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본청 9개 실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갑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간부 이외의 증인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 감사시 증언요구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선서하여주시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황정구님,

감사에 앞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의료원도 이번에 감사대상기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와 의료원은 별도로 선서 받습니까?

직전에 내용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선서를 하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시 나오셔서 선서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본청 9개실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에 민준기, 예산담당에 이경국, 감사담당에 김적환, 그 다음 법무통계담당에 금이락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종길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군 캐릭터 개발을 했지요? 솔할배와 또 솔초롱입니까?

예,

하셨는데 보기는 좋습디다.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간담회에라도 가지고 올라와서 이런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선정했다라는 보고라도 한번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아! 그거 먼저 봤다 여러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그게 제일 낫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의회 올라와서 그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층 올라오는 벽에 보면 캐릭터가 붙어 있지요?

예, 붙어 있습니다.

전구가 들어 가가지고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200만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구에 온기획이라 하는데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해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해제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하고 민(民)은 한사람도 없어요, 없고 대충 우리가 보고 넘어갈 사항이나 이런 부분 이거는 민(民)들이 2명씩 3명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임의대로 막하는 것이 아닌가 군수님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짓는거는 전부다 보면 공설운동장건립추진 이라든지 충혼탑재건립부지선정심의 라든지 이런거는 군수가 여기 하다면 실과장님이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민과 같이 머리를 싸메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꼭 그래서 무슨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가 적절했는가 군수 마음대로 했는가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조정위원회 부분도 우리 민(民)을 몇분이라도 같이 해서 머리를 싸메고 걱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송군 자치 조례상에 군정조정위원회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은 못하고 순수한 군에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하는 어떤 단위보다는 업무추진에 그 실과에서 못했을 때 각실과장 있는데 의사를 더 집약해 가지고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예, 13명씩 같으면 실과장님 전부 다이지요?

예, 다입니다. 그거는 예비심사를 한다고 그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결정되어 가지고 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성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관계가 안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할라 했는데 안의종군수가 있을 때 30억에 이게 설계가 납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는 그 당시 30억에 설계납품까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쩐 일로 추진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대 의회 때 와 가지고 13억5,000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13억5,000도 아마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43억5,000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안의종군수 있을 때 30억에 설계납품까지 받았다고 그 당시에 안의종군수가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도 있는데 3대때 와가 13억5,000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3대 의원들이 이걸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게 1년이 더 넘어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업무상 무슨 잘못이 있었다든 어떤 뭐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 그 말씀 분명히 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포괄적인 내용만을 파악하지 실무부서를 통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감사를 하시다 보면 꼭 기획실에만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나와 가지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회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왜 늦었는지 왜 못했는지 여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심사분석에서 나오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장님 부서에...기획실 부서에 심사분석표가 기히 들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서가 됩니다. 되는데 증인출석요구가 조금 애매한 모양새를 갖추어 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3억...예를 들어 가지고 43억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30억을 2대때 승인하고 3대때 30억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국·도비 신청을 지금 중앙에 해 놓았습니다. 했지만 그게 중앙에서 꼭 청송군이라 해서 했는게 아니고 마사회도 저들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12억에 대해 가지고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들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박광엽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공설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공사를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와 여러 가지 사안을 물으셨는데 유인물 1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하고 있는데 보면 국·도비 부족예산 12억 미확보와...이건 실장님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그 다음에 보면 운동장 예정지의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입지여건 불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착공 지연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입지여건이 불리 해 가지고 사업착공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늦춰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입지여건이 나빠 가지고...

예,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군이...그러나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기술자를 모아 놓고 당초에는 어떤 뜻에서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공설운동장을 하는 것은 지난 군수님이 계실 때 그곳이 가장 적지라고 했던게 이번에 군수님이 바뀌어 가지고 입지조건을 연구해 보니 타당성이 지난번 하고는 조금 틀리는 그런 점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입지여건이 늦어진 것은 못한다 하는게 아니고 지금 늦어졌다 하는 그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입지여건이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시간이 늦어 진다는 이유로 판단할 수 없지 않는 문구 아닙니까?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그게 이제...

