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우한 의원 발언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 7월5일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오인준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오인준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인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오인준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부돌 위원께서 추천한 오인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보다 월등한 선후배동료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안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돌 위원께서 추천한 안용수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용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안용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용수 간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안용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오인준 위원장을 잘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장
안용수간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인준
오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오늘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있으며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인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준
오인준위원장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시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2회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4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획실 소관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10개 단체에 5900만원이 지원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 현재 7월까지 각 단체 10개 단체에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우한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은 본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작년수준에도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만 2600만원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 몇 개 단체에 지원 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 청년연합회에 150만원,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에 50만원, 여성단체 금정구협의회에 100만원, 장애인단체 금정구지회에 350만원, 상이군경여명촌 특별지회에 400만원, 상이군경 청룡동 특별지회에 400만원, 재향군인회 금정구지회에 1천만원 다음 월남전 참전용사회에 100만원, 민족통일 금정구지회에 50만원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지급된 데는 2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4천만원 확정인데 14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14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10개 단체에 5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 돈이 모자라서 지금 갈라주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 된다면 그것 2천만원 하고 남은 금액 1400만원 합쳐서 3400만원을 가지고 작년 수준과 같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자유총연맹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액단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도 작년까지는 여기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유총연맹은 임의보조단체에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76페이지 총무과 구민참여 구민격려 찾았습니까? 76쪽에 각종 단체활성화 추진 이것이 본예산에 1천만원 삭감시켜서 1천만원이 확정되었는데 1천만원 요구를 했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항인데 사실상 시책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일반 행사라든지 또는 우리 주요한 사업들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깎였습니다만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동안에 활기찬 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각종 단체 활성화추진과 같은 맥락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하나는 1천만원은 구정참여 주민격려고 하나는 각종 단체의 활성화추진을 위한 겁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구민참여나 구민격려나 각종 단체활성화추진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엄밀히 따지면은 전부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세분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기획실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기정 예산에 우리가 1천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다쓰고 없는지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고 앞으로 쓸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월28일날 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그 앞에는 지금 현재 부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청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다보니까 또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돈을 추진비로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 장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 시간에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것을 갖다가 돈을 지금현재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비슷한 말을 가지고 두가지 세가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확실히 얼마 남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다음 시간까지 총무과에 집행 결과를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총무과장 대충 알 수 있어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철 기획실장님 답변과 같이 제가 계수를 옳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 한번 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담당계장 가서 자료를 대충 뽑아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춘길
박춘길위원
구정참여 격려 본예산에서 우리가 1천만원이 확정되었으면 1천만원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지 매해 가만히 보면은 청장이 바뀔 때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올라오는데 전 청장님이 다 쓰고 가버렸다 이러는데 옛날에 신청장님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신청장이 나갈 때 4월달에 나갔는데 전부 다 쓰고 나가 가지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통제가 안됩니까? 또 본인들이 마음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대리업무를 6개월 봤다 6개월 보는 동안에 주어진 구민참여 업무추진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추진경비는 내가 다 써도 된다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다음 청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을 남겨놓고 지출해야 되지. 그러니까 년 예산이 1천만원 같으면은 1천만원을 나눠 가지고 물론 전반기 다 써도 됩니다 이것은, 전반기 쓸 것 다 쓰면 후반기 없으면 후반기 안써도 돼요. 전반기에 구민들 참여하는데 경비 다 썼다 그러면 되지 꼭 새로온 청장님 왔다 해 가지고 계속 또 써야 된다하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지적사항이 상당히 옳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청장님께서 청장 권한대행을 상당기간 하셨습니다. 하실 때 보니까 청장 대행을 하시면서 또 구정에 참여하시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다보니까 청장님 안계시다 해도 사실상 집행이 다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관계는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총무과장 기획실장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이죠?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가장 예민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장부를 봐야 알겠다 정말 그 답변 자체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집행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장께서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모르고 여기 어떻게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대단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항목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확실한 계수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가 나오면은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부돌
김부돌위원
