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무더운 여름날씨에 제105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3일차인 오늘 첫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정근 의원입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예전에 없던 구제역방역과 매년 연중행사로 치르고 있는 산불예방, 그리고 90년만에 처음 왔다는 최악의 가뭄극복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정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홍천읍 주민과 내면주민, 군 번영회 회원님과 화촌면 이장님, 농업경영인 홍천군 변해동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어느 덧 1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가 이렇듯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차원과 여건이 서로 다릅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다양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재창조하여 지역과 국가의 공공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의 지방자치 10년을 돌이켜 볼 때 과연 홍천의 지역특성을 살린 독창적이거나 경쟁적 있는 사업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희생을 통해 지방의회를 부활시켰고, 지역민주주의를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에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사실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회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지방의회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가 큰 조직이나 단체의 소리보다는 소외된 지역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의원의 1인으로서 지방의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그러한 연장에서 다함께 홍천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관련공무원께서는 저와 함께 고민하면서 성실히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군수님께서는 민선2기에 3년간 도로계획도로의 확충 등의 도시기반 정비나 공설묘지 등 종합운동장 대규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행정타운이나 공설묘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추진상태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역점을 둔 군정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도민의날 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승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적기 집행되어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는 등의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정된 사업 중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와 각종 사업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관내 관공서 울타리 제거를 하자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 전 남면 면사무소와 화촌면 면사무소, 성산우체국 등이 울타리를 제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관공서 울타리 제거를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은 없는지 실장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시승격이 됐을 경우 장단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말만 무성한 시승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승격이 됨으로써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군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우리 군에서는 계장급들의 프레밍스토밍이나 직원과의 간담회를 몇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과 이것이 반영된 현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47개의 독립군부대가 있습니다만 현지사업장 확인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대의 오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의 점검확인 현황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 봄은 유래 없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들과 공무원께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한해극복에 투입된 공무원 인력현황과 한해대책비에 국도, 군비 지원현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으로서 수도작에 대한 농약지원이 국도,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불구하고 전작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 농협판매 실적을 보면 고추, 오이, 호박, 감자, 가지, 무, 배추, 피망 등 여덟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99년 판매액 254억3,800만원, 2000년도 판매액은 281억7,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약지원이라고는 단 한푼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도비가 지원이 없다면 자체 군비라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도내 주산단지 27개회원 농협이 동참해서 농산물 연합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5개 농협내 작목반이 동참하여 판매를 실시한던 바 처음이라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예방활동에 많은 공무원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인원 11,326명 1일 126명이라는 고급인력이 참여하다보니 당연히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고 업무마비현상까지 보이는 실정인데, 군에서는 산불감시요원을 증원하고 헬기임차사업을 우리 군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44번국도와 5번국도 확장과 중앙고속도로 연장으로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도영동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면-평창간 도로개설 현황과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내면과 평창간 도로를 동시에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대설에는 신속히 대처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혹은 외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첫 번째 대설에는 뒤늦은 대처로 많은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제설작업의 장비현황과 향후 장비 확장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현재 도로 및 건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외지인에게 많은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중 사거리 또는 삼거리 명칭이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성남로터리, 터미널로터리, 홍천로터리, 연봉로터리 등 한 가지 로터리를 가지고 4, 5개의 이름을 주고 있듯이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가지 사거리 삼거리 명칭을 제대로 찾아서 신호등 부위에 부착을 해서 군민이나 외지인에게 혼선을 주지말고 홍천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자체 군비사업으로 설치된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함에 농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2년도, 2003년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할 하우스의 대안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 한우 늘푸름이라는 브랜드화로 홍천의 명예를 걸고 한우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IMF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따라 2만5천두이상 되던 한우 숫자가 2000년도말 한우는 1만3천여두에 달하고 있습니다. 3년여동안 50%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홍천한우를 7월 11일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살경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8개 실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면지역 출신 탁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오늘 제105회 정례회에서 마지막 3일째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그간 지나온 10년동안이 감회가 새롭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노승철 부군수가 이끄는 홍천군관내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중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3차에 걸치는 구조조정, 2차까지는 원만히 지났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구조조정을 남겨놓고 또한 공직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뼈아픈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서 서로를 보내고 남아서 있고 이러한 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에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다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만 이제 이 마당에 마지막 3차 구조조정에서 떠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남는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점은 이번이 마지막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떠나시는 분들은 남는 분을 위해서 떠나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남는 분들은 더욱이 떠나시는 분들을 아쉬움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과 군민들도 다 함께 이들을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90년대부터 세계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나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는 아우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 14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업무들은 많이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홍천군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과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연 3일째 이어오는 군정질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간편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이 없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을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사업착수가 안되고 설계가 안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반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12월말 이전에 되도록 동절기가 오기 전에 사업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가 따로 없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농간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 한해대책에 너나할 것 없이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고생을 했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또 돌아오는 것은 우기입니다. 한해대책도 중요하고 장마에도 큰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일시적으로 90년만에 가뭄이 왔다고 해서 당황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 계속적으로 농촌을 지원하고 생산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간에 설치한 관정과 스프링클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확충과 가뭄해소를 할 수 있는 관정 확보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것을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악한 농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시설 유지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써 가꿔 놓은 농작물이 요즘 야생조수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야생보호법에 보면 포수들이 농작물을 다 망가트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면 포수들에게 총포를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앉아서 공론하는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가꿔 놓고 생산에 기대를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총포를 보급 할 수 있는 이러한 길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과에서 예산배정이 됐으면 왜 집행이 아직까지 안되고, 특히 토목기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고 있느냐. 이 역시 과장님께서는 실장님과 연계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금년도에 미집행된 사업은 몇 건이며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해는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름장마철입니다. 역시 우리 홍천 군민의 건강을 돌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의무는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름철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관리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 홍천군민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늘푸른 홍천을 지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질병이 없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모자보건이나 소년소녀가장의 돌봄,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모든 면에서 총 관장을 하고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모든 면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 자리에 복지사업과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지어놨습니다. 