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마숙현 의원입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그래도 하지전에 전면적이 다 식부가 됐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에 있어 철도복원과 국도3호선 복구등은 본군과 직접관계가 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육로관광에 대해서는 고성하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3호선 국도가 철원읍 출입망까지 출입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철원군공설묘지 설치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공식적인 대화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듣기에 과거 계약했던 김양형인가 그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각종시설 군비시설입니다만은 크게는 철원읍에 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또 3개 읍면에 주차장을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비중을 군비로해서 어떻게 감당할는지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되겠고 긴급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김화읍 청양리에 건축중인 사찰신축과 납골당 신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본 시설물의 허가경위와 주민반대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01년 6월말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폐기물 처리 위탁행정에 대한 금년상반기 운영관리 내역과 본군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9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중 현재 미 완공사업 현황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가 있는줄 알고 있고 하상정리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금년은 유래 없는 한해로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진된 사항중에서 확보된 예산의 재원 및 지원된 현황과 성금· 품 현황, 수리안전답을 위한 군의 계획과 미식부 현황,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로 나누어져 있는 물관리의 통합 운영이 필요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존 관정 및 신규 관정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한해가 가장 심했던 철원읍 율리지구 및 근남면 마현리 지구 천수답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양수장 신설, 저수지 및 소류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하여 중앙 정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물부족 지역은 장기적으로 특작지역 및 타 농산물로 전환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해대책으로 굴착한 하상에 장마철 익사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넣었는데 잘못된거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전에 이거를 말씀하겠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철원군에 답면적이 10,850종부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 그중에 철원읍의 답면적은 1,700종부라고 되어있는데 읍의 공보상에 지금 벼농사 식부는 2,650종이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00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철원군 동송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임야나 혹은 옛날에 곰보돌이 많이 있던걸 철거해서 전부다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논은 늘어났는데 요즘 맞는 정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이렇게되다보면 중앙정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못받는다 이겁니다. 지방교부세를 줄때도 농지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많은 농사가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철원읍 농지만 하더라도 근남면 농지보다 많이 빠져있을 겁니다. 이러한 손실을 빨리 시정해가지고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덟가지와 그 세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마무리 수해복구를 위해서 혼전투구하시는 건설과와 산불감시를 위한 환경산림과 또한 한해대책을 위해서 농정과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못자리 육묘은행의 진입로 및 사무실 설치 부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국 요령대학교 철원분교 설립유치에 따른 철원군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야생조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내역 및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산불감시, 한해대책, 수해예방 및 복구등으로 인한 과다업무로 일선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 관내 세천 및 세세천의 수해보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관내 공무원의 해외 선진지견학 및 연수계획과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 및 공사진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중국교포 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 추진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축산폐수처리장 폐수방류와 관련한 민원제기에 대하여 군의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9년 2000년 2001년 추진한 수해복구 공사중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년도별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너무 방대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 덜들어 왔는데 덜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강원일보에 보도된 축협조합장 구속사건과 관련된 업체와 우리군이 체결한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한탄강댐 설치계획의 현재 진행상황과 댐 설치로 인한 우리군의 득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용지확보사업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3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권 중심 시장에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이용주민의 주차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건물과 토지보상비에 4,589백만원, 주차장조성 공사비에 680백만원으로 총 5,26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철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 3,070㎡에 1,884백만원, 동송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2,571㎡에 1,421백만원, 와수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3,913㎡에 1,96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은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주차장조성 공사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재래시장 경재력 강화사업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중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장주차장 조성공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대부분이 우리 부지매입비로 충당되게 되겠으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높고 이용 주민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요령대학교 철원분교 설립유치에 따른 철원군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철원군 분교 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은 학교명을 한국요령대학교로 잠정 결정하고 학생수를 400명선으로 하는 중국어 관련학과, 한의학 계통학과, 골프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교지는 철원군이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교사신축은 주식회사 대도 교사신축 기증서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무상기증 할 업체를 계속 선정은 못하고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요령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한 대학설립을 위해서 애는 썼습니다.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대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지난 5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대학설립 추진절차를 일단 협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외국의 대학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립할 때는 외국에 있는 대학 본교에서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대학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자본투자가 전무한 중국요령대학교 한국분교설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또한 한의학 계통의 경우 현재 한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내에 한의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학과 신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분야의 경우에도 학생수 400명선의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인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등 소요예산이 최소한 70억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18억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예치한 통장에 돈을 예치하고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하나 현재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대학설립허가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대학설립위원회에 본 사항을 통보하고 동대학설립위원회에서는 인적자원부 대학설립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중국요령대학교 분교가 아닌 이제는 단독대학설립안으로 변경하고 또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군에 재 요청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따른 통보가 일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지방대학 운영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종합적인 의견은 정부의 대학설립 자율화로 94년이후 지방대학이 급증하는 반면 전반적으로 진학생 학생수의 감소로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학생수급의 어려움이 재정난으로 이어져 폐교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대학의 정밀진단으로 정리할 대상이 되는 대학은 대학폐교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이 추가로 대학설립을 추진함은 시기적으로 지방대학 추가설립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유치는 학생 유입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우리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그런 기대가 있으나 최근 지방대학의 난립에 반해 학생감소로 경제의 혼란 대학을 지어놓고 학생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투자를 했던 지역에 주민들이 거꾸로 고통을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어서도 현단계에서는 지방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청양지구 당초에 요구했던 군유지 임야에 무상양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무상양여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로 대학설립부지의 매각에 관한 무상양여는 할 수 없고 팔아는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팔아 주더라도 대학을 설립하는 그 재단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팔아줄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정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대학설립에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여건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하던 모든 절차가 현재 그쪽에서 답보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과 정연규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지출내역과 공사진척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데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적하게 사용하는 총액예산편성제도로서 군 전체적으로 사업수요를 감안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괄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내역은 총 23건에 556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체육분야에 2건, 농정분야에 9건, 도로분야에 4건, 환경분야에 2건, 기타 보훈회관 차양시설 설치등 6건에 투자를 556백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업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 현안사업중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원님들과 소규모숙원사업은 의논들여서 시행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집행부 방침이 소규모는 읍면장에게 자금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철원의 경제와 인적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이 설립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의 대학교가 곧 설립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실장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우리 철원군민이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애쓰신 유치위원회 우리 관내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히 고맙게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여건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방대학을 유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추진위원들하고 먼저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이걸 우리와 집행부가 판단하고 조율하고 해서 상호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 후에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들여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할 것인지를 다시 의논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시장안에다가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토지매입은 군비로 한다고 했죠.

네.

토지매입값 31억이 드는데 공사를 동시에 착공할겁니까, 순차적으로 착공할겁니까. 쉽게 말하면 군유재산을 팔아서 하겠다는건데 군유재산을 팔 수 있는 위치에서 31억이 동시에 착공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빨리 시행할수록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싯가 감정액에 매각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서 가는데 아직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호응을 얻어서 가되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실상 군유지로 넘어오기 때문에 군유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그 사업의 시기성 우리 동의해준 지주들이나 건물주들한테는 우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것 보다는 지금 사업과에서는 주민들이 호응해 주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정리하면서 한꺼번에는 시행이 안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서 설득이 된 주민에 한해서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도 될 수 있으면은 군유지를 매각해서 다시 군유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요거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사문안포장을 다 했지요.

예.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천으로 되어있던 그 구역을 포장하는데 많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나온거를 주차장을 하든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관리를 안해요. 지금 가보면은 개개인이 전부다 굴다리를 다 해가지고 도색한 도로외에는 전부다 개인이 정리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당초에 포장할 때는 군수도 그렇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공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그겁니다. 관리를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어떻게 시행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아무런 소유주가 없고 공공용지인데도 점유한 사람도 없었는데 포장하니까 이웃사람들이 다 독점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것도 제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사문안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당 주무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 예산집행 과정절차가 여기는 반상회나 이런거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때 읍면의 읍면장들이 그 마을에 어느부락에 필요한 사업이 보고가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된건지 진짜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건지 듣고 싶고 본 의원이 누차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 달라고 몇번을 군정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군에서는 예산이 세워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해드린 23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는 부분도 있고 일부 의원님만 아시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23건이 건별로 사유가 다 다릅니다. 반상회서부터 건의되고 이장, 읍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돼서 이렇게해서 걸러온 사업도 있고 바로 읍이나 의원님들에게 건의가 돼서 협의가 된 사항도 있고 각각 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합니다. 해달라고 사업요구는 많은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하고 투자효과가 그래도 있는 사업을 선발하느라고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도 이 사업비 추진은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도 읍면장에게 소규모는 예산을 재배부해서 추진하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직공무원들이 전체 올라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천상 설계감리가 필요한 것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읍면장 의견이라든지 마을에 의견을 듣되 사업비는 총괄해서 군에다 일괄해서 편성을 해놓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차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뒤로 밀리거나 시행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건 없습니다. 추진이 안되게 있다면은 소규모사업이 안된게 있다면은 그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습니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봐서 해결이 되고 또 그사업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높아진다면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은 여기 기술직공무원들이 군청에 다 와서 설계나 이런 필요한 사업외에 아주 조그마한 것 설계나 이런게 필요없이 읍면장이 즉흥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즉시즉시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게 꼭 필요하다 절실하다 하는 읍면도 있고 또 어떤곳에서는 일부 조금씩 세워주는것 때문에 전체 마을에서 어느마을은 또 작은 숙원사업이 없겠습니까. 전체마을에서 한건씩 해달라고 하는것도 수용이 안되는 예산은 차라리 군에서 집중관리하고 필요한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백건이 되든, 열건이 되든 검토를 해서 해주는게 좋겠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그 사업비를 충분히 1년내내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을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은 다 됐습니다. 안된게 없습니다. 수차례 보고를 드리지만 의원님들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마을에서 절실하다고 하는 사업들이 안된게 없습니다. 안된거는 그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양해를 시켜드린바와 같이 사유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산불감시, 한해대책, 수해예방 및 복구등으로 인한 과다업무로 일선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이 힘들때 같이 참여하여 주시고 어려울때 좋은 고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규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보상대책등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상반기중 산불예방, 구제역방제, 한해대책, 수해예방등 정말 전 공직자가 밤낮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도한 업무로 공직자들이 심심이 많이 피로하였던 것이 사실 입니다만은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보상대책은 현행 법이나 제도상으로 없기 때문에 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몇가지 업무를 추진한 사항을 소개할까 합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에 의거 군수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2001년 5월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과 구제역의 급한 부분이 끝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약 16일간에 걸쳐서 5회 동안에 3박4일간의 군수님의 특별배려로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중이었습니다만은 또 한해가 닥치는 바람에 그것도 전부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3분의2정도를 시행하고 3분의1은 한해를 마무리한 6월 하순경에 마무리해서 노고를 위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면시책에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대책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포상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상반기중에 29명의 공직자에게 업무적 공적의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한해대책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위로의 시간을 가진 바 있었고 수방대책등 뒷 마무리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해서 실과소 읍면 전체 직원과의 위로의 장을 마련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결속을 다져서 앞으로도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내공무원의 해외 선진지견학과 연수계획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업무담당자를 연수에 참여시켜 각종 우수사례 및 제도를 우리실정에 반영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연수계획은 해당업무부서와 중앙부처 및 강원도계획에 의해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협상, 선진제도 및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출장, 전문어학 연수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25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나 2001년도 상반기중에는 6월말 현재 총 9명의 공무원이 다녀왔으며 연수대상국과, 연수자, 연수기간, 연수목적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결산보니까 다 못썼더라구요.