88, 89 이것이 총무과장 소관입니까? 우리 금정구에 단체 좀 부족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어떤 단체는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중간정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 예산이 타구와 비슷하게 돌아갑니까? 지금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 관계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지금 가을 축제니 자총회 여성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여성단체들이 보면 음악회 문화회관 매일 가보면 여성들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단체들도 제대로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맞지요? 다 충분히 여유있게 돌아갑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보면 일부 잘되어 있는 단체는 잘되어 있고 사실상 어느 부분없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단체에 대해서 좀더 활력소를 주었으면 좋겠고 신설 단체를 만든다 하는 이 자체는 정말 우리 금정구 예산이 많이 돌아가고 정말 할 일 없이 경제적 여유가 많아 가지고 가정 주부들이 뭔가를 참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단체를 만들면 몰라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피 같은 돈 벌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신설 단체를 개설하는 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구민들이 들을 때 이것은 우리 위원들까지도 정말 욕먹을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설단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신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 생활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관계는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는 것같으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고 금년 1월달에는 또 여성부가 아시다시피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뜻에 맞추어서 사실상 보면 여성 생활 체육 인구가 저조합니다. 가정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설 어떤 강습소에 가서 수영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하지만 일반 가정 평범한 주부들은 사실상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참에 여성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번 여성들의 단 하루지만 어떤 사기 앙양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는데 간단히 질문할려고 했는데 여성 체육회라는 것이 여성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것은 여성 생활 체육대회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건강이나 사기도 안 올라가겠느냐 여성들만 하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 금정구는 참 산이 많습니다. 금정산 구월산 지금 이 시간에도 가면 아주 낭비가 적은 베드민턴 등 이런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일할 데가 없어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여성 체육회 하면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성 체육회를 창설할 계획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신설된 여성부에서도 이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권장하고 있는 입장하고 대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전부다 대상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은
부돌
김부돌위원
전체를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만
부돌
김부돌위원
금정구 여성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대상은 일단 그래 잡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누구누구를 정한 것도 아니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보면 주로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아니 정확하게 부녀회를 활용한다든가 무슨 그런 대충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섰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저희들이 선수 선발이라든가 확실한 계획을 별도로 짜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까지도 돈부터 만들어놓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사람을 모으겠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기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계획을 물었는데
인준
오인준위원장
총괄해서 총무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이 아니고 여성부가 금년에 신설하다 보니까 여성부에서 각 시군구에 특색 있는 자체 행사를 추진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시 확대 간부 회의때 7월 2일날 확대 간부 회의 때도 지시가 됐습니다. 보시면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치 행사를 추진하라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구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이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성부에서 지시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 그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까지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자료를 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안 돌렸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명이 떨어지면 시에서 예산 지급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융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시예산 보급 계획은 없고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금정 대축제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보면 2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의 활동하라는 정부의 지침 그것은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체육대회 아니고 다른 행사는 연구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금정구 대축제를 하면 전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성 체육대회냐 이거야. 거기에 보면 우리 각 여성단체들이 구민 체육대회는 거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민 노래 자랑이라든가 화합의 자리가 있는데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행사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여성 발전을 위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체육대회고 또 나름대로 여성 정책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만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춘길
박춘길위원
어떻습니까? 타구에도 전부다 이런 사업을 다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타구에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81쪽 전산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산관리라 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예산도 책정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도 잘모르겠고 한데 지금 밑에 쭉 영어로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전문가가 일어서서 이름이 무엇인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인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전산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전산담당 정선용입니다. 82쪽에 고속프린터 관련 소모품에 번호부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기계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라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말로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들은 미국도 여행 갔다와 영어를 잘 압니다. 알지만 WAT 박스등 지금 전자 제품에 보면 한글로 다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워드니 컴퓨터니 콘덴샤니 한글로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영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 안하면 다음부터라도 괄호를 쳐서 공백이 있으니까 읽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스모크 필터니 이것은 담배연기 뽑는 것인가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알아보게끔 지금 전부 한국말로 얼마든지 컴퓨터 교육 받으면 책에 보면 영어로 써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한국말로 써놓았어요. 이런 데 착안해 주시고 이 예산 자체도 보니까 100만원이 아니고 부속품 같은데 이것 150 200만원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 제품 기계는 지금 잘 모릅니다. 저도 차를 좀 가지고 다니지만 아래도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엔진이 안 걸려서 가니까 세레모르가 터져서 그렇다고 20만원 주고 고쳤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가다가 스톱되는데 밧데리 충전이 안 돼가지고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도 무조건 올려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고 보니까 어디 붙었는지도 어느 쪽에 붙었는지도 기계 자체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실국 장이나 과장쪽에서도 정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기계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전자 컴퓨터시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되는 부속을 갈았다 해도 안갈고 갈았다 하는지 그런데 착안해야지 저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속이 어디 들어가는지도 어느 쪽에 있는지 예산이 들어오면 어느 부속이 어느 것인지 진짜 교체해야 되는지 몇 년간 사용기간이 있는데 몇 년을 사용해야 되는지 실제는 우리가 못미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바꿔도 200만원짜리 부속품 바꿨다 하면 바꿨는 줄 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가 보건대 임실장께서도 아래 질문 하는데 대충 모르겠다. 