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제9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이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8.4%가 증가한 1640억 2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가 증가한 1389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6%가 증가한 250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89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면허세 및 과년도수입액 등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217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41억 8600만원이 늘어난 302억 9400만원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보건소 신축사업비 10억원 등 28억 7200만원이 증가한 403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 300만원 등 32억 8700만원이 증가한 460억 5700만원이며 아울러 건설과의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가 5억 4000만원이 계상됨으로 세입은 당초보다 8.7%인 111억 4500만원이 증가한 138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 증가한 38억원, 사회개 발비가 6% 증가한 40억 74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4% 증가한 27억 6800만원, 민방위비가 12.9% 증가한 4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9%가 증가한 4억 56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보다 8.7%가 증가한 138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당초예산 대비 33억 8800만원이 증가한 496억 7300만원, 도시국은 35억 3500만원이 증가한 126억 58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69억 2300만원이 증가한 623억 3100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11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2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894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국별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4억 2900만원이 증가한 668억 1300만원, 도시국은 44억 2900만원이 증가한 22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7억 3600만원이 증가한 448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비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억 200만원, 2001년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억 3800만원 등이며 당초 사업비가 변동된 구 자체 예산사업으로는 산곡2동 천마경로당 등 신축공사비 증액 시설비가 1억 7000만원이며 아울러 신규사업예산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손실분보전 적립금이 2억 3600만원, 저소득층 학교급식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시비보조에 따른 증액 또는 삭감예산이 되겠으며 이외에 구 자체 예산사업 중 2001년도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과 신규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서 당초 대비 4800만원이 감소한 3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에 급여통합으로 인한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대체로 인한 녹색사업 시설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은 1500만원이 증가한 123억 6300만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노면청소차 토사수거 매립비부족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제작 재료비 34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시 문제점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150만원이 감액된 5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재해보상금 2100만원, 벼보급종 보급 등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지원 보조금 35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비 600만원 등이며 구비로는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의 국내체재 생활비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39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인 희귀 난치병환자 의료비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7700만원 등이며 신청사 신축사업비 시설비가 15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준비 및 계획 등 차질이 없는지 심사가 요구되며 기타 대부분 예산은 급여통합에 따른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29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부족분 등 재료비 27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로개설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 10억원 그리고 과년도 미불용지 토지매입 등 시설비가 1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부 집행된 도로개설공사의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되어 1억원과 1억 3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과다편성 또는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유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소한 1억 5400만원으로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전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7억 3200만원이 증가한 88억 2700만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 부담금 증액분 16억 67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깨끗한 공중화장실가꾸기 정비사업 시설비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자체사업 중 공원내 제초작업 부족분 등 시설비 23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의 타당성과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800만원이 감소한 3억 9900만원이며 민원실 환경개선 시설비 300만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3억 7700만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700만원과 장비구입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자체사업인 버스 승강대 설치 시설비 3750만원에 대하여는 설치장소, 규모 등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금결산 잉여금 11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시비보조금 14억 1700만원이 증가한 14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14억 1700만원과 결산잉여금 국․시비보조 반환금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과 과태료 삭감액 1억 70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한 8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5개년추진계획용역비 3000만원 등 5100만원이나 용역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후 업무보고 등 사전 추진계획도 없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여부 둘째, 당초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증액한 사업의 필요성 셋째, 금년도 사업집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편성한 예산 넷째,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연말 정리추경시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 다섯째, 당초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사업예산 여섯째, 세입부분에 있어 당초보다 증액 또는 감액율이 50% 이상 되는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시 집행잔액이 아닌 사업추진 전에 미리 감액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한 과 씩 주요업무 및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요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남노인정 외 23개소 주 2회 방문해서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혈압, 당뇨, 치매의 원인 및 예방방법, 노인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혈압, 혈당체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 바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76명의 이상자를 발견, 병원치료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인물 19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방진료를 2659명, 감면인원 1816명, 물리치료는 진료인원 775명과 감면인원 648명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준 바 있으며 노인건강관리상담 및 내소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VTR을 활용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구강보건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진료인원 2070명, 감면인원 219명, 연인원 2355명과 감면인원 328명을 진료한 바 있으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4개교 5만 1164명, 유치원 4개소 65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치아홈메우기는 11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취학 전의 어린이 교육을 13개소 1159명,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에 대한 교육을 31개소 1만 307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부인층 특수질한 무료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방암 2245명, 자궁암 2071명, 골다공증 2266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바 1차 검사결과 이상자 143명을 발견 2차 검사를 80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골다공증은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365명,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을 1810명을 실시하였으며 근․골격계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43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를 163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등록으로 임산부 133명, 영유아 1265명을 등록하였으며 건강진단은 임산부 47명, 영유아 98명, 산전관리사업으로 태아단백검사를 60명, 풍진항체검사 35명, 초음파검사 54명, 예방접종은 선천성대상이상검사 1400명, 예방접종사항으로 피디티 6472명, 폴리오 5402명, 엠엠알 5524명, 비형감염 161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보균검사 1만 4286건을 실시하였고 민간자율방역단 교육 및 발대식을 21개 반 8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역단을 각 동에 구성하여서 휴대용 연무기와 약품 및 유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은 8개소에 2회 실시하였으며 민관합동 일제소독은 매월 1회씩 2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소독은 분무소독 216회, 차량연막소독 8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염병예방 관련 홍보는 신문과 부평사람들에 게재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사업은 무료 9122명, 유료 1613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홍역 및 풍진 접종은 6월말 현재 6만 117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197쪽이 되겠습니다.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4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홍역이 10월부터 급격한 증가가 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홍역퇴치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 8세부터 16세 연령층에 대한 일제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지시가 되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환자발생수가 전국으로 3만 2088명이 발생했고 우리 부평구에서 453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대상은 부평구에 있는 73개교 7만 7562명 중 2차 접종을 실시한 자를 제외하고 6만 8500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바 소요예산은 총 8967만 2000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4483만 6000원, 시비가 2241만 8000원, 구비가 2241만 8000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거쳐서 실시토록 한 바 있어 우리구에서는 예진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 1740만원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관계자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양호교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사업추진반을 3개 팀으로 편성했습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방접종반, 이상반응관리반, 행정지원반, 접종팀은 4개팀에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1개팀에 의사 1명, 간호사 3명, 보조요원 1명인 5명으로 구성했고 그동안 5월 21일부터 6월 31일까지 1개 반 4명이 22시까지 상시 대기하여 이상반응자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적은 총 73개교에 대한 학생 6만 8500명중 6만 1176명을 실시하여 90.5%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앞으로도 미접종자, 연기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홍역으로부터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결핵예방치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균양성 43명을 발견했고 균음성 48명, 요관찰자 115명을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에이즈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건증 발급을 1851명, 산업체 외국인에 대해 49명, 검사희망자 69명, 기타 47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성병예방사업으로 성병은 매독검사를 3450명, 임질은 3502명을 검사해서 여기서 매독 양성자 22명, 임질 양성자 341명을 발견해서 치료 또는 등록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철저히 해서 성병으로부터 감염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부평구 부평4동 442-1 외 4필지 구 부평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945.2㎡,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775㎡,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3년 12월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83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1년도 2월에 선진지 비교시찰을 마쳤고 4월에 국비보조금 15억을 신청하였고 5월 신축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 용역계획 일상감사를 시에 의뢰할 계획이고 설계용역 공모는 6월에 기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2년 1월 신축공사 일상감사 의뢰를 완료하고 3월에 시공업체선정 입찰을 실시하여서 4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2003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약국에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전액 지원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주민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여 소득이 많은 노인들은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만 7월 1일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6619명을 경로우대진료를 하였고 치과는 219명에 대한 경로우대진료를 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500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장기투약자 처방기간을 10일에서 15일～30일로 연장 실시하였습니다. 204쪽 저소득주민 무료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3세 이상 15세 이하로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진료실적은 3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기구 무료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무상 기증자도 없고 대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난에 2001년도 1회추경이 4억 2407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했던 세외수입부분 총계로 잘못 기록된 부분이고 세입 총예산액은 19억 9621만 3000원, 2001년도 당초예산이 7억 236만 8000원, 비교증감액 12억 9384만 5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억 236만 8000원보다 12억 9384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9621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과년도수입에서 257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신축에 따른 조정교부금 10억, 시비보조금 2억 4850만원, 국고보조금 1184만 6000원, 시비보조금 홍역퇴치사업비 등 30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인원 증가 및 보건수가 조정으로 인한 증액에 따라서 2825만 4000원이 증액한 4억 34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당초 4004만원보다 2570만 3000원이 감액된 143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70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 7월 1일 의약분업에서 약제비가 제외되었는데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추정해서 계상된 사항으로써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보건소 신축비가 10억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18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에서 7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가 1008만원 국비로 확정내시되었고 가족계획사업으로 75만 7000원, 방문간호사업비가 6만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비 300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는 1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외국인검진 및 치료사업비로 15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이 54만 3000원 감액되었고 희귀 난치성 환자의료비 지원액이 504만원 내시되었으며 가족계획사업으로 37만 9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498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에서 147만 6000원이 감액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외국인 검진 및 치료사업비로 15만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2241만 8000원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 4850만원이 확정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억 9482만 2000원보다 7억 2805만 6000원이 증가한 39억 22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2억 6294만 1000원에서 4억 639만원을 감액한 8억 56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015만 2000원보다 344만원이 증액된 1억 2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설계경기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명 50만원을 보건소 신축관계 설계공모할 때 설계위원의 수당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방역작업용 피복비는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역단 요원에 대한 피복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자율방역단 84명에 대한 피복비 29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당초 2088만원보다 330만원을 증액한 2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역일제예방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를 저희가 2명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여비가 신규로 발생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무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 1억 7203만 7000원보다 70만원이 감액된 1억 7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6만 1000원보다 23만 5000원이 증액한 49만 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4명을 4개월만 방역시기에 고용하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상 단기간 근무는 어렵다는 회시에 따라서 2명이 12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식비가 70만원 증액된 210만원, 교통비는 24만원 증액된 72만원, 목욕비는 7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기타보상비로써 방역요원 목욕비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37만 5000원에서 262만 5000원을 삭감한 7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소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목욕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규정상 과목이 맞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당초 4억 3452만원보다 562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의료및구료비에서 27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 24만원, 검진용 질경 구입비 2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검진인원이 목표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비 39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금연 홍보사업비는 국비로 내시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의 실습비를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방문간호사업비도 방문간호사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2만 3000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717만원을 증액한 4억 4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1660만원 증액한 188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내시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는 443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181만원을 감액한 2856만원, 가족계획시술사업비는 115만 4000원이 증가한 888만원, 희귀 난치병 환자 의료비는 2016만원이 증액된 4536만원, 성교육상담 및 전문가 훈련비는 36만원을 증액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외국인 검진 및 치료사업비는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 4483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이는 국비 또는 시비로 확정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관련 해서 신청사 신축사업비로 15억 76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당초 구 자체예산으로 계상했던 설계비 3억 2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서 보조금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04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혈압기 1개는 관내 노인정을 순회방문할 때 사용되는 혈압기가 되겠습니다.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혈당기 17만원 1개, 홍역일제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예진표라든가 각종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파일박스 4단 짜리 1개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1년도세입․세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철거문제도 그때 시작되는 겁니까?

