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640억 2,974만 7천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8.7%인 111억 4,498만 9천 원이 증가한 1,389억 5,810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6%인 15억 5,302만 7천 원이 증가한 250억 7,16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인 2억 6천만 원이 증가하여 217억 4,416만 8천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9.2%인 14억 3,095만 2천 원이 증가한 169억 7,320만 3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6.1%인 27억 5,495만 8천 원 증가한 133억 2,08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비 5억 원과 재해경보시스템 구축비 4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7%인 2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2,317만 6천 원, 국고보조금은 13.3%인 39억 2,879만 4천 원이 증가하여 333억 9,512만 5천 원, 시비보조금은 4.8%인 6억 4,171만 5천 원이 감소되어 126억 6,153만 9천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5.5%인 20억 7,703만 원이 증가한 215억 6,136만 8천 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3.9%인 9억 5,875만 5천 원이 증가한 254억 8,110만 8천 원이며,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11%인 56억 5,468만 원이 증가한 571억 642만 1천 원, 자체 사업은 10.1%인 25억 5,730만 4천 원이 증가한 278억 6,290만 6천 원, 지방채 상환은 9.8%인 1억 3,369만 2천 원이 감소한 12억 2,704만 6천 원이며, 예비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기타에서는 45.3%인 9억 8,966만 7천 원이 증가한 31억 7,5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8억 7,29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12억 5,809만 8천 원이고,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 3억 3,929만 3천 원, 청천1동, 갈산2동 신축청사 전산장비 이전 및 선로공사 400만 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천만 원, 전자결재 관련 일반업무용 PC, PRT 대체구입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급여통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478만 8천 원, 직급보조비 1,800만 원, 특정업무수당활동비 905만 원과 기술인부 인원 감소 1,575만 2천 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비 1억 6천만 원은 사업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8,31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2억 7,376만 5천 원이고, 주요 증액내용은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으로 3,492만 원, 방영계약 2,201만 2천 원, 방송국 PCN과 구·의정사항 연간 방영계획 부족분 2,201만 2천 원, 동풍물단 악기보수, 의상구입비 등 제경비 부족 630만 원, 문화원 설비비 지원 국·시·구비 1,700만 원,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 7천만 원이며, 감액부분으로 급여통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1,751만 5천 원, 직급보조비 감액 1,255만 원과 임차료 700만 원, 상설 국악공연마당 음향장비 임차료 삭감 700만 원, 부평을 빛낸 인물 선정에 따른 원고료 삭감 1,250만 원, 전통문화예절교실 운영비 1천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보상 국·시·구비 869만 1천 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6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7억 3,677만 7천 원이 증액된 238억 3,278만 9천 원이고, 주요 증액부분은 급여통합에 따른 기본급 19억 5,045만 2천 원, 수당 3억 47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 포함 2억 6,687만 5천 원, 보건소 전문직 의사 보수 인상분 포함 4,557만 4천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942만 5천 원, 직급보조비 급여통합분 포함 4억 4,460만 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억 1,970만 원, 정액급식비 1억 2,040만 원, 교통비 1억 4,950만 원, 명절휴가비 1억 9,520만 원, 가계지원비 5억 3,512만 8천 원, 연가보상비 2억 8,088만 4천 원과, 일반수용비에서 행사용 FRP 의자구입 1천만 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PC 3대, 프린터 12대 1,05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4,072만 1천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269만 7천 원, 가천 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1,060만 원, 성과상여금 3억 302만 7천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1억 3,980만 4천 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7,434만 3천 원,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비 국·구비 1,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 2,100만원, net-work자매결연 기념식수 동산조성 8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급여통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감액 1,704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감액 1억 5,520만 5천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액 840만 원, 직급보조비 감액 2,835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액 630만 원, 청원경찰 복무후생비 감액 5,988만 4천 원과, 성과상여금은 인건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과목 정정에 따라 3억 302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413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1,452만 2천 원으로 증액부분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족분 696만 원, 주민등록 신규 17세 자 및 재발급자 증발급비 국·시·구비 902만 7천 원, 비상급수 개방시설 식수대 개·보수 2개소 1,100만 원, 민방위 공익요원 단가인상 646만 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재료비 시·구비 600만 원, 민방위대원 및 취약지 주민용 방독면 보급 시·구비 4,906만 1천 원, 비상급수시설내 자가발전기 1,3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급여통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1,155만 원, 직급보조비 감액 1,100만 원과, 통장자녀 장학금 감액 1,205만 1천 원, 통·반장 한마음수련회비 5천만 원, 비상급수시설내 자가발전기 사업변경으로 감액 1,300만 원 등이며, 세무과는 9,395만 7천 원이 감액되어 9억 9,178만 4천 원으로 증액부분은 일반수용비 1,486만 원 뿐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급여통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4,038만 6천 원, 직급보조비 감액 3,07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액 3,395만 원 등입니다. 경영재정과는 1억 6,25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6,711만 2천 원이고, 증액부분은 수입증지 제작비 부족 2,287만 2천 원,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비 5,100만 원, 산곡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보상비 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822만 원, 구청사 지하수탱크 에폭시 도장공사 700만 원, 갈산2동 청사신축 부족분 8천만 원, 청천1동 청사신축 부족분 5,500만 원 등이며, 급여통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감액 2,795만 원, 직급보조비 감액 2,14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액 830만 원과, 산곡2동 청사 (주)한화지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9,042만 4천 원이 감액되어 5억 2,404만 9천 원이고, 증액부분은 민원전용 인터넷방 컴퓨터 구입 1대 120만 원, 복사기 구입 1대 350만 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급여통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069만 5천 원, 청원경찰 인건비 감액 1,132만 4천 원, 직급보조비 1,78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10만 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559만 7천 원, 일반수용비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21개 동의 예산은 총 208만 7천 원이 감액된 62억 634만 8천 원이고, 주요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면 부평2동 화장실공사 부족분 4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783만 2천 원, 부평3동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840만 원, 부평5동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및 샤워장 개보수 400만 원, 산곡2동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350만 원, 산곡3동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664만 6천 원, 산곡4동 냉,난방기 구입 478만 1천 원, 청천1동 일반수용비 