제 본위원으로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라는 뜻은 당초에 운동장 예정지를 잘못 선택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인한 걸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거...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운동장이 입지여건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현재 진입도로나 배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내용도 보니까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설계서를 납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곧 착공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예,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조금 전에만 해도 12억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기때 30억원의 예산으로 다 지을 수 있다고 예산요구가 있었어 2대때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했는데 3기때 들어 와서 또 13억이 더...13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짓겠다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완료 못한 중요한 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지여건이 불합리 하다는 거는 그러면 배수시설 이라든가 모든 인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문제에도 그러면 처음에 이 운동장 예정지를 예정을 할 때 총사업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30억 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때는 30억으로 진입도로도 내고 배수시설도 내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운동장을 정말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그 예상금액이 30억인데 그러면 현재에 와서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럼 그때 당시는 배수시설도 고려하지 않고 진입도로도 고려하지 않고 운동장 예정지를 지정을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저가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이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들은 심사분석에서 추진과정이 늦었든 이유를 저들이 해당 실과에서 발췌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의장님 이야기 하시는거나 박위원님 하신 그런 내용은 답변적으로 드릴 그런 내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어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서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이제 우리 박광엽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정지의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우리가 기획실하고 사전에 업무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하천부지도 있습니다. 하천부지 불하도 받아 놓지 않고 운동장을 짓겠다 그랬어요, 안맞습니까? 맞지요? 당연히 우리 하천부지가 그쪽 운동장 부지로 선정할 때는 부지가격도 서너군데 지정을 했는데 거기 부지가격이 헐했고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부지를 돈 많이 안들이고도 그거를 불하 받아서 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리 선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도 한번 물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니까...보니까 하천부지 불하도 안받아 놓고 전혀 계획은 안해 놓고 자꾸 운동장만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무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동장 예정지의 부지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부지 입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이런...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감사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획실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장에서 이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감사자료가 이 기획실은 총괄을 하니까 각 실과소에 물어 가지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올려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박광엽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이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다를 거예요, 한 군청에서 실과소가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앞으로는 우리 담당들도 잘 챙겨 가지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내용도 모르고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원할한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윤종길 감사특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9, 2001년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실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해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때 건의사항을 했는 것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군청에 배치되고 읍면으로 신임 토목직이 와 가지고...예를 든다면 작년 12월 20일날 2001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했는데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토목직을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내려 보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2001년도 본예산을 지금 아직 설계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 주실려는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송읍이나 타 읍면에도 7급이 승진하면 읍면으로 당연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부남면에는 타면에서 순환보직 할 때 타면에 직원이 근무하다가 순환보직을 해서 부남면에 있는 사람이 타면으로 가고 타면에 있는 사람이 부남면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안되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순환보직이 읍면에 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타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이 발령나서 바로 부남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왔는지가 2년이 되어도 아직 설계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 건설과에 와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 해 줄 수 있지요?

예,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 전체적인 군민에게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여기 감사장입니다.

예,

군정질문하는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서도 안되고 여기 인사위원장이 여기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6급, 7급 공무원들이 와 계시지만 저 사람들의 손해된 그 부분도 계산적으로 안해 봤지요? 해 봤습니까?

예,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손실이 났습니까? 해 봤으면...

지금...

사기문제 이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총무과장이 어떻게 이걸 규칙변경하고 하는데 많는 노력을 했지요?

