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시 이후 위원장 및 간사가 사퇴하여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현재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 위원장이신 송병억 특별위원장, 간사이신 김인두 간사께서는 책임성있는 서구 감사를 무책임한 처사로 일방적인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전임 의장이신 윤만영 의장, 전임 위원장이신 강성구 의원 그리고 김병철, 김준식 의원 서구 구민의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행위를 했다고 감히 본 위원장은 여러분 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각실.과별로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느니만큼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일정에 있어 시간이 촉박함을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하시고 밀린 시간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에서는 대기와 준비를 부탁드리며 주요한 요점만을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준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순태입니다. 2001년도 제4일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공사간 분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상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및 툭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김대선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세현 공보팀장입니다. 김진평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올리고 보고 드릴 순서는 제2의건국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두번째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 세번째로 우리마을 우리손으로 가꾸기 운동 추진 및 네번째로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화 추진, 다섯번째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정홍보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인터넷 문고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완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완료가 다 됐죠?

네.

추진중인 것은 없죠 ?

네, 없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일정이, 감사를 준비하셨으니까 본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및 2001년도 집행한 행정 전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의원님들의 본 감사가 주된 업무이고 지방자치시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불행하게도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송병억 의원, 김인두 의원, 강성구 의원, 김병철 의원, 김준식 위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과 본 행정사무감사를 담보로 하는 몰지각한 처사로 전국의 4천여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스스로 의원임을 져버리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동료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구 주민들의 순박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총무과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인 표창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민간인들에게 표창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와 2001년도 해서 610명의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범통반장, 예비군 업무 관련 조직 및 단체 발전에 대한 유공 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유공자 또한 효행자, 보건 및 노인복지 향상 유공, 청소년 보호육성 유공자 및 환경정화 모범업소, 환경 자연보호 유공자, 사회봉사활동 자율방범.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한 유공자, 모범근로자, 모범기업인 유공자, 웅변대회유공, 교통문화예술제에 대한 유공, 예술대회.태권도 대회 입상자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또 단체에서 온 것을 공적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표창 상신을 받도록 되어 있죠?

네.

제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훌륭하신 그런 일을 하신 분들에게 표창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구도로변과 고속도로 사이에 콜럼비아 참전기념비가 서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나라 말과 서반아어로 되어 있는 안내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동안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지역에서 한 훌륭하신 학식이 깊으신 분이 잘못된 것을 목격을 하셔서 의회에 건의를 했어요 이분이. 심지어 이 분이 콜럼비아 대사관에까지 수차례 방문을 하셔서 잘못되어있는 서반아어 표기를 수정을 해서 우리구에 정정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아마 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무수한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표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도 상당히 우리구를 위해서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지역주민들의 업적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표창을 함에 어느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분에 대해서 선행자 발굴이 안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구정이라든가 각 지역의 공이 크신 분들을 표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위원님.

총무과장님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2건국위원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구민운동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게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답변을 드려야죠. 그런데 제2건국이 사실상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업무로서 지금 시 및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보기에는 큰 성과가 없다고 보는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2건국추진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주무과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금년에 제2건국위원회 정례회를 몇회나 가졌습니까?

한번 가졌습니다.

한번 가졌는데 성원이 됐습니까?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위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했느냐를 묻는거예요.

그날 성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참석수당을 91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2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한 예산을 회의를 전반기에 한번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질 데 쓰여지지 않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예산을 어떤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으면 주무과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자꾸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제2건국운동이 정말 중앙에서 의도하고 생각했던 내용대로 지방기초단체들이 같이 부합되게 움직여줘야 됨이 물론인데 지금 이런식으로 거의 내팽개쳐둔 상태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반기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인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활성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요구사항에는 완료가 됐다 라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시행에 따르는 기초단체가 부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감히 지적하고 싶고요. 이러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라면 뭔가 활성화를 시키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보면 통반장 구역조정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2000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서구의 통반장이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전번 추경 때도 잠시 거론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가정1동이 자연부락으로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만 통수가 너무 많다 이런,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가정1동에 대해서 1동장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통수와 반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좌3동도 동장께서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많은데는 단독세대가 많아서 통장님들이 많은거죠?

네.

그것은 다른 동도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 다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동은 빨리 통반장님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13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현황 있죠?

네.

과장님 보수가 요구될 때는 어떤식으로 파악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는 것도 있고 주민 건의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팀에서도 수시적으로 나가봅니까?

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방치된 데는 없습니까?

지금 연희동에서 한건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을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될 사항은 이번에 예산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연희동 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마산 쪽에도 몇군데 해 놓은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것이 사용되는지 안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상반기에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장고개공원과 신촌공원, 서인천고등학교 이런데를 이번에도 해빙기가 지난 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실시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혹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주민들이 철마산에 가보면 허리돌리기 하는 부분은 지금 다 못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가봤지만 몇달씩 흘러도 수리가 안된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바로, 뭐든지 운동을 하다가 안되면 문제가 되는만큼 몇달씩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추진중인 사항 그리고 업무보고도 유인물이 있으니까 주요부분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석승택 민원팀장입니다. 주성수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유영욱 민방위팀장은 천안 중앙 민방위교육에 있어 차석인 이근홍 차석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있습니까?

추진중인 것은 민원모니터 요원 하나 추진중입니다.

그것만 보고해 주십시요.

민원봉사과 처리요구사항 5-3쪽 2000-219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하여 위촉만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여 소수정예 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당초 2000년도에는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으로 민원보니터 요원을 위촉하였으나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민원제보가 가능한 청소, 교통, 환경, 위생분야와 관련된 50명의 정예요원으로 민원모니터 요원을 재정비 하였으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주민들의 제보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민원모니터의 제보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사이버모니터제도를 도입하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구정보니터로 변환 발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완료된 사항은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홍인식 위원입니다. 조인성 과장님 친절하게 주민들 대하시느라고 바쁘시죠? 5-16쪽 보면 무인 민원증명발급 현황이 있는데 2천 442만 2천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죠?

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해에는 19건 실적밖에 없네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110건 실적인데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129건 정도, 이 실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천 4백여만원을 들여서 120건 정도, 금년도에 110건 정도면 이게 건당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지금 검단에 있는 불노현장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인 자동발급기가 토지대장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타시.군.구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일반토지대장을 건축물대장도 떼어야 되고 여러가지 같이 서류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전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등록원부라든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같이 발급이 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 가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사실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종목이 지금 적게 돼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곧 그 발급 종류를 여러가지로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뭔가 시행은 해 놓고 문제점이 도출이 항상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신규 기계 도입을 할 때는 면밀하게 따져봐야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기계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실적 저조에 의해서 또 이 장비 처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하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가져서는 안될것 같고 이러한 무인발급기의 구정홍보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그쪽 지역에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이런 간단한 것 보다는 좀더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받아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제가 늘 매년 민원봉사과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실 때?

