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는 위원수 11명으로 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설치근거가 있고 문경시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 의 회 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진료 의약품, 예방접종백신, 기타 약품 등 구입방법이 각각 다른데 일반진료 의약품은 2000년도에는 연간 단가입찰로 구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전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70%에 서광약품에서 낙찰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고시 약재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 책자에 표기된 약품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14종의 의약품에 대해서 사용량을 파악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서광약품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백신은 기초예방접종은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 임시예방접종 백신은 물가전문조사기관 가격조사후에 백신전문 도매상 견적에 따른 최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타 약품으로 병리시약은 2000년도에는 입찰로 구입을 했고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치과약품, 한방약품, 방사선실 필름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지소는 보건소 일반의약품 구입방법과 같이 구입을 했고 보건진료소는 2000년도에는 보건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방법과 같이 했고, 2001년도에는 연간 단가입찰로 구입했는데 75% 낙찰로 안진약품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에 총의약품 구입액은 1억9,108만7천원으로서 2000년도 하반기에는 총 5,753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보건소 구입분입니다. 총 1억3,355만7천원을 구입을 했고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지소에서 2000년도 하반기에 구입한 금액은 총8,705만3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구입한 의약품은 총4,0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사무분장 및 현보직 재임기간은 2000년 6월 30일현재 정원 78명에 현재인원은 77명으로 결원 1명이 있습니다. 결원 1명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건소 진료의사 TO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개인별로 현재의 근무부서, 직, 성명, 현보직 재임기간, 분장사무 등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98년도 현재 보건소 직원은 81명이었다가 99년도에는 78명, 2000년도에는 79명, 2001년도 6월말현재 77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별, 보건진료소별 전입, 전출 내역은 자료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사교류 현황은 년도별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간 인원, 또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상호간, 타부서 전입, 타부서로 전출, 퇴직, 신규임용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11명, 2000년도에 14명, 2001년도에 9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월별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시행이전인 200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는 1일평균 118명으로 내과가 89명, 치과가 14명, 한방이 15명 등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인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간 환자수는 1일평균 총 116명으로 내과가 87명, 치과가 15명, 한방 14명 등으로 거의 시행전후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건소 월별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내과, 치과, 한방으로 구분해서 환자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기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캙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캙약분업 시행전후 의캙약업소 변동현황은 종합병원은 1개소로서 변동이 없었고 의원은 29개소에서 31개소로 2개소가 증가되었고 치과와 한의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약국은 24개소에서 30개소로 6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캙약분업 시행전후 지도감독 실적은 실시이전인 200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정기지도가 1회 가 있었고, 실시이후인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간 의캙약분업 중앙기동감시단 점검이 2회 , 의캙약분업 특별감시단 점검 4회 , 의캙약분업 지역감시단 점검이 3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캙약업소 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의원, 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 대해서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개설일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2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으로 먼저 법정전염병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티푸스는 1명, 홍역은 6명, 유행성이하선염은 1명, Ｂ형간염은 104명, 한센병은 111명, 결핵은 38명, 성병은 52명으로 총 313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현재 치료중이거나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역예방접종은 금년도에 취학아동 880명을 계획을 해서 1명을 제외한 879명을 접종을 했고 학교, 단체 홍역풍진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8,309명중에 8,199명을 접종을 해서 98.7%의 접종을 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환자발생시에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하절기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는 차량용으로 순회 소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제 방역소독은 관내 재래식 화장실 10,243개소에 대해서 다이아델타란 분제소독약을 살포해서 파리, 모기 등과 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벼룩, 구더기, 송충이 같이 기어다니는 해충을 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노인건강교실 운영, 청소년 금연 시범학교 운영,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시민보건교육, 건강소식지 발간, 홍보매체 이용 보건교육,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종합건강 정보 제공, 지역사망자 원인 분석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은 거동불편자 가정 방문은 16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노인정 방문건강관리는 242개소, 8,731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한방 방문진료는 거동불능자 4명에 대해서 2개월동안 주1회 한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해서 침과 뜸, 부항, 적외선 치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피임시술은 28명, 성교육은 7회 , 성상담은 28명을 실시했습니다. 희귀캙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의 질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자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23명과 혈우병 환자 1명에게 총 3,881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과 한센병 관리도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신규환자 발견 등록과 BCG 예방접종 사업 등을 했고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지도, 구강검진, 치아사랑의 날 행사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수거업소는 주식회 사 상주종합환경이고 처리업소는 덕원산업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보건소는 48회 251.1㎏, 보건지소는 216회 188.2㎏, 보건진료소는 306회 150.2㎏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적출물 처리 및 발생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월별 실적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보건지소 및 다음쪽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시설별로 수거회 수와 발생량과 처리량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인병 관리실적입니다. 암검진 실적은 자궁암이 490명, 간암 160명을 실시했습니다. 간기능검사는 600명을 실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환자는 고혈압이 1,862명, 당뇨가 652명이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측정과 투약관리, 건강상담, 합병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선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는 보건업무 담당자 회 의 및 교육은 보건지소 3회 , 보건진료원 회 의 12회 , 보건업무 추진 및 복무실태 점검 7회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회 , 임상집담회 5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실적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내과는 실인원 35,874명, 연인원 373,966명, 1일평균 129명이고 치과는 실인원 2,728명, 연인원 4,165명, 1일평균 10명입니다. 수입액은 총 3억1,4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실인원 24,819명, 연인원은 89,864명, 1일평균 92명이고, 수입액은 1억2,9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그 의약품 구입방법에 있어가지고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을 일괄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예.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은 각 보건지소마다 쓰는 약이 의사들마다 취향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입찰이면은 한 몇%정도로 절감이 되겠습니까? 2000년도나?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한 88% 내지 89%정도입니다. 90% 이하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의약부외품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약부외품은 입찰 안부쳤습니다.

