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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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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군정실적을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군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군정역량 강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규제개혁 추진, 고문변호사 복수지정 운영, 내실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공직자 부정비리 발본색원,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확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군정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1천만원을 포함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정에 관한 사항, 발전방향,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정보화 및 기타 등 모두 9개분야에 걸쳐 주민의식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을 이달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군정 주요업무의 심사 및 확인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주요업무 74건에 대해 현재 평가확인중에 있고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두 번에 걸쳐 지시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 3일 정기총회시 7명의 위원을 추가위촉하여 정책개발, 군정개선, 군정평가 등의 3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연천군 특성사업의 발굴과 활용방안외 7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결과를 하반기에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군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군 및 읍면간 이정표 61개소, 버스안내판 49개소 등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교체중이며 길거리에 자주 걸리는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에도 군마크를 적극 활용중에 있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발전저해 규제법령의 개폐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13,988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20세이상 성인대비 36%가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에 따른 건의문을 청와대 등 8개기관에 발송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와 자유민주연합, 한나라 등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다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규제개혁 추진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88회 임시회부터 제91회 임시회까지 모두 4회에 걸쳐 13일간의 회기에 대해 운영을 지원하면서 군정업무보고는 1회, 안건제출 및 심의는 모두 17건으로 내역별로는 조례안 13건, 예산안 2건,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2번을 개최하여 14건의 안건을 토의하였고, 2001년도 현장확인의 지원을 위하여 2000년과 2001년도 건설공사 사업추진현황 87건의 자료를 협조한 바 있습니다.다음 제2단계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13회 운영하면서 제정 9건, 개정 34건, 폐지 1건 등 총 44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규제정비는 정비대상 170건중 170건을 모두 정비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문변호사 복수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복잡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전담변호사에게 수임토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하는 관련조례를 금년 1월 9일에 개정 기존의 정성호 변호사외 이기욱 변호사를 새로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정성호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기타소송을, 이기욱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기타소송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참고로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5건 등 10건이며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사건중 현재까지 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8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투·융자 심사는 2001년 2월 21일자로 계획을 시달하여 대상사업을 조사하였으나 제출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도입입니다.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절약과 수입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직자에게 그 공로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써 2001년 3월 12일 규칙제정 및 4월 2일 지급지침을 시달하면서 각 실과원소, 읍면별로 성과금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부정비리 발본색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종합감사 4회, 부분감사 2회 등 6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행정조치가 시정 47건, 주의 40건, 현지조치 2건 등 89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총32건에 2,972만 5천원을 회수 또는 징수토록 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명, 훈계 또는 경고 9명 등 10명에게 취하였습니다.또한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109건을 심사하여 84건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공직자 비위조사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모두 16명에게 훈·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고,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유선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확인을 위하여 '99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실시한 감사지적사항 미처리건수 29건에 대하여 9개실과 및 읍면을 대상으로 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완료 19건, 자체종결처리 4건, 나머지 6건도 현재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복무관리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복무점검을 통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삼진아웃제 운영을 했습니다.총 5회에 127명을 적발했습니다.다음은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는데 총대상이 338명인데 응소율이 97.3% 입니다.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써 직무검열 및 사무환경심사를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매월 말일은 사무환경 정비의 날로 운영해서 6회 실시했습니다.또한 각 실과소 출입문 입구에 직원 좌석배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각 부서 기록물을 집중 보관·관리하기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문서 정리한 건은 2000년도에 총 생산한 문서 43,356건을 정리하였고, 현재 자료관실에 보관하고 있는 문건은 411,728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 지속추진입니다.결재의 간소화로써 지난 2월 16일과 3월 5일날 전결규정을 개정해서 업무의 세분화를 실시하였습니다.