저희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기는 해요 제대도 하고 도 새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196명을 지금 병무팀장님 혼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병무팀에서 관리하고요 위임을 준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검단출장소, 보건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사회과에 일부 약40명 정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하고 그쪽에 위임을 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말씀 보고 드리겠는데요.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신체등급 4급, 4급이면 좀 안좋은 상태이고요 학력이 중졸 이상 고퇴 이하 그리고 1년 이하의 수영자 사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질이 조금, 계속 수시로 우리가 접근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군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형사범처럼 근무지를 이탈해도 군법의 처벌을 안받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벌금 식으로, 빠지면 그런식으로 했는데 하도 규율이 안잡히니까 요새는 무조건 거의 구류형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계속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교통과라든가 산불 이런데는 아무래도 저희 손이 조금 덜 미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잘못되는 사항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어렵다라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양을 월몇회 정도실시합니까?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2회 교양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전에보다는 작년대비해서 저희가 고발하는 하는 사항, 근무지에서 저희가 수시로 받거든요. 지참이라든가 결근같은 것은 받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아직 만족스럽게 관리가 된다고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같은것, 사실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때 퇴근을 해서 사생활들을 하고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능하면 많이 애로사항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가능하면 근무지에 애로가 있다 하면 근무지도 전환도 해 주고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지 꼭 교육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에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문제를 또 안고 있는 것입니다. 196명이라는 그분들이 서구마크를 달고 다니죠 제복에? 서구 휘장을 달고 다니면서 대민하고 교통단속이라든가 공원같은데서 산불감시라든가 이런것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을 상대하니까 민원인들이 다른 소리를 해도 많이 이해하고 참고 자기감정을 억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게 없다보니까 그냥 자기가 감정을 표출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5-1페이지 보면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완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완료가 추진중이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공익요원에 대해서 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끝난 사항은 아니고 계속 교육은 주기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완료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추진해서 공익요원들이 196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게되면 1,233건이 있는 중에서 처리가 된것이 831건 나머지 229건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서류를 안찾아간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다보면 거기에 인지대가 붙을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 받을 때 계좌입금, 돈이 입금돼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등기부등초본,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등기부등초본 하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좀 급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오늘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다 하면 우리가 문서수발하는 분이 아침 아홉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신청받아서 내일 아침 아홉시에 떼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는것이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확인을 요하거나 이런것이지 시간을 요해가지고 떼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뢰받는 친절행정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인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두시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고 계신 이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구의회 정례회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완료된 사항은 보고하지 마시고 추진중인 사항 보고하시고 주요업무보고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일 착오로 두페이지를 재작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1364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에 있어 보다 강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황은 384억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과 특히 부동산 및 차량 공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31건에 대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 및 폐업으로 업체들의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와 급여 압류, 신용 제한, 관허사업 제안 등 체납처분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부동산, 차량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만큼 주기적인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환불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2001년 5월 31일 현재 과오납 현황은 495건에 2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전 과세자료 검토 및 대사를 철저히 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착오와 납세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세정홍보사항으로서 세무상식 및 납부안내 등 납세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게재하여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개인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발생 건수를 줄이고 체납액 고지서 발송전 체납여부에 대한 재확인으로 착오 및 이중납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의 적정성 확보 사항으로서 과세대장 정비시 과세자료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법령해석의 다툼이 예상될 경우 질의 회신 및 판례 등을 확보하여 과세근거를 사전 확보 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숙지도라든가 대민행정에 있어서 성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처리요지입니다. 구금고에 여유자금 예치시 이율 등을 정밀 검토하여 예치하여야 함에도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분리예치 함으로 세수의 손실이 초래되므로 앞으로 이율 등을 정밀히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최대의 기간으로 예치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완료된 부분이죠?

네.

생략하시고 추진중인 것만 보고해 주세요.

네,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미납된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만반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총 53명에 14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제한이라든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부동산 경매라든가 부동산 부도처분 되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이 나타날 경우 압류라든가 공매조치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허사업이라든가 신용제한 그리고 부동산, 차량 공매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보면 지금 지방세 과오납 사항 해서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2001년도 과오납 현황에서 2001년도 5월 31일 현재 2억 2천 5백만원, 세무공무원의 업무착오를 보면 몇건이라든가 이런것을 기입을 안하셨죠?

네.

이런것은 우리가 세무과장님이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도 기재를 프로테이지까지 기입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수가 빠졌는데요 이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수보다도 저희는 금액 관계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오납 건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신뢰도의 실추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과오납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7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현재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시켜놓으면 지금 1순위는 벌써 은행이나 이런데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세원 발굴하는데 지장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영치판을 했어도 그만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수는 얼마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년 있으면 소멸이 됩니까?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이 되는데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법인같은데는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2차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서 51%가 넘는 주주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시키게 돼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세무서하고 연계가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액체납자이지만 결손처분도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회사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좀 크잖아요?

네.

그런데서는 어떻게, 꼭 우리 서구에만 살라는 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네.

다른데로 이사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세무과에서 다른구와도 연관을 시켜서 세무서와 같이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까 그냥 서구 떠났다고 해서 세원발굴을 하지 않는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재산조회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구.군과 연관이 안되더라도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다 파악이 됩니다. 타구로 떠났어도.

세무과에서 세액을 발굴해 내고 또 세무서나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소멸된다고 해서 그냥 반치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찾아서 세무행정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완료된 사항은 보고하지 마시고 추진중인 사항과 주요업무보고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 송웅균 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 유성환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박병노 팀장입니다. 가정복지팀 마수일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윤한구 팀장입니다. 문화진흥팀 이종덕 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관리번호 1374번입니다. 시정요지는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건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실효성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저희가 문화재청과 또한 국제컨트리클럽에 의견조회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다음에 국제컨트리클럽에서는 토지사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녹청자도요지의 발굴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하나 골프장측에서는 피해보상과 영업상의 손실등을 이유로 토지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며발굴시에 17번홀을 대체할 수 있는 홀 조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확대조사나 추가발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서동현장민원실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녹청자도요지 전시관으로 설치해서 전시나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재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203번입니다. 처리요지로는 보훈가족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의 넋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수시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간담회와 표창을 각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국가 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6월 보훈의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2206번입니다. 향토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관리에 소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고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품목이 대부분 농기구류 및 생활용기 또 도구등 일부분야에 편중되어서 다양한 향토용품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 성립된 예산으로 옛의류등 다양한 물품구입으로 전시관 품목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품 추가구입을 통해서 전시품목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여러가지 향토 물품들을 수집을 해서 전시물품의 다양화를 꾀하고 조명시설등 시설을 보강하여 전시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질문요지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심곡동 14-5번지 현재 심곡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이 되겠고 신축 주체는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규모로는 대지가 5,097㎡로 약 1,540평입니다. 건축연면적은 4,300㎡로서 약 1,300평 규모의 지상3층,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재정투융자 시 심사위원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국고보조 결정후에 시나 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82-4-10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기초보호법에 의한 주민혜택 극대화 방안과 실직자 생계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19가구 7,03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이 1백 18억 2천 8백 54만 8천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자 대상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으로 보면 약 30만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생계비나 주거, 교육비, 장제, 해산보호비등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7억 3천 6백이 현재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복지시책 홍보활동을 전개를 함으로서 몰라서 복지수혜를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1월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 팜프렛을 제작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복지혜택을 극대화를 위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구민을 위한 연중 신규보호 책정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직자 생계대책 방안은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또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인천노동사무소와의 전산망을 통한 구인 구직자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82-8-18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향상과 문화창달을 위한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이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현황은 취업 및 부업지도를 위해서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미 및 교양강좌로는 문화회관에 문화대학 또는 상설 알뜰장 양재수강실등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시에다 저희가 설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여성정책 설명회시 건의한 결과 연수구 추진후에 서구를 증기계획에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우리구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구 재정 여건상으로 보아서 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바 장애인전용회관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현황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검단복지회관 문화회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연말경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상 부지나 예산확보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별도로 하기에는 여러움이 있기 때문에 시와 중앙에 건의해서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19페이지 민속생활용품 전시관 설치해서 신축중인 지하에 전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 네.