철거는 입찰이 끝나면 3월정도 되지 않을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철거부분까지 다 모아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거 업체도 별도 선정됩니까?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담당을 할지 아니면 철거는 별도로 발주할지, 예산은 현재 계상된 전체 예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어보는 취지는 대우희망센터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대우 희망센터는 원래 금년 8월말까지 존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무료진료를 일정정도 수정해서 본인부담금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부임해서 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본인이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약제비까지 전부 무료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내소하는 저소득 주민들 또 노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왜 불편해요?

의사가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 내외입니다, 법적으로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140명씩 몰리다보니까 70명만 접수를 하고 그 이후의 환자들은 접수를 못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본인이 사서 상당히 남용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처방전수수료라든가 진료수수료 부분은 무료로 하고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입부분에 틀렸다고 했는데 예산안도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안에서는 구에서 전체적인 계가 나오기 때문에 각 부서별 단위 계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의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과년도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세외수입계 난을 설명서 총계난에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 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부분이 설명서 총계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예산안 60쪽하고 설명서 32쪽의 세외수입 수치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안 설명서에 총계난이 있지 않습니까. 총계라면 보건소에서 잡고 있는 전체적인 수입, 기타수수료, 과년도수입, 조정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다 총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외수입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산안 60쪽을 보면 저희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4억 240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추경예산안 설명서 총계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야 돼요.

설명서에는 보건소 총계를 기록했어야 된다고요?

