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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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 사일정에 의거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차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 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면 과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정의협

박헌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과장님들 들어가 계십시오. 다음은 국장님이 직접 간단한 관계 공무원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한분 한분 소개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건설도시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이정구입니다. 도시과장 최영화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희식입니다. 지적과장 최근도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최해동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석윤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건설국장 정의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 계시는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건설 도시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도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는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요구대상 이외에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증언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연번 제1번부터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연번1번 이진락 위원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진락

실무과장한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깐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구어교 이것은 '99년도 그 이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99년도에 용역을 해서 올해 꼭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확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올 추경이나 내년 예산은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말이죠. 외동지역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경주시 전체 중소기업에 거의 3분의2에 해당되는 325개 등록된 공장이 325개입니다. 대부분 다 현대중공업에 대규모 중량으로 싣고 다니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구어, 그다음 석계쪽 문산공단에 있는 문산다리 그리고 냉천다리 자체가 근래에 지어졌는 문산교 외에는 지금 지적하는 구어교하고 얼마전에 도지정 냉천교 안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문제 있는 것은 여기 2000년도에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외동읍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구어가 농어촌도로해서 중량이 제한대상이 DB 9.1t이고, 총 중량 16.398t 해 놓았거든요. 보통 지금 새로 교량 놓으면 몇 t 짜리 넣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DB 24t 놓습니다.

이진락위원

DB24 같으면 24t 이상 못지나간다 이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통과하중은 약 43t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특히 외동지역에 지금 내남 가는 도로에 있는 냉천교, 그리고 지금 지적하는 구어교 구어공단, 그리고 석계 들어가는 석계공단 지나가는 다리 자체가 DB 24t 그러지만 실제 지금 외동에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제품 중량이 400t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외동에 공사현장이라든가 다니는 보통 골재 싣고하는 추레라도 보통 많이 싣으면 35t 40t 싣는데 그것이 하루에 거의 통과 대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외동 구어교도 그렇지만 냉천교 문제도 한번 더 지적해 보시고, 외동 아닌 다른 지역에도 지금 법적으로는 지방도가 다니는 이것이 사실 30몇톤 넘는것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입실에서 이쪽에 양남 넘어가는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차도 법적으로 전부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최근에 놓은 다리는 DB 24t 이상이 되고요. 옛날에 군도 시절, 군 시절에 놓은 다리는 DB24t이 잘 안되는 18t 짜리도 있습니다. 24t 짜리가 약 45t이 통과되니깐 지방도는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마는 저희들 농어촌도로나 이런쪽에는 옛날에 놓은 다리는 문제가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구어교도 이 다리를 지나가면은 그 안쪽에 엄청난 공장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박스로 해놓은 다리 그것을 통해서 공장 허가 났지만 거기에 다니는 중량물이 대게 40t 50t 짜리 많습니다. 심지어는 야간에 공단쪽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전 차량을 중지시키고 야간에 새벽 1시 넘어 나와야 되는 대규모 중량물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공장 제품을 못다니게 할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다리 외에도 추가로 공단지역에 있는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안강이나, 천북이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특히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그러한 중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기히 시가 허가 내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차가 다님으로 해서 종래 어떤 옛날 다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해서 안전 진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어교는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항은 이어서 이진락 위원님이 연번 2번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없고 미집행인데 예산 따 놓고 미집행 낸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뭐 주어진 예산도 작년에 지적되고 올해는 그런거 없지요? 2000년도에 그런거 있습니까 민간실비 보상비라든가 예산에서 집행못한 것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히 확보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00년도에 뒤에 한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6페이지입니다. 구황로 확장공사인데 그당시 문화재형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청에 시켜놓았더니 12월 20일날 불허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이라 불용을 못시키고

이진락위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제때 제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3번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연번4번 세출예산목록전액 불용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전에 잠깐 들렸는 부분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자료로 대체시켜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4번도 자료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수리계에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했는데 이게 말이죠 지원일자가 2001년 5월 18일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도 1월1일에서부터 2000년도 12월 31일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인쇄 잘 못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5월달에 집행 된거 맞습니다. 작년도에 보조할 것을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올해 받아서 올해 나간 겁니다. 돈이

김대윤위원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 사업 그내용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원해 준다.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에는 수세가 있어서 수세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가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수세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니깐 이사람들은 그냥 전기세 같은 것은 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해 줍니다. 해주는데 우리시 몽리구역은 자기네들이 돈 내어 전기세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를 요구하면은 그 요구에 의해서 거두어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보조금 성질이 아니네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개인한테 주니까. 수리계에 주니깐 보조금이죠

김대윤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옛날 시에 농업부분에 수세 부분은 우리 시가 보조해 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몽리구역이 맞습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구역입니다. 시 몽리구역입다.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군부 옛날 군부에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 농지개량조합하는거 하고 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군하고 시하고 따지기 전에요

안진수위원

과거에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전체적인 농지를 농업기반공사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지금 수세없이 지금 물을 지금 퍼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옛날 군부에는 전부가 옛날에 농조구역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를 다 해서 자기네들이 물을 퍼주고 있는데 왜 시부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를 안 합니까 그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건 우리 시구역 몽리구역 옛날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저희들 시구역은 저것은 안했죠 수세는 안 냈죠. 수세 안 내고 그 당시는 농지개량조합에 안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수세 안 낼려고

안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과거에 시든 군이든 간에 자기네들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농지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다 넘어갔습니다.

안진수위원

다 넘어갔으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왜 수세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세는 그사람들은 안 내고 우리 본래 시 몽리구역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조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기세를, 이것은 지금 전기세를 보조해 주는것이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옛날 군부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것도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옛날 군에 포함된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기세를 주고 있죠. 이것은 군, 시 따지기 전에 농지개량조합때 옛날에 시도 있고 군도 있었죠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죠. 그러니깐 읍면지역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지역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를 안 하고 많은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농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 관할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전기요금을 주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줍니다. 지금 그 돈입니다 이것이.

안진수위원

그거 안 준게 많은 걸로 알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주는 것이. 전에는 안 줬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거기에 있는 것은 앞으로 신청하면은 우리시에서 전기요금 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줘야 됩니다. 그대신 전기요금 정도 되지 다르게 인건비라든가 이건 안되고요. 전기요금하고 간단한 수리비하고 이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강 수해대책연구회라고 하는데 수해장비라고 하는데 3백만원으로 뭘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의하고 여러 가지 그래 구입을 했는데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위원

과장님 경주시 재난통신지원단 이라는거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재난통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이것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재난통신지원단은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지금 각 읍면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김성오위원

도시과장님,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경상보조가 나가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것은 경주재난통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 각 지부는 없고 경주시 전체 124명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대라 해서 별도로 16명이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러면 딱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재해나 큰일 있으면 이사람들 직접 지원해서 만약에 무슨 인명피해가 나면은 물속에 사고나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전부다 구제하고 합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는거 조차 우리시민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기구가 있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보조금을 줘서 유일하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요긴하게 써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에 저희들은 사고가 나면 직접 연락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여기 있는걸 갔다가 인터넷이나 요새 홍보하기 안 좋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이거 한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 위원님,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회의과정 진행하는 중에 당해 공무원의 어떤 요청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시 행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물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하고자 하겠지만 안강 수해대책 연구회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냉정한 사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날 갑자기 수해연구회라는 것이 어떤 괜히 자칫하면은 어떤 시장님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시민들은 오해라는 어떤 사람마음 깊이 모르지만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예산 지원할려면 4, 5천만원 지원해서 안강만 하지말고 강동, 천북해서 형산강 주위에 하류에 수해대책 어떤 근본적으로 민간이 좀 연구차원에서 옛날 안강에 우리 도청 유치하듯이 제대로 예산을 줄 것을 4, 5천만원 주든지 1억을 주든지 정말 연구할 것을 연구해서 정말 안강, 강동, 천북주민들이 긴급 났을 때 공무원 힘으로 안되고 스스로 형산강 어떤 둑에 파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농지 유실 이런 문제로 해서 제대로 수혜를 해야지. 이것 뭐 갑자기 선거 앞두고 괜히 오해 소지 돈 3백만원 가져가서 저는 이거 3백만원 경상보조하고 시장님 오해 받는 것은 3억 더 받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좀 연구해 보시고 결국 형산강 하류쪽에 수해관계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일반사람들 지금 보는 눈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차라리 강동, 안강, 천북, 모서 이래서 정말 진짜 형산강 하류에 상습 수해지역에 의한 어떤 그것을 민간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자 이래서 3개 읍면정도 단합해서 구성원도 실재적으로 하고 이래서 제대로 일년에 4, 5천만원 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대피훈련이라든가 준비하고 이래서 수해났을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안강 그쪽 지역만 신경 못쓰니깐 미리 앞장쓸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이거 괜히 선거 1년 앞두고 괜히 오해받는 조직 만들어서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연구회가 형산강 유역 연구회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왜 제목을 차라리 남들 봐도 어떤 제대로 해야지 보고에도 안강해서 안강만 수해대책위원회하고 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안강사람 몇사람 모여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위에 빠졌는데 형산강유역 안강 수해대책연구회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감사서류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기회적으로 시기적으로 선거를 다 떠나서 이 단체가 괜히 자칫 시민의 오해로 시기적으로 생겼다 시기적으로 사라지는 이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잘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해보고 시작은 어떻든 간에 진실로 형산강 하류지역에 수해대책을 영구적으로 민간인들이 우리가 산불나면 의용소방대 하듯이 상습적으로 앞으로 아무리 저거한다 해도 수십년간 특별히 포항지역에 형산강 하류를 하폭을 넓히지 않은 이상은 몇 년마다 수해지면은 강동, 안강, 천북은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평상시에 훈련된 형산강 하류지역의 어떤 수해대책 회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할수 있도록 평상시에 적당한 어떤 충분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유사시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기껏해야 돈 3백만원 내어놓고 꼴랑 행사 잘못해서 괜히 남들 오해받도록 하지 마시고 이 단체가 영구적으로 남들 오해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재 개편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예산해서 과장님 좀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이 올해 발족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네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시면은 연번5번은 마치도록 하고 연번6번 예비비집행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비 농어촌도로 이래서 지출액이 5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출결정일자는 2000년도 11월 10일고, 지출일자는 5월 29일이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사오마이가 오는걸 예측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행자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확보된 날짜입니다. 예비비가

김대윤위원

행자부에서 확정이,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돈 중에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서 시비가 부담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예비비로 썼는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내려왔든 우리 시비든 간에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이것이 틀리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출은 나중에 공사가 되고 지출이 되니깐요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비 학교시설이 있는데 학교는 어느학교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신라중학교가 그때 피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신라중학교 피해가 뭐가 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때 담장하고 앞에 큰 피해는 아니고 조금 났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학교 시설에 수해가 나면은 교육청에서 예산 안 내려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위에 국비는 문교부쪽에서 교육부쪽에 돈이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은 도비하고 저희들 합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지방비 부담하지만 현재 이 8백86만원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뿐만 아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아니죠 이것은 순수한 여기는 시비고 다른데 국도비는 따로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했는거만 적어 놓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국도비가 따로 있는데 우리 시비를 8백86만원 부담했고 그러면은 신라중학교에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죠. 네 우리 수해복구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국도비지원이 100% 다 되는 것이 있고 형산강 같은 저것은 만약에 수해나면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김대윤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도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마지막 외동 녹동지구에 35조 용수개발 안강검단 외 15지구 용수개발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가뭄 때문에 했는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저도 어떤 요즘 민주화되고 주민 민주화해서 참 어려운데 녹동같은 경우가 참 치술령 산밑에 그렇게 가물어서 고생고생하다가 막판에 늦게나마 건설과에서 배려해서 이렇게 암반관정 팠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물 안 나오는데 바로 옆에 성재못이 안 있습니까? 성재못 구역 반은 우리 외동이거든요. 성재못이 우리 외동에 치술령 산의 물이 내려가서 못을 막았지만 못 상류 반은 외동건데 거기 물은 시퍼렇게 남아도는데도 불과 한 4분마다 펌핑하면 되는데 물을 못주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앞장서서 울산하고 협의해서 긴급히 쓰도록 협의 못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인데 울산농업기반공사하고 경주시농업기반공사하고 아무리 협의해도 그당시는 안 됩디다. 안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농지구역이 따로 있으니깐 저사람들이 안 주면은 실제 가져올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도 물을 못 퍼 썼는데

이진락위원

지금 성재못 가면 그 큰못에 올해 물이 시퍼렇게 남아 있어요 물이 외동 석계 주민이고 다 쓰고도 남을만큼 물이 있는데 그 상류에 경계 반은 외동 아닙니까? 상류위에 외동땅에다가 지금 암반관정 개발해서 자기들 쓰고 있거든요 우리땅에 물 빼기고 이거무슨 사람 몸주고 뭐 당한다고 물 빼기고 우리땅에 와서 암반관정 뚫어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그러는데 이것은 시 과장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 농조가 농업기반공사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국가쪽의 도쪽인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 시 건설과 만큼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차라리 시 몽리구역은 편하지만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괴롭습니다. 수세 몇푼되는 그거 안 받는다는 그거 외에는 굉장히 보면은 넓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성재못 문제는 바로 우리땅 흘려가는 물을 갖다고 그렇게 가물때 물을 양수못한다 그러는 것은 엄청나게 울산시하고 그 문제 해결하셔서 긴급시에는 그렇게 물을 쓸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위해서 암반관정 드린 비용이 제가 알기론 6번 뚫다 실패했는데 이제까지 실패했는데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관을 흘려가는 물 치술령 자리 흘려가서 못에 그 큰못에 몇백만톤 백만톤 넘는 물 보고도 가물어 물 못 퍼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주시 주권이 요즘 일본하고 한국하고 주권문제 교과서 문제 나오지만 경주시가 울산광역시이지만 정말 정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못상류에 내려가는 물을 갖다고 이렇게 우리 석계쪽으로 관로 묻어서 그권리는 우리 있을거 아닙니까? 상류쪽에 물을 이쪽으로 우리가 파이프 연결해서 물을 돌려버리든지 그런식으로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그 문제는 비상시에는 물을 쓰도록 울산시와 경주시 울산농업기반공사와 경주농업기반공사 4자간에 협의를 하셔서 긴급시에는 산불 끌 때 물 퍼가는 그것은 말 안하데요 그렇게 물이 아까우면서 산불 끌 때 헬기 물 들어가는 그것은 안 말리더라구 사실 불은 그쪽에 났지만 이것을 아무래도 농업기반공사에 맡기지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볼때는 건설과장님이 나셔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울신시하고 경주시 그리고 울산시농업기반공사와 경주시농업기반공사간에 4자간에 어떤 협약을 해서 긴급시에는 물을 쓸수 있도록 협약을 하든지 해서 쓸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지금 녹동에 암반관정 뜷어도 또 비상시에 물 안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없어요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는 것이 특히 농촌을 위해서 건설과가 좀더 그런 행정신뢰를 얻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문제는 석계지에 같은 외동구역이라도 석계지역에서 물 퍼 오는것도 못 퍼오게 하거든요 가물때는, 그런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 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민사가 한 5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자기 소유권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를 너희가 사용했으니깐 그 이득금을 내어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고

안진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 보상은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근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긴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긴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1964년도도 한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떤 시효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효취득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재판부에서 보니깐 시효 취득이 지는 경우가 더러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대부분 재판에 들어가서 결정을 짓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가 된지가 2, 30년 내지 3, 40년 되는데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읍면에 말이죠. 농어촌도로나 옛날에 과거에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할때 지금 희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나와있는 것이 엄청스럽게 많거든요. 만일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사람들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우리시는 또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그 희사한 사람들이 현재 70년대 거는 대부분 살아 있다든지 증인이 있으니깐 현재 소송해서 지고 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3, 40년 4, 50년 된 것은 증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니깐 자꾸 이런 소송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70년대까지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하천 점용료 부가처분 취소부분에 월성원전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용액이 1억2천3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전에서 자기네들이 대종천에 물을 뽑아갔는데 물값은 안 냈다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냈는데 우리가 많이 부과를 해 놓으니까 적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부과를 약 1억3천정도 했죠