그래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 기계를 어느 것이 진짜 쓸 수 있느냐 그래 안 하면 명년에 써도 되느냐 그래 안 하면 이것이 아주 수명 연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갈수록 전자 시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들도 어느 때 이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봐서 전부 영어로 써놓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것을 착안해서 좀 열심히 봐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질려고 해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1150만원 짜리 이상도 더러 있고 이런데 해 주시기를 예산할 적에 기계도 안 봤다고 하니 그런데 기계안에 내부 장치도 보고 한 번 보고 진짜 바꾸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데 예산이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런 데에 속고 넘어가면 우리 국장이나 실과장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산을 만들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총무국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가 참 좋은 방향으로 구 의회나 상임위원회 활동 범위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바깥에 보면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이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구 의원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 실제가 잘 모르거든요. 지금현재는 없애버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우리가 애먹고 피땀 흘려가며노력을 하고 또 의논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CCTV를 동사무소까지 연결할 수는 없는지 2002년 본예산 에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만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대충 모르겠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전체......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78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2 건국 관계 자매결연 신청 초청 2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이 설명을 할랍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 우리구하고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6월에 저희들 신안군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른 답방에 따른 최소의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경비는 800여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재정도 별 좋은 형편도 아니고 해서 구에서 전혀 부담을 안할 수도 없어서 200만원 정도 나머지 600만원은 위원회 자체에서 자비로 부담하도록 이래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난번에 아쉽게도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단체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자매결연이란 800만원 예산중에서 활용 200만원 올리면 됩니까? 자체 예산이 그래 돌아갑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상당히 위원회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 주시면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8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밖에 안올렸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 줄인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바빠가지고 저희들이 항목이 많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전액 우리 요구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한 것은 800만원인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부분이 되겠는데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2건국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더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족 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 200만원만 하면 행사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요. 방금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자매결연에 대해 가지고 본 예산에 800만원 편성 되어있는데 200만원 올랐다 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자료입니다. 본 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홍완표 위원 그런데 왜 말씀하기를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 그 분들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800만원이다. 그 중에 200만원 올렸는데 나머지 부족분 600만원은 위원회 자체 경비로 한다
완표
홍완표위원
800만원하고 예산 필요있는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매결연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다 위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있는 대신에 자체에서 이 정도 200만원 필요 있다고 해야지 800만원 필요한데 200만원 올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듣는 사람들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총무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있었다면 내가 아무말도 안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춘길
박춘길위원
200만원에 대한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물으니까
인준
오인준위원장
홍위원 그 이야기는 800만원 예산 중에 600만원 자체 부담하고 200만원만 우리
완표
홍완표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자총이나 새마을협의회나 돈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다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지원금이 얼마다 하는 그것만 말씀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말 틀렸어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시게끔 설명드려야 하는데 답변이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총무과 소관 없으면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아니 98쪽
인준
오인준위원장
97쪽부터 100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92쪽도 지역구 자원봉사센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이 보면 지난번에도 1700 요구액에서 500이 삭감되고 1200이 확정됐는데 지금 1200을 요구를 했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이 지역구 자원 봉사센타 이래 놨는데 금정구 자원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역 자원봉사센타 어떤 곳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 단위에서도 하나씩 있고 금정구에는 지금 현재 위치는 선경아파트에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선경아파트에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지하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서 이 단체는 어떤 봉사를 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여기서는 우리구가 해야될 자원봉사 우리가 다 구에서 못하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 구에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설을 보완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 가지고 그 센터에서 시설에 가서 봉사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학생들이 학교 협의를 해 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참여케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국비 600만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1200중에서 국비 600이고 구비 600입니까? 총무과장 이태광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이 단체 봉사활동 하는 보고를 늘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의 내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에 일부 인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단체 이 성질이 수년 전부터 늘 해오는 성질이 참 애매모호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 어떤 취미클럽 비슷하게 문학의 밤 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자원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방금 김부돌의원, 박춘길 의원 두 분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실제적인 명칭은 뭡니까. 이 단체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이름은 참 좋은데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자기들은 금샘방인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금샘방이고 우리가 예산을 줄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라고 자꾸 붙이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름을 안쓰잖아요.