예. 총계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부분만 기재되어 있어서 설명서를 정정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 등 11개 시책과 특수시책으로 부평 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수용시설 중 아동시설이 2개소, 노인시설이 2개소, 장애인 시설 8개소와 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과 사회복지관에 7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에 따른 종사자 5개 시설 36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및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시비 13억원을 지원 받아 2002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신명요양원은 국․시비 10억 1000만원 등 12억 6100여만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는 지난 5월 9일 군사시설 내 건축가능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5월 10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명요양원은 신축부지를 확정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6월 16일 하였습니다. 유인물 89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가장애인 현황은 5월말 현재 1만 1792명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1억 5500여만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434명에게 388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은 총 56개소 426건 중 정비되지 않은 곳은 유인물에는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5개소 17건입니다. 2/4분기 실적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조사를 부평경찰서 등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4월 9일과 6월 18일 장애인등 편의시설 심의협의회를 개최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 완화승인을 하였습니다. 3/4분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점검 및 독려와 함께 미이행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7251세대 1만 5823명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로 자녀학비 및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생계급여와 자녀학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입니다. 우리구의 여성인구는 27만 2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제2기 부평여성대학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 간 280명에 대하여 자녀교육, 노래교실, 꽃꽂이, 컴퓨터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를 3회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제1회 가정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분들의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쉽세미나를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하고 지난 7월 4일에는 제11회 여성백일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48개소가 있습니다. 2/4분기에도 1/4분기에 이어 각급 시설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3/4분기에는 각급 시설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구립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가정보호입니다. 우리구의 모․부자가정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은 총 163세대에 360명이 있으며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는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아동세대,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불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우리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8098세대 1만 6437명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의료보호비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를 76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74건에 227만 9000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66건 903만 1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의료보호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월 1회 독촉 납부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구 관내 6월말 현재 노인수는 2만 7345명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통수당, 경로연금,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등 13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경로당운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3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팔찌를 제작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정보화 교육, 실버봉사대 활동, 서예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효자, 효부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3대가족 노래자랑과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4분기에도 각종 지원과 함께 1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2차, 3차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방학교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선용은 물론 청소년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153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2/4분기에는 부평5동 중부동 놀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6월 7일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산림청에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 토지매입신청을 하였습니다. 3/4분기에는 산곡2동, 부개2동, 부평5동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립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특수시책인 부평 한사랑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사랑운동은 55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한사랑운동으로 결집시켜 소외되고 불우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 구민의 배려와 끊임없는 관심으로 55만 구민이 하나로 화합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한” 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결연사업으로 477세대 165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쌀 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9만 5000㎏의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 추진과 장례도우미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 푸드뱅크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결연사업과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전 구민을 하나로 결집시켜 55만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며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355억 4146만 7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345억 5990만 9000원보다 9억 81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가 3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과년도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보조금 중 목적 외 사용분 6663만 7000원을 회수하고 국비보조금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 277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도 변경 내시되어 5억 83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448억 3325만 3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430억 9738만 2000원보다 17억 35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급여통합으로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8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부평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신규운영에 따른 12인승 봉고차 구입비가 국․시비로 내시됨에 따라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수가 변동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를 3억 46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2교대 근무에 따른 시설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른 시설의 운영비 등 5억 2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24쪽 민간자본 이전비 중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6174만 8000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주간보호사업과 공동가정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을 삭감하여 주간보호사업과 공동가정의 기정예산액에 추가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보강비는 사회복지법인 시온원에 부평장애인 복지관 신축비가 1월 30일 확정 내시되어 추가로 4억 3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인천광명원과 성린재활원의 도시가스 설치 및 교체공사비로 금년 1월 국․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 89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관련 수시조사 및 추가책정관련자에 대한 부족분 서식 유인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뱅킹시스템 사용료는 한미은행과 뱅킹시스템 사용계약시 은행측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548만 3000원을 재료비로 5억 3760만 1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교육급여비가 1억 7309만 1000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주거급여, 생계급여비는 국․시비가 감액내시 되고 조건부수급자 지원비는 2000년도 국민기초생할보장 사업지침은 자활사업을 자활후견기관과 복지관 등에 위탁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취로형 자활근로는 구에서, 업그레이드형은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기타내부거래 1억 6424만 7000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중 경기은행 퇴출로 손실을 입은 특정금전신탁 예치원금 미회수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며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 토지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민간이전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그동안 식사배달 사업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삭감코자 하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6개월 분만 책정되어 나머지 6개월 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9쪽 실버가수왕선발대회는 노인의날 및 경로의날을 기념하여 노인들에게 숨은 장기와 노래실력을 발휘하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찾게 하기 위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경로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되어 경로연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계상하는 것이며 경로수당은 본예산 수립시 시비보조금이 보조금 내시비율보다 적게 책정배정되어 추가소요분은 구비로 책정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어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류 사용 경로당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곡2동 천마경로당과 부개2동 경로당, 부평5동 중부동 공원 내 노인정 신축에 따른 변경계획으로 청소년 공간이 추가되어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부평6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경로당 부지매입금액이 1억 8900만원으로 확정되어 2000년도 명시이월예산 1억원을 포함하면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132쪽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은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여성합창단 사무실 전면에 거울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재가모자가정 및 재가부자가정에 대하여 모자복지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학비 전액 및 6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로 국․시비 예산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동일지역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여 타상담소에 비해 차등지원 됨으로써 삭감 내시됨에 따라 감액코자 하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세탁원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에서 지원되도록 예산편성되었으나 금년 4월부터 아동 70인 이상의 시설은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시온육아원의 아동숙사에 대한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이며 자치단체이전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4736만원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재학중인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사업비중 50/10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9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중의 중식지원대책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조정회의 때 지방자치단체 중식비지원 부담액을 소요액의 25%를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청, 구․군이 각각 50%, 25%, 25%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의 목적 외 사용금을 회수하여 반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3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157억 362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43억 861만 4000원보다 14억 27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1000만원 보다 1062만 3000원이 증가한 2062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의료보호사업비 추경내시에 의거 진료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3억 861만 4000원 보다 14억 2760만 9000원이 증가한 157억 3621만 3000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사업비 추경내시에 의거 진료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000년도 결산잉여금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 팔찌가 뭐예요?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를 앓을 우려가 있는 노인들한테 그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팔찌를 제작해서 손목에 해드리는 겁니다.

의료기구로 잘못 홍보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홍보하는데 잘못 홍보되고 있고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푸드뱅크 8000세대를 했다는 게 부평구가 직접 한 거예요?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푸드뱅크는 삼산복지관하고 그 외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산복지관에서 한 건데 왜 부평 한사랑 운동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하지만 모든 행정이라든지 지원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 것까지 구 사업인 것처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을 지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8만㎏을 모아서 저소득층에 전달한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이것을 노인잔치에 갖다줘서 말썽을 일으켰어요? 노인잔치는 노인정도 아니고 저소득가정도 아닌데 왜 노인잔치에 갖다줘서 말썽을 부렸어요?

노인잔치에 지원해 드린 것은 그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 어려운 노인들한테 직접 환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갈산복지관에서 갈산2동에 있는 노인들을 모셔다 잔치한 것 아닙니까? 잔치하는데 왜 이 쌀을 갖다줬느냐는 말이에요? 신문에 났는데 신문기사가 잘못 된 겁니까, 이쪽에서 잘못 된 겁니까?

저희가 경로잔치에 지원한 것은, 사랑의 쌀 명절 이전에 들어온 것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 이후에 온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하고 노인잔치 하는 데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웃들한테 다시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급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요. 노인잔치를 하는 재료비에 이것을 쓰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갈산사회복지관에 그 날을 기해서 쌀을 갖다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고 한 겁니까?

