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장에 고인이 된 동료 의원인 박인구 의원님 책상이 여기에 없어서, 저는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며칠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상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기전에 또 인간적인 면에서 사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감사에 임하는 것이 동료 의원의, 또 고인의 뜻을 기리는 뚯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책상 위에 조화라도 하나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에 임하고 끝내는 것이 행정 감사가 참 원만하니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때 우리가 묵념도 하고 국화, 조화도 한송이씩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의식을 갖춘다고 갖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상을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는 안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 독단으로 결정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책상을 그대로 설치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해 줬으면 해서 다시 제가 제의를 할 랍니다. 그래서 약 5분정도 정회해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감사에 임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분동안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복 부의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광준 위원님께서 21세기 책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1세기 책자에 대해서 의장님 인사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회 발행을 하면서 의장님 인사말이 9회가 들어갔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이 9회가 들어갔는데 어느 때는 넣어주고, 어느 때는 안 넣어주고 하는 뭐 편집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회까지 발행되는 과정에서 9회가 게재됐다는 것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위원회에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고는 의회를 포함해서 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원고를 내라 이래서 원고 접수된 것에 한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몇일전에 이일현 편집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원고를 내 줘라 이렇게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사항만 저희들한테 원고가 와 있고 의장님 인사말씀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24, 25, 26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의장님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는 한번도 게재가 된적이 없습니다. 부러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 에서든지 좀 챙겨서 넣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마는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원고할 때 의회에서도 그거 좀 챙겨서 보내 주시고 저희들도 편집하는 과정에 더 한번 배려를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빼버릴려면 아주 빼버리시고 챙겨서 넣어 주실려면 챙겨서 넣어 주셔야지 지금 군민들이 의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의장님 인사말씀이 빠졌다요. 지금 의장님이 전화를 여러통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말로만 양수레바퀴가 같이 돌자고 하고 그 사소한 것 하나 안넣어 주면 되겠어요. 넣어준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듭니까? 보십시오.(책자를 펼쳐 보이며) 신년사를 이렇게 뒤에다 넣어 놨습니다. 인사말은 또 앞에다 이렇게 넣어 놓고 …, 이 앞에다 넣어서 군수님 하고 나란히 넣어주면 어때요. 여기다 해서 군수님 넣고 의장님 여기다 넣고, 신년사를 뒤에다 이렇게 딱 넣어 놨어 …,

아니, 그러니까 그 신년사가 지난번에 뒤에가 있길래 봄호에는 앞으로 인사말씀을 옮겼습니다.

아, 당연히 앞에다 넣어 주셔야지 뒤에다 넣는 신년사가 어디가 있다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참에 봄호 나올 때 그것을 발견해서 앞으로 인사말을 옮겼습니다.

신년사가 뒤에 들어간 신년사가 어디가 있어요. 얘들 장난도 아니고, 뭐 1등 공무원들이 결재하면서 그런 것 하나 못해요? 지금 의회자료 만들고 그러면 다 나 검토하고 의장님 검토해서 무엇이 빠졌는가 해서 검토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검토도 안했어요?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한의,

의회나 담당직원한테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것은 책임질게 있으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군민들이 의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의장님 인사말이 전번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안들어 갔냐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배가 안되면 당연히 넣어 주셔야지 말로만 양수레바퀴가 같이 돌고 굴러가자고 하고 한군데만 굴러가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하다시피요. 원고 인사말씀을 보내줘야, 당연 원칙입니다.

안왔으면 보내 주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자료 안오면 얼른 주라고 안합니까.

아니,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은 없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원고 할 때 의정활동 사항만 보내 주시지 말고 의장님 인사말씀을 더 곁들여서 보내주면 저희들도 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더 챙겨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부언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편집하는데,

의사과 직원 지금 공문 의회로 올라온 것 갖고 와봐요. 자료 보내 주라고 한거,

그 서류는 제가 별도로 시간이 지연되니까 의사과에 해서 부의장님한테 보내드릴께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의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장님이 좋으니까 안넣어 준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군민들이 의장님한테 전화할 정도 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 관계에 대해 몇마디 묻겠습니다. 조사 시기는 11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군민은 1,000명인데 그 1,000명은 어떤 군민입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시책에 응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에 응할 그런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그게 보면 군청을 이용한, 말하자면 민원서류를 내신 분이라든지 또 마을에 있는 유지 분을 해야 군정의 만족 도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표현상 좀 그럴 란가 몰라도 잘 모르는 분을 선정해 버리면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 잘한다, 잘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나온 결과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말씀이 다변해서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민 1,000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1개면에 몇인가. 1,000명 보내면 몇사람이나 오겠습니까. 잘 올 사람한테만 보낸겁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선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어떤 군민을 선정할 것은 그 용역 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다, 이장이다, 이렇게 보낸다고는 지금 못을 못박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여론 수집하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랍니다.

