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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59회 제1차 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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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일곱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송월동 출신 이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나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나주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만 10년을 넘겼고 우리 의회의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만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민선2기의 나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공직자들의 나태하고 무기력한 현상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한 시행정의 대표적인 난맥상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만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인 우리의회와 시정을 펼치고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기탄 없는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소신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축제일의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날이 나주시 군이 분리될 때를 시작으로 4월과 10월을 오락가락하며 몇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10월 30일을 전후하여 1주일 동안 문화축제를 위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경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주배 축제를 한다면서 배는 이미 농가에서 수확이 끝나고 나서 판매와 저장이 마무리된 시기일 뿐 아니라 나주배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배신제 행사가 배 수확에 대한 감사제 행사로 되는가 하면 전국에서 나주 배꽃을 촬영하려고 몰려오는 배꽃 사진촬영대회는 또한 4월 20일경에 외롭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10월30일 시민의 날 행사는 절기로 보아서 농사를 마무리하고 한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나주배 축제라는 제목이 무색할 지경으로 나주배와 동떨어진 행사로서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음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민의 날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나주배 축제라도 4월중 배꽃이 만개한 기간을 택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면 나주 천지에 만발한 배꽃과 영산강, 그리고 더불어 유채꽃까지 어우러진 한마당 큰 잔치로서 대외적으로 충분히 자랑할만한 행사가 될 것이며 많은 외지인이 나주를 찾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의 축제행사를 시민들의 먹고 노는 잔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행사로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서울이나 경상도 지역의 사람이 나주배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다면 10월 30일을 전후하여 자랑할 수 있는 나주배의 의미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나주배 축제를 한번 구경온 외지인이 무엇을 보기 위해 다시 찾겠습니까. 하지만 4월에는 하얀 배꽃과 더불어 푸른 영산강변에 만발한 유채꽃은 한번쯤은 지나는 길에라도 멈춰서 보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10월30일 나주배 축제도 많은 장점이 있고 당위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 한사람이 억지로 우기는 주장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4월에 개최하는 나주배 축제에도 공감한다는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날을 아예 4월경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나주배 축제를 4월에 개최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의 마한문화권의 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찬란한 천년 목문화의 역사를 넘어서 마한시대의 유적과 영산강유역의 고대문화유산을 현재에 보전하며 사는 사람이 살만한 고장일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마음에 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나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더듬어 보면 우리 나주는 마한시대에 백제와 함께 한강이남에서 주도권을 다투는 커다란 세력의 집단이 존재한 지역으로서 고분군의 발굴로 인하여 그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우리시에서는 마한문화권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나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하여 반남고분군과 다시복암리 고분군등 영산강유역 의 고대 마한 문화권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후손들에게 마한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마한과 관련한 역사, 공예, 민속, 음식문화촌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계획을 보면 인근 영암지역에다 마한문화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주지역에 마한문화와 영산강고대문화유적이 즐비 하게 있고 개발과 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표가 있었다면 정부에서는 지역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유적을 임의적으로 왜곡하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나주시에서는 98년부터 추진하는 10년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정부방침이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도 역부족으로 포기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부방침을 변경하여 나주지역을 관광벨트조성지역으로 포함하는 조정이 가능한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은 굴뚝이 필요치 않는 환경무해한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정보산업과 생물산업, 그리고 관광문화사업이 각광을 받는 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념하시어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가장 어렵고 난망한 시정분야인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계획의 부진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부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경현동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나주시에서는 민선1기 시장 재임시에 경현동일대와 한수제 주변의 11만 2천평을 개발하여 시민휴양과 정서생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용역비가 투자되어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배정된 국비를 활용하여 겨우 경현동 골짜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임도를 개설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도개설과 산림욕장을 만드는 개발계획과 경현동유원지개발과는 별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용역과 유원지개발에 따른 재산권의 행사제한도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선 1기와 2기 시장이 바뀐 이후 경현동 유원지개발은 한번도 거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확실하게 포기한 것인지, 또한 포기했다면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개발계획도 바뀌고 그 여파로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시비만 축내는 악순환이 우리 나주의 현실입니다. 경현동 유원지 개발계획의 실효문제와 현재의 진행상태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 2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나주시 송월동 659-2번지 일원 191필지를 96년부터 99년까지 84천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96년 민선1시 시장재임때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교부승인을 받아 놓고 대상토지의 92%에 이르는 사업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1기때 240억원의 지방채를 가져다가 예치해 놓고서 지금까지 삽질 한번 하지 않고서 매번 금방 추진한다고만 보고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업도 시장이 바뀌니까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벌써 민선2기 시장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모든 준비를 민선 1기때 마쳤으면서도 민선 2기 3년 간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못할 사정이 있기에 택지조성은 뒷전이고 빚 얻어다가 이자수입만 늘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입이 공영개발보다 더 나은 방안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제 와서 어떠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송월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시 삼도동 1381번지 일대의 88천평 삼도지구 택지개발계획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한다고 설계까지 공개하였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광장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1기 시장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업이 나주광장 조성사업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주의 옛 영화를 복원하는 상징문을 건립하고 주변의 상가와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이 사업도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민선2기 