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견 (11:01)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 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지난 6월 2일에야 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상낙월 방파제 외에 3개 사업을 6월 20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미발주한 안마도 전복양식장은 이달중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서 급수탱크 개량시설사업입니다. 도서민 급수난 해소 및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으로 2개소를 지난 5월 2일 착공하여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입니다. 지난 2월 27일 사업지 신청 공고 를 하였으나, 낙월면 안마어촌계만이 접수 되어 4월 30일 사업자를 선정, 현재 8톤을 구제하였으며, 7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당초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조류 김양식어장 200ha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염산 야월어촌계 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8월중 착공하여 9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바다 경운, 퇴적물, 말목, 어망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어항 개발사업 입니다. 대신항 선착장 공사는 4월 25일에 착공하여, 7월 23일에 준공예정이며, 합산항 선착장 공사는 6월 29일에 사업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설도항 방파제 공사는 현재 설계도서 작성중에 있으며, 7월중 발주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사업 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7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 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어선기계공급사업 및 위성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사업은 2001년 8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9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어업인 후계자 2명, 전업허가 1명 등 모두 3명에게 1억2,000만원의 융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배정자금의 배정요구와 함께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융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업권 관리입니다. 금년에 총 60건, 1,482.5ha를 조사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3건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미조사 27건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조사 완료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 유기산 처리제 사업입니다. 6,459만1,000원의 사업비로 김 유기산 처리제 55.2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7월중 공급 계약 을 체결하여 6월까지 어촌계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면양식사업 추진입니다. 바지락 살포 양식 1개소는 염산 야월어촌계에서 추진중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에 확정된 다시마 시험양식은 영광수산기술관리소에서 안마도 지선에 9월경에 20대를 시설 계획이며, 다시마 시험양식이 보급되면 우리군에도 전복양식어업이 활성화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13페이지, 증양식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료저장시설은 30평을 시설하기 위해서 홍농 칠곡에 사업자 선정 및 융자금 교부 결정 하여 추진중입니다. 어류종묘 배양장 시설은 홍농 칠곡에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40%의 진도이며,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추진 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21회, 78일간 실시하여 14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업인 교육입니다. 5개읍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7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인 젓갈용기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6월 13일 플라스틱 젓갈 용기 250개를 구입하여 염산면 설도 8어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2일 안마도 인공어초 시설수역에 전복종묘 3～5cm크기 3만4,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페이지, 어업인 후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약간 줄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어업인 후계자 관계는 도에서 배정을 할 때 희망 신청 자하고, 지역세하고 해서 배정을 하는데, 아마 작년보다 당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세율 에 따라서도 반영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참 맞지 않는 것이 제가 자료를 함평군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산과도 아니고, 수산계가 있을 정도로 어민세가 약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전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4어가인데, 그쪽은 6어가를 받을 정도로 어민세가 그렇게 약한 곳에서 이정도 전업어가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영광보다는 함평이 훨씬 더 상급기관과 인간관계 내지 여러분야에서 교류가 우리보다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신청 을 우리가 어민세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했을 것이고, 또 어민세도 훨씬 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배정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그런데도 함평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배정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데도 더 많은 배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숙고해봐야 할 것 같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산분야에 대해서도 도하고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더욱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섬지역이라 주민 들의 동향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수가 신청 을 해도 안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어민들이 상급기관과 접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예.

12페이지, 해면양식사업에서 제가 다른 시군하고는 안 할랍니다. 비교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스럽게 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양식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것을 우리군은 단 1평도 배정을 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군보다 열악한 곳에서 엄청난 금액의 이 사업을 따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란 말이예요. 물론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쪽, 농정과나 건설과 쪽에서 많은 사업을 가져옵니다만은 그래도 5개 읍면이 어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인접시군하고 비교가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너무나 수산행정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는가 이유를 한번 봤더니 타 시군 수산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조관계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수산쪽에 뭐가 내려오면, 지침이나 조사해서 올려라 하면, ‘해당사항 없음’ 하는 것이 한 90%는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말을 짓고 보면, 일을 손대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해당사항 조사해가지고 올리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잡하고, 물론 어민들이 특수해가지고 수산과 직원들도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무슨 일 있으면 ‘해당사항 없음’ 해버려요. 제가 자료를 다 타시군 것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건설과나 농정과에서는 농업쪽에서 는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예산 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과는 일이 없어요. 의무 적으로 떨어지는 사항 도서개발사업비나, 의무 적사항은 물론 있을 수 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배정되니까. 그러니 상부기관과 로비해가지고 따 올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못 따요. 결국 피해자는 어민들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님 안 계실 때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상급기관과 유대관계 맺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어업인들이 우선사업 희망 신청 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희망량을 많이 받아서 수산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전년도 1월까지 사업을 신청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관련계장님께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민들이 신청 을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행정에서 상급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러면 100억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40%가 융자고, 10%는 자담인데, 국비 25억원하고, 군비 25억원을 출자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평 같은 경우는 내수면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여튼 소요 신청 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산과 홍보 잘못이죠. 일을 안할려고 하니까 홍보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매년 12월달에 어촌계에다 서류를 보내지요?

예.

어촌계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적극적인 어촌계장이면, 물론 각 어촌계원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공고 물 하나 붙여주지도 않는 어촌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신청 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 행정의 잘못이죠. 어촌계원들이, 어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촌계에다 달랑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한테 연락을 안해버리면, 어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예요. 자기 개인이 해양수산과 직원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인간관계가 맺어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알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드나드는 어민들 같으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니까 이렇게 내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홍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 12월달부터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 좀 해줘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 해안에 지금 방치 폐선이 현재 어느정도 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치 폐선이 19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뻘 속에 묻혀 있는 9척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앞전에도 5척을 저희들이 직원을 동원해서 해봤습니다만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어차피 동원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고, 10건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불법쓰레기, 불법 폐기 물, 불법으로 하는 것은 일제 단속을 하고, 지금 군에 11개반에 44평인가가 단속반으로 편성되가지고 하고 있죠?

예.

혹시 과장님 저쪽에 송이도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송이도 가봤습니다.

8월에 프라피륜 태풍에 의해서 배가 많이 파손됐었죠?

예.

그 파손된 배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송이도 지선에 1척이 지금 아직 선박자체의 처리할 곳이 엇어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미처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척만 미처리 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큰 선박 1척만 지금 미처리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처리된 걸로.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본 것은 금년 5월중에 가봤습니다.

5월중에 가보셨다면 정확히 못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파손된 배는 FRP 배죠?

예, FRP 배입니다.

FRP 배를 본 위원 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파손된 배를 전부 부셔가지고 해안 연안에다 지금 방치해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소각할 수 없는 성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걸 처리르 해야지, 대형 배 하나 파손되지 않은 것 지금 방치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방금 얘 기한 FRP 큰 선박 그걸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이 파손된 것이 그저 하나만 파손됐습니까? 많은 배들이 파손돼가지고 그 잔해들이 지금 해안가에 널려있다 그 말입니다. 종합이 되가지고.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파견해가지고 정확히 보시고, 그건 빨리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전체 해안가에 해태 말목을 많이 박았었죠?

예.

김 양식을 하지 않으면서 그 해태 말목이 중도에 다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혐오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수천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바다가 물이 빠지면 완전히 혐오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위험하구요. 그런데 그걸 처리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실은 양식어가들이 자진철거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뽑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회수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연차적이라고 하면? 계속 그전부터 한 3년전부터도 계속 질의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염산 야월리쪽에 가면 자동차 폐타이어를 많이 산적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제방 뚝 밑에다가. 그런 것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해안을 쭉 돌아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폐기 물이라든가,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0쪽 한번 보십시오. 어업권 관리 있죠?

예.

부실어업권 방지로 인해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보고 내용이죠?

예.

지금 어업권을 실제적으로 임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업권 임대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죠?

예.

실제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1차 시정 경고 해가지고.

적출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1건만 파악이 돼 있습니다.

1건이요?

예.

조치사항은 어떤식으로 하셨어요?

1차 경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조치로요?

예, 그래서 1차 경고 해서 이행을 안할때에는 바로 면허취소토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조치 기간 이 얼마나 돼요?

경고 조치 기간 은 이 어업권 임대관계는 축제식 과다시설하고 같이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을 지금 줬습니다.

3개월이요?

예.

그 사람들이 임대 계약 체결을 3개월이상 1년이라든가, 2년 했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적발해 냅니까?

이 어업권 임대관계를 상당히 적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본인들이 시피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혹 시중의 여론이 나와서 그 어업권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기피를 하겠죠? 정확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 조사방법을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찾아낼수 있는 방법?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청취를 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밀하게요?