여론기관에서 선정을 할 때 기획실장께 와 가지고 명단을 뺄 때 그러면 전부 말 잘들을 사람한테만 딱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군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명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거기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문을 할 때 누구누구라고 명단을 그때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명단을 저희가 줄 수는 없고 그 분들에다가 어떤 유형, 어떤 사람을 이번에 여론 조사에 참여를 시킬래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가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283명 새마을 지도자 명단을 거기다 넘겨줄 것이고 뭐 그렇게 하겠지요.

또 공무원 100명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누구 누구라고는 말씀 안하시더라도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으로 한다.

예, 거기서 할때 5급에서는 몇명, 6급에서는 몇명, 6급도 행정직에서는 몇명, 토목직에서 몇명, 농림 그렇게 직렬별로, 직급별로 유형을, 여자가 또 몇명, 남자가 몇명, 그렇게 해서 여론 전문기관에서 선정이 될것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100명하고 군민 1,000명일 때 누구한테 이것을 보내면 안되는데 …, 이런 뭐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 잘듣는 사람한테 보내 가지고 좋은 말만 다 들어와 버리면 다 좋은지 알고 그것도 군에서는 좋은지만 알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거니까 이건 아주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 교류 활성화라고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자치단체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중구하고 경상남도 함양군하고, 그런데 공무원 교류에서 서로 근무함에 있어서 얻은 점이 무엇이고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동서화합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교류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런 시책들을 공무원들이 가서 실과에 분산돼서 근무하다 보면은 배워가지고 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 장성군에 3～4일 근무하면서 행정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해서 함안군에 가면은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서 배워온 것을 어떤 것을 반영을 시켰다, 그렇게 꼬집어서는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은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래도 보고 듣고 우리하고 다른 그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장성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은 문자 그대로 자매결연 아닙니까. 참 서로 입에 든것도 빼먹을 정도의 그런 친불친이 되어야 자매결연이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자매결연이라고 피동적으로 자매결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자매결연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 중심으로 해서 자매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민간까지 참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 폭을 더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경영기획실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실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 가져와봐라 해 가지고 제가 하루동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냈는가 아주 부실하게 낸 자료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바로 해당 실과의 과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질책을 하고 따질려다가 저도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진 않고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의회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또 장성군 산하 공무원을 총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이 앞으로 의회에서 제출하라는 모든 자료는 실무자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 실과에서는 그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로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검토한 후에 의회로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분명히 제가 몇시간에 걸쳐서 그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체크 해 가지고 실과에다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실과에서 충실한 자료가 의회에 보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각 위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본 특위에 자료가 올라온 것을 제가 전체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1-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장께서 경영기획실장한테 자료문제를 말했는데 내가 지금 4건의 자료를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조치 일원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만 막 써가지고 나왔네요. 2000년도, 2001년도…, 아카데미 결산서 주라고 하니까 예산액, 집행액, 군수 애경사시 조화, 선물구입 현황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액입니다. 두가지로 나눠 줬네요.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혼 선물하고 조품하고 나눠 준 것도 고맙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현황 했더니마는 민원봉사과에서 호적, 건축물 전산화 등등 재무과, 사회복지과, 과별로 총액 기준으로 나왔습니다.이 사항은 아무리 장성군 의회를 경시한다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총액 예산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것 할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허비하면서 총액 예산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총무과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일부러 지금 …,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최소한에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회계 결산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돈이 지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 정도는 행정조치사항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밝혀도 괜찮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은 …, 많이 있는데 행정상 194건 도대체 총무과에서 감사는 옥상옥 입니까? 의회 감사 이상으로 갑니까? 나 도대체가,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의회 의원이 불상사를 당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나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4일동안 특위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항을 가지고서는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을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광준 위원님께서는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마지막 날 질의를 하실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광준 위원은 다음으로 미루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권수 위원,