1,501만 원, 동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취득비 2,802만 4천 원, 자치센터설치 물품취득비 2,335만 2천 원, 갈산2동 수용비 933만 원,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92만 원, 자산취득비 6,872만 3천 원, 삼산동 예비군 중대본부 증축공사 1,300만 원, 부개1동 냉·난방기구 350만 원, 부개2동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400만 원, 부개3동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2,504만 7천 원,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에어컨 구입 250만 원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급여통합에 따른 21개 동 총 봉급 9억 3,80만 4천 원, 상여금 2억 6,082만8천 원, 수당 3억 4,842만 1천 원, 업무추진비 1억 3,105만 원, 복리후생비 6억 8,57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부평2동 자치센터 민간실비보상금 1,434만 원, 부평3동 자치센터운영 민간실비보상금 860만 원, 이하 동의 산출내용은 모두 자치센터운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평5동 840만 원, 산곡1동 610만 원, 산곡2동 400만 원, 산곡3동 610만 원, 산곡4동 1,464만 원, 청천2동 516만 원, 삼산동 732만 원, 부개1동 1,164만 원, 부개2동 732만 원, 부개3동 560만 원, 십정1동 588만 원, 십정2동 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7,468만 1천 원이 증액되어 12억 8,4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와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 계상여부,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 계상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 계상여부, 특정 목적을 위한 추경편성여부, 추경부분 외의 기정예산의 수정필요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함께 주요업무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개원 3주년을 맞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추경 관련해서 요점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관련해서 결재분야와 회의분야, 보고분야로 되어 있고, 결재분야로써는 2001년 5월부터 전자결재 및 보고가 스마트플로워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회의분야는 위원회 1건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추진사항 우수사례를 2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자결재가 안 되는 노후컴퓨터 교체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회 추경편성에 190대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시비 지원으로 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활용해서 13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사업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결재분야는 결재권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회의분야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와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부서별 자체 추진평가를 통해서 꾸준하게 회의시간 축소와 단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독서토론 모임이 7개 팀 120명으로 하였고 문화강좌 개설은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글짓기 교실 등 3종을 운영한 바가 있고 어린이 탐방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여름방학 특별강좌 가족신문 만들기 등 4종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01년도 재정운영 계획으로써는 복무관리시스템 급여통합 운영을 하고 주요투자사업 투·융자 심사로써 시 투자심사 3건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성과금 제도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중기지방수정계획 수립 예정과 하반기 주요투자사업 시·도·구 투·융자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패방지 통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10개 분야 10개 팀 26명으로 구성해서 제도개선 과제는 46%를 발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희망천 3지구 도로개설 공사 외 7건으로써 예산절감은 약 5천 5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부패 취약분야 지속적인 중점 관리를 하고 일상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와 공정한 감찰활동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기 보고 드렸고 상급기관 감사는 행정자치부 복무감사 등 5회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회계감사, 민원처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현재 7종 발급 중에 있습니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계획과 연계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위생행정 시스템도 추가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와 또한 세외수입, 예산회계, 물품관리, 공유재산 등 통합재정 정보시스템도 시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전자결재 실시로써 4월 한 달동안 시험운영 하였고 5월부터 전자결재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만 따로 통계를 내보면 약 56%가 전자결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산하 부서별 전자결재 불가능한 노후PC는 일단 190대 중에서 130대만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시비 지원금을 사업변경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한 각종 양식의 전자작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전 기관의 전자문서 도입 등은 2002년 1월부터 실시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환경 개선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중에 완성하게 되어 있고 그간 일반 전화회선 존치회선을 파악했고 통신장비 사전 성능 시험을 하고 행정전화번호 체계 확정이라던가 통화량 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향후 전자교환기 도입 및 시험가동과 동사무소 통신선로 정비, 단계별 통신장비 계통의 시험을 거쳐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인터넷 활용 사이버 교육훈련 홈페이지는 공직자 새 도전 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자기다짐 선언문과 명 강연, 일일목표 결산제, 자기계발 독서전략, 참부모 훈련, 팔단금련 기공체조 등을 현재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정기적인 관리와 메뉴를 다양화해서 의식개혁 관련강좌를 더 많이 발췌 수록하고 홈 메뉴는 친절교육, 목표관리, 적극성 계발 등 내실 정비하고 내용을 좀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관련 핵심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비 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재정통합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당초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1억 9천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세입 요소가 그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로써는 당초에 103억 8,514억 이었었는데 금번 추경에 112억 5천 809억으로써 약 8억 7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8억 7천만 원의 주요한 증가요금은 방송요원 인건비가 약 3억 2,354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체협약 사항이 반영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요한 증가요인은 반환금으로써 금년도에 시비 지원 반환금, 국·시비 보조 반환금, 그것이 결산검사 결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1억 9,472만 원이 더 늘어났고 시비보조 반환금이 3억 3,227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반환금이 국·시비 보조 반환금이 5억 2,274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미화원 3억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5억 합쳐서 약 8억 7천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당 기타업무 추진비는 급여통합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감액입니다. 청천1동, 갈산2동 신축청사 통신기기 장비 등 400만 원이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으로써는 시비가 1억 9천만 원이 정보화 사업비로 지원이 돼서 현재 주전산기 시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사업변경해서 전자결재 관련 컴퓨터 구입을 하고 또한 주전산기 구축 관련 백업 장치 대신에 HDD와 무정전 전원장치 2천여만 원을 사업 변경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하고 같이 하니까 물론 내용이 추경이기 때문에 별 내용 심의할게 없다고 하지만 혼동이 와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짰어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예산심의는 예산심의대로 해야지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심의까지 보고한 것 아니에요. 같이 다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그렇게 봐야지요.

