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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1-07-09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7일박정철의원님외2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염광전문대학교유치관련건의(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상정되겠으며,주요업무보고가의사일정제2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제1항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의대표의원박정철의원입니다. 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1세기지식기반인교육시설이전무한우리군에염광전문대학이유치되기위해서거쳐야할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국방부가반대의견을제시하여보류된상태임에따라염광전문대학유치에대한필요성을알리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건의문을제가낭독하는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 국정업무추진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우리경기도양평군은자주재원이부족하여국비와도비등을보조받지않고서는유지할수가없는형편이고,수도권이면서도수도권시민의식수원인팔당상수원상류에위치함으로써수십여년동안정부로부터자연보전권역,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개발제한구역,한강수계보안림지정등각종법령에의해개발제약을받아인근타시·군에비해지역발전이현저하게둔화되어있는전형적인농촌지역입니다. 주민들마음대로재산권조차도행사할수없는말로표현하기조차어려운우리의현실정을극복하기위해우리는그동안지방세수확충방안,유휴노동력활용방안,농·축산물가격보장방안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지역발전을위한돌파구의일환으로우리군은1991년부터관내에염광전문대학을유치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여온결실을10여년이지난지금에서야맺을단계에다다랐는데지난6월29일수도권정비계획실무위원회에서“제20기계화보병사단의종합훈련장이설립예정지인근에위치하여연중사격및장비가동으로인한소음및진동으로정상적인학업수행이불가하다”는국방부의견이제시됨에따라현재심의가보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염광전문대학유치는우리양평군민의숙원입니다. 군면적의75%가산으로둘러쌓인우리양평군은언제나깨끗한물과공기를마실수있는천혜자연을최대한보전하기위해친환경농업을주창하며맑은물을보전하기위한각종시책을최우선으로실천하고있는고장입니다. 염광전문대학이우리군에유치될경우영세한농민들이주를이루어근근한생을꾸려가고있는군민의가계에부담을줄일수있고,고용증대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함으로써삶과고장에대한애착그리고미래에대한희망을가질수있는크나큰밑거름이될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이러한우리군의열악한실정과8만3천여군민의여망을다시한번깊이헤아리시어염광전문대학이반드시우리군에유치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리면서,내내건승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2001년7월9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건의(안)이본의원외2인의원으로부터요구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정책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기획정책실2001년도상반기업무실적및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우선저희담당자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계장기노준입니다. 예산계장이주웅입니다. 법무감사계장김응회입니다. 정책개발계장은행자부에서회의가있기때문에회의에참석하느라참석을못했습니다. 이상인사소개를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1년재정규모,2001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인직제및정원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쪽담당별주요기능도역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기능과역할에대하여는피드백(FeedBack)시스템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다는것을다짐하면서특히예산,감사기능이사업을추진하는부서에지원하는부서로서존재의가치가있음을명심하고그지원역할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지방재정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으로인해서의원님께서잘알고계실것으로사료되어유인물로역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채및기금조성현황을보고드리면지방채는40건에479억3,700만원으로상환재원은양여금143억9,100만원,도비240억7,900만원,실수요자5억4,500만원그리고총액의18.6%인89억2,200만원만군비로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금년에제정하여주신감채조례를활용해서향후군비분상환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8개기금으로2000년까지16억8,000만원이조성되었고금년에5억9,500만원을증액시키어금년말에는22억7,500만원을조성해서기금조성목적대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1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군정기획평가및군의회협력체제구축부터ISO9001품질경영시스템운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기획평가및군의회협력체제구축입니다. 군정에대한기획,평가로군민에대한참봉사행정구현및성숙한지방자치실현과군의회와정례회,임시회등을통한군정의협력체제를더욱공고히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주민의알권리충족및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주민과의대화52회6,955명1일명예군수제5회10명을실시하였으며,주요업무심사평가는2회126개사업에대하여보고회를개최하고부진원인및대안을강구하였습니다. 군의회와의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고자지난2000년제94회제2차정례회시군정질문69건과행정사무감사65건을관리카드화하여지속관리하고있으며,의정활동평가의날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9회33건의주요업무및현안사항을사전보고또는설명드렸으며,위원님들과실과소장,읍·면장의군정발전합동세미나는2회개최한바있습니다. 10쪽입니다. 목표관리제는5급이상31명163건이며군정조정위원회운영은4회6건을실시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운영은전국시장·군수협의회1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2회,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4회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대의회의창구인점을감안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에도움이되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착실한지방재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2회에걸친추경을의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로승인하신바있습니다. 저희군은자체재원조달이빈약하므로의존재원확보에전행정력을투입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따라서2002년도국고보조금확보를위하여2,808억9,800만원을신청하였고,2001년도도비보조는현재까지298억원3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416억3,600만원을경기도재정보전금은61억2,4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어렵게확보한재원이고의원님들의심도있는예산심의의뜻을겸허하게수용하여착실하게운영함으로써군민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따라서경상경비의절감목표액을예산액의10%인10억6,800만원으로잡고기필코목표달성토록하겠습니다. 또한건전한재정운용을위하여재정투융자심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자체심사로10건을완료하였고초지·습지조성사업외3건을경기도에의뢰중에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에는2002년도예산편성을위하여이미신청한국고보조금이상당액확보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지방양여금및지방교부세확보에도금년보다증액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재정을위하여경상경비의긴축운용을지속할것이며,중기지방재정연동화계획을수정해서향후예산편성지침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법무,감사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현재조례164건,규칙71건,훈령·예규가52건입니다. 불부합자치법규로조례23건,규칙8건,훈령9건을정비하였으며,지속적으로자치법규를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과관련된소송및행정심판은행정소송20건,민사소송9건,행정심판6건이있으며,상반기실적은행정소송으로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2건,민사소송으로는부당이득금반환등2건,행정심판으로는식품위생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등3건에대하여승소한바있습니다. 내실있는종합감사추진을위해서민간인감사위원22명과민간인조사위원30명을위촉한바있습니다. 민간인감사위원과합동으로양평읍을비롯한5개읍·면에대하여종합감사를실시하였으며,16쪽입니다. 그결과행정상95건,재정상26건에대하여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주민요구사항들이날로증가되는추세에있습니다. 금년상반기에산림변경허가취소등33건의다수인관련민원을접수해서29건은적법적당하게처리해서회신하였고,4건에대하여는처리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내실있는감사를실시하되지도감사방향으로운영하겠으며,고의와태만등의사안에대하여는엄중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비전있는정책개발수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상반기추진실적으로조례·규칙등의신설·개정시규제에대한영향분석과규제개혁위원회를개최운영하였으며,폐지·완화된규제의이행실태확인을통하여불필요한구비서류징구및정비된규제를재운용하는사례가없도록사후관리를강화하고있습니다. 공직자의창의적인의견과제안을장려하고행정의능률향상과예산절감을통하여현재까지21건을접수,검토및심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규제정비결과를주민이체감할수있도록홍보하고우수제안의실제활용과정책개발에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20쪽입니다.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의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3일전국지자체군단위로서는최초로공공행정부문ISO9001인증을획득하여인증서수여식행사를가진바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의내실있는운영을위해서사후심사와개선사항을지속적으로발굴·정비하겠으며,궁극적목표인군민만족을위해서구체적이고체계화된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22쪽양평종합관광지조성사업용역비반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용역기간만료후공동수행회사인(주)드림캐스트와여러번접촉을통해서금년3월27일정기주주총회에서결정된반환일정에의하여용역비를회수하도록하겠습니다. 반환계획에차질이있을경우대비해서(주)드림캐스트에대한채권확보등의절차를준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은일일군정교실운영공직자친절도NGO위탁평가추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일군정교실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중·고생들에게우리군의현실을알려주고애향심을고취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주안점은양평의어려움이물때문에있고이어려움을극복하는길은아이러니하게도물을사랑하는길밖에없기때문에숙명적으로이땅에태어나고배우고자라는학생들이물을사랑하고아끼는데앞장서라고당부하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무왕리쓰레기매립장을현장견학하는학생들의표정에서진지함을엿볼수있어좋은효과를거두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8회549명이다녀갔고,하반기에는5회273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쪽NGO대표합동근무입니다. 지방자치가시작되면서부터우리군에서는군민을주인으로모시는군정시책을모든시책에우선해서다양하고도일관되게추진하여왔습니다. 이제NGO대표와실과소장들이책상을나란히하고같이근무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다는것은획기적인지방자치의발전이라할수있으며,군민을주인으로모시는지방자치의궁극의목표가정착되어간다는반증이라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69단체에서90명이돌아가면서주1회3개월간근무한결과대체적으로좋은평가가있었고,일부시정할사항은하반기시행시발전적으로보완하겠습니다. 26쪽NGO참여감사업무추진도같은맥락에서주민의요구사항처리실태,예산집행상황등공무원이아닌순수한주민의입장에서추진사항을감사케한결과공무원이생각지못했던대안이제시되어원만하게처리할수있었던좋은사례도있었습니다. 상반기에5개읍·면감사등에16명이참여하였고,하반기에도최대한이시책을활용토록하겠습니다. 27쪽공직자친절도위탁평가입니다. 전까지는공무원이공무원을평가했기때문에신뢰도가떨어지고공정성이결여된점도있었기때문에NGO대표들로하여금비공개로평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전화받는사항만평가하다이제는발전시켜서실제로사무실을방문해서친절도까지평가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2/4분기평가결과에의하면우리군은31개시·군중에서4위로체크되었고대주민친절도를통해서상당한위치에와있다고자부하면서하반기에는더욱노력하여공직전체가대주민친절이생활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정책실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우리금년도예산이2,049억막대한예산을가지고기획정책실장님이참사업을하시는데엄청난노고가많으시리라고생각이됩니다. 우선예산관계편성관계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금년도예산이2,049억이라고아까도보고의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물부담금문제가250억,지금현재우리수도권1권역우리7개면에특히서종,강하,양서이쪽으로해서물부담금문제를1권역으로해서250억이라는막대한돈을지금보상을받고있는데지금현재사업순위가난예산편성시잘못됐다고생각이됩니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물부담금문제는완전히구분이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특정지역에는물부담금만예산에사업비로배정을해서지금수도권7개면에는거의금년도오늘이벌써7월9일인데도불구하고사업이한건도진행된게없습니다. 물부담금문제가유역관리청으로,도로,환경부로승인을받아야하는입장이것을전부수도권1권역에그돈으로편성을했기때문에일반예산은단1억도배정이안된관계로지금엄청난사업의어려움을겪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문제는예산편성이애당초에본예산에저는잘못됐다고생각이됩니다. 이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또현재예산편성은그렇고지금까지도유역관리청에서또경기도로부터자금배정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이문제는언제가서될는지그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앞으로이러한일이없어야되겠다고하는게본의원의생각입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답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박선배의원님의저희기획정책실에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 우선예산편성문제는두가지로이렇게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은물이용부담금의승인문제가사실우리군으로봐서는잘못되어있다,중앙에서.그래서이문제는계속해서중앙부처와싸우든지이렇게해가지고개선을해야되겠습니다. 일단물이용부담금을우리군에줬을때는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쓸수있도록그런승인을받을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역시이제까지금년도예산이7월까지배정이안됐다는것은물이용부담금이안됐다는것은상당히유감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드릴말씀은역시이승인이나더라도물이용부담금의예산이나오는것만은틀림이없기때문에이것을당초예산에우리일반예산편성할때일반예산은일반예산대로전읍·면에골고루돌아가게하고,또이물이용부담금은편성을할수없는다른읍·면에는이혜택이돌아갈수없기때문에지역간의불균형,예산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습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선물이용부담금을활용할수있는읍·면에는이물이용부담금으로그렇지않은데는우리일반예산으로이렇게책정하도록그렇게한것은예산을다루는실장입장에서는참적당한그런예산편성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예산이적기에물이용부담금이나올수있도록그노력을강화해서내년에2002년도예산편성은그런방향으로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물이용부담금은지금유역관리청에서승인절차를지금밟고있는중에있습니다. 곧전화상으로확인한결과7월10일안으로는승인이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예,말씀하세요.