시장께서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포기한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은 또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매입해 놓은 부지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매도한다든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검토해 본 공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공무원은 훌륭한 생각을 갖은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주광장조성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의 집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고향의 집도 마찬가지로 12,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많은 시비를 투입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의 집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그 추진사항이 부진하거나 포기상태인 사업이 위에서 열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중장기 사업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다가 도중에서 왜 슬그머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며 포기하거나 중단된 데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이나 고향의 집 건립사업은 자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답보상태의 지지부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장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던 공직자들도 아무런 의식 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적인 책임한계는 고사하고 시민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당연히 느껴야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자각하는 공직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하루빨리 시민이 공감하는 나주시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는 대형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점검하고 개선하므로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부진사업이나 포기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역의 역세권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역의 역세권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우리시의 도시기능을 안정되게 할 수 있고 또한 나주와 영산포의 거리감을 없애고 시민의 화합을 이루는 상징지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해안개발에 발맞추어 목포와 광주를 잇는 중간거점역할과 서남부지역 11개 시군의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선의 복선화는 2004년부터 나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고속의 열차여행시대에 대비하여 완벽하게 역세권을 개발해야만 함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98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9월에 착공하겠다고 호언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꿈같은 개발청사진을 설명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삽질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는 또 어떤 답변을 듣게 될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7월10일 내일이면 나주 신 역사가 준공되고 복선열차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역사 진 출입로를 영강동 철로변으로 개설하여 이중 삼중의 예산을 낭비하고 교통사고와 혼잡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철도청예산으로 시청앞 진입로 개설방안에 대한 계획과 역세권개발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늦어지면 1단계사업이라도 나주시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사천 주변 정비방안과 관리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씩 완사천을 지나다 보면 혹시라도 타지의 손님들이 일부러 완사천을 보러 올까 봐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완사천을 가보시면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우물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어느 나주사람이 외지 방문객에게 이렇게 허름하고 지저분한 완사천옆에서 천년전 고려 태조의 왕비와 완사천의 인연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완사천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완사천의 유래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멋진 철재 홍보물로 제작하여 도로변에 고정시켜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완사천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오씨부인의 사당을 건립해서 완사천이 시민들과 외지인의 둘러보고 가는 길목 역할을 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월동 부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송월 부영아파트는 1204호의 입주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과 어린이들이 시내쪽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통학로와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에 시정질문 당시부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하여 2001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은 연속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시의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변경된다면 그러한 시정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행정의 철학이 담긴 나주시의 공직자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이길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부의장 한계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여러분 벌써 3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은 민의를 받들어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언제나 현실은 결과에 만족할수 없는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아직도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오늘에만 만족치 마시고 내일을 여는 큰 사랑 있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 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길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때 의회차원에서 본 질문의 요지인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만약의 경우 나주와 영암에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촉구문을 정부측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리가 건의문 하나로 일대 중대사가 여반장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나무 아래서 그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할 수가 없어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강구안을 묻고자 본 질문을 합니다. 한국 고고학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71년 7월 5일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 발굴시, 발굴단장이었던 김원룡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생전에 "나는 사람들이 더 밀려오기 전에 하룻밤만에 발굴을 끝내기로 작정하고 밤을 세워 발굴작업을 진행시켰다. 그것은 나의 실수였고 고고학자로써 평생의 아쉬움이었다. 또한 나라와 국민에 대해 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몇 달이 걸려도 모자라는 한국 고고학 사상 가장 위대한 백제 무령왕릉의 발굴을 몰려드는 취재진과 구경꾼들의 발에 청동 숟가락등이 발에 밟혀 부서질 것만을 아쉽게 생각하고 1,400여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찬란한 백제문화를 단 12시간만에 마무리했던 한국 고고학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는 나주를 배제하고 영암군 시종면에 무려 20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0년까지 마한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더불어 영암군은 올해부터 국비와 군비 등 75억원을 투입해 용지보상 및 토목공사에 들어가 2004년까지 역사유물 전시관과 비지터센터, 생활문화전시관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완공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전망대를 비롯 고분탐사관, 제각, 야외공연장 등을 마무리하고 2010년까지는 6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한다는 발빠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영암군이 어떤 맥락을 갖고 명확한 고증도 없이 마한문화권의 중심체가 되어 국내 최초의 역사를 주제로 한 마한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됐는가에 대하여 우리 나주시민들은 그 진상을 몹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적·유물의 중요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영암군 시종면에서는 고분군 40여기와 다수의 지석묘 분포, 그리고 남해당지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제단과 건물지 및 수혈주거지 등이 마한문화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 반남지역에서는 방대형, 타원형, 원형 등의 39기의 고분군을 비롯하여 신촌리 9호분에서는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금동관을 비롯 금동신발, 봉황문환두대도 등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해서 고분장식, 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복암리 고분의 석실분내에서 발굴된 옹관묘는 마한의 전형적인 묘제로 