예.

어업권을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촌계의 어민들한테 어민들로 이루어진 어촌계지요? 구성된?

예.

그 어촌계에 행사자들이라고 부르지요? 행사자들?

예.

행사자들하고 많이 체계를 이런 식으로 하죠? 통상적으로요?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 총회에 따라서 이 어업권을 행사를 하고, 수협 어업권에 대해서는 행사 계약 에 의해서 행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수협 어업권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수협에다가 어업권을 내주어도 수협에서는 어차피 어촌계 행사자들한테 또다시 계약 을 체결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이중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종전의 수산업법은 수협에다 우선으로 면허처분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수협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이나 이런 사항만 면허해 주고, 어촌계로 어업권을 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수협 어업권을 어촌계로 이관할려면 수협 총회의 결의 에 따라서 재산이기 때문에 그 결의 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수협에서 어촌계로 어업권을 이양하겠다는 총회 회의록 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협에서야 자기네들 재산권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그것을 의결 을 할 리가 없지요. 않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촌계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총회에 안건 을 붙여가지고 하겠어요? 그럴리는 없겠는데요

지금 경향이 전부 수협에서 어업권 관리가 어려우니까 거의 지금 어촌계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넘기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은 노상 어업인들이 결정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총회에 상정 을 해서 요구를 할때는 자기 어촌계로 어업권을 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낙월면에만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낙월, 법성, 염산, 홍농 등등 여러읍면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읍면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이런 의사표시 를 할 것 아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협에다 어업권을 내줘가지고 다시 수협에서 또 마을 어촌계 행사자들에게 다시 계약 을 체결하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모순점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협에다는 면허 처분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이 이미 체결된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된 것에 대해서는 수협 총회 회의록 에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산행정은 우리 영광군에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군 의도로 해서 몰고 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 필요없이 수협에다 어업권을 줘가지고 실제적인 행사자들은 마을 어촌계 그분들인데, 필요없이 수협에다 줘가지고 이중으로 이런 불필요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 수산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감히 제도를 개선시킬 것은 과감히 시켜가지고 수산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선 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 있죠?

예.

추진상황이 종합진도 20%로 보고 를 하셨거든요. 이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우리 사무조사 때 정산처리가 좀 미흡한 과정으로 지적된 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상황속에서 보조금 에 대한 배분율이 126만원 교부금 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부분을 자부담에 플러스 계상해서 정산처리한 사례도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후 어선 그 자체가 조금전에도 우리 장재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방치 폐선으로 전락될 수도 있겠죠?

예.

20% 이 종합진도 가지고 앞으로 7월중에 교부 결정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금년도 계획했던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관한 그 사업들이 완전하게 종결될 수 있는 것인지?

노후어선 대체사업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청 어업인이 할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형편인데, 적극 지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기성 때문에 정산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방치폐선 관계를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은 6월 말일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방치폐선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감사 나 조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있어서 추진중이라고 보고 했던 사안은 그 시기가 도래되게 되면 상반기나 결산 보고 를 통해서 그부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7월중에는 완료해서 이후 방치폐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도록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처리결과 보고 때 완결되지 않고, 언제까지 해서 완결시키겠다 내지는 추진중이라고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결산 보고 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관행 적으로 어떤 면피용 답변이 아닌, 어떤 확실한 업무추진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사업이 강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5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관해서 40% 자 부담금 을 안마어촌계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보고 상에 나타났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정산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있어서 단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kg당 800원인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업인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제한다 이런 정신이 아니면은 현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단가를 좀 높이고, 또 사업량도 좀 많이 달라고 계속 지금 건의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장비도 앞으로 더 개발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부분도 타시군하고, 꼭 의회에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질의 를 하니까 우리 부군수 님이하 실과장님들께서 불쾌하게 생 각하 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이부분도 상당부분이 우리 영광군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서도 상당히 뒷전에 놓여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어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있도록. 이런 사업들 전개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 바쁜 어민들 오히려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부담을 안겨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더 투입시켜야지요.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어민들 생계유지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하고 합의 가 이루어져 가지고 영광군 전체 해역에 생물학적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얻은 걸로 원전특위 위원장 인 저로서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전개해가지고 해양연구소의 연구원이 와서 조사하는데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지지리 오염 되가지고 어민들은 피해를 봤는데, 정화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청소해 놓고 나면 그사람들이 조사할 때는 깨끗하게 나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부분 염려 안되겠어요? 이런부분을 물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 어민들의 주장은 영광군 전체 해역이 오염되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한수원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치 한수원을 도와주는 이런 정화사업이 예산 이 투입될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연구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결과론적으로 환경정화사업 근본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 오염되가지고 어민들이 보상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정화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느냐. 이부분을 해양연구원 측과 어민들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어장정화 사업도 저희들 군에가 문제점이 원전관련해서 피해문제가 대두돼서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사업은 않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과 협의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기술적인 측면은 해양연구원들이 파견되어서 계속 용역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3자가 모여가지고 과연 해야될 것이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참고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 정화사업을 했다 하는 것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거 결과론적으로, 결과물만 가지고 납품서에 준해서 수치상에 편차가 생겨버린다고 하면, 어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지 않느냐. 다행스럽게도 우리 염산 어촌계인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20km 반경내에서는 핵심적인 중심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염산은 20km 밖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인데, 이렇게 정화사업을 해버리면 미미하게 수치가 나와버리게 된다 했을 때는 영원히 염산 어민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보람을 일거에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지켜볼랍니다. 11쪽에 김 유기산 처리에서 알고자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55.2톤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100% 수용이 됩니까? 다행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 유기산에 관한 것은 우리 염산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김 유기산 공급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김 유기산을 공급한 주요 목적은 염산을 사용 않기 위해서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영광은 어느 군보다는 김 유기산을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업인들한테 신청 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해소해 가면서 유기산을 산처리제로 사용토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유기산이 상당부분 해태 양식 어민들한테 듣게 되면, 부족함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는데, 어찌됐든 개인이 사서 쓸려면은 염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값이 싸고, 효과도 확실하고 이러니까 환경보존 차원에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담 645만9,000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조차도 없이 그냥 무상공급해야 된다. 2억1,000만원 해가지고 어장 정화사업을 전개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사업의 효과성이나 환경보존 차원에서 더 효과가 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김 유기산으로 대체해 가지고 어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지원을 받아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릴께요.

예,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어업인 교육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도에 어업인 교육 했잖아요?

예.

상당히 어떻습니까? 우리 염산 와서는 어업인들이 교육하는데 상당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걸로 본 의원 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접했거든요. 오히려 교관이 확실한 업무숙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업인 교육이 확실히 되가지고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 이 어업인 후계자 육성시책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의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구호성으로 교육만 했다 하는 걸로 갈음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킨 것은 진짜 잘 됐어요. 수백명씩 나와가지고 진짜 귀 쫑긋해서 듣는 모습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은 상반기 때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기술관리소장하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후반기 업무에 가중시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웃으면서 우리가 감사 하고, 받고 할려면은 후반기 때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7쪽에 종묘방류사업에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어찌됐든 어족고갈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방류를 하면서, 키워가면서 소득을 올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원전에서 매년 하고 있는 치어 방류사업 있잖습니까?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 영광어민들이 제일 황금어장으로 하고 있는 칠매 그쪽에서 실행되고 있잖아요?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어 방류해 놓고 1년 열두달 거기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에 다 그물 속에 다시 들어가버려요. 좀 커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잡혀야 되는데,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니까 크기도 전에 다시 그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부분도 전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커가지고 거기로 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한 전복만 방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어종을 영광 해역에 방류해야 되지 않느냐. 거의 지금 어민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민 하루 출어하게 되면, 옛날에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거의 기름값, 인건비 조차 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예.

좀 그부분에 대폭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치어까지도 방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김강헌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전복은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지요. 그리고 그 전복은 커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해녀들이 가서 잡든가, 아니면 물이 샛을 때 주민 들이 가서 잡지요? 그리고 안마도라는 특성에 맞는 것이 거기는 자연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전복을 잡아서 생계를 꾸려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현재까지 자생하고 있고, 또 도에서 어초를 몇억원 들여서 유일하게 안마·송이에다 어초시설을 했지요? 그래서 그 어초도 전복이 살 수 있는 어초지요?

예.

어떻게 조그마한 치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방금 김 의원 님 하신 이야기는 원전 치어 방류하고 관련하고, 또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는데 대해서 대처 문제가 돼서 한 것이지, 전복 문제가지고는, 전복은 그물을 설치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치어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성어가 되어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방류하는 치어들은 광어, 새우 조그마한 것 그런 것 방류하잖습니까?