박선배의원

지금문제는공사를한달먼저하나두달하나그차이점이문제가아니라지금작년에눈대비나또예년에장마대비로해서올해도지금일부여론으로보면또기상관측대의예상저걸보면은금년에상당한강우량이집중적으로내릴가능성이많다는게지금일반적인추세입니다. 지금이러다가갑자기400~500㎜폭우가온다면수해와기본예산과덧물려서하면이것은엄청난예산집행에어려움이있다.또상당히어려움으로알고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또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상부기관에서불합리한건본의원도잘압니다. 그러나이것이작년도에도똑같은입장으로우리가환경부에도건의서를올리고아무리투쟁을해도금년에도달라진게하나도없습니다. 달라진게하나도없으면금년에도그러려니하고모든걸대비를해서예산편성을해야됐음에도불구하고전부1권역에는물부담금문제로충당을했다하는건예산법상잘못됐다고저는인정을합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이군수님도한번의회사무실에와서도에가서도지사보고도“우리물부담금문제는물부담금문제고우리일반예산은일반예산이다.한푼도깎아서는안된다.물부담금하고연계해서예산을하면안된다”고도지사한테도말씀하셨다는소식을우리의원님들은들었습니다. 그런데역시양평군에물부담금이250이떨어지니까군수님이도지사한테는그렇게말씀을하셨어도우리양평의예산배정에는군수님이도지사한테얘기,건의한거와는상반된예산편성을했다.제가양평군12개읍·면의형평성을위해서사업을한다는것은이의가없습니다.그러나어느정도의해서이것은적절한예산조치가되어야되지않았느냐,한군데로다가해서지금관계공무원들이물부담금문제를쓴다면진저리를치고그다음에안받아야할감사를두번세번받아야되고엄청난고통을받고있습니다. 그러면물부담금문제라는것은1권역의피해농가,피해주민들을위해서일종의보상입니다.보상을받아가지고공무원들이진저리를치고그어려움을겪는돈이라면이것은일반예산과물부담금은같은돈이라고해도그것에는차이가엄청난차이점을가지고있는돈아니겠느냐이렇게해서오히려보상을받는지역에서그쓰기더러운그돈을써야하는이런심정도헤아려서내년2002년도예산편성은이런차질이없이형평을유지하되공평한입장에서예산편성을해야되겠다.기위잘못된건실장님인정하시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어떤...

박선배의원

기위물부담금문제를해서1권역에그것만배정했다는건예산편성이잘못된것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잘못된것은아닙니다.잘못된것은아니고다만물이용부담이늦게이렇게승인이되기때문에이런문제는있습니다.그것은인정을하고요,그러나양평군전체를놓고예산을특별회계가됐든일반회계가됐든예산을편성하는담당자입장에서는이것은잘못됐다고인정을할수가없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같은돈인데우리가지금1권역으로해서전부피해를보고한서울시민들수도세에다올려가지고보상을받는입장에서그보상받은주인입장에서그돈을공무원이쓰기를회피하고주민들의사업이늦어지고그어려움이있다면이것은안되는것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러한중앙으로부터예산승인문제와그다음에지역의형평불균형해소를위해서적당히합의되는선에서내년도예산은심도있게검토를하고이렇게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우선박선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양평군의원이지강상의원이아닙니다.그런데이물이용부담금이라는것은분명히주민지원에대한법률에의해서주는돈입니다. 간접사업비와직접사업비를받았을때목이필요목에주기때문에1권역에해당되는물이용부담금을주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일반사업비에들어가는돈은비율을따져서1권역에해당되어서사업비를받고있는지역은일반사업을조금덜주고2권역에해당되어서물이용부담금을받지못하는데는사업비를조금더받더라도그런형평은맞는데지금박선배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물이용부담금하고일반사업비하고같이다뭉뚱거려서어느지역은물이용부담금만받고있습니다. 그러면서지금기획실장님께서는이편성이잘못된게아니라고분명히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일반사업을전체를뭉뚱거려놓고어떻게예산을잘못편성한게아니라고이렇게말씀하십니까?사실그것에는불만스럽고요. 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설명한내용을보면은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미개정사업추진불가능해공동수행회사에지급된용역비를회수하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그밑에향후계획이라고해가지고상기반환계획이행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주)드림캐스트에대한채권확보등행정적인절차를강구,기지급된용역비를회수하여재정적인손실이없도록사전대비하겠다고하셨습니다.또한그답변내용에채권확보를위해서준비하고있다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먼젓번질문당시도군수님께서바로회수하겠다고말씀하셨고그이전의질문당시에도채권확보가필요없다고했었습니다. 본의원을통한여러의원님들께서“채권이필요치않느냐?어떤돈을주고받지못했을때는어떻게할거냐?”해서채권확보한것이증권으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증권을받아놓고증권은동산이지부동산이아니기때문에채권의의미가없다고얘기했을때분명히자신있게대답했습니다.증권도채권으로분명히확보가가능하다고.해놓고그럼그증권은어떻게됐기때문에다시채권확보를다시하시는것인지이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드림캐스트와제가와서도수차에담당자가방문도했고또서면상으로도여러번공문이왔다갔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드림캐스트에는이게지금나타난재산이지금없습니다. 저희네가해당서울특별시에구청에재산조회도했고,또이런여러절차를했는데이만한돈을상환할채권을지금찾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좀넓게행자부시스템을통한재산조회또여기에(주)드림캐스트에근무하는사람들의경영진에대한개인적인재산이런것을지금찾고있습니다. 말씀드린것의증권에대해서는지금현재공증까지해놓았습니다만실질적으로이회사에돈이없기때문에그것을지금상환할그런능력이지금없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자기네봉급을깎아서적립을해나가면서지금이반환금을만들고있습니다. 그사람들얘기로는제가면담한얘기로는여러가지여건상힘은들지만틀림없이이렇게공증까지했고그렇기때문에반환이되는데이반환하는절차,시간이걸릴것이다그런언지를받고그사람들이답변한그사항이참진지하고성실성이있기때문에저희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러면서도저희는개인적임원들의재산을지금찾고있는중에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이번질문당시군수께서는작년말까지회수하겠다고그렇게분명히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못받은것에대한분명한책임을지셔야된다고생각하고또한증권도담보물건이된다고분명히집행부에서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동산을어떻게부동산도아닌동산을어떻게채권에다가책임질수있느냐고얘기했을때분명히책임질수있다고했다면은법을다루고있는집행부가법에대한것은우리보다더잘알지않습니까? 그렇게지적을했을당시에도관심있게느끼지않고있다가지금와서는아무것도재산을가진게없기때문에채권확보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행자부까지지금확인해본다고말씀하시니만약에이게행자부까지알아봐서받지못했을때는이책임을누가질겁니까? 답변할때군수가했으니까군수가책임질겁니까? 누군가는책임을져야죠,양평군에서했으니까. 답변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책임을지고회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만약에못했을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만약에못할경우에는관련공무원의구상권을행사하든지그런방법으로도회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게참문제점이라고보는거예요. 왜관계공무원이왜나옵니까?관계공무원은서류상그업무만다루면되는겁니다. 그사람이관계공무원이그일을추진하고그일을했습니까?왜관계공무원이그책임을져야돼요? 사실은이계획세우고추진한책임자결재는누가합니까?최고책임자가지는거죠. 왜말단공무원어렵게준비하라고시켜서일한사람들이모든책임을왜져야돼요? 사실그런부분때문에누군가가책임을진다고그랬을때는담당공무원얘기안나왔으면좋겠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거기까지안가고반환계획에의해서반환을받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잠깐만요,그러면실장님께서최종적으로결정을못하시겠지만언제까지받을수있을것같으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2002년3월까지지금반환계획이서있습니다.

고기섭의원

2002년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반환계획을해놓은것이보면주식회사임원들의봉급을깎고그다음에여기에대한책임을졌던사람이구상권을행사해서그렇게반환되도록돼있습니다.그절차가지금이행이돼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하는그게무척성실하고그래서이반환계획을수용하고믿도록그렇게하는선에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본의원이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본의원도마찬가지고단체장님도마찬가지고2002년6월이면모든게다끝납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2002년3월까지.

고기섭의원

예.그런데그임기맞추어서그걸갖다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모든게다끝난다는건무슨말씀인지모르겠고요,임기가끝났다는건난무슨말씀인지이해가안갑니다. 이것은우리가행정적으로해서행정적으로처리할사항인데이해를못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아니그러니까책임을져야될부분들이다음에다시이자리에다시앉았을때는모르겠지만그렇지못하다고했을때는다른사람이다음사람이책임을져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2000년12월31일까지회수하겠다고약속한게어떻게2002년3월까지다시연기가됐느냐말이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게그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건,돈에관한것이딱딱약속대로될수는,돼야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우리공무원들이양평군에서한것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임기나또는책임회피이런것은해당이안되는거예요. 이것은어디까지나양평군에서해결할문제이기때문에이것은뭐2002년이아니라만약에그때까지도안되고저희네가채권확보못하고여러가지갖은방법을다써도해결안되면2005년까지가서회수해도해야될문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런데일반인들이한것은어떻게다법적문제로다돌아가면서이런용역비같은것은어떻게지금양평군민들중에서뭔가세금을안냈거나했으면다법적으로갔지않습니까?그런데이사람들한테는그런혜택을왜주는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법적으로받아도세금같은것도요,이게장기체납돼서못받는것도있습니다. 암만법적으로해도돈이라는것은세금이라는것은이러한반환금이런것은암만법적으로해도못받은게,돈이있어야내지않습니까?없으면,그래서지금체납된세금이몇십억까지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법적으로해도그렇습니다.

고기섭의원

예,더이상안묻겠습니다. 다음기회에다시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중복되는질의는하지마세요.
업무보고이기때문에간단히질의에임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우리정책실장님권한대행발언에대해서잠시질의하고자합니다. 우리양평군전체예산,연간예산집행이의회의결의사항없이정책실장님권한대행으로집행이편제가가능하며집행이되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한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양평군전체예산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편성을승인해주셨기때문에그승인된범위내에서집행할수가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바로그거지요.아까박선배의원님질의하셨을때에정책실장님권한의대행으로집행을해도무방하다고하는그런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거기에반드시정정발언이있어야되지않겠나생각이돼서질의하는겁니다. 편제는정책실장님이전체예산을편제를하지만의회승인없이예산이집행된다고하는것은전혀예산법,회계법에없는것아닙니까?그런데아까답변하실때에들어보니까,물론환경법법치국가가적법이됐든악법이됐든법에의해서집행되는건데법문서에조항이없는것을아무리공무원이항의아니라아무리무슨행동을한다하더라도상급부서에서이행을하지않는다라그러면이하부서에서는집행할수없는것이현재사실인데아까그렇게말씀안하셨거든요. 그래서그것은의회에서당연히승인을해줬기때문에균형발전이됐든무슨발전이됐든집행됐다하는말씀을해주셔야이해가되는데그런말씀을안하시고정책실장권한에의한이런집행으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정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게말씀을드렸다면잘못됐습니다. 모든예산은의회의승인없이는편성할수가없습니다.