용수
안용수간사
그런데 봉사활동을 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단체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서운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활동한 내용은 문학단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일반인이 가까이 접근성이 없는 특수계층들만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 가지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정신에서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이름은 자원봉사센터고 명칭하고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국비가 600만원 시비가 700만원인데 구비가 왜 1100만원이나 됩니까? 어떤 비율에서 이런 금액이 명시가 되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비를 11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실무담당 계십니까? 구비가 1100만원이 된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진흥담당 김경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본예산에 700만원 구비 700만원 저희들이 시비 7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0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2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200만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아니, 국비가 현재는 6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인데 왜 구비가 1100만원이냐 그 말입니다.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그것은 이번에 우수 프로그램 운영 모범단체라 해 가지고 국비에서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이 지원된 데 따른 맞춰 가지고 우리 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지금 우리 안용수위원 질의 요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총 2400만원 아닙니까. 2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0 시비가 700만원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비가 1100만원이냐 질의요지가 그 겁니다.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데 따른 그 비율이 달라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국비 600하고 구비 600이죠?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이것이 꼭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자원봉사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 두 개 구청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 14개 구·군청에서 전부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우선 금정산 자연보호활동과 그리고 학생들을 통한 자연보호 하천정비라든지 거의 매주 실적을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일과 중에는 수업 때문에 안되고 오후에 2시부터 해 가지고 4시 사이에 하천정비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금샘방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학인들을 모아 가지고 자체에서 시 낭송회도 하고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모이던 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지원을 받을려고 시 예산이나 구비 예산을 지원 받을려고 자원봉사센터라고 바꾼지는 불과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기본적인 성격이 부산대학 교수하고 그 교수부인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 단체가 인정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는 그랬죠. 이 단체가 그러면 자기들은 문학의 밤 그것은 하면서 체육동호인들이 모여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사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고발한 단체가 이 단체 아닙니까. 여기서 고발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체육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전부다 철거 다 했지요. 또 나아가서 부산시에 우리 금정구에서 고발하니까 금정구에 있는 체육동호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만 뜯어야 되냐 시에 고발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철거했잖아요. 이런 아주 악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악질적인 단체에 왜 시비든 구비든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작년에도 할 때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시비 받을려면 받아가라 이거야. 우리 구비는 못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구비 전액 삭감했다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왜 또 구비가 올라와요?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서 활동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성격 자체가 모호한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구서동에서조차 이 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아주 유령단체라고 하고 있을 만큼 아주 이것 인정을 못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우리가 구비 시비 지원해 주면은 이것 말고도 우리 얼마든지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여 개 단체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런 단체는 순수하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은 자원봉사원도 참여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자기들의 어떤 취미클럽에다가 왜 우리가 구비 지원합니까?
담당
진흥담당
김경호 예,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드민턴장 고발한 게 맞는가요?
춘길
박춘길위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산...
용수
안용수간사
이이서 자연보호회라는 단체가 우리 구정 자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을 두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지만 지원이 되었다 이거죠. 깨끗해야될 우리 금정산이나 이런 곳이 왜 계속 그러면 사람이 가서 어질러도 이렇게 우리 구비가 지원될 만큼의 이렇게 일을 잘한다고 치면은 필요치 않겠죠.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라는 어떤 그런 명분만 내세워놓고는 우리 구민들이 활동하는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을 전부다 고발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보호차원에서 고발하고 우리는 돈 줘놓고 다치기는 우리 공무원들만 다치고 있어요. 이런 단체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고발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용수
안용수간사
월별 보고를 한다 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실적이 나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제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그 단체가 건전 육성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선진국에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도 있고 시 단위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용수
안용수간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1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금정문화원 운영지원 98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금정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금정구 각 지역의 역사를 찾아내는 그런 문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보면 1천만원에서 500을 지난번에 삭감시키고 500 확정인데 이번에 추가로 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정문화회관의 초청 강사 수당이
완표
홍완표위원
김부돌 위원님 살리고 안살리고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합시다.
부돌
김부돌위원
7500만원에 대해서 보면 1천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도 문화회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미 내용은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문화회관의 문화강좌 강사료 추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작년에 5월달에 제1차 문화강좌를 제1기를 모집했는데 6,7,8월에 1기를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관장님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강사료가 지급되야 강좌가 개설이 가능하고 그래야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60%가 강사료가 나가지거든요. 사실은 40%는 순수입으로 남게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위원장이 김부돌 위원의 질문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기는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만큼 쓰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강좌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의 성격으로 보면 오히려 강좌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7500만원 예산 강사료를 다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계획은 세원백화점 개관되기 전까지는 이쪽 지역에 문화센타의 시설도 그렇고 제일 규모가 크니까 계속적으로 확대되어나갈 것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됐어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다음 105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민원봉사과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간사