잔치에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잔치에 쓰라고 하면 경로잔치 보다 먼저 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 갖다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군데 갖다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보고 받았어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 받았느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부정적인 기사가 났는데 그것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언론보도에 난 것에 대한 정정보도는 전부 대응하기가 곤란해서.

곤란한 게 아니죠. 사랑의 쌀로 모으고 갖다가 구청장 선거운동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한 건데 그런 것을 정정보도신청을 안 합니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기자 당사자를 만나서 이건 잘못 된 내용이라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사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보도라든가 이런 것 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일단 보도한 기자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기사화 됐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맞는다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배 밭에서 갓 끈을 맵니까? 그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노인복지회관 임대료가 인근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몇 %나 싸게 대여했죠?

지금은 인근상가의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어떻게 계산하고 있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어떤 개념의 시설입니까?

몇 쪽인지?

이건 행정용어예요.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사회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단어죠.

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 지역사회재활시설 이렇게 어렵게 말을 다시 만들어 써야 합니까? 개념이 틀리잖아요. 124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사회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뭐를 하다가 뭐로 넘어가는 건지 행정용어만 죽 나열해가지고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된 용어인데 개념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빼가지고 어디에다 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 있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127쪽 장학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손실분을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주는 겁니다.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서 손실된 것은 못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되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준다?

예.

이것을 왜 시에서 줍니까?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하고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의 협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한미은행에서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각 구청의 기금을 모아가지고 망해 가는 경기은행의 잔고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기금이란 기금은 탁탁 털어서 갖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예탁도 아니고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갖다 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에서 지시를 해서 부평구청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특별교부금을 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놨느냐, 아니면 특정금전신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평구청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건데 부평구청이 잘못 한 걸 왜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되냐. 돈이 오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시에서 특정금전신탁에다 예치하라고 권장한 적은 없겠지만 이것이 시 본청도 마찬가지면서 인천시 각 구․군을 비롯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전 기관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각 기관별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상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퇴출 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퇴출은행이라고 딱지가 찍혀있었는데요. 퇴출은행이라고 지목이 딱 되어 있어서.

그걸 왜 장 위원이 답변합니까? 장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있었어요?

그게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천시에서 권유한 공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공문도 없고 밀실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것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버가수왕 한다고 하는데 올해가 세계노인의 해인가 그렇죠?

작년이 노인의 해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이것 1회 합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이 뭔데, 여러분 추경의 의미를 아십니까?

당초에는 계산을 못 했었는데요.

추경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나타나거나 굉장히 급박한 예산이 투여될 또는 수입이 예상외로 늘어날 경우에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몇 개월만에 입안이 돼서 올라온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다급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낸 이유는 작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노인의 달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에 맞춰서, 당초예산에는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뜻에서.

내부적이나 마나 그렇다면 최소한도 업무보고에 그게 나타났어야죠. 업무보고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것은 급작스럽게 안을 기획했다는 얘기죠. 내가 알기로는 이것 올 한 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할 것이라면서요? 한번 사업을 하면 그것은 나쁘든 좋든 계속 밀고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거죠. 이것 연례행사로 할 것 아닙니까? 연례행사로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입니다. 추경의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다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만에 입안되고 기획되고 연례행사로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 한번도 올라오지 않은 내용이고 그러면 대단히 즉흥적이고 즉흥적인 내용을 갖다가 연례행사로 만들고, 무슨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도 내년 선거용이에요?

이 행사를 몇 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0월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국고보조금회수 반환은 뭐죠?

장애인생활시설에 보조금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점검결과 나타난 겁니다. 예림원하고 은광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온유아원 삭감된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가내시 되었던 것보다도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위약금이 나오던데.

공사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작년에 광명원 창틀 개보수를 했는데 약 한 달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시온유아원 사전공사는 문제되지 않나요?

사전공사 한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1층은 경로당, 2층은 PC방인데.

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게 되지만 경로당 부분 운영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인 PC방이라든지 독서실 쪽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게 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시에서는 지금 경기은행을 인계 받은 은행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 후속은행이 이 돈을 시로 줘서 우리를 준다면 바로 우리가 받지 뭐 하러 시에서 받아서 돈을 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도 은행에서 받는 돈이 아니죠? 시예산으로 저희를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시에서도 받든 안 받든 예산에 편성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는 그 자체를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에 정확하게 문의해서 답변주시고요. 다음에 131쪽에 부평6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확정됐습니까?

네.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완전히 매입했어요?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 자체를 예정을 잡아놓고 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한 상태죠?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부지를 매입할 때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1억 8900만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매입하는 시점만 연말쯤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 전용을 해도 그것을 사는데 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과장님 월급 가지고 하실 거예요?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 1억 8900만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1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합시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사랑의 쌀을 연말 전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구청장 노인잔치 행사 때 썼다고 했는데 지금 남은 쌀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인잔치에 가면 구청장 선물이거든요. 일신동 같은 경우는 4포대가 왔는데 결산 볼 때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치 곤란이에요. 물론 누구를 주면 좋지.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일신동에 노인회관이 4군데가 있어서 밥해 드시라고 한 포대씩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뜻으로 썼지만 불우한 분은 거기 못 와요. 거기 못 오는 분이 불우한 분이거든. 한 달에 회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입비도 내야되고 또 구립일 경우는 말고 아파트에서 지은 사립일 경우는 아파트 사시는 노인들이 오는 것이고 절대 불우한 분은 노인회관에 오지 못하고 못 오는 분이 그렇거든요. 작년도에는 쌀포대에 구청장 누구누구 써서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 이름은 뺐습니다만 그래도 올 때 가져오시는 분이 대리로 오든지 본인이 오시면 선물 들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걷은 쌀을 선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정착금 1인당 100만원은 언제 책정이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13명에서 2명이 줄어서 11명이 됐다, 그것은 부모가 데려갔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 못 한다면 꽤 오래 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까지 1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고아원을 지을 때는 예산을 받아다 지으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애들 주는 돈 100만원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 100만원이 지금도 100만원이라면,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나오니까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지만, 책정된 연도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요청을 중앙에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300만원을 요청하라고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작 예산이 내시될 때는 1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100만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세부시설 적용의 완화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문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라서 위치로나 구조로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완화승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완화승인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라든지 장애인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한 다음에 그 위치에 가장 적합하게 대체시설로 하도록 하고 완화를 해줬습니다.