정운상의장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묻겠습니다. 7페이지기금조성현황에보면은다른계획은다기금조성이돼있는데농어촌발전기금을우리박장수의원발의로해서조례로제정해가지고되어있는데지금2001년도에농어촌발전기금조성계획에누락이됐어요?거기에대한계획이있는건지,없는건지거기에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자료는제가좀준비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차후서면답변이든지아니면군정질문시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분안계시지요?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행정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저희실담당주사를소개및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윤찬모주민담당주사입니다. 윤상호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황석근지적담당주사입니다. 조대현교통운수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주민자치행정실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첫째기본현황부터다섯째특수시책순으로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기본현황입니다. 4쪽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및정원입니다. 직제는1실4개담당입니다. 정원은30명에현원은28명입니다. 5쪽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별주요기능부터10쪽까지는일반현황에관한사항으로널리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손님만족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군민이진정한군정의주인이되는지방자치실현을위한노력으로우리군에서는지난3월5일부터종전의민원관련용어를일상업무에서일부재정립한용어로사용하고있습니다. 종전에민원인은손님으로,민원및민원사항은주민요구및주민요구사항으로,직제중민원처리담당은주민담당으로하되현행법령상고착화한고유명사와대외적사용시는일부예외로사용하고있음을이번주요업무보고를통해서양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계속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상반기실적입니다. 손님대기실편익시설확충은팩스등1종을확충하였고,방문손님에게군정홍보자료를2,200부를제공하였으며,쾌적한손님대기공간조성과방문손님에대한안내상담은147회를하였습니다. 창구주민요구사항처리실적은유기한민원,창구즉결제증명,복합민원처리,여권발급등총10만6,746건을처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홈페이지주민요구사항접수처리는132건을처리하였고,호적·인감정보화사업추진은전산화보조인력읍·면지원에12명을하였으며,호적원부및변동자료입력에대해서약27만건을처리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계속해서편안하고쾌적한손님대기공간조성을운영하도록하고방문손님에대한군정홍보자료를4대군정목표를홍보함으로서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그리고문화적가치창출,진정한주민이주인이되는지방자치정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방문손님에대한안내와상담을계속운영하겠으며,전자민원확대홍보로주민참여의지방자치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 호적·인감정보화사업추진은호적전산화를계속추진해서약27만건에대한변동자료입력과정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02년도인감정보화사업을대비한인감대장정비는4만9,897건을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관리의체계적운영입니다. 부동산관리의체계적운영을통해서주민의재산권보호및행정의신뢰성제고와신속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처리로주민이만족토록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001년도상반기실적입니다. 토지가격의기본을형성하고과세의기준점이되는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2001년1월1일기준정기분개별공시지가조사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조사대상은군내총21만11필지중국·공유지를제외한80.1%에해당하는16만8,210필지의토지특성조사와지가산정과검증,그리고지가열람,의견제출등을마치고6월30일날결정공시및통지문을발송하였습니다. 군내평균지가는평방미터당3,984원이며전년도대비3.7%상승하였습니다.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은3회에17만367필지를심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의개발이익환수제로시행되는개발부담금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과액은78건에84억3,100만원이며,징수액은43건에41억6,100만원으로체납액은34건에41억3,800만원이며,징수율은50.2%입니다. 체납액의미징수사유는행정소송이4건,분할납부1건,체납26건등이며전체를재산압류조치하고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업무주민요구사항처리입니다. 소유권변동처리,건축물표시변경·정정,건축물말소신고처리등2,848건을처리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및검인입니다. 양서,서종,강하면등3개면지역내토지거래계약허가는26건40필지4만4,261㎡를처리하였으며,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은2,590건3,792필지71㎡를처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부동산중개업소행정지도대상이134개소입니다.상반기중에행정처분은2개소로부동산중개민원처리는52건을처리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2001년5월1일기준분할·합병등토지인1차조사분에대해서2,465필지를현재조사중에있으며,8월31일결정공시및통지토록하겠습니다. 9월1일기준하는2차분분할·합병등토지에대해서는약3,000필지를12월30일까지결정공시통지토록함으로서지가형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사항입니다. 2001년도부과예정사업은125건으로확인조사하고부과금액산정해서부과토록하겠습니다. 소송계류사건수행은4건에4억800만원이며,과년도체납자에대한체납액독려는30건에37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토지의이용목적에부합성과합법성여부사후관리는이용실태조사를금년하반기에실시함으로서대상토지는45건97필지12만2,248㎡입니다. 위반자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부동산중개업소행정지도도계속해서성실히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의신뢰받는지적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상반기실적은등기촉탁2,970건,토지이동정리,사창지구경지정리지구지적공부정리,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지적측량성과검사,등기필통지서정리등만전을기하는데노력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등기필통지서정리와등기촉탁,토지이동정리,경지정리,국·공유지토지합병등의업무를계속해서추진하겠으며,지적측량성과검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행정소송수행중에있는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사건에대해서성실을다해서승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만족을위한대중교통서비스제고입니다. 교통편의증진과질좋은서비스제공을위하고주·정차질서확립등완벽한교통체계구축에노력토록함으로써2002년월드컵및한달앞으로다가온세계도자기엑스포와관련해서친절하고이용편리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2001년상반기실적은대중교통불편사항처리로주민서비스제공을위해서대중교통노선버스지도를41개노선41대를하였으며,농어촌시내버스노선연장운행으로주민서비스제공은2개노선을연장조치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주민불편사항처리는10건에490만원의과징금을부과·징수한바있습니다. 쾌적한거리교통질서확립및주민편익시설확충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과태료부과는883건,불법주·정차견인은50건,무단방치차량처리는70건이었으며,버스타는곳개·보수는94개소를하였고,버스타는곳설치는10개소에대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23쪽입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추진입니다. 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은6대1억4,800만원을하겠으며,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은7개노선6,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문화공간조성을위한버스타는곳설치및보수는15개소를하반기에추진하겠으며,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지속적인불법주·정차를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쪽현안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면등도면의전산화사업지연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본사업은2002년1월부터건축물대장통합전산발급을목표로해서금년도에현황도면전산입력,그리고수정,변동자료입력,시험가동등의일정을추진하여건축물대장현황도면에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효율적인자료관리및정보를제공하는데그뜻이있습니다. 사업개요는대상은3만281건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도였습니다.사업비는3,254만5,000원으로그간의추진사항은건축물대장현황도면1차정비확인작업은3만281건을완료한상태에서건축물대장무도면현지확인작성정비를65건을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이에문제점으로행정자치부와당초건축물대장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던업체인주식회사벽산과추진방법협의상의차이로지연되고있습니다. 문제는주식회사벽산에서개발한기존건축물대장데이터베이스입력분과타회사소프트웨어를구입,도면전산화를추진할경우에프로그램의상호교류성과호안성의검토가요구되면서호안성이안될시에는예산낭비적요소도있다는점입니다. 이에대한우리군의대책은행정자치부와(주)벽산과추진방법협의확정후에시달되는건축물대장·도면전산화추진지침에의해서향후전산화사업을본격추진할계획입니다. 26쪽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읍·면확대전산화발급입니다. 주민요구사항으로주민자치행정실을찾으시는손님의시간적,경제적불편을해소하여최상의서비스제공과지적행정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최일선기관인읍·면에서토지정보를공유함으로서군민에게지적정보를신속히제공하는데그뜻이있습니다. 현황은종전까지는토지·임야대장을팩시밀리를통해서읍·면에발급하고있었으며그팩스민원의약40%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또한팩스민원이안고있는한계인시간이약1시간이소요되었었습니다.그개선사항은토지·임야대장열람과등본발급을도,군,읍·면간컴퓨터서버로연결한전산화하여즉시발급하는체제로주민에대한신속성과편의성,경제성,선명성등을획기적으로개선한바있습니다. 그간의추진경과는지적행정시스템의서버이관을지난5월11일날이관받아읍·면담당자교육과토지·임야대장발급을5월21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28쪽입니다. 추진효과는토지·임야대장의발급시간이약2분이내로획기적으로단축되었고,손님의시간적,경제적부담절감은물론등본발급의선명성등양질의주민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군민에대한신뢰수준과행정서비스가한발짝더주민곁으로다가서게되었음은모두가의원님여러분의애정어린고견과성원의덕분이라고굳게믿고있습니다. 끝으로주민자치행정실은21세기양평의선택인맑은물사랑등4대군정목표실현과주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지방자치정착에체험적산실로서하드웨어적기능은종합백화점과같은시스템방식을,소프트웨어적기능은그린서비스시스템방식을추진모델화하여주민요구사항처리시느끼는체감지수를향상시켜의원님여러분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금년도상반기업무실적보고에본다라그러면단순히여기13페이지상단에보면은4만74가구에27만건이라고하는방대한민원처리를한결과를본다라그러면실장님말씀하신대로TO가2명이지금부족한상태인데이렇게엄청난민원을다뤘다고하는것특히우리군민과의직접대화의창구이기때문에많은사람들의행위에따라서아마호감도갈것이고질책도가하실것입니다. 아까우리정책실장님보고에본다라그러면경기도에서서비스가4위라고하셨는데그중에도엄청난효과가있었지않나생각이됩니다마는실제인원으로봐서TO의2명이부족한상태에서이렇게방대한업무를한결과에대한앞으로진로후반기에대한진로특히나지적과같은데본다라그러면어떤때보면은여러사람들이시간을많이소비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항간에우리지역단위에서팩스를이용할때보면은한민원이한20분기다려야되는그런현실도아마부정은못할겁니다. 이런입장인데앞으로의TO에대한것특히나지적과는우리인근의광주나여주에는지적계가아니라지적과로서승격이되어서과의업무로서의여러인원을가지고지금업무이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당한지역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은임야가75%인상태에서이와같이방대한연간의업무처리를하고있는반면지적계로서의직원이소수의입장에서엄청난근무에많은의욕들을가지고열심히하고있는데이TO에대한것도건의하셔서빠른시일안에확충을해서과거보다더좋은서비스에임했으면하는바램에서수고에아울러서더불어서말씀드려봅니다. 간단하게좋은답있으시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평소존경하옵는최영식의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주민자치행정실은지방자치완성의최후의구현적목표인주민자치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정원은30명이고현원은28명입니다. 다소부족한면도있고그렇습니다마는전체적인흐름이구조조정내지는작은정부실현에있기때문에주어진목표를완수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며,지적분야에대한부분은앞으로전산화추세그리고컴퓨터화하는그런추세에맞춰서업무량을적절히소화할수있는시스템을추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주민자치행정실에대한좋으신고견에감명받으며적극실천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고생하십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27쪽에각종대장발급이읍·면에서도2분이내에발급받을수있다그래가지고굉장히주민들이편리함을느끼고있습니다마는이왕하시는김에방금말씀하신대로지적도면이라든지건축물대장내지는국토이용계획원이런등등도읍·면에서이렇게발급을받을수있는어떤계획이있으신지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박장수의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현안사항에서도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 우선토지·임야대장에대해서는금년5월21일날읍·면까지확대전산발급하고있고앞으로2003년이되면토지지적도,임야도도같이통합발간하도록할것입니다. 다만지금도면전산화에는한계성이일부있습니다. 즉도면을우리가통상컴퓨터용으로스캐닝하는그작업의한계성때문에다소지연되고있는점은죄송합니다. 아무튼건축물대장과지적도,임야도그리고인감,호적모든것을컴퓨터시스템화해서2003년부터발급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이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대해서한말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4개반으로편성되어서16명이구성이되어있는데12명은각읍·면의이장님들로구성이된것이죠?공시지가위원이요.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읍·면의이장님들이,지금저희가위촉을할당시에는이장님들이아닌분도많이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아그렇습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영호

