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 시 관 리 국 장 공우홍 주 택 과 장 심창보 도 시 정 비 과 장 성덕기 건 축 과 장 박종일 지 적 과 장 박의영 공 원 녹 지 과 장 김정호 (관계공무원 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창보 주택과장입니다. (심창보주택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인사) 박종일 건축과장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사)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중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현안업무는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18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1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과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11만1,089호로써 주택보급률이 71.3%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41.42㎢이고, 주거지역이 11.95, 상업지역이 0.69, 공업지역이 1.78, 녹지지역이 27㎢로 우리구 전체의 약 6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4만9,561필지에 4,139만2,161㎡이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598개가 있으며,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101개, 근린공원이 17개소로 총 118개소이며, 임야는 4.18㎢이고 개발제한구역은 19.09㎢입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쪽 도시관리국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민영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1, 2, 3주구 공히 주민 총회와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 재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구는 작년 12월23일 주택조합인가를 하고 교통영양평가가 완료되어 지난 6월28일 서울시의 경관심의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 목적은 아파트단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쾌적한 단지 조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단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단지를 육성함으로써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그럼으로써 주거문화수준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금년도 5월31일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된 의무관리대상아파트 46개 단지입니다. 평가는 1차로 전체를 평가하고 상위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3개 단지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3차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평가단은 강서·양천환경연합, 부녀회연합 네트워크, 관리사무소장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현장방문하여 평가하고 시상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한 환경오염 유발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발산동 271번지 한산콘크리트와 한산골재, 또 방화동 53의2 운암산업에 대하여 지난 7월2일 단전조치와 아울러 골재반입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행위의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병천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방헉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방헉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방광근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는 재산권 문제가 직결되어 첨예한 이해다툼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조합을 23건에 5,516세대를 인가하였고, 사업계획을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업무보고를 하였고 또 위원님들에게 이미 각 각 업무보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서류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택과만 팀장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나머지 팀장님들도 우리 각 과장이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환팀장입니다. (성인환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도시개발팀을 담당하고 있는 남병국팀장입니다. (남병국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가로정비팀을 담당하고 있는 하명관팀장입니다. (하명관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1팀장으로 있는 유춘기주사입니다. (유춘기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축2팀장을 맡고 있는 이흥재주사입니다. (이흥재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축시설팀을 맡고 있는 김성근주사입니다. (김성근건축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광고물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종인주사입니다. (박종인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부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수부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영은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영은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권오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오상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을 맡고 있는 고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고상덕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공원팀을 맡고 있는 정봉래 공원팀장입니다. (정봉래공원업무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을 맡고 있는 오춘섭 조경팀장입니다. (오춘섭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도시정비과 소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세구역안이 장기간 구청 도시정비과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는데 20m 도로관계로 아직 공고를 못하고 있는데 상세구역안에 공동개발이 있고, 개인개발이 있습니다. 공동개발은 지금 답보상태고, 개인개발은 일부 건축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오피스텔이 준공이 나가지고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상세구역안으로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있어 가지고 개인개발을 해서 준공을 취득하고 입주를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땅에는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굴착을 사용승낙서를 지주한테 받기 전에는 절대 굴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향후 민원발생이 대두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는 빨리 공고를 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지 토목과에서 토지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도 공항오피스텔에 입주가 됐는데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건축과에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입주자나 상인들이 도시가스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걸 예상해서 지적고시를 빨리 해 가지고 토지보상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향후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계획을 빠른 시간에 어떤 계획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씨에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지에 8,397가구가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1만311가구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복도에 샤시가 없고, 복도식으로 돼있는데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면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가 되고, 또 여기에는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고 결빙이 되면은 굉장히 노인들이 밖에를 출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대한주택공사나 도공에다가 샤시 시설을 요청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는 건축물 증가로 인하여 문제는 날로 심각합니다. 