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본청 9개 실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갑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간부 이외의 증인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 감사시 증언요구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선서하여주시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와 관련없이 지금 기획실과 관광경제과에 업무가 아닌가 싶어 저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진위원님, 질문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예, 기획감사실도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고...

예, 관광경제과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 총괄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 홍보관계 일괄해서 기획실로 올라오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질문을 해 볼까 싶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지난 임시회 때 저 군정질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오늘 감사업무보고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낸 내용은 2002년 월드컵 특수와 관련한 지역농특산물 및 문화관광자료 홍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대축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불과 1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 수는 매스컴을 통하여 35만~38만명을 이룰 것으로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월드컵 관광특수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도 이 기회를 통하여 청송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과 농특산물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관광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군에서 월드컵 특수와 관련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문화, 관광자료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2년 월드컵 관계는 전 어느 실과보다도 전 군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서류를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감사를 받고 나서 해당 실과와 수의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에 판촉활동도 보내고 각 업체에 협조를 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거 아시고 계시지요?

예,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정말 우리 군에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다면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우리 군에서 정말 서비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인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해당실과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면 저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별지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된 것이 없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청송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적은 돈으로 정말 우리 청송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청송군 전체의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남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군이 어떻게 해서 청송을 더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임동진위원님의 질문에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진위원님,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구성인원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농정심의발전회 인원이 산업소득과 소속입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산업소득과 소속입니다.

예, 거기...지금 거기 자료도 올라와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11페이지 나옵니까?

15페이지에...

지금 농정심의위원회에 보시면 전에 36명이였는데 지금 30명이지요?

예, 30명으로 해서 그중에 괄호안에 26명은 민간인입니다.

예, 여기에 심의위원회 각면마다 골고루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은 1명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면은 여러명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심의할 때 굉장히 지역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골고루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위원장님 두 번째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것 하고 같이...

예, 한가지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심의위원회 명단이 빠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도 잘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 감사가 끝나고 다시 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라는 요구가 있을시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동진위원, 각종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사업에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자료로 봐 가지고 별다른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내용을...거기 대해서 감사자료를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해가 분야 분야별로 어떻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이래 올라 와 가지고 감사에 별 그걸 못 느끼겠네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에 관계되어 가지고는 저들이 건별로 26개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요구를 내어 달라하면 저들이 요구를 내 드리겠습니다.

임동진위원님이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안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새로이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진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예,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해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해제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하고 민(民)은 한사람도 없어요, 없고 대충 우리가 보고 넘어갈 사항이나 이런 부분 이거는 민(民)들이 2명씩 3명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임의대로 막하는 것이 아닌가 군수님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짓는거는 전부다 보면 공설운동장건립추진 이라든지 충혼탑재건립부지선정심의 라든지 이런거는 군수가 여기 하다면 실과장님이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민과 같이 머리를 싸메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꼭 그래서 무슨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가 적절했는가 군수 마음대로 했는가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조정위원회 부분도 우리 민(民)을 몇분이라도 같이 해서 머리를 싸메고 걱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송군 자치 조례상에 군정조정위원회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은 못하고 순수한 군에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하는 어떤 단위보다는 업무추진에 그 실과에서 못했을 때 각실과장 있는데 의사를 더 집약해 가지고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예, 13명씩 같으면 실과장님 전부 다이지요?