확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90년대부터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개발을 위해 나주시는 각종 심포지움, 토론회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와 문화유적의 발굴에 힘입어 옹관묘 형태로 박물관까지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40여기의 고분이 산재해 있다는 단순한 관련성을 내세워 영암군 시종면에 마한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역사의 굴절이며 후세에 또 하나의 고 김원룡 박물관장의 고백과 같은 고고학사에 치명적인 오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러한 유적, 유물들의 사실적인 역사배경을 무시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정치적 어떤 힘의 논리에서 정부방침이 굳어진다면 나주시민의 분노는 물론, 마한史는 반드시 재조명되어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은 재검토 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역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뺏지는 못할망정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왕건드라마의 셋트장만해도 아쉬움이 가시질 않고 있는 판에 이번만큼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단독 유치가 어렵다면 우리 나주와 영암은 마한문화권의 형제로써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개발이라도 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행히 전남도 관계자도 동질의 문화를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한문화권 공원조성과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나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현황 및 증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유휴농지 제공과 영농자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이전 등록비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유입시책을 폈다가 상대 지역단체의 큰 반발을 사기도 한 웃지 못할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인구 유입에 골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곧 경제의 척도이자, 장·단기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줄면 조직이 축소되거나 각종 개발사업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그리고 비정한 구조조정의 현실속에서 인구증가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 나주시 인구증감의 연대 비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주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매년 적게는 1천여명 많게는 1만여명 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시하면, 1960년도 인구는 204,226명, 1969년도 인구는 247,0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는 227,261명, 2000년도는 108,459명으로 `67년도를 기준하면 현재 인구의 1.5배나 되는 15만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1960년대는 매년 4천삼사백명씩 증가를 했습니다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여 그 감소현상이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주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565억, 1999년도에는 537억, 2000년도에는 664억이었습니다. 1998년 대비 1999년도 교부세가 28억 감소되었고, 2000년도에는 지방교부금 교부기준이 내국세 대비 13.7%에서 15%로 증가됨으로서 2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면에서도 1998년도에는 171억, 1999년도에는 150억, 2000년도에는 165억이었습니다. 비록 예산상으로는 그 증감의 폭이 미미한 것 같지만 정부 보조를 바라는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현행법 제도하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수혜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화순군과 영암군의 최근 인구증감 대조를 보면 1997년도 화순군 인구는 73,669명, 영암군 인구는 63,740명, 우리나주시 인구는 112,73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00년도 화순군 인구는 78,610명, 영암군 인구는 65,268명으로 늘어난 반면 우리 나주시 인구는 108,45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시대적인 제반요소들의 "패턴"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경제요소가 이토록 줄어들고 있는데도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강건너 불 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대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대의회 임기가 다가도록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한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구증가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지 상황 따라 편법이나 사탕발림 식의 유도로는 한낱 넌센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첫째, 각종 기업유치 및 기존 제조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 둘째, 광주시 인구유입을 위한 인근지역에 베드타운 조성사업 ? 셋째, 그린벨트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활용대책 ? 넷째, 나주시 교육진흥에 대한 발전대책 ? 참고하시어 답변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석천 친자연형 고수부지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석천은 본래 산자수명했던 남평읍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 상류지역으로써 매년 상춘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지역 내수경제에 큰 보탬이 됐던 자연이 준 천혜의 관광부존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몇십개의 양만장과 아스콘 공장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죽음의 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도에 자연생태 보전차원에서 친 자연형 환경사업으로 17억여원을 투입해 천변을 정리하고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고수부지에 자연의 숨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빛깔과의 만남을 위해서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8억5천만원을 투입해 2단계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환경사업은 인간의 가치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국민경제난 속에서 무려 25∼6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친 자연형 환경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5∼6억원의 꽃밭이 25∼6억원의 잡초밭으로 변해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뭣합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본 의원이 현재 상황의 사진 몇장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질문이 끝난후에 관계 담당자 께서 참고를 하시겠다면 이 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이꽃밭이 꽃나무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잡초밭으로 묻쳐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는 오히려 친자연의 목적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사업을 해놓고나면 확인행정이 없어요 그러고도 업무보고시에는 항상 순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항상 순회감독을 하고 있는 25억 26억원의 투자 꽃밭이 이렇게 잡초밭으로 묻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겠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후에라도 이러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몇차례 관리에 대한 현황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부서 부터가 분명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부서에서 이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차라리 시에서 관리를 못할 바 엔 가난한 농민들에게 밭작물이라도 지어먹게 하는 것이 어떨는지 본의원의 뜻입니다.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낭비한다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한계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극심한 봄가뭄으로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농민들의 가슴이 불타고 있을 때 가뭄 현장에서 농민들의 고통과 일손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각 기관·사회단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년 전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저의 의정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3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시정질문일 수도 있는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의 의원생활을 되돌아보며 보고, 듣고, 느꼈던 시정의 방향을 정리하는데 나름대로의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는 오늘 저의 소회가 남은 1년만이라도 진실로 시민들을 위해 시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요즘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를 보면 우리 나주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항로를 못 찾아 안개 속을 헤매는 선박과 같습니다. 3년전 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나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 결집을 통해서 위대하고 찬란한 옛 영산강 시대를 되찾아 희망의 새 나주로 도약하는 새 나주 건설을 부르짖었던 우리 