특히 이곳을 보면은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행위자나 토지주에게 아주 무거운 처벌과 형사고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물이 몇 개가 우리 관내에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준공건물에 대한 민원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문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초래되고 있어요.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민원이겠지만 좀더 지가를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공원 외에 금년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내등 놀이터 공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고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동출신 고삼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신경이 가장 예민한 신축건물, 그 중 주택의 허가와 준공검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히 준공검사 후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 변경과 불법구조물 증·개축문제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소재지 주소와 건명만 제출하였을 뿐 주민들의 진정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해당부서에 통보하였다는 것이 고작이라면 이런 자료를 무엇 때문에 내어놓는지 그 자체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계속 아까운 시간만 낭비해가면서 동문서답만 하자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처리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부조리, 책임문제 척결여부와 문제점 해결방안 그리고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신축주택 특히 다가구 주택은 준공직후에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구조물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문제와 건축업자의 불법구조물 조성 언질매매로 인해 멋모르고 주택을 구입 입주를 하였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경우, 실례로 화곡3동 1038-9호, 10호 다가구 신축주택 경우가 이런 실정인데 이의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둘째, 탁상공론과 실무진의 현장확인 부재로 인해 빚어지는 신축건물의 허가내용과 신축건물 준공시의 차이점, 이의 해결해야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준공검사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건축설계자와 기술감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발빼기에만 급급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피해자가 지쳐서 진정서 문제 등이 잠잠해지면 불법건축물도 합법화 돼버리는데 부조리 일소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정내용이 심각하면 이럴 경우 구에서 불법구조물 철거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철거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하거나 시정할 경우 건물로의 활용가치가 없어지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 몇 번 정도 벌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구에서 책임지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같지만 이웃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강서구에서는 어부지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은 한가지 예만 든 것뿐 어느 건축물 하나 적법한 건축물이 없어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강서구 전체의 현실일진대 일벌백계를 위해서도 재시공을 명하고 업자의 편에만 서있는 건축물 설계자나 기술감리자의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오늘 무지무지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또한 우리 같은 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기쁜 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서류감사중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장장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 강서구에서 노심초사하던 걱정거리가 아주 더운 여름과 더불어서 활화산처럼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 우리 직원들이 한 14, 15명 정도가 철거현장에 나오시더군요. 출동하는 장면을 보니까 차량이 대단했어요. 더블캡 6인승 뒤에는 화물칸이고, 더블캡 한 대에 약 한 15, 6명, 3, 4명 정도가 탑승을 해서 현장에 업무를 처리하러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과정중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 개인 차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개인 승용차가 우리 구 행정의 업무를 보는데 업무차량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그 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철거하는 모습을 보니 가관이 아니더군요. 건축주가 상당한 반발, 또한 건축으로 인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시에 일어나는 붕괴사고, 분진 이런 것들로 걱정이 되는 모습이었구요,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이었어요. 공무원들이 땀이 범벅이 되면서 철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루 말 할 수 없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택정비팀 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다면 대처하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 정비팀이 업무의 특성상, 매일 출장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장업무에 따른 여비, 우리 구청에서 방화동을 간다, 화곡동을 간다, 가양동을 간다, 여비가 들어간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쪽으로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하여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적극 반영을 해서 요즘에 구조조정도 되고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말단, 말단이라고 그래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부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좀더 조그만 부분이라도 용기가 좀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항에, 저희 동네를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이주단지택지조성이 96년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97년 10월달에 1차에 한 120여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비와 공공시설부문에 대한 것을 122필지 정도의 분양을 받으신 분양자나 미분양자가 구청 내지는 행정부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1차 소송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로 인해서 분양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구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4월달에 미분양자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고등법원재판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한점의 의혹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긴급공사가 있죠? 예를 들자면 노인정 공사라든지 또 어린이집, 관에서 주도하는 체육센타 건물,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들이 대체적으로 공기가 무지하게 늦습니다. 공기가 무지 늦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부분보다는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철거를 선행을 해주면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 공항로 주변에 보면은 수림대가 조성이 돼있죠? 