거기에 223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우리 서구에는 이런데가 우리구 말고 다른데는 있습니까?

전시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시해 놓은데가 ?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이상 하루에 일일평균 35명이라고 했는데 항시 문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문을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때도요 ?

점심시간에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제 한번 들어가보기 위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닫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대를 하면 문을 열어서 점심시간에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우리 서구에 한군데만 있다고 하니까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주민혜택 극대화 방안과 실직자 생계대책 방안은 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취업정보센터 활용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

이것은 인천노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

네.

그런데 몇명정도나. . .

현재 등록인원이 8,165명이고 그중에 실제 취업한 인원이 현재 파악한 것이 2,661명으로 약 33%가 되겠습니다.

많이 됐네요 ?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6-50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시설보호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원들의 자료제출 내용하고 여기의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어떤 자료제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신청하기는 연령,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년월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자료에는 그냥 입소 몇명, 퇴소 몇명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의 신상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따로 빼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따로 요구하시면 드릴수는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나갈 경우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입소자 퇴소자 전체 현황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구자료가 있으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주고 그런 것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라도 일단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셨죠 ?

네.

그런데 위탁을 주시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 노인회지회 얘기가 피아노도 한정적으로 못쓰게하고 노래방기기도 시작하기전에 그전에 사용했었는데 이제 전혀 관리해서 부실하게 고장이난다든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비가 들기 때문에 못쓰게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냉방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 그래서 그런 냉난방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청소년 유스텍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본연의 청소년 유스텍은 원래 청소년만 써야되는 것이죠 과장님 ?

시설을 당초에 지을때는 청소년 위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타 사용으로 쓰고있죠 ?

네.

그것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면 청소년에만 맞게 써줬으면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유스텍 지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문화대학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실 것이죠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요구 사항중에서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추진중인 것만 보고해 주세요.

저희과의 해당되는 사항은 시정이 4건이고 처리요구 하신 것이 1건, 건의가 1건 질문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10-4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문화회관 주변에 콘테이너박스가 놓여 있는데 주변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 철거나 이전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콘테이너박스가 4개소중에 가정3동 자율방범초소가 1개소이고 해병전우회가 사용하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자진 철거등을 유도하였으나 아직은 이전을 하지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문화회관 주변 도로에 콘테이너박스가 놓여 있으니까 미관저해나 도로점용을 통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이전을 추진하고 그래도 할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의한 절차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처리요구한 사항으로는 저희관내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이난 가정2동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는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 금년에도 장마나 우기시 무너질 염려가 내재되어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익히 보고를 많이 드렸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건의요구 사항으로서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서구민 숙원사업인만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동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가 길이는 1,270m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는 약 270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99년 11월 27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 12월 15일날 본 공사가 조기에 개설을 해 달라고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바 있고 그에 따라서 2001년 2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시계획법 관련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은 군부대 통과 구간이 과다한 군 요구사항으로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진척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김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교통체증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바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추진내용으로는 95년 8월에 가정지하차도가 완공됨으로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강화방면으로 교통난이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지역적인 교통은 더 체증을 낳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으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역도로망이 미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방향 및 동서방향의 도로망이 없이 단일망으로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양방향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구에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공사는 길이가 800m에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8억 4천이 확보되어서 현재 토지 13건중에 8건이 완료가 되었고 지장물도 8건중에 3건은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 일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신청중에 있고 설계도 완료해서 자체적인 상시 감사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곧 사업을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중 1-2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5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9억 6천만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공사는 현재 현황측량을 용역중에 있으며 현황측량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잘못된 부분을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 연말까지는 완공코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보상이 지연될 경우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 추진사업으로 남북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공사는 현재 공정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완공예정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방향 도로로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시행입니다. 서구에서 계양구 방향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에 설계 및 설계감리가 용역이 준공되었고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중에 있습니다. 동공사는 2006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공사가 끝난다면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11쪽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붕괴 우려로 사용금지대상인 E급 시설물은 없으나 노후불량 공동주택등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270개소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으로는 월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내용으로는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바 있고 그 시행대상은 신현동 272-1호 서경백화점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구 유관기관 합동 1개반 6명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안전 1개소, 불안전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6개소중에 3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가정동 525번지 한전아파트외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구 유지관리부서 합동점검 1개반 3명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 241개소, 불안전 20개소 이중에서 20개소는 현재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검후에 시설상태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16개소가 A급에서 B급으로 조정이 되었고 B급에서 C급으로 7개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명화원이 D급으로서 월1회이상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강비는 약 1억 1천 4백만원으로서 시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7월에서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석남3동 동진아파트 옹벽, 가좌1동 동백연립 나동 건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남연립에 대해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석남연립에 대해서 6백만원이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13쪽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퇴근시 철마산 도로의 만성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바 장고개도로 개설이 되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요구할 입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나 건의 질의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본 질의를 받으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어도 주민들이 배를 옮기는데 76%가 반대했다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그런데 도서지역 개발하는 그런 현안에서 어떻게해서라도 육전을 끌어서 놓을려고 노력을 의지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어떻게해서 처리결과로 해서 완료라는 얘기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왜 저희가 완료로 넣었냐면 육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 확인평가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7,8억정도가 철탑으로 가능하고 2,30억이 해저선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보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확인을 한바에 의해서는 개인들이 부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완료를 한 것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4시간동안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가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라 ?