다녀보면 지난 재작년부터 장마에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계단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벽지가 썩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군정질문의 자료를 주었다고 해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항시 살펴보시고 참견을 하셔 가지고 올 가을에 농민들이 수확을 하고 경로당이나 회관에 모여서 모든 일들을 보고 일상 생활할 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본 의원이 우리 경로당이, 우리 회관이 누수상태가 있다, 뭐가 불편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보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금년 유래 없는 가뭄과 구제역예방, 산불예방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날들이 연속된 시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오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내면주민 여러분과 화촌면 변해동 농업경영연합회회장님, 그리고 이장단 여러분! 또한 홍천읍 주민 여러분과 안석혁 조합장님, 새마을 부녀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하고 소신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지역 곳곳에서는 각급 기관에 의하여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 우리 군도 이제 영서내륙 교통의 요충지로서 명성과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시행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위환경과도 조화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에 있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주민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완공 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의 제반문제에 있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평가분석이 요구되고 현지 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함으로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아 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읍면장이나 군의원에게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군정을 알리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중에 주민편의를 위한 올바르고 성실한 행정에 대하여 고마움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나도한마디에 게재된 일부 내용 중에는 잘못 수행되고 있는 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책판단의 오류, 집행과정상 불합리한 문제, 주민편의를 외면한 행정, 그리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가끔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진의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라든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한 예로 얼마전에 인터넷상에 올랐던 실장님과 관계된 비방성글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서석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홍천-서석간 거리를 감안해 보면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을 횡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 군도 머지않아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각오하에 착실한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른 각종 경기장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양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축구전용 잔디구장을 2억원의 군예산을 들여 금년말 완공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방하고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종합운동장을 위한 보조경기장으로서 인근학교 등의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읍면장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사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은 2000년도에 11명, 그리고 금년에도 10명이 위촉되어 일정기간동안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운영상황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 기구조정에 따라서 청소업무 담당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천읍은 환경미화원을 15명에서 5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와 재활용재 처리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고 시가지 청소인력을 조정한 것은 적절한 분석에 의한 것이겠습니다만 청소업무기구 조정이후 홍천읍 시가지 청소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조정이 일률적인 인력감축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홍천읍 환경미화원 역시 이러한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실행되어 시가지 청소인력이 사정상 절대 부족하다고 보아 원활한 시가지 청소를 위한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으로 상오안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일부 정화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근처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 모두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오안 지역의 먹거리촌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이곳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하수 등도 농공단지 못지 않은 오염을 가져오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먹거리촌과 농공단지 오폐수가 하천으로 여과 없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명실공히 무궁화의 고장으로서 그 명성에 걸 맞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펼치며 무궁화 보급운동에 앞장섰던 남궁억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한 한서제를 매년 성대히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무궁화의 고장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궁화의 고장으로서 미흡한 점이 남아 있으며 또한 무궁화의 고장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업은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그 예로 우리 군내에서는 일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벚나무를 여기 저기 식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수변지역 나무심기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장 주변에도 일반주민이나 독지가의 헌수에 의하여 많은 벚나무를 심고 있는 것은 무궁화의고장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홍천군의 산림정책입안자로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진정 무궁화의 고장으로써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사이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타시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래시장경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실행코자 하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홍천읍 하오안1리 지역에 5번국도 확포장사업과 중앙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간인 하오안리 일반 속칭 열산골마을 일부에서 각종 도로공사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며, 또한 마을이 양분되고 주민통행과 영농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산골지역을 홍천읍 도시계획에 편입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으로는 연봉리 주차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연봉리는 택지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더욱이 택지개발지역에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이지역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위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며 이의 일부 해결방안으로 남산 초등학교 옆에 있는 밭을 1만여㎡정도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천읍 신장대1리 한국관 앞에서 금강운수를 경유해서 홍천강으로 연결된 하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하수관은 설치된지 20년이상 된 것으로 모래 및 오물 등 퇴적물이 쌓여 장마철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여 매년 장마 때마다 도로가 범람하는데 하수도 준설 등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도 울타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울타리를 구조물에 의한 울타리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사무실과 주위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는 이 시각이 제가 지난 6월 8일 보선에서 당선되어서 꼭 1년하고 한달하고 하루가 되는 날에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동안 겪은바에 의하면 매년 1월달에 새살림보고회를 하신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홍천읍에만 하더라도 성인남녀가 2만3천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홍천읍에서 새살림보고회를 할 때에는 새마을복지회관, 그 다음에 홍천군번영회, 그 다음에 각 서클을 통털어 보고회를 해 주셔도 불과 1천명밖에 보고를 못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로는 전체를 알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까지 보면 군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또 사업초반에 설명회도 하셨겠습니다만 매번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의원도 모르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의원은 담당실과장에게 물어보고, 또 급하면 읍장님에게도 질문을 하고 그럽니다만 읍장님도 역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읍장이 모릅니다. 또 의원이 그제서 각 실과를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2, 3일 걸리고, 그제서 민원인에게 가서 답변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공사는 시행이 되고, 또 주민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막으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이정근 의원님, 탁문철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되어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결산심사결과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고이월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야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중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총 27개사업 6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장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주요 미착공 원인을 말씀드리면 시기 미도래, 설계지연, 보상협의지연, 사업비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소즉시 착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관공서 울타리제거 현황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관내 관공서 울타리제거 문제가 지난해 군정질문 때 거명된 이후에 추진한 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총 4개기관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2개소이고 국가 일선기관이 2개소입니다. 기관별 울타리제거현황은 화촌면 사무소 울타리를 99.7m를 제거를 해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남면 사무소 울타리는 60m를 철거해서 현재 마무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일선기관으로서는 성산우체국 울타리제거를 32m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동면 파출소 울타리제거는 울타리 7m를 철거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울타리제거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울타리제거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지형적으로 제거 가능한 기관에 대하여는 개수계획과 연계해서 제거문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승격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시승격시 장단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시승격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일 것, 두 번째로 산업, 공업, 기타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이상일 것. 세 번째로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법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승격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군이 시승격요건 구비로는 99년말 기준을 해서 인구면에서는 현재 홍천읍이 3만3천명으로 현재 기준인구의 66%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면에서는 기준요건에 미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가 12,124가구로 65.