안부치고.

별도 구입을 합니다.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약품만 그렇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데서는 약품이 그 처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까?

예. 의사 취향에 따라서 약품 쓰는게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보건소 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월별 환자진료 실적 및 의약업소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진료 하는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산북하고 몇군데 되죠?

예.

그러면 치과진료를 한다는 말은 치과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가 그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배정이 안된다그러면 치과기자재를 사용을 못하는 곳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치과의 기자재라하면은 체어 쉽게 말하자면 치과워터들인데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대부분 벌써 몇 년전에 폐기가 다 된 상태고 그다음에 치과진료를 하다가 다소 남은 약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치과진료하는 곳으로 전배조치해가지고 그냥 버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연한이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게 전문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들면 문경에 계신분 같으면 그 집이 문경에 거주지가 문경이니까 문경에 좀 오래근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쪽에 연고지가 되어가지고.

아! 그쪽이 연고지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동을 안시킨 경우가 있고 또 정기적으로 여기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수시로 오래된 분들은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연고지가 아니라면 오래된 분들을 하나씩 이동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및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사망자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원인별로 보면 사망원인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망1위가 주로 순환기기질환 뭐 쉽게 말씀드려서 고혈압 이런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적출물 처리현황과 일선보건지소 진료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는 워낙 좋은 일만 많이 하는데이고 자료가 아주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잘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하실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업무추진비는 48만원이 예산절약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부분은 쓰야 되는 상태라요. 앞으로는 이런걸 집행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만이상 도시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항, 구미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고재만위원입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인력을 확충할 명분이 되는 거라요.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매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가지고 아파트에 책을 대여했다가 또 며칠있다가 수거하고 대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하고 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문고에 문고자원봉사자들이 읍면동으로 다 있어요. 그걸 활용하고 이러면 이것은 극히 어려운 것은 아닌거라요. 결국은 의지가 중요한거지.

위원님이 일부러 또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검토나 한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외국영화 상영했죠?

