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1년도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지방재정 운영은 그 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및 소득증대 기반구축,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관광교통망 확충과 지역개발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 확행과 지난해 이룩한 군정의 성과와 축적된 경험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울진 건설에 역점을 두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524억 2천 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837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43억 7천 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8억 2천 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39억 3천 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1년도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은 394억 8천 4백만원이며 순 잉여금은 254억 5천 4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264억원이며 수납액은 1,527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34억 5천 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0억 8천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67억 1천 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1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355억 9천 4백만원이며 순 잉여금은 111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54억 5천만원의 98.2%인 1,527억 9천 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58억 7천 4백만원의 90%인 142억 8천 6백만원을 수납하므로서 15억 8천 8백만원은 미수납되어 2001회계년도에 계속하여 징수하겠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36억 4천 7백만원의 98%인 525억 7천 8백만원을 수납하므로서 10억 6천 9백만원은 미수납되어 2001회계년도에 계속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40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넷째, 지방양여금도 107억 9천 6백만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313억 8천 8백만원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1,534억 5천 3백만원 중 69.1%인 1,060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302억 3천 4백만원의 91.8%인 277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585억 1천 3백만원의 65.6%인 384억 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604억 2천 8백만원의 63.5%인 383억 8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9천9백만원의 71.5%인 3억 5천 7백만원을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7억 7천 8백만원의 31.3%인 11억 8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치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타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60억 2천 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09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09억 1천 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억 4천 2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2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중 2001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38억 9천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43억 3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이체하여 사용한 적은 없으나, 퇴비생산장비구입등 1억 3천 1백만원을 예산상 과목 부적합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25억 6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 5천 9백만원, 구제역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 2천 4백만원, 춘계조림사업비 2천 3백만원, 죽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천만원, 태풍 “사오마이”피해복구비 1억9천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6억 6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96억 6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 3억 6천 4백만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1억 3천 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억 8천 7백만원으로서 생활보호기금은 당해연도 증감액없이 2000년말 현재 3백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1억 2백만원에서 수납액 8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9백만원을 지출하여 2000년말 현재 1억 1백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지출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2000년도에서 3억 8천 3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6억 3백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6천 4백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3억 1천 6백만원, 의료보호융자금 3천 4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7억 5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융자금 4억 3천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 현재 채무현황은 147억 2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4억 2천 5백만원중 청사정비 9천만원, 해안도로개설사업 36억 4천 3백만, 울진종합운동장설치 23억 5천만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63억 4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23억 4백만원중 상수도사업 16억 1천 9백만원, 주택사업 6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군유재산 총액은 813억 4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563억 2천 2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49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으로 재산가액이 27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5억 4천 5백만원으로 물품 신규취득 2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감가상각등 4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정수 768건에 13억 5천 5백만원이며, 사업용 정수 315건에 21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구현에 걸맞는 서비스 질을 더높이기 위하여 사회 복지사 1인당 생활보호대상 200가구, 저소득층은 450가구 기준으로 8명이 증원되어 사회복지직 총정원 18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읍면 사회복지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의 조정·통제를 위하여 본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주사보(7급)을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이며, 현재 총정원 560명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정원이 증원되어 8명이 늘어난 568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전반에 편재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고정적 인식,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고 결혼한 여자에 국한된 “부녀”의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현재 수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축산업무를 업무성격이 유사한 산업과로 이관 시키고, 또한 이원화된 농산물과 수산물 유통업무를 통합하여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과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수산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직제를 조정코자 함이며, 기타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이관과 관련용어의 개정,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화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60㎡까지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까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 치부 표준안 시달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에 대한 내용을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토록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을 공유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율을 개정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식에 민간 부동산 시장에 활용되고 있는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공장을 신축할 경우 공유지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하여 공장유치를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990 제곱미터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여 재산관리의 원활을 도모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료 체납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끝으로 사용료·대부료를 연체한 자가 우리군의 고지에 의해 연체료를 납부할 경우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무단점유자가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것은 별첨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