예, 다 못썼습니다. 지난해 5천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약 31백만원 집행하고 19백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군자체 연수계획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에는 특히 환율의 높은 인상 또 거시경제 집회에 대한 수정 하향조정등 국내 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달러를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해외나가서 달러를 쓴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출장연수는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은데 또 안나가는게 좋을 수 도 있고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듣고 보고 배우고 오면은 차후에 무슨 사안이 있을때 그게 자기의 지식으로 떠올라서 우리 철원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당장 금방 나가서 보고와서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라는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철원군의 공무원도 견문을 넓혀 주고 모든걸 많이 봐나야 나중에 사업계획을 잡을때 크게 많이 반영하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달러 유출이 돼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거의 다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먼저 1999년, 2000년, 2001년 추진한 수해복구공사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수해복구공사중 수의계약된 10백만원 이상 공사는 총 603건에 89,494백만원이며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99년도에 219건에 24,758백만원, 2000년도에 350건 62,902백만원, 2001년도에는 34건에 1,834백만원입니다. 공사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물량이 너무 방대해서 첨부된 공사내역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계셔서 요구하여 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강원일보에 보도된 축협조합장 구속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와 우리군이 체결한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협조합장 구속사건과 관련된 업체는 청천개발주식회사로 박용배가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갈말읍 군탄리 943-1번지에 소재하였으나 2000년 7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6-9번지로 전출하였습니다. 우리군과 계약체결된 수해복구공사는 와수천 하도정비 청양3지구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88,138천원이며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2000년 2월17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일원의 뒷골천, 외골천, 사금학천, 사격장옆의 세천등 4개소로 2000년 6월22일 착공해서 9월1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량은 석축 찰쌓기가 3개소에 1,508m이고 돌망태가 2개소에 396m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7월 1일자로 소임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답변이 소홀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45개 업체가 관내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관내업체면은 지방세를 내야돼죠.

예.

자료에 분류된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지방세를 낸걸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자료가 관외, 관내업체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본 의원이 관내, 관외업체를 분류하기가 굉장히 자료에 의하면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관내, 관외업체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잘라야될지 그런것 또한 불분명하고 그래서 자료를 또 한가지 더 요구하는거는 여기에 우리 계약에 들어가있는 전 업체에 본인 등기부등본을 대면은 관내인지, 관외인지 있을거 아닙니까. 또한 2000년도에 받아서 이쪽으로 주소이전이 돼서 있다가 올해에 간 업체도 있을거구요. 하여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소를 철원군에만 두면은 관내업체로 다 보고 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가지를 주문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과장님한테는 양해의 말씀을 얻어야겠습니다. 의장님께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건은 현과장님이 답변할 소지의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도 양해를 얻고 해서 허락하신다면은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두건에 대해서 전 재무과장님 이충호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98년도 수해공사에 관한 건을 현직 오관식 재무과장님은 발령을 받은게 7월 2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당시에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연규 의원님이 의뢰하신 전직 과장이 그 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전직과장이 나와서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 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재난시에는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건설법에 되어있는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99년도 수해당시에 긴급과 완급에 대해서 사실상 구분이 안됐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보실적에는 99년도 7월에 수해가 났을적에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면은 우리가 금방가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사에 보안을 안하게 되면은 재난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될때 긴급으로 보는데 다리공사라든가 기타공사들은 계약을 해서 정상적인 입찰을 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긴급과 완급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할적에 철원군은 최하 10%로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단종일때는 7천얼마 또는 종합일때는 104백만원인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게 법적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군에서 공사를 이렇게 많이 잘라서 해준다는 이야기는 관내업체에게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분리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은 이러한 조치사항이 행정자치부나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진거냐 아니면은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액수를 정해서 만든거냐 하는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으로 해가지고 협의기구가 있잖아요. 그 협의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한번도 얘기한적이 없이 막 짤라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아까 완급과 긴급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단 말이예요. 요건 타당성이 있는건지 말이죠. 수의계약건에 보통 우리가 한개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는 3개업체를 골라서 서로다 할 수 있는걸 골라서 주게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임의로 1개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다 맺었다 이것도 현행에 맞는건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런건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공무원생활 하신바를 바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건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예산회계법을 공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리는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업무를 취급해 봤기 때문에 경험삼아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사실상 보통 우리 철원의 경우를 따진다면은 7월말에서 8월초사이에 거의가 수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지역에 우리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보통 빨라야 3개월, 4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비일비제 합니다. 그러다보면은 당년도에 예산에 편성됐을때는 이미 그 사업을 설정해서 설계를 하다보면은 시기적으로 놓쳐서 동년기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익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확정되다 보면은 설계서부터 발주까지 하다보면은 3,4개월 이상 갑니다. 이렇게하다보면은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하는 마쳐야하는 시급성 때문에 보통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상예와 되어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조기집행 지침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지침에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7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되니까 공사금액이 110백만원이 되어야되겠고 전문공사는 7700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이냐 완급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그때 당시 사업발주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행여나 의심을 받고 발주자의 의견이 많이 개입이 되고 이러한 사항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방법도 3, 4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발주자가 그 업체의 성격이라든가 시공능력이나 이런걸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설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시답을 하는데 단독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반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를 공개해서 수의시답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와서 어느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있게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것이 답인지 경험상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투명성있게 공정성있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10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직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우리가 수해복구공사비가 총 1,300억이 왔습니다. 거기에 하도정비사업이 81억인가 되는데서 지방비 충당을 못해서 53억인가를 포함하면 1,350여만원 되는데 여기 지금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물음을 했으니까 603건에 894억 쉽게 따져서 이 자료에 답변하신거는 그런데 물론 천만원 이하의 공사도 있을거고 용역비도 있을거고 뭐 타부서에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쉽게따져 한 400억 차이가 천만원 이하내지는 용역비 타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물론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료에 보면은 9백억이 안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총괄적으로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고 이런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오관식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대신 99, 2000년도 수해복구 수의계약 현황과 축협장 구속과 관련한 전임 이충호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정연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이충호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추가 질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께도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드립니다. 일단 99, 2000, 2001년 수해복구에 있어서 앞에 관내에 나온게 평균 5천만원이상이 됐든, 천만원 이상이 됐든 보통 관내 가 64%, 관외가 36%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요번에도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보통 규범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관내, 관외업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체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관내업체고 그 다음에 관외업체는 주소가 관외에 있는 업체가 관외업체입니다.

지금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수해공사가 남으로 인해서 관외업체가 대거 철원군에 들어온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철원군민이 인지를 할거고 또한 새로 신규 설립된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요번에 축협 계약을 하면서 지금 계약된 천청인가 하는 회사가 지금 갔지 않습니까

예,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내업체로 있다 관외업체로 되어버렸는데 자료상에는 관내업체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데 평범한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관내에 있는 업체가 볼때는 그게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시죠.

견해차이라도 그렇게 철원군민이나 철원군에 있는 관내업체나 이렇게 볼 때 과장님도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라고 인지를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관외에 있다가 들어온 업체가 당초 38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해가 터지면서 거의 200개 가까이 됐었습니다. 지금 남은게 120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전출돼서 더 이상 여기서 사업을 따기가 힘들다 자기 생각에 자기능력이라든가 힘이 부쳐서 나간 업체가 내가 알기로 20여개 업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도 그런 업체중에 하나죠.

쉽게 얘기해서 한건 따먹고 공사하고 나니까 경비만 나갈거 같으니까 나가는 업체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업체한테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많은 금액이 가서 요번에 철원축협조합장 구속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총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관내회사가 보통 1억이하의 발주를 하면 좋은데 4개 회사에 38억의 발주를 그렇게 과다하게 해준건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되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라는게 사전적의미에서 보면 발주업체에서 발주기간이 임의로 선정해서 사업을 주는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공산당 밥 나누어 주듯이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입찰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재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임의로 준다고 하면은 모든걸 재무과장님이 주셨든가 아니면은 군수님이 주셨든가 둘중에 한가지로 보면 되겠지요.

거기에 무조건 주는건 아니고 어느정도 형편을 맞추고 그 회사의 능력이라든가 건실도라든가 시공의 경험이라든가 이런걸 여러 가지를 봐서 대표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쪽으로 봐서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다고 저도 이해는 하고 다 보는데요. 서류심사 하다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1급업체, 2급 업체, 3급 업체 나오겠죠. 대신에 우리지역에 145개 업체라는 것은 관내업체로 전체적으로 분류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지역에 우리지역 업체가 50개 업체가 그 많은 금액 공사중 1억미만 준거는 미운오리털이 박혀서 그렇게 적게 줬습니까?