그것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76%가 서구에서 지원해주고 배 사주고 기름 대주는데 우리 서구로 오는것은 싫다 그러면 지원을 거부해야 되겠네 내년도 예산은 미안하지만 배는 짜르고 자가용으로 다니라고 해야되지 그렇게 서구민한테 협조를 안하는데다 무슨 지원을 합니까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어떻게 되었든간에 서구 구민이고 서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촉구서를 내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되는거예요 ? 그러면 예산을 못주죠 ? 절대로 줄수가 없잖아요 ? 왜냐하면 구민이 같이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자기들 영리목적만 가지고 우리 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소요가 있습니까 타구에 갖다 돈을 쓰는데 ? 그렇게 해서 서구에 집 하나라도 사주기 운동이라도 해서 세어도분이 동구나 중구쪽에서 생활권을 갖지말고 서구에서 서구 생활권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서의 현실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청도의 공사비 문제는 저희구에서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방향 그 부분은 생활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도도 선착장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해 봤거든요. 율도에 대한 것은 군부대에서는 해경을 상시 24시간 상주하는 것 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해경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해경에서는 24시간 상주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끼리 어긋나는 것 때문에 안되고 거청도는 생활권 문제하고 나왔을 때 이동관계 그런것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구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단시간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돈들여서 배 검사 맡아주고 배 사주고 하느니 점차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배를 아예 세어도 줘야죠 ? 본인들이 알아서 운행해라 우리가 구비로 언제까지 대줄 것입니까 이렇게 협조를 안하는데 그분들한테 ?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카피를 해서 잘 안보일 것입니다. 보실 수 있으세요 ?

네.

지금 여기 공사착수 안했죠 ?

공사착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이분들은 왜 이것을 급히 서둘렀나 보니까 거기에는 작년에 재방뚝으로 해서 정수장 만들어놓은 것 있죠 ?

네.

그런데 아마 사진으로 보시면 많이 붕괴된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마이전에 이분들이 진정을 넣은 것이거든요 신현동사무소로 ? 왜 그러느냐 하면 세어도에는 지금 지하수가 부족해서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한 비로 인해서 물이 고이면 정수를 시켜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공사를 하게되면 이 물을 다 빼야 된다는거예요 ? 그러면 자기네들은 먹을물이 없다는거예요 ? 그런데 작년에 공사인데 작년에 했었으면 틀림없이 하자보수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

네.

2년이면 충분한 하자보수 이행금으로 걸었을텐데 그것이 이렇게 늦어져서 공사가 안되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유선상으로 현장을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었고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도저히 양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자보수를 할때는 물을 완전히 빼서 식수가 고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기때 했어야 옳았던 것인데 다소 시간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조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에 대한 문제도 다른 물탱크를 갖고 들어가서라도 지역주민이 물을 못먹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뒷편으로 보시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제방뚝 여기 쌓은데가 물이 넘어서 붕괴되는것 같아요 ?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면 여기서 약 20m정도 붕괴되었는데 나머지부분이 배나 축대인데 배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시 해야 되는데 공사가 쉽지 않을것 같아요 ? 장마철이라 하더라도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청라도에 사시는분들이 식수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75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상하수도라든가 또는 도시가스등 여러가지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복구를 하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복구가 되는것을 확인을 반드시 합니까 ?

현재까지는 복구를 두가지 형식으로 했습니다. 원인자라고 해서 굴착을 한 외부기관이 하는거와 저희 관리청에서 굴착을 한 사람이 외부기관이고 복구는 저희가 발주하는 그런 두가지 형태로 했었고 두가지 형태 구분은 소규모인 경우는 원인자들이 했고 대규모인 경우는 저희 구에서 관리청으로 했습니다마는 소규모하는 경우에 현장을 저희가 100% 확인은 인력문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죠 ?

네.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관내 지역을 다니다보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복구를 하기는 했지만 복구가 상당히 미약하게 완벽하게 되지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 따라서 저희 관내는 523번라든가 이런 일대를 재포장을 토목팀장님 아시다시피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재포장을 다 해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소방도로하고 이면도로 간선도로야 물론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지만 이면도로의 도로굴착 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요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로굴착을 하는 시공사들도 여러개가 있고 또 도시가스를 하면 거기서 또 시공을 하겠지만 순찰을 강화해서 도로굴착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10-105페이지 보면 재난사고 우려지역 집중관리 현황 그래서 여기보면 아니 10-10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3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여기보면 구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연직은 각급 기관장들과 여러가지 부분등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주민의 직접적인 대표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은 한명도 위촉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검토에 대해서 여기에 안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협의체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로 그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실무 국,과장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은 재난관리법 9조하고 동법시행령 10조, 11조에 보면 재난관리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을 할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별로다 저희가 한 것이고 어떤 여지가 있었으면 의원님들도 가능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서구의회라는 것은 기관이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도 똑같이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회의는 1년에 한번 하는지 5년에 한번 하는지 본위원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의회 의원이 1명정도는 참여를 해서 과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이야기하는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여기에 관련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다른 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여부도 확인을 해서 관련법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요지에 보면 10-11페이지 붕괴위험물 건축물에 대한 서경백화점외 6개소가 있는데 서경백화점이 우리 관리대상에 들어 있습니까 ?

서경백화점이 스프링쿨러라든지 표지판 또는 에스카레이터 지하2층의 경종 이런것들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지하2,3층의 상부 슬라브가 약간의 균열이 있고 지하 전기실이 약간의 누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진한 사항이라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경백화점은 내부구조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

저희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내부구조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내부구조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구조 변경까지는 확인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으로 해서 20만원 이상 나왔죠 ?

네.

이런데가 대부분 자가수도로 쓰는데입니까 ?

현재 생활용수로 많이 그러니까 수도도 들어와있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생활용수로 일부를 쓰고있는 그런 집들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20만원이상 되는 분들이죠 ?

네.

지금 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분에 대해서는 주소도 없어요 ? 주소파악이 안되는 것입니까 대상물건에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기를 했습니다. 대상물건도 총 28건이 아니고 30건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쓰지않는 바람에 통계에서 빠졌던 사항인데 주소는 다 있습니다.

주소는 다 있어요 ?

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볼때는 주소도 없이 독촉고지서 발부한 것으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지역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을 말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기관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과장님 지금 철마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죠 ?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원성을 듣지않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개요하고 공사가 준공되었을때에 공사현황 개요를 붙여놓고 주민들이 저게 무슨 공사인데 저렇게 시끄러우냐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구에서 그정도는 입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철마산에 대해서는 아까 장고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시 사업이라. . .