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군이 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정자립도를 2000년도말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23.4%로 전국 군평균치인 21%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연도별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년도 파악수치에 의해서 요건충족 여부가 달리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승격을 위한 추진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주차장 확충, 상하수도관련시설 확충,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진력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흡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68개 기업에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유치도 역시 인구흡인력을 확충을 해서 인구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인구유입 시책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승격지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장점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증가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지역이 시로 자치단체의 격을 달리할 때에는 군당 15억원 규모의 시승격에 따른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시관내 국도 대체도로 및 노후교량 교체시에는 국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시관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시에는 도비지원을 해 주도록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향유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면허세 등 세입부담이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일예로 면허세 1종... 1종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천평방미터이상일 때는 현재 군의 경우에는 18,000원의 면허세를 담세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되면 3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 및 농어민자녀 장학금 혜택이 소멸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에게는 3점내지 5점의 가산점 부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되면 이 제도가 폐지가 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호보험료가 현재는 22%를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가 되면 경감혜택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에 대한 일부 인상이 예상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도농간 격차 없는 예산집행을 바란다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예산집행에 대한 근본 기조는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예산감사기능을 통해서 관계부서를 감독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간 격차 없는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비와 농촌지역개발비를 비교한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 1,258억8천만원 중 도시개발비는 187억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점하는 비율이 14.9%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개발비는 468억3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규모에 비해서 3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반시설비가 382억7000만원으로서 30.4%, 각종 지원사업이 85억5000만원으로서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의 경우 일반회계 총규모는 1,4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도시개발비가 226억1,700만원으로서 15.9%, 농촌지역개발비는 560억5,500만원에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농업군임을 고려해서 역점시책으로 안전한 농사, 편안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해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는 다른 분야에도 비효율적인 현상이 들어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분야에 대해서 새기술 보급사업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등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수로 1천리 조성사업과 같은 것은 농촌경제기반시설이기 때문에서 그 효과를 크게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오른 일부 군정에 대한 실적을 비판한 내용들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장과 관계된 비방성 게재물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들로부터 신속하고 여과·굴절되지 않는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는 99년 11월 2일 개설이 되어서 현재 주무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인 정보통신담당이 책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나도한마디 게시판 이용실적은 2001년 6월 30일현재 총 4,303건이 게재가 됐습니다. 홍천군에 바란다가 3,056건, 자유게시판이 1,185건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나도한마디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 욕설이나 특정인의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과 익명이나 가차명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으면 삭제한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활성화와 여론 수렴을 위해서 익명이나 가차명 접속 게재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중 나도한마디 게시판에 올린 글은 다양한 네티즌들로부터 의견이 건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건전하고 실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해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날조 유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반복하여 게시함으로서 사이버공간을 불건전하게 폭력적으로 어지럽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한 사람이 39개의 가명으로 57건에 달하는 군정비방의 글을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게시물 중 건전한 의견이나 실명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회신과 더불어 조치하고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되었던 군정관련 비판 여론 중 홍천여고 뒤에 아파트건축이라든지 홍천문화원운영, 무궁화고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진정한 군민의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향후 군정을 추진하는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인터넷 제공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건전한 사이트 공간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홍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인과 관계된 비방성 인터넷 게재물과 관련한 답변은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만 개인신상에 관한 친고의 성질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저의 답변은 생략하고, 다만 저에 관한 게재사항은 네티즌의 공개사과한 내용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와 관련된 인터넷의 게재물을 올렸던 네티즌이 지난 2001년 6월 23일 사과의 게재문을 올렸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저의 적절하지 못한 용어사용으로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된 듯합니다. 다소 군민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네티즌께 올린 점은 저의 실책이였습니다.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

이정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확정되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7개 사업장으로서 61억2천여만원의 사업이 아직 집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연이유가 네 가지 설계지연과 보상지연, 사업확장지연, 기타 해서 네 가지 명목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확장 지연도 늦어지는 부분이 제일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설계는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에 산불에 더 없던 가뭄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업은 늦어지고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의회에서도 각종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야 된다고 지방지 언론에 비춰지고 이랬습니다만 거기에 걸맞지 않게 아직까지 61억정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군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은 안계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제일 많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나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해당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산불조심이나 구제역... 가뭄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만 군에서는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관내에서 울타리제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2개소를 했고 성산우체국이 화촌면사무소에서 울타리가 같이 이어져 있다보니까 우체국에서도 홍천우체국에 건의를 해서 천여만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면사무소 물론이거니와 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타기관도 함께 협조공문을 내서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의회사무실 바로 앞에 보면 모 부대장 관사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고, 옛날에 있던 철조망으로 아직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장한테도 공문 발송을 해서 철거를 강력하게 100% 제거를 못하면 반만이라도 낮춰달라고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세 번째로 시승격을 위해서 우리 홍천군이 올 초부터 언론에 금방 될 것으로 그렇게 비쳐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들은 시승격이 금방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 응할 군민은 그다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시승격이 됐을 경우에 많이 지원은 된다고 하지만 군민들한테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요, 단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당장 군민 주머니 입장에서 면허세가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없어지고, 대학교 농어촌특례입학, 농어민 자녀에 있어서 장학금 혜택도 없어지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고등학생에게... 관내 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폐지가 되지, 농어촌 의료보험 경감 혜택도 폐지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에는 안 주셨습니다만 농민에 대해서도는 국민연금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의 군민이 누가 당장 응하겠느냐 이거예요. 외지인을 지역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끔 군에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군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당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단점을 군민이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간략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정근 의원님께서 세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과감하게 도시지역을 무시하고 농촌지역만 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천군 시내지역을 보면 그래도 재작년부터 시설투자비를 들이는 것을 보면 뒷골목길이라든가 비포장도로는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10개읍면에서 1개읍을 빼면 9개면입니다. 아직까지도 시골 도랑길을 빠져다녀야 되고, 또 농경지 길이 나빠서 제때 출하가 안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세심하게 기울여달라는 얘기지. 우리 홍천군 전체 예산을 9개면 지역으로만 할당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감한 시설투자하니까 완전히 논스톱을 시켜놓고 지역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98년도에 다시 재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군수로 계시는 노승철 부군수께서 기획실장 때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105회입니다만 우리 홍천군의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지개발사업비도 있고 지역개발비도 충분히 주신다고 합니다만 많은 면적... 1,887㎡라는 그런 면적에 홍천읍이 몇 ㎢입니까?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수로만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다. 지역 면단위 곳곳 구석구석을 확실히 예산부서를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돌봐주시고, 어느 면지역이고, 어느 구석이고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개발비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홍천도 그렇습니다. 시내지역 일부를 빼놓고 거의 우리가 농사짓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홍천은 도시에 묶여서 홍천읍을 전체적으로 재배척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뒷골목에서, 농촌지역에서, 어두운데서 농사짓는 농업군이라고 하라면 농민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홍천읍 시가지 규모로 봤을 적에 시승격도 좋지만, 이 규모면 홍천군의 인구가 얼마야 된다. 