수림대가 조성이 돼있는데요, 그 지역을 오고가는 구민,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림대가 조성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지적되는 사항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공이 되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그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 내지는 상징적인 거리로 만들어달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림대 조성의 원 목적이 메타세콰이어를 집중적으로 군락을 만드는데 목적을 갖는 그런 수림대조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상당히 안타깝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는 시에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록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떤 설계를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보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수림대가 조성되도록 어떤 방안과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수림대를 관리하는데 관리에 대책이 과연 인력, 또는 관리하는 대책이 어떤 걸 우리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강서구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주민이 어떤 편의를 가지고 우리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해 주신다면 우리구에 살고 계시는 52만 구민들은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인은 두 가지 정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우선 이 업무가 구정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국장님한테 이걸 드리는고 하니 타과에 협의를 모두 거쳐도 구 전체가 여기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현장방문을 한 바 있는 롯데 낙천대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훼손하는 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야훼손에는 많은 문제점이 현재 있다 이렇게 지금 속단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얘기가 혹시 만에 하나 틀릴 경우도 있지만 그런대로 봐서는 훼손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그 동안에 어떻게 관리해 오셨으며 또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마곡지구가 1999년도부터 일시가설물허가라고 하는 즉, 건축법 제15조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3항에 의거해서 여기에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6급 총괄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일울타리내에 각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울시조례 제15조3항에 의한 500㎡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미만이 동일울타리안에 필지가 여러 필지라고 하면은 필지마다 전부 500㎡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15조1항과 제2항이 있는데, 이 2항은 건축법에 대한 용적률도 해당이 안되고 건폐율도 적용이 안된다고 조사과정에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조사한 이러한 내용만 본다면은 건축법 제15조2항에 보면은 “1. 재해복구용, 2. 가설흥행 가설전람회용, 3. 공사용, 4. 견본주택, 5.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한 가설점포, 6. 조립식 경비용 10㎡이하, 7. 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자동차하고 50㎡이하, 8. 컨테이너(임시사무실, 창고, 숙소)”, 9, 10, 11을 보면은 비닐하우스 내지는 농업용인데 12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에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13번에 “관리사무실 30㎡이하”, 14번에 “제품야적장 500㎡이하”, 15번 “기계보호시설 300㎡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배제법규에 12에서 14호의 건축기준은 “1층에 한하고 옥상 설치가 불가하고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즉, 12번과 13번, 14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구가 지금까지 신고 처리한 내용이 상반되는 점이 없고 모든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용적률과 건폐율이 배제된 상태,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500㎡ 땅을 갖고 499.5㎡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 현행법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본 신고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건물은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나 또는 중간에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동일번지, 1번지라고 하는 번지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라는 걸 갖고 있으면 A라는 사람에게 갑이라고 하는 분이 A에게 사용승낙을 500㎡만 해주면은 499.5㎡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시간차를 두고 다시 500㎡를 또 사용허가를 내주면은, 동일번지일 경우라도 시간을 내주면은 이건 법의 적용을 배제를 받기 때문에 다시 또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이러한 것은 토지주가 동일인에게 두 번을 사용승낙을 해도 그러한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 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1월4일 관보, 즉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1항에 의거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마곡지구에 개발행위제한지역에 대한 걸로 인하여 12월달 내지는 2001년 1월달에도 신고를, 그러니까 4일날 했는데 8일날 오후 18시39분에도 접수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마곡지구가 즉, 도시계획시설이란 학교시설, 도로, 공원용지와 같다고 하는데 개발행위제한지역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은 가설물의 존치기간이 15조1항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는 존치기간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의 신청기간에 따라서 1년에서 4년까지 신고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5조1항에서 얘기한 3년이라는 기간이 최고의 가장 긴 존치기간인데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또 이것이 건물의 면적은 500㎡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높이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적용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여기에서 보면은 제품 및 야적장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적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여기 12번에 보면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4번에 제품야적장 500㎡이하”, 그렇다고 한다면 상법상에 나와 있는 상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항을 어떤 형태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건축과 마지막 사항입니다. 사용승낙 600㎡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526㎡를 신고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500㎡니까 전부 합해서 499.9㎡까지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526이 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이건 초과해서 해줬다 이런 마음에 잘 못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질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도 한번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걸 갖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500㎡를 가지고 499.5를 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로서는 지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적법한 과정과 모든 것이 다 정당한 것을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저희도 배우는 의미도 한편으로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양천길에서 공항로까지 40m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양쪽에 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아까도 우리가 그쪽으로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나무를 잘 심었는데, 나무는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대에 녹지공간을 만든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죠? 화초 심고 그런 데요.

예.