이영호의원

그런데이분들이지금공시지가를할적에현장을참석을안하는걸로되어있다고말씀을하는데앞으로공시지가시에현장을참여하실수있는지여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간단하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필요사항이발생되면현장확인은위원도해야된다고믿습니다.따라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보고에앞서지방자치과담당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이희원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김학제행정관리담당입니다. 민방병무담당은현재천안에민방위교육장에서교육중으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보통신담당심승섭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방자치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직제와정·현원,그다음에과직제,지방자치과주요업무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고,8쪽에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먼저조직및인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구조조정현황으로서는1단계에137명을감축을하였고,2단계는32명감축으로1차년도에22명,2차년도에3명,그다음에금년도3차년도인2001년7월까지7명이감축되겠습니다. 이렇게감축이되다보면은금년도7월31일자저희양평군의지방공무원정원은총650명이되겠습니다. 2001년도7월까지의감축되는7명에대한직렬과직급은결원된직급에서감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지방공무원충원으로서금년도지금현재상반기에충원목표는10명으로서공개경쟁이6명,그다음에제한경쟁이4명이되겠습니다.공개경쟁은6월23일날이미시험을봐가지고현재도에서발표중에있습니다.제한경쟁4명은확보했습니다만그중에서사서1명만지난7월2일자로임용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충원인원은11명으로서제한경쟁이10명,공개경쟁1명을하반기에충원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공무원직장교육입니다. 공무원소양교육은5회에1,501명을실시하였습니다. 지난2월24일지구환경위기의주제로유재현박사를초청,교육을하였고매월유명인사를초청,공무원들의소양을높일수있는직장교육을계속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YCR사례발표회는4회32명과아침연찬회와21세기희망의경기포럼을시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소양교육이나YCR사례발표회는월1회계속하겠으며,아침연찬회와21세기희망의경기포럼의영상강의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과민간인표창은총502명을표창한바있습니다. 정기표창으로서는공무원은이·반장은2회에18명,그다음에수시표창으로서13개분야에484명을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정기표창은2회에30명을시상할계획이며,수시표창은군정시책등에유공자선발시표창토록할계획입니다. 양평군민대상선발과경기도민상선발은군민의날시상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군민과함께하는지방자치정착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방문접수가68건에공개가56건,인터넷접수가19건에12건을공개를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내실화운영을하겠으며,행정정보공개제도에불만을품고이의신청을했을때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각종위원회의여성등외부인사와NGO참여를확대토록하겠습니다. 원래목표는민간위원이50%,시민단체추천이20,여성위원이30%의목표를뒀습니다. 그런데현재위촉한것을보면은민간위원은58%와시민단체추천은40%로서목표를초과를했습니다.다만여성위원이18%밖에안되기때문에앞으로의위원회정비를할때는여성의참여비율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쪽민간단체활동의활성화및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지원으로서정액보조금과차량운영비를지원하였고,해외동포를위한사랑의양서보내기운동또새봄맞이대청결운동을실시를했습니다. 앞으로도사랑의김장담궈주기,향토사랑글짓기대회,결식아동돕기자매결연,그다음에새마을국민교육실시와지도자자녀장학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지원으로서정액보조금지원과행락질서캠페인실시,국토대청결운동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학원폭력줄이기캠페인및자원봉사활동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지원으로서무료어린이뮤지컬공연과자유수호웅변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또한앞으로자유수호합동위령제를10월달에할계획이며,전적비관리및자연정화활동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종합자원봉사센터의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개설과전산화추진그다음에41개단체가참여하는자연봉사단체협의회를지난6월달에구성한바있습니다. 앞으로전산화의지속추진과그다음에자원봉사활동에대한인센티브지원,그다음에우수봉사단체에대한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쪽통계조사를통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확보입니다. 각종통계조사는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농·어업총조사,사업체기초통계조사,광공업통계조사는각각해당월에실시를하였습니다. 앞으로도행정지도제작,재정수지조사,지역내총생산추계,그다음에12월달에통계연보발간과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발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자치단체간남북교류추진입니다. 저희자치단체자매도시는서울특별시강북구청이되겠으며,남북교류대상은평안북도구성시가되겠습니다. 그동안의실적으로서강북구민의날의참여와자매도시직원간의교환근무를협의한바있었고,특히강북구청장께서지난6월14일날양수기50대를직접가지고와서기증하신바있었습니다. 남북교류대상은평안북도구성시가되겠습니다만아·태평화위원회의교류협조공문을지난3월22일날발송한바있습니다. 이사항은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추이를지켜가보면서신중히대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제28회군민의날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9월21일날강상체육공원에서기념식과아울러체육대회및백운문화제를개최할계획입니다. 앞으로군민의날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을해서또한군민대상및경기도민상수상자를선발하고여기에대한구체적인행사준비상황보고회를개최토록할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군민의날의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은별다른기회를통해서의원님들한테상세히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교육지원업무의효율적추진입니다. 관내우수학생선발지원으로경기도장학생입사생선발추천과그다음에우수졸업생표창,그다음에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그다음에그밖에지금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과장학금지원특히지금중·고등학생들한테대해서는의향지요약책자발간,그다음에초등학교학생들에대해서는만화책자를지난번추경때승인해주신걸가지고지금현재제작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쪽공정하고신속한병무행정수행입니다. 금년도에징병검사는’82년생을대상으로644명입니다만수검인원이604명을수검을하였습니다.미수검자에대한40명에대해서는추가수검및여러가지미검사유로인해서종결조치토록하겠습니다. 현역병입영은총156명이현재상반기에입영을하였고,앞으로하반기에162명이추가입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23쪽공익근무요원의교육소집및복무관리로서금년도에교육소집통지서는32명이내려왔습니다만이중에서18명이입소하고연기가14명이됐습니다. 현재공익근무요원은실과소,읍·면에총58명이배치근무하고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집행은개별입영은5회에걸쳐서60명,집단입영은1회에342명이동원소집에응소를하였고,예비군사기앙양으로서성적우수자에대한군수님표창과특히예비군중대본부에컴퓨터15대를저희가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병력동원은개별입영이13회에240명,집단입영이1회에400명이동원소집될계획입니다. 다음은24쪽민방위조직의내실운영과완벽한비상대비입니다. 금년도민방위교육은상반기에2,119명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1,898명을실시할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비상소집훈련으로서3회에7,222명을실시하였고,대피훈련이한번,방재훈련을한번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앞으로도향후계획으로서민방공대피훈련이2회,방재훈련2회,지역마을단위훈련을2회실시토록할계획입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은통합방위합동상황실운영을2회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8월20일서부터25일까지5일간실시하는을지연습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26쪽지역단위봉사조직활성화및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육성지원으로출동수당과근무수당지원과그다음에피복비를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계속소방기술경연대회실시,그다음에하반기에소방파견소근무수당을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지원도운영비와무술경연대회를지원하였고,계속해서운영비와신규차량구입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보조금을지원할계획이며,재향군인회6.25행사는이미지원한바있습니다. 27쪽지역정보화의체계적인추진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서비스확대를위해서한글홈페이지개편과인터넷전자우편프로그램을설치하였으며,작목반무료홈페이지를추가제작하였습니다. 현재전자결재시스템운영으로서3월26일서부터과장전결문서를지금현재시행하고있으며,6월11일서부터부군수전결문서까지지금확대하고있습니다. 28쪽통신망의안정적인운영관리를위해통신·전기접지공사를하였고,문화복지센터종합통신장치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역정보화추진을위해서생활정보시스템을구축하겠으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7월중에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추진으로무인민원발급기를주민자치행정실에설치토록할계획이며,2단계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를추진하겠습니다. 특히공무원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정보화활용능력평가제를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또한주민정보이용시설설치로서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추진하는2001년도지역정보센터지원사업으로저희가당초에조사를해가지고요청해서컴퓨터40대를지원받았습니다. 이사항은군립도서관에16대,양서,옥천,단월,지제에각각6대씩설치할계획입니다. 총예산은8,300만원으로6,500만원은지원을받았으며,군비1,800만원은이설치에따른인테리어비용으로지난2회추경에확보한바있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31쪽입니다. 먼저읍·면기능전환실시입니다. 현재까지의추진상황으로서는읍·면기능전환에따른소요예산확보를10억5,000만원을확보하였고,그다음에시범지역인양주군회천읍과광적면사무소를견학한바있습니다. 그런데지난6월29일날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시달회의가있어가지고실무자가참석해서갔다왔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어떻게해야되느냐하면은저희가2001년7월서부터11월사이에기능전환대상은12개읍·면이다해당이되겠습니다. 뭐를여기다해야되느냐하면은인력및사무를조정하는데인력조성은현재읍·면정원이총196명에서192명으로4명이감축이되겠습니다. 이것은주민인구수대공무원숫자의조정으로서4명감축되는인원은군본청으로이관이되겠습니다. 특히사무조정은총774건이대상사무인데이중에서420건이본청으로이관이되도록하겠습니다. 또이인력과사무조정에별도로주민자치센터설치를금년도에하나내지2개소를설치토록되었습니다. 그래서이사항도구체적인사무조정에대한내용,그다음에자치센터설치에대한읍·면에대해서는별도기회에자세히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행정구역조정입니다. 옥천면법정리의경계조정으로용천리일부지역이옥천리로편입되는사항입니다. 이사항은현재조례안입법예고중에있으며,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서의회에상정토록할계획입니다. 또반의명칭및관할구역정비도여건에맞게확정기준은50가구기준으로또아파트단지는동별로전원주택은단지별로이렇게해서조정토록하겠습니다. 이사항도현재조례안과시행규칙을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만의견을수렴을해서의회에상정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33쪽정보화시범마을조성입니다. 이상은경기도에서정보화역점사업으로도내2개시·군그러니까도시형의시단위에하나농촌군단위에하나를선진정보화시범타운으로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경기도청정보화사업팀에서는3월15일날여기서는공식적으로3월15일이지만여러차례많이왔다갔습니다. 강하면전지역을여러가지측정을해본결과저희가최종적으로포천군하고경합이됐습니다만최종적으로지난6월27일날강하면이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들어가는총예산은13억4,200만원으로도비가5억4,400,그다음에군비가2억3,600,그다음에민간인이5억7,000인데이것은한국통신에서초고속인터넷을까는데한국통신에서부담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이현재구체적으로6월27일날확정이돼서구체적인실현계획을경기도에서작성중에있습니다. 다음은35쪽특수시책으로255마을담당제강화입니다. 금년도255마을담당제운영은총6회에1,448명이다녀온바있습니다. 맨먼저3월초에청소의날대청결붐조성을해서다녀왔고,그다음에3월중순서부터말까지는완전청결을위한출장으로2회에238명,그다음에4월초에산불예방활동,그다음에4월중순에영농기출장,그다음에6월초에는가뭄비상사태선포에따라서전공무원이6월6일날06시에현지마을에다도착을하고그이튿날에는실과소장들이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또한6월중순에는가뭄과수해방지대책을위한출장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7월달에우기대비,9월달에가을추수,10월달에벼베기,11월달에농사마무리,12월달에한해마무리및설해대책에대한출장을적극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끝으로퇴직공무원과함께하는행정입니다. 현재퇴직공무원의저희현황을보게되면은총337명이지금지방행정동우회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난번지방행정동우회이사회에도재구성이됐습니다만저희는그동안새소식지배부에퇴직공무원도포함을시켰고,또인사발령사항도우편으로발송을했고또한공무원행정전화번호부바뀐것도우편으로발송을해서많은호응을얻었습니다. 앞으로주민자치행정실에민원상담근무를실시할계획이며,퇴직공무원에대한전산교육,그다음에읍·면분회별로활동에따라서지난추경에확보된지원금을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우선의장님께일문일답을할수있는허가를요청합니다.

정운상의장

예,인정합니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특수시책퇴직공무원에관한건에대한겁니다. 우선여기서칭하는퇴직공무원은행정공무원만을칭합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337명은행정공무원만해당이되는겁니다.

김영구의원

현재우리양평군만당한것은아니고모든자치단체가다당하고있는실정하나가근자에구조조정이라는명칭아래에서사실상이구조조정이란건리스트럭처(Restructure),아니면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진정으로되지않고다운사이징(downsizing)이라는사실감원,그것도거의강제적인감원에의한구조조정이됨으로서그동안사실상당한경력,즉노하우를가진쉬운말로연세높으신공무원,또한중간층에그나마또구조조정이라는것때문에사직서를내고떠난내부에서보거나외부에서볼적에상당히아까운인재들도있었고,또한마땅히떠나야될사람이떠났다라는평가도있었습니다. 사실이다운싸이징(downsizing)도진정한목적은필요없는,쉬운말로조직의체형을슬림화시켜갖고어떤운영에인원운영에또조직운영에탄력성을붙이고자한건데사실그렇지못한것은여태껏사실이라이거지요. 현재이퇴직공무원중에는지금처럼말씀드린것처럼상당히아까운인재도있고또그렇지못한분도있습니다. 또한그동안이렇게퇴직구조조정을통해서퇴직을시키면서또한인원감축에만신경을썼기때문에자연감축이라는명분을들어서채용동결을해서사실상상당히윗부분에있는나무로따지면줄기쳐내고뿌리를번성시키지못한결과가됐기때문에앞으로공무원조직이상당히당분간운영자체가어려워질것이라는것은불을보듯뻔한겁니다. 이지금특수시책으로내놓은퇴직공무원과함께하는행정이라는걸보면은사실상어떠한이유에서든퇴직이된공무원에대한예우차원인지,아니면그들에대한외압때문인지,아니면지금지방자치과의아이디어인지우선이게궁금합니다.어떤차원입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과함께하는행정이라는것은그앞에여러가지김영구의원님께서아까운인재가많이중간에도태된것에대해서안타까운말씀을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봤을때현직에근무하는사람으로봤을때조금이라도아픔을치유할수있는입장에서예우차원에서시책을갖다가추진하게된배경이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여기지금보면은상당히좋은뜻이담긴것은주민자치행정실에민원상담원으로근무를할수있게하고,또한전산교육을하겠다는상당히진취적인내용은있는데이민원상담실에근무를하는분들도참민원에대한노하우를가진공무원이나또한존경을받는공무원이어쩌면선정이되어야되는데이관료라는것은옛날이나지금이나똑같은것세상은변했어도한가지있습니다. 존경을받아야된다는사실입니다.존경을받는공무원이,그랬던공무원이지금도존경을받는분이이런민원상담관으로근무를할적에는사회에서어떠한,이차저차한얘기가없겠으나그렇지않다면분명히이것은“아,저입막음이다”하는오해를불러일으킬소지도있다이거지요. 이존경이라는것을공무원이받을때는옛날관료도쉬운말로공무원관료를떠났을적에조용히하고있던사람이제일존경받는사람입니다. 그렇지만지금그렇지못한솔직히어떤내용적인게심증으로만있기는하는겁니다만사실상어느유행가가사처럼떠날때는말없이떠나야되고,또떠날때를알았어야됐었고,아직도그런여론은팽배하고있습니다. 사실이런분들을예우차원으로생각을한다면스스로참여의식을유도해야되는데읍·면분회별로지원금을지급하겠다는것은사실상외압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 이것은어떤예우차원도아니고아이디어라고볼수없는데어떻게돼서각읍·면에분회까지지원금을지급하겠다는생각을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주민자치행정실의민원상담근무는저희가이걸갖다가지방행정동우회에다가언질을줘서하려고하는사항은절대아닙니다. 이사항은지난번지방행정동우회에서1차적으로그냥전화로한번상담을했습니다. 저희가7월서부터앞으로7월이좀지나갔습니다만앞으로7월좀지나서실질적으로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말씀하신공무원그만두신분중에서그래도행정에대해서어느정도노하우가많으신분이실질적으로주민자치행정실에와서주민들이왔을때요구하는사항을갖다가다른사람보다는그래도제일얘기도될수있고,안내가잘될수있지않겠느냐그래서자기네들이자발적으로한번근무를하겠다.이런사항을앞으로구체적으로공문으로해서통보를하겠다는사항이되겠고,그다음에읍·면분회별지원금이라는것은이건금년도에당초에퇴직공무원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다만지금의원님들도잘아시겠습니다만군지방행정동우회는임의단체보조금에서연간1,000만원씩지금보조를주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군단위에만하다보니까읍·면에도사실상동우회가구성돼있는데가그래도잘활발히돼있는데거기는사실지원금이단10원한장도없다보니까좀더운영에조금묘를살려서그게가당치않겠느냐이런저희가자체판단에따라서일단분회에그냥인원수그때당시에는생각을안했습니다만읍·면별로100만원씩해서1,200만원을지난번추경에확보를한바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읍·면분회에서그돈을달라,안달라이런얘기조차오지도않고세운줄도모릅니다. 그런데다만저희가그러한퇴직공무원들에대해서면에서도그런데군에서요구하는그러한사항을갖다가자발적으로했을때그런분회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으면좋지않을까이래서지원금을확보를일단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지금퇴직공무원들이어떤노하우도이용하고여러가지로상당히서로협력하는쪽으로다이런특수시책을마련하셨는데지금지방자치과장께서노리는효과적인건어떤게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뭐다른건특별한거없습니다. 저도어차피얼마안있다가보면은지방행정동우회에가게될사람인데다만잘아시겠습니다만대부분공무원들이그만두게되면은자기직장을많이욕을하고그런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그러한사항을같이좀해결하기위해서했으면좋지않겠느냐그런입장에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지금사실어쩌면좀소외되는입장에서도그런결과가많이나오는데그런소외감을없애기위해서어떤행사초청도하고지원도하겠다는이런생각이신데만약에이게그렇게좋은쪽의결과가아닌반대쪽의결과가나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직까지는뭐그렇게반대까지는생각을안하는데운영을하다가그런사항이나오게되면은개선할수있는방법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략하게요점만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사진을찍고현상을하면시간이많이걸리고있습니다. 그런데그칼라프린터기50만원정도면디지털카메라로찍어서즉시현상할수있고뺄수있다고하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이런것은즉시공급할계획이있는지이에답변해주시고,또한가지는우리지역경제가매우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사회경험도하고행정참여도시키고어려운학생에게자기가벌어서학자금도벌게할수있도록그아르바이트대학생을확대고용할계획은있는지이에두가지만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좋으신사항을제안해주셔서고맙게생각합니다. 현재칼라프린터기는제가알기로는기획정책실하고아마저희전산통신계에서운영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하여튼이사항은예산부서와협의를해서행정장비현대화계획으로서확대보급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아르바이트생이금년도에저희가15명을채용을하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이번에저희가공식적으로접수를딱해보니까43명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15명은가장학생이어려운사람순으로부터15명을잘랐는데양평군에있는학생으로서그래도방학동안에다른일안하고군이나이런데와서해보겠다고했을때그걸다충분히받아들이지못해서저도굉장히속으로가슴은아팠습니다. 그래서지금앞으로금년도에예산부서하고도지난번에얘기가있었습니다. 하여튼다음번,내년도에예산을세울때는최소한도지금15명을한100%30명으로지금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구조조정이끝나면정원이650명올해충원계획21명이보충이되어도627명정원에23명이부족한데보충계획은있으시며,군,읍·면등의결원으로인한군정수행능력부족으로인해주민불편이많은데이것은어떻게해결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현재결원이51명,그다음에저희가앞으로공무원충원을21명그러면30명중에서저희가구조조정으로정원7명을2001년7월말까지감축이되면은23명이사실상결원이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은저희가총정원의한3%정도밖에안되는데사실상저희가이것은군에서방침이한5%정도는계속유지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그런입장에있습니다. 그런데그래도금년도에여러의원님들이지난번사무감사때도이런기술직같은것은확보를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지적도하셨고,그래서저희가당초에방침을조금변경을해서그래도금년도에는21명을충원하고그정도는지켜나가지않겠느냐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특히이런행정직이런것위주로안하고다만기술직같은것은가급적충원을해서원만히행정이수행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말씀하시죠.
정철