업무보고 질문할 사항은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 추경에 왜 급여나 수당 이런 것 전부 총무과로 합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합 운영한 것으로 해서 작년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었던 수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총무과로 넘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 일절, 수당 일절 전부 다요.

네. 이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전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득이 그렇게 할 사정이 있었나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 잊어버렸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할 경우에는 일단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인건비라던가 각종 수당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체제 시스템은 변동된 자료를 총무과에 통보해서 입력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상으로도 아마 지금 통계가 앞으로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은 절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액 관리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전부 수당 또 각종 인건비를 따로 관리하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하나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예산상에도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 부서라면 그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산시스템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라던가, 봉급이라던가, 급여관계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인력으로도 상당히 보람이 있다 그전에도 총무과에서 일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각 부서별로 수당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넘겨서 했는데 다시 원상으로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시간적 낭비가 없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29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성립전 경비가 시비, 구비 내려온 거지요 자체 예산이 아니지요.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기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조금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서 구입을 못하게 되니까 통일이 안 되어 버리니까 아예 시비지원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1억 9천만 원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성립전 경비를 세입에 계상한 겁니다.

이게 장비가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주전산기 관련 장비구입비 용도입니다. 기계로 따지면 머리 같은 굉장히 큰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시비 지원을 사업변경을 해 갖고 전산컴퓨터를 구입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업전 경비해 가지고,

시비로 다 지원 받아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전산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주전산기는 도입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해 갖고 이 범위 내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한 거지요.

도대체 컴퓨터 장비에 대해서는 일반상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 가고요 예산안 94페이지에 보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해가지고 7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 하면서 운영을 사실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현안 업무별 검토 의뢰가 자꾸 오는 바람에 이것을 예산에 수당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일단 해놓은 것이고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수당이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민선이 아니고 관선 자치단체장 때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집행부 견제를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러는데 굳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분야는 3대 의회 직전에 사실은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전문적인 것 그래서 위원들은 구정분야 교수라던가 석·박사 학위 하신 분이라던가 전문가 이런 분들로 짜여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운영할까 하는 것은 현안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십사 그런 쪽에서 지금 운영해 볼까 하는겁니다. 우선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금년에 회의 한번 가진 적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던가 5개년계획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것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은 해야 되겠는데 수당 같은 것 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수당을 세우게 된 겁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상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거예요,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해촉이 된 상태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다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지도 않고 시행도 안 되어 있고,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가경정에서 이제부터 해야 금년에 6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이게 의아한데 자문위원에 의해서 구청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소소한 것, 계약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계약이라든가, 검토한다던가, 업무에 대한 자문, 검토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이 머리 부서라고 그래서 실·과에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 조금 막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법률검토는 변호사한테 가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5개년계획, 장기종합발전계획만 했다고 그래서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수당이라도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시책적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최소한도로만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는 동사무소는 동정자문위원이라던지 개발위원들이 전에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구청에는 구정발전이라는 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동정자문회 이미 해촉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이런 게 있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지방화 시대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부평에 계신 분보다는 보통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9쪽에 2001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상반기 시 투자심사 3건 의뢰한 부분에서 마장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은 재검토를 하고 부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건부로,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적정하다 이 판단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시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을 지금 구로 내려보낸 거예요.

네. 통보한 거지요 결과를.

재검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반 여건이 현재까지는 직접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봐라, 그리고 불가판정하고는 조금 한 등급 위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라는 것이고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불가, 재검토, 조건부, 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단계쪽의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토지매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부분 관계 매입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한꺼번에 땅을 매입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회사도 대우하고 관련된 업체란 말이지요 땅 주인이.

경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하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해달라는 그런 협조안도 들어오고 그런 방안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게 감안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토의가 된 겁니다.

우리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위치는 잘 모르고요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건립 위치가 어디냔 말이지요.

위치는 일신동에 있다고 합니다. 시온육아원,

요즘 말썽나는 육아원 선 증축하고 건립하고 하는데 그쪽이에요?

장소가 거기입니다.

다음 10쪽에 지금 10대 부평의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겁니다. 과장하고 주무팀장, 그래서 사례가 다 나와 있어 갖고 현재 과제 46건 발굴해서 진행중입니다.

기획단장이 누구세요.