나주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민선2기가 출범 당시 부르짖었던 개혁의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출범 당시 정례조회 시간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IMF 사태의 국난으로 전 국민의 각계 각층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나주도 개혁과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면서 240여년전 일본의 막부 봉건사회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17살의 젊은 청년인 우에스기 요잔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궁핍과 부채로 지방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번민은 만성적인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빠져 자신의 지위만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과 이들을 원망하면서 체념에 빠진 번민들에게 개혁의 불씨를 나누어주고 마침내, 번 전체를 개혁의 용광로로 만들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말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오늘의 상황으로 재현하고 우리 나주에서도 개혁이 성공하기 바라면서 공무원들에게 불씨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주인공인 요잔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시와 비교하여 시정의 실패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에스끼 요잔의 개혁은 요란하고 수선스럽지 않았습니다. 순수하면서도 철저한 개혁 이념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번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 주었고, 개혁 주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각각의 부서에서 구성원과 번민이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현실로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번민들을 향해 나의 개혁은 사랑과 신뢰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요네자와 번의 개혁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조직은 신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60년 후반부터 고도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향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직 상호간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반면에, 일과 후에는 동료들은 물론 시민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상호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후 공무원 조직이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우리 나주는 과거보다 못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간에 믿음이 없고, 자유스러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신언패를 달고 다녀야 하며, 어디를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하는 서글픈 심정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파수꾼으로 개혁의 주체자가 되어 시민들에게 봉사하라고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구조 조정 및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민선2기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와 조직, 예산 등 삼대 기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개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1차적으로 조직감축과 구조조정 인사가 이 같은 개혁의 원칙과는 무관하게 이뤄졌습니다. 정원감축의 문제도 시대적 상황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적재적소의 인원 배치,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한 인원감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대기인사가 이뤄졌는가 하면, 심지어는 조직에서 지탄을 받는 일부 직원들이 외부 인사를 동원해 주요 보직과 승진을 일삼아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례로 이모 국장을 뚜렷한 사유 없이 일반 대기를 시켜놓고 인사 규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정책보좌관은 우리 시정의 모든 정책을 기획, 조정하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획 조정은 고사하고 간부회의 한번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무관 두명을 뚜렷한 사유 없이 직무 대기시키고, 네명을 사무관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 공무원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시장께서는 일반 시민여성단체 행사나 모임에 가셔서 축사나 격려사를 할 때 우리 사회가 밝고 깨끗해지려면 여성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등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능력 있는 우수 여성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취급하는 일선 창구로 돌려지고, 주요 보직에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는 금명간 조직 내부의 심각한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 공무원의 특성을 살려서 자치행정에 창의적으로 반영하고, 우수한 여직원을 발굴하여 주요 보직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줄 때 시장님의 표현처럼 우리의 자치행정 역시 좀더 밝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적지만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을 요청한 바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번번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읍. 면. 동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내부개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설이 나온 직후 몇몇 사람이 주관이 되어 전격적으로 협의회 설립 추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에 직장 협의회 구성에 관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협의회 설립은 인정한다고 하였듯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간섭과 강요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속에 탄생하여 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의 대의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당초 협의회 구성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을 적극 지지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적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시민을 위한 동반자요, 시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3기 의회는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감사 활동, 그리고 건전한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주어진 역할이 각기 다르며 상호 보완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여 의회와 시민들에겐 무조건 따르라는 권위주의적 행정을 펼치면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은 기어코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의원들을 모략하고 매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시민사회가 절대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12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21세기 나주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신뢰와 사랑, 봉사의 정신으로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신 개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도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여건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복지시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으로부터 쉽게 소외당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고, 찾아오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바로서야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과 신념이 중요하듯 타인의 의견과 신념도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를 인정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은 모두 저마다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생각만이 진리이고 나의 주장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반대 의견을 갖은 시민들을 시정의 장해 요인으로 간주해 시정을 독단과 독선으로 펼치면 어떻게 지역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항로를 벗어난 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 그리고 위로의 빛을 주는 등대와 같은 희망의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선2기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영산동출신 김성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9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산포 5일시장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1년에 공사를 실시하고 2002년 7월에 완공해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될 예산 24억원은 확보되었는지요? 5일 장날이 오길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세 상인들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L~5일 시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곳 5일시장은 60년이 넘은 애환이 서린곳입니다. 