안진수위원

이 금액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해 놓으니깐 자기네들은 한 일년에 3백50만원 정도 그러니깐 2천8백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1억3천만원을 돈을 더 내어놓으라 그러는 부분에서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매겼죠.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저번 작년도 그 작년도 감사때 지적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그동안 직무를 상당히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감사에 지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종천에 원자력이 하루 5천t이 넘는 4천t, 5천t 물 안 빼갔습니까 그죠? 일년에 60만원 밖에 안 받았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약 70만원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가 포항권 광역상수도해서 안강 임하댐을 가져와서 우리가 포항 기계 학야면에 정수장해서 하면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보통 물값을 얼마이냐 하면은 통당 원수는 한 백원 넘어 치입니다. 정수했는 물은 250원 치이고요. 그러면 대종천의 물을 하루에 5천t 빼는데 365일 원자력에서 푸면은 일년에 1백8십만t 됩니다. 1백8십만t에 통당 100이면은 공짜입니다. 100원 그래도 돈이 1억8천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원자력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80십 몇 년입니까? 81년도죠? 20년간 그러면 물값이 30억이 넘는 것을 우리가 작년 그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하니깐 이것이 마침 도 조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 공무원들이 희미했고 그렇지만 관리위임도 우리가 시가 받아주면 일부 받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때 제대로 봤자 해서 이것이 도에서 그나마 우리 보통 하천이나 시유지 같은거 무단 점용하면 5년간 수급하듯이 이것도 그동안 시가 물론 공무원들 쉽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저거 이야기들으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고 부과 안했는 것을 제대로 받는다고 지금 5년치를 1억2천3백 그러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깐 이러면 톤당 5년치 같으면 톤당 20원밖에 안 됩니다. 톤당 20원 같으면 이것은 어디가서 장난도 아니고 월성원자력이 이렇게 지역에 주민들 그렇게 피해주고 해서 그렇지만은 경주만큼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참 양호하고 자기들이 그나마 지역을 위해서 원전지원 지역으로써 하겠습니다 이래서 국가가 겨우 한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일년에 40억씩 50억씩 주변 지원사업한다는 사람들이 이 물값 외상값 좀 이제까지 띠먹은거 돈 1억2천 내어 놓으라 그러니깐 이거 소송한다는 것은 우리 원전 지원사업에 지금 돈 여기 들어와 있고 양북, 양남이 그 돈을 안 쓰면 이자 자기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죠? 우리 원전 지원사업비 가지고 왔다가 주민들이 원전 반대한다고 숙원사업으로 안 쓰면은 1년, 2년 놔두어도 은행이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이것은 돈 1억2천3백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한전이 6개 갈라져 있습니다. 한전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원전하고 수력발전이 하나 있고 한전 본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부, 중부, 동부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 뭐냐하면은 옛날 한전산하에서 전국에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영광 그다음 수력발전소 합쳐서 별도 회사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좋은말 할 때 취소하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가셔서 이 사장한테 그러세요 좋은말 할 때 취소하라 그러세요. 무슨 한전이 그래 할 일 없어서 이제까지 원전 그렇게 해도 지역주민이 그렇게 경주문화지역에 원전짓고 해도 반대목소리 그렇게 적고 봐주는건데 그 고통을 이렇게 양남, 양북 사람들이 바로 직선도로 가던 것을 우회도로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는 것은 말한마디 안하는데 이제까지 물값 20년간은 그냥 대동강물도 그저 먹어도 한도가 있지. 이거 물값 1억2천3백 톤당 20원 부과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언론이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 의회 차원에서 이번 감사 끝나고 공식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이것은 한전의 수치입니다. 전국 뉴스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전이 20년간 물 공짜로 쓰고 이제와서 톤당 20원씩 그동안 60원 그러는 것은 톤당 10전도 안 되는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년에 180만t 물쓰고 60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일원밑에 돈이 얼마 입니까? 전이란 단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 전체도 방문할 것이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방문할것이고 아니면은 전국 메스컴에서라도 한전의 이미지를 훼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지만은 최소한 제가볼 때 건설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께서 가셔서 좋은말 할 때 좀 취소하시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말 끝까지 소송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 시민에게 홍보해야되고 전국에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톤당 20원도 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원수가 22원 90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98년도 이전에는 19원 얼마고 그래서 약 20원

이진락위원

그럼 수자원공사는 포항시하고 우리 경주시에 광역센타 톤당 100원 왜 받는데요? 상수도공사는 왜 톤당 100원씩 받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상수원 원수하고 또 다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지표수 자연수라고 해서 가격측정을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이진락위원

지금요 수자원공사에서 형산강 올라가는 물을 포항시내 어딘가 포항 효자 검문소앞에 톤당 100원 받고 있어요. 일년에 포항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돈 주고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10억씩 주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근데 경북도 조례에 보면은 댐 원수를 적용하라고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댐 원수로 해도 톤당20원 쳐도 일년에 5년 같으면 사실 한전이 이제까지 쓴 것이 20년 아닙니까? 20년 쓴 것을 15년 깍아주고 5년치도 안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감사지적하고요. 끝나자마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번 방문할것이고 전국 메스컴 토픽으로 이것은 저희들 홍보할 예정입니다. 좀 하셔서 조만간에 좋은 말 할때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유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이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김대윤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비 예정가격에서 입찰을 하고 그 잔액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 시공한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설계를 전부다 양여금이고, 국비보조고 그렇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이 부분은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깐 한번 훓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사업비 나오면서 주로 설계잔액가지고 증액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있으면 예산만큼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이것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입찰이 약 85% 되니깐 1억 같으면 한 1천5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깐 일할 자리는 많고 현장에 가보면

이진락위원

85% 같으면 부실공사 우려는 없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입찰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보통 85% 그렇게 낙찰됩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설계할 때 설계를 좀 빡빡하게 해서 가격을 싸게 측정하지 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집행 돈은 남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율 경쟁이라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경쟁해서 하니까요

이진락위원

최저가입니까 우리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최저가는 아닙니다. 중간

이진락위원

석굴로 수해복구는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석굴암 주차장 조금 밑입니다.

이진락위원

토함산 휴양림 근처에 내려가는 그 길은 근래에 했는거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는 우리 석장산 따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며칠전에 감사반이 가보니깐 사각 돌자갈 형태입니까?

그것은 하자보수로 씁니까? 안 그러면 복구로 했습니까? 사각돌 이것은 업체가 했는 하자보수로 한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디?

이진락위원

장항선 내려가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하고 있는거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근래 해 놓았데요 보니깐, 얼마전에 해 놓은거 같던데 새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중간에 했는 것은 배수로 관계 때문에 했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작년 수해복구로 또 했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배수로 추가로 된 것이 자꾸 무너져서 추가로 된 것이 있고 옛날에 수해복구로 작년에 해서 그것이 없는 자리에 했는 데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문제가 저희들이 저번에 문화엑스포 때문에 98문화엑스포 때문에 시급하게 석장로를 개통하다 보니깐 사실 그때 우리가 지적했듯이 분명이 그때 그당시에 옛날 98년 감사기록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봐도 내려가는데 배수문제 있다고 그때 했는데 그때 예산에 여러 가지 시간 촉박하고 이래서 배수로 안 했다가 근래에 추가로 했죠? 그이야기는 그때 엑스포로 인해서 무리하게 석장로를 빨리하다 보니깐 사실은 예산 부족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위원들이 가서 분명히 그것은 물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급하니깐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차라리 그때 미리 배수로 공사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예산낭비가 적었을 텐데, 뭐 어떤 제가 볼때는 그것은 그때 그당시에 '98년에 지적했듯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 위원 지적했는 것이 맞듯이 그당시에 석장선을 무리하게 개통시키면서 양쪽 측구쪽에는 설계상 문제가 좀 있었지 않냐 그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산마루 쪽에서 물이 안나오는 구역은 또 괜찮은데 물 나오는 구역은 배수로가 없으니깐 나중에 결빙이 되고 안 됩디다 그래서 올해 배수로를 구릉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 미스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감사지적할 때 여기 김대윤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겨울에 가보니깐 상당히, 겨울이 되면 아는데 물이 내려오면서 어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것이 배수 안되면은 어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98년도에 문화엑스포 때문에 석장선을 너무 시간에 맞춰서 무리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와서 추가공사되든지 이제는 완벽합니까? 또 추가로 할거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도로가 신규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실지 약 10년 가까이는 중간에 자꾸 문제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석장선도 어느정도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탈면 부분에서 그때 돈이 적어서 일부 비틸이 옳게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또 다시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가에 벽면이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때 지적했지만은 앞으로도 건설과에서 설계하실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벽면처리나 토사유출 이것은 나중에 잘했다 해도 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지만 석장선같이 이렇게 커버져서 내려가는데 있어서 배수문제 만큼은 애당초부터 설계하실 때 제대로 해서 차라리 벽면쪽 공사를 남겨놓더라도 지금같이 추가공사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말이죠. 보통 2억, 3억, 4억 공사에 천씩, 2천씩, 3천씩 전부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로 물량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당초 현장 조사같은게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에 물량 조사가 혹 잘못 된 데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추가질문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 항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9번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택지 망성지구는 시비 택지조성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연번10번 각종인쇄물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로 처리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쇄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건설과에서 제가 한가지 이것은 지적, 건의되겠는데 물론 인쇄물 기히 했는거 어쩔수 없지만은 좀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소하천 지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경주시에 관광지도도 있고 문화재 지도도 있지만은 건설과에서 신경써서 시 관내 소하천 지도를 좀 명시해서 그것을 읍면동에 비치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나오 무슨 크기입니까? 옛날 보통 1m 얼마 나오는거

네, 뭐냐하면은 지금 각 읍면동에 조그마한 민원이 들어가도 조그마한 시골에 식당을 하나 지어도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소하천에서 500m 안에서는 모든 법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어서 심지어 시골에 조그마한 식당 하나 지어도 식당은 조립식 3천만원 지으면 정화조 하나가 2천만원 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일일이 소하천이 뭔지 꼭 서류넣어서 나중에 반려된 뒤에 안다 이겁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하천은 하천인데 법적으로 소하천이 지정된게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크다 싶어도 지정 안된 것이 있고, 그래서 준형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입니까? 하천 소하천을 구분해서 경주시 전역을 한 장에 보통 큰 달력같이 경주시내에 기재를 해 주시고 그것을 홍보하면은 여러가지 민원도 서류 실컷 꾸며놓고 나중에 가서 되돌아오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주선해서 경주시 관내 어떤 하천 지도를 한 장에 할수 있도록 그 크기 가로 세로 2m, 2m 하든지 해서 그것이 각 읍면동에 비치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특히 변두리지역에 각종 건축민원에 딱 걸리는게 소하천입니다. 이것을 좀 해서 인쇄물로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판단해서 용역을 주던지 깨끗하게 해서 그렇다고 소하천이야 도시계획 도면같이 10년, 20년 놔두면 없어지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참고사항으로 소하천에서 반경 수계상 500m가 어느지역인지를 좀 친절하게 해서 그것을 배포하면은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민원 업무하는데 편하고 직원들도 모든 그런 관련 업무에 있어서 미리 보고 어떤 관련법에 저촉사항을 아니깐 그런 사항을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했으면 싶은 일종의 지적겸 건의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그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에 되어서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도 몇부씩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 일반인들 모르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내려가 있습니다. 각 건설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차라리 홍보하셔서 각 이장 이통장이 하든지해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각 리동에 배포를 하든지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리동에 배포할 정도까지 할려 하면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쇄물 예산에 안 들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 만들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99년도 2000년도 건설과 인쇄물에 내용이 없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59번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육상골재 채취현장 및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이 근래에 와서 육상골재를 많이 하는데 일단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육상골재 관계보다는 저는 맨 골재 관계인데 과장님 지금 육상골재 내용도 한계있고 골재도 하나의 자산인데 예를들어 외동을 치면은 저는 차라리 우리가 시에 경영수입사업 경영수입사업 그러는데 외동에서 울산 동천강쪽으로 흘러가는 모래를 하천정비를 모래를 공개적 입찰을 보든지 해서 그것을 자원화해서 시에 세수도 잡고 하천정비도 하면 좋은데 근래 가만히 보면은 외동거리가 아니고 하천 정비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는건데 차라리 이것을 건설과에서 잘 판단해 보시고 시에 조례를 만들든지 하천골재에 관한 어떤 것을 해서 어느정도 꼭 판단해 보시고 시기적으로 일년에 한두번씩 해서 하천골재를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시세수도 증대하고 하천정비도 할수 있는 쪽으로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매년 하천관계 거기 같으면 지방하천 도하천이거든요. 매년 그것을 합니다. 조사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고하는데 현재 요즘 와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더 파서 문제가 생길 지역은 더 파서 안 되거든요 안되는데 지금 범람할 정도면 몰라도 안 그러면은 그 밑에 수리시설물이 많아서 주민들이 실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범람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름철 비가 올때마다 소소하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골재하시는 분들 객관적인 이야기 들어보면은 허락만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하천골재를 가능하면 하는 것이 육상골재 자꾸 듣다 보니깐 이것이 뭡니까 제대로 해서 제대로 정비 안되고 모내기 때 되면 모내기 보통 이거 한번 허가내서는 일년 그래놓고 실제 2년, 3년 가고, 또 여기에 보증보험 예치하지만은 대부분 다 육상골재가 보면은 허가받는 사람 다르고 실제 사람 다르기 때문에 육상골재 이름 허가있는 사람 대부분 다 노약자 내지는 여성, 내지는 주소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 많이 넣어놓고 실제적으로 다 있다가 나중에 복구할려면 공무원들도 애 먹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업현상 지장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천골재를 양성화시켜서 형산강같이 국가하천은 못건드려도 시가 할수 있으면 그런식으로 입찰을 보고 하는 것이 다른 시세수에 얼마라도 할수 있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이 항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구자료 69번 소류지 재래식 통관시설 현황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소류지 재래식에 말입니다. 요즘은 못에 가면 오·폐수가 가득해서 시야도 잘 안 보일 뿐더라 담방질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요새 몸에 피부명이 유발된다구요. 그래서 이걸 현대화 기계로 빨리 바꾸어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좀 하고 있는데 워낙 안 되는데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 항도 마치고 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마장 진입도로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잘 상황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주 분이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근데 경마장 경주 29만 시민들이 상당히 경마장이 올줄 알고 가슴 부풀고 기대가 컸는데 하루아침에 문화재로 문화재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해서 허탈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거에 동감하시죠

경마장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경주의 돈은 지금 경마장이 올줄 알고 한 70억이나 들여서 길 낸다고 야단법석 땅을 사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속담에 애 놓기 전에 기저귀만 준비하는 그런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땅 싼 것이 63억에 샀는데 토지가 291필지 건물이 231건 무엇을 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지하고 건수만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12날 다시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2날 자료요구요

손호익위원

토지를 291필지 샀는데 무엇 무엇을 샀으며, 위치가 어딘지 건물 231건을 샀는데 어디에 샀는지 물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그러니깐 큰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위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자료요구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경마장 물 건너 가버렸는데 땅도 291, 건물 231건을 샀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집행부 방침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 경마장 입구로해서 손곡으로 가는 길을 해서 보문단지로 순환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앞으로 장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토목계장으로부터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길 나면 좋죠. 그러나 우리 경주에 재정을 봐서 요원하고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땅을 살때는 경마장이 들어온다고 산것이지, 경마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는 아예 사지 않을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손호익위원

앞으로 국장님을 길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경마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이 지금 빚이 천억이나 넘는 이 지방자치의 예산을 봤을 때 과연 그 길이 필요한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실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경마장의 유치로 인해서 그 진입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무산되고, 또 매입된 이 토지를 또 어떤 다른 활용도보다는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순환도로나 이런 것을 다시 메워서 우리 교통소통이나 경주관광객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편리한 그것은 둘째고, 우리가 경마장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70억 상당의 땅을 샀고, 그리고 국장님이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95년도에 결산위원으로서 제가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예비비 7천3백만원을 가지고 길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조급하게 일찍이 서두른 이유가 과연 뭐냐?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말입니다. 땅 용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그거 물으니까 "경마장진입로 개설은 개장과 동시에 통행하여야 할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 도로개설 등 시행기간이 촉박하여 경마장 시설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이 났을 때 쓰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말입니다. 도로까지 용역을 줬나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호익위원

95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7년 전 아닙니까? 7년 전에 진짜 경마장은 요원한 그 때 였는데 말입니다. 땅부터 사고, 도로개설 용역부터 줘가지고 설계부터 하고, 그런 조잡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졸속행정 아닙니까? 이미 지금 물건너 가버렸고, 12일에 다시 학예사를 앞세워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학예사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예사가 세 분이나 계시면서 말입니다. 경마장부지에 시굴조사나 지표조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63억, 70억의 돈을 이미 공중에 날아가 버린 돈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개인 같으면 이렇게 졸속으로 땅을 사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진입도로 경마장이 들어온다고 보고

손호익위원

지금 이 땅을 판다고 하면 이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가, 경마장이 확실시 하다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입하고 했던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마장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때부터 이미 다, 96년, 97년 부산경마장이 생겼을 때부터 이미 물건너 갔다고 생각했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이 될 줄 알고 ㅇ손호익위원 그리고 땅을 2백90필지 샀는데 어디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 쓸데없는 땅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쓸데없는 땅을, 그리고 자투리땅 보문개발공사의 땅, 경북개발공사 땅 자투리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땅까지 사줬다 이겁니다. 10평, 20평짜리 땅도 샀다 이겁니다.