1억 밑에 한것도 있다구요. 기존업체가요. 1억 밑으로 준데는 없습니다. 뭘 잘못알고 있습니다. 최하 5억까지 다 줬습니다. 단종업체라고 하더라도 5억까지는 다 줬습니다. 480백만원, 490백만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합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씩 다 줬고 단종은 최하 5억정도는 맞춰주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중에 안간 업체가 한두개 있는데 그거는 대표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 하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는 안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간에 부정이 있었다고 헛소리 하고 다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거는 안줍니다. 그런사람은 앞으로도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닐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배제시키고 나머지 업체는 최하 단종은 5억정도 그 다음에 종합은 10억이상 이렇게 맞춰줄려고 노력했고 거의 그렇게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번 철원축협장 구속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됐는지 상세히 아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닐거 같고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됐다고 통지온것도 없고 저희한테 저희가 가서 참고인 진술만 하고 왔는데 그걸가지고 경유를 상세히 얘기하라면 검찰수사관도 아니고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놨는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단계만 해달라는 거죠. 계약단계하고 과장님이 어느정도 가서 보충답변도 하셨으니까 계약단계하고 왜 이렇게 철원군에 불명예스러운 이런 사건이 수해 때문에 또한 공사 때문에 두번째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 볼거같으면은 청천개발이라는데가 2000년 3월 8일날 전입해 온것으로 되어있는데요. 3월8일날 전입을 하고 나서 그때 와수천 하도정비사업이 4억짜리 공사인데요 사업비 계약이 6월 17일날 되어있는걸로 여기 되어있습니다. 6월 17일날 됐는데 아시다시피 약 4개월동안 한건도 못받았었습니다. 한건도 못받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부탁을 여러군데 하고 다닌거 같습니다. 부탁을 하고 다니면서 한건을 땄는데 따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답변자 과장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했는데 여긴 군정질의예요.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알아야 될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업무를 우리 이과장께서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하기 싫어도 도의적인 면이나 모든면을 봐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궁금증을 풀어주어야될 의무가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뭔지 업무와 관련된건지 잘 판단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그것이 지금 무죄로 판결된 것도 아니고 징역형을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조사단계고 기소된 단계인데 지금와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할 수 도 없는거고 없는거 있다고 할 수 도 없고 있는거 없다고 할 수 도 없고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결과를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2001년도에 남아있는 잔여 수해복구는 긴급성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고지시켜 드렸고 충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왜 긴급성이 없는데도 관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의계약이라는게 단종의 경우에는 7천만원이 넘으면은 입찰이 되고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가 있습니다. 종합의 경우에는 1억까지 줄 수 가 있습니다. 1억까지 줄 수 가 있는데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3천만원이 넘는 것은 간이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관내업체들 끼리만 견적입찰을 보게됩니다. 견적입찰을 봐서 입찰방식을 택하면서 사업을 주게되지만은 일반 수해복구공사 같은경우는 시급성으로 봐서 그전부터 1억을 넘는 공사도 막 수의계약을 준게 아니고 종합의 경우에는 1억 이하 단종의 경우 7천만원 이하짜리만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일반공사에 준하지 않고 그러고 수의계약을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지역내 업체들이 천만원 공사가 아쉽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실정에 왜 관외업체한테 줬냐는 얘기예요. 타당성 있는 답변을 주세요.

외지업체에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 없는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99년도 수해가 일어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의원들이랑 말이 많습니까. 근데 하물며 막판까지도 이렇게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을 농락하는건.

농락하는게 아니구요.

5천만원이 됐든, 6천만원이 됐든 여섯건을 왜 줬냐는 얘기예요. 급하지 않은 공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 부탁하는 것을 군에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인물이 부탁한다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그거는 특례예요, 상례예요. 아니 공사나간걸 지방업체를 보호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갔냐는 얘기인데 어떤사람이 중앙정부에 얼마 예산을 받아왔는지는 몰라도 받아온 사람이 이 업체를 주라고 종료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직접 들은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들은 사실은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만 들어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이과장께서 일사분란하고 조리있게 해요. 왜 거기에 의원님들이 대두돼냐구요. 한건이라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한 의원이 어디있어요. 왜 함부로 말을 확실한 답변을 요지있게 하시요.

법을 어겼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추궁을 받고 몇조 몇항에 관외업체를 못주게 되어있는데 왜 외지업체를 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 외지업체를 줬느냐 관내업체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경우도 있다 이런말씀이죠.

시간이 걸릴거 같으니까 점심을 하고 하십시다. 지금 하면은 길어질거 같아요.

의장님 부군수님 말씀이 우리가 묻는 취지도 그런 뜻이었었고 답변과정에 얘기가 나가니까 또 그런 말들이 나온건데 더 물으실분 여기서 아주 다 해서 과장님 바쁘신데 오신중에 다 물어서 여기서 끝내고 다른 일을 보도록 하죠.

계속하세요.

관내, 관외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관내 공사에도 굉장히 기폭이 많아. 한가지 보면은 어떤데서는 40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같은 종합회사인데 어떻게 40억 가까이 주고 어떤회사는 30억을 주고 어떤데는 10억도 안주고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외부회사에는 그런말이 있습니다. 관외회사는 수해당시에 그 회사들이 철원지역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해주었던 회사에게는 그 분들을 선택해서 관외회사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6억, 7억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수해당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고 그것도 안했다면은 기여한 회사도 못주면서 어떻게 회사를 줄 수 있는지 이런것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고액의 6, 7억을 수의계약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거라는 얘기야. 특수공사, 이 회사 아니면은 못하는 공사 그렇지않으면은 우리 말대로 수해때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봉사를 했다 장비를 지원했다든가 물자를 지원했다든가 그래서 고마워서 해줬다 그런게 있어야 될거예요.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강원도에 관외회사가 수백개예요. 넘는데 어떻게 요런회사들만 그렇게 주었느냐 반드시 여기에는 수해났을 때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보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해복구에 기여한 회사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 줬습니다. 다 줬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고 적고 한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라는게 공사가 1억짜리면 1억짜리가 똑 같은게 나오는게 아니고 1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10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8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나눠주다보면 이걸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업체는 5억짜리 한건 맡아서 하는데 적다고 자꾸 얘기해서 하나 주다보니까 10억짜리가 하나 생겨서 그거 하나만 줘도 15억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금액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라도 공사가 나오면은 지금 못한 업체들을 골라서 덜한 업체를 찾아서 줘서 거의 맞춰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가 제가 물러났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오신 과장님은 특히 물의가 안나게 이게 많고 적고에서 물의가 나는거거든요. 많이 간 회사에는 무슨 야로가 있을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말이 자꾸 나는건데 그런거는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런게 있었으면 제가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벌써 잡혀들어갔거나 그런식으로 됐을거고 앞으로라도 그런걸 교훈삼아서 새로온 과장님은 잘 일을 해주시면은 많이 그런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수한 공사가 아니란 말이예요. 수해복구공사는 특수한 공사가 아니거든. 있다면은 교량공사 정도는 특수라고 해서 문제가 있을겁니다만은 그 외에는 하상정리, 제방 이런건 아무것도 특수한 공사는 아니야. 그랬는데 어떤회사는 32억, 40억이나 주고 어떤회사는 10억도 안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주다보니까.

40억씩 준 회사는 없습니다. 20억이상 넘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씩 준 회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20억 넘어간거는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개가져서 부인 앞으로 하나 있고 남편 앞으로 하나 있고 이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일회사로서 40억간 회사는 없습니다. 종합회사에 10억 이상 주면서 9억까지 준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20억을 넘겨서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한 사람이 두회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두개를 합치니까 40억가까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든간에 업자들 끼리는 압니다. 하나는 부인앞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더하면 40억이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잘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1개 업체를 40억씩 무대포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맞춰서 주었지 눈에 띄게 바보스럽게 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잘 압니다. 법에 교류된 사항을 의회에서 다룰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관내다 관외다 했을 적에 외지업체가 등록만해도 관내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업체가 99년도 수해날적에 37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 후에 지역주민이 또 해서 건설업을 만들었을 경우 하여튼 그렇게 포함해서 관내로 보고 외지업체가 일시적으로 와서 사람도 주민등록 이전을 안한상태에서 업체만 딱 옮겨나도 관내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관내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내라고 했을때는 업체도 주민등록까지 와야되거든. 그러면 업체만 옮겨놓은 것도 관내로 보니까 여기에서 단지 집행부에서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다 많은 배려를 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큰 공사를 많이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놨다구요. 그러다보니까 관내업체는 다 만나지는 않지만은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것이 외지로 가는데 왜 그러냐 이유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답답한 심정에서 답변하기도 참 어렵고 본인이 행정적 여러 가지에 재무과장이 계약계장으로서 또 부군수님이 책임자로서 하는데 우리가 묻는건 흐르는 과정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정연규 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완급과 긴급사항일적에 다리공사 같 은경우도 완급으로 처리하면 되는거거든요. 근데 모든것이 긴급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긴급으로 보느냐는 문제가 나오는거고 또 2001년도에 가급적이면은 입찰을 보게되면은 우리 관내업체가 못들어가는건 틀림없어요. 그중에서 관외업체 얼마 안되는 숫자에서 관외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의원들의 이런 지방 관내업체의 이득을 위한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재무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다고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에는 어떤 감정적 대립이 아니고 순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 다소에 재무과장이나 군 과장님들은 감정적으로 포함된다는 생각도 하실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우리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통계를 볼거같으면 관내업체가 한게 63.9%입니다. 제가 다른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제군 같은경우에 관내업체들끼리 수주 때문에 경쟁이 되니까 계약부서에서 전부 입찰을 붙였습니다. 관내업체가 몇개 못땃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로 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제군에 있는 업체도 여기서 공사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만 75%를 주었습니다. 관외업체에서 뭐라할까 검찰에 투서를 해서, 몇개업체의 모든 장부를 갖다가 검찰에서 싹 가지고 가서 수사를 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69.9%를 준게 많이 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양식있는 업체에서는 이만큼 준것도 군수님이 결심을 내려서 이만큼 준거지 우리가 입찰을 다 갔으면은 차례가 왔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욕심이 한도 없겠습니다만은 30%에 해당하는걸 왜 줬냐고 얘기하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업체들간의 경쟁이라든가 그 싸움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치열하긴 치열합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그걸 들을려고 이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재무과장 지금 의원들을 설득할려고.

최고문제는 이 자료속에 들어가있는 관내라고 들어가 있는 업체가 관내업체였는데 63%, 64%로 만들어 놓은게 잘못됐다는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업체와 들어온 업체가.

주소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쯤 오면은 빠져나간 업체는 여기다 관내에다 넣지를 말아야죠. 그게 왜 관내업체예요.

계약당시의 주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자료를 다시 내달라고 하면은 다시 내드리죠.