예, 대하 치어를 중점적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기획 예산 실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읍면장들께서 이 주요업무 보고 회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앞에 보고 서가 전혀 없어요. 오후 시간부터는 예정된 실과별 보고 서를 복사해서 읍면장들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 공해배출사업장 383개소중 월별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상반기 기간 내에 43%인 16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개선명령, 영업중지, 과태료 처분, 현지시정 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중 지도점검은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광우병 등 전염우려로 축사 출입을 꺼리고 있어서 20%에 해당된 23개소만 실시하는 등 단속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소위주로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축산농가를 3개소 적발하여 고발과 함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9일에는 축산농가 524명을 대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폐수 관리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8월 우수기 동안에 배출시설 집중관리, 또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725대를 점검하여 기준치 초과차량 15대를 적발하여 정비개선과 함께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동차 제작사와 정비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532대의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시설 및 청소업체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오수처리시설 3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였던바 전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중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6회에 걸쳐 2,65명에 대하여 예고엽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분뇨수집·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하여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수처리시설 정기점검과,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통보제 실시와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8일 현재 봉투판매 등 폐기 물처리 수수료 수입이 1억1,591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군 민의 식 전환을 위하여 군 간부식 공무원 84명이 체험활동을 마치고, 현재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환경미화 현장체험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재활용품 수집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급, 쓰레기 처리문제 군 민의 식 전환을 위한 환경미화 현장체험활동에 사회 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군민들의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현 영광읍 단주 매립장내에 군단위 종합 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안마도내에 임시수집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하고, 읍면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방역과 복토를 철저히 하여 주변마을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질소·인 처리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양여금 3억2,500만원과 군비 5,77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26일자 공사를 마침으로써, 현재 방류수수질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9차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홍농읍 성산리를 선정하고, 조정 신청 하기로 의결 함에 따라서 지난 6월 12일 중앙환경분쟁 조정 위원 회에 고창 군수 를 피 신청 으로하여 조정 신청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 위원 회의 조정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 들의 정서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ㅇㄹ 위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110ha에 편백의 11개 수종 31만5,000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봄가뭄이 장 기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지역의 활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8일부터 2주간 활착율 조사를 실시하여 활착율 80% 미만 조림지는 2002년 춘기에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은 7월 15일경 착수하여 8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 총 670ha 계획에 현재 덩굴제거 신규사업 114ha와 천연림 보육사업 27ha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보완사업, 간벌사업 등은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적기 실행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기타 돌발해충 등 모두 390ha에 1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구제 적기에 맞추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 흑파리 수 간주 사 100ha를 완료하고,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구제를 위하여 약제 살포작업을 20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방제적기인 12월중 추진할 예정이고, 기타돌발해충은 수시 예찰하여 발생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금년 임도사업은 물량 위주에서 품질 우선으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대대적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임도 신설사업에 있어서는 산주 동의 절차가 끝난 대마 금산지구는 6월 30일자 발주되고, 나머지 염산 봉덕지구와 낙월 안마지구는 일부 산주 동의 서를 받지 못해서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산주들이 동의 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동의 를 하지 않은 산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또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과 가로화단 관리, 시내 꽃박스 계절별 꽃묘식재 그리고 특별 교부세 로 무궁화 5,000본 식재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하여 백수 해안일주도로 해당화 식재, 대마 깃재 소공원 정비, 불갑저수지 절개지 녹화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절별 꽃묘 식재와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절개지에 다년생 식재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200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군·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말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사전 소각 추진, 그리고 취약지 집중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므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동안에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금년 춘기 산화 피해지 7.4ha에 대해서는 내년 춘기에 조림계획에 반 영해 서 복구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입니다.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와 감시�V어 요원 고용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고, 지난 4월20일 감시기구 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 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시센터 부지 구입과 청사 중·개축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중·개축공사 완료 즉시 청사 이전과 주민 설명회 개최,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방사능 영향조사 등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수립입니다. 2001년도 완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완전 방재관련 유관기관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3개읍면, 68개리에 배포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을 지난 5월 15일 실시하여 주민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완전지원사업비에 1억22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 방독면 2,300개, 화생방 보호의 3,200착, 장비보관함 4,000개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을 10월 15일 실시할 예정이고, 원전과 협의하여 2002년 방재대책 달력이 제작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전 취약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11월중에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 행동요령 및 장비물자 활용법 등을 중점 교육하여 자율 방재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푸른영광21 추진혐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뚜렷한 활동실적이 없이 민 간주 도 운동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재정 적 지원과 참여의 폭을 넓혀서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 주도 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1회 추경 때 7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군민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부녀지도자, 아파트 주부, 식품접객업소 대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군민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불위험지구 초류종자 파종입니다. 현재 초류종자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 대상지를 염산면 옥실리쪽에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산주 동의 서를 이달중에 징구를 해서 8월부터 9월중에 잡관목을 제거하고, 종자를 파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번 해 보고 , 이것이 성공적이면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꽃나무 양묘장 조성입니다.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해서 꽃길 조성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자체 양묘 공급함으로서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마면 월흥리 군유지 1,400평에 양묘장을 현재 조성하고, 철쭉과 배롱나무, 해당화 등 2만8,000본을 양묘중에 있습니다. 양묘 기간 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양묘를 해서 2003년 춘기에 자체 수거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배본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폐유의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하여 지난해에 폐유 수집통 291개를 구입하여 각 마을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수거한 폐유 4,050ℓ를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삼성정유에 인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폐유 수집통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수거된 폐유는 금년 연말에 삼성정유로 하여금 다시 수거해서 사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 이 그때 보기로는 아마 좀 놀랬을 것입니다만은 70～80%가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예.

보고 에 의하면 65%정도 살았다고, 활착됐다고.

저희군의 작년 평균 활착율이 68%였습니다.

? 제가 보는 눈에 그 지역은, 제가 지적한 지역은 65% 살았다 라고 했는데, 조림한 나무가 보면 그 뒤로 보식이 잘 됐는지?

예, 금년 춘기에 보식을 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작년 봄도 가물었지만 금년 봄도 가물었거든요.

예,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식한 것이 다 잘 살았을까요?

제가 거기 유 의원 님 말씀하신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금년에도 한 48일간 봄철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 두에 저희들이 금년에 보식을 했는데, 작업로를 개설한 지역, 그러니까 임도를 냈던 지역에 심어졌던 나무들이 활착율이 좀 나쁘지, 그 외 지역은 활착율이 전부 좋습니다.

본 의원 이 우려하기에는 조림하는 사업도 좋지만, 육림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에 보기에 아직까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 나무는 조그만 해가지고 숲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사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잘 살련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그 나무가 이제 좀 자라버리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그 관리문제에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관리를 3년정도 해준다 라고.

예, 국고 보조로 풀베기 사업을 3년간 해줍니다.

걱정이 돼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해서 나무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0쪽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있죠?

예.

추진상황을 보면, 쭉 추진을 해가지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완료를 2000년 12월 15일자로 해가지고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관계 전문 가 4인하고 공동으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1순위가 군남 대덕쪽으로 나오고, 2순위가 홍농 성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후로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 회를 2001년 1월 31일자에 했는데, 그때 보고 회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 요.

그때 보고 회 할때 타당성 조사했던 내용을 우리 입지선정 위원 들한테 설명을 용역을 맡으신 전문 가들이 설명을 하고, 어느 지역을 협의를 할 것인가 인접군하고 그것을 했을 때 1순위가 되었던 군남 대덕 그쪽에 관계된 함평 군수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결 이 되었습니다.

의결 이 되가지고 함평군에서 동의 를 안하니까.

부 동의 되었습니다.

부 동의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바뀐 것입니까? 지금 2순위로 돌아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9차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군남 대덕과 홍농 성산리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군남면, 물론 이제 함평에서 부 동의 도 되고, 함평지역 주민 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우리지역인 군남면 주민 들도 많은 면민들이 서명 을 해서 반대 진정서 를 제출 하고, 또 그것도 있지만 침출수가 수계를 따라서 바로 함평군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함평군, 또 군남면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입지선정이 바꿔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래가지고 8차 입지선정 위원 회를 2001년 4월 3일자 개최를 해가지고 방향을 그때 당시 결정 을 했죠?

예.

어디로 했습니까? 홍농읍으로 했습니까?

예, 홍농읍 고창 군수 와 협의하기로 의결 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도 지금 부 동의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중앙분쟁 위원 회에다 지금 신청 을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창군에서도 동의 를 안하고, 또 홍농읍민들이, 주민 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 폐기 장을 유치하는 것은 전제로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을 비췄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도 듣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 을 받을 때에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정서관리 때문에 홍농읍 성산리 주민 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또 최근에는 소각장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지역 주민 들께서,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100%가 다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산리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신 분들이.