과연 지금 현재 가지고 시승격이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오안리쪽이나 결운리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홍천이 시가 되고 역시 홍천만 떨어져서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홍천군 전체가 복합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한 지역만 개발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른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에 관한 비방성 글은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지금 이 자리에 군수께서는 안 계시지만 얼마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의 집안의 어느 분이 또한 실장의 집안 어느 분이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특혜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 군민들은 거의가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실이 있다면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수의계약은 몇 건을 해줬는지, 또 해줬다면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산불예방이다 가뭄극복이다 이래 가지고 전 직원이 전국단위 행정군에 투입되다 보니까 소속부서별로 원활한 업무가 제때 추진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행정부분에 동원이 될 때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울타리제거문제 중 타기관과 특히, 읍사무소 앞 관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내서라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신행정타운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철거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면 투자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입주기관이니까 그 특성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타기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장 제거문제가 군민들한테 친근감 있는 기관상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문을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부서별 기관간에 이기주의라든지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사무소 앞 부대장에 대한 관사는 시설보안이라든지 인원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승격 장단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시한 것은 그냥 개괄식으로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장점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표기해둔 시민으로써 긍지를 향유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단점에 대한 문제는 계량화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형량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군민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탁문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른예산 집행으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을 드린 것도 도시지역을 제척하고 농촌지역만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체 예산비율 중에 따라서 도시개발하고 농촌개발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 드린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기준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요구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업을 동시에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있는 사업이냐, 이용도 면에서 어느 정도 이용성이 있느냐, 또 투자성에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농간에 격차 없는 고른예산 투자와 개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 성과분석이 전제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명열 의원님께서 본인과 관련되어서 비방성 게시물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또 실명이 거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보면 신고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기보다는 서면으로 필요하다면 알려드리고 차제에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사항은 기획실장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차제에 한 말씀드린다면 제가 공직생활 35년을 해 오면서 굳게 다짐하고 실천해온 생활신조가 있다면 제가 지니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목표였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부끄럼 없이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에 군수와 군수산하 직원과의 대화시간 또는 간담회 내용 및 그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랄까 처리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질문하신 이정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측면에서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직원 사기앙양과 군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나은 지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군수님과 대화시간을 어떻게 가졌는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저희 직원 241명을 2박3일 기간으로 해서 그룹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이 운영됐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직원그룹별로 토론을 통해서 군수님과 직접 면담을 안했지만 직장을 아끼고 직원의 복지문제, 행정에 발전적인 내용들을 토론을 통해서 모색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읍면직원과의 대화, 6급직원과의 대화, 7급직원과의 대화, 8급, 9급직원과의 대화, 그 다음에 청원경찰과 기능직과의 대화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총 4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종래의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해 보면 군수님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에서 과연... 정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이 여과 없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 행정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들이 얘기가 된 다음에 그 그룹별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7, 8명씩 해 가지고 아니면 실과별로 한 사람씩 해서 총체적으로 모여서 군수님께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직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7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별로 직렬별로 해서 7회에 175명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6회에 걸쳐서 830여명이 대화시간에 참여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릴 내용은 변화와 화합을 위한 패밀리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직급별로 5회에 걸쳐서 413명이 참여했던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4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직원복지와는 근무개선에 관련된 사항이 14건, 행정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 18건, 그 다음에 군정발전 시책을 개선해 나가자는 내용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내용을 저희가 군수께서 대답하면서도 전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건의가 됐다고 해서 다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관별로 문서를 보내고 다시 처리내용을 회시를 받아서 집계한 결과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이 7건 있었고 앞으로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처리 가능한 것이 22건이 가능하고, 건의내용 중에 제도나 법규,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14건이 있었었습니다. 이 사항을 조금 몇 가지만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 저희가 처리 가능한 사항중에 직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군수님께서 바로 접수를 하셔서 별관 아래층에 있는 예산팀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직원휴게실로 변경을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 비상대피시설 거기에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전용 결재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결재서류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실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을 때 결재서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도 그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재하시는 분들이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금방 구분이 안가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 보통 갈색으로 된 결재판인데, 이 색을 노란색으로 바꾸어 가지고 어느 결재서류가 쌓여 있던지 거기에서 노란 것은 결재하시는 분들이 바로 제일 먼저 결재하도록 하는 이런 건의사항은 접수가 되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타 시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산불예방활동, 구제역문제, 그 다음에 한해대책 문제 때문에 약 4개월에 걸쳐서 직원들이 공휴일 없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기간으로 해서 특별휴가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당직실에 한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찰활동도 못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이용하기 어렵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전화기를 이동식전화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반대로 처리 불가능한 내용은 내면지역이 군청에서 76킬로가 되는데 이 지역을 가는 출장여비도 관내여비는 똑같기 때문에 1일 출장에 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내면을 갔다오면 기름값도 안되고 겨우 기름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심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지역에 출장을 갈 때 여비를 현실화 시켜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관내출장은 거리에 관계없이 만원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처리불가능으로 일단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근무 방법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무인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서 집에서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에 면사무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있어서 각종 재난도 대비하고 비상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많은 면민들이 면사무소를 기대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근무를 해야 한다해서 불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기들이 많은데 이 아기들을 두고 근무하는 것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군청에 아가방을 설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 시기적으로 거기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연말에 자료를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열심히 추진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없어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2000년도에도 명예읍면장이 위촉되고 금년도 여성명예읍면장이 위촉되었는데 현재 활동사항과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권익을 신장하고 일선행정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위촉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명을 위촉을 했고, 2001년도에는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상황은 월 1회내지 2회로 읍면장과 실정에 맞도록 근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 안내,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면정을 함께 하는 활동과 문서도 비밀문서외에 공개문서는 함께 공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도 방문 위로를 하고요, 또 대부분 생활개선회장님과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속해 있는 부녀회의 사업도 함께 홍보활동도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역시 월 1회내지 2회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읍면장과 협의해서 근무토록 하고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를 해서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읍면장의 의견과 또 끝난 다음에 명예읍면장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47개 독립부대 오폐수처리시설 점검현황 및 군민에게 실시한 환경보호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48개 독립부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 대상업체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소는 오수처리시설을 했고 나머지 19개소하고 기타부대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14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도 몇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달에 점검해 본 결과 관내 4개부대에 대해서 오폐수처리 방류수를 검사해본 결과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와 가지고 그것은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도 있습니다. 