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89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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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6일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요구자료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감사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10시 12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배만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감사시에 국·시비 보조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확인만 해 보십시오. 총 국비가 6,754만5,000원을 예산액이라고 했고 집행액은 4,84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09만3,000원이었는데 본래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 다 받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나중에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국비가 남은 것이지요?

완식

이완식복지행정과장

국비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집행잔액은 ......

완식

이완식복지행정과장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씁니다.

배만준위원

이 자료는 2000년도 말까지 자료이지요?

완식

이완식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서가 늦게 와서 그런데 결산서하고 이것과 맞아야 됩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6,700만원이 아니고 4,845만원입니다. 수령과 집행이 4,845만원입니다. 잔액이 없어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취로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받아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240페이지 복지과 행정자료에 보면 여기에 구비 6,744만원이 있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하고 서로 과가 중복되어 있는 모양인데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실제로 국·시비라고 하면 시비보조금을 받은 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진짜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특히 자료가 앞 뒤가 틀리고 동하고 구청하고의 보고가 틀린지 양쪽에 무조건 하나가 틀립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쓴 것과 구청으로 올린 것과 상이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공히 복지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가 공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통계만큼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 업무는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분명히 도시관리과 공공사업하고 재활공공근로사업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유지보수비를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유지관리비에 쓰는 돈인데 그것은 동소규모편익사업비와 차이가 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주로 사용하는데는 가로등 보수비에 사용을 하되 거기에 따라서 동장 필요에 따라 공원에 소규모로 수선할 수 있고 인트로킹도 소규모로 고칠 수 있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와 금년도 공원유지관리비 배정한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보수비이지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과에서 지불한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중에 그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동에 보면 공원을 수리한 경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관리과에서 각동에 수리유지비를 지불한 돈이 적었던지, 아니면 동에서 수리할 것이 많았던지 그래서 그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당겨서 그 목적은 소규모보수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더 살펴보시고 진짜로 우리동에서 주민들 직접 대하면서 보수유지비가 부족한지 적은지 꼭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지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상 보안등을 쓸 수 있는 동소규모사업비에서 공원수리비로 쓰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동장이 없도록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 좀더 필요에 의한 예산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배만준위원님 말씀은 각 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원관리하는 유지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만준위원은 보안등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은 건설과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3,9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관내 소규모공원이 64개소로 알고 있는데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 2,0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하반기에 쓸 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1,92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추경때 1,92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해도 사실 우리 관내 어린이소공원에 보면 해마다 모래 채우는 것만 해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려고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닙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민원배심원 제도가 건축법보다 우선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노일

허노일건축주택과장

우선하는 것 보다 실제로 예규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환위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시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느 근거에서 주무과장이 답변하셨는가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법은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배심원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여기에도 되어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원 운영지침 밖에 더 있습니까? 지침이 법보다 더 우선합니까?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노일

허노일건축주택과장

우선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하수도준설사업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80%가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주민의 행복지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고생이 많은데도 지금 행복지수는 문화는 저 땅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하수도, 소방도로, 보안등, 그 다음에 모기도 해당되겠지요. 제가 돌아보니까 11군데 정도가 8, 90%가 물이 차 있고 7, 80%가 하수도 준설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치고 악착같이 해 달라는 곳만 했습니다. 물론 기계준설이야 구청에서 하니까 해 치우는데 이것이 뮙니까? 주민의 행복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언제 준설을 해 줄는지 지금은 완전 우수기인데 그전에 2, 3월에 파악해서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5월 이내는 준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생하는 공무원께 미안하지만 어떻게 다 준설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돌아가면서 총 연장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이러니까 주민이 불만이고 악취나고 여러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열

전원열도시국장

행복의 지수가 나오고 대한민국에 살고싶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83, 85%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6월말에서 7월초에 다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계준설에 대해서 단가문제 때문에 늦어졌고,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윤석기위원 100%다 안되었다는 것은 안된 것이 너무 많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해야될 장소선정은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받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안합니다. 실제적으로 23개동 관리하다 보면 비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늦어도 이달 내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동에서 준설요구를 보면 파동에 기계준설 1건입니다. 인력준설 2건인데 아직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파동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 하는데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타동네에 비해서 특혜를 베푼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협조를 하니까 잘 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