예, 다입니다. 그거는 예비심사를 한다고 그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결정되어 가지고 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감사질의를 앞에서 생각하다 물을 것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심사분석결과 건에 대해서 2000년도 크고 작은 주요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노고가 많은 줄 사료됩니다. 되는데...많은 사업들이 하반기 11월 이후에 발주하여 사업에 불신을 가져와 지역주민들에게 원성과 많은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따른 개선방향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선정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으로 사업을 선정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주요사업들이 수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주민숙원을 해결하고도 많은 민원을 발생케 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사업선정 추진시 급선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분석이라 하는 것은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가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나 진도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 시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들이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운동장 같으면 당해연도에 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국·도비 예산을 딸 수 있는 것은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고 군비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군비예산으로 충당하지만 심사분석이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오히려 질책을 더...사업추진이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질책을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다만...답변이 되겠습니까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개선방향은 되도록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계속비사업은 차질이 없이 예산에 반영...주로 계속비사업이 되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고 어떤 시책은 정치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우리가 청송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실 계획은 예전부터 서가 있지요? 서가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나 사업목적이야 합당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발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 8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8월중에 하고 금년에 8월중에 한다 해도 이게 사업은 금년내로 완공이 못됩니다. 못되고 거기서 부족되는 예산이 12억이 예산이 부족됩니다. 이걸 되도록 이면 국·도비를 한번 더 추진해 가지고 빨리 딸 수 있는데 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이 되더라도 내년도 정도는 2002년 정도에는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영덕 같은데 처음에 종합운동장을 발주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30억 이래 예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 100억이 넘게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실장님 정말 지금 부족분 12억만 온다면 그걸로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은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대시설은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말처럼 영덕과 같이 돈이 4~50억 가까이 더 투자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리 놓고 그거는 거기에 대한 연결된 사업이지만 우리 운동장에 투자되는 돈만 정말 12억 가지고 실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실장님이 2년 가까이 계시면 사회인이 되었을 때 내가 있을 때 했을 때 이게 과연 자랑스럽게 내가 있을 때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산으로 안된다면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더 확보 될 때까지 어떤 그런 계획을 하시는게 안 맞습니까?

예, 말씀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들은 총괄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 있는데 보고서가 올라 왔을 때는 12억이 부족하면...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길래 12억하면 43억하면 운동장만은 종결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성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관계가 안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할라 했는데 안의종군수가 있을 때 30억에 이게 설계가 납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는 그 당시 30억에 설계납품까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쩐 일로 추진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대 의회 때 와 가지고 13억5,000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13억5,000도 아마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43억5,000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안의종군수 있을 때 30억에 설계납품까지 받았다고 그 당시에 안의종군수가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도 있는데 3대때 와가 13억5,000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3대 의원들이 이걸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게 1년이 더 넘어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업무상 무슨 잘못이 있었다든 어떤 뭐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 그 말씀 분명히 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포괄적인 내용만을 파악하지 실무부서를 통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감사를 하시다 보면 꼭 기획실에만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나와 가지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회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왜 늦었는지 왜 못했는지 여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심사분석에서 나오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장님 부서에...기획실 부서에 심사분석표가 기히 들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서가 됩니다. 되는데 증인출석요구가 조금 애매한 모양새를 갖추어 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3억...예를 들어 가지고 43억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30억을 2대때 승인하고 3대때 30억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국·도비 신청을 지금 중앙에 해 놓았습니다. 했지만 그게 중앙에서 꼭 청송군이라 해서 했는게 아니고 마사회도 저들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12억에 대해 가지고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들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박광엽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공설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공사를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와 여러 가지 사안을 물으셨는데 유인물 1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하고 있는데 보면 국·도비 부족예산 12억 미확보와...이건 실장님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그 다음에 보면 운동장 예정지의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입지여건 불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착공 지연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입지여건이 불리 해 가지고 사업착공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늦춰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입지여건이 나빠 가지고...

예,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군이...그러나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기술자를 모아 놓고 당초에는 어떤 뜻에서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공설운동장을 하는 것은 지난 군수님이 계실 때 그곳이 가장 적지라고 했던게 이번에 군수님이 바뀌어 가지고 입지조건을 연구해 보니 타당성이 지난번 하고는 조금 틀리는 그런 점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입지여건이 늦어진 것은 못한다 하는게 아니고 지금 늦어졌다 하는 그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입지여건이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시간이 늦어 진다는 이유로 판단할 수 없지 않는 문구 아닙니까?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그게 이제...