박정철의원

글쎄5%정도감축해가지고하시는것은좋은데요,군정을충분히수행을하면서한다면이해가가겠는데지금현재저희지역같은경우는수해피해지역의공사를할공사의설계를벌써3월달인가그때했는데여태까지설계가다안됐대요. 그러면이것지금수해하고장마가지금오늘날아직까지안왔습니다마는온다고매일그러고그러는데장마지난뒤에설계해가지고공사할것입니까? 그러니까이런문제가사실줄이는것도좋지만군정을수행할수있고주민불편을없게할려면은이게다일을하면서한다면은줄이면되겠지마는일을못하고줄인다는것은말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5%를줄여서한다면은군정이충분히수행될수있도록이런계획이있어야되는데이런계획은어떻게하실겁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현재토목직없는읍·면이지금청운면하고단월면딱두군데입니다. 단월면은지난번에별안간에타시·군으로동의요청이와가지고중간에갔습니다만거기에따라서그래서저희가지난번6월24일날토목직지금현재3명이시험을봐놓고있습니다. 지금현재이토목직같은경우에공무원채용하는것은저희군에서아무때고이렇게채용하는게아니라도에서상반기,하반기계획에의해서채용되는것이기때문에금방어디가결원났다고해서내일모레금방채울수는없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하여튼여태까지설계가안된것에대해서제가죄송하게생각하지만그대신제가또설계단에수시로전화를해서토목직이없는청운이나단월은아주다른것에우선해서해주도록몇번씩부탁을하고그렇게지금실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여태까지안된것에대해서는죄송하지만인력보강은청운이나단월은이게토목직본사람들이최종적으로2차합격까지됐을때는우선적으로배치할계획입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주사박신선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조규수입니다. 체육담당주사안형식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주사류대석입니다. 군립도서관담당주사류범영입니다. 문화관광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다양한홍보로부터내실있는군립도서관운영순이되겠습니다. 먼저지속가능발전을위한다양한홍보입니다. 군정홍보의상반기추진실적은군정홍보광고현판을국도6호선청운육교에현판1개소를설치하였으며,양평의소식을알리는소식지를6회에6만부를제작·배포하였으며,군정보도는방송사6건,중앙지보도51건,지방지1,269건에총1,353건의보도를하였으며,TV뉴스및교양프로그램을통한대내·외적홍보를6회에걸쳐방영된바있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양평을알리는화보를제작,11월말까지친환경적이며자연친화적인군의지역적특성을수록한화보를제작하여양평을널리알리는계기를마련하겠습니다. 또한행정광고물을통한군정홍보를위하여양평읍덕평리육교에군정홍보물을설치하여양평을지나는관광객등에게양평을부각시키고좋은이미지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군정주요시책의다양한홍보를위하여신문에군정보도,새소식지발간,또방송사로하여금군정의다양한홍보를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각종행사를VTR을촬영녹화하여방송매체자료제공등군정홍보및양평알리기를지속추진하겠으며,다음은문화창작활동을위한여건조성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21세기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기금조성은매년1억원을예치하여5억원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제4회양평맑은물사랑예술제를6월5일용문산야외공연장에서한강유역관리청의지원을받아시낭송회와음악회를개최하여군민과용문산관광객에게볼거리제공과문화마인드를제고한바있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를2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여성회관주차장옆에창작문화공간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실습의장으로활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제10회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대회를9월중에개최토록하겠으며,서종문화의집조성은4억원을투자해서서종면소재지지역에창작문화의공간을설치운영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문화예술의보전과관리를위하여용문산은행나무보수,양수리선사유적지의발굴복원,양근향교보수,미륵정사보수,이항로선생생가전시관건립,이순몽장군묘역정비,지평리3층석탑복원및보호책설치,보산정보수,유관선생묘역의정비,용문사은행나무송비이전설치,내동제제단설치,양수리고인돌발굴등12건에10억8,400만원을투자하여보수및정비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의역사와문화를재조명하는양평군지증보판발행을위하여3억3,600만원을연차적으로투자하여2003년까지발간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2000년11월24일인준을받은한국예총양평지부육성을위하여정액보조2,100만원과3개협회문화예술의발전과문화적가치창출을위하여3,700만원을지원하여문화예술의발전및문화적가치창출행사에이바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창조적예술활동과기반여건조성을위하여지방문화원의육성지원,군민의날기념행사및부대행사지원,의병에관한학술용역,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의지원,전통고전문화행사지원,전통문화예술육성지원,충효및도의선양교육에대한지원,한문및서예교육지원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나사원증국사태고보우스님의사상연구및추대식재현을위하여2,000만원을투자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수아비축제입니다. 우리양평군과친환경농업을널리알릴수있는허수아비를제작·설치와작품경연대회를개최하여옛시골의정취와천혜의환경지역으로부각시켜다시찾는양평의이미지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군민의문화강좌는각읍·면의학교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읍·면별로문화강좌를실시하여문화마인드를제고토록추진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노래연습장등4개업종172개소에대하여건전한업소가운영되도록지도에힘쓰겠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자연환경과조화로운관광개발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화장실신축및조경공사를3억원을투자하여추진하고있으며,관광지내상수도정비공사를4,000만원을투자해서설치완료하였으며,용문산관광지야외무대음향시설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관내주요산19개소정상에표석을설치해서완료하였습니다.양평산악연맹을통해서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관광지주차장에대하여성수기를대비하여기존에보유주차장은3면에750대보유를하고있습니다. 성수기를대비해서250대분의2,057평을2,636만원에임대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지난해임대료수입은3억3,615만6,000원의수익을올린바있습니다. 다음2001년8월12일부터10월21일까지경기도가주최하는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를위하여경기도광주지역에군홍보관과우리부스를2개소를설치하여양평군을알리고우리군특산물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전국산악인과함께하는산사랑실천대회를개최하여우리군을알리고또한정화활동을전개하여깨끗하고다시찾는양평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쪽입니다. 군민대화합을위한생활체육의활성화입니다. 우리양평군의체육활성화를위해서군체육회지원또생활체육협의회지원,각종체육기금의조성,그다음에전국도,군단위체육대회개최및출전지원에힘쓰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제47회동계빙상대회를양평읍원덕리에서1월중에개최하였으며,대회결과로는금메달2,은메달2,계주부분에서2위에서우리가우수한성적을거둔바있습니다. 다음제4회양평군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를4월29일날6개종목에대하여개최하였으며,제47회경기도체육대회를부천에서실시했습니다마는11개종목에110명이출전하여육상부문에금2,은2,동3과정구에은메달을획득한바있습니다. 제3회맑은물사랑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를개최하여깨끗한양평의이미지를알리고좋은데로평가받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전국우수중학교6개교를초청해서대회를개최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 또한경기동부지역노인게이트볼대회개최와제12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참가와종목별대회에출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제28회군민의날체육대회를9월21일강상체육공원에서개최토록계획하고있습니다. 세부계획에대하여는별도로의회에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평맑은물사랑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입니다. 그현황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8억3,500만원을투자해서양서레포츠공원사업을마무리하였으며,다음은28쪽입니다. 또한군새마을테니스장이노후되어1,500만원으로보수를완료하여생활체육활성에이바지하고있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갈산공원내파르코스공원설치공사는현재6억원을투자해서현재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 또한진입로개설및다목적잔디광장을연말까지조성토록하겠습니다. 또한생활체육기반시설설치를위해서5억원을투자하여백안리문화체육센터옆에롤러스케이트장을설치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매년열리는경기도대회등의유치를위해서원덕실외빙상장부대시설을도비지원을받아주차장과부대시설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강상체육공원과양동면계정리에게이트볼장및부대시설을설치해서2개소의체육시설을보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용문산관광지운영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용문산관광지주차료및입장료징수는현재주차료를7만2,338대에1억4,997만2,000원을징수하였고,입장료는21만4,183명에7,210만6,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금년5월에용문산관광지내야생화단지350평을정비보완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용문산관광지주차료및입장료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각종시설물에대해서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1쪽내실있는군립도서관운영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인터넷이용을확대운영하였으며,월300명에1,800명이이용하였습니다. 또한어린이들에게도서관견학을2개교에실시하였으며,또한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서도서관출입문3개소를자동문으로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양평의문학지미지산제8호를발간하여독서의생활화및문예창작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으며,방학을이용한어린이독서교실을운영하여올바른독서방법의지도와독서의생활화로넓은지식을함양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인터넷이용을확대운영하여자료제공및정보화에이바지하겠으며,2,500만원을들여서도서관을보수토록하겠습니다. 또한2,000만원의상사업비로군립도서관휴게실을설치운영하여휴게공간확보및이용자의편익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용문산관광지청결의날운영으로매주토요일을관광지내상가번영회및주민과합동으로자연친화적이며깨끗하고쾌적한관광지를조성하기위한청결의날로지정운영하여관광객의편의도모및다시찾아오는관광지조성에힘쓰겠으며,끝으로우리군의군정목표인문화적가치창출과금년실시되는도자기엑스포와2002년월드컵대회에많은관광객이양평을찾고알릴수있는홍보와준비에철저를기하겠으며,이상으로문화관광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3쪽에산사랑실천대회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산사랑실천대회장소가용문산으로설명들은것같은데10개산으로바뀐이유와,10개산은어디이며,주최가양평군이고주관이산악신문사로알았는데산악신문사주최로돼있는데그예산관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본주관행사장은용문산이맞습니다. 용문산관광지에서전국산악인연합회에서와서우리지역에서행사를같이합니다. 그래서10개산그외에10개산은각팀별로거기에정화활동을분산되어서할계획이라그렇게표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저희군에서1,700만원을지원해서우리양평군에찾아온산악인들과같이맥락을같이하고또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계기로인해서산악인행사를갖게된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보충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산악신문사에서사업비를우리군에서1,700만원을지원해주는데총예산은얼마갖고하시는지알고계십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4,000만원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만세부적인사항은아직저희한테통보가아직도착이안됐습니다. 그래서세부계획으로해서저희군으로연합회에서보내주기로이렇게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나오는대로별도보고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없는돈에예산을1,700만원씩지원을해주면은산악신문사에서의계획과또비용,총얼마들어가는데우리가얼마지원해주는걸알고해야되는데덮어놓고1,700만원씩지원만해주고어떻게행사를하는지도모르고총규모가얼마되는지도모르는데어떻게해서1,700만원씩하게된경위가있을텐데그것에대해서먼저했을때는주최가양평군이고주관이산악신문사인지알았는데어떻게바뀐것같아요,지금. 그래서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다시받아갖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실과소장은충분한답변자료를가지고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서면보고를한다든지추후보고한다는말씀이안나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용문산주차장부지임대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작년도에도용문산우리땅이아니고옆에개인소유로해서임대를해가지고주차를해야되겠다고해서작년도에뭐정확한금액은생각이안납니다마는4,000만원을추경에예상을한것같은데,금년에도2,057평에또3,000만원,그럼작년올해들어가는게7,000만원,내년에또투입이되면1억들어가는데이문제는본의원의생각으로는장기적으로봐서그것이우리군에서꼭필요하다면어떤어렵더라도한꺼번에매수를해서주차장을하든지어떤시설물을해야지이걸임대로한다는건부당하지않느냐?불요불급해서임시로쓴다는건모르는데이걸2,000여평에3,000만원씩1년에부담을거기다세를준다면지금양평군내에농지로서는엄청난가격을주고있다.지금우리가논같은거,전·답을우리가주면평당500원받기어렵습니다,500원,1,000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건평당1만5,000원꼴이라면엄청난예산을투입하는거아니냐?당장1,2년에투자하는것보다는좀비싸다고해도어떤계기든지이것은군청에서흡수를해서매입을해서써야되지이걸비싼임대를둬가지고는타당성이없다고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현재예산은3,000만원이수립돼있습니다만2,636만원에7월10일자로임대계약을체결을했습니다. 그래서이보고서가이미작성된후에계약이됐기때문에그기록은부기를못했습니다만그래서2,600만원아까박선배의원님의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저희가앞으로부지를매입하는방안을검토도해봤고앞으로도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앞으로주차장부지로매입하는방안을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거기서3,000만원이든2,670만원이라면조금싸게준것같은데그럼거기서차를대서임대료를받는건연간수입이얼마나됩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아까보고드렸습니다만8쪽이되겠습니다. 저희가포괄적으로기존에저희가보유하고있는것이기존주차장3면에750대분그리고저희가임대를하고있는부분이250대부분을총망라해서작년도에7억8,000대의차량을저희가...