종전에 1,705건을 세분화해서 1,970건으로 해서 현재 담당자까지 하향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대책으로써 기안문서가 1,769건으로 컴퓨터로 기안했고, 서식으로 기안한 것은 5,478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대민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민원 친절평가 카드제 운영으로써 지난 6월 18일부터 민원관련 전 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적극 실천을 위해서 12개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시책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금년 1월달에 실시했습니다.그래서 총 17,941세대에 52,786명입니다.또한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농업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농가는 4,894가구 어가는 23가구입니다.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는데 전년도보다 약113개업체가 감소된 3,493개사업체가 있습니다.또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에 비해서 6개업체가 감소한 94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입니다.자기계발 확대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총 44개과정에 16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해외연수는 자기연찬을 위해서 총10회에 1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또한 운전원 사기앙양책으로 군청에 전 운전원 대형면허 취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50%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지원해서 13명이 대형면허 취득을 완료했습니다.다음 출산휴가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파트타임제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데 총 4개부서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여가활용 여건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본관 지하실에 체력단련실과 직원휴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도 상반기에는 본청 실과원소와 각 읍면에서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신지식인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에는 경주마 사육과 관상조류 임대업을 해서 신지식인 발굴을 2명 했습니다.총 신지식인은 11명이 되겠습니다.또한 신지식인 동호회를 운영하고 신지식인운동 참여홍보를 위해서 2종에 해당하는 1,5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군민화합운동 전개입니다.군민화합운동협의회 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국군장병에 대한 서비스 10% 할인해 주기 운동으로써 현재 123개업소가 참여해서 지금 호응을 얻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회의 1회와 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제2의건국운동 군민의식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제2의건국운동 홍보강화로 군민 참여확대를 하기 위해서 리플렛과 홍보물, 책자,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군민 참여홍보를 하였습니다.또한 안쓰는 PC를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금년에 총3대를 접수했습니다.그래서 현재까지 5대를 접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컴퓨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활성화입니다.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등 4명에게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6개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경로잔치를 2회 개최해서 장수사진도 촬영을 해 주고 노인들 700명을 모셔서 역시 잔치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또한 직업별 무료봉사활동으로써 2회 1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돕기로써 로타리클럽외 4개단체에서 매월 75명씩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독거노인 밑반찬 해 주기 운동으로써 매주 18명씩 밑반찬을 해 주고 있고,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매주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자원봉사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 통장 및 관리카드 1천매를 제작하였고 현재 자원봉사 5개단체 150명에게 통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또한 자원봉사 수요처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현재 저희가 5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으로써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건축행정시스템을 건교부와 연계시켜 놓고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농촌행정시스템을 농림부와 연계시켜 놨습니다.또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위생행정서비스를 새로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중화장비 즉 통신MUX장비를 구축했는데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소에 2,459만원을 들여서 행정전화 26회선, 팩스 3회선, 고속데이터 3회선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1인 1PC보급운동으로써 금년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업무용 93대, 교육용 22대해서 115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공무원 컴퓨터 보급대상자가 총 487명인데 지난 4월 17일날 100% 완료했습니다.정보화관련 1인 1자격증 갖기운동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필기 및 실기교육을 11번 실시해서 현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가진 공무원이 1급이 7명, 2급이 57명, 3급이 41명해서 105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상회의 시스템을 금년 6월 29일날 구축했습니다.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 재난상황실 및 예비장비해서 총 4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병무행정 강화입니다.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조직정비를 금년에 실시하여 해촉 2명, 위촉 1명을 실시하였고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또한 설날 군·경위문으로써 5사단외 6개소를 위문하였고 또 예비군에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8개소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9개반에 47명이 지상협동훈련을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민방위 재난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15회에 1,150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참석률이 99.9%입니다.불참이 1명인데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지역·마을 단위훈련이 되겠습니다.방재훈련 2회, 민방공대피훈련 1회, 지역·마을 단위훈련 2개지역에 1회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4,363명을 총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했는데 참석률이 4,361명입니다.당초에는 3,875명이 참석을 했는데 1차보충에 438명, 2차보충에 48명, 불참자가 2명인데 이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1명 있고 해외출국자가 1명 있습니다.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 정비해서 총 52개소에 1,507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경보시설이 5개소 있는데 경보시설 2개소와 무선앰프 3개소가 있습니다.