겉으로는 관내업체 64%로 주고 속내막은 관내업체가 콩 반쪽아리 얻어먹은거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그런거지 다른것 때문에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들지 말아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요지만 대답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길어지니까 점심식사하고 들읍시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전시간에도 수의계약으로 인한 물의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새롭게 재무과장님이 계약담당자로서의 참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첫째 관내업자라 하는 것을 한계를 뚜렷하게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소지만 옮기면 된다는 관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공사 따먹고는 가버리고 또 필요하다면 쫓아오고 이렇게해서 원래 철원의 토착기업에 지장을 많이 가져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장려합니다. 지역경제 때문에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하되 관내업자로서의 확실한 근거가 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겠다는 확신을 가지는 물적, 심적, 정서를 확보해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면은 또 생각지도 못하는 부정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주민등록과 모든거를 갖춰놓고 이 지역에 와서 기여를 하겠다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모든걸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이민간다고 가정할 때에 가서 바로 그나라의 모든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는것처럼 외국에가서 나 내일부터 이곳에서 살면서 이 고장군민이 되겠습니다 한다해서 그나라에서 혜택을 다 주는건 아닙니다. 그와같이 타지역에서 장기간 원거리업체가 어떠한 목적하나 가지고 와서 철원에 와서 한다고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준다면지역토착업자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가져올뿐 아니라 다른 물의도 생길겁니다. 또한 그 회사들은 과실금만 따먹고 가고 실제 일하기는 노동력만이 체제의 단가로 해가지고 고생만 하는 것이 이 고장 기능직이예요. 기능직에는 심지어 30%, 40%까지 계약금액보다 낮춰가지고 도급을 준답니다. 그렇게 주고서는 과실금을 자기들이 하나 수고하지 않고 가지고 본집이 좋다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거보면 확실히 남에게 좋은일 시켜주고 고생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이고장의 기능직이나 회사를 위해서 꼭 그렇게 충분한 배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재무과장 맡으셔가지고 군정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이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사업장도 많이 생겨서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거는 과거서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업체들의 실적에 의한 성실시공회사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또 도저히 불가능한 회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그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단종회사 같은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면 단종면허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하지 못한 이러한 간판만 달고 있는 회사가 많고 또한 어떠한 공사를 맡았을 때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하청을 줌으로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어져 오면서 계속되는 이런 현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재무과장님 이런것 종합이든 단종이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 어려울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지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간판을 달고 한데가 많아요. IMF이후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는 것도 똑같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감안해거 앞으로는 성실시공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시공이 되어서 공사가 부실성이 없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들어온것은 99년 8월 1일 그러니까 수해당시에는 3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반건설업이 8개, 전문건설업이 29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18개 업체가 존치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이 48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7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은 우리 철원군수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도지사가 등록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받을때는 모든 제반여건을 갖춘것을 확인한 후에 등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제 개인의 상식입니다. 그렇게해서 업체를 맡은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우량기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10여년전에 경리업무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발주를 해서 하자가 났을때는 그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 3년간 제가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한건도 수의계약을 준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발주자 공무원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온지 1주일 뿐이 안된 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원님이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번 군정질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온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축협에 가있는 군금고의 돈이 해소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군정질문시 전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안진척이 안되고 있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의양이신지 지금 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나왔고 제 기억으로는 일반회계에서 20억, 특별회계에서 5억, 세입세출외현금에서 316백만원이 축협금고에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의회가 개원되고 해가지고 아직 타기관, 유관기관부서장들하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문제를 제가 보고받은 액수만 기억할뿐 아직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소임이니까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고 못받으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분야는 나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못받겠다 하는 그런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앞으로에 재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에 낼 건이니까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금고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개 경리관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휘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여태까지 해왔고 이것이 부실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을 제가 갑작스럽게 저의 권한으로 회수한다든가 이런거는 결정지을 사안이 아니고.

그 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경리관이 의원한테 약속을 하면은 군수가 군민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안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안지켜온 과정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걸 앞으로 잘 명확하게 인수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 경리관이 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다든지 그런걸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해복구공사건인데 앞으로 간단합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십시요. 그러면 말이 없고 다 조용한거니까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김화읍 청양리에 건축중인 사찰신축과 납골당 신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본 시설물의 허가경위와 주민반대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1리 납골당 허가경위는 2000년 4월 29일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확인결과 신청접수당시 이미 군부대의 작전성검토는 2000년 4월 27일 조건부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설치허가 대상지는 청양1리 마을로부터 2㎞정도 떨어져있고 산이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 지역이며 사찰경내 지상전 건물안에 설치하게 됨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등이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군부대 작전성검토 변경신청시 신청자 임의로 첨부해 놓은 주민 동의서를 참고해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외 11개 법령에 의한 실무종합심의결과 허가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2000년 5월 3일 연면적 1,174.73㎡총 9,424기의 납골당 설치를 허가하였습니다. 주민동의서는 허가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며 주민들이 반대하여도 법적요건을 갖췄다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의 집단반발등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처방안은 납골당 허가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허가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납골당 수허가자인 해룡사와 청양1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예측되는 사업계획변경, 진입우회도로 개설, 부락발전기금조성등 타협안을 모색해서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2001년 6월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57,99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별첨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중국교포 친정보내기 사업 추진현황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국교포여성 친정보내기사업은 혼인귀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그들의 동질감회복과 정주의식고취 및 복지욕구충족과 사기진작이 목적입니다. 관내에는 24쌍이 중국교포 주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모범 중국교포 주부 및 희망자를 조사 후 우선순위에 의거 매년 2가구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2가구를 친정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소요예산 3,950천원 정도가 다음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뒷페이지에 있는 중국교포 친정보내기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규 , 김종수 , 마숙현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철원군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모래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문제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주민들에게 완강하게 저항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본 사실이 있나요.

예. 부락총회 할 때도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후에 진입도로를 막어서 연락이 와서 나가서 몇분들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나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곳곳에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진입도로도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디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허가날때의 경위를 압니까?

예, 압니다.

허가를 몇번 신청했습니까?

군부의 작전성검토 관계는 당초에 현위치에는 한번했구요. 다른 위치에다가 두번, 세번정도를 신청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아가지고 부동의 나가지고 취소했고 현 위치에다가는 당초에 납골당이 아니고 사찰 및 화장실 신축하는 걸로해서 군부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후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작전성 검토를 다시 받았습니다.

변경할 때도 여러번 부동난것을 두번인가 세번해서 동의가 나왔지요.

네번째 나왔는데요. 그것이 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 신청한게 아니고 여기서 해보니까 안되고 저기 해보니까 안되고 최종적으로 그지역이 된겁니다.

왜 묻느냐하면은 군부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안나고 한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요번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하고 사찰 건축이 신청한 사람이 달라졌을 때에 당초에 불가하다 불가하다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서 요구하니까 허가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런거 우리군의 행정에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넣었을 때에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군부가 할 수 있고 해줘도 괜찮은데도 불가, 불가, 불가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바뀌니까 조금 로비를 하니까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치 않으면은 권력기관에서 위에서 눌르니까 해주더라 하는 이런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군부에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참 많을건데 그럴때도 이런걸 참고해서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 좀 연구하십사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현장에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절의 당사자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매월 10백만원정도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한 천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허가를 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부락민들의 제일 오해를 사고있는 것은 왜 리장이 변조해서 도에서 내려온걸 왜 읍에서 몰랐던가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무거나 맡아가지고 갖다 주고 나면 확인도 안하고 그냥 해주느냐 그런걸 묻고 싶어요. 그때 확인만 했다면 주민들 이렇게 문제는 안됐을거예요. 근데 그게 도로가기위해 만들었던 동의서가 그렇게 변조돼서 들어갔다 그겁니다. 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 허가요건 서류가 변조돼서 들어와도 몰랐다 하는것 같으라면 참 우스운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주민동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구비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동의서를 저희가 요구할 수 도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떤 집단반발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적인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사전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한다면 그 반대에 대한 대응방안 말하자면 진입도로가 없다든지 하면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전설명회지 주민설명회가 말하자면 허가를 내기위한 어떤 법적절차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만 그렇게되니까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군부협의신청서에 사업자임의로 군부협의를 쉽게받기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술책으로 주민동의서를 붙인 겁니다. 군부대에서 붙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붙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건 사업자 임의로 그 신청서 자체에 첨부되도록 되어있는 서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임의로 붙여놓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부협의서가 들어갔는데 다만 저희가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했던 점은 그 서류에 납골당 허가신청서 서류에 첨부되어있는 주민동의서를 주민들의 동의가 다 됐겠거니하는 미루어 짐작하는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가 진의여부라든지 이런것을 확실히 판단하지 못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 혐오시설을 하든가 할 때에 문제가 된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대로 동의서는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그대신에 안해도 되는것 같으라면 군의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김화상수도 나아가서는 종말처리장 다 그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반듯이 필수조건이 아니더라도 주민동의만은 구두든 서면이든 그렇게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겠끔 설명을 해서 동의를 설명을 왜 합니까. 설명을 해놓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되겠끔 사전에 모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일단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 사업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불편함을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사전 조율하고 타협하는 방안쪽으로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해줄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다고 그러면 당장 행정소송 들어오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래서 어쨋든 사업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는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손해가고 공사 막는다해서 인력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있다 이겁니다. 이런거 사전에 없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분노를 느끼고 있는 하나가 군부대에 관련된 작전성검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노를 느낀다고 보는데 특히 청양1리 같은경우에는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축사나 주택을 할려고 해도 허가를 못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에 연관된 부분을 갖다가도 군부동의가 안나서 축사를 못짓고 기존에 지었던 것도 허물라고 하는 지역이 청양1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또 포탄이 낙하되는 지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군부동의가 났다는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느끼는거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지만은 주민동의서가 주민들이 직접 저거하지 않은 사본이 다른데로 변형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최소한에 군에서는 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실무담당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거예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 안하셨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도 안되고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는건데 이건 전적으로 군에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과장님은 해룡사하고 주민들의 대화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 관계로 해가지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가지고 하지 못했던점 그걸 진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임지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군부동의 관계는 군부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만은 주민동의서가 군부동의 작전성검토하는데 어떠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작전성 검토하는데 주민동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이 작전성 검토하는데 참고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군부대에서 작전성검토 결과 조건부동의가 났으니까 말하자면 우리군에서 납골당 허가를 해준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청양1리 주민들께서는 일부 주택이나 축사같은건 허가를 안내주고 납골당 허가는 왜 내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의 작전성검토만 받으면 저희가 축사허가도 내줬고 주택허가도 내줬지 저희가 안내준거는 없거든요. 요거는 작전성검토는 군부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건 뭡니까 이거 취소해 달라는 겁니까.

예. 현재 주민들은 어떤 요구사항도 없고 다만 오로지 허가를 취소해 달라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경과만 조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역은 토지가 전이었습니까 답이었습니까 형질변경은 했어요.

임야입니다.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바꿔서 건축허가를 내준거죠.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먼저 특수한게 뭐냐면은 군이 먼저 정해놓은 곳에는 군부동의를 받게되가지고 작전성검토를 받게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해룡사를 빙자한 납골당사업을 하기 위한 딱 보게되면 9,400개라는 납골이 들어가야되는 장소를 만드는 과정인데 다른 의원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이 모르고 관에서는 허가에 일치가 됐다고해서 허가를 내서 그렇게 만든 절차는 현재 지방자치를 해나가는데에 관에서도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임야는 말이죠 어떤 명목으로해서 임야를 갖다가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과정도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 얘기가 많이나오지만 3만평을 사놓고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타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묶여져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공설묘지 같은것도 앞으로는 땅의 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점점 줄어들고 납골묘지로 전부 양서화시키는 정부방침도 있겠지만 이건 해룡사를 빙자한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적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관에서 과장님이 직접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군에 엄청난 실수를 한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하고 납골당 법적문제가 대두화되겠죠. 그랬을적에 관에서는 만약 주민과 허가관서의 법적대응이 됐을적에는 군에서는 그대로 법이 해결하는대로 따라갈것이다. 주민편에서 일할겁니까, 행정편에서 일할겁니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진짜 주민을 위해서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청양1리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요구대로 허가취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심정 왜 법이있고 규정이 있으니까.