박선배의원

아니거기주차한게7억8,000대가된다말이야?

정운상의장

7억8,000대는안나올테지,어떻게7억8,000대가나와.

박선배의원

7억8,000대면우리는그것만해도군살림하고남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17억8,000대입니다.

박선배의원

17억8,000대?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의원

아7억8,000대도많은데17억8,000대면...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17만8,000대입니다.죄송합니다,착오를범했습니다. 17만8,000대의주차료수입이작년도에총3억3,615만6,000원을저희가징수했습니다. 그래서임차료에대한징수료보다는조금높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세부진단은제가별도로안했습니다만하여튼연간우리가3억3,600만원을주차료임대수입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지금그게3,000만원씩임대를줘가지고차량250대를댈수있는건데지금한대에얼마받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차량별로틀립니다만저희가일반차량1,000원,그다음에버스는2,000원이렇게받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런데문제는우리가군에서땅을매입을하든지사면기준평가가있지않습니까? 감정을해서감정의뢰해서우리가땅을사는데그냥달란다고줄수있는게아닌데.그럼이임대계산이올해계약한게2,680얼마라고계약을했다고하는데이게평당어떤기준에서단가가나와서계약을한겁니까,이게?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임대하는계약기준이있을거아니냐이말이야.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2,600만원에계약을한게평당어떤기준에의해서2,600만원이나왔느냐이말이야,계약한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우리기존토지에대한공시지가에임대료를25%를적용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25%를적용해서그래서임대료를저희가계약체결해서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선배의원

아!총공시지가의25%를우리가세로다얻을수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공시지가의25%.

박선배의원

그럼이게공시지가가평당얼마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필지별로내용별로전부다릅니다.

박선배의원

아니다른데그럼총2,057평의공시지가가얼마냐이말이야?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다,자료가필지수등등해서자료가8필지에2,057평입니다만필지별로내용이다르기때문에그건별도로다자료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좋습니다.하여튼세가비싸고싼건나중이고이것이우리용문산관광지로서꼭필요한땅이라면어떤방법으로든지한꺼번에해서사가지고쓰는방향으로과장님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제4회양평맑은물사랑예술제를용문산관광지에서숲속의음악회,시낭송회를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국악지부에서도국악한마당을도비지원을받아서개최를했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개최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한걸로알고있는게아니라했지않습니까?주무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고. 그러면특정인관련단체에서하는행사에는유인물에도보고가되고또사전에팜플렛에도다보고가되고홍보가됐는데국악지부는행사를안한겁니까,어떻게차별을하시는겁니까?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좀말씀좀해주시고요. 19쪽에허수아비축제에대해서는1,000만원예산이섰는데그밑에내용에보면은허수아비작품경연대회에도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이당일행사에경연대회로해석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은이런경연대회명분으로해서2002년도시상예산을올리시려고여기다기재를하신건지그걸명확하게구분을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23쪽에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참가에3개시·군에는군홍보관설치를하는걸로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시·군의날행사에는광주행사에만이렇게개최가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러면여주나이천행사장에는우리양평시·군의날행사가없는건지그것좀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용문산에서국악지부에서개최한행사에대해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국악지부에서행사를개최는하였습니다. 다만그때가한해대책하고저희가행사를축소하고막이런과정에서국악지부에서행사를하겠다는협의요청이왔었습니다. 그래서“지금한해가지속되고있고주민들의민심참여도도저조하니까지금행사를그한해가지난다음에하면은같이해서이렇게활성화할수있는계기가되니까그렇게하는것이좋겠다”라고협의를드렸습니다. 그런데국악지부에서는“이미계획된것이기때문에할것이다”라고이“군에서관여하고지원안해도우리가당연히할수있으니까걱정하지말고우리가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가돼서국악지부가자체적으로일요일날,날짜는제가정확히기억은못합니다만일요일날한해와중에행사를해서한바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직접적으로참여지원을못해준바는저희가느끼고차후에도그런사안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국악지부에그런행사가있을시는당연히지원을하고협조하고해야되는사항인데그때그런사항이고한해가연결돼있고포장굴착작업막우리직원들도전부나가있는사항이었기때문에그렇게지원에미비했던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사정이야이유야어떻든행사가치러졌으면실적내용이라도보고가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별도의행사로저희가직접지원은행사자체를우리가포괄적으로지원을한것입니다. 그리고다만도비지원은별도로다가국악지부에서지원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여기다별도로다가보고서에수록을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허수아비축제사항입니다. 허수아비축제는의원님들께서도기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작년도에는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현재는1,000만원의사업비로지금행사사업비가1,000만원뿐이안됩니다. 그래서우리현실에맞고거기에맞는행사를개최하는걸로저희가추진할계획입니다. 그외에소규모적으로경연대회든가이런제작설치를정취에맞고작년에도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교통사고의위험저해요소도있고등등고려해서행사가확대내지지난해도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경쟁열기가없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경연대회입상은2002년도시상금과는관계가없는거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저희계획사업비가그렇기때문에작년보다축소가되어야될걸로다가예견이됩니다.

박장수의원

알았습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다음도자기엑스포에관련해서는저희각시·군별로경기도에서군의날을지정을했습니다. 저희군은9월6일날양평군의날로행사장에양평군의날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9월6일날은우리군에서지역기관단체또는각부락의이장님들또는부녀회장들같이모시고의원님들과같이그날군의날행사와거기에참관을전부하시는걸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그런데군홍보관설치도광주행사장에만돼있고?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광주행사장에만저희군이지정을받았습니다,군홍보관으로.