이 관리와 군청에 있는 경보현대화사업은 지난 6월 1일날 2,7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다음은 인력동원자원 관리를 총235개 자격면허대상자를 해서 65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주민신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총4개망에 82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2회에 걸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메세지 훈련인데 총7건을 훈련했는데 전부 신고가 됐습니다.그래서 신고자에게는 즉 상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또한 주민신고 이동홍보반을 5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철저한 병역의무자 관리가 되겠습니다.징병검사는 '82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458명이 되겠습니다.436명이 수금을 했는데 미수금자는 연기 5명, 병적편입 6명, 전출 4명, 제2국민역편입 7명 해서 22명이 미수검이 됐습니다.공익근무요원 입영과 소집을 32회에 160명을 실시했습니다.그래서 현역병은 141명, 공익근무요원은 19명을 소집했습니다.병력동원 소집훈련이 되겠습니다.총9회에 2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입소자가 273명으로써 입소율은 92%입니다.미입소된 23명은 통지서 취소가 10명, 연기가 12명, 불응자 1명으로 불응자 1명은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강화가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6회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복무점검을 11개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제설작업에 10개대에서 173명을 동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여성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의용소방대장반 1회 교육을 실시했고, 여성의용소방대 간부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다음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주민참여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다중집합장소, 지방지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 바 지금 현재 가정용 소화기 보급을 3회에 24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마지막에 연습계획으로써는 금년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박6일이 되겠습니다.여기는 2개조에 2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습장소는 각 읍면과 본청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게 했습니다.가상일정은 8월인데 3월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이번에 연습방법은 문제해결 방식의 핵심과제 해결과 또한 과제토의와 각본에 의한 도상연습이 되겠습니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이번에 실제훈련을 실시합니다.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계만입니다.2001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연간 목표액이 162억 800만원으로써 이중 도세가 82억 500만원, 군세가 80억 300만원입니다.그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액은 90억 2,500만원이고, 징수액은 7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미납액이 15억 6,400만원이고 저희가 진도를 보고드리면 목표대비 부과율은 65%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80%입니다. 다음은 공평과세의 구현으로 취득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75건에 대해서 4,304만 1천원을 조사해서 부과하였으며 세부 납부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법인세무조사는 저희가 43개법인에 대해서 상반기에 17개, 하반기에 26개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자 19개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2만 3천원을 추징코자 예고중에 있습니다.또한 건축물 일제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26,278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6만3천㎡를 조사했습니다.그중에 전년대비 4만2천㎡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페이지입니다.다음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총2,480건을 조사해서 그중에 724건을 과세했습니다.그중에 비과세대상이 1,756건이 되겠습니다.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난 5일 실시한 결과 그중에 25건에 대해서 총1,509만 3천원을 추징했습니다.이는 공공법인에 대한 토지분 도시계획세를 추징하게 됐습니다.다음은 지방세 납세제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자동납부 추진실적은 4,507건으로 3억 2,2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지방세 홍보 및 교육실적은 지방세홍보 안내책자를 500부를 발간했고,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을 8개교에 324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정기분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지방지나 유선방송, 인터넷,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다음은 효율적인 고지서 납부를 위한 송달원제도 운영을 저희가 송달원을 90개리에 92명을 위촉하였으며, 그중 송달건수는 9,3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가 체납액이 총 32억 6,600만원입니다.그중에 정리된 것이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약 10.4%에 해당이 되겠고 아직 미납액이 29억 2,600만원이 되겠고 결손처분된 것이 1,100만원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그중에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재산압류를 3,694건에 48억 8,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압류 세부내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압류공매물건은 저희가 1건에 5천만원이었고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51명에 9,3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 것이 66대에 8천만원, 법원배당금 체납충당액이 36건에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세외수입을 2001년도에 104억 8,7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워서 상반기내에 60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3억 2,300만원인데 실적은 28억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목표액을 41억 6천만원으로 해서 수납실적이 32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총 징수율은 57%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추진 실적인데 저희가 3필지에 2,300만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목표액이 21억원인데 그중 실적이 14억 6,700만원으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추후에도 고금리상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입니다.저희가 공유건물 임대 20동을 해서 3,436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5페이지입니다.다음은 군유지 관리로써 저희가 공유지 실태조사를 3,491필지를 완료했는데 그중에 군유지 대부한 것이 88필지에 1,597만 3천원입니다.그중에 유휴지가 4필지고 무단점유가 1필지였는데 조치된 바 있습니다.다음은 공유건물 부지매입입니다.저희가 매입대상을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부지와 전곡읍민회관, 구 농검건물 및 부지를 매입코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은 어려운 것 같아 추후에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회계업무 추진으로써 세입세출외현금 도비를 정기예탁관리를 했습니다.