제 본위원으로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라는 뜻은 당초에 운동장 예정지를 잘못 선택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인한 걸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거...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운동장이 입지여건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현재 진입도로나 배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내용도 보니까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설계서를 납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곧 착공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예,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조금 전에만 해도 12억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기때 30억원의 예산으로 다 지을 수 있다고 예산요구가 있었어 2대때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했는데 3기때 들어 와서 또 13억이 더...13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짓겠다고 공사를 완료하겠다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완료 못한 중요한 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지여건이 불합리 하다는 거는 그러면 배수시설 이라든가 모든 인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문제에도 그러면 처음에 이 운동장 예정지를 예정을 할 때 총사업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30억 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때는 30억으로 진입도로도 내고 배수시설도 내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운동장을 정말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그 예상금액이 30억인데 그러면 현재에 와서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럼 그때 당시는 배수시설도 고려하지 않고 진입도로도 고려하지 않고 운동장 예정지를 지정을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저가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이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들은 심사분석에서 추진과정이 늦었든 이유를 저들이 해당 실과에서 발췌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의장님 이야기 하시는거나 박위원님 하신 그런 내용은 답변적으로 드릴 그런 내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해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때 건의사항을 했는 것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군청에 배치되고 읍면으로 신임 토목직이 와 가지고...예를 든다면 작년 12월 20일날 2001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했는데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토목직을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내려 보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2001년도 본예산을 지금 아직 설계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 주실려는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송읍이나 타 읍면에도 7급이 승진하면 읍면으로 당연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부남면에는 타면에서 순환보직 할 때 타면에 직원이 근무하다가 순환보직을 해서 부남면에 있는 사람이 타면으로 가고 타면에 있는 사람이 부남면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안되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순환보직이 읍면에 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타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이 발령나서 바로 부남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왔는지가 2년이 되어도 아직 설계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 건설과에 와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 해 줄 수 있지요?

예,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구조조정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월말인가 원무과장직이 신규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발령이 벌써 나야 될 것이 지금 벌써 4개월이 되어도 안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 저희들이 의료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규발령을 4월달에 나야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의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지금 밖에서 다양도로 지금 여러모로 군수 비평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총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 발령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만간에...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벌써 3~4개월 4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취임한지도 1년이 지났는데 조만간 조만간 지금 앞으로 10개월이면 군수선거입니다. 선거후에 인사할 계획입니까? 무슨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주위의 여론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희들도 인사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외부에서는 행정의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대로 욕은, 욕설은 못하지마는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가 뭐하느냐 군수 욕, 부군수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조만간에 조만간에 이래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뚜렷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총무과장으로서는 날짜를 박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전부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티오가 없어서 승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티오가 있는데 지금 6급달고 계신분이 승진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사기앙양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힘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힘대로가 아니고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서 군수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상의하셔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가 노력하겠습니다.

안 할때는 본 위원이 언떤 방법으로도 나쁘게 표현해도 괜찮지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요,

생각이 아니고 이게 참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한다는 자체는 행정이 참 마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 전체적인 군민에게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여기 감사장입니다.

예,

군정질문하는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서도 안되고 여기 인사위원장이 여기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6급, 7급 공무원들이 와 계시지만 저 사람들의 손해된 그 부분도 계산적으로 안해 봤지요? 해 봤습니까?

예,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손실이 났습니까? 해 봤으면...

지금...

사기문제 이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총무과장이 어떻게 이걸 규칙변경하고 하는데 많는 노력을 했지요?

예,

노력한 것이 틀림없지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의료원에 꼭 필요한 그런 과라서 도에 로비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 가지고 따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걸 4개월동안 방치해 놔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줘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되지 그냥 뭐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 군을 걱정하고 군 공무원들 걱정하고 군민들 전부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런식으로 군정답변하는 그런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 또 앞으로 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7월중으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하고 적어도 날짜는 못 박더라도 7월 중으로...인사위원장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7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 직원 사기앙양책으로써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개월정도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답변해도 위원장님, 양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

인사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사기가 죽어서 사실 듣는데는 욕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어떠한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킬 사람이 없어서 못시킨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타지에 사람이라도 수입해서라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청에 6급중에는 승진할 사람이 잘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입해서라도 승진을 시켜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어떠한 창구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가 사실 시급하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정말로 6급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시험을 쳐 본 사실도 없고 한데 괜히 공무원들 사기만 자꾸 저하시키지 말고 다시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 그렇다면 공무원들 사기를 자꾸 저하를 시켜서 그걸 괜히한다 한다고 해서 들뜨도록 해 놓고 일도 손에 안잡히도록 하지말고 차라리 전과 같이 반납하고 원무과로 하지말고 원무계 그냥 놔두고 진료부장입니까? 진료부장 제도를 그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4개월동안 이걸 안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사실 공무원이 그렇잖습니까? 1년에 월급 2~3만원 올라 가는거 또 몇 년 있다가 진급 한번 되는거 그거 바라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해 주니까 오히려 그걸 따오는 것에 더 군 공무원으로 봐서는 사기만 저하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 안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여기 밝힐 수 없으면 다시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민정보 이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민의 지역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현동, 현서, 파천, 진보 이래 있는데 현서면 지금 설치를 어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합니다.

