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군민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현재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함으로서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일하는 분위기와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 설천면장 이현재, 총무팀장 류치안,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감사에 들어가기에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발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대홍, 김노원, 정길영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설천면 발전을 위해 애쓰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치안,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중에 행정구역 및 인구는 법정리 8개리, 행정리 19개리입니다. 인구는 4,269명으로 남자가 47%,여자가 53%입니다. 가구수는 1,584가구입니다. 농가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말 인구를 대비하면 89명이 인구가 줄고 가구는 11가구가 줄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설천면의 면적24.81㎢입니다. 그중에 답이 21%, 전이 12%, 임야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6㏊ 1,800평 정도 됩니다. 주요생산물로는 벼, 마늘, 시설채소, 젖소, 한우, 굴양식, 바지락 등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굴양식, 마늘, 벼, 한우, 바지락 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기관현황은 초등학교 1개교, 분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농협, 파출소, 우체국 1개소씩 의료기관은 보건지소와 노량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농업생산외 42개 항목에 대해서 1,143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면민대화방 운영입니다. 설천면사무소 2층에 구 면장실을 개방해서 각종 사회단체나모임 대화장소로 활용합니다. 실적은 여섯건 정도 했습니다. 다음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자 지원으로서 상반기 762세대 1,302명에게 1억7,800만원으로 월2,9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134세대에 218명씩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1,810명에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879명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설날 불우이웃돕기실적은 60세대에 160만원 입니다. 쌀10㎏자리 한포대씩 어려운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설천면복지회관에서 60명을 모시고 목욕시켜드리고 오찬을 제공 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작년 연말 동회, 정초 동회시, 마을동회시, 마을경로잔치때, 경로당순회 각종 회의때 총80여회 홍보를 했습니다. 매·화장 실적은 사망자가 37명인데 화장 6명, 공설공원 묘지 1명, 마을공동묘지 30여명이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을공동묘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설천면에서는 공원지구기 때문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9개마을중 12개마을이 공원지구로서 공동묘지이외의 장소에서는 매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면 보다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정보화 무료교육 실시입니다. 2월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설천초등학교 교육장을 이용해서 16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리장 19명, 새마을지도자 20명, 부녀회장 20명, 주민 101명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 및 체납세 일소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건축물조사 32건에 추징액 192만원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총4,042건중에서 1억9,800만원을 부과해서 체납된 것이 517건에 2,966만9,000원으로 14.9%가 체납 되었습니다. 이중 고질체납액이 1,500만원 정도됩니다. 설천면에 5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가 8명 정도됩니다만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체납은 삼미수산에 박천수씨가 68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옛날에 남해각 운영자 김영자씨가 100만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지원 입니다. 제1회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를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는데 행정에서는 행사장 설치, 교통 주차정리, 쓰레기수거를 지원했습니다. 덕신 줄끗기 재연에서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행사장 설치, 교통 주차정리, 안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민속예술제 7월 7일 창원 실내체육관에 출전해서 버스 8대, 트럭 2대가 가서 했는데 노력상에 그쳤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적색인부 전산입력5,028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호적전산 입력분 대사작업은 28,153건을 2회에 걸쳐서 대사를 하고 미필호적이 73가구 중에서 53가구가 정리되고 년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벼 직접지불제는 480㏊인데 논농업직불제가 395㏊, 친환경 공원지구 85㏊가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마늘 300톤, 시금치 26톤, 돼지가 400두인데 진목에 환경돈사를 3동에 300평을 시설해서 7월 5일날300두를 추석에 출하 할려고 중간돼지를 입식했습니다. 다음 노는땅 없애기 추진입니다. 농지알선창구를 설치하고 11건에 2.6㏊를 알선해 주고 휴경지 경작 벼 3.2㏊, 콩 1㏊ 호박 1㏊ 해서 총 5.2㏊를 휴경지 경작을 시행 했습니다. 7페이지 가뭄대책추진입니다. 6월달에 대체 이앙을 2.5㏊ 했습니다. 하천굴착 18개소, 들샘 12개소, 집수암거 2개소, 지하수개발은 민수 30공, 관수 2공, 운반급수 2개소에 1㏊를 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작목개발 입니다. 부추, 두릅, 버섯을 중심으로 2㏊ 재배합니다. 이것을 하기전에 선진농업 경영하는 곳을 2회 걸쳐서 견학을 하고 작목반 4개를 구성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는 잠두콩을 1㏊에 20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초에 정동민 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봄가뭄으로 수확이 저조 했습니다. 다음 농지원부 전산자료정비는 12,000필지를 대상으로 완료 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은 마을방송을 하루에 2회씩 하고 취약지 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마을회관 방송실 개방을 위해서 열쇠를 면사무소에 집중 보관해서 마을출장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설천면에 산불이 4건이 났습니다만 야산에 공동묘지가 탄 것은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꽃길가꾸기, 도로변 풀베기 및 치자 500본을 식재하고 국도변 절개지 500㎡를 조성하고 꽃나무를 연산홍 외 4종 8,300본을 식재 했습니다. 꽃길 소화단 조성을 위해서 꽃묘생산은 과꽃외 1종 5,600본을생산하고 초화류 35,000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류 4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면장포괄사업비, 용수원개발사업, 상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수해예방사업, 소류지개보수사업 총33건에 대해서 사업비 5억9,7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완료 16건, 진행중 12건, 설게중이 5건입니다. 9페이지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정산입니다. 99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지구로서 금음, 덕신지구에 대해서 환지청산금을 전액 징수하고 교부 완료했습니다. 3억7,800만원 됩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6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장비동원에 포크레인 1대, 5톤덤프 1대로서 응급복구는 실시하고 피해액이 1억8,400만원 인데 복구액이 2억5,0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2호선, 소하천 2개소, 사방 1㏊, 농로 4개소, 세천 2개소, 도수로 1개소 등이 피해가 발생해서 전부 복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를 PC 8대, 프린터기 1대를 설치 완료하고 구 농림상담소 자리에 설치 완료 하고 내일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면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5일 양일간에 설천중학교에서 육상외 12개종목의 경기와 노래자랑외 3개종목의 문화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8월 14일부터 15일에 개최하던 것을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관계로 당겨서 개최합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돕기 실시입니다. 매월 1회 6회에 걸쳐서 72세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외 어려운 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입니다. 주민, 종토세 자동차세 8,000만원을 부과하고 1억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서는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천 왕지 들에는 칡넝쿨이 우거지고 산간답으로 농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대상으로 자운영, 유채 20㏊를 올 가을에 파종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충해 예찰방제입니다. 457㏊에 예찰은 주1회 이상 예찰 정보에 따라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완벽추진 입니다. 재난 등 위험요인이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개발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일 1회이상 현장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장 11개소에 사업비 2억5,000만원 인데 이 사업지구 부터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소화단 14개소에 잡초제거 및 꽃목식재를 하고 꽃길관리를 위해서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풀보다는 나무종류를 식재하고 배롱나무 외 1,000본을 식재하고 고형복비 시비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휴경지 증가로 인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이 잡목이나 관목으로 뒤덮여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철이 지나면 황폐해진 들녘을 푸른빛으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왕지들 20㏊에 자운영, 유채를 심어서 사계절 푸른 관광남해 가꾸기에 일조를 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도 실천해서 남해특색에 맞는 농업을 실천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휴경지에는 0.5㏊모내기를 실시하고 자운영과 유채종자 확보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자운영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요는 400㎏정도 든다고 봐집니다. 문제점으로 중장비사용료 종자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종자대는 센터에서 일괄 구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향후 계획은 9월중순에서 하순까지 자운영을 파종하고 녹비 작물인 자운영 재배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설천면 전지역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려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도로변에는 상록수인 동백, 치자, 편백을 식재하고 절개지에는 차폐조림도 아울러서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터넷 정보 무료제공입니다. 면민 무료컴퓨터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신속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농어촌에 아직 전용회선이 미구축되고 전산장비 부족으로 주민, 학생들이 필요할시 면사무소에 와서 하든지 면에 연락하면 면에서 찾아서 전달 하는 것이 특수시책 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컴퓨터와 프린터기 1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컴퓨터 교육 160명과 인터넷정보 무료제공 85회에 125명이 이용을 했고 문앞배달을 15회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면민과 밀착된 행정으로 면정의 신뢰성 구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좋은 충고의 말씀과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증언을 직접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팀장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기술센터에서 씨앗을 400㎏를 구해준다고 했는데 20㏊면 엄청난 면적인데 공공근로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로포장들이 3m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농로를 만들면서 3m로 경운기가 복잡할 것인데 여기에 포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왕지들 20㏊에 대한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일모작 답과 휴경지를 포함한 면적이 20㏊가 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곳은 다해 볼 계획으로 마을 리장님과 협의가 되고 공공근로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로포장은 폭이 3m되는데도 왜 포장을 할려고 하느냐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이신데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3m정도 되어야 1톤 트럭도 가고 경운기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 면적이 확보된다면 대피소를 만든 다든지 필요 하겠습니다만 현재 5m이상 농로는 포장이 다 된 상태입니다. 주민이 불편 하다고 해주라고 하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저도 지도는 5m가 되어야만 해 준다 군 방침도 5m이상 되어야 농로포장을 해준다고 지도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3m도 포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한 넓은 농로에 투자가 되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의 농업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를 그동안 점검도 하고 지도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고 농업법인중에 특히 수출작목을 당초부터 재배할 것이라는 계획하에서 농업법인이나 개인이 재배하던 분들의 근간의 운영형태는 어떠한지와 설천면의 굴양식, 바지락 부분에 대한 소득액수는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운영실태 및 활용가치가 있느냐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꽃길조성은 설천면은 본 군의 관문이고 해서 많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책으로 화초류를 많이 식재해서 군의 이미지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수고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량지구 성역화사업 일환책으로 이주계획에 의해서 생태주택이라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생태주택을 하는데 대한 내외군민의 다소 이론이 있습니다. 설천면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 도 민속예술제에 출품한 덕신줄끗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받았는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답변드리고 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바지락이 13억 정도됩니다. 소득 격차도 생산지 마다 가격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바지락 이 잘되는 데는 20㎏짜리 한 포대에 7만원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약 5만원으로 해서 13억 정도 예상 됩니다. 굴양식은 평균 46억정도 됩니다만 올해는 못 캐낸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 관계는 군의 방침에 의해서 국도변에 다년생 꽃을 재배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량공원주변은 1년생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꽃은 군에서 사가지고 주고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이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은 떨어집니다만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노량지구성역화사업 생태주택관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생태주택이 장소가 협소하다. 최소한으로 두동계획된 곳에 한동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세대당 택지가 조금 넓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 민속예술 줄끗기 지원금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군에서 직접 마을로 지원되는 돈이고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출전경비로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군에서 25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경비가 1,750만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마을에 요청하기 힘듭니다만 마을에서는 자기들 노력부담 말고는 실제 들어간 경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면장 입장으로서는 인력동원을 제대로 못하고 연습도 제대로 못해서 좋은 성과가 못나고 노력상에 그쳤다고 봅니다. 주민동원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주민동원 관계입니까?

예,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동원 입니다.

마을에서 예산지원이라도 더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원을 좀더 해 주라는 이야기는 조금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경비가 든대로 다 줘야 될거 아니냐는 인식이고 행정에서는 1,500만원 주고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 하라는 것인데 마을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을 기금을 확보할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현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없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입니다. 농업법인 현황은 남해영농조합법인이 1개소가 있고 동비, 진목, 고사에 시설하우스 작목반이 있습니다. 동비, 고사 작목반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진목 풋고추 작목반은 93년도 준공되어서 그해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까지 운영해 오다가 작년부터 그 당시 시설피해로 인해서 한계점에 도달해서 대부분 철거되고 현재는 다섯개 시설하우스만 남아서 풋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작목반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사 작목반이 고사 메론 수출작목반으로 조성된 사업인데 현재 메론이 다른시설보다는 수익성이 낮고 해서 오이로많이 돌아졌고 여기서는 오이도 일부 동비 작목반 회원들과 이동면 작목반과같이 수출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운영관계입니다. 금음, 진목이 농협에서 조성된 집하장이2개소 있고 문항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동비는 시설하우스 작목반에서 만든 작업장 해서 4개소가 있는데 년중 농산물 집하라든지 마을에서 필요한 행사나 수매, 공동출하 공동판매 등 잘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도 있고, 잘되고 있다.

충분하게 이용할 가치도 있고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사 메론 수출작목반 에는 예산이 별도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경우에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수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농가에서는 메론을 수출하면 워낙 재배기술도 어렵고 수출단가도 사실상 수지 타산이 안맞고 해서 수출오이로 하다가 그때마다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일부 농가는 국내오이를 하는 농가도 있고 일부농가는 수출오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출이 괜찮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출농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수출할 농가는 어렵고 군에서도 수출농가에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만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작목을 재배하는 법인이나 농가는 손해를 보고 국내시판 하는 작목반은 돈을 벌이는 등 어려움 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작목을 재배한다는 목적이 외화획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예산상 지원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군비라도 지원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수출작목을 재배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입니다. 시간상 빨리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자료가 잘 되었네요. 그런데 위민행정에 대해서 자료가없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창구민원처리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 에 있습니다. 7,96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창선은 면이 큰데 2,200건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상하네. 그리고 농지전용이 몇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전용신고 건수가 5건정도 됩니다.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까?