저희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군부대에 대해서 11사단과 76사단 3기갑여단에 대해서 지난 5월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안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홍보현황은 지난 민방위대원 상반기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4회에 985명을 홍보를 한 것을 비롯해서 환경시설에 대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3회를 154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63명을 교육을 시켰고 저희 홍천군 홈페이지나 내고장소식지 등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홍천읍 환경미화원이 종전에 15명에서 5명으로 감축이 되고 나서 홍천읍 시가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며 이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환경미화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첫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홍천읍에서 가로 청소하는 것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우선 시가지 청소만 해줘도 종전에 13명이 하던 것을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만 해도 4 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과정도 보면 종전에 쓰레기차 한 대에 환경미화원 2명이 1조가 되어서 같이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운반을 했는데,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차량 한 대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길을 가면서 생활쓰레기를 전부 싣고자 하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런 불편이 있고, 정말 정신없이 뜁니다. 그리고 무거운 쓰레기 같은 것은 혼자 싣지도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같이 들어올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함으로서 지금 인원적으로 상당히 줄었고, 따라서 예산절감도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월말까지 경영성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약 1,200만원정도가 적자 손실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분석한 것을 토대로, 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한 것을 보면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업체로부터 경영 성과분석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협조를 받고 해서 필수인원이 몇 명이라도 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된다든가 하는 결론을 금년 하반기 운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인원은 현재까지 생각을 할 때에는 업체에서 6명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3명이나 4명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책으로는 인원을 더 안할 경우에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공흡입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시내를 차를 끌고 다니면 전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차량이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좀 이른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 산다면 인원 4, 5명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7, 8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살 경우에는 현재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상오안 농공단지 오폐수가 일부 정화 처리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아울러 하오안리 양지마을 먹거리촌의 생활하수의 처리방안, 이것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면 오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에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에는 지금 19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한 업체는 6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단독정화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류 수질기준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시설보강 조치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오안 먹거리촌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생활하수가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오안 먹거리 촌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큰 건물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업체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먹거리촌이 조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거나 군에서 주관해서 대단위 먹거리 촌을 조성할 경우에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에 상응하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방안, 마찬가지로 상오안 농공단지도 지금 시내에서부터 거리가 한 7km 나온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차집관로에 연결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오안 농공단지는 현재 기반시설내에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실무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해 봅니다. 다만, 그 시설을 할 경우에는 현재 추정가액이 한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오안농공단지나 양지말 먹거리촌에 대해서 생활하수 또는 오폐수가 수질오염을 시킨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오안 농공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양지말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의 집단으로 해서 음식점이 같이 들어서니까 그에 상응하는 규모에 맞게 우선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재근입니다. 먼저 이정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해극복에 투입된 공무원인원 현황과 한해대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극복 업무는 농업정책과 기반조성담당부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읍면에서는 산업개발계획에 의해서 25명이 한해대책 추진업무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한해대책비 지원현황은 군 예비비를 포함해서 농림부 보호비해서 5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수지준설이라든지 국민성금을 한 67억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2억7,740만원, 도비가 11억1,315만원, 군비가 13억2,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수도작 및 전작물을 위하여 국도비 및 군비지원에 의한 농약지원 현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작에 대한 농약지원현황입니다. 1차 벼멸구 공동방제비로 군비에서 1억1,982만3천원을 지원을 해서 적정기간내에 방제를 했습니다. 2차에는 이삭도열병과 잎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국도, 군비를 합해서 1억9,178만7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현재 농약을 전량 공급하고 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수도작에 대한 방제비는 식량 증산 안보차원에서 지역특화사업 지원 분으로 해서 비율은 크지 않지만 국도비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지검은마름병이라든지 물사마귀병 해서 금년도에 2,404만9천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대로 고추나 피망 등을 저희 작목반이 10개 읍면에 다 있는데 이 원예·채소분야에 국도비 아니면 군비도 충분히 예산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추나 피망 등이 저희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산물 연합판매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채소를 농협이 연합판매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산지와 대량소비처에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산단지 농협간에 연합판매제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출하물량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금년 처음 농협지역본부에서 처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상품목으로는 고랭지, 무, 배추 이것은 대관령 원예농협 산지공판에서 추진하고 풋고추, 피망은 내면 농협에서 취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무, 배추가 6만5천톤, 그 다음에 풋고추하고 피망이 2만톤 해서 총 8만5천톤을 연합판매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천, 화촌, 내촌, 서석, 내면 농협에서 참여가 되겠고, 지금까지는 일부 이기는 합니다만 화촌면하고 내촌면, 서석농협에서 51톤의 출하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문제점과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7월 20일 이후부터 정상 출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폐기물량, 그러니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퍼센테이지(percentage)에 일부 양을 폐기를 해서 생산량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량에 대한 보전지원금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폐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한 암반관정, 소형관내 소요내역과 확충계획, 그리고 시설관리 유지비를 전액 지원해서 농업인의 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이번에 34공을 포함한 65공이 되겠고, 소형관정은 지금 142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는 암반관정일 경우에는 3헥타에서 5헥타이상의 몽리자 5인 이상으로 됐을 때에는 농지계량계를 등록해서 시설에 대한 현금 사용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헥타미만 5인미만에 대한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이라고 해도 3헥타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현금 사용분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5헥타이상되고, 일정몽리자 5인이상 되는 것은 이번기회에 등록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를 국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스프링쿨러는 저희가 처음 1,020개를 공급을 할려고 읍면으로부터 지금 물량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조수 구제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이 문제가 피해를 다 입은 다음에 총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늦다 이래서 체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수도작 전작에 대해서 농약비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답을 주셨는데, 실상 수도작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되면 말이 국도비지 6.3%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55.5%는 우리 군비, 그 다음에 38.2%가 자부담해서 합이 93.7%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어차피 55.5%를 군에서 수도작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전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도작 못지 않게 많기 때문에 전작에도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2001년도 6월 25일 월요일자 농민신문을 보게되면 고추, 탄저병 방제 만전 해 가지고 임실군에서 7천만원을 긴급 투여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군에서도 전작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서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관내 농산물연합판매 추진실적과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추진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로부터 우리 강원도 내 회원농협 27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중에 지나면 좋은 점도 물론 발생되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첫째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 어차피 농산물이 대관령 원예농협에 가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가락동에 가서 다시 경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천의 농산물이 대관령 원예농협에 가서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경매를 봐서 다시 서울로 싣고 가서 경매를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오후 4시면 경매를 하고 가락동시장에서는 10시면 모든 농산물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에 대지를 못하다 보니까 2, 3차 경매에 넣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폐기처분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산물이 홍수 출하될 때에는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처분을 하는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느냐 하면 나쁜 것만 가지고 폐기처분이 아닌 A, B, C 3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에서 몇%, B등급에서 몇%, C등급에서 몇%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을 폐기처분을 하는데 과연 손실보전기금이 있겠느냐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기금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약 67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문제점은 우리 홍천군이 주체는 아니지만 농협군으로서 홍보를 해주실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 판매하는 것 보다 농협 연합판매를 함으로 해서 가격이 일반판매보다 가격을 한참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시 포기를 하고 일반판매를 하고 있는데 점차 나아진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농협판매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이명열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사전에 준비했던 답변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연 1만1,3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행정누수가 생기고,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불편을 갖게되고, 때로는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산불감시인력을 증원을 한다든가 또는 헬리콥터를 단독으로 임차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인력 문제는 첫째 현재 우리 군에 백명 기준으로 예산이 연간 3억4,500만원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늘리다보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만 늘어나면 감시인력을 늘리고 싶은 것은 저의 욕망입니다. 