1천명도 많은 거라요. 동로면민 반이라. 1천명이면. (웃는 이 있음)

중앙공원에는 매일해도 괜찮아요.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5페이지 용역설계 지금 회 계과 자료를 보니까 문경, 가은, 마성 우캙오수분리실시설계를 진행경쟁입찰로 붙였던데 이게 이제 용역설계회 사와 또 책임감리회 사가 동일회 사가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에 어떤게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용역설계와 책임관리는 분리토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가면은 마성하수처리장 완공후 주민들의 혜택 지금 자료에 보면 결국은 우캙오수 분리공사가 끝나고나면 가정집에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삼안에서 하는 관계는 대부분 대전이나 이런데 보면 보통 본관이 600㎜이상 900㎜되는데 지금 문경시에 들어온 설계는 거의 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우캙오수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정화조법이 되기전에는 옛날에 다방같은데는 지금 그냥 하수도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우캙오수 분리공사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300㎜ 관에서 과연 가정에 나오는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건 법적인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나는건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차피 건물을 짓고 법적으로 설치 안해도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정화조 설치하라하면 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정화조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결국은 300㎜ 관에 했다가 그 1차는 정화조에 들어가면 1차는 부패되어가지고 물만 나오기 때문에 덜한데 이게 전체 분뇨전체가 하수관거로 나올 경우에는 시가지나 그 냄새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시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수 분리관거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와 수세식은 단독정화조가 필요없고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내도 결국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나 아무대나 이건 다 똑같습니 다.

시내 앞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됩니까?

오수분리가 완전 100% 시공이 되었을 때에는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완공이 되면 시내는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점촌시내는?

예.

시가지는?

예.

그렇다그러면 시가지내에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뭐 할 경우에 정화조 지금까지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 단독정화는 수세식으로.

해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법상에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탁위원님 질문하신게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다. 관로가 우리가 받아내는 관로가 300㎜인데, 300㎜, 400㎜ 인데 과연 지금은 그래도 정화를 해가지고 맑은 물만 나오니까 처리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냥 나오면 용량이 많은데 그런 관로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법으로 그러니까 우캙오수 이게 다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굳이 정화조 설치 안하는것에 대해서 해야된다고 할 그런 그건 없네요. 그죠?

예. 없죠. 오수관로가 된 지역에.

그러면 문제점이 생길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것에 대비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직접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 지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환기구를 만들어야 안되느냐? 별도로 맨홀이 있어야 안되느냐 하는걸 지금 많이 논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된 지역이 오수관로가 100% 되어가지고 오수관로로 바로 받아내는데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어볼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만 앞으로 예상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는걸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예.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있습니까?

외국에는 거의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뭐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런건 없고요?

제가 독일 가봤는데 거기에는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매설하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관로가 거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싶은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화조시설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으면 우리가 조례로서 뭐 정화조 시설 해야 된다고 묶을수도 없는거고.

예. 묶을수도 없습니다. 예.

중앙에 문제점을 한번 건의를 해보죠.

예.

글쎄요. 우리는 독일하고 실정이 다르니까.

오수분리관거가 이게 완전히 저게 되면 이게 좀 문제점하고 이런게 환경부나 이런데서도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낙동강 특별법하는 것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지면에 나오는데 그 관련되죠? 소장님 업무하고?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거기서 합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영순 이목지구가 낙동강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 제한을 받는다 뭐 몇킬로미터내이다 이러는데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라 그러면 어디 마성입니까?

아닙니다. 마성은 매립장이 없고 소각장만 있습니다. 저희들 불정에 있는 매립장 지하수, 매립장 그 밑으로 지하수 검사하는 검사봉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바로 나가고 그 지하가 혹시 오염되는가 싶어서 지하수 검사를 분기에 1회 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기는 보면 차수막인가?

예.

그 공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안나와야지.

그것은 침출수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바로하고 지하수는 이제 혹시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분기1회 씩 지하수....

하수관인가 그것 공판 그걸 그 지하에?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는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