법을 따르는게 당연해요. 그런데 또 한가지 군부동의 맡을때는 기본구비서류가 있잖아요. 지적도, 평면도, 사진3매등 별도로다 필요없는 서류가 들어가있다구.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임의로 붙인거고 그것이 군부작전성검토하는데 말하자면 참고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앞으로 우리관내는 상당한 이러한 사업자라든가 뭐든분이 많이 들어올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사항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항상 주민공청회를 갖든지해서 관과 주민이 일치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얘기같지만은 이거는 사업을 위한 하나의 해룡사예요. 우리관에서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위주의 해룡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교쪽에 관음종이라는 종파가 등록이 되어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종파에서 짓는 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3일서부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작년도까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다가 금년 1월 13일부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바뀐게 뭐가 바뀌었냐하면은요 납골당에 대해서 면적제한이 생겼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면적제한이 없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100㎡로 제한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해룡사에 대한 면적이 1,174.73㎡가 나왔습니다. 지금 금년도서부터 적용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100㎡의 10배이상 허가가 나간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훼손 종교단체에서 신청한게 10여건 되거든요. 다 유사한거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 산림훼손 허가신청 들어온게 그렇게 있다구. 지난번에 자료를 봤을적에 작년부터 들어온게.

법에서 종교단체에서 납골당하는 것은 하도록 허용을 해났습니다.

관에서 참여해서 주민이 이해하고 서로 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물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납골당을 하는 가격이 있죠. 그거 총 해룡사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예약접수를 받고 분양을 했을때 총 얼마나 소득이 생깁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기당 500천원씩 해서 47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해룡사에서 자기네가 한다는 나는 요정도는 받아야되겠다는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서상에 보니까 들어있는데요.

본 의원이 납골당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보다 배나 비싸더라구요. 이게 굉장히 큰 이권사업이라고.

위치가 좋은데는 더 비쌉니다.

굉장히 이권이 많이 관여가 되어있고 또한 이게 법률이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이권을 딸 수 가 없는 그런 형편에 와서 2000년도 5월 20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준 과장님은 누굽니까.

지금 민원봉사실장님이신 이의현실장님 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원군이 1차적으로 굉장히 수월한 허가를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꼭 2차적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철원군 행정이 주민의 여론대상 비판에 올라요. 크게 따져서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가 이런 납골당이라든가 뭐 기타 사안들 저보고 대라면은 적어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실버타운하고 절하고 딱 지어서, 그 지역 경관 찾아오는 손님들 반기고 그 지역도 좀 살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감언이설로 속여놓고 절의 용어를 모르는 그런 말로 갖다가 해놓고 나중에와서 그거 전에부터 허가신청할 때 냈다고 요사체니 그 다음에 지장전이니 그 다음에 또한 행태가 앞으로 지방자치라는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꼭 집행부가 일 저질러놓고 의회에서 민원들어와서 이렇게 떠들게 만드는거 허가같은거 미리 나오면은 이런 큰 민원사항 같으면은 미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이런 허가가 나갑니다 이런 산림훼손허가가 나갑니다 그런것좀 해주면 안됩니까.

행정 협조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말이예요. 꼭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아도 그렇게 맘대로 일을 자치제가 됐다고 권한으로 허가를 내주고는 꼭 와서 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군부동의를 할 때 그걸 여기보면 자료를 보면 1차, 2차때는 주민동의서가 안들어갔는데 3차 허가를 낼때 그러니까 1차, 2차 납골당 허가를 냈는데도 신청을 했는데도 안내주니까 자진 파기를 한거죠. 파기가 아니고 업자가 자진취소를 했는데 3차 때는 동의서가 붙여들어갔다 이거예요. 동의서가 붙여들어가면서 조건부동의가 나왔어요. 2번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동의서가 큰 효력을 발생 안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효력발생을 한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버무려서 넘기지 맙시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군부대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거를 감안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거구요.

지금 이 사건이 그냥 말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게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요에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동의서 관계로 해가지고 청양1리 주민들이 현 이태근이장을 경찰에 고발한걸로 알고 있고 또 이태근이장은 해룡사 이기운스님을 말하자면 실버타운이나 절로 지라고 준 동의서를 다른 용도로 써먹은 그걸로 해서 아마 고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발한게 있어요. 주지가 허가를 부탁해서 허가내준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목동균이라고 그 밑에 총무를 하던 그 사람이 작년도에 허가당시에 군부협의서부터 우리 허가까지 허가관련 행위를 하고 다니면서 스님 밑에서 그 일을 봤는데 무슨일 때문에 둘이서 떨어졌고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다시 나타나서 스님한테 상당한 금액을 내가 허가냈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10억을 내놔라, 내 지분을 내놔라 하면서 중을 굉장히 괴롭히는 모양이예요.

지금 현재말이죠.

그래서 중이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군부협의를 내는데 4천만원을 목동균이한테 줬다고 하더라구요. 용도를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4천만원이나 줬는데 지금와서 지분을 또 요구하니까 행패도 부리고 때려죽인다 이런식으로 폭언을 일삼는가 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중이 경찰서에다 목동균이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것들 다 말씀하신거 같은데 어찌됐든.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민동의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고발사태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청양1리 주민들이 허가내준걸 원인무효소송을 내서 패소가 됐을때 금액상 만약에 예입니다. 우리 철원군이 변제를 해야될 그런 처지에 선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허가취소를 하게되면 아마 사업자한테 저희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줘야될 겁니다. 지금 현상태로 봐가지고 저희가 일단 지난 금요일 날짜로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상태로 봐가지고는 한 20억정도는 공사 지금까지 한 부분이 정확히 기술자가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생각으론 한 20억 정도는 공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을 촉구한거지 해도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무방한거죠.

예.