면사무소입니까? 면사무소 뒤편에 지도소하던 그 자리입니까?

면사무소 뒤편 거기서 합니다.

거기 건물이 조금 허술하고 이래서 문이 옛날것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을 갖다 놓았을 때 컴퓨터가 혹시 도난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안있나 이래서 본 위원이...다음에 도난나서 방지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비싼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도난당하기 전에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다섯 개소하고 있습니다면 현서면에 뒤에 창고에 가면 도난 관계는 저희들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쓰던 철제문이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도난에 위험이 있습니다.

예,

도난당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냥 기계만 설치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우리 계장님 한분이 가르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혼자서 안되면 또 우리 군내라도 학교 교사를 이용하시더라도 1주일에 몇시간씩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임위원님 보안장치는 저희들 기히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아까 조해제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넣을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기 토목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본인들이 하는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공무원 이라고 설계 못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현서 같은데는 사실 군에 3년 있다가 현서 온지 2년입니다. 5년 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도 지금 전반기공사 12건이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수해가 내일부터 또 장마가 오늘 밤부터 계속된다 하는데 수해가 터졌을 때 지금까지 사업도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관계하니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토목직 관리를 군에 일괄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일괄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면 3개면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 부서에서 그러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래가 못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래 되었습니다만 읍면에 지금 설계가 잘 안...지금까지 안되었는 사업량을 파악해서 안되면 군에 설계팀이라도 구성해서 설계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계는 우선 그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설계못할때는 군에서 건설과 토목 설계를 잘하시는 분이 같이 함께 모여 가지고 다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나오신 분들이 지금 5년 되어도 못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면내에 있고 또 이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건드릴라고 이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또 자기에 대해서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래서 말씀을 안 드릴라 했는데 너무 군이 애매한 이런 생각에서 조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시 하는거야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하면 되겠지요, 되지만 지금 신규 들어온 사람이나 지금 설계를...들어 오셔 가지고 오래 되신분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합숙을 하시던지 어떤 교육시간을 거치든지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그분들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차후에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광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제가 경험도 별로 없고 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예,

그 정원의 규정이 있습니까?

예, 읍면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 정원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규칙이...그러면 규칙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기히 읍면별로 정원이 진보 같으면 18명 같으면 18명, 안덕 같으면 16명, 각 정원이 기히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정원문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진보에 그러면 현재 18명이고 안덕에 16...

아닙니다. 정원이 그래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진보 같으면 18명...그런데 진보는 18명이 넘지요? 정원표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보에 직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진보면에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입니까?

예,

청송읍에 몇 명입니까?

청송읍이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요?

예,

그리고 가까운 파천면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요?

예,

그래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물었냐 하면요, 제가 진보에 늘 있다 보니까 진보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나 모든 일처리가 정원이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현재 그러면 진보면에 26명의 정원이 전원이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진보면에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현원이 23명입니까?

24명...

예, 24명 그러면 현원 24명이 전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간 걸로 제가 아는데요,

예, 출산휴가 갔는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런데 현재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출산휴가 갔는거는 그것도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갔으니까...

예, 물론 법적 정식적으로 법적인 휴가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이 24명이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조금전에...

전체 인원은 24명 했지만 법정휴가 갔는거는 저희들이 근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출근으로 보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던거는 현재 출근을 해 가지고 행정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를 물었던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일을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는 법적휴가는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갔는거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또 주민의 숫자라든가 모든걸 고려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직원의 정원이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예, 그 당시에 읍하고 읍면하고 전부다 직제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읍은 계가 그 당시 2개가 더 많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진보면에서도 1개 계를 저희들이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25명의 정원이 지금 현재 24명이 출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왜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기능 10등급 운전원 감원이 되기 때문에 각면...이번에 구조조정상...