예,

노력한 것이 틀림없지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의료원에 꼭 필요한 그런 과라서 도에 로비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 가지고 따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걸 4개월동안 방치해 놔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줘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되지 그냥 뭐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 군을 걱정하고 군 공무원들 걱정하고 군민들 전부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런식으로 군정답변하는 그런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 또 앞으로 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7월중으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하고 적어도 날짜는 못 박더라도 7월 중으로...인사위원장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7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 직원 사기앙양책으로써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개월정도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답변해도 위원장님, 양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

인사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사기가 죽어서 사실 듣는데는 욕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어떠한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킬 사람이 없어서 못시킨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타지에 사람이라도 수입해서라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청에 6급중에는 승진할 사람이 잘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입해서라도 승진을 시켜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어떠한 창구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가 사실 시급하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정말로 6급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시험을 쳐 본 사실도 없고 한데 괜히 공무원들 사기만 자꾸 저하시키지 말고 다시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 그렇다면 공무원들 사기를 자꾸 저하를 시켜서 그걸 괜히한다 한다고 해서 들뜨도록 해 놓고 일도 손에 안잡히도록 하지말고 차라리 전과 같이 반납하고 원무과로 하지말고 원무계 그냥 놔두고 진료부장입니까? 진료부장 제도를 그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4개월동안 이걸 안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사실 공무원이 그렇잖습니까? 1년에 월급 2~3만원 올라 가는거 또 몇 년 있다가 진급 한번 되는거 그거 바라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해 주니까 오히려 그걸 따오는 것에 더 군 공무원으로 봐서는 사기만 저하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 안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여기 밝힐 수 없으면 다시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총무과장께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군수께서나 총무과장께서 궁색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난처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순리입니다. 인사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 인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첫째 인사가 원할히 잘 되어야만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올라가야 우리 청송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송군 인사가 아무런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이유도 없이 벌써 3월달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7월초인데 아직까지 인사를 안한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또 부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뭐라하고 있습니까? 이거 주민들 의식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아까 우리 윤종길 감사특위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모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500여 공직자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부군수께서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 언론보도 못봤습니까? 이거는 우리 500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조직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한 우리 인사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바로 군민들의 얘기인데 곧 하겠다 죄송하다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단편 청송군 전체 행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한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한사람이 가므로 해서 그 뒤에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또 진급할 수 있는 자리...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어려울 때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또 행정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는 무슨 말로든지 이거는 군민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각 위원님들의 군정을 걱정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아까 우리 인사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직원간의 불신 안 알고 있습니까? 이걸 빨리 해 버리면 그만큼 부작용이 줄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므로 해서 그 후보 군에 오른분들끼리의 갈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외부에 사람들과의 갈등 우리 위원들도 어디 나가가지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래 가지고 군민화합도 안되고 하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끔 우리 인사위원장하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그래도 군청에 어르신들 아닙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몇가지 위원장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2001년도 12월까지 16명의 감축요인이 있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하셨는데 명예퇴직 내지는 직권면직 등 인위적으로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조해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읍면간 순환보직을 하면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어떠한 모양새 때문에 설계를 다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축할 계획인지 그리고 두 번째 안 하고 같이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력감축은 사실 저희들이 계속 명퇴도 권유를 하고 직권면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같은 동료로 있다가 사실 직권면직 아무래도 여기서 직권면직 하기도 곤란하고 연령별로 끊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행자부에 인력을 증원요청을 하던지 해서 그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조해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이제는 대충 본청에 있다가 내려 가는데 부남 같은데는 신규가...부남면에는 신규직이 내려가가지고 금년도 사업물량도 설계를 다 못했다 하는 거는 저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건설과장하고 수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설계물량이 남았는지 안되면 군청의 기술직이라도 파견해서라도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광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제가 경험도 별로 없고 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예,

그 정원의 규정이 있습니까?

예, 읍면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 정원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규칙이...그러면 규칙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기히 읍면별로 정원이 진보 같으면 18명 같으면 18명, 안덕 같으면 16명, 각 정원이 기히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정원문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진보에 그러면 현재 18명이고 안덕에 16...

아닙니다. 정원이 그래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진보 같으면 18명...그런데 진보는 18명이 넘지요? 정원표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보에 직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진보면에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입니까?

예,

청송읍에 몇 명입니까?