지금 뻘건 흙만 남았습니다, 거의. 파 없어져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시는 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을 이렇게 얹었고 그 옆에 시멘트로 사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사각시멘트가 겨울공사에 지금 다 부서져버렸습니다. 부실 부실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구가 거기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섭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발생한 운암산업 및 한산콘크리트, 주민들의 회피시설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또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상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로 자꾸 늘어나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즉,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우리가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생깁니다. 이 대표자 회의가 생기면 이 대표자들이 그 아파트를 대표를 해서 아파트를 잘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법에 의한 어떤 대표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입주자들간에 갈등,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증폭이 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입주자 대표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게 정착이 안되고 날로 더 증폭이 돼 가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우리들이 관여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동대표들의 자질, 또 관계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좀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들이 많이 표출은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동대표자회의, 주민간의 갈등, 대표들간의 갈등, 부녀회와 동대표회의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만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즉 말해서 컨테이너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게 컨테이너 박스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한 개씩입니다, 거리에. 이 부분도 역시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해서 놓으면은 입장 곤란하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러다가는 컨테이너 박스 천지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비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서론인데 양쪽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장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세 군데를 거쳐서 나갔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범머리웅덩이 쪽을 나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또 오늘 같이 가신 국장님·과장님께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운암산업으로 주민간의 갈등, 공무원들의 어려움 또 의원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질타 이렇게 하면은 참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도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군데도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다 주민 회피시설들입니다. 그러면은 얼른 보기에는 그 쪽이 산으로 가려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부분도 여기는 들어와도 되겠다는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강서구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쪽에다 호시탐탐 뭐 하나 불법시설이라도 하나 해볼까하고 노리는 곳이 바로 거깁니다. 반면에 이 지역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한강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고수부지시설이 될 수 있는데는 바로 거기 밖에 없습니다. 거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생태공원하고 체육시설공원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자기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강을 끼고 우리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평일 날 오후 주말 이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차를 타고 가서 그 앞에 세워놓고 여의도까지 많이 걷기도 하고, 또 한강을 바라보면서 많이들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오늘 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그 쪽에 강서구에 산재해 있는 개화산이나 궁산, 이런데 산재돼있는 배드민턴장을 옮기기 위해서 그 쪽에 배드민턴장 10개, 테니스장 6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그 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적치허가가 또 나 있어요. 그린벨트 관리법에 보면은 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 보다 먼저 알아요. 주민들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또 구청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이런데서 표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법적으로는 해주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해주면은 또 그 사람도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바로 그 자리에 앞으로 더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깊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체육시설 생기고 하면은 주민들하고 갈등 밖에 안 생깁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간파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의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여러분께서 그 쪽은 방화3동, 방화동, 가양동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강서구민 전체의 휴식공간입니다, 거기는. 강서구민들이 고수부지 가려면 그쪽 밖에 갈 데가 없어요, 한강 바라볼 때는.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그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즉 말해서 마곡지구나 범머리웅덩이쪽에 대해서 허가 및 불법주민 회피시설들에 대해서 좀더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사후관리를 지금 기존에 진행되는 업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음 질문은,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정비, 불법도로영업, 불법도로가판정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어렵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싫어서 놔두면은 자꾸 늘어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겠지만 지금 인원도 적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좀더 최선을 다해서 우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꾸 나가서 저녁에라도 홍보물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치워줘라 하는 자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거기서 생계를 잇는 주민들도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반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집행기관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더 깊이 있게 판단들 하셔서 갈수록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대로 놔두면은 안됩니다.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번에 답변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저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대책을 꼭 확실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역시 자꾸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범머리웅덩이쪽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한테는 그 만큼 중요합니다. 우선 이번에 허가가 골재적치, 모래자갈하고 H-vim적치 두 개가 들어왔을 겁니다. 한 필지에 나눠 가지고 하는 쪽으로 두 개가 들어왔는데 아마 H-vim은 고물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들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골재적치는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민들이 민원이, 저보다 먼저 알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의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그 쪽에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를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군데는 허가를 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분명히 질타를 받을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신경이 아니라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된다고해서, 의원이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머리웅덩이쪽에 지금 한 8개 업체들이 허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특히 앞으로 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냈지마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래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 기간이 되면은 허가 기간이 되면은 꼭 철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에 전부 다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내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업소나 저만이 아니라 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시설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허가신청이 들어 온다면 분명히 이건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다가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인데 가설건축물 축조와 관련돼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전에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축조후에 사용기간이, 존치기간이 3년, 2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가설건축물들이 최초에 축조신고를 했을 때와는 달리 불법으로 용도변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최초에 축조신고 후에 어떤 불법용도 변경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준공시 우리가 조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조경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공동주택에는 조경이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20세대 이하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구요, 이런 다세대 주택의 조경관련된 부분들이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우리 재건축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회사,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중에 해산까지가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해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산 부분도 민사적인 부분도 사실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조합을 설립을 하고 해산부분까지도 우리 관할 관청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지역의 재건축사항과 관련돼가지고 건설업체의 1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롯데라든가 현대에서 재건축 시공하는 고급아파트들에 대해서 분양시에 소위 말하는 떳다방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부분과 특히 떳다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구요. 공원녹지과쪽에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작년 2000년 7월1일부터 현재 감사기간인 2001년 6월30일까지 단위사업공사로 해서 약 31건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공사이긴 합니다만 이 38건의 공사중에서 하자보수건이 몇 건이 발생했으며, 이 하자보수 건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