안용수 위원입니다. 113쪽에 방독면 보급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혹시 어저께 보도관계를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TV뉴스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현재 1900개를 구입을 하는데 1만6762원이라는 이 단가는 이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입 계약하고 있는 것은 일반 방독면입니다. 일반 방독면은 전쟁 가스 방어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럼 보도 내용하고 동일한 방독면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보도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보도 내용에 나오는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독면이 지금현재 다용도 방독면으로서 그것이 현재 개발되어 가지고 시험 중에 있는데 다용도 방독면의 가격은 현재 지금 1만7천원의 두 배되는 3만4천원 내지 3만6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지고 효과는 일반 방독면이 전쟁 가스 용만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비하여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유독가스까지도 같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효용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화재 시에 사용이 가능하냐 여부를 따졌을 때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현재 1900개란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를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만6천원인데 1만7천원으로 단가를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아니 숫자가 1900개를 왜 올렸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만7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구입 가격이
용수
안용수간사
아니 개수가 왜 1900개가 필요하고
부돌
김부돌위원
어떤 누구누구를 선택해 가지고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방독면 관리지침에 보면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6900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3만3천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역대가 3만명 되는데 근본적인 목표는 전 민방위대원에게 한 개씩 보급할 수 있도록 해마다 연차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현재 1900개가 보수되어야할 이유는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보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 대원이 3만3천명인데 3만3천개가 될 때까지는 해마다 조금조금씩 돈이 되는대로 구매를 해서 거기까지 채워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부돌
김부돌위원
6만3천개가 아니고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3만3천개 민방위대원수에 맞도록
용수
안용수간사
현재는 6900개 인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재 690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보관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직장대의 경우는 직장대별로 창고 또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우리 구청 자체에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구청 자체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구청은 몇 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구청은 기술 지원대 73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보관 관리가 가장 중요시 되겠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이 1900개가 굳이 지켜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우리가 3만3천개란 목표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시비하고 국비 지원액을 우리 구비 부담액하고 같이 맞추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숫자가 나온다는 계산은 이 총 구비 부담하고 금액을 뭡니까? 시비 배정액하고 그 돈에 나누다보니까 1900개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국시비 지원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숫자가 1900개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단계별로 연도별로 몇 개 몇 개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계획은 이것이 구비 사업으로 전적으로 진행을 하면 연간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 보기에는 구 재정상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주는 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 실무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현재 1900개를 구입해도 8800개밖에 안되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방송 보도 내용과 같이 기 요즘은 어떤 전시의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도리어 어떤 개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그런 것을 보급을 하므로써 화재 예방 시 활용도도 안 있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오늘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확보되면 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용도 방독면 화재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우리가 일반 방독면 구매를 줄이고 이 방독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해도 도시가 발달하면 화재에 대비하는 방독면도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 꼭 1900개를 어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될 때마다 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전시는 사실상 언제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없어야 하는 일이니까 현실적인 화재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신제품 구입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업무에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가야 안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6900개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상한데 왜 처음에 안용수 위원이 물었을 때는 민방위 인원에 비유를 해서 1900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늦게는 또 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었다 그렇게 하시고 답변이 왜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도에 나오다시피 지금 우리가 방독면을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맞아가면서도 지금 만약에 샀을 때 방독면을 그렇게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음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구입하면 안되나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은 원래 전쟁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화재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화재 때 필요하는 것은 안하겠다고 하시든지 해야지무어든 가능한 길로 택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따라가 버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 예산 자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다용도 방독면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전쟁에 대비한 순수한 방독면보다는 이런 다용도 방독면의 일부 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민원봉사과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입을 할려는 이 방독면은 현재 군인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그 방독면하고는 전혀 질이 다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자제품으로 이야기하면 보급형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국시비이긴 합니다만 122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비하고 노숙자 쉼터 급식비 하고 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서2동에 있는 살롬의 집이 작년에 10월1일자로 폐쇄 되었습니다. 내용은 신문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한 곳은 폐쇄했지만 그 인력은 다른 곳에 옮겨가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인력은 일부는 이쪽으로 오고 일부는 다른 데로 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한 군데 폐쇄됨으로 인해서 두 군데 있는 거기에는 희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 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도 82명쯤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거기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한 군데 없어짐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43쪽부터 148쪽까지 보건소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사회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추가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보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경로당 보수비가 1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천만원 이랬는데 상반기 중에 경로당 보수를 열 군데 했는데요 96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모래부설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공근로 인력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래 부설비로 500만원 놔놓고 이 500만원 당겨서 노인시설 고치는데 쓰자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경로당에 쓸게 아니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쓸 겁니다. 경로당 보수비 추경에 올린 500만원은 경로당 보수비 Tm고 어린이 놀이터는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경로당 보수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 라는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는 신청 됐구요. 또 집이 낡아놓으니까 계속 비가 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여름에 하기 때 비오는 것을 봐가면서 샌다 하면 그것은 전부 보수할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근본적으로 경로당 보수는 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급한 대로 놔놓고 쓰겠다 이거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고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는 국시비 보조 없습니다. 당초에는 동사무소 관할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네 어른들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고쳤는데 올해부터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을 처음 잡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예산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표
홍완표위원