시 사업인데 우리구의 땅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서 터널공사를 한다면 터널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바깥에 붙여놓고 공사기간도 도로건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개요를 써붙여줘야 주민이 답답한 마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즉시 오늘 나가는대로 바로 현장소장을 불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민의 원성이 그 공사가 구 공사인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공사는 몇월 몇일 시작해서 몇월 몇일에 마감하며 이 공사로 인하여 표토를 어떻게 대체를 하고 또 지하터널을 어떻게 하고 자연훼손은 지금 나무를 막 흐트러놓으니까 어디까지 어떻게한다는 이런 모형도라도 최소한 서구민을 희롱하지 않게끔 만들어달라 하는 요청을 하시고 그것이 실행이 안된다면 공사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

네.

주요업무보고도 아주 간략하게 내용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처리결과라든가 앞으로 향후대책 일방적인 얘기만 해 주시고 또 조치결과 사항이라든지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요지에 대한 것은 완료된 것은 하지 마십시오 ? 그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추진중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처리요구 사항은 6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11-2쪽 관리번호 2000 -221 8번 한국아파트 상가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가정3동 한국아파트 상가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조사후 철저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불법행위 조사결과로는 한국아파트 상가내 지하층 슈퍼 내력벽을 무단철거한 사항으로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건축주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를 불법행위자로 고발하였고 2000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정비를 지시하였으며 동년 8월 이행강제금 납부와 동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행위 신고 절차후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축허가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11-2에 보면 한국아파트내에 상가 슈퍼거든요 ?

네.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전한 상태이다 이거죠 ?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면 지하로 들어가는게 불편해요 ? 그래서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문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앞에 물건을 내리는 차 주차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바로 3단지 주민이 짜증을 부리는 것인데 슈퍼주인이 관리를 해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아야된다 이말이예요 ?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이상이 없다면 공동주택 관리령 제6조 규정에 의한 행위 신고토록 독려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 신고라고 절차가 있습니다. 행위 신고 서식이 있으니까 행위 신고에다 경미한 변경에 대한 설계를 마쳐서 간단한 경미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사가 굳이 안해도될 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격식을 갖추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바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시작한 것입니까 ?

옥상 방수공사는 이번 장마철을 지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완전히 누수부분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흘러다니거든요 ? 그래서 이번 장마를 한번 겪어서 가을쯤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을철에 ?

장마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방수공사를 하면 그 방수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내년 여름에나 봐야 되겠네요 ?

옥상에다 우리가 단수를 해서 옥상에다 물을 담아놓습니다. 다 하고나서 준공검사를 할적에는 옥상에다 물을 담아서 일단 물을 부어서 누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건설과 할 때 서경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

네.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서경백화점에 ?

서경백화점은 지금 우리가 재해 건물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자라든가 그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된바는 없습니다.

내부를 구조변경하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

네.

건설과에서 질의했을 때 내부문제 같은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해당된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1-10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동별 설치허가 신고현황이라고 나와있죠 ?

네.

지금 돌출간판이 언제인가 우리가 한번 일제조사를 자진신고 받은적 있죠 ?

네.

그이후로 계속 돌출간판이나 다른 간판에 불법으로 조치된 적이 있습니까 ?

지금 돌출간판으로 인해서 별도로 광고물을 조사한 적은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출간판 뿐만 아니라 고정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 한꺼번에 해서 잘못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돌출간판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주간판 같은 것은 많이 동사무소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돌출간판이 예를들어서 몇년씩 예를들어서 10년 이상이된 돌출간판에 대해서 안전진단 조치를 했으면 하는 건의도 제가 했었어요 ?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금 우리가 광고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3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신고 3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를 안전진단협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한곳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3년마다 한번씩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제외한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하면 안전진단협회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걸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적법한 법에 의해서 한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돌출간판이 업주가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우기보다도 태풍같은 것이 왔을 때 흔들리는 간판들이 우리 서구에도 있지않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한거예요 ?

그 문제는 일단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법한 광고물은 안전관리를 받은 것이고 지금 불법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용역 업체가 그것을 올해부터 우선 정비지역이라고 정해서 각 분야별로 1차 정비지역, 2차 정비지역 이렇게 정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부터는 1차 정비지역부터 추경에 세운 돈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분들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인데 불법물이라든가 아니면 적법하다고 해도 이것이 건물 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시기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섭 위원님.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 주위에 보면 러브호텔이 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관공서 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그것을 주민들이 저지하고 들어서지 못하고 하고메스컴이나 언론에서 과장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구청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많이 볼수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우리가 숙박시설이 허용토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주변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모텔들이 17개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세워져있는 기존 러브호텔은 우리가 관리는 못하더라도 새로 신규되는 것은 막고자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막고자 해서 건축허가가 한번 들어온 것 취소까지 한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로 들어온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서구 연희지구에 상세계획을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입니까 ?

신 상세계획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제한하되 관광호텔만큼은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상세계획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다른 자치단체 갖지않고 아파트가 준주거쪽으로 많이 가용도 데이터가 준주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하고는 사실상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하고 안접해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의 상세지구 단위계획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관광호텔은 현재 3개소가 호텔로 건축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를 보게되면 관광호텔이나 모텔이나 개념은 똑같은데 거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관광호텔로 해서 건축허가 하는것과 또 모텔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을 때 그 차이점 ? 평수의 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건평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지금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법에 내인가를 받습니다. 별도로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텔은 최소한 규정받는다고 해야 주차장법정도 규정받는데 관광호텔은 연회석이라든지 종업원실이라든지 부대복리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 들어온 관광호텔을 보면 1층과 2층들이 연회장으로 많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1층도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호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텔 규모로 보면 방의 규격같은 것을 보면 모텔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는 별도로 강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금년도 5월 1일 날짜로 아마 서구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모텔은 허가 안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텔로 해서 어떻게보면 불법으로 해서 허가를 먼저는 인천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게끔 되어있죠 ?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숙박시설은 여기있는 것은 전부 시로 안들어갑니다. 그냥 건축허가로 막바로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텔은 시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호텔 내인가를 맡아야되기 때문에 시의 관광과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내인가가 승인이 되면 우리 서구청 건축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

네.

그러면 부지는 관계없어요 ?

상업지역이 있는데. . .

상업지역인데 관광호텔 평수와 어떠한 모텔의 대지 평수가 예를들어서 관광호텔이라면 200평 이상이다 그렇지않으면 300평 이상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

일단은 모텔은 건축법에 맞아야되고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규정은 우리가 법을 다루지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내인가만 되었다고 하면 다른법에서는 적합하게 된 것이 건축법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호텔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은 부대시설이다 주로 커피숖이나 커피숖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20평 이상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종업원실은 5평이상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대시설을 갖출려면 부지가 상업지구의 대지평수가 넓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앞으로 우리구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구 입장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의 주거지역으로서 러브호텔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

일단 모텔은 우리가 견제가 되어서 모텔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러브모텔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들어오면 호텔이 들어올텐데 호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규제할 사항이 우리 과로서는 없습니다. 저것은 상세계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구에서 주거단지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부천이나 계산택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때는 우리도 법을 초과해서라도 한번 어떠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거단지가 조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광호텔은 규제를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서구 구민을 위해서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최대한 법에 허락하는 한 규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내일이 7월 10일인데 앞으로 3일 남았어요. 그리고 12날은 검단출장소 하나이고 강평인데 도시정비과하고 지적과는 7월 10일날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하고 재무과는 7월 11일날 하고 이렇게하면 그래도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검단복지회관은 별도이고 7월 11일에. . .