적용내역하고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위원의 명단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이숙자 환경위생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10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한식, 중식, 일식 등 50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포함된 겁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7개소에 1억 7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1회에 16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기에는 계획으로 나왔습니다만 지난 7월 6일에 모범음식점 업주 교육을 350명에 대해서 7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참여율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예산이 시비로 2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홍보와 제작으로 요식업 협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음식업소의 전광판 및 간판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종에 보면 6881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산착오가 됐습니다. 6781개소이고 일반음식점 5141개소는 5040개소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4월부터 6월에 중점적으로 했고 행정처분업소 명단은 인터넷으로 2주 1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회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습 무허가업소 특별단속은 1회 해서 1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시민단체와 영양사협회, 어머니회 등을 활용하여서 퇴폐, 변태 단속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뷔페 등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1회에 154개소를 했으며 보육시설,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모두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식중독예방 주민홍보를 구청장 공한문 발송 및 홍보물 제작, 부평사람들에 게재 등으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 관계자 위생교육을 여기는 계획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7월 6일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6쪽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업소 83개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15개소, 수입식품판매업소 53개소 등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113건 하여 부적합 업소로 순대제조업소 두 군데와 만두제조업소 두 군데, 총 4개 업소를 적발하여서 품목정지 또는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으로 17건을 수거해서 불량식품 적발은 6건으로 역시 폐기처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9월, 10월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중점관리 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7월, 8월에 시작할 것이며 명예식품 감시원은 시민, 단체 등에서 6명을 활용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사1산1하천 가꾸기로 97개 단체가 현재 하고 있으며 자연보호협회는 21개 동 151명이 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은 현재 42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6일에 명예환경감시원 200명을 선정해서 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안내소 운영은 8월중에 천막을 설치해서 구 새마을 어머니회를 활용코자 합니다. 108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공해업소는 대기, 수질을 합쳐서 총 649개소가 되겠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가 있어서 개선명령 1개소, 고발 및 조업정지 1개소를 하였습니다.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3회에 14개소를 하였고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또는 고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기대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배출업소를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109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관내 차량등록대수 12만 4525대를 포함하여 외부차량까지 관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 20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할 것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현지출장 무료점검은 경찰종합학교에서 1회 21대를 하였습니다. 월드컵 대비 차량2부제 운영 및 공회전 억제 등 홍보는 5월, 6월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강화하여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특색음식점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음식점은 504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업지부 임원과 간담회 개최를 세 번 했고 타 시․도 특색음식점 견학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성남, 광명 등 6개 지역을 시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색음식점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타 시․도 특색음식점 지정육성현황을 더 견학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십정동에 있는 논골음식점에서 전통 자연음식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당초 세출예산 3억 8114만 3000원보다 12.6% 감액한 3억 330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급여통합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도시방음벽 녹화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통합으로 인한 수당이 1914만 100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 중 모범음식점운영 활성화 사업비 2600만원과 특색음식점 거리조성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시기에는 사업명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이 정해짐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어 일반운영비 목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운영비 131만원 증액분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표준지 구입비 14만원, 피복비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녹색사업인 도시방음벽 녹화사업 덩굴식물식재에 당초 1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음식점 발굴육성 추진사항에 음식업지부 임원과 간담회 개최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공중위생팀장) 특색음식점 발굴은 우리 부평구 내에 이렇다하고 내놓을 음식업소가 없어서 그런 업소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의 국장하고 직원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하고 여섯 군데를 견학 갔다와서 현재 관내에 있는 논골식당이 예산안 6억 정도 드는 특색음식을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로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공중위생팀장) 우리 관내 대형업소 대표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도 이름 있는, 부평구 그러면 이 식당 이렇게 특색 있는 특별한 음식점을 만들자는 내용의 간담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 변태 불법영업행위 근절에서 퇴폐, 변태 상습업소에 대한 불시 특별단속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죠?

(공중위생팀장)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공중위생팀장) 그것은 관내 영양사협회, 시민단체와 요식업조합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디죠?

(공중위생팀장) 어머니회에서 한 분 나오시고 영양사협회에서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에서 나오시고, 그 인원은 그때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죠?

(공중위생팀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부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쪽으로 확대해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중위생팀장) 글쎄요,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시민단체에 공문은 보내보셨어요?

(공중위생팀장)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시방음벽 녹화사업 덩굴식재라고 1253만 5000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네.

그때 당시에 장소가 어디였죠?

(공중위생팀장)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미 끝났고 당초 장소와 같습니다. 동아 2차아파트의 북쪽 담과 서쪽 담 두 군데를 합치면 500m 정도 됩니다. 변경된 장소는 없습니다.

전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군요.