예, 언제 감원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 감원할 인원입니다. 1명을...

감원할 인원인데 벌써 감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능10급 운전원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안되었습니다.

아니 정원이 25명이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니 24명하면 감원 1명되면 24명이 됩니다. 정원이...조정해 버리면 2001년도 2002년도 마지막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예, 아니 과장님 제가 물었던거는 현재에 정원과 현재에 출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숫자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원이 1명이 될 걸 에상해 가지고 24명 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빨리 안가네요,

앞으로 감할 것 해가 24명은 진보면의 정원이 됩니다. 지금은 25명인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해를 하기를 정원이 25명인데 24명이 현재 출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물었는에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2001년도에 1명이 감원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24명인지...

예,

그럼 2001년도 말에 가야...2002년도 초에 가야 24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25명이 출근하고 계시네 그지요?

예,

예, 그리고 또 보면 조금전에 정원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물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보면에 모든 민원처리라든가 주민편의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이 사람에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양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진보면에 일이 많은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청송군만 문제가 아니고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당초에 그 당시에는 내무부이지요? 지금 행자부에서 할 때도 읍 기능하고 읍면 기능하고 각종 계라든지 설치규정이 달랐습니다. 달라가지고 우리도 그 당시에 진보면은 타면보다 민원처리도 사실 배가 아니라 몇배 더 많고 해서 계를 1개 계를 설치를 해서 진보면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우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박위원 말씀대로 진보면에 많다고 당장 어떻게 청송읍에 있는 계를 그쪽으로 돌리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다 조직 지침상에 다 규정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진보면에 그러면 앞으로 인원 증원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증원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누구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서도 어떤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심심해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그런 이야기가 나 도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박위원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진보면이 타면보다 일 많은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면에 직원들이 일이 없어가 논다하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

물론 근거는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돈다는 자체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데는 끝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10시간을 근무를 하겠습니까? 20시간을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법적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소간의 효율적인 사람도 있고 비효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일이 많은 지역에 근무지라든가 읍면은 좀 더 증원을 해 주시고 일이 조금 건수가 적다든가 인원이 적다든가 일이 적은 읍면은 조금 감원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진보면에 직원만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다른데 좀 조용한데는 불균형이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전반적 사항입니다. 예, 그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원배정에 관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감사특위위원장님,

예,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조금전에 우리 인사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저가 일찍 이야기를 들리라 하다가 다른데로 넘어가 버렸어 내가 미지막에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걱정하는거는 인사에 걱정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심지어 무능력하다 안그러면 모일간지에 나오는걸 보면 직무유기다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래서 사실 행정을 보기를 우리 군민들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7월 1일자로 의료원장이 오면서 같이 발령낼 것이라는 풍문의 뜬소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이래도 지금 인사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의성이나 타 군은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타군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몇 번씩 돌려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우고 실지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는 간호원과 직원들이 126명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원들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장이 누가 발령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 것이며, 지금 4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우리 군에 4명이 안 있습니까? 있는 중에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래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군수한테 잘 비비면 들어갈 것이다. 누가 내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전래에 내려오는 사항을 보면 총무과 직원들이 여기 계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거는 아닙니다만 전래에 우리가 내려오는 경황을 보면 인사는 모든게 인사가 만사라고 행정계장부터 빠져 나오고 다시 행정계 들어오고 해서 전부 다 원활하게 잘 쳇바퀴 돌 듯이 돌아 나갔는데 이제는 군수한테 손만 잘 비비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여기 오시고 계장까지는 부군수님 책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군수님 한테 건의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했지만 명백하게 군수의 뜻이 어떠하며 또 부군수님은 행정적으로 제지하라고 중앙에서 정부에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어요, 지방자치제 군수를 경계하고 행정적으로 잘 하라고 내려 보냈는 부군수님이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어요, 군수 저거 뭐 또 쫓아 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군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해 나오다가 의료원장이 없고 이러므로 불평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청 청내에 1계에 2년이상 넘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건설과 제외하고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 또 확실하게 건의를 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의 소신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이 원무과장에 대해 가지고 발령이 끝까지 안 하겠다면 부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거는 6급이하 아닙니까?

예, 우리 부군수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