박장수의원

지정을그렇게하는거예요,도에서?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그걸추첨방식으로지정방식으로해서우리는3개이천,여주,광주군에세계엑스포도자기인데저희는광주군에시드배정을받아서광주군홍보관에저희양평군홍보관을설치토록그렇게돼있습니다. 또한우리지역에서평도예연구소염종귀씨가거기에별도의부스설치를해서우리도자기를선전·홍보·판매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예,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허수아비축제건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은상당히과열경쟁으로인한어떤위화감까지조성되는그게걱정이돼서일전2회추경에다시상정된예산까지도감을한,다시감하는그런일이있었고,당시에제시가그때당시로문화강좌얘기못하고문화교실이자꾸생각이나는데이제보니까문화강좌가있네요. 여기허수아비에관한사업내용중에허수아비만들기체험을시키겠다.과연누구한테체험을시키는지는몰라도지금문화강좌는어떤또문화강좌를하는지몰라도이것이상당한예산입니다. 이게대상이학생및군민이라고했는데학생이라는것은당연히학생일테고아마군민이라는것은어느여성단체라든지아니면어떤조직체에대한그런내용같습니다. 그리고운영방법이학교운영회하고협의추진을하겠다고한다면당시에도한번제시를했지만이런예산이또있을적에사실상진짜허수아비에대한원상적인방법을재현하고또한학생들한테이제허수아비에대해서지금요새학생들이잘못받아들였다이거지요. 허수아비를그렇게전시,작년,재작년에한것처럼어떤무슨전시예술로생각을했고,이런잘못알았던것을옛날에이것이허수아비였었다하고그런제시가될수있는게분명히이런예산도있다말이지요. 그렇다면당시의그런제시,또지금다시말씀드리는이런문화강좌를통한진짜허수아비를만드는체험을할수있는그런이게병행이,문화강좌와허수아비와의연대적인사업이구상되고혹시있는게있는지,있으면한번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김영구의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축제는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과열경쟁을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만우리20쪽에있는군민문화강좌실시에관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을문화강좌를원래의계획과우리목표는회화,음악,국악,연극부분에대해서명인을초청해서각지역별로학생과주민,각군민을대상으로읍·면별로순회해서강좌를실시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그렇게추진을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다만,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허수아비부분에는당초계획에는허수아비부분에대한교육이라든가그런사안은당초에문화강좌에포함이되지않은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지적하신바와마찬가지로그사안이필요하다면검토를해서허수아비에대한전문성이있는교관이라고그럴까요,선생님을초청을해서그런마인드가같이접목이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군립도서관에휴게실설치운영을하신다고그러는데늦은감은있습니다마는다행으로생각이되고요,앞으로설치운영하는데있어서관리운영은애로사항이없으신건지,우리지역의앞으로인재양성을위해서필요한곳에벌써했어야된다고하는생각은있습니다마는다행히도이제사업을하시겠다고하는데앞으로어느정도얼마만큼해서이용에불편이없이잘해줄수가있는건지간단히한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우리양평군립도서관에대해서인터넷에도몇건이나왔습니다만도서관의자료실이조금부족하고또조금협소한부분도있다이런사항이인터넷에올라왔습니다. 그래서또한우리중앙에서추진하고있는디지털운영방식을채택하도록해서사업비지원도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정보화시스템으로해서16대아까지방자치과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컴퓨터16대를지원받아서설치를컴퓨터실도자료실로해서설치를할것이고또한디지털실과같이연계해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앞으로도우리가국·도비를신청을해서도서관을더증축사업비지원해서증축할수있도록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잘좀부탁합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많으신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마는다음기회로미루시고질의를종료하는걸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참고삼아서문화관광과팀장님들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필을제대로하고자료를제대로취합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세정담당조재명주사입니다. 다음부과담당이윤수주사입니다. 다음은징수담당이현주주사입니다. 다음은회계담당박창경주사입니다. 다음은재산관리담당정봉시주사입니다. 그럼세무회계과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현원현황부터차량현황까지가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및정·현원현황은1과에5개담당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현재정원39명에현원이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5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부터10쪽재정규모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지방세과징부터에너지절약추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과징업무가되겠습니다. 지방세과징현황은목표액360억2,900만원에부과액197억7,200만원,징수액108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징수활동은부동산공매처분4건에5,800만원,부동산등재산압류346건에14억7,500만원,예금등채권압류가11건에3,800만원을했습니다.또한자동차번호판영치해서94건에6,600만원,신용불량자등록을22건에11억3,500만원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징수계획은탈루·은닉세원발굴등을통한조세형평성을제고하고지방세징수전담반구성을통하여체납세징수활동을전개토록해나가겠습니다. 또한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등을계속해서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인터넷납부및자동이체를통하여체납세발생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으며,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신용정보등록제시행으로간접강제체납액을징수토록하며,시효소멸및징수불가능분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실시하여체납액징수에중점적으로앞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세목별목표세부추진내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의발굴및세수증대입니다. 추진현황은총조사대상건수가150건으로목표액은7억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실적으로는517건을조사해서4억2,300만원을추징한바있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세부내역으로법인세에대한세무조사를12개법인에5,800만원,신고누락및부족신고분추징에3억6,500만원을추징을해서공평과세와건전납세풍토를조성하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국세자료를활용하여신고누락분에대한추징을확행하고관내법인에대한정기방문세무조사를실시하고지목변경및신축건축물의철저한세원발굴과사치성재산을추적하여중과세에중점을두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세외수입과징입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은목표액52억400만원에부과액58억9,600만원,징수액15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수수료사용료등을현실화하였습니다.현실화한내용은6개조례65종에5억6,700만원의증가효과가나타났으며,여성회관사용료의신규세원증가,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의인상으로인한1억5,000만원의수수료가증가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사용료수수료에대하여현실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탈루세원일제조사로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공공자금의효율적인운영이되겠습니다. 2001년5월30일현재총자금운용현황은금고잔액이626억3,800만원,예치금액이621억6,600만원,지급준비금이4억7,2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2001년도수입목표액은39억3,200만원으로현재11억7,500만원의실적을거두고있습니다. 2001년도상반기실적으로는1일자금배정정착으로인한공공예금잔액을최소화하고주4회이상만기해지가가능하도록분산예치하고있으며,예금상품이율을수시로조회하여최고이율의상품에예치토록실적을거양한바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예금상품이율이수시변동과인하로이자수입이감소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보고를드리면은작년도동기에는6.1%했던예금이자율이2001년2월에는5.2%로0.9%가하락된상태가되겠습니다. 또한조기발주공사시행으로인하여상반기에지출금액이급증해서예치금액이줄어든데도원인이있다고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각회계별보조금조기전액교부되도록해당관련부서에촉구하고세출자금액15%를중장기예치로이자수입의증대를도모하며사업비등의수시자금배정으로효율적인자금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또한지불준비금공공예금의1%로최소화하여공공자금의효율적인운영을앞으로도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물품관리의전산화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재물조사및물품프로그램구입을추진하였습니다. 재물조사실시를2001년2월19일서부터23일까지5일간실시하고재물조사결과전산입력대상물품이502종에1만6,542대이며,불용품은컴퓨터외27종에235대를정리한바있습니다. 물품프로그램구입은2001년1회추경에예산을1,700만원을확보해서경기도와일괄구매할예정으로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재물조사결과전산입력을하는데있어서구입을물품프로그램구입을2001년9월에도와협의해서구입하고전산입력교육을2001년9월에실시해서물품프로그램전산화입력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행정능률향상및물품사장방지와활용촉진으로물자절약이되겠고,적기불용과신속한처분관리로물품의효율적관리가제고되는데기대효과가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신속·공정한입찰을위한전자입찰시행을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전자입찰추진을하도록하기위하여시연회에2월2일14시에참석한바있습니다. 또한2001년4월20일날전자입찰인증서를발급받은바있습니다. 또한조달청전자입찰프로그램사용으로인한예산절감액은4,500만원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전자입찰교육을위하여2001년9월중에계약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조달청에가서교육을받도록하겠으며,2001년10월중에경기도와같이일괄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전자입찰업무수행으로공정성,투명성,객관성,신뢰성이제고되고시간절감및물류비용의최소화가되는등효과가기대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군청청사주변종합정비공사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양평군군청사부지에총공사비10억3,000만원을들여서추진하는공사가되겠습니다. 현재예산확보액은5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종합정비공사에대해서6월12일날설계가완료됐고6월30일까지설계검토가완료가됐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2001년7월부터12월까지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공사내역은그건물내에주차장101대또한복합건물2층으로2,247㎡를건축하여주차난해소와산재되어있는각종사무실을정비해서군청주변을깨끗이정비토록추진해나가겠으며,세부사항은추후의원님들께자세히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양평읍·서종면사무소주변부지매입입니다. 기본현황은양평군양평읍양근리236외2필지922㎡에대해서3억원의예산을가지고부지매입을하려고하였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부지매입을위한토지소유자와지속적인매수협의를하였으나토지소유자가토지매입가를고가로요구하여현재협의가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계속해협의추진하겠으며,협의불응시토지매입비를반납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21쪽공유재산실태조사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은8,892필지에2,558만9,000㎡가지금우리공유재산의기본현황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2001년3월1일부터6월30일까지4개월간이며군,읍·면직원30명이조사인원으로투입되어서조사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공유재산의정확한관리로재산누수현상을사전에제거하고임대가능토지를적극임대조치하여소득을증대하겠으며,무단점유자색출및변상금부과조치등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군청사내사유토지및건물매입추진입니다. 기본현황은양근리493-18번지군청사내에사유토지와주택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매입대상은대지200㎡에목재및브럭조56.75㎡의건축물이있었습니다. 이것을2001년6월말등기완료해서양평군으로완전히이전한바있습니다. 다음은23쪽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사무실조명시설의격등제실시,불필요한개인용전열기구사용억제,사무실온도조절,노후차량폐차실시,차량배차시관외출장위주로배차하고관내배차는최대한억제하는등에너지절약추진실적을꾸준히실천해왔습니다. 그것의기대효과로는직원의에너지절약의의식의고취,전기에너지절약으로전기료연간1,080만원절약,유류비절약으로연간800만원,노후차량처분및차량통제로800만원이절감된바있으며,쓰레기감량및폐지수집으로연간120만원이절감된바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절약하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5쪽특수시책입니다. 세정업무홍보·교육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01년상반기추진실적은어린이세금교실운영으로11개교초등학교에703명,TV홍보에5회,자동차세,재산세납부홍보등을실시한바있으며,양평새소식지,지방세만화책배부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TV홍보를4회에걸쳐서계속홍보하겠으며,양평새소식지홍보,유선방송자막홍보,고액및사치성재산과세전사전안내등을수시로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체납으로인한주민불이익의사전예방과신고납부제도정착으로자율납세풍토의조성,주민과군정간의신뢰성제고,미래납세자에대한군민의체납의식정착을하는데효과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회계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박태영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2001년재정규모,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기본현황과4쪽직제및정원,5쪽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소득층및장애인현황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보호대상자,장애인은그사망또는전·출입관계로유동이있습니다. 그래서6월30일현재작년12월보다평균각각한100명이증가를하였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2001년재정규모또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이되겠습니다. 다양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외8개사업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양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서기초생활수급자총4,164명에게생계급여와주거급여를지원하였고,자녀학비와의료비를또한지원하였으며,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132명을대상으로자활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수급자가정자녀에게장학금중학생에는20만원,고등학생에게는30만원씩총15명을지원을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의자활·자립기반조성을위해생활안정자금과학자금을12명에게융자지원을하였으며,경기자립장학금지원과저소득가정주민중65세미만자32명에게는고용촉진훈련상반기3월부터8월까지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또한자선보호시설8개시설과보훈단체4개단체에서도계속지원과관리를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지원하며관리하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읍·면에서누락되어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철저히조사를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의재활·자립기반확충을위하여관내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저소득장애인506명에게생계보조수당지원과의료비,장애인등록진단비를지원하였고,보장구지원으로정형외과용구두와TV자막수신기를9명에게지급을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기금이자수익금으로장애인의날행사비지원과체육대회지원,재활자립작업장등에2,500만원을지원을하였고,임의보조금에서지체장애인과농아·시각장애인단체에게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농아·시각장애인단체는현재복지회관에사무실을마련해주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는창인원이되겠습니다. 창인원의시설종류로는요양원과재활원,단기보호시설,재활자립작업장,양평군주간보호시설에총7억2,000만원을지원하여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체지원내역중에서주로인건비와재운영비로지급이되고입소장애인의생계비는월1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현재까지수시지도결과장애인을학대하거나운영상의서류상에는문제점은현재발견치를못하였습니다. 당초장애인복지기금은2억원이었으나장애인복지설치및운용조례를개정을해서10억원으로상향조정을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년1억원씩정립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재가장애인에게는조금이나마생활이안정될수있도록상담과관리를철저히하겠으며장애인복지시설인창인원은투명성있게끔지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1세기의주역인꿈과희망을주는아동,청소년보호육성을위하여먼저유아및아동보호관리및지원사업으로7개보육시설에교사인건비32명에게1억8,700만원을지원하였고,국민기초수급자가정의아동과저소득층가정아동109명에게보육료를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돕기목표2,000만원중에서홍보를강화해서현재1,246만원이저금통장에모금이되어있습니다. 또한178명결식아동에게미취학아동은중·석식비로1일4,000원씩지원하였고,취학아동인초·중·고생에게는석식비로2,000원씩을총5,598만원을지원하였으며,현재취학아동중에서초·중·고생중식비는교육청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한어린이날을맞이해서5월5일4,500명이참석한가운데어린이큰잔치를실시를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을위하여건전한문화활동지원으로가족과함께하는청소년어울마당과학교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어울마당을3개학교를운영·지원을하였으며,청소년공부방을운영지원관리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결과개별상담및집단이동상담을990명을실시하였으며,진로탐색엑스포견학과청소년선도를위한문화특강을6개교에1,666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비행청소년심층분석과추적관리를위해서수시로지도를하고있고,청소년유해업소인노래방과유흥음식점은현재지도를관리를해서문제점은없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으며유아및아동보호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을위해서방학을이용해서2박3일의교육수련활동과체력단련과협동심을심어주고자관내를국토순례를실시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가요·댄스경연대회와청소년백일장과음악회를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올바른선도를하고자지도위원교육과부모교육을실시를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가치관정립과각종정보와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추진하는청소년문화의집은농어민체육센터가준공이된후에운영을하고자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1세기는여성의시대라고합니다. 여성상구현을위해서여성의잠재능력개발과사회참여확대를위해여성교양및가치관정립교육을실시하였고,15명대상으로독서지도사자격반을운영해서자격증을취득하도록하였습니다. 현재양평,양서,용문복지회관에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5억원중에서올해1억원을적립하였으며,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을18%를참여토록하여군정과지역발전을참여하도록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복지증진및성폭력예방사업으로영세가정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4쌍을실시해주었고,저소득모·부자가정에게또한자녀학비,아동양육비,학습재료비,신입생교복비등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청소년1,103명에게학교를대상으로해서청소년성가치관정립과예절,인성교육을실시를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지원에대해서기금마련사업으로알뜰시장을운영을하였고,자원봉사자의역할정신교육을실시를하였으며,여성회관내에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내에소비자를보호하고자고발센터를설치해서단체별주6일씩상시로근무를현재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신규추진사업으로권역별2개반으로구성을해서특성화과정부모교육과초등학교자모회순회교육,여성지도자리더십과정교육을추진하겠으며,여성주간기념행사로7월4일군민회관에서여성400명을참석한가운데여성건강관리와교양강연회를실시를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소일거리마련과사회참여확대를위해서저소득노인생활안정을위한지원사업으로1,935명에게경로연금을지원하였고,자식이없는거동불편한노인86명에게1일2,000원상당의밑반찬배달과가정도우미로하여금집안청소,심부름등노력봉사를하였습니다. 또한1만1,272명에게노인교통비를지원을하였습니다. 생산적인여가활동및소일거리제공으로는249개소경로당과군지회13개소읍·면분회62개소,사회봉사활동경로당에2억6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마을회관과경로당이없는양평읍봉성1리와양동면의쌍학3리는현재신축을하고있습니다. 개군면노인회분회는보수를완료를해서쾌적한환경을조성을해주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은당초5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조정을하였습니다. 올해1억원을적립을해서5억원이조성이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신규추진사업으로생산적인여가활동과노인소일거리제공사업은추진토록하겠으며특수시책사업에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자수익금중에서50%사용지원예산액2,000만원은생산적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지원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및위험물안전관리를위하여지방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을하고자소비자고발센터를상시운영을하였고,불건전한상거래지도로대형매장과소·도매점에계량기,저울류가정확한지확인과물가모니터요원으로하여금가격표시제와함량표시를집중지도하였으며,재래시장6개소에대해서도시장번영회와상거래질서를지키도록유도를하고인터넷에가격정보를게시홍보를하였습니다. 주민과밀접한위험물안전관리를위해서주유소61개소와가스판매업소35개소에대해서도교육과수시로안전관리지도를위해가스안전관리공사와함께철저히확인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다중이이용하는음식점,숙박업소등에노후된가스시설교체지도를하였고,승강기가설치된건물47개소가있습니다. 수시로확인을하고있으며,전기안전검사미이행승강기2개소에대해서는운행정지명령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상거래질서와위험물안전관리를위해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17세대중에서가스시설조사를해서노후된시설은가스체적거래시설로교체를해주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개발육성을위하여중소기업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운전자금과창업자금융자지원을홍보를해서1개업소에2억원을융자지원을하였고,환경친화형공장3개소를유치를하였습니다. 또한중소기업지원시책을인터넷과새소식에기재를해서홍보를하였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사업조기발주독려와관내건설회사,다중시설등에우리군친환경농산물과공산품자재,인력을이용하도록협조공문을시달하였으며홍보를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개군면레포츠공원내의국궁장설치를하고있습니다.현재추진공정은20%가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도중소기업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각종애로사항을상담관리하고지원시책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범국민에너지절약운동전개가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을생활화하고자위생업소에에너지절약교육과기동홍보반을4개반으로편성을해서집중지도를하였고,에너지절약형기기교체대상을파악을해서도에보고를해서1억3,690만원을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또한국민이물한방울도절약을하고자가정직장에서지켜야할에너지절약홍보를유선방송과인터넷,새소식지등에18회에걸쳐철저히홍보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학생주민교육과에너지다소비업체지도와홍보서한문을발송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직자를대상으로추진하는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내실있는공공근로사업추진을위해서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구성,공공근로참여자와각종사업을심의를하였고,저효율비생산성사업에대해서는평가로감사하거나사업을폐지하였고,근로자에게복무안전관리지도를실시를하여이탈예방과적극적으로공공근로에참여하도록하였으며,단계별사업종료시에는사업별로평가를해서수익성있는사업은다음단계에반영을하였습니다. 2단계까지추진사업은총예산11억4,000만원중에서7억1,000만원으로수급자와저소득층대상으로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등27개사업을추진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사업비4억3,000만원으로삶의질향상을위한주거환경개선사업과방역소독등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선진화장문화정착입니다. 우리군은75%의임야를자연경관을보전하면서공원묘지나공동묘지에만장을대비해서화장문화를정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묘문화실태현황으로는연간사망자수는795명이고그중매장기수는769기,화장은26기로화장비율은3.1%입니다. 주민의식설문조사결과매장이좋다는46.7%이고,화장하는것이좋다가53%로조사가됐습니다. 또한화장비용은성남연화장에서1구를화장할때는1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고양시연화장에서1구를화장할때는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간의화장문화정착을위해서추진내용으로는4월9일서부터4월19일까지는장묘문화실태를파악을했고,4월25일날은추진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5월11일날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제정해서현재입법예고가완료돼서지금법제심사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양평군내의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으로서의6개월이상거주한자가화장하여장례를치르는유족에게는장려금30만원을지원을하고가족단위납골묘나납골탑설치시에도마찬가지로장려금을30만원을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앞으로추진내용은8월중에조례제정승인을받고3회추경에1,200만원예산확보가되면9월중에화장문화및영모장려금지급홍보를해서10월서부터시행을할계획에있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노인분에게는소일거리를제공해줌으로서노년기에건강한여가와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하며,또한건강하신노인은자원봉사를할수있는기회를부여를해서나도할수있다라는자긍심을심어주고자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작년12월에노인분중에서교사출신이나공무원,또는전문직으로기술이있을시는전문인력을확보를해서도에보고를해서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사업기간은7월서부터12월까지이며사업추진장소는읍·면복지회관과경로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내용은여름방학을이용해서청소년에게한자와서예교실을운영할계획에있어서현재대상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또노인공동작업장은옥천면과단월면에설치를해서옥천면아신3리경로당이되겠습니다.오리100마리를사육토록하며,단월면덕수2리경로당은한과와수공예를만들고청운면신론1리경로당은다래끼나바구니,차량향수바구니를만들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읍·면에서1명씩노인분을선정해서하천및도로변쓰레기도수거를하겠습니다. 그래서올해처음하는사업인만큼사업종료후에평가를해서문제가있을시는보완을하고점차적으로경로당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공동묘지재산관리소홀에대한문제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공동묘지에대한예산이업무보고에서빠진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동묘지는36개소가있습니다.공원묘지는1개소입니다.그래서총37개소입니다. 그런데저희가업무보고에서빠진내용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그러나현재공동묘지예산확보된건4,000만원이있었습니다. 당초에양평에있는공흥리공동묘지가만장이올하반기되면은만장이돼서더이상매장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제가업무보고때공동묘지36개소중에서실태조사를해서개발이가능한공동묘지에대해서는재개발을해서단계적으로쓰게끔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청운면공동묘지하고옥천면공동묘지가되겠습니다. 그래갖고다시또재조사를해본결과옥천리에있는공동묘지는재개발이가능가지않습니다.않고청운면용두리공동묘지만개발이가능합니다. 현재한39기정도가매장이돼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추진과정에서약간소홀한것은주민의의견수렴을못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죄송스럽고요.우선올연말까지청운면주민한테의견수렴을해서그게주민이찬성하는방향이좋다할경우에는내년도에그예산을이월을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예,말씀하시지요.
정철