공사를 슬슬 야금야금 진행하니까 청양리 주민들이 도로를 다 막은거 아닙니까. 도로를 양쪽에 막아놓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청양리 주민들은 끝까지 도로를 막고 그 다음에 사찰측에서는 공사를 진행할려고 그러고 중간에서 철원군청은 주민설명회없이 허가를 내줬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건 보기좋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고소고발 사 태까지 가면서 원인무효소송까지 나갔을 때 대책을 앞으로 잘 강구해 나가시고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경찰관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관서 조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해서 옮고 그름의 판가름이 나겠지요. 판가름이 날것이고 저희 허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허가무효 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한다면 저희도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다만 저희도 주민들 편에 서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심정이 답답한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쨋든간에 주민동의서가 상당히 문제가 됐고 군에서도 그런 도의적인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들 하셨어요. 다들 하셨죠. 자꾸 더 가면서 시끄러워진다면은 적어도 군의회에서 현장만을 답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계속 야기한다면은 의회입장에서 한번 현장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의원님께서 한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군이 슬기롭게 가뭄극복을 하게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해대책 추진현황 질문은 총 의원님중에 20건입니다. 20건의 질문내용이 모두 유사한 사항으로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해대책 사업비 확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총 5차에 걸쳐 12,085백만원, 국비 8,824백만원, 도비 1,317백만원, 군비 1,846백만원, 국민성금 9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긴급 농업용수개발로 추진한 사업은 6월30일 현재 5,383백만원으로서 세부추진 집행내역은 현재 별첨2와 같고 잔액은 6,70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뭄을 항구적으로 극복하고자 가뭄대책사업비 집행잔액 6,702백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철원읍 역곡천 용수원을 적극활용 개발하여 대마리, 사요리, 율이리지역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는 양수장을 계획수립 추진코자 하오며, 가뭄으로 하천에서 자연유입되는 용수공급이 중단된 취입보 구역중 인근에 지표수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조양수장을 설치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코저 하며 기존 양수장중 송수관로 및 양수시설이 노후되어 용수공급이 어려운 곳에 송수관로 및 양수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개인양수장이 산재되어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몽리자와 협조하여 통합양수장을 신설하여 수리계조직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을 추진코자 하오며 용수로가 흙수로로서 삼투량 과다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용수로 구조물 수로관, 개거를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세부추진계획은 별첨3과 같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으로 긴급 농업용수개발로 추진한 양수장 설치는 10개 지역에 사업비 688백만원으로 세부추진내역은 별첨4와 같습니다. 또 한금석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근남면 풍암지구, 철원읍 율이지구, 동송읍 상노지구 3개지구에 대하여 저수지 설치를 건의하여, 율이지구는 기본조사 완료됐고 풍암지구는 농림부로부터 2001년 6월 기본조사지구로 확정되어 기본조사 추진중에 있어 저수지 개발이 완료되면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가뭄해소 및 수해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개발계획은 별첨5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하상굴착 한곳은 311개소로 6월23일 복구 완료하여 수해대비 및 익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66백만원을 들여 포관개발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연규 , 김종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추진한 관정개발은 총737공으로 읍면별로 추진사항은 세부내역 별첨6과 같습니다. 그중에 소형은 645공, 중형은 52공, 대형은 49공이 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식부계획 면적이 10,084㏊에 대한 모이양은 6월20일 완료하였으며, 계획외 면적중 미식부 면적은 5필지에 1.5㏊이고 내역은 갈말읍 문혜리 1331번지외 3필지 1㏊ 그것은 제방편입 및 밭으로 전환예정, 지경리 264번지 1필지 0.5㏊ 진입로 미확보이며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개간 및 개답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개간인가시 농업용수대책을 몽리자로부터 제출받아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 답으로 개간인가하여 주고 있으며, 천수답에 대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중장기 한해대책으로 지표수개발 양수장, 저수지 및 지하수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철원읍 경지면적이 1,000㏊이상 차이가 난것에 대해서는 철원군에서는 법정리별로 금년도에 지본조사하여 중앙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하여 물품 및 성금접수현황은 송수호스 4.3㎞, 전동기, 양수기, 수중모타, 레미콘, 급수용차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별첨7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구역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행법상 불가능하여 수리불안전답이 많은 군 구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지난하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등을 시행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면 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하여 점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 확대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의 퇴적토사를 제거하여 저수량을 증대하고 바닥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향후 질 좋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548백만원을 확보하여 4개 저수지에 대하여 140,000㎡를 준설계획으로 농업기반공사 중앙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6월30일 현재 준설 66,300㎡를 완료 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8월30일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별첨8과 같습니다. 참고로 동송 산명호, 금연, 용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신규개발한 관정에 대하여는 해당 몽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관정관리 지침을 마련 계도할 계획이며, 신규개발 관정 및 기존관정에 대하여 연2회 춘, 추계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하수법에 의거 3년을 주기로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연규 , 한금석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 암반관정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실패공은 모두 22공이며 폐공처리 방법은 지하수법에 의거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게이싱 인발후 하부쪽으로부터 고운모래를 채우고 상부쪽에는 시멘트밀 및 몰탈을 주입한 후 되메움 처리를 하며, 케이싱인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표수 1.5m 정도 터파기한후 케이싱을 절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실패공 22공에 대하여는 6월 23일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암반관정개발은 전문건설등록업체로 종목이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있어야 개발 가능하며, 또한 지하수법에 의거 여러 공종들을 철저히 시공하여야 지하수 오염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시공방법을 시공업체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조치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시공토록 하고 준공서류를 대비하여 준공보고서 작성 및 공사진행사진등 단계별로 촬영하여 서류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지만, 농민들이 관에 협조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시 계약조건 및 공사현장사진이 공정별로 촬영하지 않고 지하수법에 의거 시공하였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이 임의로 착정한 관정에 대하여는 현장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지하수법에 위배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이 지난함을 설명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 질문사항중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해에 큰 어려움 없이 모내기 다 끝내고 그외의 일들이 순조로워서 성적이 아주 좋은편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보충모들을 만들었던 그게 사실은 대단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왜그러냐니까 각자가 만들었던 묘대가 성장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심으면은 활착이 잘 안된데요. 그러나 보충 못자리를 군에서 한 그 묘는 아주 좋았습니다. 성장이 아주 순조로워서 대단이 좋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은 암반관정 관계인데 사실 신청하기는 철원읍만해도 40공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된게 12공 밖에 허가가 안나고 나머지는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장비가 철원읍에 들어온 장비가 3대인지 2대가 줄어왔어요. 6월 초순에 한해가 심해서 모를 못낼때에 율이리, 사요리, 갈막골 이런데서 장비가 없으니까 관에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군수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군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반관정과 굴착기는 제한되어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술것 후방에 가서 굴착기를 가져다 관정을 파세요. 파서 물이 나오면 물나온 수량대로 책정해서 지불해 줄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후방에 가서 군부에서 사용하는 땅굴답사기계를 갖고와서 몇 군데 팠습니다. 파가지고 요행히 물이 나와 가지고 모를 다 냈어요. 모를 다 내고나니까 지불관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군수님도 그때 하기는 했어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군에서 가져오는 암반관정 굴착기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동시에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해서 팠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거는 규정에 맞지 않고 관에서 허가를 안했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왜그러냐하니까 팔때도 관에서 와서 봤습니다. 군수님도 보고 다들 봤어요. 이제와서 그일이 다 끝나고 나서 모른척한다면 누가 관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게 1,2백만원할거같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몇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그게 보통 천만원을 훨씬 넘어가는거를 두사람, 세사람이 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관에서 이야기대로 현장에 나가서 수량검사를 해가지고 수량이 200톤, 250톤이상 나오면은 대형으로 또 200톤이나 150톤 이하로 나오면은 중형으로 두가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또 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거고 몇번 찾아와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과장님이 발표하기를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게되면 어떻게?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한해대책비는 총 12,084백만원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한해대책을 추진할 때는 총37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형관정이 공당 3천만원을 했을때 10공만해도 3억입니다. 보통 40공 들어가면 다른 대책은 전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규제할 수 밖에 없어요. 산발적으로 내논 내가 판다 해가지고 어디 장비 등록업체도 아니고 와서 파놨어요. 우리가 팔때는 정부에서 팔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가야되는데 업자라는건 하루에 파가지고 돈만 챙겨서 가면 그만이예요. 농민들은 왜 비싼돈을 들여서 팠는데 이게 내년에 가서 쓸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고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랬을때 관에서 그거를 계속 파줘야되느냐, 관리해 줘야되느냐. 모두 우리는 물론 사정으로 봤을 때는 그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되겠지만 업자와 저희 행정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은 그 업자는 우리 지침대로 해줘야 기본이고요. 지금 그 사항이 근남면 마현리지구가 일부 되어있어요. 자기는 다 파놨는데 중형관정으로 16백만원이 들었데요. 땅속에 자기 말로는 160m, 150m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물론 줄자로다 재볼 수 는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은 철근이나 공정에 들어간 내용을 제대로 봤겠느냐. 그랬을때 저희는 11백만원 밖에 못준다. 그런 사항도 있고 철원읍에서도 주민이 얘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적정 수준을 수용할 방침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사를 해가지고 수량이 떨어지는거는 대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안되는거는 패공처리 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이 대형되면 대형으로 해주시고 중형 이하로되면 패공처리를 하는등 수량나온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중규모 저수지개발 답변을 보니까 3개 지구가 있는데 올봄에 한번 도창리 광산골하고 청양1리 샛골에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소규모 저수지가 될 수 있고 수량도 되고 유형면적도 된다고 기반공사에서 일단 자료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행정하고 같이 가야될게 아닙니까.

저수지 관계는요, 순 100%가 국비입니다. 지방비 10%도 안들어갑니다. 이거는 기반공사에서 지구별로 도창리 광산골이라든지 금학산뒤에 군부협의가 안난데가 있어요. 그런 등등 사항을 조사해서 중앙에 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돈이 많으면은 다 책정이 되겠지만 안되는거는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저수지가 있어야된다 라는 것은 다 설계가 되가지고 중앙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대형설치를 하게되면은 공동용이겠죠.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는 대형관정 1공당 3㏊인데요. 3㏊에 몽리면적을 한사람이 다 관리한다면은 혼자 물어야되고 4,5사람이 된다면은 4사람이 같이 쓰는거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렸지만 전기료는 5㏊이상에 5인 이상으로 몽리면적을 관리하는데만 전기료가 80% 국비, 10% 도비, 10%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럼 5인이상 몇평으로?

5㏊요. 그러니까 암반관정은 3㏊이기 때문에 기준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천상 5인이상 5㏊의 양수장이라든지 그러면 되는데 암반관정은 3㏊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된다. 그렇게되면은 말이죠 난처하고 어려운게 하나 있습니다. 김화읍 용양리에 설치된 암반관정은 전기가 고압이 안들어와서 승압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3인치 물을 푸기 위해서 계속 그걸 돌린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법에 의해서 5월25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5월달까지 사용한거는 50%, 6월달부터 한거는 100%로 지원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제 얘기는 올 한해만 그렇게 될거고 승압기 모타가 한 3,40㎏돼요. 그러니까 3인치 물을 올리기 위해서 220V 전기를 끌어다가 380을 만들어서 풀려니까 승압모타가 30에서 50㎾짜리 승압모타를 써야되니까 물량에 비해서 전기량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전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가서 바로 380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삼선으로 들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여기에 다 들어가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형관정과 암반관정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죠.

있습니다.

암반관정과 중형관정은 파는 기계는 한가지인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암반관정은 지하들어가는 깊이가 8인치이고 중형관정은 6인치입니다.

파는 과정도 차이가 나는데 암반관정은 1공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물론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파야겠다는 계획으로 40공을 파실 계획을 잡고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물 나오는 양이 3천만원 들여서 나오는 양이 잘나와야 2인치정도 2인치반정도 나오고 아주 양호한데는 3인치도 나온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3천만원을 들여서 1공을 파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생각에는 주변에서 물이 잘 나오는 관정을 보완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암반관정, 암반관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반관정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시설의 물 잘나오는 관정을 더 보완해서 했을적에는 3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지않아 있을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반관정을 장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걸파서 아까 3㏊로 물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암반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저도 의원님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사실 관정이라는 것은 일 부분만 적시는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5공을 안팠다하면은 150백만원이 되는데 150백만원 가지고 충분한 양수장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또 수요면적을 3배이상 효과를 낼 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년부터는 관정을 안팔려고 그래요. 금년에도 가뭄대책용으로다 저희가 37억을 최초로 목표삼아 했는데 37억을 해보니까 가뭄면적이 자꾸 확대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74억됐다가 74억에서 또 20일까지 가뭄이 지속적으로 계속 안온다 했을때 기존에 모를 냈던것도 타죽어갈 우려성도 있고해서 제가 중앙부처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120억을 올렸던거거든요. 토탈 우리가 올린게 250억이 돼요. 그중에서 강원도에 500억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12,084,500천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이번기회에 하면은 다음에 가뭄이 오더라도 극소수 군에서 할 수 있는 송수호수라든지 이런것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없는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잔액에 앞으로 암반관정 팔 계획이 10공을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더 연구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획은 10공으로 세워놨지만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5공이 될지 2공이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한해로 인해서 철원군민에 관 직원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농업용수개발계획이란말이예요. 저수지가 필요한걸 느꼈잖아요. 여기 계획에 보면 율리지구, 풍암지구, 상노지구에 저수지 막을 계획이 있는데 농조라든가 주민들이 봤을적엔 그외에 자등지구라든가 또 한일염연 위의 그런 지역이라든가 소규모 저수지가 농업용수 뿐만이 아니라 목적마다 두되 앞으로 물부족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미리 막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계획은 하나는 조사 완료됐고 2001년도 조사가 되고 있고 하나 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번 농업정책을 해보시면서 이러한 가뭄이 들었을적에 상당한 물이 필요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은 세월이 가더라도 그런 저수지를 많이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도 금년에 잠곡댐을 봐가지고 관정보다도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은 산보다도 평야가 더 많기 때문에 평야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대형 양수장이라든지 그런걸 더 확대해서 지금 용량이 과거 15년, 20년전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용량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몽리지역은 개답과 이런거해서 더 늘어났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또 기존에 설치한 양수장도 낡았고 그래서 관로라든지 양수장도 다 새로 바꿀건 바꾸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기회에 저수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계획세운거 말고 더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물확보 계획을 과장님선에서 세우더라도 또 다음번에 이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까 오염관계도 여러 가지 관정에 따르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게 더 필요하다. 이런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금년에 한해 때문에 공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관정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저도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중형관정이라는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형관정, 암반관정, 소형관정에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물양이라든가 이런게 적합하면은 아까 암반관정은 3천만원이라면서요.

저희가 농림부에서의 계획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천만원가지고 1공을 파느니 3천만원으로도 팔 수 있으니까 천만원을 따운시켜서 지금 농림부에서 오는거는 공당 4천만원 내려와요. 저희는 3천만원으로 다시 편법으로해서 천만원을 깍아가지고 여러공을 더 파는데 3천만원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단비를 계산해보면 거의 2천4,5백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고 업자가 한 5백만원 남는걸로 우리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이게 한공을 판다하면은 한사람이 다 관리해야 돈이 남는건데 대형관정 파는사람 착정기 가져와서 그것만 파지요. 그리고 갑니다. 가면 전기업자 다시 부르죠. 그러면 거기에 관정파기 위해서 집을 또 져야죠. 이렇게 3개팀이 들어가야만 총액이 나오는데 현재는 파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니까 전선에서 허가도 안나고 바로 한전에서 임의로 따준거거든요.