두 번째 영산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1기때 영산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전입니다. 9년이란 세월은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할 수 있는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까지 착공이 미루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변명이라도 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지금 이곳은 이주민이 많아 밤이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면은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말입니다.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있는데, 방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영산포 홍어젓갈 행사입니다. 영산포 선창을 살리기위하여 홍어, 젓갈 행사에 많은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홍어 젓갈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본 의원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며칠간의 행사가 끝나면은 또다시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시장의 얼굴 알리는 행사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왕 영산포 선창을 살릴 참뜻이 있다면은 근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선창 변두리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곳에 무료로 코너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몇 년이면은 자연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덕동 쓰레기 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반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여름인데도 방문을 열지못하고 이중 삼중 고통을 참고 살고있습니다. 시장, 시장관사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은 시장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산강은 나주의 젓줄이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많이 보았을것입니다. 그런데 기가막힌 것은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독극물이 영산강에 흘러서 영산강이 죽어가고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산들의 옥토가 지금 폐토로 변하고있다는 사실 시장은 알고있는지 농민들은 독극물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몇 년 아니면은 벌어질것입니다. 말따로 행동따로 이렇게 어떻게 선량한 시민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시장, 부덕동에 있는 쓰레기를 이적할 것인지 쓰레기 매립장을 쓰레기 관광지로 승화발전시킬 것인지 솔직하고 양심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시장은 삼십년이 넘는 동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달성하기위하여 독립정신으로 군부독재와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달성되었고, 우리 호남인의 한이었던 국민의 정부도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김대동 동지 역시 나주시장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깨끗하고 정의의 선봉장이 되어 훌륭한 나주의 지도자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김대동 시장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김대동 시장은 입버릇처럼 나는 거짓말을 할수없는 것이 험이다. 항상 이런말을 하고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전만해도 시민들 동원해서 건정재정운영으로 부채를 191억원을 탕감했다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했습니다. 물론 시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잘했다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5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때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90억 7,900만원의 채무상환금액을 송월택지조성매각재원 70억 국비 20억 9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 실수요부담금 33억 2,500만원등 예산으로 상환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시장, 왜 시민을 우롱합니까? 왜 거짓말을 물을 먹듯이 합니까? 또한 시장에게 또다시 묻지않으면은 안될 공무원의 비리이며, 젊은 공직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이기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6년 IMF 이전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상황하에서 경현동 284-1 번지 인근 토지매매가가 평당 25만원에서 35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99년 IMF이전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평당 52만원에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고 또한 건축한지 23년이 되었는데도 또한 10여년동안 방치되어 재 사용이 불가능한 축사에 대하여 향후 보수하면은 1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1억 2,0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시장, 시장은 개인의 돈이라면은 이렇게 후하게 매입하겠습니까? 요즘 시장은 부하직원의 비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다고 인정한 시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최후의 결재권자는 시장이 아니면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의 비리로 나주의 목사골이라는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시민의 혈세가 범법자의 손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시장의 자세는 고자세입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대시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시장, 나모 계장은 형무소에서 근무하고 꽃다운 젊은 공직자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저 먼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살할 사람이 유서도없고 저녁식사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건이 마무리 되지않고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원들에게 한을 풀어달라고 절규합니다. 시장, 시장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이 찌겠습니까? 김시장 쓰레기사태 경찰서 항의 방문 소방서부지 고가매입 의혹 또한 그로인한 꽃다운 젊은 공직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 건전재정 운영 부채탕감 거짓홍보등등 더 이상 시장에 대한 부푼꿈은 뜬 구름 잡은 격이 되었습니다. 김시장! 부족한 행정력을 독선과 아집 밀어 붙이기식 정치로 오도하지 말고 남은 여생을 위하여 11만 시민을 위하여 시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세분 의원님이 남아계시고 시간이 촉박한데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진행을 해서 끝낼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성북동에서 시민을 위해 일 잘하라고 선택하여준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장 !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나주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및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과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수임을 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나주시 살림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수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바램이 한점 흐트러짐이 없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있으며,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나주시민과 더불어 성북동 주민에게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주시에 산재되어있는 많은 문제점중 본 의원에 소신이 담긴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이독경이라는 속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러한 심정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수차례에 걸쳐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미동도 하지않는 김대동 시장을 보고있노라면은 이러한 시정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대동 시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제사에는 관심없고 재밥에 눈이 멀어있는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 본 의원의 소임이기에 더욱 열심히 시정의 문제점들을 찾아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얼마전 본 위원회에서 선진의회방문으로 문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경방문시 마침 왕건셋트장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곳을 관람하면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나주라는 문패가 어찌 많든지 설명에 의하면은 작년에 350만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금년에는 400만이 넘을것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나주시를 문경시에 빼앗긴 심정이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시장은 무엇을 하였는지 그 뿐입니까? 