직원들 월급 이번에 몇% 추경에 올렸어요? 20% 나머지 다 올려졌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다 올려졌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더 올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봉급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수당 같은 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게 추경에 남은 것 다 올려주는 게 원칙인데 월급이 올라서 더 많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월급이 오르니까 우리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월급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게 좀 그 분야에
완표
홍완표위원
보너스도 받아가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많이 붙여야 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7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279쪽 예산계장님 나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부돌
김부돌위원
분명히 그날 서면으로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잔액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죄송합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줄 알았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날 답변은 계장께서 답변했다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181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안용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어사 경외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은 어떤 특정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직접 관리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간사
어떤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직접 관리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간사
추후에 그 관계를 우리 업무 적인 얘기를 청소과장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장님 보시다시피 화장실 관계 있죠. 우리 몇 개 시설합니까 관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구가 관리하는 화장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신설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4개소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산 문화의 숲 그리고 산성고개 남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구월산 전망대 있는 부분하고
완표
홍완표위원
구월산 입구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구월산 체육공원 있는데 4개소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쪽에 주민들이 하지 마라 하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왕 예산도 없는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세요. 뭐할려고 합니까? 그 옆에 밑에 집에 있는데 금사동에 그 쪽에 있는 것을 보고 이쪽 사람들도 좀 탐나도록 안해줘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해줘 버려야지 또 자기들끼리 싸움 벌어지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일요일도 가보고 동에서 사실상 올린 공문도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 하면 어디든지 간에 가면 반대하는 한 사람이 꼭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제발 열심히 해 가지고 화합해서 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장
추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애당초 간이화장실 교체 예산이 2억이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런데 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당초에 2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시비지원 1억5000만원을 받고 구비 5000만원을 하려고 작년 2000년 8월18일날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고 난 뒤에 우리 구비 확정 예산 요구를 작년 10월에 우리 기획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지원 예산편성 자료 제출 해 가지고 작년 8월16일에 대한 회신이 사업내용 통보 해 가지고 2000년 7월18일날 예산편성 통보해 가지고 1억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시 하수과에 물으니까 시비 자체가 절반으로 삭감되었다 전구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삭감되어서 부득이 금정구도 삭감되었다. 그래서 1억5000을 5000만 한다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시비 1억이 삭감된 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애당초 작년에 했을 때는 1억5000하고 우리 구비 5000하고 해서 2억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가 1억 같으면은 다른 구도 그만큼 비례해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간사
288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전용차량 구입 있습니다. 이 차량 다른 차량하고 별 특수한 차량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6인승 뒤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기계를 싣고 앞에는 사람이 5인승 탈 수 있는 스타렉스입니다. 특수한 차량이라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용도는 쓰레기 무단투기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뒤에 쓰레기 무단투기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무단투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싣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이 차를 새로 구입하면 이 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별도 채용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차량은 우리 기사가 남는 배현우 순찰차량 기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우리가 담당자가 사용하는데 기사 1인이 두 대를 몰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순찰하는 것하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순찰은 불결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고 또 저나 실무자가 불결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어느 곳이 불결한가를 확인할 때는 전적으로 순찰해야할 그런 순찰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고정 멤버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무단투기 전속차량은 야간에 또 필요합니다. 그때는 기계를 실어야 합니다. 그때는 밤에 기계를 싣고 나가고 그 외에는 무단투기 단속할 때 필요할 경우마다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을 카메라를 싣고 밖에 나간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차 오도록 투기를 들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단히 모호한 단속인데 레이더에 잡혀서 쫓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단투기 단속반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단속이라는 사실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면 순찰차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순찰하다가 어떤 투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카메라를 촬영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순찰차는 불결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말씀 그대로 순찰입니다.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지어 가면서 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찰한다고 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사진을 카메라에 담지 않고 지나갈 리도 만무하고 그렇겠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행정에 순찰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합니다. 시에 단속 전용차량을 줄 때는 그 분야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지금 예견되고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만 순찰하고 무단투기하고 별도 크게 다른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같은 손이고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적응만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선을 딱 자른 듯이 무단투기만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 차량이 특수차량이니까 그런 쪽에 많은 비율을 두고 활용도가 있겠죠. 그러나 순찰한다고 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보고 지나갈리는 만무하고 카메라에 담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순찰하다가 보면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이 위주고 워낙 많습니다. 안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넓은 지역에 불결지가 너무 많습니다. 무단투기는 들고 안계신다고 아까 말씀한 그대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찰은 너무 많습니다 순찰은 따로 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도 너무 많습니다. 무단투기도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금 안용수위원 질의는 어떻든 잘하라는 요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비로 구입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로
인준
오인준위원장
시 기금 이래놨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좀 어떻게 틀립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의 청소행정 수행 업무를 지원하는 기금이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시 예산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00%
용수
안용수간사