정식으로 된 것은 없고 면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내고 인터넷에 뜨니까 면에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특산물을 면 자체적으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마늘하고 메주도 하고 현재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굴 양식조합이 있어서 수협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굴양식을 브랜드화 해서 상표등록을 시켜서 홍보해서 설천굴 이라 이렇게 상표등록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식당운영 지원은 없습니다.

많이 옵니까?

한 4∼50명 정도 옵니다.

이런 것은 읍면장 회의때 이야기를 해서 이 운영비 가지고는 안된다 건의를해 보이소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면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도 안하고 노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 승차권 978명에 800만원을 지원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65세이상이고 영세민에 한해서 주고 있지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부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978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몇%나 됩니까

240명입니다. 978명 정도 되는 것은 4개월동안의 연 인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총 몇명인데 240명이 나왔느냐 그말 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수준 이하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면장님 말은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100% 못주니까 다 주면 좋겠다 이말씀 이지요.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전부 다주고...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18명중에서 65세이상 생보자에 한해서 교통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

65세이상 생보자는 100% 지급된다 면민들의 뜻은 65세 이상 전체에 해달라는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그다음 설천면 복지회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부지를 희사한 사람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목욕탕을 경영하기 때문에 소득원이 있습니다. 있다면 이발소 임대료 2만원밖에 안되고 기물 구입에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되고 목욕탕도 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노후 되어서 어렵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가뭄대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1,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하천굴착 18개소를 했는데 파고서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일부 어려운 곳은 했고 안해도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비에 하천굴착으로 인해서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설천면에 덩굴류가 많은데 군에서 제거작업을 합니까?

조금합니다.

만약에 덩굴류 제거 작업에 돈을 한2,000만원을 면장에게 주면 하겠소

인부가 없습니다.

내가 군정질문에 군에서 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면장에게 돈을 줘서 하면 잘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군세체납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가 1,500만원 인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포괄사업비 일부를 썼습니다만 작아서 아껴놓고 있습니다. 실제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마을에 힘이 들어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어도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리장이 의원도 모르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면장님이 챙겨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가져오면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고현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 행정사무감사를 11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고현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고현면장 이길한, 총무팀장 정홍길, 생활민원팀장 이종옥, 산업경제팀장 정희수, 토목건축팀장 정주섭

감사에 들어가기에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발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대홍, 김노원, 정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총무팀장 이종옥 생활민원팀장, 정희수 산업경제팀장, 정주섭 토목건축팀장입니다. 본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연혁과 면적은 생략하고 인구및가구는 2,009세대에 5,56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9개리, 행정리 24개마을로서 공무원수는 14명입니다. 2페이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추진은 올해는 한국방문해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준비 마무리로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봄맞이 환경대청결 및 거리질서확립 캠페인 15회에 2,500명이 참가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4건을 해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어촌주민의 환경대청결 의식변화 부족으로 솔선 참여하는 사례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주민생활불편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비 전액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정보화시책사업으로 내고향 컴퓨터 보내기는 24개마을중에서 16개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년말까지 전마을로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정보화교육은 전산화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 컴퓨터자격취득은 14명중 13명이 취득 완료하고 추진중이 1명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 관계입니다. 목표 419건에 2,252만원으로서 독촉고지서를 3회 발송했고 면장 서한문도 3회 발송 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주민복지시책사업추진 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198가구 316명에 3,815만8,000원을 지원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에 400만원으로 착공추진중에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381명에 320만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홍보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참가팀 민박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격년제 고현면민 체육대회를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계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추진은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친절을 생활화하고 영농소득증대추진에 양질미 생산을 위해 벼 보급종 보급을 화성벼 외 8종을 보급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1,160농가에 4,341필지에 1억95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주아용 종구갱신 100농가 7,320평과 밭마늘 연작장애예방 시범농가선정 10농가 4,027평을 선정했으며, 주아재배 2년차 시범단지조성도 11농가에 6,800평을 조성했습니다. 2001년산 추곡 약정수매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629농가에 13,815포 대상에 151농가 4,588포에 대해서 1억1,057만원의 선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소득작목개발 추진 입니다. 오이 13농가에 8억600만원, 땅두릅 26농가에 3,900만원, 감자 54농가에 5억5,8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다음 가뭄대책사업추진으로 용수관로설치에 완료 2개소, 추진중이 1개소, 하천굴착은 2개소 완료 했습니다. 관정개발은 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소류지준설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구제역예방 정기소독은 641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 봉사단체 활동으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에서 불우노인초청 경로위안 행사와 폐품수집경진대회, 헌옷수집경진대회, 독거불우노인 집 방도배실시, 불우독거노인 집 수리,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불우노인 위문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불우 영세가정 위문품 전달, 거리질서확립 및 환경대청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푸른고현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도로변 꽃길조성 8㎞ 완료했고, 도로변 소화단 꽃식재 13개소, 소하천 가꾸기 활동전개는 16개소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동산 및 가로화단 조성은 1개소 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목욕탕은 1년간 계약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자 수는 1일평균 60명으로서 하절기인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임시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목욕탕이용 수입금 기금적립은 년간 510만원 정도됩니다. 목욕탕 2층 다용도실 운영은 고현면 노인회에서 문화공간활용 및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부녀회에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스포츠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1차년도 10억7,770만원, 노인요양시설건립 화방복지원 시설건립이 45억100만원, 상수원 식수전용 저수지 축조 60억 정도해서 현재 기공식을 할 예정이거나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종합복지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1일평균 60명이용하고 있고 년간 51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2층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회가 중심이되어서 건강관리강습, VTR시책홍보, 노인회 중식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여성교양교실 운영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면지역발전협의회장 김정윤 회장님께서 어린이 예절학습당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면 출신 강사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면에 예산이없기 때문에 군에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 직접 증언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증언할수 있으며 팀장이 직접 증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현면 관내 전통식품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정부자금 지원사항과 경영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팔만대장경판각지 확인작업 일환책으로 벚나무를 바닷물에 담구어서 숙성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현에 수출작목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금의 경영상황은 어떠하며 현재 재배작목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화지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사업시행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마을별로 갈라먹기식으로 사업을 배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사업의 타당성여부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됨이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른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현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개소이며 등록된 경로당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새 장사법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면민의 요망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기계보관창고 활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들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식품업체 정부지원사업은 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관음포만에 벚나무를 숙성하는 것은 현재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 봐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작목반 관계는 오이와 땅두릅, 감자를 하고 있는데 땅두릅, 감자는 국내지역에 판매하고 오이 수출은 한해 8억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마, 갈화, 차면 어촌계별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법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이후에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몇분을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밭에는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은 밭에는 묘지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했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팀장별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홍길입니다. 총무팀 소관 세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식품 업체 경영상태나 지정된 것이 있느냐는 관내 남해유자주 공장이 전통식품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상태는 정확한분석은 못했습니다. 듣는 말로는 나쁜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면에는 위임된 업무가 없고 군 경제산림과 판로개척팀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경로당 수는 24개마을중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사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명퇴하신 류광열 면장님과 저하고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법시행에 따른 불만, 불평사항은 면장님께서 언급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사망자가 39명입니다. 현재까지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사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사법에 따른 묘지허가문제는 당초 군이나 읍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진흥지역이 아니라면 전이나 밭에도 요건에어긋나지 않으면 전이나 밭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관내에는 산답이 많이 묵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매장이될 수 있도록 홍보가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원묘지를 갈려면 상당히 부담이 따르니까 기존 공동묘지에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동묘지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곳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정희수 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면에 2개소로 대곡, 성산마을에 현재 활용이잘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군 수산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당초 48억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군에서 35억원으로 조정한다 해서 두번정도 다섯개 어촌계가 모여서 수산과 주관으로 두 번째 조정할 때 35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정할 때 보니까 어촌계별로 자기 이익을 많이 따지고 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수산과에서 조정해서 35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등록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난방비 라든지 기타 지원금을 받아서 마을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고 질문 했었는데 혹시 이용이 너무 저조한 곳은 그런곳도 홍보를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남해관광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남해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국도 19호선이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말이 나와야 되는데 19호선 관계로 면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었고 행정에서 국토관리청으로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고현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런말이 안나옵니까? 굴곡도로 바로 잡기를 면민들에게서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고현상수도가 누수가 많이 생긴다던데 다 고쳤습니까?

예, 다 고쳤습니다.

수혜가구는 몇가구나 됩니까?

도마지구 5개마을에300가구 됩니다.

이번 가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격일제 급수 까지 했습니다.

그럼 물 공급은 상당히 좋았네요.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율 10%미만 정도 됩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제일 극심한 곳이 갈화, 차면, 오곡지구가 어려움이 있고 천동마을도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간이상수도를 만들다 보니까 파이프를 가늘게 넣고 해서 관로부터 문제가있고 물탱크 역시 문제가 있다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간이상수도 관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간이상수도는 손을 댈려면 전체 손을 다 대어야 됩니다. 군내 간이상수도 급수하는 곳은 80%이상이 관로설치나 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비가 올라 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장님이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좀해 주세요. 그리고 식수검사는 합격입니까?

식수검사는 월1회 합니다. 남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면에 지하수개발을 해놓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지하수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요즘은 신고제 입니다. 옛날에 허가제 일때는 다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신고를 안하면 잘모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하수현황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축산업을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됩니까?

14개 농가가 됩니다.

축산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정화조에 합니다만 양이 많을 때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오·폐수관계는 축산업을 신고할 때 얼마정도 용량을 설치하라고 법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수점검 관계는 환경도시과에서 분기1회 대형축사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년간 오폐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도시과에 대규모 축사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 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발주시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키고 있습니까?리장들을 명예감독관 위촉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

저희들은 명예감독관을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비가 경제산림과에 보니까 10억인데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하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선발은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지가 300평이하 되는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직자 구제책 아닙니까?

면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군 경제산림과에 신청을 하면 실과장 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해 주시고 폐비닐 수거가 100% 됩니까?

마을별로 7월 20일까지 수거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아 놓은 것은 100% 수거됩니다.

보상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톤당 2만원입니다. 마을별로 중량을 달아서 마을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병이나 깡통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하나도 없어서 단가가 너무 작으니까 부녀회장들이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마을별로 많이 한 곳은 장려금을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모회의때 이야기를 한번 하소. 그리고 체납세 일소대책을 세우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시켜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총무팀장께서 명예감독관 선정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만들어 있지만 실제 감독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못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어려운 공사를 할 때 매일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감독공무원이 명예감독관을 대동하고 업자를 불러서 시행청에서 당부를 해줘야 힘이 있을 것인데 서류상으로만 명예감독관을 해놓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해도 잘 먹혀 들지 않으니까 반드시불러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얼마정도 책정 되었습니까?

1차년도에 10억7,700만원 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은 안하고 편입부지 보상관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고현면에 여론이 상당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길한 면장님은 의원과 면장이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개발도 있고 지역숙원사업이 많지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업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공사를 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의원님과 서로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꼭 명심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현면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후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서 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 서면장 김태석, 생활민원팀장 이해준, 산업경제팀장 이향진, 토목건축팀장 윤경연