나주에 모처럼 발전기회가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중소도시인 나주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이 취임을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시는 과연 발전의 기회로 만들었는지 마한문화권개발사업은 영암이 중심이이라고해서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는 우울한 소식들뿐이고, 대관절 김대동 시장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취임시 애경사는 가지않겠다는 약속은 어디로가고 행사라는 행사는 �i아다니기 바쁘고 잔치란 잔치는 얼굴 비치기에 바쁘니 시정은 뒷전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뿐 공무원의 외풍을 막아 열심히 집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와 중앙의 활동으로 나주의 모습이 이미 갖추어졌어야할 3년의 세월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착잡한 마음은 이만 접고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아파트 방음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내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건립당시 환경소음기준치인 65㏈을 훨씬 상회하였음에도 행정에서는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지않고 묵인함으로서 입주자들이 소음으로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있다는 집단민원이 '97년도에 제기되어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민선 2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시행은 커녕 사업비마져 사라져버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1억 800만원을 부활 재 책정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이 요구된다는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특히 이곳은 여름이 되면은 소음으로인하여 문을 열지못하고 더위와 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발주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좀더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되어주도록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육교 및 지하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대호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중앙로 연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물론 시장께서도 출신초등학교인 중앙초등학교 정문을 가로막고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900여명의 재학생과 유치원생, 교사, 학부모등 수많은 인원이 통행을 요하는 곳이므로 육교나 지하도를 학교안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도로사업 이전에 설치하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이 원활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또한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역사 및 진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 역사보다는 우리 나주역 역사는 광주학생운동 진원지로서 남기고 새 역사가 통합역사가 된다는 것은 나주인이라면은 수년전부터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역사주변 도시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역사에서부터 시청앞까지 대로로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역사개통일이 금년 7월 7일이라는데, 진입로 설치는 아직까지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더불어 의문난 것은 통합역사설립계획당시 나주에 맞는 역사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주에 역사성과 나주배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했어야하는데, 그저 여관건물처럼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이 좋게 보이시는지 도대체 나주의 모습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송월택지중 분양된 나주세무서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5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나주세무서와 매매계약한 매매대금은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원금상환되었음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과태료 25%중 4억 2,000만원은 현재까지 납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소송으로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혹시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세무서 봐주기 절차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런 밀약은 없는지 세무서측의 이야기는 잔금 지급기간인 '99년 4월 30일 이전에 독촉을 해야함에도 하지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시 재정에 막대한 금액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우리시 고문 변호사 및 전문 법조인으로 자문 대처하여 시민 재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내아 전통찻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통찻집은 건립의도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가장 바르고 정확히 처리해야할 시민의 공복이 부지매입비 실제로는 8,000만원만 주고 계약서상으로는 1억 2,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라든가 지어진 이 건물이 여성단체 찻집으로 3개월간 임대해주었다가 운영이 안되니까 공무원이 읍 면 동별로 사업을 하다가 하지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듣지않더니 어느날 갑자기 치우는 무계획적이고 내 마음대로의 행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내아 전통찻집 운영당시 차 한잔 마시고 일금주고, 국수 한그릇 먹고 일금주고 이렇게 불법모금한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물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안 사용한 내역서와 몇 개월 지난 그 잔액 3,400만원을 어디에 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옥외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 옥외행사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하니 격년으로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외지인들을 유치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99년 나주배축제 2000년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등 두 차례의 행사에서 입증이 되었듯이 며칠 먹고 마시고, 어떠한 여운도 남기지못하고 끝나버린 축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축제라함은 그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홍보사절단이 될 수있도록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시민의 날 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 그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금년에 또, 남도 문화축제, 배축제, 홍어 젓갈축제들을 분산 개최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인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심의부터 우리 시민의 재정고통이 너무 심하니 시민의 날 행사도 될 수 있으면은 합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사를 하자고 제안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배축제는 시에서 주최하고 생산과 유통을 전문화하고있는 15개 농협 배농협 시지부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가 주관이 되어 생산과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알뜰하고 거시적인 행사를 하자는데도 시에서 기획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꼭 물의를 해서 행사를 분산개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배 축제만은 농협과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했으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 본 예산에 읍 면 동 직원 교육여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께서 몇차례에 걸쳐 읍 면 동 직원 교육여비 1억 1,800만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금액에 대하여 읍 면 동별로 배분내역 및 읍 면 동 해당직원은 영수증은 발부하였지만 여비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시자가 누구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확실지않을 때는 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낼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서 부지매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99년 12월 1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작되어 2000년 7월 8일 시장은 시민의 재산관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처리하였는지 답변해주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므로서 2000년 10월 13일 소방서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를 2000년 10월 13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속 9명이 조사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인근토지조사후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결재자이며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시장은 업무를 핑계로 증언도 청취하지못한채 조사위원회를 마치면서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시장께 출석하여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의든 타의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김대동 시장은 죄송하다라고 사과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우리 위원회의 뜻이었고, 시민모두의 바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휘두르면서 책임이 없는 시장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정권 없고 힘없는 계장은 구속되고 젊고 능력있는 직원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으로 죽고마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은 안타깝고 슬픔에 젖습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이것이 