서권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건의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또 화장실, 산책로, 휴식공간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잔디 보식에 대해서 잔디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잡초라든가, 이런걸 제거할 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른데 보면 많이 투입이 돼 있구만요. 뭐 조림이라든가 재봉산 등산로, 직영양묘장, 농로사리부설 사업까지도 공공근로사업 투입하는데 최근에 준공 다 끝나고 이런데 관광지라든가 또 화장실 주변 같은데 보면 잔디가 다 말라 죽어버렸고 잡초만 무성해서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업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사업비가 또 감소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을 7월 9일부터 9월말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기 실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잡초제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단계라든지 다음 추가 사업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문화재 주변 정리사업이라든가 잡수목 제거가 다 들어 있는데 보니까 실지 되질 않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연중 4단계로 실시한다면 그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넣어서 좀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답을 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 그대로 복사만 해서 주면 됩니다. 복사만 해서 주면 되니까 복사만 해서 주세요. 만들지 마시고, 만드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받아왔던 회계 결산서가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자체감사 결과 보고에는 어차피 그것도 돼 있을 겁니다. 상반기 결산하면서 상반기 동안에 감사했던 결과를 정리했죠? 아직까지 정리 못했습니까?

상반기에 감사를 해서 지금 종류별로 결과를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내용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오늘 중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재무과 마치기 전까지 자료가 수집되면은 오늘 마지막에 총무과장 질의를 계속하겠고 만약 오늘 자료가 다 되지 못한 다면은 실과소 제일 마지막날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서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문화재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 투입이 된 실적이 있구만요.

예.

여기에 상반기 실시되었던게 장성 향교외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곳곳을 알 수 있도록 투입된 연 인원이라든지 그 내역서도 함께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소와 일자별로 투입인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적 불 부합 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장성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남면 행정리, 황룡 월평, 삼계 사창, 북이면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네군데 다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해결하는데 방안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군데 다 특징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은 어디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곳 입니까?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북이면 사거리 지역은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요. 그리고 삼계면 사창리는 총 36필지 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재천씨라고 삼계면 면사무소 옆에 흥농 농약사를 하는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동의를 안해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 위원회에서 그분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 월평리는 지금 약 19필지가 됩니다마는 거기도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삼계면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유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승낙서를 오순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오순덕씨는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룡출신 이일현 위원님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고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행정리는 지금 현황 측량이 현재 측량해 가지고 성과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부합지 해소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해결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부합지가 발생하면은, 아니면은 존재했다라면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인 사창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부합지 해소, 자체적으로 만드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 너무 미루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월평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왜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은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만든게 아니예요. 불부합지도 당연히 지금의 군은 아니겠지마는 앞전에 군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수년 전에 무슨 불부합지가 발생된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명이라든지, 뭐 대책위라든지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래서 군청이나 우리 군에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사창의 불부합지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분이 근본적으로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녜요.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 해결 의지가 너무 없고 또 안되면은 말아버리겠다라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군청직원 아니면 면직원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동안에 저만해도 이재천씨를 여러번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하고 면장하고 같이 면담도 여러번 했고, 그런데 그분이 무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뚫어주라,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지 못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출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을 하고 수차례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리다시피 그 양반이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후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재건축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이 도로를 뚫어 달라는게 아니라 소방도로를 내던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없애주던지 가부간에 결정해 주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그건 그 사람 잘못입니까? 도시계획이 언제 입안 됐습니까. 삼계면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사항을 그때 와서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 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지금 삼계를 구획정리 사업, 소방도로를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을 들어서 그 양반한테 답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미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안하는 겁니까? 아무 데다 선을 딱딱 긋어놓고?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예요?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사람들도 우리 공직자이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분의 입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

지금 소방도로, 우리 삼계에 도시계획이 된지가 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10년째 접어드는데 9년째예요. 그러면 10년이상 되는 도시계획을 미 발전 시켰을 때 법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에서 계획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을 때 소방도로를 못내고 있었을 때에 그 소방도로에 접해서 그 동안 피해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판결이나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10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삼계 도시계획이 지금 도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 다시 되돌아 왔죠? 그 상황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종합 민원이 뭡니까?