지금 제가 단장 및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 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운영을 하면 취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체 공무원들끼리 기획단을 운영해서 물론 건설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과연 이것을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각 부서도 그렇고 의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 처리에서도 9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실·과의 간부진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우리 감사를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쭉 했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특별하게 부평구에 큰 문제점 같은 것 노출된 부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부정, 비리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비리가 없다, 정말 깨끗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들만의 집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헌신 노력 이렇게 너무 높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나름대로 최선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 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하고 정보에 의하면 지금 어느 사무관은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은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그 정도로 우리 부평구의 거의 800여명이 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참신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 정말 감동 깊게 받았지만 본 위원이 샅샅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도 부평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 통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의원이 정보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일 열심히 하고 잘 하겠다고, 또 깨끗하다, 보고 받은 것 참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잘 참작해서 정말 우리 구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감안해서 조사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개별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내용 달라면 내가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말고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유야무야 정말 일 열심히 하니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 같이 하니까 아까 황충식 의장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부터 나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문화공보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구정홍보지 부평사람들의 제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년째를 맞는 부평사람들은 작년 12면에서 올해에는 8면으로 면수를 줄여 12만부를 제작 5,600부를 우편발송하고 4만 4,400부는 매월 25일 반상회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은 반상회보의 성격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구정, 의정, 각종 행사, 사업 등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구민에게 알려주는 구정소식지로써 매월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월 발행에 따른 예산부족분 3,492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동영상 구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상홍보를 위해 올해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신 964만 8천원은 ICN과 계약을 맺고 월 1회 제작해서 월별로 8회 방영하였으며, 6월말까지 총 9회 제작, 그간 36회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7월이후 제작이 중단될 형편입니다. 방송사를 통한 구정홍보는 구정홍보지와 다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행사는 물론이고 지면으로 할 수 없는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영상홍보사업을 위해 관내 지역방송사인 PCN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예산 2,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년째는 맞는 부평풍물대축제는 금년부터 민간축제로 전환되어 4월 20일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6월 12일 축제세부시행 계획수립을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더욱 품격있고 수준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획단을 운영 각종 참여단체 및 공연자 섭외 다양한 홍보 및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상품화계획 등 명실공히 부평풍물축제가 부평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화예술활성화계획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풍물 저변확대와 문화의 거리, 부평역광장, 부평공원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구청사 문화예술 공간화계획입니다. 구청사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많은 예술작품의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며 구민들에게 항상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은 계기마련을 위해 향토사료전시관, 미술전시관, 청소년 미술작품설치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25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운영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1년 앞두고 붐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축구대회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등 축구의 열기를 확산하는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인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회 월드컵 붐 조성 생활체육축구대회 각 구·군 대항에서 우리부평구가 청년부 우승과 응원상을 수상 부평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청소년체육교실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일신동 동사무소앞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에 3,591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하고자 금번 추경에 7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본 바람막이 공사는 배드민턴 경기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사항과 30페이지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관계, 31페이지 청소년전용 선호놀이공간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과태료세입과 시비보조금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당초 4억 2,879만 4천원에서 8,956만 7천원 감액 3억 7,92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는 적발되는 위반업소가 적어 과다계상 기준으로 판단되는 8,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부분은 누락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문화원사업비 50만원, 문화원 시설비 5백만원 그리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육교현판 등 설치작업을 위한 성립전경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세입부분은 인원삭감으로 인해 감액조정되어 총 144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의 편성비율에 따라 문화원 사업비 지원 25만원, 문화원시설비지원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131만 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64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1억 9,060만 9천원에서 8,315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규모는 22억 7,376만 5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총무과로 급여가 통합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1,7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수용비부분을 보면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분 3,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올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되면서 격월로 제작하려 했으나 부평사람들이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정홍보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 12면 제작하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8면으로 줄여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8월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방송국과 구 의정사항 연간 방영계약 부족 등으로 ICN에서 방영하던 부평은 지금이 예산부족으로 6월말로 중단됨에 따라서 재계약을 위해서 2,2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인협회에서 자치단체 홍보를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백서를 발간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구정, 의정 및 특산물 관광유적 홍보, 지역현안, 각종 행사 등 구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바로 전에 설명드린 부평사람들 제작에 따른 편집위원회수당 부족분입니다. 설명서 6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급여성 부분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급여통합으로 인해서 각각 50만원 1,255만원, 3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부족분과 부평사람들 제작에 따른 원고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화공보실 업무성격상 민원처리가 매우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원응대용 탁자, 의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영시켰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일반운영비사항입니다. 풍물대축제를 대비해서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기보수 의상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부족분 630만원과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용 전기증설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평을 빛낸 인물 심사위원 수당은 본 업무성격상 문화원 주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상설국악공연한마당 운영장비 임차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출연자보상금 등 삭감된 관계로 행사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비는 부평을 빛낸 인물선정에 따른 원고료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외 전통문화예절교실 운영비도 방금 설명드린대로 문화원 주관 사업으로 함께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70페이지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육교현판제작비는 성립전 경비로 2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문화원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각 50:25:25의 비율로 책정했고, 문화원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지원은 각각 30: 35:35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7월 1일자로 2년 감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각각 70:15:15의 비율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2000년도에 기반공사가 시작되어서 올 2월 기본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림막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청소년법 위반과징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 재정상 시비보조금이 삭감된 관계로 예산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 및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연관된 사항인데 문화공보실장님 여러 가지 행사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부평사람들 원고가 내용이 부실하고 절약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한 것을 보니까 12면을 8면으로 줄였다고 했죠, 줄였는데도 부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월제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평사람들 특성상 매월 반상회 일정에 맞춰서 발간되는 그런 성격의 구정 홍보지입니다. 그래서 격월 발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처음에 12면으로 제작하던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8면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간매수는 똑같이 12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대로 한다면 12면에 12만부 발간하던 금액이 1억 5천이었는데 면수를 8면으로 줄이다보니까 총 1억 990만원이 소요가 된겁니다. 당초예산 50% 절감한 7,500만원에다가 거기에 따른 부족분 3,492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면에서 8면으로 줄여가지고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 이거죠. 그것은 예산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구정홍보에서 당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ICN을 하던, PCN을 하던 두 가지 중 하나만 선정해서 하기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추경에서 ICN, PCN을 동시 해서 소요예산이 4,800만원이 든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은 PCN하고는 지금 계약을 못했고, ICN하고 계약해서 그간 주어진 예산가지고 방영계획을 짜서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말까지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종료가 되고 7월 중순부터는 제작을 못하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부터는 ICN하고 제작을 중단하고 관내 방송사인 PCN하고 계약해서 방영할 계획을 잡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ICN방송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PCN에 예산을 들여서 추경으로 한다는 말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ICN은 인천 전역에 방송되는 지역방송이고, PCN은 부평하고 계양지역을 중점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ICN에도 방영을 하고 PCN에도 별도 계약해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제작형편상 ICN하고 재계약은 보류하고 하반기에는 PCN과 계약해서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PCN 방송은 별로 우리구민들이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방송사에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뭘 방송하려고 하는거예요?

주로 방송되는 내용이 구정홍보사항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든가 각종 주민한테 알릴 행정예고 성격도 있고, 또 의정사항, 인물관계 여러 가지 사항이 망라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사항 나오지도 않고 보면.

PCN에는 나간게 올해 나간 것은 없는데 ICN에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8시 저녁 8시하고 10시에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간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녹화 떠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현장감도 있고 또 일반직장인들보다 가게에서 생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 주부들이라든가 보는 층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인기도가 있어서 관심이 높다고 했는데본 위원이 보기에는 ICN방송을 혹시 보더라도 집행부, 청장님 행사 이런 것만 다양하게 나오지 구 의회는 5초, 10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구 의회를 사안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산낭비로 보고, 그 다음에 21세기 풍물대축제 지금 공보실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민간인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4월 20일에 했습니다. 본 위원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했고, 그때당시에 지금 현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때 안 나오셨고 전 문화공보실장님도 병가를 내서 못 나오신다고 팀장인가 나왔을겁니다. 그런데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부평풍물축제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자단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문제점을 얘기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6월 12일날 추진위원회를 해보니까 한가지도 반영이 안 되고 내내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당시 본 위원이 실망해서 이럴 바에는 추진위원회 포기하겠다 추진위원이 민간민 주도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허수아비 추진위원회지 뭐냐, 물론 실장님 잘못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들 보면 거의가 풍물축제에 연관된 연예인들이랄까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추진위원은 한 핑계예요. 조직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간주하고 저는 그때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의미가 없다, 민간인 추진위원 전문가들도 있고한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10가지 중에 단 한가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은 전혀 안 되고 구청내 기획단에서 한 그대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종목별 대회운영 25페이지 여기를 보면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이런 것 등 많이 있는데 아침에 보면 등산로에서 단전체조라고 있습니다. 단전체조가 부평구에서 몇 군데 합니까?