또 한 가지 감시인력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산불감시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희망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오지마을로 갈수록 희망자가 별로 많지 않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감시인력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인력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예방에 있어서 극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이장님들 하고 감시단체에 보상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시인력 확보의 문제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고자 이렇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헬기 임차문제입니다. 역시 금년도에 춘천, 인제, 홍천에서 3개 시군이 헬기를 임차코자 세운 예산은 120시간 기준으로 4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통해서 산불감시를 함에 있어서는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일시에 넓은 면적을 감시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용을 겸비했기 때문에 불이 났으면 바로... 멀리서 헬기가 오지 않고 우리 군에 있는 헬기가 가서 바로 진화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사용 시간에 제약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상감시 인력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루 2만9,500원... 감시인력기준이 2만9,500원입니다. 2만9,500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넓은 지역을 감시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시인력과 공동감시를 병행을 해야 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을 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좀더 심층분석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홍천 한우늘푸름이 7월 11일부터 전국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산림축산과장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농가 지도에 임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홍천한우 늘푸름은 질문하신 바대로 7월 11일에 브랜드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를 통해서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홍천 한우회와 축협중앙회, 서울축산공판장과 꾸준한 교감을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7월 4일날 군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농가와 또 축산공판장과 종축계량협회 관계자와 종합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날 최초로 시작을 하는데, 우선 8마리를 가지고 가서 경매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천한우늘푸름에 대한 경매가 정착이 되고 계속적으로 팔려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농가에서는 소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해야 할 일은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판장 측에서 바라는 것은... 또 그 소를 사다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소가 들어 올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소가 부족해서 소를 적기에 못 공급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종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공급이라든가 거세장려금의 지원이라든가, 알콜발효사료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고, 농가별로 출하계획을 세워서 초음파 진단기를 저희가 산 것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 진단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소를 검사해서 출하시기를 맞춰서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암소에 대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계속해서 계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00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현재 4천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에 대해서 다산장려금의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한우 송아지 입식자금을 내년도부터 두 당 175만원정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입식자금 지원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명실상부하게 무궁화 고장이라고 하고, 이 무궁화고장에 걸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일본을 상징하는 벚나무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수변지역이라든가 독립운동지 주변 등등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화고장으로서 이미지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라 하는 사항과, 무궁화고장으로서 홍천군이 해야 할 일과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달라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궁화 고장으로서 저희 군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일은 우선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 꽃길조성, 그 다음에 무궁화 확대보급운동 전개, 무궁화 거리조성,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 금년부터는 무궁화 식재시에 각급 기관단체를 참여하도록 해서 무궁화 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궁화를 심는데 벚나무를 왜 식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벚나무는 지금 비단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를 심는 이유는 대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일본의 국화라고 하는 벚나무는 왕벚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산에 나고 있는 산벚나무와는 차이가 있는 나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왕벚나무도 원산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왕벚나무의 원산지도 우리 나라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벚나무는 우리 나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벚나무를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본의 국화다하는 생각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벚나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벚나무, 왕벚나무, 산벚나무, 올벚나무, 개벚나무, 성벚낮무, 꽃벚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올벚나무, 어느 것이 왕벚나무냐 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 수준에서 구별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벚나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는 그것이 일본의 국화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도 일본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꽃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꽃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를 할 때에 우리 나라가 이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대일운동을 전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벚나무를 심는 문제는 숙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나가겠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다든가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다든가 해서 우리군의 정서와 주변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말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벚나무 식재를 지양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저희들도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5일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개선방안을 받아온 결과, 건물단장, 전기통신시설의 가스배선정비, 소방도로 정비 등 다수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시장 개보수사업 대상조사를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신청을 2월 23일날 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점검을 금년 5월 9일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국비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직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이정근 부의장과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평창간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 및 설계추진을 작년도 10월 5일부터 금년도 8월 6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노선을 일단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내면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금년도 3월 5일날 강원도에서 와서 자운4리 노인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량 계획으로서는 총 연장이 8.37킬로미터, 이중에 터널이 2.0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착수 및 추진관계는 금년도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질의하신 대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강원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설장비 보유현황과 향우 장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제설장비는 모래살포기 8톤 덤프트럭에 장착이 되겠습니다. 한 대가 있고요, 제설기가 15톤 덤프트럭에 장착되는 것이 한 대, 그 다음에 15톤 덤프트럭 두 대, 8톤 덤프트럭 한 대, 굴삭기 두 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장비 확보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시범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트랙터 장착 제설기 30대, 4,5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15톤 덤프트럭에 장착하는 제설기 한 대 1,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저희가 구입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장비 및 모래 등 보관장소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강변주차장 옆에 방화사를 적치해 놨습니다만 홍천읍 배수펌프장 부근에 부지 약 1,689평방미터를 현재 확보 중에 있으며 장소가 확보되면 장비보관하고 제설모래 적치를 위해서 약 3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창고 및 울타리 등을 갖추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중 사거리 또는 삼거리 명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6개 노선 주요도로에서 도로명을 명명하고 운영 중에 있으나 사거리 또는 삼거리의 명칭은 아직 정식 명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요 도로명도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일어나서 현재 재정비작업 중에 있어 작업완료후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을 재조정 및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책정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은 별표 45쪽과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사용승낙을 하지 않았을 시 사업장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여러 곳을 맡고 있어 현장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주민과의 접촉기회가 적어 민원발생시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중앙 및 도로부터 지연이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측량 및 실시설계가 늦어서 사업이 6월말경에 대부분 발표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나 첨부내용과 같이 교량 4건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 교통소통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4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이 총 