원래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은 편입토지의 남은 자투리 땅은 매입을 하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마장이 확정되고 난 후에도 경마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0년 걸리는데 그 때부터 땅을 경마장이 확정되고 난 후에도 땅을 사도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샀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예비비 7천3백만원을 써가면서 예비비는 그런 데 쓰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써서 땅 설계를 했어요. 도로설계를,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땅 사는 데 70억 든 것, 설계하는 데 7천3백만원 든 것 다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지울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당시에 이 분위기를 알고 있는 과장님 분위기 알고 계십니까? 아는대로,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전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도시과장님이 그 때 담당

박헌오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가 그 당시 도시계장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때 경마장 결정이 한국마사회에서 그 때 오경희 회장님이 경마장을 경주에 하는데 경주시에서 진입도로를 안하면은 우리 경마장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경북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할 당시에 진입도로 토지매입을 안하면은 경마장 준공과 동시에 진입도로가 안되면은 우리는 경마장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긴급한 회의를 하고 공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상당히 촉박해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그 도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비비 가지고 설계하셨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도로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도로설계비가 없어서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주시에서 빨리 도로를 설계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그 때 경마장 3년 잡았습니다. 3년 잡아서 그 때 준공과 동시에 진입도로도 같이 준공을 해야만 경마장이 된다고 그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는 급하니까 도에서 먼저 돈을 대고 경주시는 예비비로 먼저 해주면은 우리 도에서 50% 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그 때는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3백필지의 토지와 2백30 동의 건물을 이것을 되돌려 판다고 할 때는 지금 반값 받겠습니까? 살 사람도 아무도 없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팔아봐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정확하게 그것은

손호익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앞으로 팔 용의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까지 저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관계는 보고를 한 번 드려봐야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그것은 우리 책임있는, 마지막날 책임자한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 땅 매입한 자리에 현장을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현장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경마장 진입되는 곳까지는 한 번 가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마장 진입도로는 말만 들었지 국장으로 부임해가지고 현장을 가본 일 없죠? 지금, 이 땅 샀는 자리를 가본 일 없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땅 산 자리는 안가봤지마는 연수원으로 해서 거기를 지나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박재우위원

벌써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국장이 현장을 한 번 가봐야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은 이게 벌써, 여기 감사장에서 원래 묻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파악해야죠. 왜냐 하면은 공무원은 지금 건설국장님 그 종전 국장, 종전 국장 하던 다 공무원은 계속 업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경마장이 됨과 동시에 보불로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손곡으로 해서 천북 물천쪽으로 해서 돌아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지금 하일라콘도 있는 쪽으로 거기로 도로가 지금 입구가 바로 보문단지 올아가는 커브 딱 트는 콘도 있는 그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해서 천북 물천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불국사에서 내려와서 보문단지를 거쳐서 암곡 가는 길로 해서 손곡도로로 가는 거기까지는 그것은 땅을 사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또 땅을 사야 되고, 앞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그것은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땅인데, 이 쪽에 지금 바로 하일라콘도에서 물천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것은 아무 필요없는 길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판단을 현장을 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가봤느냐 이거요, 제가 이야기는. 안가봤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도면을 직접 들고는 안가도 현장은 저가 한 번 가봤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장을 가봤으면 한 번 물어봅시다. 현장 가봤는데 조금 전에 국장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까? 필요없는 도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이제 그 쪽을 해가지고 물천에서도 이 쪽을 보문단지로 올 수 있는 순환도로로써 조금

박재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그 도로선형이라는게 천북 물천에서 손곡으로 해서 보문단지로 딱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좁아서 우리 시가 공사를 한 구간이 손곡마을까지는 그래도 도로가 좀 넓은데, 손곡마을에서 보문단지까지는 옛날 도로를 포장을 해가지고 가에 노변이 없어서 사람이 설 자리도 없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그 도로는 지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 땅 사도 앞으로 경마장이 안들어와도 정말 우리 시민도 이용하고, 포항 사람이 경주로 오는 것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하고, 보문단지 길이 막히면 뒷길로도 이용하고, 거기는 있어야 되는 길, 거기는 땅을 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일라콘도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필요하더냐? 안하더냐' 하는 것을 국장이 현재, 국장이 경주사람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일라콘도에서 물천 가는 데 그 도로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선으로 그은 도로는 아니죠? 경마장 때문에 그은 도로죠? 그 도로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시설은 하일라콘도에서 물천 내려가는 데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마장 때문에 그 도로를 그은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필요하거나, 또 아니면은 관광객이 필요해서 도로를 그은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 기본부터 도시계획에 그어있는 것은 죽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는 하일라콘도에서 거기는 물천 내려가는 것은 순수하게 경마장이 그 밑에 생기니까 경마장 진입하는 도로지, 물론 거기로 그어가지고 도로가 어디를 가냐 하면은 손곡마을로 해서 보문단지로 해서 보불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보불로에서 보문단지로 해가지고 손곡마을까지 내려오는 길은 어차피 천북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요. 물천에서 하일라콘도로 오는 것은 그것은 경마장이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교통량도 없고, 사람이 관광객이 다닐 필요도 없고, 경마장이 안되면 아무 필요없는 도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땅을 샀으면은 차라리 손곡마을이나, 보문단지에서 손곡마을로 해가지고 오는 땅을 사놨으면은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데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돈이 얼마 들었냐 하면은 62억1천3백만원어치 땅을 샀는데 하일라콘도에서 내려가는 그 쪽으로 땅을 샀다 이 말이요. 하일라콘도에서 내려가는 땅을 사서, 이 62억원어치 땅을 보문단지에서 손곡 쪽으로 오는 땅을 샀으면은 그것은 지금 시가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경마장이 안와도 이 돈을 헛돈 내버리는 게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일라콘도에서 물천쪽으로는 거기는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고, 관광객도 갈 일도 없고, 경마장 아니면은 아무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도로라. 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경마장이 온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여기 선 그어놓고 지금 토지를 매입한 거다 이 말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단 지적을 하신대로 도면을 갖고 직접 현장을 한 번 답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도면 가지고 밑에 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국장이 판단해보니까 정말 이 땅 잘못 샀다. 이것을 한꺼번에 60억, 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몇 백억 드는데 차라리 그 쪽으로 사놨으면 괜찮은데 입구 여기를 사놓으니까 이것은 국고손실이고, 우리 시비 지방비 손실이고, 앞으로 거기 도로 낼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버렸어요. 아무 도로 낼 이유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은 공무원구상권 청구해야 되고, 공무원 문책해야 돼요.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공무원한테 중대한 과실이다 이게, 경마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경마장이 문제 있으면 저 쪽 진입도로부터 사들어와야지 이 쪽에는 아직까지 경마장이 확정되는 것 봐가며 사도 되는 건데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외동에 외동공단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조근영 군수가 거기 땅 협의를 잘못해가지고 시가 돈을 엄청나게 물어줬어요. 그래서 그 때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사실은 조금 듣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들었죠? 난리가 난건데, 그런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필요없는 것을 만약에 돈을 60 몇 억 주고 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도로를 내면 또 돈이 40·50억 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땅 사가지고 도로 내는 데 40·50억 들여서 백억이나 2백억 들여서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도로 아무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거기서는, 도로도 앞으로 낼 이유가 없었고, 그 땅도 이제 사실 샀는 것 저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엄청난 국고손실만 시킨 거다 이 말이요. 국장이 한 번 오늘 12일에 다시 여기 묻는다고 하니까 도면 가지고 국장이 현장에 가보고 12일에 여기 솔직히 나오셔서 "아! 내가 거기 자세히는 안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도로가 경마장 아니면은 도로 낼 자리 아니더라 경마장이 있으면은 그 도로를 내야 되고, 경마장이 아니면은 거기 도로 낼 자리 아닌데, 땅을 사면은 손곡동쪽부터 사야 되는데 이쪽부터 산 것은 그 당시 공무원이 판단 잘못한 거다." 이렇게 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모레 12일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과거 공무원의 잘못된 것도 지금 현재 국장이 내용도 모르고 자꾸 임기응변으로 얼버무리려고 "관광객이 오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옳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상당한 지금 손실을 시켜놓은 거다 이 말이요. 현장을 한 번 국장이 죽 조사를 해보고 12일에 와서 거기 보니까 그 때 경마장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경마장이 안오는 이 마당에 보니까 판단이 잘못됐다. 차라리 저 밑의 쪽을 샀으면 괜찮은데 이 쪽으로 산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그 때 12일에 현장방문하고 솔직하게 국장이 이야기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12일까지 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땅 산 것 2백필지하고, 그 다음에 노선 도면을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손호익위원

예.

김상왕위원

12일까지 필요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왕위원

연번 72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73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몇몇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면 말입니다. 재료를 아스콘을 아니고 그거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투수콘요.

손호익위원

투수콘이죠? 투수콘을 안하고 인도블록입니까? 차도블록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인도 블록

손호익위원

인도블록이죠? 인도블록을 지금 많이 깔아놨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호익위원

깔아놨는데, 투수콘하고 인도블록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인터록킹이 이제 인터록킹블록인데요, 그것은 지하매설물 같은 거 있을 때 뜯어낼 때 다시 재활용이 하니까 좋고요, 장점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사업비가 그 중에 좀 저렴합니다. 쌉니다. 싸고, 단점으로는 풀이 나고 이런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풀이 나고, 관리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평탄성이 좀 떨어집니다.

손호익위원

없기 때문에 거기로 자전거를 타고 안다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놓은 인도블록 안있습니까? 그것은 각이 져서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자전거를 타면 타타타타 거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최근에 설치해놓은 자전거도로에다가 설치한 것은 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평탄성이 옛날 인도블록 해놓은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아까 뭡니까? 블록, 아까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인터록킹블록

손호익위원

인터록킹이죠? 인터록킹 해놨는데 지금 풀이 많이 나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약을 풀약을 치고, 뽑기도 하고,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은 풀이 안납니다마는 외곽지에 있는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풀을 혹 1년에 한 두, 세 번씩 뽑기도 하고, 물약을 치기도 하고 이럽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문무로나 보불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 전용도로로 안다니고 차도로 다니는 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끔 학생들한테나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왜 거기로 안다니고 밑으로 다닙니까?" 이러니까 "거기로는 자전거를 타고다니면 불편하고, 자전거 잘 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못다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 합니다마는 투수콘은 해놓으니까 하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파버리면 저것은 또 못합니다. 못하고, 업체 자체의 특수한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 자체도 서울사람이 와서 해야 되지, 여기 지방사람은 또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인터록킹

손호익위원

과장님, 작년, 그러니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은 그만 두신 임달규의원이 의욕적으로 인터록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결국 강도라든지 이것은 다 맞았고요, 위에 색소 안있습니까? 색소가 노란 것하고, 녹색하고 이렇게 있는데 색소가 약간 다 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상조치를 8백만원인가 변상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인터록킹을 재료로 사용하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가지에 앞으로 다시 파고 하는 이런 게 없을 때에는 평탄성이 좋은 것을 좀 하고, 다시 판다든지 하는 자리에는 그거 해놔버리면 한 번 파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일률적으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는 것 보다도 위치에 따라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50 대 50입니다.

김대윤위원

50 대 50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 현재 인도하고, 그 다음에 겸용으로 그렇게 시공해도 관계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주로 전국적으로 다 겸용이 대부분입니다. 전용도로로 된 데는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용도로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97년도에는 겸용도로가 불과 21㎞밖에 없었고, 전용도로 11.4㎞ 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전용도로는 전혀 없고 전부 겸용도로를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시에서 필요한 겸용도로 총길이가 3백 한 44㎞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부분이 백 한 10㎞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백 한 30㎞ 정도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계속 국비를 주면은 계속

김대윤위원

국비가 안내려오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안내려오면 시비로만 가지고는 실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국비를 좀 지원을 최대로 받도록 해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것 다음에 바로 74번이죠? 연번이? 이것을 같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인도와 자전거용 겸용도로 현황입니다.

김상왕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 및 설치현황 이것은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에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 현황을 보면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인도하고 쉽게 말해서 시공비에서 차이가 없느냐? 물론 투수콘하고 콘크리트포장하고는 인터록킹을 했을 때 보다 하여튼 단가가 적든 많든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혹 말이죠, 지금 자전거도로와 인도 겸용도로를 시행을 하면서 일반적인 인도 도로를 만드는 공사비라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공사비 차이점 있습니까? 인도와 겸용도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차이는 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포장하는 것은 똑같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단지 이제 인도라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경계표시선이 없고, 무늬만 없다뿐이지 똑같은 인터록킹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착색 굵기도 다 같을 거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인터록킹 하부에 모레 이렇게 들어간다 라든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들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도 인도 설치하는 단가하고 같을 것 아니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설계를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말이죠, 그게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똑같은데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더 높게 책정을 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 저희들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전용도로는 경주여고에서 올라와가지고

김대윤위원

예, 그것은 다 압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알고, 우리 현장도 전부 다 확인했고, 조사도 다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하고는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경계표시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모양 모자이크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인터록킹의 착색부분 안있습니까? 그 색상변화밖에 없다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자재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단가의 쉽게 말해가지고 높고 낮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루머가 돌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장 시행하는 부분에 오해를 안사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겸용도로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지금 현재 한 도로를 두고 말입니다. 한 도로를 두고 좌측편에는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또 우측에는 그냥 인도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돈이 되면은 그 쪽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김대윤위원

아뇨, 이미 시행을 해놨다 말입니다. 요 근좌에 겸용도로하고 인도하고 도로를 경계로 해서 좌·우측을 갈라가지고 인도면 인도로 똑같이 만들든지, 자전거 겸용도로면 똑같이 만들든지, 두 인도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두 개 다 겸용도로입니다. 지금 보불로 같은 경우는 한 쪽에는 인터록킹으로 해놓고, 한 쪽에는 투수콘 해놨거든요. 두 개 다 겸용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김대윤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자전거도로라고 해가지고 사람 못다닌다는 법 없는 거고, 없는데, 시내도로에도 보면은 도로 좌측에는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인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가 표시나느냐? 인도는 자전거 겸용도로 경계표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없는 게 인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겸용도로라는 것은 인도도 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렇게 경계표시까지 되어 있는 인도가 있다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두 개 다, 좌·우 다 겸용도로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도 25m 이상 도로변에는 인도가 분명히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인도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인도면 인도로 하든지 아니면은 겸용도로를 하면은 같이 겸용도로로 해주든지 한 번 그런 부분도 챙겨봐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지금 불국로 같은 데는 양쪽이 다 거기에 인터록킹 깐 것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보불로 같은 데는 한 쪽은 인터록킹이고, 한 쪽은 투수콘 깔아놨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쪽은 인터록킹을 깔고, 한 쪽은 투수콘을 깔아야 자전거가 투수콘 깐 데 다니고, 지금 강변도로 죽 보면은 저녁하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굉장히 이리로 많이 해서 북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전거를 탈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인터록킹 이것은 말입니다. 오래 되니까 이게 지반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자전거 타면 털럭털럭 거려가지고 못타요. 말이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중간 중간에 풀이 나서 인터록킹 사이로 풀이 올라와서 풀 베려고 해도 일이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에 충효 이런 데도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데는 한 쪽은 인터록킹을 하고, 한 쪽은 투수콘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매끄러운 데 타야 걸을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도 걸을 수 있지 양쪽에 다 인터록킹 해놓으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완전 시가지에 무슨 인도블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요.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반드시 신설도로 낼 때는 한 쪽은 투수콘, 한 쪽은 인터록킹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말입니다. 다른 도시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속초, 강릉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지금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한 쪽에는 인터록킹이고, 한 쪽에는 투수콘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데, 우리는 불국로 이런 데는 사실상으로 만일 그렇게 해놨으면은 상당히 자전거 타고도 많이 다닐텐데 지금 보도블록 해놓으니까 이게 오래 되니까 지반이 좀 내려앉아서 울퉁불퉁해서 자전거 못타요. 이런 걸 앞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 해놓은 것을 뜯어서 새로 돈 들여 할 필요는 없지마는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쪽에 지금 뭡니까? 강변도로로 올라가는 이 쪽 건너에 강변도로 있죠? 보문단지 올라가는 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사업 그래가지고 북천 친환경사업 조성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사람도 걸어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내가 차 타고 가서 몇 번 서서 내다봤는데, 물론 환경보호과 모레 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웃기더라고요. 뭘 웃기냐 하면은 거기에 지금 비가 한 몇 백m 오면은 거기까지 물이 다 올라오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흙을 롤러로 다져서 해놨는데, 거기 비 한 번 오면 하나도 없이 다 떠내려 가버려요. 그것을 차라리 밑에 시멘트를 하든지 안그러면 노면을 한 1m쯤 도로만큼 도와가지고 하든지 안하고 강바닥에다 그대로 지금 해놨거든요. 죽 올라가면서, 그것도 자전거도로 같던데요 보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전거, 인도 사람도 걸어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재우위원

그것은 예산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시행도 거기서 하고 그럽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고, 나중에 환경보호과 할 때 이야기드리고, 좌우간 투수콘 자전거도로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한 쪽 노선은 투수콘을 하고, 한 쪽에는 인터록킹 하는 그런 관계도 그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도 시행도 하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적당히 맞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왕 했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다 보고 "아, 일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안그러면 시민들이 해놓고 말이죠 자전거 못타는데, 울퉁불퉁해서 지금 바로 대표적으로 어디냐 하면 강변도로로 죽 가다가 터미널 앞에 있죠?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으로는 거기에 옛날에 보도블록 깔았는데 이게 다 뭉개져서 자전거 타고 그 쪽으로 못가요. 그런데 강변도로 거기는 투수콘 해놓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경주시가 전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차는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되는데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 같으면은 황성공원 숲이나 우리 계림 숲이나 어떤 숲이 우거진 호수가에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전거 전용사업 돈은 내려왔고 하려니까 도로 옆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경주에서 불국사까지 동방 거쳐가면은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면 과장님은 못가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자전거 타고 아마 그 길을 가보시면은 안전성이 있느냐 따져볼 때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사업을 핑계로 해서 국도변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괜찮지마는 그 외도 보불로라든가, 보문단지 내 라든가 다녀보면은 제가 새벽에 보문단지 한 번 가서 힐튼 앞에서 자전거 3천원 주고 빌려서 몇 번 타봤는데요 보문단지 내가 몇 번 돌아봤는데 그것 도는 조차도 가보면은 전용도로하고 중간 중간에 진·출입 도로하고 이음새부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무슨 생각으로 차가 못다니도록 복판에 파이프를 해놨는지 몰라도 그것 안해놔도 차 안들어 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복판에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먼 산 보다가 박아버릴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 안해놔도 요즘 사람 양식에 차를 몰고 자전거 전용도로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현대호텔에도 있고, 힐튼호텔, 안그러면 또 중간 중간 매점관계 이래서 보문단지 돌아봐도 그 이음새부분, 진·출입로하고 자전거도로 이음새부분, 그 다음에 이 쪽에 북천로 내려오는 곳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는 차라리 투수콘이라든가, 인터록킹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일부 약간 좀 평탄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지마는 가장 위험한게 교차하는 부분, 인도 내지는 차도와 교차하는 부분에 옛날 생긴 구배 그 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용도로를 몇 ㎞ 까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 전용도로에 각종 인도 내지 차도와 교차하는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감독한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안돌아 봤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 전체 안돌아 보셨죠? 실제 타고 안돌아봤죠? 그냥 가서 보는 것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건설담당 공무원이 수고스럽지마는 전 자전거노선을 한 번 직접 타고 간부들 한 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실제 자전거를 타고 안전성 문제라든가, 안그러면 이음새 위험성 문제, 그런 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도 좀 안전하게 정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와서도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존 전용도로, 기존 깔아놓은 공사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성 내지 어떤 그런 쪽으로 보수공사를 좀 하셔놓고 추가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타보고도 간혹 얘기 들어보면은 형식적으로 자전거 도로지마는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히 이런 북천로 양쪽 오면서도 그런 아까 박재우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환경보호과 했던 그것도 가보니까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쪽에 어디입니까? 보문교입니까? 밑에 연결 부분도 그렇고, 어떤 깊이 생각 안했어요. 차라리 그것은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시공은 건설과에 맡겨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옛날 시 청사를 갖다가 건축과가 안하고 무조건 사회진흥과에서 말이 많듯이 어떻게 보면 시가 사업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그런 도로 관련되고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업무적으로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더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쓰시고, 어찌됐든 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건설과에서 했던 간에, 그 다음에 인도와 겸하든 말든 간에 자전거가 다니는 길만큼은 전체적으로 직접 한 번 타보시고 안전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위원장, 여기 부시장 와 계시는데, 좀 오시라고 하세요.