그래서 1억 8,537만 2천원을 예금한 결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2,409만 8천원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자동이체사항으로써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282만원을 납부액의 1%를 감면했습니다.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써 입찰계약 업무추진입니다.저희가 입찰업무를 추진한 결과 21건, 수의계약 견적입찰이 60건해서 그중에 입찰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21건에 5,105만원을 징수했습니다.다음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총목표 170건에 341억 3,1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실적은 113건으로써 상반기 발주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7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입니다.저희가 추진목적을 지방세 납기내 납세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제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납부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납기가 있는 달의 익월 20일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세목별로 10인을 추첨해 놔서 1인당 3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체납액 정리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자 지방세 체납액 징수제를 운영하여 이를 평가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대상공무원 18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본청에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 51명 또 저희 재무과직원 25명, 읍면 42개팀 1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그래서 시행시기는 9월부터 10월중에 목표대비 정리실적과 출장횟수를 대상으로 4명에 대해서 15만원을 인센티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더 올려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2001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연천소식지를 상반기에 3만부를 제작해서 그 동안 읍면이나 여론형성층, 재경인사,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주요내용은 군정홍보라든지 의정활동 홍보, 생활의 지혜, 미담수범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CD-ROM제작입니다.제작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로 주요내용은 군정이나 의정의 주요현황, 주요문화행사, 우리군의 4계절 자연풍경 및 문화유적지, 우리군의 향후 발전방향 등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겨울, 봄 자연풍경을 다 마쳤고 구석기문화축제, 군정현황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전체공정 대비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유선통합사업 추진입니다.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7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5개읍면 11개리에 52.6㎞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1개면은 9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4개읍면은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 협의중으로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은 군남면이고 안되고 있는 데가 연천읍에 읍내리, 통현2리, 고문1·2리 또 전곡읍에 신답리, 늘목리, 양원리, 간파리, 미산면에 동이리, 왕징에 동중리 등인데 벽지나 오지 등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사업체나 또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빨리 사업별 확정여부를 결정짓도록 했고 우선 이대로 사업을 한다음에 만약에 안될 때는 개인별로 위성안테나 등을 설치해서라도 금년도에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숭의전 보수정비사업입니다.금년도 4월부터 7월 4일까지 추진했는데 그 동안 기와 고르기, 삼문 산자이상 해체보수, 앙암재, 전사청 하방벽 보수 등을 지난 6월 22일날 다 마무리했습니다.다음은 경순왕릉 보수정비입니다.금년도 4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 추진했는데 전사청 보수, 전사청 후면 자연석 석축공사, 안내판 기와보수, 진입로 배수로설치, 능주변 보호책 도색 및 부분설치 등을 지난 6월 21일날 다 마무리했습니다.다음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시굴조사입니다.현재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했는데 작년도 6월 28일부터 금년도 6월 26일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그 동안 전지역에 대한 출토를 해서 456점을 출토한 바 있고 금년도 6월 26일날 모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삼곶리 돌무덤 주변정비사업입니다.작년 8월 20일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진입로 포장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1,403㎡로 작년도 11월 30일날 매입을 완료했고 진입로 포장 및 주변설계를 5월 22일날 완료해서 도에 설계승인요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다음은 호로고루성지 발굴조사입니다.작년도 11월 10일부터 내년도 1월 9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휴대용 금동불상 등이 발굴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적지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 11월 10일날 착수해서 동절기에 쉬었다가 금년도 3월 26일날 재착수해서 지난 5월 25일날 고고학자, 교수 등 총40여명이 참석해서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답리고분 발굴조사입니다.조사대상은 신답리 811번지로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1억원을 들여서 고구려 고분2기를 발굴조사하는데 지난 4월 27일날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득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분묘가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현재 협의중입니다.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다음은 제9회 전곡리구석기 문화축제입니다.지난 5월 4일, 5월 5일 이틀동안 구석기유적지내에서 추진했는데 4만1천여명이 모여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야제로 슬라이드상영 및 강연, 전통무용공연, 합창단공연을 했고 본 행사로써 원시인 카퍼레이드, 원시생활체험, 구석기사진전, 유적관 및 발굴피트관람, 원시인 퍼포먼스외 각종 오락프로그램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내년도는 더 발전된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고장 문화유적 알고 찾고 가꾸기 탐방입니다.지난 3월 2일부터 추진됐는데 그 동안 17회에 999명이 저희 문화유적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2000년도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지난 4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경고판, 파고라, 농구대, 보도블럭, 가로등 설치를 가로등은 5월 30일날, 나머지 공사는 6월 5일날 다 마쳤습니다.다음은 고대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금년도 1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토지매입이 8,353㎡, 주차장 포장, 안내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을 3월 5일날 완료했고 주차장 포장은 7월 20일날 준공예정이고 안내소 설치도 7월 20일날 같이 설치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대회 출전입니다.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부천에서 있었는데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우리군에서 종합 13위를 했고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종목별 체육대회는 생략하겠습니다.