청송읍이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요?

예,

그리고 가까운 파천면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요?

예,

그래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물었냐 하면요, 제가 진보에 늘 있다 보니까 진보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나 모든 일처리가 정원이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현재 그러면 진보면에 26명의 정원이 전원이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진보면에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현원이 23명입니까?

24명...

예, 24명 그러면 현원 24명이 전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간 걸로 제가 아는데요,

예, 출산휴가 갔는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런데 현재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출산휴가 갔는거는 그것도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갔으니까...

예, 물론 법적 정식적으로 법적인 휴가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이 24명이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조금전에...

전체 인원은 24명 했지만 법정휴가 갔는거는 저희들이 근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출근으로 보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던거는 현재 출근을 해 가지고 행정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를 물었던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일을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는 법적휴가는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갔는거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또 주민의 숫자라든가 모든걸 고려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직원의 정원이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예, 그 당시에 읍하고 읍면하고 전부다 직제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읍은 계가 그 당시 2개가 더 많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진보면에서도 1개 계를 저희들이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25명의 정원이 지금 현재 24명이 출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왜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기능 10등급 운전원 감원이 되기 때문에 각면...이번에 구조조정상...

예, 언제 감원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 감원할 인원입니다. 1명을...

감원할 인원인데 벌써 감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능10급 운전원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안되었습니다.

아니 정원이 25명이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니 24명하면 감원 1명되면 24명이 됩니다. 정원이...조정해 버리면 2001년도 2002년도 마지막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예, 아니 과장님 제가 물었던거는 현재에 정원과 현재에 출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숫자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원이 1명이 될 걸 에상해 가지고 24명 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빨리 안가네요,

앞으로 감할 것 해가 24명은 진보면의 정원이 됩니다. 지금은 25명인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해를 하기를 정원이 25명인데 24명이 현재 출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물었는에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2001년도에 1명이 감원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24명인지...

예,

그럼 2001년도 말에 가야...2002년도 초에 가야 24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25명이 출근하고 계시네 그지요?

예,

예, 그리고 또 보면 조금전에 정원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물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보면에 모든 민원처리라든가 주민편의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이 사람에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양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진보면에 일이 많은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청송군만 문제가 아니고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당초에 그 당시에는 내무부이지요? 지금 행자부에서 할 때도 읍 기능하고 읍면 기능하고 각종 계라든지 설치규정이 달랐습니다. 달라가지고 우리도 그 당시에 진보면은 타면보다 민원처리도 사실 배가 아니라 몇배 더 많고 해서 계를 1개 계를 설치를 해서 진보면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우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박위원 말씀대로 진보면에 많다고 당장 어떻게 청송읍에 있는 계를 그쪽으로 돌리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다 조직 지침상에 다 규정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진보면에 그러면 앞으로 인원 증원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증원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누구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서도 어떤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심심해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그런 이야기가 나 도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박위원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진보면이 타면보다 일 많은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면에 직원들이 일이 없어가 논다하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

물론 근거는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돈다는 자체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데는 끝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10시간을 근무를 하겠습니까? 20시간을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법적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소간의 효율적인 사람도 있고 비효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일이 많은 지역에 근무지라든가 읍면은 좀 더 증원을 해 주시고 일이 조금 건수가 적다든가 인원이 적다든가 일이 적은 읍면은 조금 감원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진보면에 직원만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다른데 좀 조용한데는 불균형이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전반적 사항입니다. 예, 그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원배정에 관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감사특위위원장님,