박헌오위원장

부시장을 답변대에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실까요?

박재우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부시장 나와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부시장님,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 도를 지금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하면은 소위 선진국형으로 지금 행정자치부 생각이 선진국형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봐야 됩니다. 안보고 아무리 말해봐야 이야기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외국 가는 것 안가도 좋으니까 지금 저가 이번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 다 갔다왔는데 그런 데 가면 말입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국민소득 제일 높은데, 전체 국민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국민의 50% 넘어요. 그 나라 가면 전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안보고 자꾸 하니까 여기 촌에 설계시켜서 늘 인도블록 해가지고 말 생기는데, 이걸 밑의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하고 여기 설계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시비 좀 들여서 그런 선진국에 가서 말이요, 선진국도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다 오히려 저런 선진국에 가면은 행정자치부가 아마 그런 모델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가 생각하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데는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전부 자동차 안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50% 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는 사람은 가로등을, 우리 여기 가로등 하는 것 옛날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로등 모델이 똑같아요. 지금 가보세요. 가로등 등불이 형광등 이런 불이 아니고 빨간 불인데 불이 굉장히 밝아요. 가로등 대도 틀리고, 그 다음 인도블록 이런 것,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공무원들을 선진지에 실무자들을 좀 보내가지고 현장을 보고 와야 이게 일이 옳게 되지, 안보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구태의연한 방법밖에 안된다 이거요. 돈 들여서 해놔봐야 외국사람이 여기 와보면은 이거는 아주 후진국에서 하는 짓이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 생각은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도시환경미화를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시환경미화를 정비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경계석도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화광석, 돌로 하도록 그것을 한 번 해버리면은 50년 백년 가지마는 시멘트로 한 것은 앞으로 얼마 못갑니다. 한 10년 있으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 해놓은 것 보면은 아! 이 나라 와보면은 선진국이다. 아니다 하는 표가 나는데, 우리 경주에 세계관광지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것을 외곽지에 경계석하고,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런게 제대로 딱 된 것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 이거 정말 돈 똑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부시장 나오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말이죠 외국에 좀 가서 그런 것 선진견학을 시켜서 그 다음 일 시키면은 잘 됩니다. 되는데, 본 게 없으니까 이거 내내 인도 인터록킹 가지고 시멘트 경계한 그것 납품받아서 내내 하던 것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돈은 똑같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공무원들 외국에 좀 보내서 보고 이왕 하는 거 얼마나 앞으로 돈 많이 듭니까? 여러 수십 억, 수백 억 드는 건데 이왕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 없나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주가 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일반적인 저 개인생각 입니다. 개인생각인데, 자전거도로를 경주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저 개인생각으로 봤을 때 첫째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부터 바로 자전거로 관광객이 소규모 그룹이 왔을 때 바로 자전거를 타고 보문단지까지 돌아가면서 하는 관광과 역전에서 열차에 내렸을 때 바로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를 바로 보문단지와 연계시켜주는 방안과 그 다음 문제는 Ａ지역에서 자전거를 갖고 Ｂ지역에 가서 자기가 그만 탔을 경우에 연계시키는 그 관계 문제하고

박재우위원

됐어요. 부시장, 오래 답변할 것 없고요,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주는 것은 도시환경미화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체력단련도 하고, 또 교통에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석삼조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을, 특히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 해외견학을 좀 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여러 수백억 듭니다. 수백 억 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똑같이 돈 드는 거니까 똑같이 설계만 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참모회의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선진구경을 좀 시키세요. 뭐 알아야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가본 사람하고, 안가본 사람이 더 안다 하더니마는 아무리 해도 안된다니까요. 가보고 옳게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것은요 아주 옛날에 구태의연한 것 지금 해놓은 겁니다. 돈 들여가지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추가 질의가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75번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체합니까? 다른 분 계실 겁니다. 박재우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저부터 할까요? 지금 가로등 이거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읍면동의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안등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다리차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다리차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있으면은 지금 읍면동에 맡겨놔서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우리 시의 가로등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전에 우리 시에서 총괄해서 했는데요, 하다가 시, 군 합치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사다리차 하나 하고, 사람 전기직 한 사람 가지고 보수하고 이게 안됩디다. 안돼가지고 읍면동으로 다 위임을 시켜주고 그대신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고치고, 신설하고는 다 하는데, 방범등 골목에 등 하나 있는 것 이런 것은 동에서 하는 게 또 신속하고 저희들이 감포에 어디 하나 났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간다하는 그것도 실제 사실상 직원 하나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범등은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요, 가로등이 색깔이 지금 형광등 색깔 있는 것 있죠? 이것은 밤에 나이트 불 효율이 그 밑에 밖에 없어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백열등 식으로 빨간불 안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밝아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등 개체를 예산 있으면 해나가면은 가로등 모델도 좀 바꾸고, 모델도 선진국형으로 좀 바꾸고, 불 색깔도 좀 바꾸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형광등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밤에 말입니다. 백열등 빨간 것하고, 이것하고 불 그게 눈 시계 보는 게 굉장히 틀립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한꺼번에 못바꾸겠지마는 앞으로는 가로등 모델도 좀 바꿔나가고 또 불의 색깔도 형광등보다는 도로에 있는 빨간 등이 훨씬 도로가 밝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적게 나고, 사고방지도 되고, 훨씬 나을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빨간 것 되어 있는 것도 보문단지 올라가는 쪽에 하고, T.G에서 오는 것 일부는 되어 있고, 옛날 것은 또 이 형광등 색깔 이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저거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치고 할 때에는 차츰 바꿔나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외국에 가면은 이 형광등으로 된 가로등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빨간 걸로 아주 불이 밝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원래 옛날에 수은등 했다가 근래에 밝은 것은 나트륨등인데요, 과장님 밤에 가로등 왜 켜놓습니까? 왜 켜놓습니까? 도로에, 밤늦게 사람도 안다니는데 왜 켜놓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부는 격등제로 켜놓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이진락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교통사고 방지도 있고, 통행하는 사람들 보호도 되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방범등은 동네 골목에 밤에 야간통행에 목적이 있고, 가로등은 야간에는 교통사고 아닙니까? 그죠? 가로등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교통사고 아마 사고율이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사고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로등은 도로관리라기 보다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 있는데 경주시에 가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문무로하고, 저 포항 가는 도로하고 거기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도 7호선이죠?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국도 7호선입니다.

이진락위원

국도 7호선에 외동파출소와 내동파출소가 옛날에 전국에서도 교통사고율 세계에서도 제일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내동파출소 쪽은 시내에서 해결 다 됐고, 강동 가는 길도 그 때 도로 완공되면서 상당히 가로등 문제가 해결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안강, 강동에서 안강 거쳐 영천 가는 길도 상당히 옛날에 건설에서 하고 시에서 해가지고 신경써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유독 교통량이 많은 불국사 시점에서 옛날 시지역에서 딱 군 지역 외동을 지나가는 그 황금 교통노선만큼은 가로등이 전무합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외동파출소장은 누가 오든지 간에 경찰서 회의 가면 항상 꾸지람 듣습니다.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난다고, 사망률 제일 높고, 안그렇습니까? 결국 누가 죽느냐? 경주시민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국사에서 모아만큼 입실 시가지 우회를 빼고는 거기만큼 전국에서 직선도로가 없어요. 전국 항공촬영해도 불국사에서 모아까지만큼 직선도로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주민만 안살면은 비행장으로도 그 만한 코스가 없습니다. 거기 유독 경주시에서 가로등 문제를 근래에 시장님이 조금 변해서 입실 진입로 조금 몇 개 했지마는 그것은 어떤 주민숙원사업 문제가 아니고, 교통도 그 만큼 흐름이 많은데 모든 관광객이 야간에 제일 불편한게 외동에서 불국사 딱 그 경계선에서 그 구간만큼은 이런 가로등을 최대한 판단해보시고, 단순히 주민숙원사업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도로 안전관리 면에서도 시급한 내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동에서 양남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외동에서 내남 가는 길 거기 지방도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방도도 중간 중간에 보면은 내남 명계 쪽하고 그 다음 양남 효동 쪽하고 그 커브길 쪽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넘어오는데, 그 길만큼도 중간 중간에 좀 가로등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시가지 되어 있는데 대로 있죠? 세 개 중에 두 개 꺼버려도 밤에 지장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외동노선하고, 외동에서 양남 넘어가는 노선, 외동 내남 가는 그 커브길 지방도에 그 많은 차가 다니는데 다는 안되도 거기 위험한 고비 고비 커브길 만큼은 시급하게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가로등을 확보하는 게 전체 교통사고율 줄이고, 시민들 통행안전에 도움이 되니까 좀 빨리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과장님, 이진락위원님의 그 많은 대화가 나왔지마는 단 한 가지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빠진 부분에 가로등을 철저히 기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부분에

박헌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지가 관리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확실히 이야기해주시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국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유지에다가 여러번 국토관리청에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요구를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안됐는데, 저희들도 시비로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비도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고 국토관리청에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면은 이 항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8번 농업용수 암반관정 설치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 관내 전체적인 농업용 암반관정이 1999년, 2000년도 이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개발했는 게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농업용 암반관정이 몇 개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농업용이 하여간 우물형이든지 다 해가지고 약 한 7백88개, 저희들 알고 있는게 7백88개 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 7백88개라는 것은 그러면 지하 백m든지, 20m든지, 30m 지표수 관정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2～3m 짜리 흄관으로 해놓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요.

안진수위원

사실 우리 지역이 이런 관정이 많다라는 것은 지난 4월, 5월, 6월까지 전국적으로 90년만에 오는 한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슬기롭게 저희들이 경주쪽은 대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관정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발표를 한 그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리 경상북도에 관정이 약 한 37만8천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관정이 미국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 숫자보다 많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편리한 반면에 사실 만약의 경우 폐공이 되었을 때 오염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7백80개라고, 제가 추정하기는 아마 이것보다 더 넘을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넘을 겁니다. 실제로 일일이 요즘은 물론 소형 관정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행정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고를 안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시가 자꾸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관정을 뚫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마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과거에 저희들이 군부에 있을 때는 말이죠, 군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콤푸레셔를 가지고 읍면을 다니면서 관정을 그러니까 써딩도 해주고, 에어를 가지고 밑에 막힌 부분도 틔워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군하고 통합된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 해주는 것 저는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춘추로, 지금 읍면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진수위원

읍면에서 무슨 기계로 하고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장비가 없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뇨, 기계를 가지고 써딩을 한다든지 이것은 못하고, 그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올해 만약에 물을 퍼야 될 자리가 있는데 고장이 났으면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또 이제 써딩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 안할 때가, 안하는 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행정에서 수리를 해준다는 부분은 관정 자체 모터나 후두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리해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정 밑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행정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또 내년도에 또 어떤 한해가 또 올지도 모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말이지 기상의 이변에 의해서 한해가 상당히 많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읍면에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써딩하는 것도 하여간 한 공당에 약 저희들 5백만원 정도 듭디다. 들어가지고 이것을 전체 암반관정으로 했을 때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약 1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렇게 안하고 문제있는 것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암반관정 써딩도 중요하지마는 암반관정은 사실 얼마 안되니까 지표수관정 있죠? 그것은 거의가 보면은 20m, 30m 밑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파이프를 찢어놨습니다. 찢어놨는데, 그게 2년이나, 3년이나, 5년쯤 지나면은 관 자체가 삭아가지고 그 주위에 이물질이 꽉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표수관정은 물이 안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콤푸레셔 하나 동원해가지고 콤푸레셔 불어넣으면은 그게 다 떨어지면은 물이 원상대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지하수 7백88개 중에 전부 수중모터 다 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되어 있는 게 암반관정 같은 것은 수중모터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흄관을 묻어가지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웅덩이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하 보링한 것은 전부 다 수중모터 집 다 지어서 모터 다 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수중모터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다 선정해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다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누가 담당계장이나 차석이나 누구 한 사람 시켜가지고 이 수중모터를 연중 보름에 한 번씩 가동을 안해주면은 이 수중모터를 그냥 폐기해놓으면은 한 6개월쯤 가면 말입니다. 안에 물이끼하고 녹이 끼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못써요. 수중모터가 하나에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중모터 이걸 관리를 동에다가 틀림없이 아마 몽리자나 이런 데 맡겨놓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단을 전화번호 다 넣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바뀌쯤 돌아가지고 수중모터가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일일이 확인을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방치해놓으면 촌에서 내가 그거 봤는데 그냥 방치해놓더라고요. 한 1년쯤 놔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수중모터 돌리면 수중모터 밑에 녹이 다 펴가지고 가동이 안됩니다. 수중모터라는 게 하나에 돈이 말이지 4～5백만원씩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요. 비싸고, 또 그걸 교체하려면 또 상당히 돈이 들고 하니까 아마 사후관리를 우리 행정이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 항은 마치고, 다음에 79번 전원개발 예정지내 사도개설 허가에 대해서 김상왕위원께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월성원전 전원개발 예정구역내에 사도개설 관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내용을 아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상왕위원

우선 이거 자체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은 상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공무원이 휘말릴 수도 있고, 이것을 다 아시면서 사전에 원전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은 이것은 물론 민원인의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 허가를 덜렁 내주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의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아직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전원개발 예정지역 내에도 산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또 공문을 하나 보내가지고 아직 공문은 도착 안한 것을 팩스로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전원개발 예정지역 구역내 사도개설 허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여기 내려온 공문이, 공문을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사전협의를 생략하고 처리 후의 결과만을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물었을 때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에 대한 부분의 답변이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직 공문은 도착 안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것을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역시 그것은 가능하다. 허가해주고 사후 통보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쪽이나 저 쪽이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지금 개발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전부 다 쫓겨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그게 한 마을이 돼서 살아야 될 것인데, 이게 뭔가 잘못돼서 감옥에도 갔다오고,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때문에 20 몇 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 단지가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나 또 양측에 집행부가 아무런 하자없이 문제점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양반들을 설득하는 뜻에서라도 삼자의 모임을 만들든지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그러죠. 그런 기회만 되면 그러죠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개설 해준 부분이 전원개발 예정구역입니까? 아니면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원개발 예정구역입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도면에 저희들 표시해 놓았죠

김대윤위원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62페이지에 보시면은 색깔을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왕위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원자력법 보면은 제96조에 제한구역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 제한구역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한구역은 경수로나 중수로일 때 미터수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도면상에 볼 것 같으면 붉은 선해 놓은 것이 제한구역이고 그 다음에 녹색한 것이 이번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맞습니까?

이것이 6개 부서에다가 전부 협의를 했죠? 산림과에서는 협의가 어떻게 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문제없다고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주시장한테 2000년도 5월 24일날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내에 산림형질변경 허거신청은 구역지정 목적과 그러니깐 구역지정 목적과 실현을 위한 문화재 시굴에 필요한 바, 조속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문화재 시굴 때문에 했는거죠.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했을거 아닙니까? 필요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사도개설 허가 고 그뒤에 개별법으로 또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사도개설 허가했다고 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안받는거는 아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요하는 목적이 뭐냐. 사도개설의 목적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산자부장관이 보낸 내용은 사도개설의 목적이 아니고 문화재 시굴에 필요한 그 목적으로 보냈다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하여간 허가해 주고 각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조건을 그렇게 붙여서

김대윤위원

건설과에서는 사도개설에 필요로 한 쉽게 말해서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협의를 받고자 산림과에다가 보냈는데 이 산림과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사도개설에 필요로 한 산림형질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내에 쉽게 말해서 구역지정 목적하고 그 다음에 그 실현을 위해서 문화재시굴에 필요한 그 목적으로 보냈다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면 뒤에 다시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법에서 그건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원자로가 설치하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 도면에 표시할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증설이 우리하고 반대방향

김대윤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로에서 시설되어 있는 원자로는 원자로에서부터 914m까지가 제한구역입니다. 914m까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도면상에 빨간선까지가 제한구역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에 증설되는 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증설되는 최종 원자로부터 914m 이내에 이 전원 예정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만일 여기에 전원 예정지를 짓게 될 것 같으면 원자로 증설은 더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깐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력법에 의해서 예정구역된 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되어 있으니깐 이쪽에서 더 나오면은 결국 나중에 이것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원자로를 더 증설하는데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 제한구역에서는 전원예정지가 구역밖에 있는 걸로 인정되겠지만 앞으로 더 증설한다고 봤을때는 이 전원예정지가 914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또 설정이 됩니다. 그랬을때 막대한 예산들어서 이주대책 해 놓았다가 또 사도까지 개설해 놓았다가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지금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앞으로 증설되는 것을 계산해서 거기서부터 914m 떨어진 훨씬 떨어진 안전한 지대에 사도하고 예정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깐 지금 예정구역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사람들이 장래 먼 장래는 모르겠는데 현재 계획을 봤을때는 역시 예정구역이 넉넉하게 정해져 있더라구요 여기보니깐

김대윤위원

지금 추후 증설되는 것은 제한구역하고 지금 현재 전원예정지구하고 걸쳐서 지워집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해도 이것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는 지역이 거기 제한구역에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택지개발하는 지역은 앞으로 증설하더라도 제한구역속에 안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도개설하는 부분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도개설하는 부분도 현재 거리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리로 봐서는 915m는 관계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보다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주민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제한구역에는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원자로가 더 증설되었을 때 전원개발 예정지는 안걸린다. 그렇지만 사도는 제한구역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제한구역에 걸린다고 하면은 제96조 법 볼 것 같으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제한구역내 걸릴 것 같으면 첫째는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택지는 안 걸리더라도 사도자체가 걸리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이 사도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도가 만약에 그것이 제한구역에 걸린다면은 국도도 사실상 옮겨야 됩니다. 현재도 국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이미 되어 있는 국도야 옮길수 있으면 옮겨주면 좋지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이 만약에 연결지어지면 택지개발지구하고 인접해서 옮겨진다구요 국도가 연결되면

김대윤위원

나중에 쉽게 말해서 원자로가 더 증설되었을때는 현재 지금 국도에 우회전하는 이것도 더 돌아가겠죠. 또 만들겠죠 그렇지만 이미 전원예정개발지구로 해서 여기에 주민이 이주했다고 봤을 때 또 앞으로 이 원자로가 증설되어서 이 예정부지에 만일에 포함 안되면 천만다행이지만 된다고 봤을 때 이사람들의 피해는 또 엄청나거든요 물론 그것까지는 피했다고 지금 현재 주민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사도는 앞으로 증설되는 원자로에서부터 915m 이내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개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현행법가지고는 첫째 예정지구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옮겨서 해도 지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도도 실제로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국도야 그거야 그때가서 할 이야기지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봐서는 1㎞로가 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문제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전원개발 예정지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 신문하는 내용이 전원개발 예정지구 아닙니다. 사도 아닙니까? 이 사도가 앞으로 원자로가 더 증설되었을 경우에 915m 제한구역을 벗어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밖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죠? 증명할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방금 우리 재어가지고 1㎞가 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것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날때까지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지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김상왕위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연번17번을 마치고, 아, 연번80번을 마치고 연번8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가지내 보차도 현황에 대해서 김하술 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에 보차도가 여러군데 있죠? 일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입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사진 봤습니까? 중소기업은행 앞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은 보차도 점유도 많이 했지만은 이쪽 인도를 안에 주차장하고 같은면을 맞추어 놓으니깐 경계석을 꽂아 놓은걸 전부 다 빼 버리고 이제 무사통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이번 감사대비를 해서 둘러보았습니다.