감사에 들어가기에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발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석입니다. 항상 남해군의 번영과 저희 서면발전에많은 염려를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조일 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강대홍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정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곽회두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골정상을 입어 진주에 입원치료중 이라 참석치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민원팀장 이해준, 산업경제팀장 이향진, 토목건축팀장 윤경연입니다. 그러면 2001년 상반기 서면 면정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가구 및 인구는 1,667가구로 농가가 전체의 80%를 점하는 전형적인 농촌 면입니다. 인구는 4,271명으로 65세이상 인구가 1,610명으로 37%에 이르고 호적상인구는 22,316명이 됩니다. 행정구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15명인데 현재 14명입니다. 1명은 본청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농경지는 940㏊로 그중에 밭이 398㏊로 다른지역보다 밭면적이 42.3%로 높은 편입니다. 면내 주요 시설 및 사업체로서는 KBS망운산 송신소가 있습니다. 30㎾ 3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향토역사관, 공설공원묘원, 남양레미콘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스포츠파크의 활성화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월드컵 캠프유치등 많은 스포츠 행사와 외래손님의 방문에 대비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며 면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추구를 면정목표로 삼고 면저 면민화합의장 마련을 위해서 2001면민 안녕 및 풍농, 풍어제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9회 면민체육대회 및 화합의 행사를 지난 4월 14일 개최했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 알뜰히 보살피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 367명, 노인보호 317명, 장애자 144명, 노인복지 290명, 탁로소운영 20명 대상자중에 상반기까지 생계비 보호지급이 3억2,300만원, 교통수당지급 324만2,000원, 경로연금 지급 6,000만원, 탁로소운영비에 29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초생활분야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자원봉사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회, 바르게살기 등 5개단체 70명이 독거노인, 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방문을 해서 청소, 세탁, 도배, 찬거리마련 목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으로 2000년기준 농어업총조사를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2000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4월 한달동안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가 194개 였는데 존속 165개, 신규 21개 순수폐업이 8개로 되어서 13개가 더 불어났습니다. 다음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불법묘지근절대책으로 개정 장묘법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와 마을 공동묘지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개인·문중·마을납골당 설치와 화장을 권장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묘지정비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납골묘 권장해서 9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1개소는 설치 되었고 나머지 8개소중에 3개소는 지원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자력으로는 다섯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매장 현황을 보면 공설공원묘원에 15기, 마을공동묘지 10기, 화장 4기, 사설묘지 6기를 설치 했습니다. 화장참여 서명운동은 상반기에 174명을 했습니다. 다음 호적직권정리 추진입니다. 정리대상은 정정 또는 간이직권 정정이 가능한 호적으로서 기재누락 및 오기호적을 색출했습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작업과 더불어 하는 사업으로 2,774건이 색출되어서 그중에 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이 1,245건, 오기가 1,245건으로 조사된 것중에 면장직권으로 불가한 호적이 533건 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외국민이 316건 단독호주로 무연고가 66건, 소재불명 98건, 사망46건 이해관계인 7건은 직권정리가 불가하고 직권정리 실적은 작년 7월부터 많은 정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241건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제 추진입니다. 마을별로 27개 방제단을 조직해서 지금까지 14회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3월, 4월은 월4회하고 5, 6, 7월은 월2회실시하였습니다. 방역대상가축은 한우가 2,768두, 접소 9두, 사슴 13두, 염소가 1,108두로 모두 3,898두인데 면 직원들이 거의 하루씩 걸립니다. 타면보다는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깨끗한 농어촌 환경조성입니다. 도로변 가꾸기와 소화단조성, 꽃길조성 묘포장 조성을 해서 일부 자체적으로 꽃을 재배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가뭄우심지역이 60.3㏊였습니다. 그래서 하천굴착 12개소했고 연죽지구에는 마을입구까지 9단양수를 실시해서 비가 오기전에 모두 이양을 마쳤습니다. 서호 삼밭골에는 4.5㏊를 서상천에서 전동펌프를 이용해서 많은 면적을 이양을 마쳤습니다. 회룡지구도 노구마을에서 받아서 4단양수로 적기 이양을 했습니다. 균열농지에는 남양레미콘에서 3일간 지원받아서 50대를 운반급수한 바 있습니다. 면 보유 양수장비는 연 128대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논농사 직접지불제 홍보를 5회에 134명을 실시했습니다. 마을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직불제는 1998년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사를 지은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인데 당초는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8월말까지 조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급 지급은 11월에서 1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밖은 20만원, 5만원 이하가 되는 농가는 최소단위 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721건에 2억원이 부과되어서 6월말 현재 1억7,700만원이 징수 되어서 징수율은 88.7%를 수납했습니다. 체납액은 2,200만원인데 이중에 재산세는 실적이 더 올라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세 가 79%로 체납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면자체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5건에 8,000만원으로 도산농로, 유포농로, 작장농로, 서호, 중리농로를 모두 완료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간략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읍면 청사환경사업으로 면 청사도색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수마을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작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장항마을에 2,000만원에 대해서 관로매설 사업중에 있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사업은 회룡마을 농로개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1,500만원 중에서 8건 86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는 소규모로 레미콘 등 200만원 이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입니다.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에 대비해서 희망 민박시설을 받았는데 27개소에 44개팀을 받을수 있는데 예약현황은 21개소에 36개팀이 예약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6개팀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직 8개팀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장소를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 업소들에 면민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참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발굴정비는 가직대사 3송주변에는 진입계단, 외곽담장 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곳중에 두곳만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발굴 조사도 대장군 집터와 청자도요지도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및소득증대사업으로는 노구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공사진행중이고 하반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서호지구에 자부담 2억, 지원 8억해서 10억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조성도 유포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한명품생산화운동을 전개해서 식용박, 느타리버섯, 유기농 쌀생산, 재래시금치, 토종호박 재배 등을 마을별로 특화작목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질 향상을 위한 경작방법 개선을 농민들에게 권장해서 오리농법을 권장하고 퇴비증산운동, 마늘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마늘휴식년제를 권장하거나 보리나 맥주맥으로 대체작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마철대비 재해예방대책으로 재해위험지구를 4개소 선정해서 수시점검 하고 선착장, 방파제 소류지 39개소 시설물을 점검하고 유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크파크주변 불량주택 정비는 빈집철거 7동을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도색 20동은 슬레트집, 함석집 이런곳은 일부 자부담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20동 대상가옥은 선정 완료 되었습니다. 자부담을 못내는 집은 봉사단체 협조를 받아서 7월말까지 도색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변에 화분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도 앞에 실적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면에 특수시책으로서 리장회의를 마을별로 순회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 25일 리장회의를 면사무소에서 고정 개최하던 것을 지양하고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마을행정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리장들간의 선의의경쟁심을 유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6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별순회를 개최함으로서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도·군정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 증언을 직접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팀장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수마을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받아서 장항에 관로를 매설하는데 밑에 설계상에 모래를 안깔고 시공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건축부분은 70% 되었습니다. 임야 훼손해서 한동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조성을 유포 김대경외 4농가가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액 및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이나 법인은 아닙니까?

법인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한우브랜드화라 해서 큰 축사를 지어서 입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공동묘지정비 3개소마쳤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지원 2개소는 연죽마을공동묘지는 당초 공원묘지를 하면서 동네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군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에 1개 지원된 것은 염해에 마을진입로 겸해서 지원되었고 대정마을은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임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대정은 이번 추경에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1,200만원으로 포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은 자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요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정비를 요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데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는 곳이 몇개 부락이 있습니다. 염해회룡, 중리 이런곳은 포장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 군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공동묘지 지원을 최대한 해서 군민들이 공원묘지를 가는 부담이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단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등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지원 및 자부담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자체적으로 받은 것은 새로 소화단을 대정에 했는데 1,000만원만 지원 받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초화류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받았습니까?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30%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면에서 양묘를 못해서 좋은 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군내에 소요되는 량을 파악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센터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방법이 이상적 이지 않느냐 판단 되어서 서면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싶고 그런 방향이 옳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 입니다만 저희 면도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인데 장기교육 입원 등으로 12명밖에없는데 사실 면에서 양묘 하는데 한계도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기술센터에 많은 면적이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양묘를 해서 면에 분양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양묘 면적만 해결된다면 그런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시에여타면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서면은 노고가 많은 것으로 확신하고 특히 9단양수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 견해는 서면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표창이나 치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보다는 청년들에게 격려나 치하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심 하는 부분은 한해대책에 유류대를 지원할것이라고 발표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유야무야 되었기 때문에... . 연죽은 9단양수를 해놓으니까 유류대가 많이 들어 갔는데 그 부분에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락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및영농조합법인현황 및 운영실태와 그에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포와 서호 법인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문제 되는 법인은 서호에 김현선씨 입니다.

다음에 유포 농로확포장이 있는데 다른지구에 농로포장이나 확포장은 4m이상 노폭으로 확포장 했는데 유포 농로만 3.3m로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마을간에 다소 여론이 있지 않느냐.

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회 할 것이다는 말을 했는데 하천둑을 따라 가는 것인데 이지구는 앞으로 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새로운 농로가 생기면 이 농로 부분은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면에서는 4.5m로 적극 추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자기들은 장차 경지정리가 되면 위에 노구저수지가 준공 되었기 때문에 해소될 것이다. 역시 해 놓고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동네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고 현 추세로 봐서는 최소한 4m이상 되어야 되지 않 겠느냐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불평, 불만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농어민후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서면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전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농민이 56명, 어민이 8명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까?

중간에 한두사람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면에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점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서면은 농경지가 전부 산야인데휴경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80㏊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한 것이 얼마나 돼요.

활용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불제관계 면장님 설명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라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에 많이 안 나갑니까?

국립공원지역은 거의다 나가고 서호지구에는 환경농업이라고... .

친환경농업 지구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서면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

그것은 공원지구에 한해서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있는데 조합과 상의를해 봤습니까? 서면에는 몇가구나 혜택을 봤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금년 8월말까지 신청기간 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중장기정책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직 안나와 있고 금융기관별로 개인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설치가 몇㎞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 수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 의원이 묻는데 현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임도에 차가올라 갈 수는 있습니까?

망운산, 서호 대정 뒤에 서상으로 도는 임도는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임도 보수비가 상당히 많으니까 면장님이 한번 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해 주시고 육림사업을 서면에서 합니까?

면에서 집행한 것은 없고 군에서 마을숲 가꾸기 그런 것은 했습니다.

남해군에 육림사업비가 180㏊에 1억8,000만원이 있어요.

서면에도 1개소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팀장 윤경연입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pp포대4,400매 있다가 지난 6월 14일 호우시 300매를 사용했고 묶음줄이 35타레, 수방자재용 삽 29개, 로우터 200m, 슬라이딩 막는 것이 135m, 말목 30본, 계절작업용 염화칼슘이 25㎏들이 30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해위험지구 현황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다 재해위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된 것은 상남 산사태, 정포 방조제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예방대책을 군에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 조사를 년2회에서 4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보고 하라고 하면 사진도 찍고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해 위험이 있다면 예방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고 이번 수해복구때 일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뭄대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총 4,000만원이 나와서 서호 삼밭골로 올리는 관로매설공사 수중모터에 1,400만원, 하천굴착에500만원, 지하수암반관정 개발에 2,000만원입니다.

하천굴착해 놓은 것은 가뭄이 끝났는데 예방대책을 마쳤습니까?

하천을 굴착할 때 위치가 파악이 되어서 비오기전에 나름대로 되메우기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일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에는 밭농사가 많다고 하는데시금치 같은 경우 소득이 있지요. 그런데 서면에 특수작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금치가 6억, 느타리버섯을 3농가 하는데 많이 벌이고 있고 식용박은 1면1명품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노구지구에 한집에 300만원 올리는 집도 있고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토종호박은 장항 리장같은 분은 1년에 300만원씩 올립니다.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위원들이 물어볼 정도의 현황 같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가는 서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8건에 863만8,000원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면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현지구에 북부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면전체 협의회는 없습니다.

사실상 개발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수해가 난다거나 하면 건의도 할 수 있고 개발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회비도 2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서면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리장이 가져 온다든지 새마을 지도자가 가져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왔을 때 마을공사를 하면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의회와 면이 화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남해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남해읍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 남해읍장 박상태, 총무팀장 박갑봉, 재무팀장 하효성, 생활민원팀장 신명수, 산업경제팀장 김종윤, 토목건축팀장 정재곤