단전은 8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있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체조를 나가요. 좋은데, 그것을 감시를 해야 되요.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보름에 한번씩이라도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관심을 갖고 체조하는 선생님들이 피동적으로 적당히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주무부서에서 전에는 가끔 들러서 확인도 하고 인원체크도 했는데 문화공보실 사항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런게 안 보여요. 힘들지만 관심갖고 조사를 해보시고 인원체크 해주시오. 그리고 본예산 30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세입분야에서 본예산보다 8,9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위반업소가 없는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8,940만원이라는 것은 각 연도별로 평균치라든가 산정해서 추정한 내용인데 과태료가 보통 많은 경우 1천만원이고 한 건당,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업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고용의무 위반하면 한 명당 1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발이 돼서 과태료부과하게 되면 그 업소가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납부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업소도 많은 경각심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청소년에게 주류라든가 담배판매할 때 그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돼서 없는 반면에 업소들이 불경기로 인해서 당초보다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꽤 많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세입부분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갑자기 많은 세입부분이 줄고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봐주기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 내용은 주로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적발되면 그 내용이 행정관서로 넘어오고 넘어온 다음에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를 괴롭히고 과태료 물려서 민심을 사납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둠으로써 나쁜 청소년들이 들끓어서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론 과태료를 매겨서 세입도 올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선도해서 그런 업소가 없게끔 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이 척결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과태료 부분하고 별개로 저희 팀에서 매월 단속계획도 잡고, 야간 심야단속도 하고, 또 시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경찰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과태료 부분보다도 사전에 선도하는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 부평사람들 발간비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금년도 하반기에 원고하고 발간부수하고 8면에 의한 발간 예산입니까?

3,492만원은 순수한 발간비만 세운겁니다. 편집위원수당이라든가 부평사람들 원고료.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 전혀 삭감한게 아니고 다시 추경에 올려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절감한 거 보람이 없어 그래도 올려놓으면.

예년도 기준을 보면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발간비만 1억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똑같고 99년도 잠깐 1,500만원정도 줄었다가 2000년도에 1억 7천만원이 발간됐거든요. 올해는 처음에 50%를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7,5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고 여기에서 요구한 3,400만원까지 하면 발간비는 1억 992만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7천만원정도 줄어드는겁니다.

우편발송을 왜 그렇게 5,600세대나 해요?

반장들이 돌리는 것도 있고, 각 기관이라든가 부평에 본적을 둔 타지 사람들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실장님, 지금 통·반장들이 다 호별 방문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보면 되지 직장은 직장대로 우편으로 보내고 이중삼중으로 우편요금 없애가면서 발간비 없애가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편 발송 너무 많아요, 호별로 다 반장들이 일일이 돌리고 있는데 우편발송합니까, 우리 집도 보니까 반장이 돌리고 우편으로 오랍디다. 그리고 어느 단체모임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주고 한 집에서.

우편하고 인편으로 돌리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다 조사해서 우편발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편발송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발송 하지말고 통·반장들이 세대별로 싹 돌리면 그걸로 끝내야 되요.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 구정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5,600부를 DM발송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DM발송이 자꾸 오락가락 틀려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편발송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반상회에서 가지고 오지, 우편으로 오지,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업무보고를 확인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올려서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해서 올린겁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요.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이전에 검토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4월 30일자 발령받아 2개월 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입니다. 자꾸 말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최소한 속기록 정도 읽어 보셨냐라는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을 보면 가관이에요. 정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 열심히 합니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업무보고 책을 3권을 검토를 해보면 지난번 2001년 2월 달에 업무보고에 DM발송은 2만부 나갔어요. 그 다음에 관공서로 보냈던 부수가 2,560부예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해서 5천 몇 백부 우편발송 했다, 또 지난번 2000년도 업무보고 때는 DM발송 1,576부 했다고 보고하고 도대체가 지금 실장님 DM 발송하는 돈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지요. 확인했습니까?

DM 발송하는 5,600부는 월 나가는 양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2001년도 2월 2일∼2월 8일치 업무보고하고 이 업무보고 책은 2000년 9월에 봤던 것하고 3권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12면에서 8면으로 만들어서 예산삭감을 반절로 줄이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도 예산안을 보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업무보고를 확인을 하고 이런 업무보고 책을 만들은 건지 2001년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2,560부가 DM 발송해서 나간다고 되어 있고 어느 날 몇 달 사이에 5,600부만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책자를 돈 들여서 만드는데 뭐가 엉터리인지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 위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11만 4,400부가 배부되고 5,600부가 배부되면 거의 12만 부 가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12만 부인데 DM발송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적어 주시오라고 각 동에 지시한 적 있지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서도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어느 건물에 가면 제일 흉물스러운게 입구 우편함에 '부평사람들'의 신문을 간혹 가서 봅니다. 보면 두 달, 석달치가 그대로 꽂아 있고 이달 치도 그대도 꽂아 있어요. 이번에 부평신문 발간 언제 했습니까?