김하술위원

보셨죠? 그럼 어떤 사람 점용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무상통과하는데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경계석을 심든지 부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 보면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차장을 하청을 줬는가봐요 그래서 주차료를 봤는데 가만히 보니깐 은행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경계석을 일부러 자꾸 빼요. 빼서 도로 보차도로 경과해서 자꾸 들어가서 실재로 많이 대고 깊이 그거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단점용하는 것이 있으면 점용료를 메기고 안 그러면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동천쪽에는 현재 불법 보차도 상당히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천동에, 이제 이 업무가 동장이 부과징수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감사자료를 받기 위해서 받아 보니깐 현재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은 다 점용료를 메기고 내어 줬습니다. 기존의 아마 무허가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동천동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것도 많겠지만 바로 여기 술 다방 건너편에 보면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동천동이 인도가 있는 노선이 시청 이 양 노선하고 저 노선하고 인도없는데는 그것이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그 두 노선입니다.

김하술위원

있다가 한번 가보십시오 세 놓아서 건너가는 그것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보충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황오동에 56㎡에 중소기업은행 점용했는거하고 그 밑에 56㎡에 김정일입니다. 지역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56㎡인데 4배 차이가 나네요 단가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밑에 김정일씨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이 공시지가가

김하술위원

물론 지가는 틀리겠지만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이 황오동 110-16 이네요 중소기업은행은 보면 아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위치는

김하술위원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날수가 있습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중소기업은행 같은데는 약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품위지하고는 4배이상 나는데도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마 이것이 내 자신도 보차도로를 일년에 세를 내고 있지만 이거 상당한 수입입니다. 이런데 새원 좀 발굴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속 건설과 하나가지고 시계 점심먹고 2시까지 갔는데 앞으로 도시과, 건축과, 지금 과가 가득 남았는데 이래가지고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깐 중요한것만 짚고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서면으로 받든지 해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안 그러면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거 진짜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다 낭비합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약 3분의2를 조금 넘어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중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나 답변하시는 집행부께서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의해서 82-2 시보조 암반관정 폐공 신고현황에 관해서 안진수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아까 물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추가자료는 말이지 추가자료는 몽땅 일괄 질문하도록 누구든지 연번으로 하지말고 그래서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김상왕위원

그다음 82-3 중보들 하단 공작물 설치에 따른 제반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당초에 면에 박주일이라는 사람이 설계도면까지 만들어가서 신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거 뭐 신청할게 있느냐 그대로 해도 관계없다 이래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양북면에서부터 경주시장 앞으로 무허가 공작물이라고 해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고 경주시장은 양북면장한테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도록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해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실제 농촌에 농로를 이용하다가 보면은 구거로 탔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구조물을 나아서 큰데는 교량놓고 작은데는 자그마한 구조물 나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1m 정도되는 것은 흉관 나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구조물은 보니깐 교량이 하나 나아져 있습디다. 이 교량자체는 통수단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허가를 안 득했다 그런데서 아마 면에서 적발 보고가 왔습디다. 왔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현지 보고 저도 나가 보니깐 이것은 나중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추인해줘도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것이 이렇게 양북면에서 경주시장으로 무허가 공작물로 인해서 적발보고를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양북면에다가 조치를 하라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현장에도 가봤고 구조물을 만든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당시에 허가를 득하고자 상당한 돈을 주고 설계도면까지 만들었더라구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대윤위원

만들어서 양북면에 일단 경유해서 건설과에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양북면에 가서 신청할려고 그러니깐 거기서는 그냥 아주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해도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식으로 했느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면에서 아마 면직원이 몰라서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가 12날 양북에 담당자 불러서 우리가 합동으로 신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의 질서를 쉽게 말해서 문란하게 만들었다 해당공무원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음부터 할수 있었던 부분을 법적으로 이사람들은 할려고 애를 섰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중간에서 차단해 놓고 나중에 다하고 난 다음에 이런식으로 쉽게 말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적법을 적발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좀 공무원으로서 자질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혹시 12날 양북면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불러 신문할 때 그때 건설과장한테도 혹시 물을 일 있으면 그때 참고인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황사황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전에 78페이지 북문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폭 25m 도로가 원화로에서 동대로 강변로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혹시 장미아파트에서부터 동대로간 거기에 도로폭이 변경될 소지는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그 관계는 문화재 때문에 도로개설을 문화재측에서 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측에서 만일 협의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금년에는 사업비가 그거까지 안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저희들로서 만약 계속할때는 다시 재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은 건너편쪽에 구읍성지구는 빼고 그쪽편에 토지매입 일부해서 최대한 하는데까지는 확장해 볼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폭이 25m에서 12m로 준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근데 저번에 문화재측에 협의하니깐 문화재 부서에서는 문화재 발굴이 불가한걸로 지금 회신을 받았는데 재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사업비가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개설하는데까지 해 보고 만약에 사업비가 넘어간다면은 건너편쪽으로

김대윤위원

아니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사업비는 계속 그렇게 확보된다고 보고 이 도로 25m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가 많이 있죠?

사실 그 도로가 경주시내에서 동서 연결하는 도로중에서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금년에 흥무초등학교 뒤에 하고나면은

김대윤위원

중요한 도로 맞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중요한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이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업비 확보해서 문화재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사전에 잘 해결해줘서 우리 경주시내에서 동서연결하는 도로중에 큰 몫을 차지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과장 특별히 생각 굳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연번3번에 도시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곡다리에서 유림숲쪽으로 지금 발굴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본 도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발굴 다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철도교량 밑에서 공단도로하고 금년에 연결되죠? 금년 몇월달까지 준공됩니까? 준공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은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당겨서 해도 되겠던데요 지금. 발굴이 다 되었다면 지금 앞당겨도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이면 소방도로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소방도로 내 놓고 현재 본 도로는 우선 최대한 먼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단 몇 달이라도 좀 앞당기도록 지금부터 발굴 끝났다하면은 현장에 봤는데 지금 조금만 하면 빨리 되겠더라구요 빨리 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번에 강변도로 2차 3차구간에 입찰 이번에 봤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입찰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공사 시작 언제쯤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이 입찰이 8월3일날 입찰인데 입찰결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입찰결정되고 또 사업자 지정되고 하는데 8월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던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8월 3일날 되면은 8월 25일쯤 착공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도 좀 빨리하고 그다음에 강변도로가 원래 기점이 탑동수원지에서 천북 신당까지 아닙니까 원래 영남자동차학원 앞에 있는 것을 천북신당쪽으로 지금 노선을 바꾼거 아닙니까? 결국 천북신당쪽에 입체 교차로를 만들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평면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현재는 평면계획이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은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현재 평면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탑동쪽에 지금 언양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오능 삼거리 쪽으로 붙여서 오능 도로가 네거리가 됩니다.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국도35선이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도 35선입니까 오능 쪽으로 딱 연결되니깐 결국 강변도로가 탑동쪽으로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 시장관사쪽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끊기는 자리에 무슨 국민학교입니까? 앞에 학교앞에 강변도로 지금 탑동강변도로 끝에서 이렇게 끊기는 자리에 그것이 계속 탑동쪽으로 거기서 안갈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오능35선이 네거리가 되면은 거기에 시장관사 앞에 있는 도로가 우리 부녀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4차선이 안 되요. 그 도로를 한 4m나 3m나 넓혀서 양쪽에 인도블럭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도로가 4차선이 안되어서 도로가 좁아요 그게 알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금성로하고 연결해서 해 버리면 저밑에 탑동까지는 강변도로 할 필요없다는 계산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오능교 바로 지나서 재방도로 쪽으로 해서 계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능교 바로 지나서 좌회전해서 재방도로쪽으로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능다리 지나자마자 재방도로 쪽으로 도로가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쪽으로 연결한다. 저 탑동까지는 안간다 이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안갑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깐 탑동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강변도로는 이 공사 아마 시작해 놓은거니깐 이것은 신당까지 금년도 양여금 확보하면은 금년 내년 예산확보하면 내년까지는 천북 신당까지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왕 도로를 시작했으니깐 그 강변도로가 지금 소통이 안 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만약에 다행이 강변도로가 이정도라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가지 교통을 지금 엄청나게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강변도로가 안 생겼으면은 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변도로는 금년에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 공사를 전부 신당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네 경대교라는 것이 동국대 경유해 가는 길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제목을 경대교라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량이 경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진락위원

이 경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옛날에 경주에서 가장 큰 교량이라고 경대교로

이진락위원

지금은 경대교 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경대교 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금장교를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곡가는 금장교, 그거 예전에 확장하기 전에 이쪽에 황성동쪽에는 도시계획선을 30m 확장하고 현곡쪽에는 도시계획선이 연결 안되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30m 확장했습니다. 이번 재정비할 때

이진락위원

해도 어쨌든간에 그때 이쪽에 건물허가나는것 때문에 약간 직선 포인트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전에 동국대병원 옆에 건축물 허가내서 시끄러운 자리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때는 건축물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동국대 지금 가는 길이 이차선다리가 사정상 넓어지면은 건너가서 대문하고 건물 신축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사차선이 나와 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나와 집니다. 그것도 저희들 확인해 봤는데 현재 건축허가 부지경계까지 충분히 부지는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부지경계라는 것이 지금 동대병원앞에 건물짓는 것을 약간해서 짓고 빌딩건물에다가 앞에까지 딱 차고나오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건물이 바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도에 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안해서 4차선 도로 나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도 안쪽이 됩니다. 그 집은

이진락위원

앞에 어느정도 인도가 나와 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나와 집니다.

이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국비가 얼마가지고 공사 시작했습니까? 경대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직 보고 안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경대 동국대학 다리 지금 밑에 다리발하고 있던데 그것이 준공이 언제까지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준공은 2003년 1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2003년까지. 2003년까지는 총 공사비가 얼마들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총 공사비는 73억인데, 저희들 현재 29억, 30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앞으로 더 40억 확보해야 되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사실 동대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동국대학교도 이야기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동국대학교에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서 양여금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일이 빨리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분 없으시죠? 연번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비비 전체 59건중에서 30건의 예비비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30건 전체액수는 2억천7백만원이죠? 이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월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설계, 예비비가 11월 10일날 확정되어서 설계 발주된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것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정일자는 2000년도 11월 10일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건설과하고 수해복구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확보한 날짜가 11월 10일이고, 사업발주는 저희들 예산확보됨과 동시에 설계해서 이월된 것은 전부 이월된 사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 30건이 지금 현재는 공사 다 완료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0번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연번60번 경주도시계획 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네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이부분은 지난번 3월 28일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일부 수정안을 도의회에 올렸죠?

그것이 지금 도에서 물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4월 20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승인은 언제쯤 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5월 30일날 도에 전달해서 저희들이 한 3번쯤 가서 설명도 한번 했고, 현재 7개 시군이 재정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분야별로 해서 아마 저희들로써는 8월달 중으로 승인 받을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일부 수정안을 올렸는 것이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의견 그대로 다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할 때 그 의견들이 다 감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당히 감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그 부분이 반영될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5월 30일 올리고, 저도 6월달에 한번 가고, 직원도 2번 가고, 지금 4번째 가서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계속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것이 경주에 도시계획 재정비 이것이 우리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빨리 결론이 안 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각 건축행위부터 시작해서 건폐율이 안 맞아서 집 못짓는 사람 이런 것이 굉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지난번에 7월말까지 이것을 해결한다 이랬는데 저번에 최해동 과장이 지금 과장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과장님 들어오고 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이 도에 있다 오셨으니깐 국장님이 좀 안 낫겠습니까 원래 이것이 2월말 그러다가 3월말 그러다가 4월말 그러다가 7월말 그러다가 이제는 8월말 그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에서 인가가 도에서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농지, 산림 이거 전부다 농림부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농립부에 가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가야 되죠? 도에서 농산부 가고 산림청 가고 다 가야 되죠? 가야 되면은 그것이 도에서 올라갔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올라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언제 어느달에 올라갔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각과에 협의해서 협의를 받아서 농수산부하고 올라갑니다.

박재우위원

올라가는데 도에서 각과에 협의를 받아서 농산부나 안 그러면 건설교통부나 안 그러면 산림청이나 언제 갔느냐 그 언제쯤 갔느냐 그 공문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지금 안 간줄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갔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안갔는데 그것이 중앙부처에 가서 심의해서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경주시에 내려 올라 그러면 언제쯤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8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 볼려고

박재우위원

지금 도에서 서류가 중앙부처에 가지도 안했는데 언제 중앙부처에 가서 8월말에 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에서 그것을 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서류만 가면은 바로 따라가서 농림부하고 산림 관계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그래서 한 8월 초순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우리 경주시만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타시에도 재정비가 몇군데 올라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국장님 지금 도에 있다 오셨으니깐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문제, 또 건축행위에 대한 문제, 건폐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 민원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국장님이 도에 가서 빨리 촉구해서 중앙에도 올라가서 빨리 이야기해서 8월초순에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했으니깐 늦어도 8월말까지는 재정비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너무 의회와서 지금 벌써 작년 12월달, 1월달, 2월달 여러차례 지금 이야기가 있은 겁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집도 못짓고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원인도 상당히 많고 하니깐 좌우간 8월말까지는 재정비가 확정이 되도록 국장님이 직접 과장 데리고 중앙부처에도 쫓아가고 도에도 쫓아가고 노력을 하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며칠전에 담당 도에 담당계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빠른시일 내에 8월초순경에나 한번 여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박재우위원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하면은 좀 빨리 될것이고 가만히 팽개쳐 놓으면 몇 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주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이 주선해서 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8월달에 재정비 확정되어도 번지별로 지적고시 될려면 내년도에 되죠? 실제 건축허가 제대로 낼려면 내년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변경되는 부분만 그렇고 기존의 저희들 큰 문제없는 지구는 가능한 지구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변경되면 주거지 되거나 공업지역 되는것은 세부 도로 때문에 자연녹지는 몰라도 대부분 좀 나름대로 도시계획 되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인데 공업지역, 주거지는 세부 도로 긋기전에는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내년 이맘때 되어야 건축허가 난다 이 말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확장되는 지역이나 그런 부분 그렇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마치 8월달 되면은 건축허가 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깐 자연녹지 같으면 다행인데 나머지 주거지로 확정되거나 안 그러면 특히 외동같은 공업지역되는 것은 지금 거기는 확정되어도 모든 건축허가가 내년도에 나니깐 외동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 묶인것도 억울하고 기존있는 공장 300m 허가 내놓고 그중에 만평이 안된다고 억울하게 몇 개 빠져버리고 그 나마 집단 몇군데만 해 놓고도 지금 될지 안될지 그 문제에다가 그것마저도 기존공장 공업지역에 들어가도 증축이나 신축허가 낼려면은 또 내년 이맘때다 그죠? 지금 가장 절박하게 지금 아엠에프이후에 올해부터 약간 경제가 좋아져서 외동쪽에 공장 공업지역 좀 활발할려고 하니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그 제목 모르겠다 이거에요. 작년에 도시계획 묶어 놓고 자기들 건축허가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내년 이맘때 같으면 앞으로 1년 더 기다려야 되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절차는 어쩔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쩔수 없는데 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할때 전체 재정비 지적고시하는데 돈이 60억정도 필요한데 시에서 이월된거 하고 30억 확보되었죠 지금?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추가로 30억 없으면 내년에 지적고시 안되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예산 확보해야죠

이진락위원

언제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추경때 예산확보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깐 돈 30억이 본 예산할때도 안 되어서 이번에는 본예산 얼마입니까? 20억 했습니까? 20억이죠?