감사에 들어가기에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발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입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전에 읍 행정을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봉 총무팀장, 하효성 재무팀장, 신명수 생활민원팀장, 김종윤 산업팀장 정재곤 토목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증진 하시는 존경하는 이조일 위원장님, 그리고김노원, 강대홍 위원님 특히, 남면 주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에 증진하고 계시는 정길영 의원님께 저희 공무원 후배들은 다시한번 축하와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실상 읍면행정은 군 행정의 추진중에 일부를 파급하는 전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율과 같은 특별한 아이템이 없으므로 공통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읍면에 소관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각 읍면과 마찬가지로 열린대화를 마치고 건의사항 12건을 접수해서 완료2건, 추진중 8건, 불가 2건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사랑방 모임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주민 불편사항 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21세기 신 지식인사회 즉 정보화사회구축을 위해서 30개마을에 PC를 보급하고 사실상 7월말까지 15대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30대를 보급함과 동시에 리장, 정보화지도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민원실과 리장협의회실에 PC를 설치하고 교육강화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 리장 컴퓨터교육을 남해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전산교육장에서도 실시 했습니다. 정보화지도자와 리장들은 팀장과 저를 포함해서 e-mail을 절반이상 교환 하고 정보화 첫걸음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안까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 어제 그제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핵심화 내지 광역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서는 군 복지시혜 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해읍에는 기초수급자,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해서 총 706세대에 1,056명 가구수대비 15.3%, 인구대비 7%가 시혜를 받는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월 13일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는 군과 더불어 저희들도 남해읍 상설시장을 통해서 시장번영회, 서울, 진주 향우회도 가서 현실적 사항과 문제점 개선, 참여할 사항을 별도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장참여 서약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관계인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과 아울러 취약지 야간순찰을 강행하면서 불법투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농어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 모금도 16%를 초과한 액수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은 남해군 지방세의 50∼60%를 점유하고 있어 세무팀과 공무원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액 30억4,200만원에서 징수액 28억1,700만원으로 총 징수율은92.6%입니다. 여기에서 도세가 8억500만원으로 26%군세가 22억3,600만원으로서 74% 입니다. 도세의 주종은 취득세 3억3,000만원 등록세 3억9,900만원이고 군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주민세가 4억4,400만원, 자동차세 2억9,2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는 현실로서 저도 작년말까지 세무행정을 보고 작년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노력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고 좋은 성과가 거양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가구 6,468가구 38,411명 전산화추진완료하고 호적변동사항 전산입력도 1,555건 완료 했습니다. 미필호적도 정리대상 289가구에 대해서 완료했고 1차최고실시 261건 처리결과는 폐가 27가구, 호주상속 68가구로서 진척을 차질없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 호적제적·색인전산화도 입력시기를 6월 30일로 완료함으로서 총 입력건수 6,788건 제적색인건수 5,979건으로서 특히 제적을 입력하므로서 민원인에게 종전보다 7배 빠른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만족을 고양시켰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은 등록건수 8,410건에 정비대상은 5,567건인데 정리실적은 4,742건으로 85.1%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비도 총대상수 4,659세대에 14,656명에 대해서 조사해서 직권조치를 6명 완료했습니다. 다음 관외전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의 친절도 민원안내시 처리절차 난이도, 전입신고시 궁금한 사항 등을 안내를 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읍은 군에서 선정한 가장 친절으뜸 읍으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도 전년과 같이 잘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류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는 구제역 방제는 8월 30일까지 지금까지 15회 도와 여러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지적사항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추진도 신청농가 961농가 신청면적 41㏊ 장려지급은 9,100만원 잡고 11월과 12월경에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는 활동을 했습니다만 년초에 내금 공동묘지에 산불 1건이 발생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이러한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 관로점검을 실시합니다. 누수를 점검해서 누수사항이 없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저수량은 총 저수량 53만톤중 52만톤으로 98%를 유지하고 오동 90%, 아산 70%, 봉성 100%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에서 전략성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 맑은물 공급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상급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상 금년 1월 30일부터 저수율이 30%될때 5일제 시간급수를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불편도 너무많고 앞으로 자원의 확보방안도 어렵고 해서 연구한 결과 오동저수지에 있는 물을 아산정수장내로 퍼 올려서 자원도 활용하고 물세도 올리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또 생산단가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잇점이 있다 해서 87일간에 하루 1,500톤씩 130,500톤의 물을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돈으로 환산 한다면 8,500만원 여기서 누수를 따진다해도 약 5,000만원을 무료로 자원을 획득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면서 물값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4일 급수 42일간, 5일급수 98일간 해서 140일간을 4일 또는 5일급수를 하면서 주민불편이 극심했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5일급수 단20일로 마치고 다른물을 대체 보완함으로서 민원불편도 해소하고 맑은물 공급으로 인한 세입을 확충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모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서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2001년 각종 사업추진현황은 주민숙원사업 19건, 포괄사업 1건, 상수도 2건 총 22건중 완료 14건, 추진 8건 입니다. 다음 새마을 활력화사업으로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이 사항도 헌옷모으기, 재활용품경진대회, 사회봉사활동으로는 불우노인 경로잔치, 불우농가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전개, 독거노인, 장애인목욕봉사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와 공무원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은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자체적으로 꽃묘포장을 조성해서 8,200본을 생산하면서 자체공급하고 읍 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해바라기 군락지 조성도 3개소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는 시행을 못했습다만 언론취재에 보면 외국산 꽃을 너무 범람 시켜서 휘귀성이나 토속적인 꽃이 사라져 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자연산 토속 꽃은 공해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해서 우리시골 마을 주변에는 토속수를 심어 보는 것을 거론 하면서 주민들과 합의 도출이 되면 내년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촌, 오동, 섬호 마을에 들어갈 때 옛날에 기르던 수수, 목화, 밀,조를 키워서 가을에 이런 모습도 허수아비와 배경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사항도 연구해 보기로 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읍면에는 상반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기능 전환이후 주민자치센터 시스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은 창의력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사무소가 되도록 각오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상수원관리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비상급수시설 적기활용으로 제한급수 탄력적 조정, 매년 갈수기시 5일제 제한급수를 금년부터는 격일제로 5일제 급수라는 단어를 완전히 일소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각종 상수도민원 및 누수발생시 적극 대응 함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자원을 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 및 불법투기자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직위, 안면 여하를 불구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리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을 상시 가동하고 미화원을 활용해서 불법투기자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은 조기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보건위생을 더욱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민 친절서비스로 감동행정을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자에 대해서는 친절한 자세확립 강조를 위한 매주 토론 교육도 시행 하겠습니다. 관외전입자에 대해서는 읍장 환영 서한문을 발송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일자, 제한급수시 급수시간 읍면사무소 민원안내, 군 홈페이지 안내등 민원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직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 및 수시발생자 추가책정에 만전을 기하고 불우세대와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확대해서 인정이 넘치는 사회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정보화를 정착 하겠습니다. 마을환경정화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어제 시장부녀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강조한 것이 마을환경 정화와 PC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나 행사때 "고향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프랑카드 보다 마을입구 세천을 정비해서 손님을 맞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때 찬조금이나 받으려는 형태는 하지마라. 앞으로 행정실적평가에 마을을 아담하고 깨끗하게 가꾼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마을 1PC 설치는 30대를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역점 시책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정역점 시책사업 및 주요시책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쉽도록 홍보물제작 배포하고 예를들어 장묘문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은 고쳐져야 되겠다. 시가지 보드블럭정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북변리 스칼렛 앞에 비만오면 하수구체계와 보도체계가 잘못 구비 되어서 물이 범람해서 제가 듣기로는 3∼4차레 보도블럭이 꺼지고 모래가 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에 위원님들께서 감안 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오동저수지 농업용수 확충시설입니다. 군에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산위에 소류지가 3만톤이 있는데 비가 50㎜만 와도 물이넘쳐서 흘러 내려 가기 때문에 500m 수로를 만들어서 오동 저수지로 채워놓으면 농업용수도 쓰고 장기적인 것은 되지 않아도 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500m 간이 여수로를 만들면 물 해결도 하고 자원절약도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 다음 남해읍 토촌지구, 봉천지구, 심천지구, 동산지구 하천공사는 잘되었습니다만 준설이나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갈대가 나고 해서 하천범람이 됩니다. 갈대번식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함께 유로를 바르게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 행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장님이 직접 증언을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팀장이 직접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제일 밑에 하천 갈대제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천지구는 생태하천 그곳 입니까?

생태하천은 상류부 입니다.

읍사무소의 경우 공공근로가 몇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오동 저수지에 망운암 폐수가 흘러 내린다고 하던데 관로매설을 했습니까?

아직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망운암 관계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암 화장실 관계는 건의사항, 타당성을 별도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화방사 관계로 관로를 옮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망운암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입니다. 읍관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오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실태를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창고는 오동에 있습니다. 1996년도에 5,4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했는데 보조 4,300만원 95평에 농기계 130대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동산은 100평이고 심천에 50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80%가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마늘수확기라 건조와 선별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현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부회장이 하는데 앞에 서양란을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장미는 김종문 씨가 하는데 장미를 다 파내고 다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화훼류로 계획을 해서 지원을 받고 보조, 자부담, 융자 등 해서 2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이 등 다른 채소류 작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지 확인을해 본일이 있습니까?

오이는 못봤습니다. 장미와 서양난 키우는 것을 올 4월달에 가서 봤습니다.

경영실태를 판단 한다고 하면 현상유지가 된다고 봅니까?

올해 난이 촉당4,000원으로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지도감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읍에서도 나가서 돌아보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주민이용에 대해서 다소 여론이 많은데 근간에 주민활용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민여론 및 요구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서 불편사항은 읍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여론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없는지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읍을 안 통하고 관련부서를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죽산사거리에 환경정비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 그 지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집도 지어져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진흥지역은 아닙니까? 실제 지목상으로는 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구역내 생산자연녹지 입니다.

그 부근에 환경정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해 주라고 요구하는 주민은 없는지

이 관계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청회를 해서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환경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현황 및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팀장 하효성 입니다. 남해읍의 체납세는 3,361건에 4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은 21명에 2억9,000만원 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분은 압류가 완료되어 체납처분 상태에 있고 개인별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년말까지는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완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압류 후순위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먼저 잡아놓은 것은 배당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금년 안으로 체납자 조치를 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군세의 60%를점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일소나 징수에 대한 읍직원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손처분할 것은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 압류를 하든 법적조치를 해야 할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한건이라도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입니다. 남해 인구가 6만이하로 떨어 졌는데 그런데 직장,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거주지가 진주쪽에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 남해읍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4,841명입니다.

전년도 인구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인구 15,0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말 인구를 이야기 합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196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대학이 들어오고 나면 학생 1,120명을 받고 교수 31명을 받으면 1,150명이 불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는 자꾸 짓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구를해 봤습니까?

단편적인 판단을 보면 핵가족화 되고 집을 여기 두고도 옮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고 종전에는 물리적인 사항으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강제는 못하는 사항이고 도회지 근처의 전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려운 사항에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남해읍으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구증가책은 없습니다.

남해읍이 인구가 늘어 날까 면은 늘어 날 수가 없어요. 읍장님이 인구증가책을 한번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보이소. 다음 상수도 관계인데 아산 저수량이 몇톤 입니까?

아산이 3만톤이고 오동이 30만톤, 봉성 20만톤 총 53만톤입니다.

현재 월 사용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매월 검침을 하면 사용량만 넘겨주고 전산화 시켜서...

총 사용량 이런 집계를 팀장님이 알으셔야지 그리고 지하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집에 수중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파악하지 않고 가정용모터는 지하수개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만수위가 되어 있을 때 뒷물이 안온다고 생각할 때 비가 안왔다 그러면 한달만에 제한급수를 합니까?

70%가 되면 제한급수를 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2개월이상 되면 고갈이 된다고 봅니다. 제한급수는 1개월이후면 격일제로 들어가야됩니다.

핵심은 누수율인데 제당에서 물이 새는지 관로에서 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과장한테 핵심을 파악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도시과에서 안되면 읍장님이 핵심을 찔러야죠.

도시과에서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안되서 하는 말이라. 내 이야기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읍장님이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소.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정비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도는 재 정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계획을 바꾸어서 건축하게끔 허용 한다든지 대비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1차용역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실과장 심의도 거쳤고 그 사항을 별도 배부해 드린다고 합니다.

남해읍 상설시장이 마트 이런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차광막설치에 1억을 주었지요.

예, 이 사항은 경제산림과에서 자본보조로 바로 내려 보냅니다.

읍 시장을 현대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소

읍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읍 상설시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상세한 것은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읍 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 군의원 하고 상의를 하요.

그 사항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을 시킵니까?

명예감독관 위촉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소홀한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읍장님 포괄사업비1,500만원을 어느정도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포괄사업비지 1,500만원이 사업비 입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런 곳에 떼우고 해서 한 400만원 썼습니다.

