러면 적립금 총액은 그 구청에서 지금 재해대책기금적립금과 구청건립기금을 합친 뜻으로 그 당무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 총액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적립금을 합쳐놓은 금액이라는 뜻이고, 저희 구청은 재해대책기금밖에 없으니까 적립금 총액이라는 것은 적립금액이라고 표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자부에서 이렇게 통일된 양식이고, 그 당무자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에 적립금 총액을 표시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 언젠가 이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하지 않으니까 매스컴에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별도항목을 빼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명확하게 뭔가 옥석을 가려서 줬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텐데 혼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출계에서 우리가 납품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자에 대한 은행 통장사본을 전부다 지출해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금권을 끊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은행에 와서 그거를 가지고 전부다 넣어 줍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은행에서 직접 그 계좌로 넣어주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금권을 끊어서 주죠, 그래 가지고 금권을 담당공무원이 은행에 갖다가 주죠, 그렇죠? 지출 얼마 얼마 넣어줘야 될 것을. 그렇게 되고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텔레뱅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개인구좌에 다 넣어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놓고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시간 마감 전에만 다 넣어주면 은행마감시간 후에 그 날짜에 들어가는 리스트를 한장에 전부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감과 동시에 재무과에서 당일날짜로 받으면 오류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거기서 들어간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지출된 것을 완결처리 하면 되거든요. 은행하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무슨 방안이 나올 거에요. 지금 왜그러냐 하면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 하는 절차상에. 그것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텔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3쪽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인장을 보고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가운데 세자는 지점장 같은데 법인인감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법인인감을 한빛은행에 요구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인장을 쓰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인인감이 너무 왜소한 것 같고 가운데는 지점장인데 한빛은행이라는 말도 없고 이상하거든요, 지금도 이 법인인감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00페이지에 있고 196페이지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세무1과소관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의 질의답변에서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적극적인 징수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익이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8쪽에 보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본세와 가산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은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체납자 관리나 징수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저 밑에 하위순위도 될 수 있는데, 1순위나 2순위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했을 경우에 양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던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공매처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실익이 있는 경우는 공매처분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청하기 전에 전단계로서 공매처분 예고를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하고 그 체납자들이 공매처분 예고를 받고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경매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매할 때 우리가 후순위가 될 경우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공매처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매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매실익이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이 제3자로부터 채무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가 법원의 경매개시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정기일인 경우에는 압류가 후순위라도 저희들이 채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경매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기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318건에 8억1,600만원이라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후순위라고 보면 실익이 없고 결국은 채권만 상실하는 입장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징수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실익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양동식 전문위원이 준 자료 2쪽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원인 재산세 세입예산은 59억8,105만6,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은 63억9,027만6,690원으로 종합토지세 예산은 96억8,87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98억8,307만6,84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예산대비 103.6%, 98.2%로 적정한 목표설정과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는 100억원, 지방세 36억원, 세외수입 6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징수율이 10%미만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년도 체납세가 약 100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징수율이 10%라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까지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단행법률에 의해서 모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행법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체납징수와는 수단이 지방세에 비해서 좀 미비하고 약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외수입은 가산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중가산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중가산금 해서 77%까지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무거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그런 점이 미비하고 또 아까도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개 세외수입의 경우는 과태료같은 벌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요, 과징금 같은 것. 그래서 벌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납세에 있어서는 의식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은 아까 양동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0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의 과년도 징수율이 18.6%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2.2%로 25개 구청에서 상위그룹에 소속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과년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년도 체납은 아시는 바와같이 고질적인 체납자들, 말하자면 부도라든가 파산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징수율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매처분에 대한 실익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 다 공매처분 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구청에는 실익이 없는 공매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부담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재산세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등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정책을 안 씀으로써 징수율이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의 세금들인데 가산금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징수율이 10% 미만이라면 서울시내 25개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세무1과나 2과나 다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잘 내는 사람은 손해고 안 내는 사람은 득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사실 제가 총괄만 하지 전체 23개 실·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재정경제국의 불용액이 5억9,000만원이나 남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르셔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무2과같은 경우에도 2억3,68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작년에 특수사항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시에 5억9,000만원씩이나 깎으면 우리 재정경제국은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매년 어떤 변동이 없는 똑같은 사항일 때는 김위원님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예상외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당초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7월 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연장이 되어 가지고 11월 23일로 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등기우편 요금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불용액이 많아진 겁니다. 저희과 예산은 1, 2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편요금이 약 7~80%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미 동사무소의 기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떤 예측불허 사항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잘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세무1과나 2과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수가 엄청나요. 세무1과도 여기에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부 우편요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1.9%의 돈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 세무2과도, 그래서 내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일반운영비를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세무2과도 49.5%가 남아요. 이것도 우편요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던 것을 등기우편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그런데 7, 8, 9, 10월까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비같은 것도 돈이 많이 남았던데요? 공무원들 출장 많이 보내서 세금 독려를 많이 하시지.