지난 달 6월 23일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에 을구 관내에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회원들하고, 가다가 마침 모 동사무소 앞에서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근무는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방역사업하다 보니까 기름이 차에 1톤 트럭을 하는데 기름이 쭉 깔려요. 신문 폐지를 구하려고 동사무소 들어간 거예요. 어디 들어갈 수가 없고 마침 동사무소 앞에 차가 서 있길래, 가니까 '부평사람들' 신문이 발간한지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거의 묶음으로 해서 10cm이상이면 몇 부정도 되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어디 있냐, 땅바닥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도 필요하고 다른 폐지 주시오, 아직 이달치니까 안 나가는 거니까 돌리고 주시오해서 신문지를 사용한 적 있는데 정말 우리 구정홍보 신문 '부평사람들'은 한 장, 한 장이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는 정말 두서 없어요. 어떻게 해서 획일적도 아니고 보고에서 글자 바꾸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치적으로 틀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이번에 우편발송 5,600 세대 한 내용하고 발송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평사람들'을 발간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다 알리려고 홍보용으로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중 삼중으로 소비되는 이런 것들도 염두해 둬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부평사람들'이 발간하는데 부족되고 홍보용으로 부족되고 하면 우리야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예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라던가 신문 배부에서 중복이라던가 낭비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 발송하고 일반 인편배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 대상자 신청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편발송 들어오는 내용하고 인편발송하고 동에서 각 통·반장하고 그런 명단을 줘서 그런 데를 이중전달하지 않게 하는 것도 수시로 얘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송이 보면 아파트 현관입구라던가 그런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걸쳐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배부수가 17만 부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다 나간다면 사실 아파트 각 우편함 또 일반주택도 다 배부하고 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고 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12만 부가 배부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각 세대 다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격월제로 하는 것도 통·반장하고의 그런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아파트 입구나 경비실 입구에 갖다 놔두고 꼭 볼 사람들이 갖다가 보도록 한쪽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가 되는 날 바로 나가지는 않고 사실 며칠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놔두는 것은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 구에서 인쇄업소에서 갖고 오는 것을 그날로 전체 통으로 다 나가지 않고 통별 나가는 부분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유관기관 단체나 나가는 부분, 별도로 내 보내고 동에는 민원인이라던가 그때 필요한 부분이 발생 될 것을 대비해서 200부 미만으로 100부∼200부 정도를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고 혹시라도 민원인이 봐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오해될 부분이 없도록 각 동별로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월제로 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부평사람들'이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매월 반상회 시 반상회보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에다가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지방신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월별로 이런 소식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인천만 비교해도 그렇고 타 단체에 비해서 '부평사람들' 발간하는 직원 1명이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고 손가락 꼽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간된 기간보다 지금까지 많은 기간동안 시행착오도 거치고 나름대로 신문을 발간하는데 대한 노하우가 격월제로 발간함으로 해서 깨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주민들한테 반상회보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이 발간이 격월제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면 발간하는 부분을 8면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 또 배부관계라던가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이번에 업무보고에 우편발송 5,600세대만 발송되었다고 해서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평사람들'이라던가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중요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머리 속에 기억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2001년 9월에 열리지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조금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몇 년 사이에 우리 풍물축제 때문에 사실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은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돈 쓰고 하는 부분은 전부 우리 구에서 운영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간단체에 이행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중요한 부분 다 집행하고 기획 만들고 한다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부평축제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하지요.

보고서에 말씀드린대로 4월 20일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도 축제위원회 위원으로써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재작년에 문화원에서 사실 하다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던가 운영상에 미비점이 많아서 작년에 다시 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축제가 지금 점차로 민간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 축제가 민간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민간축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창립이 됐고 또 창립추진위원회 안에 축제추진기획단이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멤버들이 각 분야별로 문화원에 사무국장도 있고 풍물패, 행위예술가, 예술선생들, 시인, 사진, 각 분야에 걸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추진위원회 기획단 활동이 매주 목요일에 하면서 저도 계속 들어가서 회의하는 것도 지켜보고 또 의견도 내주고 하고 있지만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방향에 대한 그런 얘기, 그런 조언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하고 전혀 그런 것이 우려가 없이 나름대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사실 곤란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충식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고 그 다음에 6월 12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임시총회 했을 때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참석하기 전까지 기획단에서 활동한 내용이 처음에 요구된 내용대로 한다면 축제추진위원회 예산 나간 부분이 2억인데 전체 각 분야별로 사업요구하고 행사 계획 수립해서 들어온 게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5억 되는 부분을 내용하고 다 좋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추려내고 예산에 맞춰서 짤라내고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품격이라던가 격을 높이기 위해서 질 좋은 단체, 공연자를 섭외를 하고 하면서 절충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인 안은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늦어도 7월말까지는 전반적인 행사안이 확정이 돼서 그 안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섭외도 끝난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활동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의회 4층에 세미나실에 디자인을 위해서 캐릭터 상품화 같은 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디자인을 우리가 부평풍물에 쓸 소슬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다양화하고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캐릭터를 전문디자인 할 디자인팀을 구성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구성멤버는 인천전문대학교 컴퓨터 디자인과 교수, 인천여자공고, 부평여자공고 선생을 비롯해서 지금 4명의 디자인 졸업한 학생들을 별도로 공공근로의 저임금으로 채용해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부평풍물축제의 위상이라던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축제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꼭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지금 단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당초에 19명으로 됐다가 2명이 빠지고 4명이 다시 재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해마다 바뀌었단 말이지요. 어느 한해는 문화원에 주었고, 한 해는 구청에서 하고, 이번에는 풍물축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부평풍물축제가 세계화로 자꾸 추진을 하면서 하는데 사업주체가 매년 틀려 버리면 제대로 축제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지요. 또 문화공보실장이 바뀌어서 다음에 또 혹시나 실장이 바뀌면 또 바뀐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실장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전혀 변동은 없을 겁니다.

역대 공보실장님들이 민간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잘 한다, 그 다음에 그게 실패작으로 되고 뭐가 힘드니까 구청에서 하자, 구청에서 하자해서 안 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기획단하고 추진위원회 해서 민간단체 하자 지금 3년째 그랬단 말이지요. 아니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이런 풍물축제 거기에다가 풍물패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얘기는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번에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부평풍물축제위원회를 기획단을 잘 조성해서 이게 계속 연관적으로 해서 사업이 매년 발전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풍물축제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고생하시니까 우리 기획단에서 잘 머리 쓰셔 갖고 이번에 어차피 축제는 해야 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조금 물어볼게요. 여기 110페이지 보면 풍물단 악기보수 의상구입비, 제경비 부족 이랬는데 풍물단이 악기 산지 얼마 안 되고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뭘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꽹과리나 징이나 깨지면 보수 못 해요. 버리고 새로 사야지.