(공중위생팀장) 네.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1200여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주택가 취약지 및 이면도로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청소업무가 동으로 재이관 됨에 따라 각 동의 청소담당자 및 도로환경미화원 등 인력배정과 기동차량을 배치하여 현재는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수거정비, 미화원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청소업무를 동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 동의 취약지와 이면도로를 일제정비하여 폐토사 및 목재 165톤, 생활쓰레기 15.5톤, 침대, 장롱 등 조대쓰레기 37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도 연인원 3,165명이 참가하여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21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취약지를 선정하여 매월 1회는 골목길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진공청소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평로 등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점정비하고 시비지원으로 추가 확보하게 되는 살수차도 구입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무단투기행위를 단속하여 489건에 4,5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145건에 6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의 무단투기 단속업무 보강을 위하여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 1명씩을 배치하였으며 주민의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코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과 무단투기시 수거가 지연됨을 알리는 안내홍보물 13만 8천 매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관내 취약지 78개소에 부착되어 있는 무단투기 경고판의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4회 이상은 구와 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 등 주요 가로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받았던 가로쓰레기통 설치도 각 동의 의견을 반영 2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판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은 24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보다 13%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 관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구축은 쓰레기봉투의 안정적인 수급과 재고관리는 물론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고 봉투대금의 횡령, 유용을 사전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2,800만 원, 구비 4,800만 원, 새마을금고 부담 4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시 및 구․새마을금고간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어 7월 3일부터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만 9,735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집․운반․처리업체는 7월부터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추가되어 6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처리업소를 120개소에 알선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200리터들이 드럼통중 파손품에 대하여 8월부터는 120리터들이 플라스틱 중간수거용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효율적인 분리배출과 처리를 위한 자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되는 대로 단독주택 및 요식업소에 대한 분리배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자원재활용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3단계 연속 근무자 배제, 낮은 임금 등 공공근로의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일용직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사업장을 현재의 구 북구청사에서 재활용센터로 이전하여 가전제품 수리․교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8월부터는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기존의 문전수거방식에서 대면수거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기동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및 정화조 지도점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여름 행락철에 대비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내 공중화장실을 지도점검하여 청소불량 등 현지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일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는 분원성 미생물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의원 231개소를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 여부와 악취 및 해충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의 용량 실측조사도 2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170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부평구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된 정화조 청소업체 영업구역 개선사항은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를 중심으로 영업구역을 해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예산액 73억 1,371만 6천 원보다 10억 7,092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8,46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당초예산액 123억 4,811만 9천 원보다 1,451만 6천 원이 증액된 123억 6,26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난 4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평균 20%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 8억 1,197만 2천 원과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와 별도처리용 봉투판매 증가에 따른 증가예상분 1억 403만 2천 원을 예산과목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함에 있어 공동주택 거주 배출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도 부과세대 증가에 따른 증액분 1억 5,492만 4천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금까지 각 과에서 집행되었던 초과근무수당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이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3,768만 5천 원과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소요인건비 2,825만 2천 원을 감액하고 2002년 월드컵 대회에 대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로 구입하게 되는 살수차 청소장비 구입에 따른 경광등 부착 및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소요비용 1,161만 1천 원과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구축에 따른 비용 3,788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주요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2/4분기 주요실적과 3/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2/4분기 실적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안내판을 6개소 및 부평역 앞 택시승강장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부평시장 주변, 청천, 일신시장 및 동암역 주변에 인터넷 시장홍보 62회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4분기 계획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평역 앞 전광판을 이용 상권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2/4분기 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 15명의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향후 물가관리 업무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부평지하상가 상인간담회를 통하여 소비자보호규정 및 관련 사례를 전달하고 소비자 권익신장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대형유통점, 상가에 대하여 업종단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정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4분기계획입니다. 우선 7월중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4분기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며 업소 대표자 및 관련단체, 그리고 민간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선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인천지점 주민 방문견학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견문을 쌓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소비자교육을 시민단체와 연계해 7월중 실시하고 부정불량 계량단속을 실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자금지원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7억 원을 1월 20일 융자공고하고 자금지원 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제1차 중소기업운전자금 20억 원에 대하여 융자공고를 하여 14개 업체 1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2월부터 ISO9000인증지원을 추진하여 10개 업체를 지도중에 있으며 4월부터는 6개 업체 해외규격인증 지원하고 있고 7개 업체가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12개 업체에 기술정보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시책안내책자 8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 5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2차 운전자금 지원 융자공고도 11월중에 자금지원 할 것이며 ISO9000인증 획득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정보는 예산범위 내에서 18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매도시교류로써 중국 호로도시와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 파견으로는 주식회사 카모스 등 7개사가 참가 상담 51건에 616만 달러, 계약 7건에 57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고 해외박람회 추진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종합 박람회에 4개 업체가 참가 계약액 7건에 136만 달러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싱가폴 정보통신 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하여 120만 달러의 계약을 맺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공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시회 참가 지원 6개 업체를 선정하여 1개소에 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본과 교류를 추진코자 이쯔기시 등 우리 구와 현황이 비슷한 3개 도시를 교류대상 도시로 선정 그중 이쯔가와시에 교류제의를 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접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연계 대우자동차 살리기 바자회를 5월중 2회 실시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우자동차 퇴직자 실업급여 설명회를 구청 대회의실에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열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한 캠페인을 4월 부평역에서 2회 실시하고 6월 17일에는 신트리공원에서 대우차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우차 희망센터는 2월 23일 개소하여 5,218명의 퇴직자를 상당하였고 실적을 보면 650명의 취업과 79명이 창업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4분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형 유통업체 및 여성단체 주관으로 바자회를 개최한 이익금으로 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GM의 대우차 인수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으며 대우차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26쪽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19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4개소가 시설부적합으로 지적되어 시정지시 하였으며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내 주유소에 대한 지도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심도측정은 6.6㎞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한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백운공원에 5개의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3/4분기 계획입니다. 장마철 대비 가스관련 시설 지도점검은 7월에, 추석연휴 특별점검은 9월에,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야간 특별점검과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 심도측정은 수시로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73가구에 2억 2천만 원을 도시가스 시설자금으로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관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는 6,569m가 시행되었으며 공사현장 확인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사업은 기금 소진시까지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급지연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주요추진사업인 정부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1,116명을 투입 1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욕촉진훈련은 36개 학원, 26개 직종에 157명이 교육중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1,600명 이용, 56명이 취업하였으며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은 5,141명이며 4,86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9월중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2억 8,554만 7천 원이었던 예산이 추경 33억 2,749만 9천 원으로 4,195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3,378만 2천 원, 시비보조금 817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당초예산이 3,739만 3천 원으로써 6,877만 6천 원으로 3,13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재민 재해보상금 국비보조 사업으로 2,117만 9천 원, 민간자본이전 1,020만 4천 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는 급여통합으로 감액되었으며 국외여비 및 자치단체이전은 시 사업으로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내여비 216만 원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1,400만 원 감액과 민간자본이전 600만원 시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국내여비 360만 원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몇 가지 질문합시다. 재활용팀장 와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처리업체가 4개?

청소과장입니다. 4개 업체에서 7월부터 2개 업체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화양돈,

여명농산, 복지환경,

복지환경이 지금까지 해요?

복지환경을 줄였습니다. 복지환경, 환경사업단, 그렇게 기존 4개 업체에서 주식회사 새숲풀, 청담환경 2개 업체를 늘렸습니다.

복지환경은 어차피 탈락시킬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이 당초에는 8,600세대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그쪽 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우리로 봐서는 좀 불안하고 2,000세대 정도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의 처리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남동구에서 신고된 1일 처리능력은 20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요?

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신고된 것 말고 현실적으로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냐고요?

처리능력은 기계를 지난 연말에 해서 연초에 가동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팀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기계는 정상적으로 고쳐놔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어제도 남동구에서 20톤이라는 시설로써의 허가는 받았지만 그쪽이 감량화의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불안하다. 당초에는 거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숲풀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지금 관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담환경도 7월 1일부터예요?

청담환경은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복지환경 분량을 줄임으로 해서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아직 데이터를 내가 잡지 못해서 그런데 부평이 다른 지역보다 가구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처리업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의 영업구역제를 개선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부평구 입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한다라고 결정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절대불가라고 보지는 않았고 저희가 사실은 정화조 영업구역 해제 문제를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말부터 꾸준히 얘기가 돼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청소특위를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의회에서 건의되었던 그 부분, 현재 5개 업체가 영업구역 해제해서 추진하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 초에도 부평사람들이라는 구청에서 발행되는 기관지에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불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거의 의회가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분위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가 순간적으로 입장을 공표했단 말이지요.

저희가 부평사람들에 냈었던 내용들은 정화조 영업구역 해지하고 비해지 지역의 적어도 인천시내에서의 동향하고, 저희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저기한 것은 4월에 행정소송에서 신규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금지가 되는 쪽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타구하고 요금관계, 또 타구에서의 처리실태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규업체의 불허가, 허가반려를 했다 라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부평구청에서 이긴 것하고 구역을 배당한 것하고 전혀 틀린 문제인데 왜 그것이 연계됩니까?