또 군에서 개최한 행사도 제2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를 4월 22일날 전곡 현대볼링장에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냈습니다.다음은 백학동네운동장 설치공사입니다.위치는 두일리 26-3번지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공사입니다.게이트볼장, 족구장, 체육단련시설로 철봉 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다음은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입니다.옥산리 320번지 위치로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게이트볼장 4면에 2,288㎡를 5월 14일날 다 마무리했습니다.다음 전곡은대공원 유연분묘 17기를 지난번에 다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입니다.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현황에 대해서는 기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7월 15일날 건물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가 오다보니까 주변시설이 점토질로써 굉장히 공사하기가 난해했습니다.그래서 한 번 비가 오면 3일동안 쉬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진입로 포장은 1차 200m는 9월말까지 예정으로, 2차 160m는 11월말까지 예정으로, 조례제정은 8월중에, 운동기구나 집기구입은 11월중에, 위탁운영자 결정은 10월중에 해서 금년도 12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개선 및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현재 미확보된 사업비 4억 2,3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간이유적관 등 정비사업입니다.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간이유적관 신축이 90㎡, 실내전시물 보완설치, 발굴유구보존약품 처리 및 차수로 설치, 보호각 설치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이유적관 공사에 대한 설계를 심사중에 있으며 8월중에 저희가 착수해서 11월달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발굴유구 보호각이나 보존설계착수는 금년도 8월중에 착수할 예정인데 지난 6월 29일날 토목공학이나 건축학교수, 설계전문가 9명이 현지에서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존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점토질로써 전사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 하면 물을 먹지 않다보니까 전사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차수막을 설치했을 때 물은 안들어오는데 논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서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동안 잘못했었는데 이번에 한 분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왔습니다.보니까 일단 흙을 뜯어낸 다음에 그 안에 세면처리하고 겉에 현재 심은 흙하고 똑같은 색으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대산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8월 1일부터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 및 해소대책에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000㎡이상 포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는 석분으로 포설해서 활용을 하고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지역 고시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 공공근로자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5개사업에 31억 8,900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또한 의료보호사업으로는 1,723명에게 26억 3,082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6개사업에 장애수당지급,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지원, 생계보조수당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으로 7,772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지원은 1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로써 지도단속을 1,506개소를 수시단속을 해서 31회 393개소를 지도단속해서 실적은 32건으로 영업정지 28건에 과징금이 3건에 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은 4건을 하였습니다.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로는 수거검사를 10회 실시해서 다소비·계절 성수식품과 집단급식소 가검물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등을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음식문화 및 음식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을 당초 14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지정을 하였고 친절서비스 책자로는 "우리업소 손님 맞이하기" 책자 1,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 및 홍보는 연천소식지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다음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학생종합예술제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7개사업에 6,626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세대위원회 운영은 2회에 30명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로 프로그램 운영 5개프로그램에 연인원 48,723명이 참여하였고, 시설관리 실태점검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4회에 110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교육 및 홍보를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지원사업외 5개사업에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식사배달사업, 유급가정도우미 등의 5개사업에 7억 8,973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또한 노인복지기금조성에 1억원을 조성해서 총 6억 5천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작년도 기금지원사업으로는 와초리 경로당외 85개소에 난방비를 추가지원해서 1,3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와 경로당 개보수지원, 노인회군지회 보조,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4개사업에 1억 6,00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에 생활보호비와 학습재료비, 생계비지원, 가정위탁비, 후원자결연 등 5개사업에 2,404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지원으로는 아동급식지원과 공직자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으로 2개사업에 2,8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6개소에 635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보육사업 추진으로는 2개사업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군립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4억 9,551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묘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총사업비 3,447만 1천원의 사업비로 옹벽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외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총 사업비 9,561만 4천원의 사업비로 콘크리트 포장 866m외 2건으로 지난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다음 법인 및 집단묘지 관리로는 묘지 지도점검 및 현지확인을 정주동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으로 수업료와 학습재료비, 학원비 등을 지원해서 3개사업에 1,479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로는 8개단체를 대상으로 협의회 개최 및 각종 사업을 전개해서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및 결식아동돕기 쌀 모으기 행사 등과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에 교육생 5명을 입교시켰습니다.