그런데 반환금에 금정산 북문 간이화장실 설치가 반환금 과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산 북문 간이화장실 원체 놔두고 내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벽체나 수세식이나 모든 게 지금 그 당시 작년에 동파되고 해서 내부수선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우리 도시 행정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 청소행정 업무를 맡으신 김종희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보충으로 김과장님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죠? 예를 들어서 30번지 앞에 쓰레기 누가 버려놓고 갔을 때 무단투기 하고 갔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징수를 합니까? 30번지 주소에 살고 있는데 그 집 대문 앞에쓰레기봉투를 버리고 갔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그것을 갖다가 본인은 안버렸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내용물 중에 이름이나 주소지나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이 없을 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없을 때는 단속이 현장에서 안잡히면 저희들이 추정을 못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집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벌과금을 징수하거나 이럴 때는 불만이 많습디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럴 때는 그 집 앞에 가서 다음부터 안하도록 계도를 하고 단속은 안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291쪽에서부터 30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아니 295쪽 무궁화유지 관리사업 금정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준
오인준위원장
중간에 있네. 재료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부 기관에 지시를 받고 하는 거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하고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 국토 무궁화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40만원 이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앞에 무궁화를 330본 정도 심어놓은 지역이 올해 새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 이 유지 관리비인데 시비가 20만원 구비가 20만원 그래서 40만원
부돌
김부돌위원
이미 다 수목은 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유지관리입니다. 약치고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17쪽 제일 밑에 시설등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317 맨 밑에
인준
오인준위원장
홍완표 위원 잠깐 조금 있다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용수
안용수간사
있습니다. 297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에 나오는데 예산 표기가 1만원에서 17두 해 놨는데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하는 이 부분은 2001년도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내 한우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송아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축협에서 4∼5개월령 송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올해 고시된 가격은 두당 120만원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대상 농가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한우를 보유한 농가로부터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관내에 한우 사육 농가 중에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받아 보니까 17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협에서 고시한 120만원 그 중에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면 그 뿐이고 더 이상 다운이 된다면 농가에서 만원을 부담을 하는 구비로서 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축협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그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농가 보호책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만원가지고 보호가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전부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용수
안용수간사
그것이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20만원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12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에 만원이다 그렇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20만원 이하로 가격이 하락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0만원이 된다 그러면 120만원 기준해 가지고 1만원은 농가에서 자 부담하고 만원은 구비로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축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만원하는 상당히 보조하기도 무엇합니다만 이런 제도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기준이 정해지기로 1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용수
안용수간사
현실적으로 봐서는 시책 자체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잘못하면 우리 행정 불신을 더 자초 안 하겠습니까. 만원가지고 구청에서 했다면 무슨 과자값도 아니고 왔다갔다 물가로 보면 사실 과자값도 안되거든요. 구청에서 만원 줬다 하면 도리어 행정불신만 자초하지 않겠느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전부 축협에서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사회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1쪽부터 도시국 소관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까? 307쪽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3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지적한 하수 시설 있지요? 준설 여기에 밑에 317페이지 맨 밑에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본예산에 3억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할려는 것은 5억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은 3억이 되어 있고 5억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8억이 올라와 가지고 5억이 깎였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당초 저희들구의 어떤 재정이 허락이 되면 허용이 되면 원래 본예산에서 10억 정도는 확보가 되야 각동에서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확보를 3억밖에 못했나요? 올리기를 3억밖에 안올렸지요? 올리기를 얼마를 올렸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올리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3억이 확정됐는데 추경에 5억이라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편성할 때 생각없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년도 예산 규모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추경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완표
홍완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모든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면 예산에 얼마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올렸을 때 1억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올렸을 때 우리 의회에서 8억이나 안 그러면 5억이나..... 초에도 이렇게 2001년도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안올라왔다 말이죠. 올리지도 안하고 이번에 더 올렸다 말이지 그것이 잘못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심각히 올해 들어가는 것 얼마정도 왜냐하면 작년에 할라고 하니까 건설과 같은 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는 옳은 예산을 생각 있게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저것이 되도록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한테 하나 마이크 잡았으니까 묻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인데 차량 방치 견인하는 것 있지요. 한 대당 3만원씩이네. 305페이지 그러면 300페이지 9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견인만 그냥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에서는 저것은 안 해줍니까? 폐차에 대해서 폐차 한 대 갖다 주면 얼마씩 돈을 안 줍니까? 견인료만 3만원만 주고 나가고 그 차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개인들은 폐차시키면 돈을 주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폐차가 아니잖아요. 견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해야지 남의 차를 아무데나 폐차시키면 되나
완표
홍완표위원
방치시키는 차는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견인만 시키고
완표
홍완표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상에 아무데나 견인시켜놨지요. 주차딱지 날라가는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이 차에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
춘길
박춘길위원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어디에 보관합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폐차장에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지요. 폐차장에 갖다 주는데 우리는 폐차를 시키면 돈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돈을 안받고 그냥 갖다만 주고 치워버리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홍완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만원은 저희들 금정구 관내에 견인업체하고 주차 업체하고 우리구하고 거리상 요금 산정을 하면 3만원이 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견인비 3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차에 대해서 각종 징수 사항이 나갑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차에 대해서 본인이 보관료 폐차장에 보관한 보관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여타 최종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폐차가 됐을 때는 폐차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 부품 정리하면 지금 길가에 버려진 차량들이 전부 보면 내버리다시피 한 차들이고 재세 공과금에 묶여가지고 버리다시피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에게 다소 3만원이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아직 못되고 견인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료 3만원 부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짚어주는 것은 나중에 감사 대상입니다만 저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는 것만 적어놓고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어요? 맞지요? 도시국장님 자기차 한 대 폐차 시키면 얼마 받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자기 차요?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게 받는데 지금 여기 지출만 되어 있고
춘길
박춘길위원
금사동에 동부폐차장이 있는데 자기발로 걸어가면 5만원 줍니다. 끌려가면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견인료를 줘야 되요.