연계되는 부분들이 신규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선 영업구역에 있어서 해제하는 것이 관계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업체가 들어온 부분, 그 부분을 갖고 사실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 적어도 3개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하는 답변의 뉘앙스로 보면 신규업체가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부평구 입장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기존업체에 일정 정도의 기득권은 보장됐다. 그래서 영업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청소 문제는 저희는 시에서 1일 배정량을 260톤, 정화조 같은 경우 263톤이라는 배정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기존의 업체들이 갖고 있는 능력, 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발생량, 또 시에서의 배정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업체의 처리능력은 303톤 그렇게 됐고 시 배정량은 263톤이고, 발생량은 303톤, 처리량은 363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업체로써 처리능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다시 본격적인 추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화조 처리업체의 신규영업허가를 냈던 그 업체의 기술이 우리 위생처리시설에서 부평구 것을 받아줄 케파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탄화방식이라고 해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업체의 기술을 검토해 보신 거예요? 지금 불허한 그 업체의 기술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그 질문하기 전에 지난주쯤에 영등포구청에 똑같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신규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된 것에 대해서 KBS인가 거기에서 시민고발 하는 형식으로 취재한 게 있어요. 나는 처음에 부평구청 것인지 알았는데 영등포구청의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기술부분이 재래식이 아니고 상당히 개선된 기술, 그러니까 이동탄화처리방식이어서 위생처리시설에 우리 부평구청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이었는데 같은 기술이라고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것을 왜 반려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위생처리시설이 할 수 있는 케파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반입용량만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된 업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업체도 작년도인가 들어왔습니다만 반려를 시켰었습니다. 그 업체는 그때 동인환경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업체는 이동식 탈수차량을 보유한 업체거든요.

어디가요?

동인환경이요. 우리한테 들어왔었던 동인환경, 그 업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됐던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작년도에 저희한테 신규,

동인환경이라는 것이 이동식 탈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요? 이동식 탈수처리시설이 별로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이동식 탈수차량은 환경부에서도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정화조 청소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면 그 차량은 정화조 청소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마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는 반려했는데 그 업체가 시범으로 하는 것을 한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한 것은 우리 정화조 청소방식 8개 방식 중에서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중에서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 중에서 몇 개 부분만 그 차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몇 개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내가 서면질문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동식 탈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분해과정에 있는 오수물, 지금 분해과정에서 그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수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거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이동식 탈수처리시설은 분해과정에 있는 것을 정화조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법에서 청소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스컴과 침전오니만 수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케파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그때 시범했었을 때 봤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선 정화조 내에서 그것을 쏟아서 탈수시켜서 그대로 반입시키고 하는 차 자체에서 탈수케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정화조에서 뺀, 차량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그 양이 예를 들어서 200톤이면 탈수케일 나오는 양이 불과 1～2%도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방류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의심이 됐었습니다.

어떻든 기술검토는 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기술검토는 받은 겁니다.

환경부 기술검토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는 되고,

그건 얘기했고 기술문제, 환경부가 기술검토를 해서 정화조 관리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일정 정도 기술을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기술인정 받은 것을 부평구청은 의심을 하는 건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탈수처리한 양이 200톤이,

그러니까 2% 남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느냐, 단지 방류됐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허가를 반려하고 받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기술검토 해야지요.

그 허가하고 반려한 부분은 이동탈수차량 그 부분을 가지고 반려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시행령 27조의2에서 나와 있는 제반여건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제반여건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케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생처리시설에서 우리 부평구 것을 받아줄 양. 그런데 흡입량에 비해서 2%의 잔재물만 남겼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반입하는 양을 줄인단 말이지요. 반입량이 적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반입량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시연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부가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잔재물이 2%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이 방류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에 의거해서 불허했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자체에서 이 기술검토를 세부적으로 한 건 없지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기술검토 했어요?

기술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제공했을 텐데 기술검토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몇몇 사람이 입장을 정리했다면 이건 정확하게 부평구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청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청소특위에서 몇 가지 조사확인 된 것 중에 과다징수한 것 구청장도 사실이 확인되면 회수해서 주민한테 되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210개소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부분에서 110개 정도를 출장 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과다징수한 그 부분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저희가 210개소 대상으로 110개 정도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 과다징수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는데 또 청소특위에서 구체적인 명칭을 해서 제시했잖아요. 그것은 우선 확인된 부분인데 어떻든 처리되어야 되고 과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언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몇 푼이라도 확인된 것은 다시 되돌려주고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실래나. 여기 보면 임금부분에서 통합, 통합 그러는데 급여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 아세요? 급여통합 체계가 어떻게 되길래 급여통합은 다 반납이라고 해요. 직책급업무수당 급여통합,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는 것은 작년까지는 각 과에서 지출했었던 부분을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우리 본청 것은 전부다 취합해서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서 예산이 빠지지만 총무과 쪽으로 다 가는,

예, 거기서 다 지급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급여시스템이 됐고 시간외도 체크가 되고요 그런 관계로 전산관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대우차 매각 전망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보면 특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부평공장을 통합해서 매각할 것이냐, 분리매각할 것이냐 이런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대우차 살리기에 부평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여기 희망센터가 따로 나오는데 부평구청의 역할이냐, 아니면 대우차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냐, 시의 역할이냐, 부평구청의 역할이냐 그런 것도 모호하잖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GM과의 매각협상이 1차와 2차가 홍콩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협상시점이 아직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주 정도에 세 번째 만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삼성자동차 같이 부산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우리 인천시민이 보여줌으로 해서 매각협상에 원활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차 사장하고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으며 헐값으로 매각이 안 되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산업은행하고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일은 정상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듯이 각종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각협상이 좋은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많은 인천시민에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헐값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해 준 것 중에 부도가 나서 회수 못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 곳 있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책임은 한미은행 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특별히,

손해나는 것 아니라고요?

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도나서 기금을 회수 못할 경우에는 한미은행에서 그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부분 하나 물어봅시다. 보급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도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도시가스 시설이 돼 있는데 지역난방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것은 중복투자예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중복투자라고요. 도시가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없는 데로 가야 될텐데 기존에 도시가스 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역난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복투자예요. 없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있는 데 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한다고 원하는 데로 갑니까?

우선 사용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해도 골고루 혜택 받는 쪽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도시가스가 다 확대됐다 그러면 다시 그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개선이니까.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기존에 도시가스 있는 쪽에 다시 관로를 매설한다. 그것은 한 지역에 대한 특정개발이지요, 중복투자이고. 주민이 원한다해도 얘기 아니지요. 그것을 가끔씩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연수를 간다고 그랬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전액 국고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 사업이 잘 돼 있는 유럽 쪽으로 에너지담당 팀장님이 가는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버섯재배 사업 시설복구, 우리 부평에 버섯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십정동 명마가든 앞에 버섯재배 하는 가구가 6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5가구가 전파됐기 때문에,

거기 버섯재배 시설이 있습니까?

거의 90% 이상 자체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안 나오는데 삼산지구에 재활용단지가 돼 있었잖아요, 먼저 보고 때.

삼산지구요?

삼산택지 개발지구에 재활용 용지로 정해진 자리가 있었지요?

소각장 말하는 거예요.

소각장이요? 삼산동사무소에 있는 소각장.

아니 택지개발, 그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치울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지가 개발할 때 짓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매각을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도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1․2지구 주공에서 건축허가 나 있어서 하는데 자체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주공측에서는 자체소각장 건설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났어요?