도시계획 분야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불부합 지역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소방도로 때문 이라면은, 도시계획에서 입안된 소방도로 때문에 그런다면은 지금 삼계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아니죠. 불부합지 발생이 소방도로가 아니라 불부합지 발생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 그 말씀이 아니라 지적불부합이 발생된 것이 소방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전체가 불법 건축물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니죠.

그러면 건축물이 지금 불부합지역에 들어간 경우가 몇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부합 지역에다가 최근에 지은 것 빼놓고 옛날에 지었을 때도 불부합지 형성을 그 주민들이 했다면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이를테면 대장이나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벌과금도 안물고 하자 없이 여지껏 살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장성군청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 왔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시인하시는 거예요?

…,

과장님이 지금 뭔가 좀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 앞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관에서 잘못을 했던, 지역주민이 잘못을 했든 서로 묵인하고 넘어갔고 이웃집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전체 불부합지구 해결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재천씨가 소방도로를 내던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해지를 시켜 주던지 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방도로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소방도로 줄그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9년동안에 이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에 예고를 해 놓고 안뚫은 건 우리 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도 일정정도 책임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으니까 소방도로 막 못내겠고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소방도로 해제문제는 도에서 관할하니까 못하겠고 그러면 도에서 와서 조사합니까? 우리 군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 소방도로는 필요가 없다 해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과가 민원봉사과라면은 과장님께서 최소한에 그 사람이 제기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 만약 농림과 하고 해당되는 부분이면은 그 부분이라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알으셔 가지고 말씀을 해야 만이 민원이 해결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 의지가 있느냐 그겁니다. 군청에서 그 말씀을 자주 쓰던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을 자주 쓰던데, 서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 분이 됐다라면은 과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넘어갔을 때는 해결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요구를 하면은 예산 타령 아니면은 상급기관 또 아니면은 지역 주민이 말하면은, 괜히 주민과 꼭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질감이 생기게끔 우리는 할려고 하지만 저사람이 반대해서 못한다 라고 얘기를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다른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사람도 원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임 전체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안아서 업무처리를 해야만이 당연한 건데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는 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본인들 사비 털어서 만나서 회의하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황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원한테 그런 돈까지 나옵니까? 이일현 의원한테 그런 돈 줘본적 있어요? 어차피 그사람 만나서 밥을 한그릇 먹더라도 아니면은 만나서 차를 한잔하더라도 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업무처리를 하고있는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일현 의원이 막말로 말해서 봉사입니다.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고자 하는데도 관에서는 책임만 계속 떠넘기다 보니까 일의 해결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 이거 참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창 문제는 지역개발과장 하고라도 한번 도시계획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최소한의 정말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가 상급기관에 올릴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건데 왜 그동안 도시계획 그거 안내주고, 정말 쓰러져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이라고 지었는데도 행정상 조치로 해서 벌과 금을 물리겠다? 지금 현재 물렸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과금이 나오고 그게 그사람 입장이 되면은 과연 그렇게 이해하고 아, 여러분들 하신 대로 따라 줘야죠. 지금 ‘60년대입니까? 달라진게 없어요. 공무원들을 보면은 …, 그런 민원 접근하는데 보면은 나는 달라진게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하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인사 좀 잘하고 입으로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거, 그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얘기로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겠다 해서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형식적으로 외면상으로는 달라 졌는데 민원문제 딱 봉착하면은요 ‘60년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요. 책임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분 만나서 여러번의 설득도 했었고 그분에 대해서 또 일정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까지도 하고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본 위원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해결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도 모르시고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시고 지금 부터서라도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소방도로를 내는 문제도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소방도로를 해제하는 문제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는 것이고 아마 월평도 마찬가지로 그 분이 요구하는게 전부 우리 관하고 관계 돼 있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누구 미워서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부합지로 계속 남아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황룡 면이나 삼계면에 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민원봉사과, 또 말 그대로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과의 공무원들까지라도 동원해서 해결할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신다면은 솔직한 얘기지만 사창리 이재천씨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잘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겠습니까. 그걸 깊이 좀 생각하셔서 의지를 갖고 한번 접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이 책임을 정말 반성하면서 해결의 의지로 나가는 것을 그 사람한테 보답 해 주는 걸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36필지가 그런다면은 그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서 하루빨리 집도 짓고 땅을 원활히 사용하게 끔 우리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지금 현재 반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적극 추진 할랍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복 부의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관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1년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약 2억 정도,

2억 정도요.