과장님이 그런 소신대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핵 폐기 장을 며칠전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또다시 의사표시 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예.

함으로써 홍농 주민 들이 만약의 경우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까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2000년 12월 15일자 타당성 조사를 다 완료를 했어요. 전문 가 4인을 대동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이 바꿔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홍농읍민들이 또 반대를 하면, 또다시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결정 을 해야될 이런 판이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행정에서 어떤 목적이 세워졌으면 추진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의원 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마나 어떤 분들은 고창에서 특히 대마를 선정했다가 안되니까 군남쪽으로 바꿨다가 또 함평군에서 반대하니까 홍농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선정해서 조정 신청 한 것은 홍농 성산리 거기만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 완료해가지고 2000년 12월 15일자 완료했다는 보고 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료했지만 그건 전문 가들의 보고 서고, 보고 서니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용역비 , 군비를 낭비해가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 낭비된 군비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홍농읍민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절대 유치를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그러면 조정 신청 위원 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군의 방침이 세워졌으면 주민 들을 설득을 시키고, 계속해서 추진을 전개해 나가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또다시 바꿔버리고 말입니다. 용역비 낭비해가면서 이게 뭡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적극 반대하고, 앞으로 적극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홍농 주민 들이 반대하고, 고창에서 반대할 경우에 과장님 유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군의 현안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우리가 과장님에게 질의 를 하고, 우리가 질문 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일관성 있는 행정이 전혀 전개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있죠?

예.

사업계획서 를 보면, 쭉 다 계획서대로 면적도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지에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나갔을 때는 전혀 상반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겠어요? 인정 못하시면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현지모시고 가서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인정을 못하시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지금 조림이나 육림사업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지역 소홀한 데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림을 전혀 안해버렸다든지, 그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버린 것은 없고요. 약간씩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역 도를 그려가지고 도면 놓고 현지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 측량하면 일부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턱없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실제 측량을 한번 해보면 되지요. 그러지요? 과장님 그렇게 자신하시면 제가 현지를 지적할 테니까 같이 측량을 하자 고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예.

17쪽에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죠?

예.

여기 감시센터 건물 신축 이전이 예산 서에 예산 승인 이 얼마 돼 있어요?

예산 에 말입니까?

예.

4억6,723만5,000원 돼 있습니다.

4억6,000만원이요?

예.

여기 신축 이전은 4억5,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 입니까? 지금 4억 얼마라고 했어요.

4억6,720만.

4억6,7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여기는 신축 이전에 4억5,000만원으로 보고 가 됐죠? 감시센터 건물 신축 이전 예산 이 4억5,000만원이잖아요?

예.

나머지 에산은 어떤 예산 이냐고요? 4억6,700만원이면?

나머지 예산 은 작년도 이월분.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이월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부분, 작년도 이월분에서 포함된 숫자입니다. 나머지.

을 쓰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이 많으면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당초에 4억5,000만원은 작년도에.

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하세요.

3억6,700만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고, 실시설계비하고, 예비비 이걸 포함해서 4억6,700만원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요?

예.

얼마입니까? 조계장님 예산 서 대비 한번 시켜줘봐요.

금년 예산 은 4얼6,700만원이 맞습니다만은 제가 그 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 은 4억6,700만원이 확실합니다.

승인 할 때는.

건물관련 예비비 가 3,639만5,000원입니다.

3,639만5,000원이요?

예.

말입니다. 여기 쭉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필요한 기 구인 지, 있으나 마나한 기 구인 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운영이 잘 안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자로 새롭게 구성을 하고, 또 청사도 짓고 그러니까 활발성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부실하게 운영된 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예산 승인 할 때는 의회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산 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놓고, 승인 된 다음에는 전혀 진전의 내용들이 없어요.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에, 자주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활동상황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어떤식으로 개최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감시센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 방사능 분석했던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읍면의 주민 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서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만은 최소한도 각 마을이장님들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 또 핵추협 관련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감사 위원 회.

회의실에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인원을? 한번에 그칠거죠?

예, 한번에 할겁니다.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신뢰를 않고 있어요.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왜 못합니까? 읍면으로 돌아다닌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장소에서 해가지고 왜 못해요?

저희들 한번 소집해서 하고,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민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원전 10㎞이내, 비상계획 구역 내의 주민 들한테. 이때 교육을 시킬 때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도 교육을 시킬, 내용을 알려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11명이 지금 핵 폐기 장 가지고 얼마나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전하고 아주 전문 가들도 거기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서 원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군민들에게 해가지고 핵 폐기 장이 우리 영광군에 유치될 경우에 영구처분장이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것 등을 의사표시 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사능, 원전하고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히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감시센터에서 핵 폐기 물 처분장을 유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적으로 방사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 를 얼마든지 의견을 할 수 있잖아요. 핵 폐기 장을 유치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의사표시 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방사능에 한번 오염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전문 가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설문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 가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전문 가들을 거기다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보면 시료채취 분석해가지고 26종에 341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결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별 피해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 보나마나?

예.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문 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등 해서 이것을 쭉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업무체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크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라는 등등 간단하게 꼭 끝내버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 가가 아닌 이상,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 가가 아닌 이상 대다수 군민들은 신뢰를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감시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분기별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마을의 이장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유관기관, 각 이장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기 않으시니까 감시센터에서 하고 일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를 겁니다.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책자만 배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 때 순회교육 계획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예산 을 지적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을 짚어보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보고 회장에서 보고 를 할 때는 정확히 업무를 숙지해서 보고 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있죠? 관리나 적정처리 지도단속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4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있잖습니까? 관리나 적정처리 지도단속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냐구요?

축산 폐수라든지, 축분같은 것이 바로 흘러서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미흡했다고 보고 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상반기때 많이 지도점검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군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린바 있죠?

예.

오늘 보고 내용에도 미흡함을 보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고, 왜 미흡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자주 지적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변화에 따라서 미흡하다는 얘기가 이제는 좀 감춰질 수 있는 희망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3월 9일날 군 회의실에서 524명을 대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러한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도점검 실적이 좀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의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상반기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전염 우려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축사시설내로 출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고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인데서 이 교육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때 지도점검을 더 할려고, 사실 상반기때 조금 적게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 상반기 동안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런 폐수관리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그부분은 수질보존을 해서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관행 적인 답변보다는 발전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 각하 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당위 설명을 관계실과하고도 타협 을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의 어떤 심정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시설을 안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군 민의 생업으로 쫓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실과하고 필요한 부분은 당위성을 얘기해서라도 그걸 만들어 갈 수 있는, 지금 축산농가 엄청 소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지도단속 이런부분 보다는 그런것을 기준에 두고 조금은 말 하자 면 시설개선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설득과 관계실과와 타협 을 해서 조금 바로서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단속이 됐으면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흡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예.

5쪽에 간단히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있죠?

예.

과태료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것이 120만원으로 작년도 과태료 185만원.

독려한 실적이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많이 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또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기 전에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잘 아시죠?

예.

액이 예산 반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것은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토 공원화 사업 있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토 공원화 사업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관계과에서 엄청 고생도 하고, 실효성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기왕이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을 편성해 가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니 이렇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비슷한 예를 들어서 대마 갓제 휴게소 보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완료해놓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에, 가봤습니다.

잘 됐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자재 대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추가예산 확보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 시설된 부분에 있어서 비오고 난 뒤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

수로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은 제대로 돈 설치가 됐어야 효율성이 클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치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이렇게 해놨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점검해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폐비닐, 폐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또 그런 부분의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지만 반회보나 홍보 안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환경관련해서 반회보에 매번 안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회보 보시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회보를 주민 들이 얼마만큼 많이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영광신문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환경분야 신문에 홍보내용이 신문에 많이 나온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홍보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반회보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물론 어찌보면 마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장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정말 효과 있겠냐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 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지역순회 폐비닐, 폐유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그부분을 지정된 일정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방송 매체를 활용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읍면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나 폐비닐 수거해서 상당히 홍보하고 애는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 들한테 거의 인지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 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 동네 방송 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정상적인 일자에 수거할 수 있도록 버릇을 들여주는 그런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 오늘은 쓰레기 종량 제의 날’해서 참여하는 율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에, 알겠습니다.

해서 지정된 일정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위원 회 부 위원장 을 제가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선정 위원 회 회의가 열릴 때 분위기를 직접 현장에서 본사람으로서 과장님 입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질의 를, 우스운 질의 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110억원이라는 우리 엄청난 군비. 국비는 얼마 안 되지요?