자체발주공사에 2000년도에 30건, 2001년도에 15건 정도하셨는데 그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건이 있는데 공사 도급자선정은 읍장님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집행하고 할 때는 의원들이 간섭은 안하지만 일을 하는 날짜라든지 읍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다른면에는 모르는 의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가져올 수 있는데 군의원이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느회사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명예감독관도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읍장님 이하 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삼동면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타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면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박삼수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삼동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통계조사로 2000년농어업총조사와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장묘문화 개선 추진으로 이장회의 등 각종 주민 모임과 마을 경로당 방문 교육을 통해 불법묘지 계도에 노력한 결과 285명이 화장에 참여키로 서명을 하고 납골묘도 3개소를 설치할려고 현재 4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래 현황은 사망자 35명에 공동묘지에 28명이 가고 사설묘지 1명, 화장 6명입니다. 현재 불법묘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복지예상자 지원 현황은 기초수급권자 204가구에 3억628만1,000원을 지원했고 교육급여 45명, 경로연금 401명, 교통수당 271명, 장제급여 5명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58건에 665만6,000원, 군세 237건에 1,646만5,000원, 총295건에 2,312만1,000원이 총 체납액입니다. 이중에 징수 가능액이 173건에 1,016만7,000원, 징수불능액이 122건에 1,295만4,000원 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으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년도에 170건에 187만원 징수했고 과년도에 체납세 202건에 1,742만8,000원 등 총372건에 1,929만8,000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면민 정보화 교육실시는 삼동초등학교와 지족초등학교, 물건중학교 3개 장소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250명에게 교육했습니다. 다음 면민화합행사로서 유관기관 친선배구대회 1회개최, 이장, 지도자, 부녀회, 유관기관장 단합대회를 1회, 면 개발자문위원외 2회, 유관기관장 회의 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처리 현황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에 전입이 116건, 전출 202건 처리했고 호적신고 접수처리는 출생 106건, 혼인 162건, 사망 59건 등 총 582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001년산 추곡 약정 체결입니다. 약정체결은 452농가에 10,535가마를 약정 체결하고 선금지급은 160호에 5,658가마 대금인 1억3,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은 신청농가 1,251농가 중 915농가가 해당이 되고 현재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보조금은 9,1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사료 구입에 5,000만원, 피조개 종패 구입에 2,000만원 등 2건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춘기 산불예방활동은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 홍보 강화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단계로 임도정비 4명, 산불감시 4명, 문화예술촌 조성 10명 등 23명을 선발했고 2단계에는 폐교정비 2명, 독뫼 등산로 개설 10명, 문화예술촌 산책로 개설 10명 등 36명을 선발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업무 추진은 19개 방제단에서 연340회의 방제를 실시했고 방제비는 1,4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동면 가꾸기 추진으로 먼저 업소 화분 가꾸기로 비닐하우스 2동 300㎡에 자체 양묘장을 조성해서 페츄니아, 메리골드, 국화 등을 가지고 지족 소재지 내에 화분 500개를 진열했습니다. 꽃동산 꽃길조성은 꽃동산 조성 25개소, 철쭉, 연산홍, 홍단풍 동산을 5개소에 6,000본 식재했습니다. 고향에 조경수 보내기를 추진해서 재경, 재부향우회 등으로부터 헌금 17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꽃.묘목 자체 양묘로 메리골드, 페츄니아, 천일홍 등 5종에 10만본을 양묘했고 철쭉과 연산홍, 국화등 3만본을 삽목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양화금 안길포장 외 7건, 자체 발주공사 삼동게이트볼장외 15건에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18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준비로 가장행렬 주제 및 표어를 선정하고 임원 및 선수 구성 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제2호 태풍 "제비" 집중호우 피해로서 하천, 제방 등 10건에 피해액이 1억1,585만7,000원 입니다. 현재 복구비가 1억3,824만3,000원이 책정이 되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손도 해변공원 조성입니다. 해안도로변에 지금 삼동 보건지소를 신축중인데 옆에 공한지 1,000㎡를 활용해서 고향사랑동산조성, 기념식수동산조성, 쉼터조성을 할 계획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영지에서 지족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에 공한지를 활용해서 해송숲, 참나무숲, 목련숲 등 해안도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 입니다. 다음 독뫼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족에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등산로 개설과 부지정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독뫼에 올라서면 강진망과 지족해협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빼어 납니다. 여기에 아침에 지족면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소요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승강장 일제 도색으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부담으로 9개소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2회 삼동면 효부상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동천리 김현자씨에 대해서 5월 10날 시상했습니다. 다음 삼동면 환경순찰대 운영입니다. 4월 27일날 17명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했고 활동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1개조 3인씩 나와서 면 순찰차량을 활용해서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쓰레기 투기 등 무단적발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하고 마을에 연락해서 정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 삼동면 내산단풍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8월중에 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9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피서철 삼화천 환경관리입니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순찰조를 편성해서 매일 순찰활동을 통해서 피서객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삼화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증언은 직접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님, 삼동면정과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내산단풍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주민이나 군민에게 보고해 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산불이 발생할 때는 담배 등 모든 화기물을 산에 못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삼동면 내산 단풍축제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산 안에 화기물을 가지고 가고 또 전기시설 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눈에 안보였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풍축제 자체는 아름다움을 내외에 과시했는데 금년도에 축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과 같은 식으로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삼동면에서 민원실에서 지적과에서 발표한 대로 산림법 62년도 이전하고 농지법 73년도 이전에 매장된 부분에 지적을 얼마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묘를 쓰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몇건이나 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사설묘지는 1건밖에 없는데 미리 해 놓은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묘지법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장님이 보는 견해에 납골묘지 하고 일반 묘지하고 차이점. 납골당은 허가를 많이해 주는데 이런것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의 차이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회 단풍축제를 개최해서 남해군민들이 내산에 그런 좋은 단풍이 있는지 몰랐는데 산을 가서 걸어보니까 좋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군민들은 와서 보니까 좋다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면내에서 일부는 단풍축제가 좋기는 좋은데 소득과 직접 연결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민들의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내산에서 장사해서 300만원, 일반 부녀회에서 2∼300만원정도 올라 왔는데 실제로 비용은 2,200∼300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돈을 부담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군지원 외에는 전부 받아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작년처럼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2,3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이는 것은 무리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돈을 모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해 놓은 것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되 이벤트 행사를 하지 말고 실제로 오는 사람이 와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해서 경비를 최소화 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계는 11월달이 되어서 신경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계가 62년 이전하고 73년 이전에 매장이 되었던 묘지들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적법하게 묘역을 내준다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묘적을 내기 위해서는 분할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처음에 할때는 면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는 사설묘지도 농지에서는 묘지전용 허가를 일체 안합니다. 임야에 한군데 나간 것이 있고 단지 납골묘지는 2건이 농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지 하고 일반묘지 하고 차이점이 일반묘지나 납골묘지나 묘지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납골묘지가 석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고 그런데 납골 묘지는 거리제한 적용을 안받고 일반묘지, 개인묘지는 거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묘지나 일반묘지나 묘지 형태로서 큰 차이는 없으나 단 일반묘지는 집단화 되어야 하고 납골묘지는 만들어진 것이 한기인데 한기안에 납골이 160개에서 320개 정도 많은 납골이 들어가고. 일반묘지는 그대로 두면 많이 생기겠지만 납골묘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문중이나 마을에서 추가로 만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골묘지가 문제는 되지만 남해군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쨋든 간에 납골묘지로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동면에서는 주민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납골묘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납골묘를 위치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분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납골묘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납골묘가 법에 규정하기로 거리제한은 없지만 납골묘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동네안 같은 곳은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양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법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일주일에 직원회의를 몇번씩 하고 있으며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면민들 반응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심문마을이 도급자 회사 이름입니까? 마을이름 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회의는 전체적으로 정례회의는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에 확대간부 회의하고 나서 한 번, 다음에 첫주하고 3주차에 해서 2번하고 그외에 군에서 특별한 시책이나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시로 퇴근시간에 모집을 하는데 직원회의 시간은 아침에는 민원인들 때문에 안되고 퇴근해서 약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장 회의는 정례회의를 매주 토요일날 다음주에 팀별로 할 내용들을 보고하고 협의도 하고 정례회의는 매주 토요일 하고 팀장들끼리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제가 요구하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본다고 찾아가는데 보통보면 그 시간에 면장들이 회의한다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던데 일과 시간에 하니까 민원인들이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앞으로도 민원인한테 지장을 안주는 범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회의는 아침에는 안하고 퇴근전에 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2니다. 그리고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면민들의 반응이 삼동에는 공동묘지가 9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포 마을이 물건 공동묘지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지포는 지금 공동묘지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마을 공동묘지가 다 있는데 단지 내산공동묘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기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지포는 이번에 초상이 났는데 화장을 했고 내산이 그렇고 다른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동쪽에는 공동묘지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면민들은 마을공동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적으로 묘지를 가묘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갈려고 하니까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있고 그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면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묘는 한군데 있었는데 안된다고 계도를 하니까 화장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을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마을공동묘지도 못들어 가게 되면 그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장이 되면 큰 불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확장을 하는 것 보다는 오래된 묘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서 묘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관계 심문마을은 삼동면의 마을이름입니다. 공사를 마을도급으로 준 공사입니다.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합니다. 체납세가 거의 자동차세 라고 했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김형섭 씨가 서무, 일반, 감사, 지방세, 재무일반 해 놓았는데 서무일반은 자리를 못비우는 자리인데 이 일을 보면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바빠서 징수를 못나가서 체납세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세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포괄사업비, 영선사업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다음에 농지전용이 2000년도 12건, 99년도 16건 합해서 98년도 6건 합해서 34건인데 농지전용을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그 분들이 전용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지. 농지전용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군 시행 사업은 자료에 없는데 군시행사업도 넣어야 하는데. 9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영지 간이상수도 관로 보수인데 영지마을로 도급이 되어 있고. 또 물건 공동묘지 계단설치도 마을도급인데 농로포장같은 것은 마을에서 할 수 있지만 계단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관로보수는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자가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도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마을도급을 해서 공사가 잘 되었겠는지. 마을도급을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등록전출입 입니다. 삼동면 에 지금 전체 인구수가 몇명입니까? 남해군이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86명이 줄었는데 이것이 1월부터 6월까지인지 언제것 인지도 모르겠고. 왜 전출이 이렇게 심한지.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섭씨가 서무일반 업무가 많은데 바빠서 체납세 징수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했는데 실제 서무일반 업무는 단순한 것만 보고 중요한 것은 총무팀장이 하고 있고 체납세를 징수할 때 김형섭 씨 혼자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체납 사유가 발생해서 징수가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분석해서 담당 공무원이 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별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영선사업비 면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년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문 소하천 보수에 300만원, 삼아 회관도색에 200만원, 지족2리 안길포장에 200만원 등 3개마을에 2∼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영선사업비로서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안됩니다. 숙원사업을 할려면 최소한 1천만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면에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곳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씩 집행하다가 연말에 돈이 천만원 정도 남는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더라고 해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조기에 갈라서 쓸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 관계가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는 농지전용 허가지는 없습니다. 매월 2회씩 농지전용 허가난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도 실제로 전용허가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안에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것만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나가서 건축을 했거나 창고를 지었다든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2년입니까?

사후 관리는 8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타용도로 사용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예, 다음 영지 간이상수도 하고 물건 공동묘지 계단 설치사업을 마을도급 준 이유를 물으셨는데 마을도급을 준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주민부담을 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나 인력 등 자체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도급을 주었는데 영지 간이상수도는 마을에 돈을 지원한 것 보다도 자체 부담이 있어서 간이상수도 하는 부분에서 마을도급을 주었고. 물건 공동묘지 계단 설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공동묘지 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나면 하고 나서 다른 민원이 생길까 봐서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마을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에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출이 202건, 전입이 116건 해서 86건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아니고 접수된 신고 건수를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면 같은 경우는 5,500명이 못되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위원님께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질의가 거창해서 면장으로서의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삼동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인구가 늘어날려고 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삼동면은 창선, 삼천포 연륙교가 놓이게 되면 앞으로 삼동면 쪽으로 경유를 하게 되는데 교통량이 많아지면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지포에 온천수가 개발이 되면 고용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촌이나 자연학습장에서도 종사원이 늘어나고 앞으로 삼동은 농어촌의 인구 증가 보다는 관광여건에 따른 종사원이나 장사를 하는 부분에서 인구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삼동이 읍, 창선, 남면, 이동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이동, 남면보다 적고 고현보다 적습니다. 삼동은 조건도 좋고 어촌마을도 많은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삼동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부모가 살고 있으면서 자식들의 세제 혜택이나 교육, 이런 조건 때문에 실지는 살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수시로 확인해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곡에 무슨 자재창고를 지어 놓았던데 농가 창고를 해 놓고 일반 상업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불법전용이 안되도록 챙겨 주시고. 다음에 마을도급을 하면 하자보수를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을도급을 하면 하자보수를 마을에서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도급을 해도 마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업자가 마을에 조금 들여놓습니까?

마을도급을 주면 이점도 많은데 부가가치세를 안무니까 일을 더 할수 있고 주민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을 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1,000만원을 마을도급을 주면 100만원은 전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마을도급을 주는 것을 행정에서도 금지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챙겼습니다.

마을에서 직접하면 공사 돈보다 값어치를 더 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주면 1,000만원 같으면 200만원을 마을에 들여 놓아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장이나 지도자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포장사업같은 할 수 있는데 수도관 매설같은 것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해야 하고 석축쌓기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해야 합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마을도급이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마을도급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도급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맞추는지 나중에 사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서류를 못맞추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 안길포장 50m에 돈이 100만원 인데 어떻게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마을도급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마을도급을 주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서류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주는데 마을도급은 영수증을 하나 하나 다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마을도급을 안주려고 하는데 아까 50m 이런것도 마을도급을 주면 마을에서 서류를 맞추다 보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마을에서 꼭 주라고 할 때는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줍니다. 그리고 지족3리 안길포장 공사 50m에 100만원인데 지족3리 밑에 이발관 앞에 보면 폭이 1∼2m되는 아주 조그만한 길입니다. 마을도급을 줄려고 하면 마을에서 도급을 주라고 해야 주는데 이것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포장만 되면 되니까... .

폭이 몇m 입니까?

폭이 1.5m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해안도로 숲조성 영지에서 지족간 되어 있는데 남해를 일주하다 보면 영지에서 해안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영지에서 들어오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죽방렴 같은 것을 구경 할려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 관망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송도 해변공원조성 해 놓고 3,000만원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나 주차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미조 물미도로에 보면 여름에는 화장실에 못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세부사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을 보면 삼동면 자연학습장, 문화예술촌,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매입을 다 했습니까?

내산 자연학습원은 매입이 되었고 문화예술촌은 매입은 안되었는데 기공승낙만 받아놓고 보상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면장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기공승낙은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보상협의에 가면 금액가지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다 안되었네요?

예, 도로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단지 새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에 재무과에 물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면장님과 팀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과장을 하다가 면장 나가서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단합차원에서 해 볼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일반여비를 주는데 읍면에서는 출장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월액여비식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군에 1인당 공무원들 여비 액수하고 읍면 직원의 여비 액수하고 형평성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월액여비... .