24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설계 중이 33건, 발주중이 2건, 발주가 8건, 공사중이 39건, 완료가 163건인데, 이 발주중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1회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사업이 아닌 것이 지역개발에서 발주중 하나 있는 것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동교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어서 발주 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지개발사업에 발주중은 화촌면 풍천리 소하천인데,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2건 대다수가 1회 추경사업인데,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교량2건, 오지개발사업에서 교량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답변주신 데에 대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장비보유 현황과 향후 장비확보 계획에 있어서 경운기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5톤 덤프에 설치하는 것 이 정도만 장비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겨울에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눈이 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관내에는 도로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더욱이 어려움을 겪은 군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하고 15톤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도로가 많다보니까 필요한 것은 그레이더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레이더를 한 대 준비를 해서 소로 길은 경운기에 부착한 것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큰 도로는 그레이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 포장 안된 비포장도 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과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이정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제설장비 확보에 따른 그레이다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공식적인 사항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당장 제설용이라든가 비포장도로 보수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레이다를 구입을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저희가 장비가 약 1억4천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샀었을 적에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동절기에는 제설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절기에도 지금 그레이다 회전방향이 크고 폭이 넓다보니까 비포장 도로에 쓰는 것도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포장도로가 많았을 적에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사실상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나름대로 포장사업이 많이 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구입을 하다보면 운전기사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도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전에도 직접적으로 서류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연 사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그때 그래 가지고서 일단 보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트랙터장착용 제설기를 30대를 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을 적에는 30대가 아니고 많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예산 형편상 30대를 했는데요, 1개면에 3대씩 배정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해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 확보가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레이다를 포함해서 트랙터장착 제설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덤프차가 15톤이 2대, 8톤이 한 대가 있는데, 제설기를 사는 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만약 부족이 된다면 그 사업비가 한 1,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던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과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오안리 1반 열산골마을 입구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영향권과 도시성장 추세 및 개별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기준에 따라 설정하게 되며,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하오안리 1반 열산골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어려우며,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될시 본 지역은 독립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지정이 지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됨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현재는 건폐율 4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를 적용 받게되어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편입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하오안 1리1반 열산골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교통망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열산골과 영안모자공장 입구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금번 홍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연봉리는 현재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앞으로 택지개발지역에 100% 입주가 완료되면 주차 대란이 예상되는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산초등학교 앞의 밭을 매입하여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미리 확보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한 연봉 택지개발사업 계획 당시 주차난을 우려하여 사업지구내 산채식당 부근 486번지에 1,014평방미터와 조가내식당 부근 연봉리 475번지 745평방미터를 1995년도에 주차장부지로 시설 결정함으로써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이 100%완료되어 주차난이 심화되면 예산을 확보하여서 주차장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산초등학교 앞에 일반주거지역인 사유지를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규로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반발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홍천도시계획 재정비시 시행하는 교통성 검토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토록 하여서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신장대1리 한국관 앞에서 금강운수를 경유해서 홍천강으로 나가는 하수관 설치가 20년이상 되어 모래 등 퇴적물이 쌓여 있어 장마철에는 빗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로로 범람하는데 하수도 준설 등 청소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중화장실로부터 터미널로 통해 홍천강으로 연결되는 암거형 하수관거로서 현지 조사한 바 일부구간은 99년도에 준설하고 배수가 잘되고 있으며 일부구간은 하수슬러지, 모래 등이 많이 퇴적되어 배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우선 퇴적물이 많이 쌓인 구간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하여 장마철에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관 앞에서 금강운수를 경유해 홍천으로 가는 하수관이 일부는 지금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현지에 어떤 사람이 직접 하수관에 들어가서 수작업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지난번에 담당실무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곤란하다는 답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으로 봐서는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명열 의원님에게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비단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대리에서 한국관 앞에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일단 하수도 준설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계획된 실적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수도가 하수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에 대한 조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저희가 올해 7월 2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원주에 있는 금성기업 김호영씨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터미널부분에는 준설이 불가능해 가지고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5일이내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수도 준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계획은 매년 연초에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지점, 또 우선 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면하고 읍하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준설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읍면 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 질문요지는 지금 하수관이 읍면에 총... 예를 들어서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해야 할 곳과 안해야 할 곳, 그 다음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한 내에 예산집행을 해서 하게 되면 하수관거의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홍천읍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해마다 읍면에 그냥 한시적으로 급한 것만 땜방식으로 하다나니까 계획성 없이 예산만 지출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대개 하수관로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우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장마가 지나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범람해 가지고 집에 들어간다, 도로로 나온다, 농경지가 침수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전수 조사가 실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수도 준설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하수도 준설사업이 일주일 이내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인지...

전 구간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터미널공사하는 구간에서부터 이 밑에 종점까지... 알프스산장여관 앞에 거기까지 막혔습니다. 그 위에는 물이 잘 흐르고 있고요, 그 구간에... 그게 7월 2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등기소 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황금슈퍼 앞에 시가지 정비하는 데까지 막혀있다고 해서 이장님도 몇 번 오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고 장마가 지면 역으로 구멍이... 전부 역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소장 김수경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로서 이정근 의원님과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못 숙지를 해서 먼저 답변서 유인물 해 드린 것이 미흡하므로 재작성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재작성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금년도 비가림하우스 설치시 농가의 문제점과 내년도 와 후년도의 설치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천군의 비가림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홍천군에는 비하림하우스 자동화하우스, 광폭하우스해서 171헥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림하우스만 10헥타를 300동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결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서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동으로 짓는 것보다는 두동이상을 연결해서 짓는 것을 권장하고 계시고, 저희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준설계서가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 나름대로 전년도에 일부 농가한테 해본 결과 농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능하면 권장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한테 군비를 혜택 주는 측면에서 권장을 했지만 행정력을 가지고 2연동이상으로 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단동이 161동에 53%를 차지하고, 설치한 결과입니다. 두 동을 연결한 것이 42동으로 14%, 3동이상을 연결해 준 것이 101동으로서 33%입니다. 