다음 여성교양지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는 주부기예 경진대회와 부모교육반 운영, 좋은 아버지 교실 등 3개사업에 249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여성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25일 공사입찰을 완료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도비보조사업비의 확보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조기에 공사 및 장비 등의 구입을 완료하여 여성회관 관리인력의 정원 승인을 신청해서 늦어도 2002년 상반기중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 작년도 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인원 119,152명이 이용을 했는데 성인이 64%로 76,257명이 이용을 하였고, 청소년이 36%의 이용으로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1인당 4회의 강습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4,135명을 대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 학교별로 특별활동 및 체육시간에 배정 운영토록 합니다.개선사항으로는 당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여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 참가 신청이 저조한 편으로 향후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로써 생략하고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3개면 4개리 2,833㎢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8만 1천원을 들여서 중면지역에 천마재배단지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는 국비 3천만원과 군비 7천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다음 임시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을 8개소 설치하였고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을 행락철을 기해서 하겠습니다.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개월동안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중면은 중면지역과 옥계리지역, 맑은물관리사업소와 군남면은 군남면 선곡리와 왕징면 강내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구역을 지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그 동안 계도한 실적은 14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다음에 갈수기·장마철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해서 취약지 순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4개반 17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우리군의 취약지역은 간파천과 신천, 대전천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3월 26일부터 4월 말일까지 34일간 6개반 20명이 투입돼서 실시를 했는데 단속결과는 모두 27건을 적발했습니다.그래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고발이 3건, 경고가 11건, 과태료부과가 14건, 조업 및 사용정지가 3건, 폐쇄조치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수습은 그 동안 한탄강관광유원지에서 두 번이 있었습니다.물고기 질식사 문제인데 지난 4월 28일에 한 번 있었고 6월 13일날 있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회생이 가능한 물고기는 깨끗한 지역으로 옮겨서 방사해 줘서 다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폐사된 물고기는 수거해서 매립조치하였습니다.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연천군지방의제21 추진은 그 동안 4월 24일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60명내외로 8월중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사무실은 정문앞에 구 농협출장소 자리를 7월중에 수리해서 여기에 집기를 설치하고 의제21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다음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작업을 위해서는 지난 5월 7일날 813만원을 읍면에 전액 배정해서 지금 계속 읍면에서 제거작업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그 동안 단속을 한 결과 올무를 놓은 것 21건, 덫창애 놓은 것 4건, 뱀그물 놓은 것 100m를 수거했습니다.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 건강원 등을 방문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33개업소를 방문 지도했습니다.다음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는 지난 겨울에 눈이 유난히 많이 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560명이 동원돼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먹이 2,500㎏을 살포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야생조수가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대개 옥수수 1,250㎏, 밀 1,250㎏을 살포했습니다.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은 그 동안에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을 10회, 청결주간을 25회,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90회, 행락지 자연정화활동을 1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우리군의 관리대상이 모두 286개소가 되겠습니다.그중에 수질 149개소, 대기오염 75개소, 소음진동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특별관리지역업소는 모두 46개소인데 무허가섬유염색업소가 간파리에 6개소가 있고 청산농장에 40개소가 있습니다.그 동안 합동점검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야간단속을 4월 한달동안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같이 5월 8일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6월 25일부터 6월 말일까지, 경기2청과 합동단속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사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했는데 모두 190건을 했습니다.고발이 86건, 폐쇄명령조치한 것이 41건, 조업정지가 9건, 사용중지가 41건, 개선명령 2건, 경고 11건이 되겠습니다.그중에 배출부과금 부과한 것이 4,987만 9천원에 24건, 과태료부과가 990만원에 22건을 했습니다.오염도 검사의뢰는 모두 37회를 했고, 위반업소는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114건입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은 모두 122개소를 했는데 우리군에 이렇게 많은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있는가 의심이 갈 것입니다.그러나 이중에 건설업공사장이 100개소가 있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그 다음에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이 4개소, 토사석 채취업하는 게 13군데, 요업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위반업소 조치는 모두 10개소로써 조치이행명령이 3건, 경고가 7건, 과태료는 모두 5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모두 1,812대를 했는데 이것은 그중에 아주 나쁜 3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명예환경통신원 감시기능 활성화는 모두 89명을 다시 지정해서 활동하도록 했고, 환경신문고 128운영은 모두 142건을 접수받았습니다.