그러니까 읍면 직원의 국내여비 하고 본청 직원의 여비하고 읍면 직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형평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옛날에는 읍면 월액여비만 주고 국내여비는 적게 주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상주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 상주면장 고재위, 총무팀장 정윤태, 생활민원팀장 김영신, 산업경제팀장 정윤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위 상주면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상주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 홍보입니다. 금년도 장묘현황은 매장 6건, 화장 4건으로 화장률은 40%입니다. 마을순회 홍보나 각종 회의시 주민자치사랑방 모임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불법 묘지는 1건도 없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우리면 9개 전 마을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구입완료 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도 8회에 103명을 실시했고 정보화센터는 컴퓨터 8대로 7월 10일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행사 입니다. 지난 2월 7일 10시부터 21시까지 상주해수욕장 야영장 변에서 개최하였는데 지신밟기, 풍어제, 관광술레 등의 내용으로 성과로는 군민화합과 안녕기원, 관광상품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존 업무입니다. 먼저 폐품수집 경연대회로서 3월 9일 24톤을 수거하여 폐품수집 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깔끔이 7명을 선정하여 내집앞 내가쓸기, 재활용품 수집, 환경대청결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해 환경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모두 6회에 걸쳐 2,262명이 참여하여 생활주변 쓰레기, 농약빈병 등을 수거했고 상주중학교 담장에 덩쿨 장미 100본을 식재하여 소재지 입구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불우세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120세대, 195명으로 생계비 1억3,357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 4,040만7,000원, 노인교통수당 427만6,000원, 총4,4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로 5회에 걸쳐 5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사항입니다. 우리면의 체납세액은 2,963만6,000원입니다. 채납세특별징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개별방문 및 납부독려, 예금 및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상반기에 965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997만7,000원은 계속 납부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발주공사 중 금양농로, 소량천 정비, 대량농로 개설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3건은 완료하였으며 면 발주공사로서 상주 수원지 관로매설공사외 7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랑방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처리절차를 모르거나 비용 부담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면에서 업무대행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서 개명처리 15건, 생년월일 직권정정 333건, 주소정정 32건, 호적과 주민등록이 다른 사항을 정정한 것이 54건 등 모두 434건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휴경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겨울초 600평을 식재하고 고추 150평, 호박 800평을 식재중에 있으며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자, 새마을단체 봉사활동으로 재배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으로 주민인식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생산된 채소류를 전달 형식으로 자주 방문하여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유채꽃 10,000평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사진촬영 장소로 제공하였고 국도변 화단 1.5km를 정비하여 철쭉 2,00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꽃묘 매리골드 외 2종 18,000주를 식재하고 국도변에 가로화분 70개를 진열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제입니다. 방제대상 가축현황은 한우가 78두, 돼지가 46두, 염소는 478두로서 모두 602두 입니다. 방제단수는 5개방제단에 15명, 방제사항은 3월과 4월에는 매주 방제하고 5월이후에는 매월 2회씩 총13회를 실시하여 7,826두를 방제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대상은 132농가 44.6ha로서 2,3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는 101농가에 26.4ha로서 ha당 2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인원은 1단계 20명, 2단계 16명, 총36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는 4,467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업내용은 양아임도 정비사업 3km, 휴경농지 및 유채단지 조성 정리작업 10,000평, 도로변 풀베기, 해바라기 식재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늘개량종구 공급으로 가정백은 4개마을 23농가, 2,140kg의 주아를 공급했고 주아 2년차는 4개마을에 19농가 1,270kg을 공급 완료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예방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산록변 풀베기 등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감시 체제를 강화함으로서 93년도 이후에 산불발생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벼 식부 면적은 107ha로서 타 읍면에 비해서 천수답이 많은 편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으로 총5,62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굴착 17개소, 야정개발 19개소, 지하수 개발 4개소, 소류지 준설 1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매장문화 우수사례로서 상주면 노도 이남두 옹을 선박으로 운구해서 양아 공동묘지에 안장함으로서 라디오, 신문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됨으로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동묘지 외에는 절대로 매장할 수 없다는 인식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시 종합 우승을 달성했으며 자매결연도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추진하여 마늘 9톤을 6월 15일 당일 시세보다 1,000원을 더 받아 부산 가야2동에 공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소규모 축제 행사로서 KBS전국 노래자랑을 상주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개최하고 방송은 7월 29일 12시10분에서 13시 10분까지 방송되고 전국노래자랑 개최로 관광남해, 상주해수욕장을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상주 돌멍게 축제로서 7월 28일 10시부터 21시까지 개최하고 장소는 해수욕장 느티나무 숲에서 돌멍게 축제를 통한 먹거리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남해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음식축제, 축하행사, 무대공연, 진주 MBC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프로그램 생방송 진행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친절한 관광객 맞이 추진사항으로 4개마을 주민 및 영업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주민자치 사랑방 모임을 개최하여 가격표시 호객행위 및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등 307개 업소에 가격표를 부착토록 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주2회, 3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계획된 벽련 호안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외 8건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강천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쓰신 결과 금년중으로 상주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 일원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주해수욕장 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20,000㎡, 해수욕장 주변 간선도로 아스콘 포장 2km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구 해제에 따른 사전 대비로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로서 면모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독려하여 주시고. 다음은 백사장과 송림등의 청소,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고정 배치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면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증언은 면장님께서 직접하시거나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많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관련에서 입장료 하고 파라솔, 튜브, 샤워장 사용료, 후불제, 여기에 대해서 군하고 알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하고 번영회 하고 상주면 하고 작년 해수욕 철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불편사항들이 많이 게재 되어서 작년도 방식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수차례 협의했는데 결론이 안나다가 결국 군에서 직영방침으로 했다가 다시 협의회를 해서 직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고생을 하는 번영회 측의 주차료 수입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논의한 결과 후불제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면서 타임체크기를 새로 설치하고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이내는 1,000원, 2시간 이내는 2,000원, 3시간 이상은 하루분 3,000원을 받도록 하고 작년에는 파라솔 대여비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군에서 대신에 파라솔을 구입해서 번영회에 지급해서 번영회에서는 다시 연합청년회에서 파라솔 관리를 아침에 백사장에 꼽았다가 오후에 다시 빼고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후불제를 해 보니까 초기라서 큰 문제점이 발생안 되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는 잘 들어오는데 나가는 입구에서 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많아서 주차비를 하루분 밖에 안주고 나가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지켜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건의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는날 주차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어제는 관광객이 많았습니까?

어제는 주차량이 500대정도 되었는데 어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획실에 물어 봅시다. 사용료에 대해서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샤워장, 승용차는 1시간이내 1,000원인데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상주해수욕장 운영 조례에 요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상주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안맞아서 물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조례는 언제 통과시킬 것입니까?

조례는 이번 18일날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법적으로 관계없는 것인데 조례도 통과가 안된 금액을 받아도 하자가 없습니까?

사실상 조례하고 번영회에서 받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조례하는데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려고 합니까?

현재까지는 공단 업무규정에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압니다. 시설요금 관계는 공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주, 송정해수욕장 하고 사촌하고 두곡, 월포하고 전부 같이 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벌써 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특히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사랑방 민원실 운영에 생년월일 직권 정정이 333건으로 되어 있는데 호적과 주민등록상 상이사항 정정이 54건, 개명이 15건 합해서 434건인데 333건, 이것은 호적입니까? 주민등록 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33건은 호적입니다. 호적이 1917년경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80년정도 오면서 호적이 타자화 되고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옮겨 적으면서 원 호적은 많는데 틀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 하면서 전 호적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우리면만 그런게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333건 입니다.

그런데 직권정정을 할려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안받습니까?

직권정정이 중요한 사항, 성명이나 이런 것은 되고 간이직권 정정이 있는데 이것은 원 호적과 다르게 다시 쓰면서 틀린 글자같은 것은 간이직권 정정으로서 관장자인 면장이 할 수 있고 다음에 기재를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호주가 사망했는데 호주 상속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통지해서 통지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정정 허가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개명은 어떻게 합니까?

개명은 이름이좋은 경우는 개명을 안하는데 개명이 어려운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국민학생에 의해서 87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학생만 해당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할려고 하면 본인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선입관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예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등기우편 하고 수입인지대 하고 해서 법원에 드는 비용이 8,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가 취지문을 읽어보고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명 15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제가 대행을 해서 16건했는데 1건은 기각이 되었는데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어서 안되고 나머지는 이름이 안좋을 때는 개명이 됩니다.

김영신 팀장 아주 대단합니다. 계명이 아주 어려운데. 김성호 팀장님! 이런 민원을,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많이 처리한 것은 군수상 아니라 대통령 표창이나 친절봉사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리한 면이 없습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한 것은 자기희생정신이 없으면 못하는데 꼭 반영해서 사기앙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권 정정업무는 제가 333건을 했는데 창선이나 남해읍은 1,000건이 됩니다. 제가 타 면보다 많이 한것도 아니고.

통계를 내 보세요.

통계를 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주면은 9개면의 부락으로서 화합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가야동 하고 상주면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해마다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오고 가고 하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잠깐! 답변하기 전에 2반 반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임시반장을 맞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총무팀장 정윤태 입니다. 올해 두번 직거래 행사를 했는데 4월 10일날 행사시에는 멍게, 농산물 일부를 부녀회장들이 집에서 키운 것을 줘서 가지고 가서 일부 경비에 충당이 되었고 6월 15일날 한 것은 그날 경매된 시세의 최고단가에서 플러스 1,000원의 수수료 받아서 농협에 수수료를 100원 주고 새마을단체에 400원 받고 주민한테 500원, 그래서 그날 총 최고 경매단가에서 플러스 500원이 출하한 농민한테 보상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36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날 오신분들이 10명이었는데 접대좀 하고 그 경비로 충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잘못하면 행정에서 판매를 알선해서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들을수 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500원은 더 올려주고 500원은 수수료, 경비쪽으로 지출하겠다는 그 사항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별로 할당해서 사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되면 주민을 위해서 선봉장이 되는데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생단체가 주동이 되고 행정에서는 조언만 해 주고 경비 지출관계도 직원들이 일체 관여 안하고 단체에서 관여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이 나왔는데 상주에 소류지 준설에 310만원 인데 준설 했습니까?

준설하다가 하기 전 날까지 정산을 해서 정산 처리했습니다. 일부 준설했습니다.

하천굴착 하고 야정개발이 있는데 두 개 합하면 300만원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할 가치가 있습니까?

굴착을 해서 금년에는 관을 묻어서 비가 안오면 뚜껑을 막아 났다가 내년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관은 인근 답주가 부담하고 우리가 파면 답주들이 관을 가지고 오면 관을 메워주고... .

통관은 무슨 관을 했습니까?

1,000㎜ 짜리.

해마다 하천굴착을 하니까 화상이 낮아지는데 또 중앙에서는 하천굴착을 하라고 돈이 내려오니까 팝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뭄이 안들 때 굴착을 해서 하천에 관을 묻어서. 그래서 하상이 안 낮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골저수지 그라우팅 하고 난 뒤 물은 안 샙니까? 11페이지

착공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업을 시작하면 벼 재배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아직 미 착공입니다.

상주 청년회 하고 면사무소 하고 군하고 해수욕장 관리 문제에서 애로가 많을 것인데 적은 인원인데 상주면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당초 군에서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된 결과 군에서 특별팀을 5명씩 근무시키고 면 직원들은 토요일날 하고 공휴일날만 1명씩 하도록.

면장은 총괄 권한이 있습니까?

해수욕장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튜브같은 것 살 때 면장하고 상의 합니까?

번영회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상의 합니다.

상의를 했는데 튜브가 획일적이던데. 유아용, 여자용 종류별로 다양해야 하는데 그것을 봤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아용 같은 것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튜브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아주 획일적이더라구요. 2,000원 주고 사용할 것인데 선호를 하겠느냐. 금년에 하고 나서 불량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번영회 하고 절충을 하세요.

미처 몰랐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면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수고 많이 했는데 노인교통 수당 관계에서 509명에 427만6,000원 지출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노인교통수당이 나가니까 노인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누계로 509명 해서 427만원인데 월... .

8,4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

이것이 1월부터 6월까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가 아니더라도 68세 이상이면 지급되고 기초생활보장세대인 경우는 65세면 지급되는데 여기 노인교통수당 509명은 남해군에서 지원을 안하다가 올 3월부터 지원했는데 올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인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을 주니까 노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주다가 주니까 고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 주고 안 주는사람은 안 주니까 말들이 많던데 다 안주니까 군수하고 의원들만 욕합니다.

교통수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중에서 65세이상 노인들 한테 주는데 못받는 노인들에게서 일부 노인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위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안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보면 군수 임기만 기다리자 등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는 어떻습니까?

상주는 면 전역이 공원지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공원지구여서 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고 양아지구 하고 상주지구 하고 큰 공동묘지가 두군데 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구당 30만원씩 모아서묘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묘지 쓰는데는 문제가 없고 노도에서 초상이 나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섬에 있는 사람도 나온다는 홍보가 되어서 인식은 충분히 되었는데 일부 몇사람은 공원지구이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격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반 묘지법에 맞으면 공원지구에도 묘지를 쓸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별로 단속을 안하는데 남해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리 설천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이 되고 공원지구라서 갈데도 없고 그래서 여론이 안좋은데 상주는 어떻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면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건이나 했습니까?

상주는 공원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는 공원관리공단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군에 협의요청이 들어오는데 정확한 허가나 협의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공원 점사용 허가시 행정에 협의 요청을 하고 사후 관리는 면에서도 하고 공원구역에서 같이 합니다.