그래서 두 동이상 연결한 것이 143동에 47%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2동이상 연결 한 것이 47%면 많은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많이 이 방면으로 보고 견학을 통해 가지고 호응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농가가 14농가에 35동,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농가들은 사업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농가가 8농가가 있었고, 자금부족이 4농가, 질병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농가가 있고, 기타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또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별로 한 동을 짓는 것보다는 이왕 지을 때에는 2동이상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자기는 다음 연도에 지원이 있으면 하겠다고 양보를 함으로써 2동이상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진 부락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하우스가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파이프길이가 11미터짜리로 짓다보니까 폭이 6미터가 되는 것이 있고, 또 13미터를 파이프를 활용해서 폭이 7미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이프길이가 13미터를 써서 폭이 7미터가 되도록 해 가지고 활용면적이 넓어지고, 효용이 증진되는 이런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작에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쾌히 연차적으로 해보자고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동, 후년도에도 300동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관수시설과... 관수시설은 점적관수가 되겠습니다. 점적관수하고 천창과 측창이 동시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하우스로 금년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이이프도 13미터를 써서 폭이 7미터 넓이가 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전할 경우에 울타리를 나무로 하는 것이 사무실과 주위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축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울타리를 구조물로 할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조경공사시 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고 지역정서를 봐서 구상나무라든가 노각나무 등 향토 고유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모과, 반송, 자기, 마로니에, 옥향, 명자, 복자잎 꽃나무 등 교육적 효과가 있는 수종을 울타리로 식재를 하면서 동시에 야생화 포장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은 물론이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여건부족농가가 8농가가 나왔고, 자금부족농가가 4농가가 나오고 기타 가사사정까지 해서 합이 14농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여건부족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에 충분히 현지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못했는지, 만약에 진작에 포기농가가 나왔다고 하면 다른 농가를 대처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부족이 4농가가 있는데, 하우스설치 6미터 곱하기 11미터로 하는 것하고 7 곱하기 13미터짜리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자금차이가 단동으로 짓는 것하고 연동으로 하고 것하고도 6미터, 7미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동은 7×13미터짜리도 가능하지만 연동 같은 경우에는 6×11미터짜리로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는가. 이것은 설치하는 농가들의 자금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세 번째로 올해 300동이 군에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뭐였었느냐 하면 농협에서 공급을 다 했습니다만 파이프 가격과 부자재 가격이 다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은 가격을 파이프와 부자재를 저렴하게 사용을 했고, 또 어느 면은 그것보다 한참 비싸게 사용을 했고, 동당 많게는 2, 30만원씩 차이가 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3동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2, 30만원이면 거의 돈백만원씩 타면에 비해서 차이가 났는데, 보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2002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 일괄 부자재와 파이프를 계약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4농가가 안된 것이 아니고요, 3회에 걸쳐서 포기농가가 나와 가지고 바로바로 다음 후보들한테... 순위가 다 매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 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부족농가들이 나왔는데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이 하니까 욕심을 부려서 신청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로 양보를 하고 인근농가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자금부족... 저희가 포기서를 꼭 받습니다. 포기서를 받으면 인근농가에 양보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를 길이가 11미터짜리로 해서 폭이 6미터씩 해서 2연동으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가능한 코스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제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가격문제입니다. 자재구입하는 가격... 워낙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반시범사업 같은 것은 전에 오면서부터 해당되는 업체들을 불러다가 농가가 선정이 끝나면 이렇게 모시고... 각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 마음대로 설명하도록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얼마에 공급시키겠다고... 관에서 입찰 보는 식으로... 농민들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전부 써놓고 나가게 합니다. 다 하나씩 불러서 끝난 다음에 농민들이 협의를 해서... 여건을 다 들었으니까 지역별로 희망하는 대로 선택해서 써라 해서 자기네들이 업자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워낙 양이 많습니다. 워낙 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농협을 통해서 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지역에서도 똘똘 뭉쳐가지고 업자 불러다가 견적 받아서 감해서 한데도 있고, 대부분이 보니까 농협에서 자재공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농가마다 자재공급... 거리도 멀고, 터파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재값만 차이가 나는 것은 농협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아무리 많은 물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소규모사업 하는 식으로 전체 모인 앞에서 지역별로 농민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농민대표가 있는 석상에서 농민들이 돈이 있다면 농협을 끼지 아니하고... 대개 농민들이 자부담을 농협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꾸 농협을 거치는데요, 가능하면 자부담까지 현찰을 준비해 가지고 업체를 불러다가 농민 스스로가 입찰형식을 거쳐서 공급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파이프 자재를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됩니다. 농가들이 현찰을 안 가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파이프회사 서울에 요청해서 견적을 받고, 부자재회사 서울에 사방 요청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KS품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 가지고 각 농협에 이 회사를 정했으니까 농가들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줄 수 있게끔 하라고 하면 거의가 2%내지 3% 농협에서 수수료를 먹고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현찰을 갖지 않아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농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일괄 300동수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가격을 저렴하게.. 농협에 2, 3% 주는 것 충분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거든요. 신중을 기울여서 2002년도에는 한 번 그렇게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농가가 현찰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농협을 어차피 중간에서 걸치고, 그 다음에 자재수송관계는 돈을 더 받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하면 홍천읍에 계약을 하면 그 농가까지 배달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각 회원농협마다의 마진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미터짜리하고 7미터짜리는 농가들이 올해 300동이 7미터가 거의 많이 들어 갔지요?

예.

그런데 7미터짜리로 해 놓으면 물론 좋은 것은 다 아나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단동은 그나마 괜찮은데, 연동일 경우에...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번에는 군에서 7미터짜리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농가들이. 이 부분도 본인들이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다만 단동일 경우에는 7미터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여름장마철에 질병을 예방해서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수인성전염병하고 유해곤충매개전염병으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에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세균성이질이 있고요, 유해곤충 매개전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장티푸스 계획이 2,069명 가운데 현재 893명을 실시를 했고요, 일본뇌염은 5,121명 계획을 해서 2,1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콜레라와 세균성이질이나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아울러 콜레라와 세균성이질은 환자발생시에 역학조사를 한 후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격리수용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검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상수도에 대해서 북방면과 동면, 서면을 제외한 일곱 개 면에 대한 상수도입니다. 매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건을 실시를 해서 적합이 122건이고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53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48건을 실시를 해서 적합이 245건, 부적합이 3건이 나왔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3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4건을 검사를 해서 적합이 30건, 부적합이 4건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의뢰한 의뢰건수입니다. 24건을 의뢰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적합이 14건에 부적합이 10건이 나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수질검사에 대해서 19개소에 대한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8건을 실시를 해서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수검사는 7개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건을 실시를 해서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콜레라균 등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기준 초과를 할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해당기관이나 의뢰한 의뢰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하든지 또 소독을 실시한 후에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폐쇄조치를 하든지 등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실시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하수구나 쓰레기장이나 기타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회를 실시를 해서 2,570개소를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월과 6월, 9월에는 매주 1회씩, 7, 8월에는 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기관은 홍천읍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9개면에 대해서는 면 자체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에 의해서 되도록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분무소독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방홍보활동입니다. 각종 질병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교육청과 지소, 진료소 등 15회에 405매를 배부한 바 있고요, 수인성전염병 홍보물 배부는 지소, 진료소, 어린이집 등에 1회에 53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련회 등 단체피서객을 위한 수인성전염병 홍보로서 수련기관관리자 40명에 대해서 40매를 기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유선홍보입니다. 유선방송사 6개소에 3회를 실시를 했고요, 내고향소식지에 2회 홍보를 했습니다. 전염병에 관한 홍보물을 4천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17개 의료기관에 모두 배포를 했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추진으로서는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19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전염병 발생시에는 즉시 저희 보건기관에 통보하여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17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가건물 채취용 체변봉을 1회에 700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300개, 보건기관에 400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전염병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하고 가건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현재 40건에, 가건물채취는 1,604건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수거검사, 집단 급식소에 대한 각급 학교 28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홍천병원 등 6개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질병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