국지가 정액으로 15억원이 나오고. 매립장 관계로 15억원, 소각장 관계로 12억원, 그래서 27억원이 나오고, 도비가 1억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28억원이 국도비구만요? 110억원 중에서?

예, 110억원 중에서.

그것도 얼마 안되지요?

예.

군비가 투자되는데, 참 힘들지요?

예.

주민 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님비’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을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우리 의원 님들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 님 질의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고, 그 현재 상황을 말씀하셔야지요. 용역비 를 우리 군비로 세워가지고, 대마 해도 안되고, 군남 해도 안되고, 그래서 이제 홍농으로 간다, 군비만 손실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의 답변이 과장님 그정도 수준으로 답변이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군비 손실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군비 손실로 볼 수 밖에 없지요. 처음에 대마로 선정이 됐으면, 대마로 밀고 가지 또 그 돈을 버려버리고, 또 군남으로 가고, 또 군남에서 홍농으로 가고. 그런데 군남에서 홍농 두번째 할 때는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예.

군남에서 홍농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군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심사 숙고해야 할 이 큰 사업장을 심사 숙고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시행 착오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행 착오가 없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제가 현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17페이지, 이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해버려서 깜짝놀랬습니다.

이월금이라고.

쓰고 남은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째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신 과장님 입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깜짝 놀래서 제가 이부분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많이 있구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플러스를 잘못해서 그런가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 2000년도 업무 보고 시하고 또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다 틀려요. 어떻게 결산 을 맞춰놨는가? 그리고 우리 본예산 뒤져봐도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도저히 안나오고, 그 다음에.

4억5,000만원이라는 말이 전세금 1억원을 포함해서 한 돈입니다.

5억4,000만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요, 명시이월 된 것이 3억6,700만원이고, 전세금 1억원해서.

, 또 나와 있어요. 우리 부기에 보면 7,000만원. 아까 예비비 라고 하셨죠?

예.

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7,400만원이 서 있어요.

전세 보증금 .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3억6,700만원이고.

보증금 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센터.

, 예산 에?

이건 집행이 됐죠? 이게 이제.

어디로 집행이 돼요?

어차피 저희들이 저쪽으로 새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환경감시기구에다가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넘겨준 돈입니까?

민간환경감시센터요?

감시센터에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저희들은 자금만 넘겨줍니다.

예?

자금을 넘겨줘요.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시설쪽하고, 경상적 보조금 하고 이것이 혼동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갑갑해서.

이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랍니다.

제가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고 하니까 그때 볼랍니다만은 과장님 입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해버리면.

죄송합니다. 이월금입니다.

안되지요.

예.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라는 것도 자세히 모르고 게시면 그정도로 과장님이 공부를 않고 이 발언 대에 올라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많이 공부하시드만 우리 의원 들께서 질의 를 안하시니까 그러는가 루스해져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 장에서 보고 할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4억5,000만원이면 무엇 무엇이 4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4억5,000만원 부분에서. 그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다 체크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잘못 봤는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잘못 했는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산 서를 미처 가져오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문과장께 환경감시센터의 전세금 관계, 채권관리 여부가 아마 명시가 안된 것 같아요. 그부분 자료 제출 할 때 유념해서 함께 여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40)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금년도 농업인은 수도작 37명, 복합영농 6명, 축산분야 4명 등 47명을 선정하여 사업완료한 18명에 5억7,700만원을 융자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9명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미완료 사업자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분야 18농가, 축산분야 5농가, 수산분야 2농가 등 25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사업완료가 5농가이며, 추진중이 20농가 입니다. 추진중이 20농가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자농업인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2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니,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 등에 따라 금년 지원대상은 319명에 2/4분기까지 8,152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분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포장화 미흡 품목분야에 15개 조직, 디지털 유통분야에 8개 조직 등 23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계약 완료를 모두 마치고, 제작완료가 10조직, 추진중이 13개 조직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벼·보리 보급종 지원 공급입니다. 벼·보리 보급종 신청 농가에 대하여 정부 수매 1등 가격과 보급종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벼 보급종 142톤을 차질없이 공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보리 보급종 또한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공장 230평을 설치 완료하여 지난 5월 육묘공장 가동으로 벼 육묘 1만3,848상자를 육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비수기에는 파프리카, 봄 고추 등 육묘를 실시해서 육묘장 등의 활용도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춘기분 석회비료 1,820톤과 규산질 비료 1,606톤 등 3,426톤을 공급하였으며,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 또한 계획대로 일정에 의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7호이상 참여마을을 지원대상으로 법성면 월산리에 60평 규모로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도에 의한 규정대로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개소당 50평 규모로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산 보리 1여톤을 건조한바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 활용 등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8,579호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1년산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금년도 약정수매량은 32만7,400가마로 6,255농가에 약 정체 결을 완료하였으며, 선금 지급은 5,152농가에 70억3,775만4,000월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1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사업 계약 을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KS제품 활용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14농가를 선정하여 이중 완공 200평, 추진중이 1,700평이며, 조기에 완료토록 사업장 관리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과수 포도 특품화 사업입니다. 7농가를 선정하여 이중 800평은 완료하였고, 2,189평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8농가를 선정하여 계약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수확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연내에 추진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분야 69농가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분야 13농가 등 82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 2,400㎏과 비료 4만6,900㎏를 공급 및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공급도 적기에 공급 및 파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3개소를 선정하여 이중 착공 2개소, 미착공 1개소 입니다. 미착공 1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공토록 지도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 예방사업입니다. 소 유행열 외 8종의 예방주사 416만두와 기생충 구제에 3,600군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가축방역 254만5,160두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제역 방역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상황 발생시 군 경계지역에 방역초소 설치, 가축수송 등 유입차량 소독을 위하여 구제역 자동분무기 4대를 구입하여 대마와 묘량 등 2개소의 방역초소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구제역은 물론 각종 질병 방역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를 통한 품질 고급화로 사육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와 한우 산업 안정대책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95두에 대하여 거세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먼저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실과소 및 전 읍면에 참여하여 경작면적 5.3ha를 확보하여 모내기 및 거름 시비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답 관리 등 영농에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으며, 휴경논 경작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자 5개 조직단체를 선정하여 사업 계약 완료 및 기기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감리 의뢰하는 한편 조기에 착공, 연내에 완료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쪽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지금 논농업 직불제를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취지가?

논의 공익적 기능 등 여러가지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 직접지불제 시행 을 위해서 지침도 시달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하셨는데,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이사업들이 지금 농가들의 인식이 안되고 있어요.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말 하자 면 지침에 근거해서 제시해가지고 계약 만 해져 있는 상황이외에 어떤 다른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 농사 짓는 여러가지 과정을 보게 되면, 예나 다름없이 쫓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인지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토양검정 수확후에라도 토양검정을 하고,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상반기 때 각 산업계장들 교육을 기 실시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취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셔서 농민들이 논농업 직불제를 계약 을 해놓고도 비료 내지는 농약, 여러가지 수치 기준이 오버하게 되면, 말 하자 면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해서 논농업 직불제가 어떤 취지에서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확실히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반회보나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을 보조하는 이장님들의 기능은 그 역할을 다 못해주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친환경쪽에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있죠?

예.

사업량이 3개소인데, 희망농가는 더 없습니까?

이걸 지금 1농가가 포기를 해서 1농가 미착공 대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걸 더 확대를 할려고 여러모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신청 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신청 희망자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 앞전 환경녹지과 보고 를 받으면서 역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간이 대안 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과징금을 위한 지도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축산농가들 엄청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운 과정 하나 하나 어떤 부분들이,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인근 행정과 비교해서 우리군은 정말 축산농가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축산농사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관계 주무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얘기가 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문제도 함께 커버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 권장토록 홍보도 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있죠?

예.

현재 농민들의 10명중 1명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명 정도는 농촌 기피현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농어촌 진흥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이분들이 정말 농업에 애착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농촌의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안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 님 질문 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종합대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농 여건상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펴놔 봐야 농어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 종합자금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보조사업 을 가져와서 우리 영광군에 조금이라도 지역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어떤 사업이든지 보조사업 만 있다면 좀 끌어와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5년후에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5년후에 지금보다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 하는 숫자는 9.2%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농정업무를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그런 입장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희망을 갖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보리 보급종도 금년 7월중에 보급을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보리 보관창고에 98년도산까지도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보리는 없고요, 지금 2000년산이 들어 있습니다.

있고 보리는 없다?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만은 본 의원 은 지금 98년도산도 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년부터는 정부 에서 보리를 전량 수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지금 보리는 농협에서 정부 가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이 계약 재배를 해서 전량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겠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도 쌀과 같이 제한수매가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보리는 반드시 계약 재배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배를 할 것이다?