상주는 상인들이 많은 데 점사용 허가를 낼때는 농가창고로 내었는데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 감사팀장으로 있다가 나갔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지역분들이 생각보다는 협조와 단합이 잘되어서 면정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고 다만 해수욕장 운영 관계가 내년부터는 군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해수욕장 운영 전반을 군에서 관장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같이 협심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이동면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소관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국정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증인 이동면장 박국정, 총무팀장 김정철, 생활민원팀장 박응천,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토목건축팀장 임종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존경하는 박삼수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동면 22개마을을 방문해서 마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면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군정홍보판을 마련해서 전광판 길이 3.5m, 폭 35cm 규격으로 해서 이것은 부산 향우가 350만원을 기증해서 마련했는데 군정이나 면정을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안에 냉장고에 물 수건을 마련해서 더운 날씨에 면민들이 찾아 올때는 물수건을 드려서 불편이 없도록 도와 드리고 어항이나 화분, 월간지 등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정착 추진입니다. 서약서 징구는 총981건, 납골당은 금년도에 2개를 하고 가족납골당은 1개소 해서 금년도 3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장참여율은 28%로 아직 불법묘지 조성은 없습니다. 다음 불우소외계층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생계비를 237세대 1,320명에 2억6,700여만원 지원했고 경노연금은 500세대 2,930명을 대상으로 9,800만원, 교통수당은 347명에 대해서 1,100여만원,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은 22명에 대해서 649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는 7회에 66세대 400여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면에는 금년도 1,000만원을 목표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되어 있는데 방문 등을 통해서 수시로 모집해서 소외계층을 돕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990여만원 들여서 도로변에 화단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면이 남해군에서 논 면적이 많은데 총550ha로서 이앙을 전체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비가안와서 한해대책을 했는데 대형 관정을 원천에 1개소 굴착하고 소류지 준설 1개소, 다단양수등을 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영농시책 추진지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도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늘품질향상 대책입니다. 총 면적은 316.4ha인데 일반재배가 311.1 ha, 주아재배 2.3ha이고 밑에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면 직영 꽃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시험장에 있는 하우스 200평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봄꽃, 여름꽃 들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봄꽃, 여름꽃 들의 지방도로 변에도 삽목 또는 국화를 심어서 도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4건에 4억원으로 추진중이 3건이고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용소 호안개보수 공사 1건 추진중입니다. 다음 면 시행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건에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은 13건에 2억2,600여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비자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자당이 있던 곳 일부는 부지 매입을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획이 없어서 무계획이 되고 또 사업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개발계획을 용역을 시켜서 계획을 미리 해 놓고 기본계획 속에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개발계획 용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 현황입니다. 10개마을에 급수전이 747개입니다. 1,867명에 대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뭄이 들어서 격일제, 3일제 급수를 하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현재는 상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및인감전산화 기반정비입니다. 2001년 6월 31일까지 5,562건을 완료하고 호적부 전산 입력과 원본 대조는 35,373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로서 총 등록된 인감 은 3,520건인데 그중에 정비를 해야 될 것이 1,684건인데 현재 1,651건을 정비해서 98% 완료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약 빈병수집은 정부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수화제 빈봉지는 수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들이 환경을 오염 시키고 해서 우리면에서는 앞으로 수화제는 별도로 마을별로 수집을 해서 수집이 좋을때는 행정실적 심사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현재는 농약친 것이 없어서 수거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화장실문화 개선입니다. 면 관내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고향동산은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군민동산, 이동시장 하고 용문사는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개수하고 면사무소 화장실도 개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화장실이 22개소 있는데 잘되어 있는 곳은 석평은 엊그제 지어서 잘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울타리를 없애고 광장을 정비 할려고 합니다. 이번달 중에는 개수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면정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사업장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 제3호태풍 "제비" 호우 피해 사항을 복구할 계획인데 총 피해 물량은 하천이 8개소에 660m, 소규모시설은 6개소 해서 총사업비가 피해액이 2억5,800여만원이고 복구액은 3억2,000여만원입니다. 사업비 배정이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총력추진은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 다른데와 달라서 주차공간이 많아서 시가지에 주·정차를 안해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단속을 해서 거리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면 관내에 상수도가 오래 되어서 관이 노후해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수하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되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증언은 면장님이 직접 하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에 수화제농약 빈봉지 수집은 적극 장려해 주시고. 수집당시 마다 밑에 날짜가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데 사진을 촬영해서 환경보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19건수에 합계가 1억6,130만원 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19건에 3억4,225만원 입니다. 그런데 1억6,13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3억4,225만원이 맞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 감사인데 결론은 우리 모두다 군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로 존중해 주고 기본은 갖추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감사 대비를 했는지 이것을 보면 압니다. 앞으로 팀장님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9페이지 보면 유창식 위원님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도 하고 하는데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라 해서 무림.정거마을지내 상수도관 500m 해 놓았는데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전면 교체는 불가능 하고 부분 교체를 합니다.

상수관 배관 파이프 설치한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구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500m에 누수탐사기로 하는 것보다 무림에서 정거마을 전체를 하든지 총괄적으로 잡아서 전면 교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낫느냐. 3,000만원 들이면 나중에 전면 교체할 때 또 바꾸어야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현지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환경도시과에서 최근 2년이내에 관로를 교체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극히 많이 새는 곳만 찾아서 하고 나머지는 군 계획하고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동면 복곡 저수지 위에 복곡 화장실 물이 배수가 어디로 됩니까? 별도로 나갑니까? 저수지로 들어 갑니까?

저수지로 들어 갑니다. 정화 되어서.

수질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것이 우리것이 아니고 공단것이어서.

저수지는... .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쳐서 내려가면 결국 바다로 가는데 환경도시과와 협의하든지,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 환경 오폐수가 화장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많이 해서 차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오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해도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군민인데 결국 오염이 되면 주차창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산 입구에 올라서 금산 보리암에 갈 사람이나 거기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 군민동산, 박진경 동상있는 지구를 저 개인적인 입장은 산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협의해서 동상을 그대로 모시고 거기를 자르자. 토취해서 쓰고 주차장을 전체 내려서 남해관광 토산품 매장을 짓고 버스를 거기서 다니게 하고. 거기가 지구적으로 가장 좋은 지구다. 복곡물이 화계, 용소 지구나 앵강만 지구가 더 오염이 안되도록 생활폐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면장님은 마을별로 나가서 주민들과 접견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락에 나가면 거의가 해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을 것인데 면장님이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을 몇건이나 접수했으며 또 면정 수행에 반영은 몇건이나 했는가. 군에 요구사항은 몇건을 했는지. 다음 이동면에 작년도 12월말 인구하고 금년도 6월말 인구하고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또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동에도 도로변에 여러가지 유흥시설이나 숙박업소를 많이 짓고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농지전용을 2000년도에 몇건이나 했으며 2001년도 6월까지 몇건을 처리했는지. 농지전용 허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면장포괄사업비 1,500만원을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마을 방문을 해서 어느 마을에서 무엇을 해 주라고 하는 기록은 다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안가져 와서 건수가 몇건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그런데 면장이 포괄사업비로 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한건의 공사가 포괄사업비 전체를 넘어 가기 때문에 면장포괄사업비로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업을 다 해 줄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배정이 되거나 건의를 하는데 건의를 해도 군에서도 예산상 지원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건의 받은 것 중에서 해결한 것은 서너건 정도 됩니다. 총 건수는 3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건의를 하면 예산상 다 해드리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해 드리고 우리가 기록은 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구는 5,3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민원팀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숙박업소 등 농지전용 허가된 건은 농업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0년 상반기에 허가가 8건, 신고는 5건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허가 8건, 신고 1건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허가가 10건이고 신고는 2건 입니다. 작년부터 6월말 현재까지 허가는 26건이고 신고는 총8건입니다. 다음 면 포괄사업비는 7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중 500여만원은 다른데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하반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 6월말 현재 27명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 6월말 까지.

사망하고 출생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출생비율이 조금 높습니다만 저희 호적부에만 등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하고는 관련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본적지 출생신고가 한달에 2건아니면 3건 접수가 되고 본적지 외에 주소지에 신고한 것이 20여건 됩니다.

12월말 인구수는 확실히 모릅니까?

참고로 출생했다고 전부 남해군 인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호적상 등록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는 우리면에 거주를 안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정확한 것은 몰라도 약 5,3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 정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산하고 수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출생신고나 사망 신고는 잘되고 있고 전.출입은 1일날 결산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민원에 팀장 하고 직원 1명입니다. 팀장은 호적만 정리만 해도 바쁜데 제증명이 한사람 가지고 됩니까?

호적등·초본은 복사해서 제가 처리하고 있고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책임성은 없지만 제가 감독을 하면서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해도 주민들이 와서 오래 기다린 적은 없습니까?

아직 오래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

이동면은 갈수록 제증명 발급 건수가 적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팩스 민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소지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해군 인구가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예산지원의 기본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실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자식들의 세금, 또 학교관계, 사업 관계 때문에 실지 거주는 여기서 하면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거주 목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앞으로 실지 거주하는 사람과 주민등록 하고 차이가 안나도록, 주민등록지와 일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기초관리를 읍면에서 하죠?

예.

몇 년까지는 임의전용이 안됩니까?

8년입니다.

94년도부터는 관리해야 하는데 혹시 농지전용을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식당업을 할 때 그 지역이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식당 영업 허가가 나가는데 농지전용을 언제해서 나가는지 그 부서가 모르기 때문에 식당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상 체크를 해야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용도변경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신고로 건축물을 지은 것은 변경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또 할 수 없는 용도로 바뀔때는 우리한테 다시 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농지전용 관계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는 어떤곳에 쓰고 있습니까?

마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조금씩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군에 예산요구가 안되는 것에 사용하라고 하는 사업비니까 조그만한 것을 잘 활용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이 직원들 하고 회의를 일주일에 몇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팀장 회의는 매 월요일 아침에 출근시간 10분전쯤에 하고 전 직원 회의는 월1회 하는데 이것은 확대간부 회의가 있는날 퇴근시간에 30분정도 합니다.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회의라 해서 민원이 와도 못챙기는데 근무시간에는 회의를 안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장묘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향우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크게 반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가묘인데 이것을 법령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가묘는 논쟁의 대상이 안되는 것인데 그것은 일정한 범위안에 있지 않으면 가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나 일반 모임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있고 이동면 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느 면에는 보니까 1인당 8,400원이 지출되었고 이동면은 32,99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교통수당은 347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교통수당이 나가는데 정해져 있어서 연 인원 1,363명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1,363명으로 하면 8백몇십원 나옵니다.

반장님, 계산하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화개 선착장 포장공사 가 마을도급이죠? 군 감사자료에.

예.

그리고 초양농로 확장공사도 마을도급 이죠?