그러면 중형관정 같은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중형관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게 들어왔는데 이게 민주당 이용삼 의원님께서 친분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관련이 돼가지고 금년에 마현리서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거기가 하천도 바닥나고 하니까 중형관정이라는게 들어왔어요. 저희도 관정하면은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만 추진했는데 보니까 6인치고 파는 것도 100m이하로 안내려가고 그러면 우리 실무팀하고 이거를 파긴 파는데 용량하고 금액을 맞춰야될거 아니냐. 얼마를 줘야되느냐. 업자들은 소형관정을 파되 일곱사람이 750천원씩 하면은 한 5백만원이 떨어지니까 6백만원에 파주겠다, 5,550천원에 파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소형관정으로 신청 해놓고 중형관정을 판거예요. 결론은 물만 나오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공을 파다보니까 저희는 돈을 정산해야죠. 그래서 긴급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형관정은 1일 물나오는 양이 100톤으로 해서 250톤이 대형관정인데 그 밑에 까지만 중형관정으로다 인정을 해 준겁니다. 90톤이 나왔다든지 80톤이 나온다든지 그건.

중형관정은 물양이 적합하고 저거한다고 그러면은 보상이 한공하는데 얼마를 책정해준다구요.

11,680천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은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서는 중형관정을 하나 팠어요. 그데 3백만원에 팠단 말이예요. 거기에 전기 들어가면 3백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총 6백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거거든. 이런 업자도 있다 이거예요.

시설 안집니까?

시설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때 넉넉잡고 7,8백만원이면 다 되는건데 그런부분에 봤을 때는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될 필요성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물이 안나오면 암반관정을 뚫어야되는거고 중형관정을 뚫어야되지만 소형관정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있어요. 김화쪽에는 암반이나 중형을 별로 안뚫었어요. 근데 중형이나 암반같은건 전액을 전부 보조로 다한다 이거예요. 소형만 왜 50%를 보조하는냐 주민들 이의제기가 참 많아요. 오늘도 군에 그거 때문에 농정과에 찾아오겠다는 부락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유를 잘하셔야 될거같아요. 그리고 소형관정 말고 장비를 들여서 했던부분 그런부분도 아직 정산이 안됐는데 이 앞전에 간담회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한거를 파는데도 50%씩 부담을 시키면서 크게 항구적으로 파는거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을 하나도 안시켜가면서 하는 거는 엄연히 특혜가 아니냐. 그렇다고 중형관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사람이 불가한데다 판것도 100%로 지원을 다 해주면서 왜 소형관정에는 50%로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형관정도 750천원 하면 100%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팔때는 많고 업자는 적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750천원이 900천원이 되고 백만원이되고 1,500천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때 참 애매했습니다. 첫번에 잡을때 800천원을 100으로 놓고 750천원을 잡아준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90%로예요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공당 1,500천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 50%를 잡아줬죠. 그리고 소형관정은 개인이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은 사용승락을 받아놨지만.

암반관정 가지고는 공동으로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중형관정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지 농민입장에서. 의원님 돌아가시면 농민들도 각성할게 뭐냐면은 저희가 항상 부르짓는게 그겁니다. 자부담도 자기가 자기농사 짓는데 20%고 10%고 해야지 무조건 관에서 하면 100%, 200%로 공짜로만 할려고 하는데 그 근성을 앞으로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정을 안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양수장, 저수지쪽으로 갈려고 그래요. 전부 이기주의로 가다보니까 행정이라는게 규제도 못하고 자꾸 목소리만 높이면 그사람 해주는줄 알고 그런거는 의원님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예요 군에서 그러면 원칙기준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중형관정 52공에 대한거는 100%로 보조를 다해주면서 소형관정은 6백몇공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엄청난데 그러면은 액수를 떠나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단 말이예요 소형관정 판 사람들은. 암반은 기존대로 우리가 해왔다고 하지만은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서로 형편에 어긋난다고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하면은 제가 봤을때 한해대책비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상당히 중앙부처에 애 많이 쓰고해서 예산따가지고 와서 좋은일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느껴서 이렇게 혜택을 50%로씩 줬어도 준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랬을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끔 군에서도 해야된다 이거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장비가지고.

실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소형관정 판게 645공이거든요. 645공을 설문조사를 받겠습니다. 사실상 니가 소형관정 한공 파는데 그만한 급여가 없어서 못파느냐. 난 땡전한푼 없다 여기와봐야 쌀도 얼마 안나오고 해서 난 빚진다 그래서 파는 농가가 있으면 제돈이라도 해서 100%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민의 근성을 어느정도 해줘야지 소형관정 판다고해야 기것해야 2천평, 3천평 적시는건데 그건 감수하고 파는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여기 한금석 의원이 안계시는데 봉춘말지구에 10공을 팠데요. 그걸 지원을 해달라는거예요. 그럼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할 때 그건 안파도 된다. 잠곡댐에서 물이 내려오니가 우리가 모만내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조건하에 못파게 했거든요. 자기가 고집을 쓰고 팠어요. 그거를 지원해 달라는거예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당초 기반공사하고 협의할 때 안파는걸로 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자기네들이 몰래 팠어요. 팠으니까 군수님 쫏아와서 이거 돈달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판다고 하면 몇백공을 파야되는데 돈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중형관정이나 암반관정도 이게 공동사용목적이 아니라 개인 파놓고 전적으로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중형관정이고 암반관정이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있게 하면은 이런소리도 안나오는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민들의 언성이 나오니까 행정에서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잘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농민들이 양보할건 양보하고 그래야되는데 내땅에도 내가 팠다고 해서 전부 내거로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기반공사에서 하는건데 동송 산명호 금연저수지, 용화저수지 준설사업했죠. 산명호 준설사업은 완료했다고 나왔네요.

지금 여기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직접 행정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감사원 감사 받으면 알겠지만 신빙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때 했으면은 돈 1억 가지면은 많은 양을 확보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기관에 대한거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기반공사에서 받은 내역가지고 우리가 의원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관련됐다면 빨리 지적을 해야됩니다.

기반공사는 기반공사 사업비가 별도로 17억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로 전수만 해준거고.

군에서 했다면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차기 집행잔액 사용계획에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보 준설이 안돼서 물용량 가둬둔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게 많은데 보 준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67억을 저희가 큰 타이틀로 해서 내놨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돈을 내놨는데 얼만큼 썼고 얼만큼 쓸 계획이냐 이게 사실 하나의 계획량이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사항을 더 추가로 넣어서 한다면은 양수장 설치가 지금 6,7개 되어있는데 한군데를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장진혁 의원님도 말씀하듯이 소형관정도 돈이 어느정도 집행이 되면 그쪽에도 기울여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타이틀로만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현재 다 받아놓고 있습니까.

이건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 된거는 2차 사업만 내려와 있습니다. 100%는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내시는 다 됐죠.

예.

의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소요되니까 의원님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물으신 금강산 육로관광에 있어 철도복원과 국도3호선 복구등 본군과 직접관계가 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복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면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경원선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이 98%로 총 298필지 859백만원중 293필지 853백만원이 협의 완료 되었고 미보상 5필지는 금년 7월중 수용할 계획이며 공사시행은 예산 미 확보로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이고 공사 추진은 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금강산선 복구사업은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로 보상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 국도 3호선은 우리군에서 인수하여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450백만원을 투자하여 720m 구간을 포장하였으며 잔여구간 3.8㎞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3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설치 계획의 현재 진행 상황과 댐설치로 인한 우리군의 득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연규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건설반대와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또한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발표한 이후 주민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 및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과 장진혁 의원님 질문내용은 댐설치로 인한 우리군의 득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대처방안이 질문요지로 이해하며 세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댐의 건설배경은 96, 98, 99년 임진강 유역의 계속되는 이상강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의 수해방지종합대책중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종합계획으로 홍수 조절용 댐 설치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질문사항중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95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임진강유역을 조사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9년 12월 정부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단기대책으로 수해복구, 하도정비, 내수배제시설을 보강하고 장기대책으로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99년 12월 임진강댐 기본설계에 착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철원군 조치내용을 설면드리면 2000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현황등을 파악하고 연천, 포천군 주민설명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금년 1월 17일 우리군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댐설치 반대 주민의지를 전달하고 금년 2월 28일 제84회 철원군 임시회에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2월 28일 강원도 경유 건교부에 3월5일 수자원공사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3일 수자원댐 환경처장이 본군을 방문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댐건설후 홍수시 철원군에 미치는 배수위관련 영향을 영상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우리군 주민이 알기쉽도록 설명해 줄것과 포천군, 연천군 주민설명결과의 통보와 포천, 연천군의 상수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정부의 공식발표는 없으나 금년 6월13일 댐환경처장의 우리군 방문 추진현황 설명자료에 의하면 당초계획에 상시 만수위를 90m에서 60m로 낮추어 생활, 공업용수 사용을 배제하고 농업, 유지용수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상시만수위는 당초 근홍교 하류 0.5㎞에서 하류 20㎞ 영노교까지로 변경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득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예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코저 합니다. 우리군 대응은 금년 2월 28일 제84회 철원군의회에서 한탄강댐 건설 반대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발손된 바 있으며 댐 건설후 홍수시 철원군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그래픽을 제작하여 주민설명회시 설명토록 하고 포천, 연천군에서의 주민설명과 상수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7월하순경 우리군 주민에 대한 설명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열두번째로 물으신 99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중 현재 미완공사업 현황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460개소에 1,300억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2000년 12월30일 마무리되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하도정비사업으로 81억원 국비 54억원, 도비 9억원, 군비 1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및 군비 27억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 54억원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도정비 54억원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물으신 우리군 관내 세천 및 세세천 수해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총 119개소에 206㎞를 관리하고 있으며 96, 99 수해복구공사로 55,39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계획을 2000년 400백만원을 투자하여 56개소 10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3개소 106㎞에 대하여 42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종합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업무가 추가되어 부족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 추진코자 하오며 소하천 범주에서 벗어난 세천 및 세세천의 수해보강 대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열번째로 물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 및 공사진척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 및 공사진척 현황에 대하여 4건의 단위사업인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 김화, 근남 마을안길포장사업 문혜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지경리 마을안길포장공사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은 4개소에 사업비 9천만원에 연장 881m로 계획되어 3개소 732m는 사업완료되었고 월하리 150m는 월하리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인 김화, 근남 마을안길포장사업은 10개소에 2억원 연장 2,350m로 계획되어 9개소 2,250m는 사업완료되었고 학사4리 100m는 입찰잔액 2,300여만원으로 장마철이후 사업수행토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문혜2리 및 지경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사업비 250백만원의 연장 1,205m로 계획되어 현재 문혜2리는 공정율 70%로서 7월중 마무리되겠으며, 지경리는 7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완료토록 계획되었으나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마을안길 터파기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를 우기로 조정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며 사업장별 세부추진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답변하신 그거는 지금 자료에 안들어가 있어요.