예.

현재까지는 전량수매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리보급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보급종을 공급합니까?

지금 예상으로서는 91톤을 게획을 해놨는데, 농협이 사들일 수 있는 양 만큼은 계약 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영광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89개 입니까?

예, 89동 있습니다.

89동이죠?

예.

89동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몇 %나 여석이 차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32%로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001년산 보리는 아직 계산을 않고 지금 현재 38% 보관되어 있습니다.

38% 정도요?

예.

창고를 관리하는 우리 농정과 관리 직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양곡관리파트에 2명 있습니다. 직원 2명.

2명이 지금 89동을 전체 관리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지금 농가는 각 읍면 창고 1인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농가는 또 농협같이 합동으로.

노파심에서 여쭙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광의 창고는 안전하지요?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는 안전합니다.

지금 얼마전에 나주와 무안에서 상당히 대형 사고 들이 발생했죠?

예.

영광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2명의 직원이 창고관리를 전체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읍면에 창고 1인 1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월 1회씩 창고현황을 조사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씩 하고, 상반기에 두번, 하반기에 두번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영광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에서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영광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유념해서 창고관리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4쪽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있죠?

예.

보면 사업량이 1.3ha지요?

그렇습니다.

1.3ha인데,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대상자 선정이 10농가 입니다?

예.

10농가가 주로 지금 어떤 류의 하우스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면 화훼 그런 시설구분이 있죠? 그런데 어떤 하우스입니까?

방울토마토하고, 화훼 쪽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 를 하냐면요 지금 유리로 시설해놓은 것 보다 뭐라고 하지요?

유리온실이요.

유리온실이죠?

예.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건 당초부터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시설이나, 보온커텐이나 전부다 현대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상농가가 10농가인데, 이것이 형평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런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상당히 항의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양이 적다보니까 전 농가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연차별로 현대화시설로 확 대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직원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요, 지금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 있죠?

예.

지금 단지가 실제적으로 어딥니까?

백수읍 방울토마토 수출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만요?

예.

파프리카인가 뭔가 있더만요?

거기는 재작년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기 때문에?

예.

이 단지규모를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지 몰라도 수출단지를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제외를 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수출을, 주로 목표가 수출아닙니까?

예.

수출을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출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9～10월경에 기술센터와 협의해가지고 일본 바이어들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원예작물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알선해준 것은 없고, 앞으로 수출하는 지역에도 수출장려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가져볼랍니다.

수출단지로 조성이 되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 %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농산물은 생물이라서 그때 그때 그 시세에 따라서 그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제까지 수출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22억원정도 금년에 수출액이 금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방울토마토가 약간 미미하게 들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가 들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어떠어떠한 품목을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수출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나가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도외하시고 하는 이런 행정을 꼭 펼치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한 원인이 한가지 있는데, 금년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신규단지로 선정을 해라. 도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 바라는 액션을 취하지를 못해가지고 신규단지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점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가지고 하여튼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농업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희망있는 비전을 얘 기한 다면 너무나도 당돌하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으로 보면 미맥위주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원예쪽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맥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쪽으로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재배를 해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원예사업은 될 수 있는대로 새로운 품종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개발해서 일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남도내에서 타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맥은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은 시설원예쪽은 조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수만 모으더라도 상당량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방안강구를 수립을 해주시고, 지금 23쪽에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사업 있죠?

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건축 실시설계용역 시행 , 직판장 건축시공 및 분양발주 시행 , 그리고 직판장 관리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군의회 추진방향 제시안중 민관합작 방안은 시행 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군의회 에서 대안 을 제시하면 적극 수렴은 하시겠다는 이 뜻은 뭡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에서 보고 를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린바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죠?

예.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 뒤에가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맞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실제적인 예로 그게 별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안 을 주시면.

, 대안 중에 그런 대안 이 제시가 되면, 수용을 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된거예요.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시다시피 그간의 기본적인 지금 이 순간까지 결정 된 과정이고요.

과장님의 그 어려운 고충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서초동에다가 유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 영광군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모색을 해서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찾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실제적으로 직판장 이것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전혀 안돼요. 지금 여기 보면 개설사업 관리 해가지고 운영조례 및 규칙 제정 하고 이런 운영방법등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진전이 안되고 있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동안에 정리된 입장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우리 군 관내에다 다른 사업을 유치를 하든지 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되지도 않는 직판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만 하고 있어요. 절대 안됩니다. 제가 이것은 장담하는데, 직판장 사업은 절대 안돼요. 물건너 가벼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바 있잖습니까?

그러니까요.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예.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 협의가 6월 30일까지 보상 협의를 마쳤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부지 등 보상 을 7월중에 하고, 공사중지를 해제를 7월중에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해제했어요?

이달중에 하겠다는 얘깁니다.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한부분을 넘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시킬만큼 지금 여건이 성숙됐습니까? 사업의 여건이 성숙되었냐구요.

예, 분위기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만 가지고는 안되구요.

실질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이 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승낙 이라든가 동의 서 내지 이런 분위기가 몇 %나 됐습니까?

상당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이런 여건이 성숙돼야 만이 공사중지 해제를 시키고 하는 것이지, 또 공사중지 해제시켜가지고 또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는 다시 또 공사중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상 문제를 원만히 협의한 뒤에.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여건을 형성시킨 다음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 들어보면 주민 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토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문제 협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부분은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토지문제는 보상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땅을 확보한 두에 주민 들하고는 2차 대화하겠습니다.

토지문제는 당초 보상 가 보다도 더 올라갑니까, 하향됩니까, 상향됩니까?

종전 보상 가 기준해서 주민 들의 양해받고.

가 기준해서 주인들이 승낙 을 안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승낙 을.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예전 보상 가 가지고는 이 토지 승낙 을 않습니다. 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 가가 올라갔으니까 의회에서 승인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애당초가 보상 가 가지고 충분히 협상이 됩니까?

많은 부분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개발과 업무추진관계가 예산 서에 있는 승인 된 사업을 여기에 다 기재가 됐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혹시 빠질 수 있수도 있겠습니다. 큰 사업은 다 있구요.

20쪽에 마을 하수도 정비말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4개소가 사산, 송이, 축장, 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산이 어딥니까?

불갑 사산입니다. 모악리.

송이는 낙월이고, 축장은 염산이고, 이런 식이죠?

예.

사업 기간 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용역설계는 5월 26일까지 끝났네요?

예.

환경성 협의를 6월 30일까지 끝냈어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7월중에 발주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제가이건 분명히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공사 언제 발주합니까?

이달중에 하겠습니다.

이달중에요?

예.

공사발주하면 제가 공개 적으로 질의 내지 질문 을 할테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의 하자 가 있으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6쪽, 지금 영광 관내에 상수도 수용인구하고, 간이상수도 수용을 한 인구가, 또 그렇지 않고 자기 사유로 한 인구하고 대략 알고 계십니까?

같이 나열해서 말씀올릴까요?

이야기 해 주세 요.

지금 지방상수도를 통해서 먹는 인구가 46.5%거든요. 인구수로 정확히 말하면 한 3만4,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대부분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취수로 활용하고 계시고, 개인 정호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지역을 보면 언제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험스럽고. 그리고 제가 불갑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불갑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99년도에도 쌍운리 지역에 가서 불량수가 나왔어요. 폐쇄하고 다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고, 또 녹산리가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안나왔다가 나오는데, 불량수가 나와가지고 개발한 적이 있지요?

예.

그 사업진도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금 장옥하고 수중모터 관계로 주민 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기 나오는 물에 수질검사는 해보셨어요?

예,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지역민들한테 먹어도 좋다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시설을 완공처리 해놓고.

개발한 것 말고, 지금 현재 기 된 것을 불량수를 나오는 것을 먹고.

지금 시설자체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 그 말씀이 아니라 그전에 기 시설된 물이 구정물이 나와 가지고 못 먹는다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개발했잖습니까?

예.

구정물 나오는 물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질검사 안해 보셨어요?

지금 새로 착정해서 나오는 물은 합격이 나왔는데요, 그 마무리가 되어야 이쪽하고 다시 기존의 탱크하고 연결을 해서 먹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는.

기 나오는 물도 틀림없이 수질관리를 했을 것인데, 뭐가 안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

그동안에 나왔던 물도 수질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하천수가 간수 식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탁도가 좀.

갈고 나니까 그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구정물이 나왔거든요.

수질자체가 불량한 것은 아니었고요, 탁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지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나 물을 머고 있는 분들이 구정물이 나오고 나서는 먹으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물을 끓여먹고, 다른데서 길러다 먹고 그런다고 해서.