완표
홍완표위원
잘못 됐네요. 시에서 돈이 나온다니까
인준
오인준위원장
건설과장 317페이지 그 중간에 시설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비 1억7600만원 됐는데 어디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수도 양여금 사업으로 1억7600만원이 저희들 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도 정비하는데 이것은 전액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하수 시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7600만원은 전액이 전부 다 하수도시설에만 하수 정비하는데만 사용되야 되고 밑에 하수 시설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하수도 사업도 할 수 있지만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그러면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1억7600만원이 어디 한다고 지금 결정되진 않았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간사
건설과장 317쪽에 하수도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예산 실무 부서하고 좀 투쟁을 하셔 가지고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매력 있는 시설비 과목입니다. 투쟁을 하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얼른 하시던데 10억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자세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십시오. 대단히 매력 있는 과목이거든요. 용도도 좋고 하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다음 323페이지부터 지적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 생활민원과 소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334페이지 차량 구입 가로등 수리 차량 교체 6천만원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날 6만키로 운행 했다고 했지요. 수리를 이 차량이 기아에서 뽑아 가지고 수리가 안된다고 그러던데 지금현재 수리 의뢰를 어떤 정비업체에 의뢰를 해봤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산이 단종이 됐습니다. 생산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키로운행거리는 6만키로입니다만 이것은 운행보다도 고가 사다리 차이기 때문에 높이 12M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유압식붐대 고장이 나 있는데 위에 높은 곳에 사람이 탑승을 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차량 운행을 많이 해서 차량에 고장보다도 고가 사다리 유압붐대 고장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통 고압대 하면 고장이라고 그러면 전기나 속에 뒤베나라든지 바킹 같은 것이 달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수리가 안될 것이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것이 기아에서 그 차를 생산할 때 그렇다고 해서 한두 대 하고 말은 것도 아닐테고 그 차량이 우리 금정구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품이 없다는 것은 기아에 과장님께서 직접 알아보지는 안했지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이 차량에 대해서 우리 기전계장님이 전문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기전계장님 와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이 특수 차량입니다. 특수 차량은 우리나라에 제작회사가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양하게 제작 주문하지 않고 특수차를 제작하는데만 거기에서 구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 내구 연수가 6년입니다. 93년 4월 달에 차를 뽑았는데 지금 차령이 8년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리할려고 하면 중고 부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결과에 의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종 차종이 6개 구청이 했는데 지금 4개 구청에서는 동래구는 작년에 이미 2000년도에 새로 교체를 했고 다른 3개 구청에서도 본예산에 얹혀 가지고 구입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발이 늦은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특수차량 제작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런 특수차량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비교적 자동차 부품이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품이 없던가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부품이 생산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구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구할려고 하면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차량이 오래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 차량이 몇 년도에 나왔어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93년 4월달에
완표
홍완표위원
9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새차를 샀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새차 구입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새차 구입해서 지금 8년 되었을 것이니까 특수차니까 손볼 것은 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데 실린더방하고 엔진이야 많이 저거 되어서 관계없는데 꼭 교체를 시켜야 됩니까? 조금 더 탈 수가 있나요? 꼭 바꿔야 됩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지금 수리비만 해도 35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서 높은데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탈만큼 탔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큰 금액을 주고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게 좋고 될 수 있는 대로 다 아시다시피 월급도 제대로 못가져 간다 아닙니까. 3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조금 몇 년을 더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쓰면은 안되나 묻는 것입니다. 꼭 바꿔야 되면 바꿔야하고 안되면 사람 다치면 안되는거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3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토론 종결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안용수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용수
안용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용수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구정참여구민 격려에 대한 예산 요구액 1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7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각종 단체활성화 추진에 대한 예산요구액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요구액 3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92페이지 민간협의보상금 중 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요구액 2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92페이지 민간위탁금중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예산요구액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건에 2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
안용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5건 22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5건 22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