예. 결론은 구청장하고 해야 되지만 시 차원에서는 우리 주공이 삼산지구하고 논현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주택공사하고 논현하고 우리 삼산하고 같이 소각장, 시 계획은 LNG기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요. 자기 단지내에 소각시설을 만들든지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는 그 안에서 치우라는, 다른 데서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정을 해놨으면 그대로 지켜서 소각장을 먼저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소각장이 옆에 있는데도 아파트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라고 그래야지 모든 행정을 부개2동 것처럼 만들어 놓고,

부개3동입니다.

예. 부개3동의 장소도 지금 용도폐지가 돼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것을 돈으로 받고 자꾸 어디로 갖다놔요. LNG기지 거기까지 그것만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 주택공사에서 짓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당하는 돈이라든지 줄 수 있는 선택권이 주택공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선택권이 주택공사에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자기네가 공동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지으라고 법에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못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유도리가 있다?

예.

그렇더라도 대단지 개발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아파트 분양을 좋게 하겠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어디에 저렇게 개발될 때 미리 단추를 잠궈놔야지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고요. 부평구에 갈 자리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입장으로 보면 소각장이나 자원화 시설이 사실 갈 자리가 없습니다.

갈 자리가 없잖아요. 갈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는 고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안 좋은 쪽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부평구에는 앞으로 소각장 할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고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수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흐름이 어떤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 주공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타 지구도 있어서 그것은 시가 주택공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주택공사 측에서는 자기의 여러 가지 분양이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소각장이나 분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협의사항이 서류로 오고 간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납부할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우리하고 저쪽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갖고 의견을 나눴어요. 공문으로 왔다갔다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기네가 다루는 게 낫다. 구가 직접 주택공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삼산지구하고 논현지구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기네가 나서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결하겠다는 정식공문이 아직은 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빨리 주시오. 공문 왔다갔다하는 거, 추진될 때 내용. 그것 혹시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도 했었습니까? 업무보고한 적 없어요?

주택공사에서 공문 온 것 그것은 별도로,

이 상황이 장정석 위원 얘기가 맞고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쓰레기 문제는. 그런데 그것을 대지를 양도한다 그랬을 경우에 부평구가 갖고 있는 약점을 대단히 증가시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했었을 텐데 혹시 업무보고 한 적 있어요?

그 상황진척에 대해서 시에서 논현하고 삼산하고 한다는 것 그 공문이 아직 안 온 상태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장님이나 업무보고 같은 것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그 사항 가지고 업무보고 몇 번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만든 적 있어요?

제가 와서 업무보고 자료 만든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구청장님한테 얘기 안하고 우리한테 먼저 했단 말이에요? 간담회 때 얘기했으니까 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간담회 때 얘기 나왔어요. 자료도 찾으면 되는데, 우리 집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측에서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길래 지난번 현장방문을 가니까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 현장소장은 또 집만 짓는 사람이니까 몰라서 더 이상 질문 안하고 왔는데 우리한테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구청장님한테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아니지요. 그 사항을 정식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시에 얘기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논현과 똑같으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식공문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듯이 자기들이 그만큼 비용을 낼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은 있지요? 말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소각장 예정부지가 있었겠지요. 있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상 어떻게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테니까 시에서 LNG기지에 소각장 생기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관할구청에 무슨 서류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든지 소문으로 들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서류 좀 달란 말이에요.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돈으로 해결한다는 그 부분은 벌써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서류를 저도 하나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건에 대해서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4회 이상 3개반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심야 및 새벽시간 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가로쓰레기통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진선미 예식장이라든지 15개소 25개를 설치해 놨었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작년 말에 저희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었고 또 연초에 각 동에 구정설명회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반응이 좋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건의 같은 것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도 25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상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무단투기 장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은 무단투기와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무단투기단속은 저희가 구․동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가로쓰레기통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들,

그 내용은 아는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가로쓰레기통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도 무단투기를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더 무단투기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로쓰레기통이라는 것이 담배꽁초라든지 폐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버스 타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냥 막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다른 쓰레기,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그것을 집어넣는 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릴 시에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공공장소에 가시면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해 가십시오 하고 팻말 붙여 놓고 그렇게 하시도록 독려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 통행하시면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본인도 이해를 하는데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그 부분만 수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기 설치 돼 있는 가로쓰레기통, 미화원들이 자기 담당구역에 설치된 가로쓰레기통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꽉 차면 열쇠가 있습니다. 미화원들한테 열쇠를 줘서 다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순진하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효율적 판매관리 부분에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건에 새마을금고 자부담으로 돼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4천여 만원이요.

자부담이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전산장비는 전산시스템 구축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구입한다 이 말이에요?

기 비용은 우선 마을금고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 이런 마을금고에서 자기네가 전산을 운영하는 비용 그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산망 설치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망 구축한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ADSL망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불하는 거냐고요?

그 사용료는 자기네들 것은 자기가 사용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 보시면 기존에 문전수거 방식에서 대면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차량 가지고 한 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장비 1.5톤 트럭 1대하고 거기 전담요원으로 투입할 인원이 3명이에요?

예,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 정도로요.

시범운영해 볼 계획이지요?

예.

그 다음에 경제과장님 아까 질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희망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취업 650명, 상담 5,218명, 창업 79명 그랬는데 일용직으로 취업한 인원까지 포함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분들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부분에 세대별 융자건이요. 세대별 지원금액이 5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요청한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3% 해주지요?

가스공사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주민부담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그것은 부평구 입장에서 별로 필요 없었잖아요?

필요는 합니다. 그것이 우선 재고관리가 매일매일 나올 수 있고 각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판매량, 또 마을금고에서 우리한테 가져간 양, 이것을 매일매일 전산으로 보고 받을 수 있고 또 재고관리가 우선 용의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해 낼 수 있고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부정유통 그럴 소지가 없었잖아요. 마을금고에서 위탁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리한 쪽에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돈을 추가로 들이면서 부평구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천 전체 그렇게 한다니까 할 것 같으면 물류전산화 구축 등등의 비용은 인천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ID가 뭐예요, ID카드.

그 ID카드는 일종의 주소라고, 봉투판매소의 주소.

이메일할 때 ID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봉투판매소에서 그것을 마을금고에서 체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비부담이 2,84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처리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 82톤 1,710만 4천 원을 썼는데 금년도 1～6월까지가 41톤 1,029만 1천 원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분을 거의 다 쓴 상태가 됐습니다.

소각하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처리용봉투의 판매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자급율 100%를 맞추고 있지요?

거의 100%입니다.

질문 마치고 아까 자료 하나 줬는데 여기 지금 공문 왔다갔다한 그간 추진사항이 있는데 왔다갔다한 그 공문을 다 달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님, 아까 나가시고 난 다음에 장정석 위원님도 똑같이 요구했거든요. 2부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