여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좀 많이 남은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직은 전원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도 약 7명 정도가 인원이 늘었는데, 7월달부터 저희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11월달까지 동에서 받고 저희들은 12월 한 달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은 결산서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예산현액이 36억5,891만5,000원으로 그중 32억7,355만1,300원을 지출하고 3억8,536만3,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 전체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10% 절감액이 있고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 27억7,361만1,000원에서 25억8,420만4,801원을 지출하고 1억8,941만2,190원이 불용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불용된 것이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의 불용액은 1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공공요금 450만원, 차량등 시설유지비가 1,500만원, 복리후생비 부분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에서 약 3,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또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및 살균제가 1,58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율방역요원 활동비가 730만원, 또 연금보상금이 2,500만원, 기타 민간이전비용이 치과재료 및 처방전에서 약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요즘 여름이고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방역소독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역소독을 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무소독, 지금 연막소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을 미국에서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니까 연막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게 인체에 해롭고 별로 모기박멸에 효과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환경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에서 경유를 사용해서 불특정지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한 지역에 확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는 완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전염병 발생지역이나 또는 장마철에 취약지역 또는 안양천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년도에는 안양천 주변 및 댓골마을, 넓은들마을 등 기타 수목이 많이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학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연막소독이 모기나 나방, 이런 해충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신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30%이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썩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면 대부분의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하기 때문에 모기를 쫓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연막은 점진적으로 피하라는 얘기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미국의 예는 경유를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뿌리는 소독방법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경유를 태워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확실하게 못들었는데, "30% 효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약 30% 정도의 모기성충을 쫓아내거나 박멸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막소독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속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바람풍속이라든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경우에 한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후진국형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지역만, 주로 주택가의 숲지역 인근에 있는 곳만 하라는 내용이고 뇌염이나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일 때의 시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미국의 소독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경험한 연막소독차가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소독하는 것을 봤거든요. 텔레비전 화면에 "거기에서도 안 했지만 갑자기 모기가 들끓어서 연막소독을 한다"는 멘트를 보여 주더라고요. 경유를 사용하는 후진국형 소독방법인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장마철이나 여름이 되면 연막소독을 해 줘야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한다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이니까 양천구 보건소는 손발을 묶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뭔가를 세워야 될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연막소독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숲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는 하고 있고요, 또 주택가같은 취약지역의 경우에 자율방역단과 하고 있고,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 곳은 분무소독, 또 유충이 발생하기 쉬운 곳은 유충구제사업,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미흡하게 비쳐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유문 등에서 모기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30%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모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모기를 채집해 본 결과. 그래서 소독방법이 변화했어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모기의 숫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모기숫자를 조사했다고요?

안양천변의 빗물펌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9,500만원이상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의약품 구매비용입니다. 저희가 2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을 8월부터는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9,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사제같은 경우는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제도 원래 의약분업의 대상이고 기존에도 보건소에서는 주사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나 아이들,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심사를 할 때 민간이전금액 2억9,4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약을 안 다루니까 항목자체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하는 그 금액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한 1,000만원 단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