그러니까 7월 12일은 빼고 도시정비과하고 지적과하고. . .

11일도 빼야돼요.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하고 더 하면 안되고 오늘 도시정비과, 지적과 하고 지금 시간 남았어요. 그다음에 내일 청소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여섯개하면 딱 맞다니까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아요.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퇴소시키라는 말이예요.

오늘 여섯개과 한 것 아닙니까 ?

내일 여섯개과를 해야지 모레로 넘어가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라니까 일정이. 모레 일정은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다른 것이니까 거기다 같이 짜집기하면 안되고 오늘 일정이 사실 재무과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 형편상 못한 것이니까 이 두개는 해야 된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6월 7일하고 7월 7일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의 불성실한 문제로 지난번 감사특별위원장에 송병억 위원장, 간사에 김인두 간사를 선출하고 12명이 다같이 정말 서구민을 위해서 또 당선된 당시 6.4선거에 서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도 이런 방탄 의회를 만드는 책임자들이 바로 우리 서구에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송병억 의원님, 김인두 의원님 거기다가 전직 의장까지 지내신 윤만영 의장님 또 전직 운영위원장을 하신 강성구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이 여섯분의 의원님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있는 재무과까지를 다 못하고 도시정비과까지를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늦은시간에 오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하시고 추진중인 것만 말씀하시고 주요업무보고도 세부보다는 골격을 크게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도근린공원 조성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다 일부 토지가 건설교통부 산하 도로공사 토지로 소유자가 변경된바 구의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로 시정요구 함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서 본 용역설계서 준공 납품시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받고 처리한바 공원면적 변경 결정에 따른 조성계획을 재검토중에 있으며 조성계획 재 수립후 관련부서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 94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2월 27일 사이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정이 30내지 40%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짓고 각종 생활터전을 잃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면밀히 검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현재 검암1지구 67.6%, 검암2지구 80.7%까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지예정지 사용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대책으로 우선공사와 아파트 건축 조기유도에 따른 개발분위기 조성으로 체비지 매각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구간별로 조기 건축허가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완료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석동 212번지 50,000여평에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졌던바 구청에서는 그동안 방치방관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고발조치와 아울러 강력한 후속조치는 물론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서 2000년 5월 13일 행위자고발을 1차 하였으며 2000년 6월 20일 면적추가에 따른 재고발을 2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21일 행정지시불이행에 따른 고발을 3차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상태이며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그 집행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집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소요 및 주변 중간처리업체와의 형평성문제로 행정대집행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토록 계속적인 협조 및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창동일대 통일중공업에서 형질변경을 원인으로 기존의 주민통행로를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개방하지 않고 있어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처리요구 사항은 추진내용으로서 2000년 11월 11일 무상귀속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 지시를 하였으며 2001년 5월 9일 준공이행 촉구를 하였으며, 2001년 5월 10일 보완공사 착수 통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공사시행자인 통일중공업이 현재 법정관리중으로 소요자금에 대하여 법정승인을 득하는 관계로 절차이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중인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무상귀속 절차 이행후 7월중에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시정요구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원면적 변경에 따른 조성계획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주택이 파손되어 비가 새는 등에 경우가 있어도 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바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추진내용으로서 금년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의견을 정리하여 금월중으로 인가 신청하겠으며 환지계획인가를 조속히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8월경부터 보상협의 및 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완료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3페이지도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이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강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검암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검암1지구와 검암2지구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됩니까 ?

여기는 저희가 현재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체비지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IMF로 인해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 .

체비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

네.

그런데 불용액이 50억이상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용액요.

불용액요 ? 불용액이 얼마 이월된지 알고 계세요 ?

관련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용지관리팀장 임수길입니다. 저희 검암지구 특별회계는 그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자금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하고서 그다음에 사실상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비지매각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는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임수길 회수가 안되고있는 대금은 현재는. . .

날짜가 지나서 예를들어서. . .

임수길 날짜가 지연된 사람들은 저희가 그사람들이 전년도에 수차 저희한테도 민원을 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자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약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 .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체비지를 계약을 했잖아요 ?

임수길 네.

예를들어서 1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의 10%라고 해서 1억을 걸었다고 하면 중도금 날짜가 잡힐 것입니다 2개월이 되었는 3개월이 되었든. 1차, 2차, 3차, 4차 이런식으로 해서 완납 했을적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이라든가 뭐냐하면 행정적으로 뒤따라주던데 만약에 계약금을 내서 2차 시기에 20%를 내야된다 그러면2억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낼 경우에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임수길 그것은 저희가 체비지는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안에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안에 완납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산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어떻게해서 몇%로 물리고 있습니까 ? 총 금액에서 물리겠죠 ?

임수길 그것은 은행의 연체 이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연체 이율로 따져서 ?

임수길 네.

그러면 총액에 대해서 하겠네요 ?

임수길 네 총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계약을 해서 계약을 풀게되면 계약금은 반환을 안해주죠 ?

임수길 계약금은 반환을 안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지금 토목공사가 검암1지구에는 35%, 검암2지구에는 36%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조차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자료상에 보게되면 ? 보상은 1지구는 65% 그다음에 2지구는 80% 정도의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체비지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매각을 해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검암1지구와 검암2지구 물론 경서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체비지관계요.

체비지관계와 검암1지구, 2지구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건축허가도 내주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체비지매각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구요 ?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

그사항은 저희가 검암1·2지구에 대해서 체비지매각을 98년도부터 매년 1,2회씩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회 5월달에 저희가 했는데 다양하게 저희가 신문공고도 하고 각종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가두에 나가서 홍보활동도 했는데 검암1·2지구는 상세계획이 3층 정도밖에 지을 수 없어서 체비지가 이번에도 했는데 몇필지 못팔렸습니다. 두필지밖에 못팔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도 체비지매각이 잘 안되니까 시하고 구에서 자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되는데는 검암2지구는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팔아서 자금은 여유가 있는데 검암1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체비지매각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 분기별로 합니까 ?

그것은 분기별로 안하고 저희가 적정한시기 이번에도 신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매수를 내놓았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3층 이하로 짓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는 우선 주간선도로변으로 해서 우선 보상협의를 하고 그래서 주간선도로변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집단 체비지에 아파트를 유치해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 93년도 9월 28일날 검암1지구, 경서지구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 약 8,9년동안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죠 ? 건축허가도 안나갔네요 ?