세부내역이요.

주민숙원 자체가.

나중에 추가로 해주세요.

지금 제일로 문제되고 있는게 행정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세천, 세세천 하는데 또랑같은 종류죠. 그런데가 토사가 쌓여가지고 도랑구실을 못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크게 돈이 들어갈거는 아니고 포크레인 같은걸로 배수로를 째주면은 원활하게 농경지 피해라든가 벼랑피해 같은게 안나오는데 이게 또한 장마하고 관계가 된단말입니다.

지금 배수로는 양쪽에 농경지가 있고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비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하려면 가을철에 작물수확 후에 미리 손을 봐줘야되고 어느 배수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건드리는 것이 더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배수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세세천까지는 상당히 규모도 어느정도 있고 그것이 수해가 있을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만 소하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금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하천의 범주에 넣어서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관리해야 될 하천들이 빠진것들이 있는지 재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을 했을때 하도정비사업 돈이 좀 남으면은 그쪽으로 올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서 지금까지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물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내년도나 올가을에 일찍 시작해야 예산편성이 돼야 하니까

하도정비사업비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도정비사업비의 예산은 준용하천급 이상까지만 쓰이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공정이 5,60%에 그친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제방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30%된 문혜천6공구등 현장을 확인하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비가 많이 안오고 있는데 7월말 이전에 피해가 없도록 어느정도 공정이 달성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끝났어야 하는 일인데 큰 공사를 빼고는.

죄송합니다. 7월말중에 대부분의 공정이 끝나도록 제가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육묘은행의 진입로 및 사무실 설치 부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육묘은행 포장 진입로 및 사무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육묘은행 포장과 사무실 진입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을 통하여 진입하는 폭 4m의 농로가 있고 둘째 군유지 임대농지와 개인 임대농지에 접한 폭 4.3m의 농로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묘은행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 포장수로와 육묘은행 농지 일부면적 137평을 매립하여 사무실 건평 12평을 활용하고 나머지 면적 125평은 육묘상자 야적과 공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묘기간중에는 실증시범포 조성부지에 유리온실 및 부대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작업 중이었으므로 벼 육묘은행 작업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나 금후 실증시범포 조성공사 완료시에는 벼 육묘은행 사업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농로와 사무실부지 확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육묘은행 임대농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나 금년도 수확후에는 군유지 및 개인농가 임대농지 농로쪽을 매립 확장하거나 현재 사무실과 야적장이 있는 농경지를 매립 확장하여 활용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후 벼농사 실증시험포장을 계속 유지 확대 운영하여야 하는 바 벼농사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있는 군유지를 추가로 임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면의 현황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몇칠전에도 가보니까 그쪽지역 농로가 비가 오니까 다니기가 불편한 그런 지역 같습니다. 우선 시범포를 보든지 경영인이 하는 그런 진입로든지 일제정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전에 경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역자 커브로 길이 되어있는걸 메워서 회전방향이 아로가 지게 해야되는데 그것도 기술센타에서 잘 안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계속 보수를 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농로도 보수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완전히 진흙땅이고 그래서 갑자기 육묘은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장비가 일시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저희 작업과 같은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계속 보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기술센타 시범포도 있고 하니까 같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를 여기서 그리로 이전했잖아요. 사실상 기술센타가 해야할 일은 철원군의 농산물에 대한 연구와 재배를 해서 기술보강을 해야되는데 현 위치에 들어가있는 육묘은행이 과연 그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안가거든요. 또 앞으로 유리온실을 지어서 시험재배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자체를 다른데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4월달에 임대해줄 당시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3년간 하게되면 그대로 3년 기간동안은 계속 임대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거기 의원님들 와보셨지만 현재 육묘은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놨고 자금도 많이 투입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할려면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그렇고 다시 옮기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현재 3년동안 사용하기를 원하면은 3년동안은 해주고 그 후에는 별도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어렵다구요. 그렇다고 거기에 있음으로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건 아니예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작년에 이사해서 올해가 1년차인데 계속 유지 확장에 있고 새로운 품종도 계속 전시를 할려면 앞으로 더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3년간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3년 계약이라고 해도 만약에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옮기도록 유도를 해요. 다 똑같은 철원군 농민을 위한건데 장소가 협소하고 기술센타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철원농업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내 생각에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로 5만 상자의 육묘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7천평인데 저희 군유지로 4천평 임대를 해줬고 개인농가에 3천평 그래서 7천평인데도 뭐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육묘은행을 해가지고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고 나중에 예비못자리를 운영해서 상당히 한해극복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다며요.

임대료는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내일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지도소는 장흥리로 간 이유가 지도소에서 평소 기술적인 재배관리를 위해서 간겁니다.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될거예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충호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 폐수방류와 관련한 민원제기에 대하여 군의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방류에 관한 군의 대처방안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반입되는 축산폐수 농도가 설계기준인 BOD기준 15,000PPM을 초과하여 유입이 됩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에는 유입수질을 상향 조정하여 실시설계 완료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색도 미제거로 주민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과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가 어려워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치하는 고도처리시설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수방류 처리결과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철원군뿐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전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30개 시설중 11개소만이 기준이내 였으며 약 53%에 해당하는 19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설로는 사실상 방류 수질의 법적기준치이내 준수가 어려우므로 처리장 운영을 중지하는 것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은 본 처리시설을 운영 중지할경우 일부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 대부분이 자체처리가 어려워 다수의 민원발생은 물론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요염 사고등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하천수질요염 심화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운영중지보다는 보완공사 준공전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10,000PPM에서 200PPM으로 오염물질을 98%이상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강원도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로 개선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완공사 완료전까지 주요 수질개선운영계획으로는 첫째로 고농도폐수의 반입을 최대한 억제해서 전체공정에 과부하 발생요인을 억제하며 둘째로 폐수 반입량을 1일 50에서 60톤 정도로 제한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오염 부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셋째로 개선가능시설을 정비운영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넷째로 본완공사중 단기간내에 수질개선이 가능한 U/F여과막설치나 펜톤산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착공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며 보다 처리장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군에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철원군 환경사업소로 고발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포천군에서 고발한게 아니라 대성산업이라고

대성산업은 환경폐기물이고 전번에 포천군에서 방류되는 BOD, COD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때 한번 고발한게 있어요.

대성에서 한겁니다.

포천 사는 업자한테 우리는 치우라고 하니까 이사람이 역으로 너도 엿먹어봐라 하면서 했는데 법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사업소장도 검찰에 불려갔다 오고 직원들 거의 다 조서 받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장폐수의 경우에는 방류수 내보내는 거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걸 부과합니다. 다 고쳐서 기준치에 들어올때까지의 방류된 양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돈을 부과해서 하는건 없고 시설개선명령이란걸 내립니다. 3개월동안 고쳐라 고쳐서 운영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리면은 3개월 이내에 못고치면은 6개월동안 기간을 주는거죠. 3개월동안 한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해서 폐수 방류수 기준이 되면은 합격이 된거고 그렇치않으면 다시 더 보강공사를 해야되겠죠.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9월말쯤되면 시험가동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1차 개선기간 내에 개선기간이 몇칠정도 초과하면은 시험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가동이 되면은 수질을 거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OD같은거는 30PPM이 기준인데 27.9로 잡히고 있습니다. COD가 문제인데 50PPM 기준인데 잘될때 200PPM정도로 잡히는데 안될 때는 300PPM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잡기위해서 상당한 많은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소가 약간 과다한게 60PPM기준에 지금 지난달에 평균치를 내보니까 199PPM이 나옵니다. 지금 질소하고 COD 잡기위해서 지금 공사를 많이 벌리는 겁니다. 이게 보강공사가 완료되면은 다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인해서 전에 정부가 정한 지침에 의해서 내보냈는데 수질기준을 낮게 측정 받기위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이걸 질문한겁니다. 너무 직원에 대해서 큰 징계를 주면 안된다는 뜻에서 한거니까 이상 본인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15,000PPM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현재 공정은 32,000PPM으로 늘리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15,000PPM이 분뇨가 반입되는게 보통 2만이상짜리는 정화를 못시키는데 32,0000이라면 어느정도를 그대로 분뇨를 갖고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설계에는 5,000PPM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에서 15,000으로 올렸는데 15,000PPM은 스넵바돈사라고 그래서 리어하고 부품하고 분리되는 돈사에서 나오는 용어를 기준해서 15,000PPM으로 해놓은건데 지금 보통 슬러시돈사이기 때문에 오줌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은 3만에서 약 4만까지 나옵니다. 32,000PPM 기준을 했는데 32,000PPM을 기준하더라도 그냥 가져오는대로 다 받지는 못하고 저희가 간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BOD는 32,000PPM 이지만 COD는 약 19,000PPM이 되는거까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반입량이 60톤, 50톤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정화량이 200톤이란 말이예요. 지금 이시설에 우리가 맘놓고 분뇨를 처리할 때는 몇톤정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들어오는거 보니까 저희가 10,000PPM을 초과하면은 저희가 돌려보냅니다. 몇번 돌려보내니까 처음에 64개소 업체가 이용했는데 지금한 40개 업체는 못들어오고 24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로다 되면은 200톤 기준이지만 200톤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약 100톤 이상은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셔서 업무파악 잘 못하시겠지만 보통 이 상태로 1년에 적자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서 직원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충 얘기들은 바로는 약 7억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답니다. 인건비 빼고 그리고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게 7천만원정도 90%가 적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BOD공사를 다시 32,000PPM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반 양축가들이 들어오는거는 4만까지도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일부를 못받는 부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처리할 능력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분뇨라는게 가만두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상등수를 떠가지고 와야지 밑에까지 호수를 넣어서 뽑아가지고 오면 PPM이 높아지는거죠. 그러니까 그위에 물만 처리해주면 분은 사실 톱밥으로 섞어도 얼마든지 비료로 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을 처리해주는거로 나가는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내일 군정질의가 끝난후 김화읍 청양1리 소재 납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일 오전에 갑니까, 오후에 갑니까.

군정질의가 끝난후요. 그럼 내일 군정질의 후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