본 예산에 쩔쩔거리고 20억 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올해 추경에 무슨 30억 받습니까?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님 지난 연말에 본회의장에서 그때 해 주겠다 그러더니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부분 의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착각하는 것이 8월달 되면 건축허가난다 착각하지만 사실상의 건축허가는 내년 이맘때입니다. 앞으로 1년 더 남았고 그 1년도 지금 30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거지 지금 돈 없으면 발주 못할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이 있는 것은 먼저 발주하고

이진락위원

어느것부터 발주하는데요 그러면 시내하고 읍면있는데 선별적으로 어느 읍면은 발주하고 어느 읍면은 발주 안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예산있는 것은 먼저 발주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진락위원

추경때 예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확보하도록 해야죠

이진락위원

추경때 돈 30억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돈 30억 준다는 것이 지금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약속 못할건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제가 본회의때 그렇게 강조하고 말로는 도시계획한다 그래놓고 돈 안주고 무슨 도시계획 됩니까? 어디까지나 돈을 30억 더 확보해서 60억이 되야만이 아마 이번에 또 용역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돈이 30억 더 있어야 지금 용역비 줘야 빨라도 내년 이맘때 되어서 우리 지적도 도시계획 도면 띠면은 건축허가 나오는데 지금 30억 모자란다는데 읍면에 지금 숙원사업비 간이상수도 하나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지금 당장 선거 앞두고 다른거 선심성 할 것 같은 데 지금 상수도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돈준다는 것은 이것은 12일날 위원장님, 시장, 부시장님 나오셔가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도시계획 입안은 일반 착각하기에 8월달에 건축허가 나는걸로 착각하지만 실제는 모든 것이 지적고시 될려면 내년 이맘때 그것도 지금 돈 30억이 추가로 있어야만이 지금 발주해야 8월달에 확정되어 바로 발주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민들 생활이기 때문에 12일날 시장님 출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12일날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5번 불국사 공용주차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박재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불국사 주차장이 이것이 시작된지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광건설이 부도나고 새로 쭉 했는데 지금 5월 24일날 공모했지요? 해서 8월 6일까지죠? 이제 지금 공모했는데 누가 사업자 신청 접수가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들올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면 공모를 새로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당초 제안자하고 협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초 제안자하고 협약체결한다. 어떻든간에 당초 제안자하고 협약체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거처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도 세광건설이 상당히 재력이 있다 생각하고 시가 그냥 계약했다가 세광건설이 아엠에프때 부도가 나고 해약도 안해주고 질질 끌므로 인해서 한 3년간 허숭세월을 보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이번에는 제안자가 결정되면은 이것은 땅은 시가 주선해서 싸야 됩니다. 그 개인보고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집이나 공사는 개인이 할수 있지만 땅 싸는 것은 시가 주선을 안 하면 개인적으로 땅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한번에 여물게 사업자가 지정이 완전히 되면은 여기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땅을 살수 있는 땅 매입자금을 30억이면 30억을 시에 예치해야 된다. 이래서 한번에 땅 살 돈을 시가 예치를 받아서 금년 10월달쯤 되어서는 공고기간이 이것이 2개월되어 있네요 2개월 안에 사업자하고 협약이 될 때는 협약서에다가 돈 한30억 정도는 시에 예납해서 시가 대행해서 싸는걸로 그렇게 여물게 해야 이것이 실패를 안 하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문구를 달 때 밑에다가 만약에 30억을 해서 땅을 싸서 이 공사를 시행 못하면은 이 돈은 시에 귀속한다고 이런 문안을 강제 문안을 조항을 많이 넣어서 해야 이것이 되지. 어리숙하게 잘못했다가는 또 지금 사업자 지정해 놓고 해약도 안 되고 하면 또 몇 년 허숭세월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해서 여물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과거 부도나고 얼마나 끌었습니까? 지금 6년이나 되었는데 불국사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금방이라도 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불국동장으로 있다가 왔으니깐 거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물게 해서 과장님 이것 꼭 좀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전에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보상관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투자법에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보증회사를 확실히 해서 전에 같이 보증회사 안하고 중간에 부도나도 보증회사 세우도록 그런 몇가지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증보험도, 이행보증보험도 해서 배상하든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증이행을 하든지 해서

박재우위원

그래서 보증보험 넣고 보증회사 딱 해서 30억 예산해서 그 사람들 땅싸고 공사 못한다면은 보증회사가 대행하도록 그런것까지 전부 여물게 그런 실무적으로 의논해서 옛날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추가자료가 몇건 있습니다. 다른과 넘어가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설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지금 도시과장이 나왔으니깐 도시과 소관을 다 마쳐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중간에 자꾸 바뀌면 혼선이 되잖아요. 추가자료에 도시과 소관 또 있네. 도동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하고 도시과 소관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도동지구 이것도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누가 요구했습니까? 이야기 할사람 없으면 내가하지 뭐. 위원장!

김상왕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지금 과장님 도동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것도 오래 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11년째입니다.

박재우위원

11년 되었으면 우리 감독 관청에서 도동지구 이것을 여기에 건설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어느회사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재일토건에 포항에 있는 회사로 조진목씨 회사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보증회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조진목씨는 부도나고 이런거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에 하도급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관도주택 최규태라고 이사람이 하도업체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하는 방안, 감독 관청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거기에 땅을 온천지에다가 다 밀어놓고 현대기숙사만 하나 지어놓고 놓아두었는데 해결책이 어떻게하면 해결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지금도 해결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해결할 길이 없네요. 우리 감독 관청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시가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저희 문제가 거기 저밀도 지구라서 현재 고층아파트만 들어오면 되는데 현재 타당성이 없습니다. 5층까지 지어서는 현재 채비지라든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밀도 지구가 되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땅이 안 팔리니깐 이제 사업자가 일을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돈이 안 되니깐

박재우위원

그럼 밀기만 다 밀어놓고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억지로 철도 입체화하는 구간을 저희들이 시켜 놓았습니다. 입체 그것은 시공이 다 되어 가는데 철도입체화 지하도 구간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되면은 좀 낫지 싶어서 그것은 지하도 공사는 거의 마치고

박재우위원

지하도 철도청에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시가 조합해서 했습니다. 지하도 한군데 지금 개설이 다 되어 갑니다. 그것만 되면 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저밀도 지구가 되어서 채비지가 안 팔립니다. 주공이나 다 들어와도 5층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11년이 되었다 그러면은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깐 이것도 행정이 지도해서 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국유림 구역정리 그것도 다 되어 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금년 연말에 준공입니다.

박재우위원

금년 연말에 준공 그것 계획대로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보증회사 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네 거기는 문제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도동 구역정리지역은 바로 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10년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첫 감사때 제가 지적한거거든요 그때 공무원들하고 다 현장에 갔을 때 그때 대답이 뭐냐하면은 2, 3년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구요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저밀도 지역이라서 땅값 이야기한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은 지금 층수문제거든요 층수가 지금 5층이상 안되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고도 제한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제한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5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인구 배분해 보니깐 저밀도지구 해 보니깐 5층정도 그렇게 인구배분이 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제가 10년 전에도 이야기들을 때 5층 이상은 허가 안 난다 그랬고 지금 호텔사옥을 짓는것도 5층 이하죠? 지금 고층으로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지구가

손호익위원

그것도 문화재위원들이 묶은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위치로 봐서 일부에서는 남산에서 보면은 5층이상 지으면 보기싫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가, 우리 시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재방침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사실 지구를 한번 방문해서 말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남산에 올라가서 보고 과연 그 지구가 5층까지 또는 몇층까지 했을 때 미관이 어느정도 미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때가 된거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벌써 해야죠. 10년의 세월에 지금에 와서 하겠다 그러는 건데 언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벌써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늦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년전에도 2, 3년안에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고층 건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100년이 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월성동에 동방초등학교, 내동중학교 학생수가 불과 몇십명 안됩니다. 내동초등학교 없어져 버렸고 지금 동방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전학년이 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젊은 층에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농촌이 망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도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아까 몇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도를 점용하게 될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내야 되죠?

만일에 점용허가를 안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인도 점용관계는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계속 계도를 해서 점용했다가 이것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뭐라고 하면은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가면 내고 이런 것이 고질적으로 하는데가 실제 시내 여러군데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동 형제주유소 남측에 한국주방기기라고 있고요. 성건동 주택은행 맞은편에 남산주방기기가 있고, 또 주택은행 남편에 경주주방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시로 지금 현재 인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밤에도 점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밤되면 포장 쳐 놓았다가 아침되면 포장 걷고 그대로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자료를 보니깐 이사람들이 계속 가서 시정 촉구를 하고 계속 했는데도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들어와서 매달 그렇게 촉구했는데 지금 시정 안 되고 있거든요 성건동 같은 경우는 시정을 명령을 하고 또 시정완료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지금 현재 시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튿날 완료되었는 것으로 보고하고 또 시정했다 보고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감히 감사장에 자료를 내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을 시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동사무소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때까지 한번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인도가 현재 폭이 5m인데 과장님 지금 당장 나가 보시면 압니다. 사람이 통행할수 있는 폭은 1m 밖에 안 나옵니다. 4m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4m를 이거 뭐 특권 있습니까 이사람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동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동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더라도 주무부서 건설과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마 과장님도 출퇴근 할때 어디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제주유소 앞으로 아마 몇 번 그렇게 출퇴근하신적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못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 들어와서 6개월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그것이 방치되어 오는 것을 몇 번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라고 촉구해도 시정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인데 저희들도 저도 전에도 봤지만 이번에 감사자료 나오고 난 뒤에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깐 역시 그런데 거기 뿐 아니고 일반 오토바이 상회하고 고질적으로 하는 데가 경주시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동하고 같이해서

김대윤위원

아니요 이거 고발을 하기 싫으면은 대집행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김대윤위원

경주시내 30만이 다 다녀야 될 인도를 왜 몇사람이 이런식으로 범법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불편을 주냐 이겁니다. 지금 성건동에서 보십시오 6월 29일날 철거지시해서 7월 3일날 철거완료했다고 지금 보고 올라옵니다. 이거 허위 공문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위보고 할수 있습니까? 이것 성건동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 큰 공무원 있습니까? 감히 감사장에 자료요구 해 놓았는데 이렇게 허위를 보고합니까? 이런 허위보고가 들어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셔서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차라리 이 공문 없애든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일부는 동에서 하면은 시늉은 합니다. 잡아놓고 하다가 내어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안고 있는 큰 문제에 비하면은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사항을 이때까지 시정안했다 라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노상적치물 관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사무소에서 대집행을 하든지 고발 안했을 경우에 건설과에서는 못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해도 되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용권자가 동장이니깐 동장이 점용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또 그 차상급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요 이번 감사기간에 고발조치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수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계속 이 쪽으로 출퇴근을 해봤는데 한 번도 철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의주시하고 다녔다는 얘깁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항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저께 황성에는 제가 나가보니까 안을 많이 집어넣기는 넣어놨습디다. 저도 그저께 세 군데, 네 군데 다 나가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도 나가보십시오. 가운데 통로 1m 빼고는 도로편에 붙이고, 가게 앞에 쪽에 붙여가지고 또 엄청 쌓아놨습니다.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하나요, 성동시장 동편 우리 원화로에 말이죠, 버스매표소 하나 만들어놓은 것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점용이 매표소는 도로점용이 가능은 합니다. 안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수는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동에서 허가를 안받고 한 시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그대로 묵인하면 되는 사항 아니잖습니까? 이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 도로입니까? 여기에 밑에 바퀴 달아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가게 하나를 세를 얻어가지고 매표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동판매기를 갖다놓고 이용을 하든지, 그 복잡한 그 도로변에 말이죠, 이게 교통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부터라도 우리 30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해소를 하는 게 그게 주무과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러고요, 불국사문화회관 보·차도관계 이걸 내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지금 도로점용은 70㎡밖에 안했습니다마는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가 그저께 감사자료 나오고 난 뒤에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말이죠, 마당에 출입구쪽에만 지금 70㎡ 허가냈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싹 돌아오면서는 전부 다 지금 무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여기에도 하여튼 동에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안됐는데 있으면은 올리고, 안그러면 부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동에 조사를 한 번 더 확인시켜서 이것도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또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자료가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차도하고, 진·출입로하고, 진입로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 보·차도 점용허가에 보면 보·차도라는 말이 있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차도나 진입로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진·출입로나 같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보·차도 이용을, 보도를 차도로 이용하는 거고, 어떤 집으로 봤을 때는 진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용강동에는 공장부지로도 이용하고 그럽니까? 보차도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장부지가 이용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용강동 1262번지 공장부지 그래놨는데요? 자료 여기 보충자료 없습니까? 참고자료에, 공장부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까? 용강동 1262번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공장 들어가는 데에서 우리 인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인도에서 차 들어가는 그 직사각형 면적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내려주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면은 큰사랑병원이 23㎡가 되어 있고요, 첫 페이지, 보십니까? 큰사랑병원이 23㎡, 그 밑에 경주농협이 27㎡, 27㎡ 같으면 경주농협이라는 것은 어딥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노서동

이진락위원

대구로타리 거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쪽 넘겨보면은 중소기업은행 앞에 56㎡ 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99년도 입니까? 전반적으로 보·차도를 한 번 재점검하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이것은 좀 증가됐는데, 중소기업은행이 56㎡ 같으면은 앞에 경주농협이 27㎡라는 것은 서로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경주, 저가 육안으로 봐도 중소기업은행 안에 들어가는 면적하고, 경주농협에 들어가는 양쪽 면적하고 해가지고 이게 두 배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은 허가낸 면적입니까?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틀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들어가는 데 이제 경계석을 낮춰줘가지고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혹시 자기네가 아까 김하술위원님 그러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행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도로를 빼고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받은 면적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에 지금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지금 한 5년째, 95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 해서 해마다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경주시의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 아무리 뭐 짜내도 돈 번 게 앞에 어딥니까? 천마총 앞에 말타는 거 해서 돈 한 달에 몇 십만원 들어오는 것 그것 있고, 그 다음에 석굴암에 망원경 설치해서 돈 조금 들어오는 것 있고, 그런데 내역표가 건설과에서 보·차도 이것만 좀 현지측량 해가지고. 실제측량 해서 조금만 더 거둬들이면은 이게 시의 세수에 증대하고, 이런 사람을, 이것을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확장해가지고 제대로 받을 것 받으면요 시 세수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요즘 세무과에서 세수 증대하면 표창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하셔서 현실화시켜가지고 현실화 그러니까 일부러 더 받자는 게 아니고, 사실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실측을 한 번 하셔가지고 추가로 더 회수하시는 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형평성원리에도 맞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이 98년, 99년도부터는 상당히 이게 좀 많아진 면이 있는데, 좀 더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차도 해서 현실적으로 받을 것을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서천고수부지 주차장 관계

김상왕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삼용위원

예.

김상왕위원

예, 이삼용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서천고수부지 주차장은 말이죠, 국가 하천 고수부지에 시민생활체육운동장 차원에서 그 때 허가를 득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득한 기간이 약 십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를 낼 때에는 일부 주차장도 있고, 일부는 녹지도 있고, 또

이삼용위원

주차장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주차장 평수가 약 2천9백평 가까이 됩니다. 허가받은 면적이

이삼용위원

그 주차장은 생활운동 하러 오는 사람들 차에 한해서 주차장 허가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생활체육시설의 부대시설로 난 건데요, 그게 뭐 꼭 공 치러 온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부대시설로서 난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에는 말이죠, 대형화물차량이나, 또 내지는 거기 각종 탱크로리차, 트레일러 등 장기주차하고 거기에 두 달씩, 한 달씩 있는데, 단속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수시로 단속하는데 거기 무슨 차가 그만큼 대가지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일주일 전에 있던 차가 오늘 가도 있고, 한 달 전에 있던 차가 오늘 가도 있고, 그리고 거기 운동하러 오는데 버스타고는 거기 다 안오죠? 대형버스하고 다 대져있잖아요? 지도단속을 한 번 옳게 해봤습니까?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으면은 실제 여러 차가 오기는 옵니다. 버스도 오고, 택시도 오고 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서가지고 어떤 차는 오지마라, 어떤 차는 들어가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삼용위원

상 역을 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그리고 북천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크고 작은 대형화물트럭들이 다 대서 보도블록 해놨는데 신라중학교 앞을 거기로, 그리고 거기 또 1년에 한 세, 네 번씩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겠지마는 비가 많이 오면 말이죠, 밤에 비상걸려서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2만원씩 주고 찾아내고, 선 돈 지급하고, 후 수금하고,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방치시켜 놓그렇죠? 그러면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는 부서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 해서 우리 예산을 5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1회 환경사진공모전 사업까지 해서 또 4백만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형산강 살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예산 들여가면서, 한 쪽에는 무단방치시켜서 단속도 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거기에 차의 폐수가 유출이 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주차장으로 인해서 오늘의 환경을 서천 고수부지에, 서천 들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온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무슨 주변에 특혜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실제

이삼용위원

그게 1～2년에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뭐가 되든지 질서있게 하면은 어쩌다가 간혹 하나, 둘 잘못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에 걸쳐 허가난 내용은 이런 건데 계속 거기 주차장으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트럭들 들어와서 트럭적재함에 실어서 찌꺼기 다 버리지, 거기 며칠씩 세워놓으니 기름 흐르지, 한 쪽에서는 형산강살리기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환경운동하고, 벌이고 난리지, 찌꺼기 줍고, 이런 좁은 시골도시에서 형평성에 안맞는 이런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요금만 징수하게 되면은 다소 저희들이 하기가 쉬운데, 요금징수는 또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유료가 안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유료화가 안됩니다. 우리 건설부에다 하니까 요금 못받는다. 그리고 또 시가지 실제 주차장이 협소 안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와서 대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주차장 역할로서 해서 시가지내 교통소통에 그런 면은 기여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기여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차량 통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주차장이 일단 허가가 일부는 나있으니까요 막는다는 것은