상실된 책임자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여 주고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드라도 진실은 분명 고쳐지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사건해결도 중요하지만 동료의원께서도 5분발언에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 결의한 시장의 약 5억원을 변상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변상하는 문제도 힘없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감정평가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밝혀졌으므로 평가회사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서는 사전에 배포하도록 허락하신 의원님 질문서만 배포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병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문평면 출신 나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시장님과 실과 소장님들을 모시고 시정질의에 임하게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올 봄 가뭄은 유사이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은 지긋지긋한 봄 가뭄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냈던 기억 또한 새롭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방분권화로 지방행정의 주민행정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민주주의를 폭넓게 정착시키며, 나아가 중앙정치의 안정화를 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 크고작은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사항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내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김대동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가 투혼의 정열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여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면의 당면 현안인 석산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평면에는 아래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같이 세곳의 석산개발업체와 두곳의 아스콘 생산업체가 입주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평면에서의 석산개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과 재정수익이 증대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평면민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석산개발로인한 환경문제와 발파문제에 대해서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한바있으며, 문평면에서는 1999년 7월 1일자 문평면 총무담당 공문으로 시청 총무과장, 건설과장, 녹지과장, 수신으로 문평면 골재과적차량 통행 주민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문평면을 남북으로 관통하고있는 지방도 825호선 인근에 위치한 골재(쇄석)생산업체를 이용하는 운반차량과 과적 과속 운행으로 도로변의 주민들이 교통사고, 소음, 진동등으로 공포감을 지니고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끊이지 않고 운행하고있습니다. 둘째 노후교량으로 판정된 두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제한을 공고한바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이 불법통행하고 있으므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 면개발자문위원회, 이장단등이 수차례에 걸쳐 서면,전화, 방문등을 통해 건의 경고한바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잘 시정되지않고 있습니다. 넷째 면에서도 기관단체등과 협력하여 과속방지를 위한 프랑카드를 공동제작 게첨하여 홍보에 나서고있으나 단속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지방도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변 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사에 제보하여 여론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면민들의 고통은 전혀해소될 기미가 보이지않고 더불어 드러나는 문제점들로 인해 면민 대다수가 석산개발폐쇄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환경정책 기본법 제1조에 따른 환경법의 구체적 목적으로는 첫째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므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하고 둘째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셋째 환경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불이익을 보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문평면민들은 이상의 환경정책 기본법이 요구하는 모든 목적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평면의 석산개발문제는 2 . 3년전의 과속 과적교통사고의 공포감으로부터 떠나 본격적인 환경오염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합니다. 1990년 대기환경보존법이 제정되면서 물체의 파손등에 수반하는 분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보존법 제28조에서는 비산먼지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킨다음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환경처 장관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제49조 제3항이 규정하고있는바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막, 살수시설, 집진시설, 세균시설등의 방지시설과 일정한 풍속이상에서의 작업금지 통행차량의 운행속도 야외작업금지등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환경행정상의 규제조치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상에 위반하거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 보존법에 있어서 조업정지명령 제17조, 허가취소 제21조, 폐쇄조치 제27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에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 2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노후교량차량 통행제한에 있어 '99년 3월 4일부터 교량재가설까지 교량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있는데, 여전히 이들 과적차량은 무사통과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권한도 없는 지방도로라서 상주하여 과적단속을 해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 동안 시청 교통지도계에서 수차례 나와서 단속했으나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여 더 큰 재난이 난 뒤에야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확실한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의식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의 전제로 한다는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보다는 민간단체들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자가 70% 이상이라는 결과는 바로 환경운동은 현실적 중요성과 유효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의원은 문평면 개발위원회, 이장단, 문평면 농민회, 문평면 청년회등 대표성을 선출하여 자발적인 환경보호단체의 설립을 허가단체 또는 신고단체로 인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석산개발업체와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하므로서 지역의 현안 석산개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수있도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업이 조그마한 이익을 탐하다가 망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전환시킬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생산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인식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발전 전략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실천적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석산개발의 발파작업으로인한 주민들의 건축물 균열보상과 딸기, 채소등 피해보상 명하마을 저수지의 오염물질로 인한 고막천의 오염원해소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분명한 문제해결의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의 내용에 문제해결에 원칙적 해결과 거리가 있을때는 본 의원 또한 면민과 함께 결연히 투쟁할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다음으로는 나주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1993년 9월 20일 나주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약 3억여원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으로 장학금 및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인재육성에 기울인 시정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시급한 사항으로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나주관내 고등학교 인문계 5개교와 실업계 3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2개교가 운영되고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통계연보를 보면은 12개 중학교 입학생은 2,356명이며,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1,9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400명을 모집했을 때 556명의 학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업계 진학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수는 456명이 부족한 실정에서 관내 중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자할 때 타 도시로 전출 유학을 가야만하는 사정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있는 관내 초 중 고생들의 타 지역 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의 선진화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학부제가 아닌 개방된 고등학교입니다. 