97년도부터 동 풍물단이 활동을 했는데요 동별로 작은데는 15명 정도 많은 데는 40명 가까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악기보수라던가 의상구입비 같은게 동별로 세우는 예산이 당초예산의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만원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서 장구나 악기 구입하는 비용도 부족하고 하다가 보면 북도 찢어지고 꽹과리도 깨지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보수 해야 되는데 5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 30만 원씩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단 악기를 구입하잖아요. 공장이나 상가에서, 그러면 악기를 구입하면 물론 상품이니까 파손될 수도 있고 크게 치고 작게 치는데서 문제도 있지만 그 풍물이 그래도 최소한도 3년이라든지 5년이나 보장성이 되어야지,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깨진다고 또 사고 또 사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풍물관련 악기나 예를 들어서 꽹과리를 치는 채, 그런 것도 행정장비 성격이 아니라 소모품성에 가깝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아껴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 실어주고 옮기고 하는데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매달 각 동 풍물패장배 회의를 하면서 악기 같은 것 관리, 또 의상도 한번 끝나고 나면 세탁을 해 갖고 풍물패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내용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동마다 500만 원씩 지원해서 준비한 것 아니에요. 풍물이 각 동별로.

처음에 일괄적으로 장비하고 의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 각 동별로 지원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때 당시,

그 이후로 50만 원씩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세탁비하고 보수도 하는 비용을 매년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풍물 때문에 부평구 예산이 무척 들어가요.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풍물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문제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문화원 사업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물론 국·시비지만 뭘 지원하는 거예요. 3,700만 원, 구비로 작년도에 2억은 세워주었는데 뭘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행사 사업 중에서 늘푸른 청소년 축제 한마당이라던가 향토사 연구지 발간, 향토사 교육, 향토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그런 내용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국·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가 일정비율로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요 아까 서상대 위원님이 질문한 것 배드민턴장 시설비, 시설은 다 됐지요.

기반공사는 다 됐습니다.

배드민턴 치게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막 포장치는게 7천만 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가림막으로 정식 건축물 성격으로 담장 들어가는겁니다.

아니 배드민턴장은 국가대표 기르는 것도 아니고, 시 대표 기르는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 들여서 뭐 하러 포장을 쳐요. 더운데 여름에 포장치고 배드민턴 치면 안 더워요. 문제라고, 우리 어디도 보면 배드민턴장에 텐트치고 위를 치고 가림막을 쳐가지고 이러는데 이것 전부 해달라고 한다고, 배드민턴장마다, 아침이나 저녁에 나와서 배드민턴 생활체육운동 하고 가면 되지 포장치고 전기불 장황하게 켜고 이것 문제입니다. 무슨 국가대표나 시 대표를 기른 장소면 몰라도 생활체육이,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요.

인구가 많아도 포장 같은 것 현장에 운동하고 놀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위에 천막에 가에 포장까지 쳐가지고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지양하시오. 구청장이 인기행정 한다고 해달라고 전부 해주고 그러면 이것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나도 여러 군데 가도,

배드민턴장은 경기특성상 바람이 불게 되면 경기를 못합니다.

바람불면 안 하면 되지요.

생활체육의 한 부분으로써 사람들이 가서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지금 할 일이, 바람 불면 안 하고 비오면 안 하면 되는거지 그것 생활체육을 뭘 그렇게 바람막이 텐트 쳐 가지고, 이것 삭감합시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할게요. 위에 천장은 도로 밑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네.

그런데 다리 밑인데 거기에다도,

완전히 덮는 부분은 아니고요 벽면만 4면만 막는게 주 공사가 되고 윗 부분은 일부가 바람막이를 보조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윗부분만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윗부분만 별도로 계산 안 해봤는데 전체 다해서 7천만 원입니다.

아니 윗 부분만 얼마나 들어요. 계산 안 뽑아봤어요?

그렇게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른데서 한데를,

아니 공보실장님 그러면 5개 장소가 있다고 했지요.

5면이요.

5면 전부 바람막이 다 하는 거예요?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 막는 게 아니고,

아니 물어보는 데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5면을 실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반공사는 끝났습니다.

기반공사 끝났으면,

진입로 확보가 다 됐고요 바닥에 전지작업이니 다 설치는 됐습니다. 바람막이 공사 되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런데 물론 바람을 많이 타겠지요. 다리 밑이니까, 구태여 7천만 원 들여서 천장까지 하고 옆에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 불 켜야 되지요. 낮에 하던 밤에 하던 불켜고 해야 되지요.

저녁때 하게 되면 불 켜야 됩니다.

저녁에 말고 오후에도 예를 들어서 계획상에 낮에라도 배드민턴 운동하려면 불 켜야 되지요.

동절기 때는 배드민턴을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낮에 오후에 할 때도 불 켜야 되는 것 시설 되어 있지요.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부평구청에서 공사계약을 하면 무슨 방법으로 공사 계약하지요. 기금 기정예산에 4,100만 원이 무슨 방법에 의해서 계약한 거예요. 수의계약이야,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어요. 4천 100만원 계약할 때,

이 내용은 경리계에서 계약한 부분입니다.

계약하는데 공보실에서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계약하는데 그러면 경리계에서 공사 해라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이라던가 설계가 들어가면 경리계에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하고,

그 내용을 모르냐고, 공보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업체도 몰라요? 어느 업체에서 한지도 몰라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4,100만 원가지고 배드민턴장 만든다, 4,100만 원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 7천만 원을 더 줘야 된다라면 계약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을 그 사람한테 또 했을 거라고, 당연하지요. 한사람이 공사 연장해서 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이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반시설 끝내놨으면 됐지 왜 바람막이를 쳐서 7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냐 이거야, 기반공사 끝내서 배드민턴장 바닥 평지 작업해서 하면 되지 왜 7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바람막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자고, 우리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막이 여기에 해준다고 해서 약속이 다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바람막이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벼락을 어디서 맞아요 우리가 맞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게 꼭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거기 가스충전소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다니다 보면 이것 7천만 원 들여서 바람막이 제대로 맞춰놓고 준공식하는 날 구청장이 나가서 이것 한다고, 이것 선심성이라는 거야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7천만 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기반공사 끝나서 보자고, 설명서대로 보면 기반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물 등 시설비가 부족하다 이거야, 이것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한사람이 연결해서 할거라고,

계약은 경리과에서 하더라도 공사 내역은 해당,

관리감독은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이 공사하고 가림막 공사는 별개공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별개공사니까 별 공사하지 말라고,

이 배드민턴장 성격에 이 좋은 시설해 놓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고집 한번 세웁시다.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하려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 의회에 화살이 오면 그때는 좌우지간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딱 난다니까.