예, 이것은 2천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4천만원치 일했습니다. 전 주민이 80몇명인데 돈 2,000만원으로 수키로 되는 농로를 내서 군수님이 직접 보시고 1,000만원 지원을 더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8,400 원이 지급되었네요. 그런데 지급하니까 노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2년동안 안하다가 다시 지급이 되었는데 좋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각 계에서 하는 일들이 대략적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면사무소에서 각 계별로 농지전용 관계나 인구실태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나 체납세 현황이나 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인구증가 문제는 면에서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우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이동면의 인구가 몇명인지 물을때는 총 몇명인데 남자, 여자가 몇명이다 하는 그 비율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계는 지금 몇명인데 현재까지 어느정도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체납세 관계는 누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체납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미 징수 되어 있다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각 부락에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당면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쓴 것이 좋으니까 면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락을 살펴보시고 지원해야 할 곳은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 만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면장님, 팀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박국정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남 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9일 남면장 김종철, 총무팀장 이태옥, 생활민원팀장 장인표, 산업경제팀장 이동이, 토목건축팀장 윤은태.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입니다. 항상 우리면을 사랑하고 도와주시면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박삼수 반장님을 비롯하여 유창식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면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면의 정원은 15명입니다.현원은 14명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직원들의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고 및 인·허가민원 반려사항 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구비서류로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는데 서면 정포 이갑녀씨가 신청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4필지는 가천바닷가에 있는 농지로서 공부상에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흙이 태풍으로 파도에 떠내려 가고 바위만 남아 있어서 논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울 거주 박주현 씨와 경기도 거주 방승양 씨가 신청한 농지 9필지는 죽전마을에 건립중인 아파트 부지로서 작년 6월 12일과 8월 24일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아파트 건립중입니다. 이와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농지로서는 활용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각각 반려한 것 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서 우리면에서 발주한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2건을 발주하여 15건 완료하고 7건은 추진중입니다. 농로 등 도로포장 공사가 13건에 7.5km로서 대부분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 들입니다. 상반기에는 5억4,138만7,000원의 설계에 5억1,866만2,000원에 계약하여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배려해 주신 1,500만원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레미콘 한차나 두차를 지원해 주면 마을 주민들이 과거 새마을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노력동원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에서는 대부분 레미콘만 지원하고 주민들의 아주 적은 불편사항만 해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에 군의원님들도 많은 애를 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면 군의원님과 의논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법률과 정부시책을 설명했습니다. 면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지금까지는 한건의 위법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면내 금년도 사망자는 56명이고 5명은 화장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점차 화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쾌적한 환경조성과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이 일찍 출근하여 일과 개시전에 면 소재지 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던 주민들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본부에서는 면직원과 같이 빠짐없이 솔선 참여하는 모범기관이라고 보고드립니다. 10개읍면 중에서도 면소재지 주차질서가 잘안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거리 주차질서도 어느정도 개선되어 가고 면청사 벽화도 했고 송악을 식재하여 돌담도 녹화하여 깨끗하고 운치있는 환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민이 계속 노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현재의 환경으로서는 많이 불편해서 이를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또 주민이 원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안길은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을 3m 확장, 포장하고 농로는 대형농기계 통행이 가능하고 경운기 교차가 되도록 5m 노폭에 4m 포장, 마을 진입로는 7m폭에 6m 포장으로 2차선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민들께서 잘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 도로 확장은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포장은 건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도로포장은 해 놓으면 물이 한데 모이기 때문에 필히 따르는 것이 물 관계 민원입니다. 설계 공무원이 설계하면서 마을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만 자기 논이나 밭이 인근에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계한 후에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 설계 설명을 한 결과 거의다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한건도 물관계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도 없어지고 공사내용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공사감독도 하고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한 현장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금년에도 아무리 소규모 공사라도 빠짐없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례허식 추방입니다. 길흉사시 봉송안하기는 3년째로서 정착단계 입니다. 면민관을 결혼식이나 잔치를 할 때 사용하도록 면민에게 권유한바 결혼식 3건, 잔치 1건, 회의, 교육 등 해서 51회 활용으로 이용자들의 경비가 절감 되었다고 생각하고 관내 음식점, 다방 등에도 다소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면민과 함께하는 면정을 수행하고 면민의 화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민의 방에서 면정에 대한 좋은 의견과 불편사항을 듣고 자체 처리 가능한 것은 자체에서 조치하고 군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41명과 대화하고 작년에는 2,209명, 제작년에는 548명의 주민들과 불편사항 그리고 면정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대화창구도 만들고 면민체육 대회도 하고 면민단합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것이 면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민화합의 일원으로 먼저 면사무소 직장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족구장, 배구장, 탁구대도 설치하여 직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가정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화합이 우선이 되어 면민에게 파급되기를 바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다살리기는 13개마을이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간다고 합니다. 각 마을 어촌계와 협의하여 금년에는 바다를 청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화장실문화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마을회관 화장실 일제 정비입니다. 우리면은 해수욕장 2개소를 3개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6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이와같은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이 9개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불결한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숙호화장실은 신축계획이고 선구, 유구화장실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주중으로 마을자체에서 정비할 것입니다. 피서객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깨끗해야 하지만 마을마다 회관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보자고 전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하여 금년에는 마을회관 화장실 환경정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6개 마을회관 화장실을 일제히 점검해 보니까 불량한 마을회관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주민불편 사업으로 지원해서 보수하고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화장실 환경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을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이 14개소, 불결해서 정비를 완료한 화장실이 2개소, 정비중인 화장실이 14개소, 앞으로 청소를 해야 하거나 시설을 정비해야 할 화장실이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깨끗한 마을 화장실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마을주민이 사용할 때는 물론 손님이 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사항입니다. 징수율이 88.3%입니다만 6월 30일이 재산세 납기로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주가 지나야 정확한 체납액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곡수매와 마늘수매 현황입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중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들은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정보지식 사회를 맞이하여 각 마을 이장님들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파급되도록 하고 향우님들의 고향에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 마을에 컴퓨터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닥쳐오는 풍수해 예방, 산불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면은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을 뿐만아니라 설흘산과 많은 해수욕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친절에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우로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면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의 지시에 따라서 조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낚시객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도로변 불법주차, 농경지, 농수산물 도난, 지금은 가족 낚시객이 대부분 입니다. 가지, 고구마, 호박, 고추 등 주인이 확인하고 뒷날 따러가면 밤사이 없어지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면은 주요 도로가 지방도로 입니다. 지방도가 2차선이 없고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나 주민들이 농경지로 다니기가 매우 위험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으로 면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마을공동묘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은 마을공동묘지가 10개소 있습니다만 대부분 장의차가 들어가기가 힘들고 공동묘지내에 중기도 다닐수 없어서 정비가 요망됩니다. 두번째로 주민들의 아주 적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포괄사업비가 현 수준으로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면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면 행정을 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면 꾀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증언은 면장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남면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꼭 해야 될 자료가 빠졌지 않나 싶습니다. 소계소류지, 남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소류지가 이동 장평소류지 하고 교환이 되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 목적이 있고 폐쇄했을 때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는지 밝혀 주시고. 장평 소류지 하고 교환된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육시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은 사용안하면 반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사용해야 할 목적,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나와야겠고. 월포, 두곡 해수욕장 개장을 할 것인데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두곡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도 확장하고 있는데 쉬었다가고 휴양을 즐길수 있는 그런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남면 면소재지 앞에 홍덕천 중심부락인데 정면에 죽전부락이 있는데 물론 허가권자가 전용을 해서 허가를 내었겠지만 죽전마을을 안보이도록, 가시권 전망을 버려놓았어요. 그리고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공사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면 상가에 가면 감아 소류지가 있는데 그 소류지를 준설하고 난 이후에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덕월리로 내려가는 천이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비가오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하천문제를 도하고 집중 검토를 한 일이 있는지 예를들면 산성고개쪽으로 하천을 하나 더 내서 분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오늘 나가실때는 덕월리로 내려가서 오리둑을 건너가 보십시오. 지금 남면 선형이 양지삼거리에서 덕월 상가로 오는데 S자 코스로 해서 코스가 안좋습니다. 그러면 도로 차량을 분산시키면 오리사이로 그 부락 안길을 보면은 수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수부 땅인데 누가 버렸는지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 옆에 얼마 안가서 쓰레기장 매립장이 있는데 아무리 해수부 땅이라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소계 소류지 관계는 작년도에 면민들 전체 2,000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운동장을 하나 만드는데 장소선정을 세군데를 지정해서 하니까 전체의 과반수인 75%가 소계 소류지 장소가 적당하다고 해서 면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관계는 면민들이 전부다 갈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월포, 두곡 해수욕장,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에 많은 피서객이 오고 겨울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는 면민들의 생각이고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장평소류지 하고 교체된 것 면장님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평소류지와 교체된 사유는 알고 있는데.

소계 소류지가 소류지로서 기능이 폐쇄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지적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면장님이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몽리민들과 협의한 결과 물이 복곡 저수지에서 오기 때문에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 마늘밭에 물을 주면 필요한데 대체 수원으로 지하수를 발굴했는데 그 물로서 충분하게 겨울작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장평소류지와 소계소류지가 교체된 사유는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 체육시설로 바꾸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죽전마을 아파트 관계는 여론상인데 죽전마을이 43호 정도 되는데 이 마을에서 한분이나 두분이 사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집을 새로 개축해야 하는데 개축할 필요없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항이었고. 제가 가기전에 부지 확보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을이 많이 가려지는데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불편사항을 이야기 안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 관계는 지금 건축주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두곡에 있는 여관하고 죽전에 아파트가 3동인데 3동중 1동하고를. 지금 주인이 또 바뀌었는데 대길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장이 와서 이야기 하는데 2동만 인수받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두곡 여관은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죽전은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전망은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시공자 하고 공사주 하고 집주인 하고 틀립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짓는 것인지.

아파트 건축주는 농지전용 신청을한 방승양 씨가 건축주고 대길종합건설은 건축하는 회사고. 여관은 경기도 거주하는 이문구 씨고 건축주는 대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흉물중에 흉물인데 개인건물이니까 감독권은 없더라도 철근을세워놓고 방치해 두고 해서 자꾸 흉물로 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해 이미지가 좋겠느냐. 이것은 예의주시 해서 동향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당 소류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배당 소류지 관계는 현지에 몇차례 갔는데 산쪽으로 물이 새고 있어서 군에서 그라우팅 사업을 했는데 아직 물이 안잡히고 있는데 군에서 다시 그라우팅사업을 재계할 것으로 알고 있고 물은 계속해서 새고있는 상태입니다.

몇톤이나 됩니까?

새로 준설하고 나서는 아직 안재봤습니다.

지금 비가오면 담아서 하는데 주민들 의견으로 봐서는 1년내 농사 짓는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보고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덕천 관계는 피해가 많았는데 교량이 2개가 내려 앉았고 1개는 밑이 파여서 3개가 수해피해로 보고가 되었고 하천둑도 많이 무너졌는데 그당시 건설국장이 왔을 때 제가 수행했는데 여기는 준용하천인데 하천이 적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반적으로 하천을 바꾸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개수는 곤란하다고 하던데 근본적으로 바다쪽으로는 경지정리 하면 하천폭이 좁아서 하천폭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드렸는데 하천폭이 남아 있으니까 확장을 해 달라고 건의하니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하천개수 관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천을 하는 것 보다도 물이 폭우가 오면 1차적으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아 소류지 어때요. 전체 저수량은.

4내지 5만톤 정도 됩니다.

감아 소류지를 확장을 더 할 수 있어요?

감아소류지 확장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둑 전체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이 되면 물이 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수지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아소류지 둑을 확장하든지 해서 물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문제는 지난번에도 청소를 했는데 다른 하천변에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면 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요즘 농지자격 증명을 받을때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9년 말로 없어졌습니다.

예, 다음 농지전용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 현황에 남면에 2,059세대, 5,25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말 통계입니까? 금년 통계입니까?

금년 통계입니다.

작년 12월말 통계 인구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남면 오리 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기, 파리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아우성 인데 거기는 1년에 방역을 몇번이나 하는지. 어떤 식으로 방역하는지. 매립장과 같이 방역활동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지전용 허가 관계는 팀장이 답변드리고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때는 인구가 5,7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작년말 현재 5,340명이고 그러니까 한달에 19명에서 2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다음 오리 쓰레기매립장 관계 운영 방안은 군에서 위탁받아서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는데 인근에서 악취나 파리, 모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흙을 확보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를 구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복개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파리, 모기는 자체에서 약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옛날에는 식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리매립지에 갈대밭으로 인해서 파리, 모기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역하고 마을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둑 보강 공사와 겸해서 갈대밭 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이동이 입니다.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관계는 작년도는 16건 정도, 허가는 9건 정도입니다. 2001년도에는 신고 3건, 허가 6건입니다. 관리는 상반기, 하반기 농지전용지를 2회, 군과 합동하여 단속하면서 추가로 전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지에 침출수가 안나옵니까?

침출수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매립장 옆에 침출수가 많이 흘러 있던데 밖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갈대밭 매립지에 파리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모기가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약을 희석해서 처리해 주어야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농가 창고나 축사를 건립해서 다른 목적으로, 관리 년한이 몇년 입니까?

8년입니다.

그 안에는 전용이 잘안되죠?

그안에는 할려고 하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전용을 한 경우가 한두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을 한달에 8,400원씩 주고 있는데 100% 다 안주다 보니까 말썽이 많은데 여론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면서 어떤 사람은 안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노인정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설명드린 어른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민원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졌고 없어졌는데 꼭 전반적으로 다 안 주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해만 안준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장묘 관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년초에 마을을 순회 하면서 제가 직접 돌아봤는데 장묘법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고 남해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부 해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반 사례가 없는데 계속해서 하게 되면 면민들은 여기에 호응하고 이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연죽의 남해군 공원묘원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어렵지 않느냐. 아직 우리면 소재지 공동묘지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산, 임포 공동묘지는 아직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 공원묘지에 들어가면 1기당 얼마예요.

168만원 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되었습니까?

예,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주사항에 보면 5억4,100만원, 계약금액은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해 주시고. 공사중에 설계 변경한 지구가 있는지. 또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공사 발주 집행잔액은 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된 공사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계는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한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많이 변해지는데 그런 사항들의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안 맞나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설계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설명을 하고... .

설계전에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

설계전에는 어려운 것이 물량이 안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논 까지 포장이 가능하다 이야기 되어서 나중에 설계해 보면 그것까지 못갑니다.

예, 그리고 남면은 재해위험지구가 몇군데나 보고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떨어진 다리... .

평산 삼거리에서 평산으로 내려가고 유구로 가는 삼거리 있죠? 평산지구는 위험지구가 안됩니까?

거기는 보강공사 했습니다. 옹벽을 했습니다. 평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폭포가 되어서 마늘창고가 젖었는데 이번에 복구 설계할 때 화단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고 넘기는 방법으로. 커브 고랑 쪽으로 물을 넘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에 보면 환경 문제가 주민들 하고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인구 감소가 한달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9명내지 20명입니다.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가는 사람이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전체적으로 세밀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식들 세제혜택 이나 학교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은 없습니까?

다소 있는데 주로 보면은 학생들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다소 있는데 세밀하게 사람 숫자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료보험은 관계 없는데 학생, 연말정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출생을 하면 보상을 준다고도 하던데 그만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 옮겨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등록지와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휴양촌을 남면에서 건축허가를 신고로서 끝이났죠?

신고로 했는지 허가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해서 준공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가 봤습니까? 잘되어 있습니까?

구멍이 많이 뚫린 것이 있습니다.

보가 부러진 것은 없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겠지만 면 관내니까 면장님도 가서 보시고 대책을 건의하는 것도 면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나무가 줄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임진성에 나무를 심었는데 몇주가 살았는지 확인했습니까?

그 당시는 상태가 좋았는데... .

팀장님들이 가거든 생육상태를 보고 나무가 죽으면 어느 시기에 보식을 해야 하는지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로사항이나 위원님들께 건의할 말씀이 있으면 한두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아주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곳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군에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많아 졌으면 싶습니다.

어느정도 많으면 되겠습니까?

2,000만원 정도 되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옛날에는 인원이 26명이었는데 지금은 정원 15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현장에 주민들 한테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의논 행정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남해군 인원이 5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면 단위는 1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곳에 서 인원을 빼서 면사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 현장에 나가서 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14명인데 여러가지 동원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예산관계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의원님들 만나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 여비같은 것은 충분합니까?

지금은 월액여비를 7만원 정도 타는데 다른면도 다 같은 형편이고 우리만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은 남면은 6개마을이 자연발생유원지고 해수욕장이 두군데 있는데 우리가 여름되면 전부다 근무해야 하고 바람만 불면 가서 텐트 다 걷어야 하고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인솔해 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면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 또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으로 그치지 말고 돌아가서 질문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잘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면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종철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