그래서 개선명령한 것이 118건인데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것이 5건, 계도한 것이 7건, 기타가 12건으로써 이는 타 기관에 이첩해서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대기오염도 오존측정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군청 정문앞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측정결과를 보면 아직은 우리 연천군이 대기오염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이산화질소 즉 NO2는 기준치의 10%에 달하고 있고, O3오존은 30%, SO2이산화황은 0.3%로 아주 낮고, 일산화탄소인 CO가 2.4% 그중에 가장 높은 것이 PM10으로써 이것은 미세먼지인데 환경기준에 34%로 나타났습니다.이것은 주변에 먼지를 일으키는 작업장 수해복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이 나왔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은 152개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그중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1, 일반폐기물처리업을 115, 음식물 6, 기타 10을 했고 그중에 조치한 내용은 고발이 2건, 영업정지 4건, 경고 6건, 과태료는 모두 18건에 4천만원, 기타 30건을 현지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폐기물관련 신규입지억제 추진은 6월 20일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는 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화리에 신원환경은 지난 3월 30일자로 처리 완료했는데 모두 2억 9,116만 7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그 다음에 폐수오니 신영환경은 5월 29일날 처리 완료했는데 이는 자력으로 완료했습니다.다음 사용종료 간이매립장 관리는 이는 기존 과거에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양원리 지역으로써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1억 1,800만원 도비를 들여서 지난번 경기도 제2청에서 3월 말일에 완료를 했고, 침출수 처리는 현재 시설 또는 약품 구입 등 가동중이며 비가림시설을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이는 군비 86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밖에도 지하수 검사를 위해서 검사공 2공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추진해서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문제는 부지매입에 따른 경계측량과 감정평가는 지난 4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예산은 약530만원을 들여서 17필지 127,701㎡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부지매입을 약10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지조성과 매립장 설치공사를 약79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다음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1대에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현재 공정은 50%이고, 화진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앞으로 냉장고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은 여기에서 아주 부피를 줄여서 매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다음 쓰레기규격봉투 사용확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군부대 반입쓰레기에 대해서도 봉투를 활용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했고, 전년대비 판매액은 120%로 증가를 했는데 작년도 동기중에는 1억 9,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동기에는 2억 4,100만원으로 120%로 약20%가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그밖에 소매지정판매소 205개소를 확대지정 또는 폐지업소를 정비했고, 자연발생유원지, 낚시터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5월 2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은 모두 20건에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상반기중에 1만매를 우편민원에 동봉해서 발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는 관리대상이 739개소가 되겠습니다.이를 철저히 하겠고, 앞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다음 오수·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1회 3,500매를 발송했고, 군정소식지나 인터넷 게재에 7번, 민원처리시 안내문 배포 30건을 했습니다.다음 축산폐수방류 부적정 운영 지도단속은 모두 28건에 4,530만원을 했는데 분뇨수집업체는 영업정지 1건, 경고 5건, 과태료 4건을 했고, 오수관련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축산관련은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무허가 축산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권장은 4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관리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축산·위생처리장에 미세목스크린 및 회전드럼스크린 설치공사를 지난 5월 10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그밖에 축산폐수처리장 케이호퍼 및 에어콘베이어 설치공사를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역시 5월 말일날 마쳤고, 축산폐수처리장 차량소독 및 세륜시설은 설치중에 있는데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 말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에 있습니다.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차수막 및 제방 설치는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40%로써 8월 26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민간위탁 비용정산이 되겠습니다.이는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난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환경보호과장과 지도감독팀장외 2명이 나가서 지금 태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게 됐는데 모든 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계약액은 1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밑에 4개과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2억 6,200만원인데 수선유지비, 약품비, 차량운영비, 연료비 4개과목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1,600만원의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은 모두 2회를 완료했습니다.3월과 6월에 각각 했습니다. 다음 반딧불이 인공증식사업은 연천군이 청정지역으로써 반딧불을 인공적으로 키워서 이로 인한 유충이 번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능리 지역을 장소로 택해서 작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반딧불이 다슬기종패 먹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다슬기종패 80ℓ, 반딧불이 유충 1,300마리를 하우스 500㎡안에 키워서 연천군에 반딧불이 반짝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렁이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입니다.금년 1월부터 유기성 슬러지의 매립장을 직접적으로 매립할 수 없게끔 법이 바뀜으로 해서 2003년 6월말까지는 앞으로 절대로 슬러지를 그대로 매립장에 매립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그래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렁이를 하수슬러지에 투입해서 지렁이가 하수슬러지를 먹고 변으로 본 것을 이를 다시 비료화해서 판매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죽 추진을 했습니다.2000년 7월 27일날 내부보고부터 해서 지금까지 파이롯플랜트장 설치를 하고 운영을 두손바이올로지라는 데에서 5개월동안 했고 또 자체적으로 태영에서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생태학적 지렁지 접근 및 서식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됐는데 다만 이것을 기계화할 수 있는, 즉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하루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중에 있고, 현재 남원시에서 9월달에 자동화기계가 설치되는데 잘 되는 것을 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군에도 이 방법을 채택해서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컴퓨터화 돼서 자동화 돼서 슬러지를 지렁이가 서식해서 먹을 수 있게 해서 나온 지렁이 변을 비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보고를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량은 1차분이 273m로써 지하도 135m, 접속도로 138m입니다.