건축허가는 집단환지에서 아파트는 1지구에 두군데가 나가고 2지구에 한군데가 나갔습니다.그것은 3년이 걸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개인들이 사용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한 상태인데 금년말이면 웬만한 주간선도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희동이나 검암동 일대에 계양구까지 포함해서 택지가 부족한 현상에 있다, 땅을 살려고 해도 땅이 없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 지금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언론에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하루에 유동인구가 3만명이상이 있기 때문에 연희동하고 계양구까지도 지금 택지가 없어서 빌라를 못짓는다라는 얘기거든요 ? 이런 것을 조기에 했었더라면 지금 체비지같은 것은 잘 팔렸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 허가를 내줬다면 직원들이라도 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 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면 지금도 체비지매각은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기반공사가 안된다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기반공사를 하게되면 민원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 .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을 아시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작년도 12월 1일날 개항한다고 했잖아요 ?

네.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 비례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찌감치 기반시설을 해 놓았으면 지금쯤 체비지가 다 팔렸죠 ? 지금 체비지가 없어서 못팔죠 ? 6개월간 우리가 다른데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지금 체비지가 없어서 못판다니까요 ? 지금 연희동 일대는 일반 나대지가 없어요 거의다 팔려서 ? 전부다 빌라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

연희동 지역에는 4층정도 이상 짓는데는 금년에 많이 팔렸는데 검암1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3층이하밖에 못짓기 때문에 그런 체비지가 많습니다.

이런면이 있으니까 고도제한을 받아서 3층밖에 못지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땅값이 하락되고 그렇잖아요 연희동은 5층까지 짓는데 거기는 상세지역이다 보니까 3층밖에 못지으니까 땅값이 좀 쌀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것은 다 맞으니까 짓는다고, 앞으로 신경쓰셔서 빨리 기반시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백석동 212번지 50,000평 불법매립 한 것은 보고받아서 잘알고 계시죠 ?

네.

그것이 지금 어느정도의 복구가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

저희가 그것은 전체 면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 매립 깊이 차원에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깊이에 약간의 원상복구가 미흡하다고 해 판단되는 상태입니다.

거기 50,000평 불법매립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

주변에 쓰레기매립지 입구부터 그쪽 주변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번에도 청소행정과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내역이나 이런것에 보면 벌금 2000년도 5월 13일, 6월 20일 이런식으로 해서 될게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그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벌금이나 부과를 하고 고발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3차까지 한 상태지만 그것을 대집행밖에 안남았습니다. 대집행을 할 경우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번에 대책회의를 했지만 거기서도 그러면 반입 들어오는 것을 어느정도 허가기준에 안맞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이것 불법형질변경 한 것은 사실입니까 ?

네.

그러면 이것이 분할되었죠 37필지로 ? 몇개로 분할되었습니까 ?

37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매매했죠 ?

네.

건축허가 나갔어요 ?

건축허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이긴 상황이지만 그쪽에서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행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 진행중입니다.

이것 건축허가 나가면 큰일납니다. 불법형질변경 해놓고 건축허가 나가면 안되는거잖아요?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 원창동 통일중공업 과장님 가보셨어요 ?

네.

거기 준공을 한 것으로 했죠 ?

네.

다 만들어 놓았죠 ?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포장까지 다 ?

네.

그런데 거기다 콘테이너박스로 막았죠 차량들이 못다니게 ? 차량들이 못다니게 콘테이너박스로 막았죠 진입로를 다 ?

네.

그런데 준공을 했는데 도로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놓고 주민들이 다닐 수 없도록 막아놓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그 사항이 완료되면 7월중에는 개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죠 ?

네.

그러니까 구에서 못하는 것이죠 ?

거기서 승인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구에서 임의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다 끝나야지만이 그 도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본위원이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여기보면 귀속의 조건부가 있죠 ?

네.

귀속하라고 조건부가 통일중공업이 법정관리 그 땅을 서구청으로 계속 해주되 그쪽에서 요구가 형질변경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구에서 승낙을 해서 도로를 내줬던 것이죠 ?

네.

그러면 거기에 원래 도로가 있었어요 ? 주민들은 거기를 다니지 못해요 ? 그곳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다구요 ? 그런데 통일중공업이 어떠한 형질변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우리 서구청에 도로 귀속을 해 달라고 해놓고 그 도로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 도로가 있었던 것을 그냥 놓아도 그 도로로 차가 다니고 다 다녔었는데 잘해 주겠다라고 형질변경 해주고 횡도로 종도로 내준다고 해놓고 아스콘 다 깔아놓고도 지금 막아놓아서 사람이 못다니잖아요 ? 차가지고 못다녀요 ? 원창동에서 넘어가는 41번 종점입니까 거기에서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 허가 내준 것이 96년도예요 ? 6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 그래서 IMF로 인해서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

자세한 것은 도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관리 해지되어 있고 언제끔 끝나요 ? 지금 여기 자료보면 7월중이라고 했는데 7월중에는 확실이 되는 것입니까 ?

네.

현황을 쭉 보니까 애초에는 이게 총 몇평입니까 ? 9,000평방미터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99년도 2월 25일날 되었어요 ?

네.

그다음에 환경 검토용역은 7월 15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약 100,000평방미터 정도를 우리가 용역을 다 했어요 ?

네.

그런데 그밑에 추진내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28,000평방미터 재검토 사항에 빠져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것까지 다 용역했죠 ?

네.

그런데 왜 그것을 2000년도 6월 5일날 건교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전에 전부다 용역비로 다 사용을 해놓고 왜 이런 것은 2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거기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

네.

건교부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되지 않아요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준공할때는 이행각서라는 것을 받아서 보통 보면 용역설계하고 사업비 투자해서 사업 착공하는 시기가 딱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않을 경우가 있어요. 1년 지나는 경우도 있고 1년이상 지나는것도 있는데 그때가면 그 용역세를 바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행각서를 받아서 그때 변경되는 사항을 추가로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안드리고 다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용역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년도에 조성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1년도 안되었는데 그때 몇년도 였습니까 99년도 2월 25일날 했잖아요 ? 2000년도 6월 5일날 건교부로 넘어간것도 모르고 무방비상태에서 건교부에서 빼앗아가니까 서구청에서 대체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공원 빼앗기는줄도 모르도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

이 사항은 시하고 건교부에서 저희 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을 1년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행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 12-13페이지 가좌2동 시설녹지 공원지정현황 해서 2000년도 7월 1일날 해서 인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8,939㎡니까 약 3,000평정도 되겠네요 ?

네.