박정철의원

일부는재산관리소홀로인해서재판중이라고그랬는데그거에대해서도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운면용두리공동묘지는작년도저희가하반기때에이렇게이렇게해서조성을하겠다보고를드렸습니다.그런데보고후에한달만에,한달후가되겠습니다.정확한날짜는8월정도가되겠습니다.청운면용두리에거주하시는남씨종중이되겠습니다.그분들이“우리이공동묘지는일제시대서부터현재까지우리가경작을해왔다.그러니까군재산이아니라우리남씨종중재산이다”그래가지고그분들이소송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소송결과는정확하게저희가승소를할수있다.저희가진다그거는아직까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우리군에서공유재산관리는안한것아닙니까,부서에서? 그것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재산관리에대해서소홀한것에대해서는아주죄송스럽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뭐죄송스럽다라고그래가지고되는게아니라군유지를지금뺏기게되어있다그말이에요.그문제지뭐재산관리를안해서지금얘기로는지금남씨네하고소송이되어있는데거의뺏길확률이많다그런얘기를저는들었는데확실한것은모르겠습니다마는재판이끝나야알겠습니다마는그런문제는우리가만약군에서패소를한다면은우리군땅을관리를안했기때문에뺏기는것아닙니까,결국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관리못한것에대해서는잘못했습니다.그러나패소를안하게끔저희가지금여러가지서류라든가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다만약에뺏기시면어떻게할거예요?그리고그관리소홀을했으니까우리공무원들이직무유기아니에요,관리안한것에대해서는? 하여간그것은재판을해봐야알겠습니다마는그런관리도안하시면서무슨공동묘지같은것주민의견이런것도수렴도안하면서우선개발은뭐재산도관리안하면서무슨공동묘지를해가지고서개발하겠다.사실보면은이상스럽게아직도관에서는관주도로우리군민주도가아니라관주도로할려고그러다보니까그러니까그러면관리를하셨었으면은그런일도없었을테고이게벌써언제부터,우리가’98년도에했었나요?군공동묘지일제측량한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우리청운면것은2000년도에잰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상반기서부터추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아니전·후반기로나눠서했잖아요?그러니까전·후반기가아니고한해는서쪽을하고우리동부지역은그다음에하고그런것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하반기에서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하반기에한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전에는전혀몰랐던건가요,그것에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98년도에청운면에노인회장님이공동묘지를청운면주민이경작을하고있다그래서제가경작하고있는분한테가서자인서도받아놓고해서경작을안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거기가서보시면은인삼밭하나해놓은게있습니다.그것외에는경작을안하고있습니다. 그후로다는안했는데남씨종중에서일제시대서부터20년을했기때문에우리남씨네종중이다그것만갖고내세우고있습니다,그쪽에서는요.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남씨종중에서여태까지세를,양평군땅을자기네들이세를받아먹은것아닙니까,여태까지? 그것도그렇고제가’98년도서부터“공동묘지가모자라니까조금개발해주십시오”그럴때는사실군에서들은척도안하다가이제군의공동묘지가모자라니까개발해야되겠다. 그럼벌써그때는재산이고뭐고그것을남씨종중에서계속관리를했다는것지금재판중이아닙니까? 그래서개발도물론해야되겠지만재산관리도철저히해야되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공무원이소신을갖고재산관리를충실하게해줘야될것같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본군의홍일점과장으로서지역경제까지책임지고있는사회복지과장께애쓰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15쪽을보면은21세기는여성시대라는멘트를시작으로업무보고를하셨습니다. 과연여성시대가된다손치면은여성은특히홍일점과장으로서여성을더알아줘야되는데어느여성에대한관심을가져줘야되느냐,물론양과질을따지기이전에대대로우리한국에서제일애국자는농민이라고합니다. 지난정기회때감사부문에서도분명히제시가된사항입니다.여성회관이준공되면서그것을이용하는여성분들은거의대부분자영업자아니면은무슨보험이라든가하는이런참집밖에서상당히활동을하시는그런여성분들의이용도가많을것이다.거기에대한그렇다는답변도하셨고. 그래서근로여성특히농촌여성을위한프로그램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숨어서애쓰는여성들을위한여성회관에보유해야될프로그램도있어야되고또한정말로21세기가여성의시대가된다면은그런분들을물론그분들이꼭살림이구차해서그런게아니라한번쯤은농한기를이용한다든가해서회관을이용하든어떤프로그램으로되든간에예를들면미용무료시술이라든가이런것얼마든지할수있는데그런계획은한번도없이지금말로만여성시대를앞당기겠다하신단말이죠. 다른지금프로그램을보면은무슨이중에여성리더십과정도운영하겠다이런쪽으로하시는데그렇게눈에보이는여성들만을위한양평군여성행정이되어서야되겠느냐,적어도정말시간을내지못한근로여성중특히농촌여성에대한프로그램개발이시급하지않느냐,거기에대해서하나의업무가없다는것은좀불만스럽습니다. 혹시이번에업무보고외에가지고있는복안이또있으신지,있으시다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성회관에서는여성기술취미교육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단계적으로자격증거의다자격증을취득을하면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농촌여성들은사실차가없는이상에는매일오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여를조금회피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하반기추진계획도부모교육이라든가이것도권역별동부,서쪽으로나눠서농촌여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계획이고요,또한초등학교이상자모교육도학교를그러니까양평읍그러니까여성회관이있는지역을벗어나서학교를다니면서순회할계획입니다. 그리고앞으로예산이확보되는한은그프로그램을구성을해서예를들어서용문이면용문면,청운이면청운면,옥천이면옥천면에그면사무소의회의실을이용해서저희가알찬프로그램을구성해서농촌여성으로이렇게한번교육이라든가무료강좌를실시할계획입니다.

김영구의원

글쎄어떤의사교환이잘안된것같은데요,이런정해져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해서농촌여성을과연참여시킬수있느냐,지금본의원이말하는농촌여성에대한프로그램이라는것은그분들사실하우스농사를짓는다든가뭐하는여성들이번에도보셨지만가뭄극복하는데여자들이더앞장섰습니다.남자들뒷짐만지고서있던사람더많았고그렇게애쓰는농촌여성들을특별히위한농한기프로그램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어떤베푸는식의프로그램그런것을바랬는데글쎄의사교환이잘안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예,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전자에우리박정철부의장님질의하는사항에대해서말씀드려볼려고합니다. 우리복지과장님은재산관리를복지과장님이합니까?세무회계과장이합니까?재산관리부서가어느과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세무회계과지만,
영식

최영식의원

세무회계과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를관리하고있는부서는사회복지과하고읍·면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소유권재산의관계라고하는것은물론어떤관계인지몰라도시효초과취득으로인한법령에의해서남씨인지북씨인지는몰라도자기네소유권재산관리를,재산주장을20년동안관리했다라고그래서자기네소유라고주장한다고하는데그러면복지과장님무조건재산관리는세무회계과고관리업무상업무상이용관리만복지과에서하는데복지과장이무조건관리잘못했다고해서재산뺏긴다고하는데대해서는의미가없다고하는데무조건복지과장이잘못했다고하는얘기는이건잘못된사항이아니냐저는그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 업무상이용의관리는복지과장님이고재산관리는세무회계과장이다그말이에요.아까세무회계과장보고도40명씩동원을해가지고서수개월동안재산관리를찾았다고하는데물론그사람네들은어떤명분이있고소유권의주장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소까지제시했는지몰라도공소시효나시효초과취득법으로는당연히군재산관리에서관리를했는데어떻게이걸복지과에서무조건잘못했다고해서땅을뺏긴다,관리잘못했다고해서땅을뺏긴다고하는얘기는이것은잘못된것으로보거든요. 다시한번앞으로업무지침에대한것을소상히밝히시고업무에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해주셔도좋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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