선심성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기장 특성상 바람막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당초에,

누군가 얘기하는데 바람불면 배드민턴 안 하는 것으로 다 알아요 한국사람.

지금 바람불고 그렇다고 배드민턴장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고,

비 오는 날 등산가는 사람 있어요?

비오는 날 등산 다니지요.

비오는 날 야구하는 사람 있어요.

비오는 날 등산도 다니고 경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람 분다고 배드민턴장에 안 가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경기를 하러 가는데,

우리끼리 계수조정하자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삭감했을 때 그 얘기가 구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7천만 원 삭감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제발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에 바람막이 공사를 해서 경기장다운 경기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공동체 형성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은 6월 17일 11시부터 신트리공원에서 약 250명이 참여해서 거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산행은 2001년 9월 중 호봉산에서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회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워크샵 개최는 2001년 9월 중 향후회장단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 유일레저타운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한마음 한가족 축제 추진건은 9월 중 행사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9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구현은 2월 중 구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 32건을 접수 처리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매월 둘째 주, 넷째 화요일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한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업무보고를 우리가 분기마다 받지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해서 동의가 되면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자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상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는 본 위원장도 아는 바로는 항상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자로 갈음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이 5,073만 3천 원이 증가된 1억 2,296만 9천 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및 주차장 수입증가가 그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57억 3,677만 7천 원이 증가된 238억 3천 278만 9천 원이고 인건비 편성이 각 실·과·소·동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던 것이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라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어 과목 정정으로 편성된 부분과 급여 인상분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불야불야하게 반영하게 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 식수동산 조성사업비 900만 원, 예비군 지원 및 방위요소 활성화 5개년계획에 의한 2천년도 지원사업비 5,122만 1천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동안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자원 보조금 준 것 답변하지 말고 지원근거 갖다 주고요.

네. 내무부 진흥 13,240-26 96년 1월 20일 지침에 의해서,

언제요?

96년 1월 20일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당시에,

네. 그 당시 내무부.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 프린터 12대하고 PC 3대를 각 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올려서 예산을 짜서 한 거예요?

아니지요. 103여단 5대대에서 협의해 갖고 각 중대에다,

이게 지금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에서 추진됐고 저희는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 많이 늘렸잖아요. 알았어요.

비서실에 공기청정기 없어요?

비서실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문이 없어서 여름에 굉장히 공기가 탁합니다.

너무 많이 막으니까 공기가 안 통하지 너무 밀실 같잖아요.

문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문 다 내는데 거기는 문을 못내.

3층 상황실로 통하는 통로 쪽으로 문을 내게 되면 외부인사도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래 갖고 청정기를 사게 됐습니다.

128쪽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식수 동산 조성한다고 해서 800만 원 부평구 상징 수목 식재해서 100만 원,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16개 네트워크 자매도시는 16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동산 자매결연 기념식 동산 조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던가 울산 북구를 비롯해서 10개 시·도가 동산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평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공공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지금 여기 800만 원은 자매단체 식수동산 조성에 따른 기념 자연석 및 16개 도시 안내판 제작비가 800만 원이 되어 있고 부평구 상징 수목식재 한 그루 해 갖고 100만 원이 계산돼서 900만 원의 예산을 낸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언제 준공 되요.

준공계획은 올 7월부터 기본 계획이 나가 갖고 올 말까지 조성이 완료될 겁니다.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미리 나무 하나 심는데 800만 원씩 들이고 안내판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지,

나무는 16개 도시에서 식재를 하고 저희 800만 원은 기념 자연석이라던가 각 시·도 안내판 제작비입니다.

16개 시·도 자매결연 맺은 단체 명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면 포항시도 있고 그런 단체가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까?

네.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 기념식수도 10개 시·도에서는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회비 추가인상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15조 동 시행령 5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회비가 기존에는 연 2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갖고 100만 원이 추가 예산을 올린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침에 300만 원 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올린 것 아니에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장, 군수들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이것 꼭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되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1천만 원도 할 수 있고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50만 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자율에 따라서 하는건데. 구청장들이 만나서 이 돈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상해서 이 돈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내용 알아요? 구청장만 알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비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 진흥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96년도 1월 20일거예요. 아까 예비군 중대본부에 96년도 것 가지고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봅시다. 96년도 이후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청장이 98년도에 당선돼서 청장 역할 하는 거지요. 98년도 선거 치러서 된 거지요.

네.

그러면 96년도면 96년도에도 안 했고 청장이 돼서 3년이 다 됐는데도 안 하고 있던 사업을 지금 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90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아니 시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제일 안타까워 하는 게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무슨 지방 국비 보조가 됐던, 시비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 쉽게 얘기해서 구비도 우리 주민의 돈이야,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돈 갖고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구비를 우리가 이것 우리 부평구민이 낸 구비인데 이것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어, 그러면 시비는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에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96년도란 말이야,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갖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볼 때 결정할 때 이것은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던 건데 왜 지금 와서 끄집어내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2002년도 월드컵이 인천시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해서 국제대회에 대비하고자 시에서 하는겁니다.

인천시에서 하면 되잖아, 인천시에서 움직이면 되지 왜 구마다 만들어 가지고 구비를 갖다 넣으라고 그러냐고, 이런 것 지금 다른 구청장이 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96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 구·군 중에 저희하고 계양하고 3개 구만 올해 사업이고 작년도에는 남동구가 추진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96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운영이 됐는데 이게 시에서도 예산 사정상 군·시 이렇게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2년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평구도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거꾸로 보내라고,

10개 구·군 중에 저희 구하고 계양구만 올해 끝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 타구는 다 됐습니다.

됐어요. 시설비 보면 900만 원 드는데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지요. 우리 부평구는 돈 없어서 나무 못 심는다고 하면 되잖아,

이것은 16개 네트워크인데요 저희 구만, 그리고 부평공원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네트워크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값도 아니고 하나의 기념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