이삼용위원

그러면 허가난 3천평내 앞으로 주차를 시키고, 다른 데는 그러면 주차 안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포장해놓은 데가 베드민턴장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실제 그런 운동을 좀 해도 되는데

이삼용위원

차량통제를 안시키면 말이죠, 환경에도 일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일조를 하잖아요? 통제 안해서 좋고, 운동해서 좋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쨌든 깨끗하게 하도록 환경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 과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도 그렇고, 북천에 신라중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깨끗하게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연구해서 앞으로 차량을 통제시키든지, 관리를 잘 하든지, 유료로 국토관리청에 가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유료로 하든지, 그러면 유료하는 사람이 돈 받고 청결하게 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업무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김대윤위원님부터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감포 오류리 박정조 외 3인 건축물, 이게 금년도 3월에 청문을 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청문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청문은 저희들 한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 그것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왜 소송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채권자하고 필지가 5필지가 있는데, 채권자한테 5필지 중 4필지만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필지 다 해줘야 이게 채권자가 이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건축을 할 수 있는데, 1필지를 고의적인지 빼고 소유권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뇨, 3월 29일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겠다고 이 통지를 대한부동산신탁 앞으로 보냈잖습니까?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박정조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신오피스텔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가 대신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대신 그러면 대신, 3월 29일에 대한부동산신탁에다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일시를 3월 29일에 14시 경주시건축가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청문했습니까? 이 부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결과는 지금 현재 대한부동산신탁에서 지금 할 여력은 못되고, 이것을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7월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청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7월중에 저희들이 새로 한 번 촉구를 해보고 공매처분결과를 지켜본 후에 허가취소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뇨, 그것은 공매처분은 그 사람들 대한부동산신탁의 사정이고,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취소를 하고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취소도 취소지마는 거기에 대한 촉구의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회사측에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받는 그런 취지도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장에 한 번 가봤습디까? 과장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안전사항은 어떻습디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토루벽 방수층이 조금 물이 새어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가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매하기 전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이거 안되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촉구도 여러번 했고, 공문촉구도 수차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감리설계 사무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감리는 지금 그게

김대윤위원

포기서 들어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창조에서 하다가 지금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포기했고, 포기한 부분을 인정해줬습니까? 건축과에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포기서 내면은 그대로 인정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감리자가 포기를 할 경우에 저희들 포기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 외동 갤럭시리조트도 있고, 오류 박정조씨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감포 산동주택도 있고, 지금 대한부동산신탁에 이렇게 있고, 또 외동 모아 태화방직 있는데, 하나도 지금 현재 공사 재기하는 부분 없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산동주택은 건축주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5월에 돼서 7월중에 지금 공사 재개를 위해가지고 현장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산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를 시작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공사가 일부분 돼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허가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경주가 관광도시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 이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소홀하지 마시고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이용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촉구해서 안되면은 청문을 해서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지유원지 있는 갤럭시리조트 이런 것은 사주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시가 방법이 없네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기초 터파기 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한다 하지마는 벌써 골조공사가 완료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취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대로 시가 솔직히 그냥 저대로 방치하지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우범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태화방직 자리도 그렇고, 상당히 우범화도 많이 되고 하는데, 다른 뚜렷하게 솔직하게 답변하면은 별 대책이 없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도 되고 사실

이진락위원

과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나 건축행정에 다른 일, 다른 업무도 바쁜데 사실 이런 지금 중단된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해도 지금 시나 건축행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태화방직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때 차라리 아파트 허가내고 할 때 물론 그 때 그 당시에 시에서 상수도만 좀 제대로 줬으면 좀 분양됐을 건데 상수도문제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경기도 그랬는데, 지금 태화방직 부지가 그러면 아파트 허가권은 어떻게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그게 일부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 그 부지를 들어와서 사업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관계로 인해서 선뜻 나서는 그런 업체가 지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태화방직 사택도 시급하고, 사택이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태화방직 건너편에 지금 거의 공장하던 자리를 일부 폐주물사 공장 들어오고 알죠? 일부는 가구점하고 하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입니다.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는 공장을 일체 신축, 변경, 증축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히 공장건물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폐주물사공장 된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기히 외동에 다른 공장도 이렇게 버려진 공장을 그런 식으로 상가나 개조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과 있겠지마는 도시과에서는 기히 하던 공장이라도 자연녹지로 지정돼버리면은 타 목적 내지 증축 일체 안되고, 신축 안되고, 변경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기존 자연녹지로 묶여도 폐주물사도 지금 재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또 일부는 가구점하고 이러지마는 그 자체가 물론 건축과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건축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꼭 안된다기 보다도 그게 자연녹지 돼도

이진락위원

아뇨, 도시과 법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외동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지마는 뒤에 도시과장님 계시지마는 기히 공장 들어와 있는 것도 이번에 외동 도시계획하면서 자연녹지로 묶여버리면은 일체 신축, 증축,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태화방직 문제도 부도났다, 미국 부동산 골드막스사인가 와있다.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울산의 모든 경제흐름으로 봐서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지금 아파트사업 안합니다. 안됩니다. 차라리 솔직한 심정에 지금 태화방직 부지는 다시 공장부지로 풀어주면요 그 땅에 공장할 사람 있어요, 그 건물에, 지금 거기 태화방직 땅 그게 공장건물이요 철거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차라리 그 때는 경기가 나빠서 한창 주거지 많을 때는 태화방직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때는 주거지로 아파트 지으면 되는가 싶어서 시에 아파트 변경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 시에서 그 때 그 당시에 시의 모든 기관장, 경찰서장, 지역경제 차원에서 변경해줬는데, IMF 터지고 지금 와서 울산의 여러 가지 인구흐름이나 봤을 때는 이미 아파트는 이제 안된다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라리 그것을 다시 주거지를 포기하고 그 주거지를 외동 실질적인 주거지로 옮겨버리고, 그 땅은 차라리 공장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은 기히 있는 그 공장건물에 용강단지에 대규모 자동차부품공장이라든가 그게 몇 만평 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 공장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2만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내부수리만 해버리면 차라리 공장으로 지금 돌리면은 사업할 사람 나올거예요. 그렇지마는 거기에 아파트 지금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울산의 호계 농촌지역 아파트도 몇 십만 평 남아도 분양 안되고, 또 울산인구가 현대자동차 인구가 전부 저 쪽으로 어딥니까? 울산 전제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는데 인구 안붓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대규모 공사중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순히 미관상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의논해서 태화방직문제도 근본적으로 아마 그 사업자들하고 재검토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 땅에 주어진 도시계획대로 그 공장부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지금 그 정도 도로내고 다 해가지고 아파트부지로는 사업성이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울산 인근의 경제구조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안에 안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사택의 미관상 방치문제도 해결하고, 또 태화방직 그 내에 있는 기존 공장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일방적으로 옛날 사람은 도시계획만 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라리 지금은 거기 도시계획 주거지 해제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주면은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뭔가 폐공장도 아마 가동되고 이런 문제를 아마 심각하게 뒤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관련과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과장, 메모 하나 하세요.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이 묻는 대신주택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저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량이 준공이 다 돼가면은 이 땅의 일부가 들어가야 될 것, 안들어가면 도로가 형성이, 도로망이 안될 것 같은데, 그 교량 되기 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해야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사실 도로가 지금 확장되면은 그 부지로 한 2m 정도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한국부동산신탁이 개인것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경주시하고 빨리 긴밀한 공문도 보내고, 사람이 좀 찾아가서 부동산신탁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경매 보이면 넘어가버리면 그 만큼 사버리면 되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조치를 해야지, 돈 수백 억 들여서 교량은 다 만들어놨는데 접속도로가 안돼가지고 교량개통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 한 개하고, 두 번째 영지에 콘도를 지금 짓다가 방치해놨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공정이 한 60% 쯤 돼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허가가 언제까지 나서 언제까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그것하고 답변 한꺼번에 해도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요. 영지에 콘도 짓다가 지금 방치된 문제는 허가는 언제까지 나있는지? 연장허가는 언제까지 해줬는지? 아니면 만약에 부도나서 앞으로 집도 못짓게 되면 아주 관광, 영지도 상당히 국립공원이고, 관광지인데, 흉물로 앞으로 남게 될텐데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코오롱골프장 안에 콘도가 집을 한 3층까지 짓다가 지금 방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연장허가 들어와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코오롱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코오롱리조트, 코오롱골프장 안에 콘도를 짓다가 지금 한 3층쯤 짓다가 방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방치해놓은 게 있는데, 그 연장허가를 언제까지 해줬는지? 그게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신라촌 건물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한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허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허가는 했는데, 그 허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기간이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언제까지 몇 연도까지 허가를 했는지?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으니까 저것을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건지? 건축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토함산 꼭대기에 거기에 휴게소인가 허가내준 것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식당 거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식당허가인가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데 양북 주민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걸 들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어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진정서 들어와 있죠?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양북 주민들이 떠들면은 그 문제는 앞으로 건축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게 다섯 번째이고, 여섯 번째는 우방주택이 지금 그것도 부동산신탁회사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제 등기가 언제부터 됩니까? 아직까지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느냐? 그거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를 첫 번째부터 죽 과장이 아는대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신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업체를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업체만 해도 한 창조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원안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건설회사 1개 업체, 이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공매를 받도록 적극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억부터 공매가격이 형성돼가지고 죽 이제 그게 몇 차 내려와가지고 지금 업체에서는 한 5～6억 정도 되면은 이것을 공매를 봐도 한 5～6억 정도 선의 공매를 봐도 안되겠느냐

박재우위원

경매 진행중입니까? 지금, 공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매가 지금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최종 저것은 7월중에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박재우위원

그럼 공매 결정만 되면은 시가 그 만큼 2～3m 살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인수자한테 그것을 승낙을 받아서

박재우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은 경상북도고,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하고는, 시가 토지 매입할 필요는 없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나 행정적인 협조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도하고 부동산신탁하고 과장이 신경을 좀 쓰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두 번째 영지콘도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영지콘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채권관계를 법원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 골조가 되어 있고, 마무리 내부공사 중에 부도가 나있는 그런 상태인데, 안전관계는 지금 현재 현장출입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안에까지는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가압류가 한 7명 정도로 해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는 부산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은 시공회사인 대백종합건설에서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27억 정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손 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것을 그러면 적어도 경매 진행할 때까지 두고보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은 취소하더라도 취소에 대한 별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것을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제 법원에 경매돼서 헐값에 사가지고 새로운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제3자가 누가 인수하게 되면

박재우위원

3자 인수해서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축허가 해줄 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다 그런 것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기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허가기간은 2년 이내에 건축이 안될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정이 60%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취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오롱골프장 안에 콘도 짓다가 지금 방치해놨는데 그것은 허가가 언제까지 연장되어 나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는 200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현장에도 가서 관계자하고 면담도 했고, 지금 현재 관계자들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 회사 어떤 고위자들한테 촉구를 한 번 해가지고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담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공문을 지금 보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까지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일단 내줬으면은 거기에 누가 재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산을 전부 다 파헤쳐서 그 집을 짓다가 방치했으면 그냥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해놓고 위에 다 파헤쳐서 집 짓다가 지금 흉물로 나뒀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하세요. 독려도 하고, 빨리 짓든지, 안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양단간에 하라고 시에서 자꾸 촉구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안되면 앞으로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쪽에서 빨리 무슨 조치를 안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네 번째 신라촌 건물은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신라촌 건설은 사실상 허가는 저희들이 나갔습니다마는 주관은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관광과에서 하죠? 주무과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나갔는데, 그것은 건축허가 연한이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도 사실상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사실상 뭐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독려를 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빨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토함산휴게소 민원문제 이것은 법적 문제는 없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전에 같으면은 시에서 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런 어떤 미관상 문제라든지, 그런 오염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장소에는 심의를 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이 전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도 사전에 건축허가 당시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별다른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허가는 해줬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경우에는 문제가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마는 진정내용을 보면은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수질오염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진정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이 말을 그렇게 하면은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은 소위 법에 맞아서 허가를 해줬으면은 법에 맞아서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해줬다.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주민들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아무 이상 없는데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면 이제 못한다 이건데, 아무 데라도 그러면 법에 허가해서 고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상했다 그러면 아예 허가를 안해야죠. 그러면, 예상을, 민원이 생길 소지를 예상했다 그러면 차라리 안했으면 뒷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했을 것 같으면 예상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게 건축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지구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 건축법 조항에 저희들이 사실상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다 적합하다고 들어오면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어떤 반려한다든지, 불가하는 그런 사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기 때문에 불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양북 주민들이 지금 민원문제가 있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 오·폐수관계, 오염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오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사실 허가를 나갔습니다. 2백인용 오수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물이 또 바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저수지로 유입해서 저수지의 수초라든지, 이런 것도 자정작용을 하도록 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또 그거라도 하류에 방류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러면 환경보호과라든지 관계부서에 또 협의를 해서 제거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급적이면 민원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되니까 민원을 잘 과장이 허가를 한 번 했으면은 법에 맞아 했으면은 민원도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야죠?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방주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방주택은 지금 현재 법정인가가 사실은 5월에 하기로 법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내용은 인가신청을 해놓는데 법원에서 관계자 집회를 한 번 해서 채권자, 우방 그런 어떤 관계관 회의를 한 후에 이것을 하자 이래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관계관 집회를 한 번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계관이라 하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방, 그 다음에 채권단하고 그것을 한 번

박재우위원

우방은 부도나버렸는데 지금 법정관리 하고 있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원에서 그렇게 관계관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하자는

박재우위원

부동산신탁회사도 책임있다고 안그럽니까? 지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부동산신탁에는 최종 파산됐을 경우에

박재우위원

보증 받아놨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백억인가 보증 받아놨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3백60억인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3백60억 받아놨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입주 주민들은 아무 피해 없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게 파산되면은 지금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우방이 전체 분양대금이 얼마 입니까? 한 3백60억 그 정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 농협에 되어 있는 것은 2백60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양가격은 한 3백60억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입주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죠?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기가 안되니까 자기가 설정도 안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거든요. 과장이 처음부터 말이지 그 허가할 때 야무지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야무지게 딱 안하고, 그냥 적당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언제쯤 해결이 될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7월 중에

박재우위원

이 달 중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새로 한 번 우방측이라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허가를 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신탁회사하고, 그 다음에 부도난 우방측하고, 법원하고 빨리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빨리 노력해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재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내용을 연속해서 협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안그러면 연번 순서대로 차례대로 추진을 하다가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거론할까요?

김대윤위원

연번 순으로 넘어갑시다.

김상왕위원

순서대로요?

김대윤위원

예.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과장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마을정비나 편리한 주거와 합리적인 영농생활의 조화된 농어촌건설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우리 시가 57동인데, 57동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중에 빈집 정비가 12동이고,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안진수위원

이 수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60동 정도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는 전액 농협융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 안됐습니까? 정부지원 아닙니까? 정부융자 아닙니까? 농협융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농협에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진수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 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자는 5.5%인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농협 자체 자금 가지고 5.5% 받고 지금 대출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농협자금인데, 교부세하고

안진수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교부세, 도비, 주택기금,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정부가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주택개량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은 물량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는 우선 순위가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낡은 노후된 건물, 그런 상태에 따라서 아마

안진수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갔지마는 읍면에는 이런 사업이 선정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유지나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재기한 것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읍면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상당한 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에는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많은데 자금이 적다 이겁니다. 자금이 적으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도나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연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질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물량이, 희망신청은 많고, 배정은 적기 때문에 우리 시 도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도에다가 우리 시에 많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여러번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빈집 정비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 관내 빈집 정비를 몇 채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12동씩 해마다 해가지고 각 읍면에 1～2동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한 동 철거하는 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한 30만원 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시비를 보조하고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가 다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다음은 연번 4번 세출예산 목별 전액불용 현황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오위원

자료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다음에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김성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장대관씨가 시장 상대로 소송했는데,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장은 자기는 그 장소에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게 우리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됐는데, 사실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게 충전소사업 허가가 우리 시에서 나갔습니다.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됐는데, 우리가 관계과에 협의를 한 결과 밑에 반려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반려를 했습니다.

김성오위원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사실을 미리 과장님하고 사전에 공무원들이 몰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은 선행 허가가 지역경제과에서 충전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문제로 해서 두 번인가 현장도 나가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사업허가는 났고, 사업허가 조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사항이 많습디다. 20 몇 가지 좀 되는데, 그게 좀 이행실현 불가능한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아마 허가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러하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보면은 반려사유가 진·출입구 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대형아치광고탑을 이전하고,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녹지대에도 훼손이 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 제일 큰 문제는 차량 진입하고, 진출하는 그런 데인데, 차량진입로 폭이 사실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그게 9m로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장은 지금 9m가 안되고 한 5.5m～6m쯤 되는데, 이게 확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과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 인근에 붙어있는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장대관씨하고, 그 소유자가 지금 고속주유소 소유자입니다. 토지가, 그게 아마 승낙 자체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김성오위원

사실 우리 행정에서 미리 야무지게 못한 그런 미진한 부분도 없잖아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전 허가할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오위원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부담은 책임질 사람이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지역경제과가 되든지, 건축과가 되든지 그것은 아마 밝혀지지 싶습니다.