금명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일내에 해서 양 질의 물을 주민 들이 먹도록 해주시고, 영원히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상수도화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앞으로 계획이 지방상수도화 되도록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먹는 물은 좋은 양 질의 물을 먹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특수시책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예.

천일염에 대해서 타국이라든지 타지역이라든지 특산품화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소금을 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대 교수한테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시료를 염산하고 백수하고 다섯군데씩 열군데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채염 결정 지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천일염의 특품화 할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을 해본 연후에 이걸 기본적인 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천일염 자체를 타지역 제품하고 어느정도 차별화가 가능한것인지 그걸 지금 판단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안나오고요?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의원 이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하나, 그것이 과연 천일염을 다시 특산품화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성공할련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용역비 로 5,000만원 예산 에 책정됐어요?

시료를 통해서 특품화 가능성의 확신을 얻게 되면, 천일염 우리 관내 염산, 백수 니역의 특품화하고, 염 자체를 개량해가면서 그걸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5,000만원 예산 승인 을 저희들이 받았던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참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0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본격화 되구만요. 5년간 금년에부터요?

예.

9월부터 12월사이에 용역해가지고 본격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도 소외감 받지 않는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일러주셨던 부분인데요,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 까지 가는 것은 지금 예정대로 가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50억원씩 5년간 주기로 한 그부분이 중앙정 부의 재원대책이 어느정도 따라줄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몇 년 앞서서 지정된 그런 지구도 상당히 순연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도 실시계획까지는 계획대로 물론 갑니다. 건교 부의 승인 떨어지면 국비 7억5,000만원을 그중에서 우선 금년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실시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250억원 중에서도 사실상 불갑권 도로개설로 160억원 이미 책정이 되어버린 상태고, 또 나머지 4 건의 사업이 16억원, 24억원, 3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기반시설사업은 확정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차 답변의 말씀을 저희들도 드렸고, 또 건설과 쪽에서도 올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 개발촉진기구사업에 포함이 안되가지고 상대적인 소회감을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도로기반시설사업이라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제외된 지역에 투자하면 1～20억원, 2～30억원의 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소외감 갖지 않고 보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개발촉진지구 진행상황도 조금 불투명하구만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 부의 재원이 상당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개발지구로 지원될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외받지 않도록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균형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서라도 소외감 받지 않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이 몇개가 있죠? 면이?

예.

있고, 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 해서 지원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개발촉진지구에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인접이 되어 있지 않은 면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소외감 없도록,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 해가지고 관리사를 새로 1동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관리인을 거기에다 배치를 하겠구만요?

지금 기존의 인력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까?

예.

영광에 상수도 관리인을 두는 정수장이 몇개나 됩니까?

정수장 현재 여섯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은 1일 5,000통 이상 급수를 하는 지역에는 법규 에 의해서 관리인을 몇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까?

5,000톤 이상이어도 5,000톤 이상 기준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일률적인 인원은 아니고요. 5,000톤 미만 말씀이십니까, 이상 말씀이십니까?

. 우리 영광에는 5,000톤 이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만은요?

나머지는 전부 5,000톤 미만입니다.

? 두군데가 5,000톤 이상 아닙니까?

지금 영공 제2정수장만 그렇습니다.

정수장 관리인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관리인은 우선 시설방호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관리인들은 1일 수질검사까지 같이 그 기술을 습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으로 배치된 관리인이 청원 경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없는데,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수질검사까지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물론 인력이 뒷받침 해주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기 때문에, 또 정수장 수질 1일 검사라는 것 자체가 단순항목입니다. 한 여섯가지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원 경찰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순업무로 생 각하 실지 모르지만 우리 수용가들, 먹는 물을 공급 받는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단순업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정수장을 전체적으로 관치하면서 수질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청원 경찰의 배치는 정수장 시설물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나 기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뒷받침 못돼서 인력지원을 못해서 그사람이 그런 업무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본다 면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까?

우리가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에 위배된 인원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인력’ ‘인력’ 말씀하시지만 먹는 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안된다 이런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최소한도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이 교육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뢰감 있는 교육기관 의 교육이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당연한 것이다 하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군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갖으셔야 도리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음용수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일간지에 보면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전라남도내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좋은 바이러스들이 많이 검출되엇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영광에서는 과연 안전한 물이 될 수 있는지 주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도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 또 수자원공사 합동 전체 우리관내 정수장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질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원수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수용가한테 급수되는 수돗물이?

예, 급수되는 정수물 자체가.

자체가 안전하다?

예.

우리 영광군민이 지금 일반상수도 수용가, 또 간이상수도 수용가, 생활용수 급수받는 사람, 또 소규모 시설까지 다 합쳐가지고 급수를 받는 군민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상수도가 3만4,000명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분들이 물론 담당으로 하여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은 이상이 없다 그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민이 지금 수돗물을 공급받으면서 직접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바로 따라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희들도 수돗물을 사무실에서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매월 발행되는 반회보에도 계속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회적인 홍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불갑파출소 옆에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물 떠다 먹고 그러죠?

예.

아침 저녁으로 줄서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거의 영광분들이거든요. 그건 돼 그렇습니까? 지하수 보다는 그래도 우리 상수도가 더 안전하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가, 또 그런 신뢰성이 충분히 들었다면은 굳이 거기까지 와서 줄서서 물을 공급받을려고 있겠느냐.

아마 본인들 운동 삼아서 취미도 같이 곁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수돗물을 불신해서라기 보다는.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물을 길러다가, 그렇게 길르러 오고 그런다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회보를 통해서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 영광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정말 믿는 물이다라고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신뢰감을 갖도록 잃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믿는, 정말 우리 영광은 청정수, 기가 막힌 물이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모두에서 이야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 16쪽 곁들여서 과장님 정수장 시설을 개량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취하는 것은 정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대책을 수립하는 그 일환이죠?

예.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통합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물 문제 말씀이시죠? 우리 관내 물 문제요?