사업비는 35억 7,500만원이고 공기는 '99년 10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10월 19일날 발주해서 현재 1차분 전체 공정률이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배수시설공사를 8월에 완료하고, 접속도로 포장공사를 10월에 완료하고 부대공사를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문제점 및 건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은 연천도시계획구역이 9㎢로 계획인구는 1만명으로 했습니다.전곡도시계획구역은 8.5㎢로 계획인구 2만5천명으로 했습니다.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공측량 실시를 금년 7월달에 하고, 항공측량 지도제작을 8월에서 9월까지, 도시계획용역 완료를 10월까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11월달에 해서 입안을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백학두일지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면적은 9,269㎡로 사업량은 기반시설과 주택신축 20동, 오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7월 18일날 완료했습니다.공정률은 기반시설은 100%로 완료했고, 주택신축이 현재 9동을 짓고 있으며 11동은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학노곡지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면적은 24,657㎡로써 사업량은 기반시설, 주택신축 25동,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7억 7,100만원입니다.공사기간은 6월 1일부터 금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현재 공정률은 기반착공시설이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공정률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민북개발사업은 백학면외 4개면으로써 3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 3개소, 세천정비 2개소를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소외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외 3개면으로써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 2개소, 하수도정비 2개소, 세천정비 2개소, 보도블럭 정비공사 1개소 해서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읍 현가리 지구내로써 사업량은 975m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써 용역설계를 4월 17일 완료해서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후 2002년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개선 및 해소대책으로써는 중앙부서의 사업비 50% 축소로 인해서 전 구간에 대한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사업비만으로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미산면 삼화리로써 4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로포장 2㎞, 농로포장 2.8㎞를 5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중면 합수리외 18개소로써 9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19건을 완료했습니다.소교량 2건, 농로 1건, 기타 16건해서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써는 옥외광고물 신고처리건수가 66건으로써 허가가 14건, 신고가 52건입니다.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251건이고,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6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9,300만원이고 이것으로써 자료구축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 프로그램 설치완료를 6월 10일까지 완료하였고, 시험가동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운영은 금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써 민북개발사업 5건, 오지종합개발사업 6건, 소외지역정비사업 7건을 자체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공석중으로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목차별로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절수기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절수기기 설치사업으로는 설치계획이 15,100개로써 추진실적은 15,964개로 10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백령~두일리간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외 3건으로써 사업비는 11억 9천만원이며 사업량은 11.8㎞입니다.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로써 현재 추진진도는 6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초성2리 노후관로 교체공사외 3건으로써 사업비는 6억 1,400만원이고 노후관로 교량은 6.14㎞입니다.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로써 현재 추진진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취수장 유입게이트 설비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량은 취수유입게이트 스크레이퍼와 안전사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150만원을 들여서 6월 15일날 100% 완료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수질 보전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써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전곡읍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기존관거 정밀조사 및 기본설계가 85㎞, 실시설계가 28㎞,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써 용역비는 11억 3,73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10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현재 공정은 10%로써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존관거 조사 및 2001년도 시행사업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당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원수 전 염소처리시설 신설로써 사업계획으로써는 원수에 포함된 미세물 및 조류를 1차적으로 살균처리함으로써 염소소독 및 정수효과를 극대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군민 생활용수로 공급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추진개획으로써는 염소투입실에서 착수정간 관로매설을 550만원을 들여서 250m를 7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염소투입 자동제어 프로그래밍 및 구내 배관 사업비는 지원없이 직접 시행해서 (주)광명제어의 지원을 받아서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정수약품 투입설비 개선으로써 수돗물 생산에 있어 수중의 부유물질 제거 및 미생물을 응집침전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정수약품의 투입방식을 개선하여 약품투입방법의 적정을 기하고,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 약품투입시설로써는 정량주입펌프로 투입방식은 투입량 결정에 의한 일정량 기계적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소요예산은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