예.

지금 시골에 가면 공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공가가 있는데 가로등이 설치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점검해 가지고 가로등이 필요 한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는데, 주민들이 옮겨 주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요. 옮겨 주라는데는 옮겨도 주시고 그래야지 거 뭐이냐 공가가 돼 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가로등 불이 켜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장성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장 회의때 든지, 또 낮에도 보면 불이 켜져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 이장 회의 때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면에다 하달해서 점검을 해서 가로등이 필요한데에 써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례지원이랄지 어려운 가정 전기보수 및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점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못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은 재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마을 종합 안내도 제작에서 지금 금년에 책정된게 어디입니까?

지금 남면, 진원, 동화면 입니다.

완료한 북일, 북이, 북하에서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렸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조사한 부분이 무엇 무엇 나온게 있습니까?

이전에 북일, 북이, 북하면에서 작년에 제작해 배부했는데 그때 당시도 회기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이장들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제작을 했어요. 그 후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해당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차후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재 발급토록 했으니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서 했는데 지금 3개 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걸로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초에는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한 대로 진원, 남면, 동화면 3개면 10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다 조사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가지고 오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올해는 배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한쪽 부서에서 좀 일처리를 잘한다라고 그래서 업무를 너무 가중 시킨 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니까 군청시책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군정시책 홍보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는 그 부분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중을 좀 안시켰으면 좋겠고, 장례 도우미까지 지금 거기서 다 하죠? 장례 도우미 따로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너무 많아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이러다가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은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만 계속 줘가지고 뭣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군정시책 홍보는 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여러군데서, 여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역시도 기동처리 만큼은 이 자리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들을 하고 계시데요. 많은 부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할려고 들지도 말고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 좀 다양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권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적측량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업무량이 약 1만 필지정도, 일반 업무 측량이 3,000필지 특수업무 측량이 또 7,000필지면 일반 측량 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분할 측량검사로 들어갑니까?

예, 일반은 거기서 구분해 놓은 것은 민원인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일반으로 구분했습니다.

특수 업무는 주로 연속지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각종 공사,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의해서 군에서나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측량은 특수 업무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지적측량검사 하면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안들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측량비를 지출합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이라면은 도로 관리한 부서에서 예산은 측량비를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 체결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었는데 일반 측량이라든가, 특수 측량을 구분한다면 모든 지적 측량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출하구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는 군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민원인들 개인들이 분할을 한다든지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민원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분할 측량검사 이것이 사업현황에 들어 있길래, 그러면 일반인이 측량을 신청해서 하면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는 전체에가 포함이 되지요. 사업에는 포함이 안되지마는 측량 검사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측량 신청 한것이나 군에서 측량신청 해 가지고 측량한 것이나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농로 분할이라든가 이런 확인 측량할 때 측량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해당이 된가요.

농로는 지역개발과 또는 건설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매번 재무과 사무조사 때나 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 당부를 했던 것인데 한집의 살림도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군청도 마찬가지로 재산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도군유지까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새로 찾아낸 재산에 대해서 다시 대부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겠지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조건에가 장기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뭐 하다 못해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쪽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도 국공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런 장기 유실수가 심어져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군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 조건에가 장기 유실수를 심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필요했을 때 그렇게 선선하니, 뭐 또 이면에 그런 계약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찾는데도 중점을 둬야 되겠지마는 찾았더라도 장기 유실수가 심어졌다 라든지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 요구를 해서 아니면은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현 상태로 1년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원상태로 그러한 우리 대부계약 조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필지수도 많고 면적도 방대해서 세세히 챙기기에는 좀 힘이 부칩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유재산 9필지 3,174평과 군유재산 4필지 466평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부계약 함과 동시에 변상금도 물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계약 당시에 계약서 조건에다가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시설물이나 다년생 식물의 식재를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 행위를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돌려주시도록 계약서 조항에가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조건대로 이렇게 행정집행을 해도 대부 계약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쌍방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대부재산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면 바로바로 시정 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