예.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16쪽란에 보면, 물론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를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 줄 알아요. 135개소 전체를 관리한다는 그부분들이 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간이급수시설은 시용자측의 주관하에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소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상황이 접수 되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접수 를 받고, 거의 이부분은 말 하자 면 시설물 가동이 제대로 잘 안됐을 때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사안은 본인은 그렇거든요. 주민 들 입장에서 몇번 이야기를 해도 어떤 간이상수도 말고, 집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걸로 대처해서 우선 아쉬운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서 마는 경우도 있어요. 전반적인 입장들이 대체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탕진하고 시설을 제대로 개수해 주지 않으니까 좀 방치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전에 계량기까지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 그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가지 과장님께 주문 을 합니다. 이 134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시설 관로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기왕에 투자했으니까 투자 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일 제정 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건의 말씀을 한마다 드릴랍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금년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가 모두 해서 6,400만원입니다. 다행히도 생활용수 대책비를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2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2억원은 사실 신규급수시설 확보 내지는 대체 수원공 개발 이쪽에 몇 건 해버리면 사실 또 이부분도 유지보수 쪽으로 가기는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유지관리비 예산 확보하는데 관심을 더 갖어 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로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부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자원 대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하나 우선적으로 주민 들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고갈시설에 대해서 시설개량을 추진한다라는 부분들이 급작스런 이런 사안이 고갈사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부분에 다른 일에 조금 게을리 한다 하더라도 주민 들이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도 지역개발과에서 예산 부서 에 타협 해 오게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관심을 갖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하에 기피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닙니다.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대게 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재원이 미확보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377억원이라는 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 투자된 토지대하고 용역비 까지 해서 214억원은 투자돼 있고, 잔여사업비까지 16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군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라고 했지 그거 민관합작 부분만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 연구하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맨 그부분만 갖고 주장하니까 의회에서 마치 김용석 의원 말과 같이 발목 잡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 관계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발목잡고 있는 인상으로 계속 의회의 이미지가 안좋단 말입니다. 과장님 청원심사 오늘 내려가시면 다시 읽어 보세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민관합작 부분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 우리 생각은 청원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은 계속 행정에서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월 얼마의 시간을 낭비를 하면 경제적인 수익의 적자율이 높다 하는 지적사항을 하나 하나 세목 사항으로 내려보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 구애 받지 마세요. 다시한번 검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식하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가 집행권이 있소, 편성권이 있고, 뭐하고 1%도 없는 의회에다 지정해서 군 민의 여론 수렴해서 내린 사항을 꼭 의회에다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건설기획단 22명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군과 읍면의 주민 숙원사업 등 302건을 설계 완료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군도 6건, 농어촌도 7건 등 13건을 모두 착공하여 만금～매산간은 완공을 하였으며,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40%입니다. 계속해서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안전시설인 가드레일 500m와 차선도색 7.4㎞, 그리고 표지판 정비 4개소를 정비하였고, 승강장 4개소도 설치하였습니다. 사리도 정비는 6개노선 15㎞를 실시하였으며, 포장도 덧씌우기 600m와 2개 노선을 소파수선하였고, 위험교량 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2개소 모두 착공하였으며, 동촌도로는 공사중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신오～신창간 도로도 토공 시공중에 있으며, 회관 10동과 모정 10동 모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인 농촌주택사업은 12동중 9동은 완공하였고, 3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1개소 모두 착공하여 묘량 덕흥, 운당 용배수로와 불갑 방마, 건무 용배수로 4건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도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마 복평지구 등 3개지구 178ha를 모두 5월말까지 완공하여 모내기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가을착수사업은 군서 해산지구 등 3개지구 175ha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백수 송정지구 등 3개소 210ha로서 현재 도로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 85%입니다. 2001년도 착수예정 밭기반 정비사업인 묘량 몽강지구 등 2개소 53ha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 도지사 의 사업인가를 받은 후 공사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현재까지 12개지구 13.6㎞는 포장 완료하였으며, 확·포장사업 병행지 구인 법성 산아치지구는 조속히 추진하여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현재까지 5개지구 모두 착정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합격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용시설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군유 방조제 는 섬유대 시공을 완료하였고, 월평 2 방조제 는 배수문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석쌓기 등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방조제 31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 10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금년 7월 5일자 관보에 게재·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부터는 매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해 취약시설물 1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77개소를 재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단 80단을 조직하여 2,053명을 교육하였으며, 방 재의 날 행사로 재해예방 결의 대회 및 시가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묘량천에서는 수방실제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대책기금 확보하였고, 말목 등 수방자재도 비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연성 소하천 등 4개소 모두 착공하여 사석 및 석축쌓기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45%입니다. 또한, 소하천 87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여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하천 불법행위 단속 24회와 갈대 제거 및 유로 정비 2개소, 그리고 수문 및 방조제 배수문 정비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묘량면 홍곡천은 붕괴 유실구간 350m 구간을 조속히 보수해야 할 실정으로 부득이 예비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 20일 착수하여 8월 5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 를 계속해서 단속하고, 하 상정 비 사업과 하천수문 및 방조제 배수문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자체단속을 6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하였으며, 운송사업체 지도점검도 2회에 걸쳐 216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으로 과징금·과태료 42건 693만원을 부과하였고, 승차거부 개인택시 1대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여 명랑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27개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 비 2억371만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량 조사를 2회를 더 실시하겠으며,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장비를 지급하여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및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지 도로 차선 4.6km를 도색하였고, 횡단보도 29개소와 과속방지턱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차선과 사고 예방은 물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경보등 3기, 교통안전 표시판 110개, 시설유도 표시판 120장과 신호등 이설 2개소 그리고 안전시설물 7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체국 앞 신호가 신설에 대하여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설치 타당성여부를 검토의뢰 하였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로유지과리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 군도 26개소와 농어촌도로 36개소 등 62개소의 교량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위험교량인 묘량면 막해교는 재가설 추진중에 있으며, 도철교 등 5개소는 난간 등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고, 영광읍 해룡교와 백수읍 대신2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영광읍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중입니다.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통문화 정착에 따른 군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10부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군청 공무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인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봄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물 부족 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6월 18일 강우량으로 완전 해갈되었습니다. 가뭄대책 사업비는 3차에 걸쳐 의 연금 을 포함 총 19억8,700만원을 지원받아 소형관정외 8개 사업 45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간이양수장시설,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9쪽, 20쪽 함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여러부분에서 열심히 애쓰신 만큼 어떤 효과증대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래 항상 감사 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영광교통에 손실 보상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을 계수로 말씀하십니까?

예.

계수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지금 27개 노선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손실 보상 상당액을 금년도에도 약 4억원 이상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은 약 2억여원 확보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 강화를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언젠가도 얘기된바 있는 사항이 되는데, 주민 불편 그런 현실을 재촉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제인 즉슨 뭐냐면 대마의 일례를 들어서 장성교통과 시간차 간격이 5분되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으로 말 하자 면 막차의 경우에 그 종점이 복평인데, 중간 그 부분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출발이 주민 들한테 혼신을 주고 있어요. 터미널 출발이 아니고, 주차장 출발한다는 주민 들의 어떤 불만을 표출합니다. 또 8시 막차, 다시 말씀드려서 20시 막차 그 신간을 좀 늦춰서 21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과정 얘기가 행정관서에 주민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누차 주문 을 하고, 관철을 촉구했는데, 시정이 안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관심 갖고 시정촉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영광교통 버스회사하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지 않아서 종결될 준공일자가 가까워지고 있죠?

예.

고속도로 건설사업 그 자체가 국가의 발전을 토대로 한 백년대게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부분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민 들이 결코 합리화시켜서 얘기하는 그 과정들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해도 괜찮다하는 그 논리는 이해하고 싶은 만큼의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 4～5개월이면 그 공사가 종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듣는 바에 의하면 추석 명절을 깃점으로 해서 임시개통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 농민들이 천직으로 알고 생업으로 알소 있는 그 피해상황,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변화된 그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말씀 드려서 지금 저희 대마같은 경우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대산 우회도로가 애마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 들의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또 고속도로 건설 이부분으로 인해서 댐, 묘량, 불갑 이부분에 있어서 읍면에서 대처하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 그부분 때문이 지금 민원 접수 된 것 있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을 포함해서 사실 이런 관심도가, 대처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조금은 더 주민 들이 편해 할 수 있는, 물론 사업비가 문제겠습니다만은 편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느껴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관철을 시킨바 있습니다만은 건설하는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이 천직으로 알고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떤 농민들의 아픔을 생 각하 기 전에 투자 대 효율성을 너무 논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과장님 애써 하고 계시는 경지정리사업이나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백년대계를 국가에 투자하는 비중ㄷ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좀 나무라고 말씀도 합니다만은 그부분이 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7쪽이요. 지금 도로 유지관리 있죠?

예.

여기 보면 위험교량 안전진단 해가지고 2건, 사업비 4,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3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위험교량 2개소가 보면 영광읍 계송리외 1개소구만요?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를 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전문 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관에요?

예.

제가 왜 질의 를 하냐면, 지금 죽림 제 수원지 있는 월암리 죽림제 올라가는데 있죠? 그 교령이 지금 철근이 벗겨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전혀 그런데는 조사가 안된 것 같아요.

그 교량은 아주 위험교량으로 판정을 받고 내년도에는 그 교량을 개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안들어 있습니다.

아, 이미 위험교량으로 나 있어요?

예.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4쪽에 영광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다 모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 때도 그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노선으로 해서 매일 출근을 한단 말입니다. 의회에 나올 때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인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구 영광읍농협에서 새천년민주당사까지 그 노폭 좁은데다가 양쪽으로 차를 파킹시켜놔가지고 거의 도로기능을 상실해버려가지고 진짜 짜증나버리거든요. 그런부분들은 진짜 주차를 할 공간이 거기는 못되더만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백학로 쪽으로 나와서 그쪽에다 해놓고 가도 될텐데 거기다가 그 좁은공간 도로에다가 점용해 놓으니까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체 간부공무원이면 다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 금지’라는 표지판도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반들이 나오면 또 세우고, 가서 있으면 안 세우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차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끊는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6쪽하고 4쪽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제 관내 지역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염산면에 거주하다 보니까 면 실정을 민원차원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사 한가지 지적을 할랍니다. 우리 양일마을에서 월평까지 가는 농어촌도로 아시죠?

예.

양일·합산마을을 관통하다 보니까 양쪽편으로 가옥들이 있어가지고 버스 내지는 트럭들이, 공사차량들이 다녀갈 때면 균열이 간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한번 도로를 점검해가지고 못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부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나 거기가 위험하고, 거의 집들하고 골목길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어서 상당히 위험이 상존해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인사 사고 라도 나고, 집이라도 사실 균열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이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도로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월평 방조제 내지는 전반적인 방조제 가 그 도로로 전부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도로를 만약에 주민 들이 봉쇄해가지고 못 갈 때는 대책이 없는 송암리 군유염전 있는 쪽으로 다녀야 됩니다만은 그쪽에도 이번에 임시가교를 놔가지고 다녔는데, 침수상태가 나타나가지고 겨우 겨우 무마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좀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2차선 도로가 못되거든요. 그부분은 앞으로 확장 문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