그런데 지금 장도근린공원도 99년도 원신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76년도인가 그때 공원부지로 해놓고 여태까지 공원조성도 안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서구청에서 먼저 선정을 한 공원부지를 거기에 사시는분들이 그땅을 매매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린벨트로 남겨놓으면 그분들이 집도있고 하니까 팔아서 주거 이주를 하고 또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지금 그사람들이 이사가지도 않고 땅 사지도 않고 공원부지로 묶어놓아서 그런데 이렇게 선행적인 것은 놓아두고 지금 장도공원이나 가좌동 여기보면 공원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이런것은 몇십년 된 것은 풀어주든지 공원화를 제외시켜 주든지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 재산권침해는 하지도 않고 몇십년동안 더군다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먼저 해야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될 것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약 30년 넘어요 지정해 놓은지가 ?

그래서 이번에 가좌근린공원은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람공고가 6월중에 완료되었고 현재 보상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근린공원은 예산이 30억이 확보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협의를 금년중으로 완료해서 내년에는 주요 시설물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들어서는데 금년에 45억이죠 ?

총 예산은 45억인데 예산이 확보된게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억인데 이런 것은 2000년도 1월 1일날 해서 2003년도 학교 계획이었으면 금방 끝나는데 지금 원신근린공원 같은 것은 몇십년이 돼도 안하고 있으니까 인천시에서 금년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니 추경에 주지도 않고 그런 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주를 이용해서 신설하는 도로명판이 많이 설치되는가요 ?

지금 거의 도로명판 설치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의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지주식이 아닌 현수식으로 해서 명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타구에서는 지주를 이용해서 부착물을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민원인이 나름대로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해 줄려고 하다가보면 역민원이 생기는 것을충분히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설치를 그런식으로 다른구하고 연계를 해서 지주를 이용해서 신규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주나 전신주를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지주 비용이라든가 민원이 최소한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들 소모적인 낭비가 안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00년도에는 362건에 상향요구를 한분이 178명 하향요구를 한분이 184명인데 상향요구 하는 분들은 대략 어떤분들이 상향요구를 합니까 이 지가신청을 ?

상향요구 하시는 분들은 토지소유자내지 이해관계 당사자가 각종 세금관계로 인해서 내지는 보상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양도소득세도 본인이 파는 시점이 높아야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주민들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감정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본인들이 내고 간다고 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낸다고 하면. 대부분 각종 세금관계와 보상관계 때문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예를들어서 공시지가가 어느 표준지가에 있다가 그분이 건물을 팔고 그다음에 또 사신분이 공시지가 오른 상태에서 또 팔면 먼저분한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되는거예요 ?

지가산정에 있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사항만 평가를 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가산정 하는데 있어서 지가 반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다보면 건물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은 이용사항만 저희가 참작을 해서 지가에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향요구도 많은 인원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향요구 하는 것 이것도 세금관계죠 ?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본 개별공시지가에서 각종 재산세라든지 부담금 또 국세같은 사항이 과표가 되기 때문에 그 과표를 적게하기 위해서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죠 ? 이것을 몇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

99년도부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년1회를 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했고 또 법이 바뀌면서 5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세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하고 9월 1일은 토지 이동된 사항 1월 1일 이후에 지목 변경이라든가 분할 합병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5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9월 1일분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현재는 1년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에 따른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고 지적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지적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식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희지구가 1·2·3지구 이렇게되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하고 돈을내서 촉탁등기를 해서 토지대장 정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청산금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명확한 구분이 잘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토지소유주들이 청산금 통지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게 연체료가 붙더라구요 ? 적지않은 연체료가 붙는데 그것을 대다수 토지주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와서 토지대장을 띠어보면 그것이 다른사람 명의로 아직 정리가 안되어있다 이거죠 ? 그래서 그것을 어떤 민원인이 본위원한테 왔어요 ?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서 가서 보니까 또 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으로 미루게되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그사람들이 그러는거예요 ?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거예요 ? 청산금을 미리미리 통지를 해서 그것을 납부해서 촉탁등기를 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모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4백여만원을 연체료를 내서 정리를 했다는등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민원의 최초 발생지가 지적과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민원인이 토지대장 띠러와서 그게 다른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지적과 창고에 있는 사람들하고 입씨름을 하게된다 이거죠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문서를 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 에다 문서를 내서 그것을 한번 일제정리를 해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게 일일이 등기로 해서 그것을 보내서 그것을 해서 토지대장 정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러한 일을 추진해 봄이 어떠한지 그로 인해서 연체료가 과다해지면 자기네는 모르고 있었는데 행정소송 해야된다 뭐 해야된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을 불신임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많이 정리가 안되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 일부 0.몇%이내 선이라고 판단되는데 한번 그것을 내부적으로라도 문서를 내서 그것을 정리를 지적과에서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근 지적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주요업무보고는 주요골자로만 해 주시고 시정조치나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중인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 1건으로 총 8건이며 그중 6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2건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만 말씀하세요 ?

그러면 추진중인 사항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8-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건축폐자재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부도를 내고 영업장 폐쇄등 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8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2건에 2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 3건, 영업정지 3건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업체 지도점검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용보관량을 준수토록 관리함으로서 업체의 부도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정요지는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시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로 폐기물중간업체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관내 폐기물중간처리업체 6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건, 과징금 3건에 6천만원, 과태료 4건에 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보관량 측정결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6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모범업체의 견학 및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을 심어주는 한편 관련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업체를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폐기물법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9년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신설로 통행보관량 규정이 신설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도 2월 8일부터 시행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1년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현황측량 한 것이 있습니까 ?

네 측량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한것도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환경 있죠 ?

네.

그것이 처리내용 서울고등법원 가입 근저당 이렇게 해서 6억 1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언제까지 정리가 가능한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삼광에 쌓여있던 건폐 또 그다음에 거기는 가연성폐기물도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6억 1천만원정도면 다 치울 수 있죠 ?

네 치울 수 있습니다.

여기 단속현황을 보게되면 2000년도 3월 20일날 삼광건설 허가 취소되었나 보네요 ?

허가취소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삼광뿐만이 아니라 업체를 보면 삼력도 있고 삼광은 허가취소 되었으니까 미림, 동아 그다음에 수도권환경 그이외에도 있습니까 ?

그이외에도 3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동아, 수도권, 미림, 삼력 삼광은 허가취소 되었고 그러면 지금 4개 업체만 있는 것입니까 ?

현재는 매립지공사 입구에 4개 업체가 있고 떨어져서 3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모두 7개업체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8개 업체중에서 삼광을 빼고 일곱개 업체요 ?

네.

지금 백석동의 주민들이 비산먼지라든가 차량이 물론 많이 다니니까 거기의 백석주민들이 많은 민원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적재를 해 놓았다든가 또한 폐기물을 가연성이 되었든 산업폐기물이 되었든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발내용을 보니까 ?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동일한 행위를 했을때에는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