예,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조금전에 우리 인사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저가 일찍 이야기를 들리라 하다가 다른데로 넘어가 버렸어 내가 미지막에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걱정하는거는 인사에 걱정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심지어 무능력하다 안그러면 모일간지에 나오는걸 보면 직무유기다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래서 사실 행정을 보기를 우리 군민들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7월 1일자로 의료원장이 오면서 같이 발령낼 것이라는 풍문의 뜬소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이래도 지금 인사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의성이나 타 군은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타군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몇 번씩 돌려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우고 실지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는 간호원과 직원들이 126명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원들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장이 누가 발령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 것이며, 지금 4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우리 군에 4명이 안 있습니까? 있는 중에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래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군수한테 잘 비비면 들어갈 것이다. 누가 내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전래에 내려오는 사항을 보면 총무과 직원들이 여기 계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거는 아닙니다만 전래에 우리가 내려오는 경황을 보면 인사는 모든게 인사가 만사라고 행정계장부터 빠져 나오고 다시 행정계 들어오고 해서 전부 다 원활하게 잘 쳇바퀴 돌 듯이 돌아 나갔는데 이제는 군수한테 손만 잘 비비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여기 오시고 계장까지는 부군수님 책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군수님 한테 건의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했지만 명백하게 군수의 뜻이 어떠하며 또 부군수님은 행정적으로 제지하라고 중앙에서 정부에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어요, 지방자치제 군수를 경계하고 행정적으로 잘 하라고 내려 보냈는 부군수님이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어요, 군수 저거 뭐 또 쫓아 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군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해 나오다가 의료원장이 없고 이러므로 불평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청 청내에 1계에 2년이상 넘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건설과 제외하고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 또 확실하게 건의를 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의 소신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이 원무과장에 대해 가지고 발령이 끝까지 안 하겠다면 부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거는 6급이하 아닙니까?

예, 우리 부군수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조국래 총무과장 또 일곱분의 담당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리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리장자녀장학금 예산액이 1,828만7,000원 이랬는데 지급액이 1,664만8,500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같습니다. 예산액은 1,828만7,000원인데 지급액이 755만7,600만원입니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19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비하면 그리고 인원수도 1999년도에는 고등학생 16명, 중학생 3명해서 1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2000년도에는 고등학생 7명, 중학생 2명 이래서 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연도별로 장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이 장학금이 중·고등학생만 1년을...1년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왜 구태여 9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은 리장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리장을 2년이상 재직한 리장이고 또 그 리장자녀로서 전학기입니다. 그러면 1학년 같으면 전반기이지요? 그러니까 전반기 학교 전체 100분에 50이내 든 학생이라야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액은 지급액은 중고등학생 균일 1년 등록금입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99년도 19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1,600만원쯤 지급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총 신청이 또 요즘 2년 안된분도 있고 해서 총 신청이 10명 들어 왔습니다. 10명, 10명 들어 왔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탈락됐는거는 총 100분에 50이 안 됐습니다. 반정도 50명 같으면 25등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9월중에 지급하는 것은 상반기 전반기에 성적을 보다 보니까 전반기의 성적이 9월달 되어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리장들이 우리 최 행정의 말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사기를 돋우고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녀장학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많이 줘야 하는데 이게 조례규정상에 100분에 50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급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조례를 보면 최초에 지정되기를 1985년도 1월 20일날에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은 보면 5번이 되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개정된게 1991년 10월 1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리장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리장자녀들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4조 2항에 보면 말이죠, 2항에 보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차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또 다음 4조3항에 보면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예,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제5조1항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리장수에 전체 리장수에 15% 이내로 한다 그러면 예를들면 리장이 100명인 것 같으면 15명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리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냐 그러니까 100명이면 전체 리가 135개라...

136개리입니다.

136개 리장인데 15% 주도록 해 놓으니까 선발할 인원이 없어요, 안 맞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골고루 우리 리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군에 예산이 범위가 허용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주면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은 가능하지요?

합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액에 50%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대학생은 못주도록끔 되어 있어요, 대학생은...

예,

실질적으로 리장자녀들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마련하는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대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몫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개정 관계는 전반적으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사실 대학생 하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되어 있습니다마는 리장자녀에도 대학생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일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지금도 리장자녀가 작은게 전부다 읍면에 가면 리장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사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크게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분들이라도 혜택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리장들에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끔 총무과장께서는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도록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