이 지역 출신이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등학교 수준을 높이자는데에는 분명 동감하고있으나 학부가 나주학부로 되어있는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상업고등학교가 전남제일고등학교라는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묻어버리고 갈수록 입학생이 줄어드는 목포상업고등학교라는 실업계 학교를 포기하고 2000년 3월 1일 전남제일고등학교로 전환하여 두 번째 정원을 채우고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합니다. 점차 줄어들고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을 개선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우리 나주지역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전출이나 유학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가정의 경제적 손실과 나주경제의 활성화을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나주여상고와 영산포 여상고중 한곳을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교육청과 협의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내용이 내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전까지 완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대동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가 투혼의 정열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나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환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세계적인 명산품 나주배의 원산지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맡은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11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 본 의원은 제3대 의회가 개원하여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과연 나주시민을 위해 무슨 일들을 하였는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점이 많은 나주의 현실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영산강변둑에 안전진단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요즈음은 이상 기온으로 엘리뇨현상이니 게릴라성 호우니하는 기상재해로 온 국민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주는 지난 1998년 6월 영강동 지역에 영산강둑이 무너져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을 앗아간 천재가 아닌 인재로 우리 시민은 더욱더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다행이 시가지 방향으로는 남산동부터 영강동으로 이어지는 강변우회도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다행이지만, 지난해에 갑작스런 올가태풍으로 몰아닥친 폭우로 금천면 소재 신가리 3구와 오강리 3구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처음 설계당시 100년을 예상하고 설계를 하였다고는 하나 일제시대에 제방공사를 하였고, 광주방향에 상류층이 하상정비로 수로정비가 잘되어 하류인 나주방향은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낮은 부분은 숭상하여 천재지변에 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손건익 노인복지과장, 김정식 보건과장,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박재근 상임부회장, 김정호 사무처장이 함께하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에 7.2%가 노인이며, 7%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라고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제활동의 7명이 노인한분을 부양하는데, 10년후가 되면은 경제활동 3인이 노인한분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가정에서는 노인을 섬지방에 버려 죽었었다는 신문기사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후를 생각하면은 심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지난 6월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뉴 밀레니엄시대에 나주시 지역공동체 결집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가장 시급한 복지시책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노인복지확대라고 밝힌 응답자가 31%로 가장높고 아동, 청소년 확대 복지가 23.9% 저소득층 생계보조등 자활사업의 확대가 20.6% 실업보험등 사회보험제도 확대가 11.4% 심신장애자 복지확대가 4.6%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65세이상 노인수는 모두 15,642명으로 전체인구의 14.8%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는 전남지역이 8%인데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노인인구가 7%에 이를 경우 고령화사회고 14%일 경우 고령사회라고 규정짓는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서 심각한 상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에 모범노인 표창, 경노 노인잔치와 경노의 날 행사에는 노인 게이트볼대회, 시조경창대회 읍 면 동별 노인위안잔치행사, 장수노인생일 챙겨드리기등으로는 역부족이며, 국가에서 취급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 경노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65세부터 79세까지 월 4만원과 80세이상 월5만원을 지급하고 관내등록이 된 경노당에 겨울난방비 25만원과 운영비 52만 8,000원을 지원하고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지원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은 당장 시 산하에 노인상담소 설치와 노인발전기금조성과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고용촉진등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나주역사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정무총감에 기록한 나주역 충돌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오후 4시경 나주 통학생 후꾸다가 나주역에서 어린아이를 비켜가는데, 광주공립여자 보통학교 학생 박기옥과 친구등 사촌동생 광주보고 2년생 박준채등 남학생이 다가왔다. 박준채가 후꾸다에게 다가와 무엇 때문에 여학생앞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느냐고 질문했다. 두세마디 문답뒤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중단했다고 적혀있으며, 그러나 동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는 나주충돌의 진상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동년 10월 30일 오후 6시경 광주중학생 일본인 후꾸다외 2명이 광주여자보고 여학생 박기옥을 역 구내에서 가로막으며 농락하므로 그의 동생 박준채가 이를 질책했다. 일본학생들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버리려하므로 곁에 있던 순사가 만류해 싸움은 일어나지않았다. 그러나 박준채가 어디 두고보자고 하면서 벼르는 말을 하므로 곁에 있던 순사가 뺨을 때렸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냐 어떻든 나주역사는 동년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직접적인 빌미를 만든 역사의 현장이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나주역과 영산포역이 통합되면서 내일이면은 송월동 나주신역사 준공 및 열차 최초운행으로 88년간의 역사를 뒤로한채 그리고 72년전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대해서 나주역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로 국가문화 지정은 당연하다라고 사료되며, 당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33인의 후손들을 찾아 유품이나 유물을 발굴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구 철도를 이용 나주에서 광주까지 당시의 기차를 활용하여 역사현장을 재현하고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은 물론 수학여행과 열차테마여행의 코스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나주의 역사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영산강유역이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마한문화권 개발을 통하여 독특한 지역문화의 전통과 맥을 계승발전시키고 고대마한사의 재조명과 역사문화촌 조성을 통하여 나주시의 점진적인 문화유적자원을 체계화시켜 문화관광벨트를 통한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과 그 잠재력을 살리면서 나주의 옛 영광을 되찾는 영산강 마한문화권의 대대적인 개발로 마한역사 문화단지등을 조성하여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므로서 마한중심지역이 나주임을 재조명하고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기위하여 1998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3단계로 나누어 2009년까지 마한 역사문화단지 조성으로 245억원, 종합관광 휴양시설조성으로 200억원 영산강 생태문화관광 뱃길조성으로 85억원 문화유적복원정비로 196억원, 문화유산보전전승으로 56억 5,000만원과 도시환경정비 및 교통시설확충으로 165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947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지난 15대 국회의원이셨던 이 지역출신 정호선 의원님께서는 반남면 신촌리 소재 9호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국보 제295호로 지정하였고, 문화재 관리국의 특별예산을 확보해 문화재보수정비 관련 예산으로 국비를 '98년에 6억 2,700만원, 지방비 4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10억 5,400만원과 '99년 국비 11억 8,395만원과 지방비 7억 8,569만원을 합하여 9억 6,964만원을 확보하였고 다시면 복암리 전시관 건립비로 토지매입비로 국비 4억원과 지방비 1억 7,142만원을 합하여 계 5억 7,142만원과 '99년에 삼한지역 문화재 조사비 2억원을 확보하셨으며, 국립 나주문화재 연구소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경영진단을 하여 진단이 완료 되는대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며, ?C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