김성오위원

나정교 앞에 대형아치 그것은 누가 설치한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 또 설치하는 데 문제가, 이것을 앞으로 또 없애는 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성오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안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다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연번 10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연번 58번 대형공사중 부도로 중단되고,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박재우위원께서도 약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양북 가면 말이죠 기림사 가는 입구에 호암리에 호텔이 거기에 호텔인지, 여관인지 뭐를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것은 경주시가 허가해준 겁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도 모르고, 그것은 포항 가서 허가내서 왔나요? 울산 가서 허가내서 왔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김상왕위원

아뇨,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내가 몇 년째 벌써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주 허가를 해주는 물건이 아닌 모양이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보십시오. 꼭 공무원이 의회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하는 것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썩어 무너지든지 어찌 됐든지 관심을 안썼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대형공사중 부도로 중단되고,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의 경주관내는 어떤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허가를 내주고 이런 데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둘러봐야 안됩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넘어가고요, 61번 한옥건축물 보조금 개인별 지급현황, 누가 질의하겠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에서 한옥건축물,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거 조례로 정해졌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조례내용 주요골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급규정은 저희들 경주시조례하고,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미관지구, 사적지주변, 그리고 주요관광도로변 등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부기준은 지붕층 바닥면적 60평 이하로 저희들 지급하고 있고, 그 ㎡당 15만원 해서 평당 50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되어 있는데, 주택에 한해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단독주택입니다.

손호익위원

단독주택 하나, 60평 이하의 한옥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상가도 몇 번 지급을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안하고, 주택만 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말입니다. 제일 위에 보문동 531-1, 3, 4에 평수 117㎡에 1천7백50만원씩 세 군데 지급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용도가 뭡디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가봤고

손호익위원

용도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용도가 그게 지금 3동을 해가지고, 연립주택 형식으로 해서 아마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거 참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담당 준공한 공무원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준공은 저희들 시에서 나간게 아니고, 그게 건축사한테

손호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접 안가신 모양인데, 오늘 마치고 내일 직접 가보시고 12일에, 위원장, 12일에 이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도록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12일에요?

손호익위원

예, 12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답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주택도 아니고, 콘도입니다. 콘도, 콘도를 지금 전국 체인망을 연결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점심먹으러 갔던 숲머리에서 죽 오른쪽으로 한참 가면 있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현장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성업중입니다.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보조금 회수할 수 있죠? 당연히 또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택으로 해가지고 허가 나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어떤 편법으로

손호익위원

이후가 아니고, 제일 처음 목적부터 하기 위해 그랬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 안할 내용입니다.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무슨 로비해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 대상이 안됩니다. 평수도 같죠? 같은 건축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시에 또 건축됐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현장을 하고, 위원장, 12일에 다시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더?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한 마디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가 얼마나 말입니다. 우리 허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느냐 하면 한 예로만 들겠습니다. 양남에서 감포 넘어가 오류, 포항 경계까지 모텔이나 여관 허가가 많이 났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해안가에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시 군시절에 많이 났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군시절에 많이 났죠? 많이 났고, 그 다음에 포항 쪽에도 많이 났죠? 났는데, 그 곳이 여관이나 모텔 허가가 포항하고 경주시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고 그런 게 포항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경주에서 허가난 것은 말입니다. 옛날 군에서 허가난 것은 바다를 도로를 두고 왼쪽에 바닷가에 났고, 포항 쪽에 난 것은 포항도로에서 오른쪽에 다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바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해안가에는 될 수 있으면 저층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경주군에서 내준 것은 말입니다. 바닷가 쪽이고, 포항 쪽에서 내준 것은 바닷가에서 다 오른쪽입니다. 길 오른쪽입니다. 그것이 경주시의 행정하고, 주택행정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경주시 공무원들은 그 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안가에

손호익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눈으로 출장가면은 해안 좋은 경관이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육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육감으로 느끼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줬지만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해안경관이 차단되지 않도록 조금 저층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저층이고 바로 해변가에 붙이면 말입니다. 환경이 모든 게 바다가 환경이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문에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콩코드 옆에 개발공사에서 내준 배 모양하고, 범선 모양의 상가하고, 옆에 또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보문을 완전히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보문개발공사 간부직원들도 지금 그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지금 보문 버려놨습니다. 그 건물 두 개 때문에 그 뒤에는 건물 앞으로 짓지도 못합니다. 누가 짓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관광법에 허가난 것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규제를 해야 되죠. 최종허가는 경주시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손호익위원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가질의가 없으시면은 이 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킴스마트 내부구조 현안문제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내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킴스마트에 방화문 작동불량 문제하고, 비상구 문제 알고 계십니까? 내용에 따라 내가 깊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소방서는 우리 집행부한테 떠넘기고, 우리 집행부는 소방서에서 할 일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문제도 한 번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은 마치고 연번 61번 한옥 여기에 지금 현재 61번 했습니까? 이거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물 짓게 되면은 부설주차장이 필요한데 부설주차장은 대지내에 만들수도 있고 또 300m 인근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런 법적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병원이라든지 어떤 공공건물에 유료화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1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건축물이 지적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성동 399-80 업무시설 이상석씨 건물 이것이 지금 보면은 인근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했는데 지금 가볼 것 같으면 주차장 진·출입로도 상당히 좁고 거기다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지금 유료화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 유권해석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마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런데 신고만 유료주차장은 신고만 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업무시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부설주차장 같으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라도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유료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그 부설주차장의 이름을 빌려서 유료화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부의장님 생각과 같은 그런 논리인데 그것이 아마 유료화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마 관계부서에 아마 통화를 해 보니깐 가능하다는 식으로

김대윤위원

만일에 말이죠. 요즘 건물가지고 임대놓는것 보다는 지금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당한 대지만 있으면은 그 건물 털어버리고 유료주차장하는것도 상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내가 만일에 300m 이내에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만일에 내 건물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사용하지 안하고 물론 일부는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사용하는 그 범위가 유료화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거 아니냐. 아마 지금 종합병원이나 학교건축물에 이런데서 지금 현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적은 대지면적에서 최대의 건축연면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300m 이내에 법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유료화 신고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건물에 이용자를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유료화했을 경우

김대윤위원

혹시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하기 위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고승인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필지에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만일에 건축과 협의 들어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거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문제가 더 있지요 이 주차장이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인지 아닌지 판단기준도 없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들어가면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주차장없이 최대로 이용하고 부설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인근 300m 이내에 있는 그 부지에는 그것대로 또 유료화해서 수입을 잡는다.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과장님 좋습니다. 판단 못하니까요 지금 현재 300m이내에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 허가해준 부분 안 있습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서 유료화 된 부분 있죠 지금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렇게 안 많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크게 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안 많으면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건축물 짓기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난 주차장의 유료주차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법적인 근거까지 첨부시켜서 우리 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 문제 소신있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물론 내일 우리 산업환경할 때 지역경제과 하겠지만 그 문제가 예를들어서 부설주차장하고 지금 제일공용주차장이 무슨 주차장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거 유료주차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지었죠?

그 절반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한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를 때 전체 200m가 되면 100m는 나중에 자기 시가지에 집을 지으면서 건축 부설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돈을 3천만원, 2천만원 시에 더 받으면 그 공용주차장 중에서 그 반 대수만큼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 거기 공용주차장에 건축물을 시가 만약 100대, 200대 다 얻어버리면 그 돈 못받습니까? 그런 업무연찬을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관계를 우리 부의장이 질의했지만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역경제과가, 공용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진락위원

공용주차장이지만 그것이 절반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시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이진락위원

시가지에 600m 안에 있는데 시가지에 땅을 가진 사람이 건축물을 무상으로 짓고 싶어도 도저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600m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가 600m 땅이 없잖아요? 없으니깐 시가 공용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돈을 그만큼 내면은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어차피 그것이 공용주차장의 절반의 면적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이것이 법적 요건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지금 공용주차장 자체가 유료화 아닙니까? 그 절반이 지금 건물 부설주차장용이라니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시에서 절반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모르십니까?

김대윤위원

이 위원, 공용주차장에는 쉽게 말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부설주차장화 일부는 사용할수 있지만 부설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지금 건축법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확보를 못하게 되면 우리시 공용주차장에 절반의 면적을 신청하면 부설주차장하기로 시에서 거기 지를 때 이미 그것이 확약받고 시의회에서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명확히 하셔서 아까 부의장 질의하신 그런 문제 자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료화문제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시 공용주차장에 개인 신청했을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와 같은 문제로 얽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12날 더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두 위원의 전체를 한데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표시없이 또 유료화해서 건축물을 이용할때에 다시 또 피해가 있다. 그래서 건축물은 건물은 건물대로의 이 건물의 주차장은 어디에 있다는 표시판을 붙여야 되고, 또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대로 이 주차장은 누구 어떤 어떤 건물의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이다라고 표시를 할수 있도록 일단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현재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박헌오위원장

네 같이해서 공용은 공용대로 하시고 건물의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부설주차장 표시해 주시고 또 유료화된 주차장은 법적인 문제가 가능한지 안한지 부분은 다시 해석 요구했으니깐 해석 요구해 주시고 그 주차장은 어떤 건물에 주차장이다 하고 표시판을 붙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6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요구자료명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대윤 위원 하시겠습니까? 이진락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김대윤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TV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에 대형아파트 건축에 일원짜리 공사 감리가 많아서 공사 감리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도하는데 경주는 혹시 이런 일이 없습니까? 대형건물도 잘 없지만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그런 문제는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입찰을 보입니다. 저희들은 입찰가격이 적정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66번 관광 주유소 및 휴게소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거 넘어가기 전에 조금전 금방했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문제

박헌오위원장

끝났는 부분 다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시에 부설주차장을 못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되면은 우리시 공용주차장에 무료사용권을 얻게 됩니다. 부설주차장을 자기 땅에 못하게 되면 600m 이내에 다른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도 못하게 되면은 시에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우리 제1공용주차장에 무료주차장권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주차면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삼아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명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다음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그거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6번 김대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요즘 관광주유소 및 휴게소 건축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럽죠?

탑동에서 신고, 처리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3월15일자 허가를 했고 5월 22일날 준공된 부분 신고건으로 했습니다만 RC조 소매점 77㎡ 브록조 21㎡ 이것은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 무허가였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식당은 21㎡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대통령 사면령에 의해서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소매점 77㎡는 신고를 정식으로 하고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반업소 21.5㎡ 이것은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해 주었다 이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대통령 사면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통령사면령은 95년 12월 2일자로 해서 건축신고라든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이런 것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추인을 법에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을 할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적법하다 안하다 그런 판단 기준은 누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현행법에 예를들어서 건축법에 적합하면은 추인이 되고 부적합하면은 그것이 다른 대집행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95년도 이전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95년 12월 2일자로 그것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95년도 12월 2일자 그러면은 이 사면령 95년 12월 2일자 이런 법이 그러니깐 령이 생겼을 것 같으면 95년 12월 공포한 이날 이전 건축물은 혜택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건축물이 95년도 이전건물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이전에 아마 무허가 건물인걸로 그렇게 해서 동에서 추인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확인은 제가 직접 뭐 서류상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사는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시 감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두 번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진정이 감사원, 국무총리실, 여러 군데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조사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김대윤위원

판단되어서 추인을 해 주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67번 이진락 위원님 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보문단지에 가설건축물 이야기 나오는데 엑스포 건물은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영구건물이지 철골조가 어떻게 가설건물이 되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98년도 최초로

이진락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미 그 이야기는 알고 있고 우리 건축법 15조나 시행령 15조 시행규칙 조례에 의해서 엑스포 그 건물이 가설건축물이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조상의 건축법에 보면은 허가사항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철근콘크리조가 아닌 건물은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용도만 지금 나와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진락위원

그것이 신고사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전람회장이라든지

이진락위원

아니 전람회 행사용으로 경량조 쳐서 위에 천막치는 것은 되지만 지금 그 건물이 신고된다 이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98년도 당시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막이든지 유원지내의 천막, 경량철골조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금 백결공연장 지은것은 가설건축물 맞습니까? 2000년도 철근하고 철골했는거 그게 가설건축물 되겠습니까? 지금 2000년도 증축한 백결공연장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설건축물이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경량철골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백결공연장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신다 이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니 구조가

이진락위원

이것이 자꾸 행정이 이런식으로 말려들어가면은 그럼 그것이 된다. 그 안에 식당해도 된다. 그러면 보문할매집은 가설건축물 신고해 장사하면 되겠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보문할매집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내라도 지금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이진락위원

엑스포단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유원지내라도 그것이 세부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보문할매 매운탕은 유원지내에서도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길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엑스포 건물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일단 인정하신다 이거죠

어느 조항에 의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허가사항으로는 안되지만 신고하는 것은 된다. 허가사항으로는 가설건축물 규정이 아닌데 신고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보덕동장 책임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겠다 그러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거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사항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그런 구조상 문제는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가설건축물 해도 어차피 좋든 싫든 법규정에 의해서 70% 넘으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법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가설건축물 도시계획 건축법이나 건축시행령 200㎡ 넘는거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가사항에 200㎡ 넘으면 가설건축물이 안되면은 무슨 과장이 무슨 빽으로 60평 넘는 건물을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 사례를 전국적으로 어딘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국에 60평 넘는 건물을 가설건축물로 허가내준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평수 제한은

이진락위원

법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방망이 뚜드려서 가설건축물 60평 넘으면 안된다고 딱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일개 과장이 마음대로 바꿉니까? 일개 지방자치단체 과장이 법 무시하고 이것은 평수제한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책임이 아니고 과장님은 건축 시관내에 경주시 관내에 건축법을 일선책임자로서 200㎡ 철근 다 치우고 그것으로 할지라도 200㎡ 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과장님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고 할수 있다는 말을 차라리 답변이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고 엑스포건물이 가설건축물로 된다고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깐 나는 모르겠다 그러던지 두 개중 하나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식으로 그것을 건축과에 허가신청 했더라면은 허가 내어 주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전에 행자부 감사라든지 그런 감사에 의해서 좀 문제 있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 서류 일체를 가지고

이진락위원

행자부 감사, 감사한적도 없고, 이미 엑스포 차장도 와서 인정했고 자기들이 엑스포 급하게 하다가 보니깐 법도 무시하고 자기가 했는것을 인정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과장님이 건축법을 알고 건축법시행령 경주시건축조례에 의하면은 그것은 허가시에는 가설건축물 인정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인정만 하시면 그만이지. 왜 그것을 핑계잡고 아닌말을 자꾸 하십니까? 지금 그대로 똑 같이 건물 지어서 허가신청하면 과장님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안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례상으로 저희들 60평 제한해 놓았는데 신고사항에는

이진락위원

조례에 안되는 것을 신고사항 그거 무슨 말입니까? 허가는 안 되는데 신고는 그럼 면적 제한 없습니까? 아니 허가 신고라는 것은 똑같은 법에 의해서 절차만 건축과 다 거친 것을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해라는 절차를 땡긴거지. 그 규정을 허가는 60평인데 신고는 100평, 200평 할수 있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고 허가라는 도장을 일일이 가서 본청까지 허가서 내어서 돌고 돌아 오는거 그것이 허가지만 일일이 그렇게 하기 힘드니깐 일정규모이하는 가능하면 읍면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라고 행정편의 해준것이지 그 작은 범위내에서 준 위임사항을 어떻게 본청에 허가는 안되는데 신고는 할수 있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일단은 과장님쪽에 정식 허가내면 그게 가설건축물 허가는 안 내 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 허가 저희들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과에 전부다 합당하면 저희들도

이진락위원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 입장에도 그것이 사실상 법에 적합하면

이진락위원

법에 적합하면 해 주겠다. 그게 법에 적합 안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의 지금 현재 질의하고 신문하시는 내용하고 우리과장님의 이야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지적을 받으면 지적사항에서 우리시가 행정기관으로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물론 12일날에 물론 하지만은 간단하게 물어본게 지금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건축법 15조와 건축법시행령 15조 우리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엑스포 건물이 98년도 지어진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도에 식당된 뒤에 백결공연장도 그 건물 규모가 면적도 200㎡이상입니다. 또 철골조 밑에 또 콘크리트인데 그것이 과장님 입장이라면 허가 똑같은 서류가 들어왔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오면은 과장님은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어줄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는 저희들 조례상 60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내줍니다.

이진락위원

못내주면 못내주고 당시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당초에 98년도 당초에 그런

이진락위원

이 건축법이 언제 생겼는데요? 건축법 생긴지가 98년 이전인데, 98년도하고 지금하고 이것이 가설건축물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행사 천막시에 철골조 경량철골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법 똑같은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되면 98년도 안되는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신고사항으로써 처리된 것은 당시에 엑스포 부지를 임대 사용해서 그것을 엑스포를 치르고 난 뒤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이진락위원

허가사항에

박헌오위원장

한분 한분씩 결정을 내립시다. 이진락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주장하시는 부분중에 일문일답식으로 맞다 안맞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상에서는 똑같은 서류 들어오면 허가사항에 건축과에서 하기 어렵죠

98년도나 지금이나 건축법 달라진거 없죠? 이규정에?

땅을 당시에 임대 그때나 지금이나 임대나 내땅이라는 것은 내땅이면 내가 내면되고 임대는 토지소유지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되지. 임대된 자기땅이든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법적 제한은 다른게 없죠?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12일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법과 령과 시행령, 조례 전부 맞아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가설 건축물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다고 조금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엑스포부지내 건축물은 신고사항의 건축물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신고사항에 건축물하고 허가사항에 가설건축물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잠깐만요 신고사항의 가설건축물 허가는 시행령을 보고 하는 겁니까? 조례보고 하는 겁니까? 또 허가사항의 가설건축물은 시행령보고 하는겁니까? 조례보고 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도 있고 신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김대윤위원

다 같은 법안에서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시행령, 우리 조례, 규칙 다 적용시키고, 또 허가사항에 대한 가설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고사항 건축물이 따로 있고 허가사항의 가설건축물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장 말 잘못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례상에 저희들 허가는 허가사항은 범위가 규모가 60평으로 제한되어 있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진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똑같은 법을 지금 다 적용시킨다 안 그랬습니까? 신고사항의 가설건축물도 법, 시행령, 조례, 규칙을 적용시키고 허가사항의 가설건축물도 법, 시행령, 조례, 규칙 적용시킨다 안 그랬습니까? 그럼 똑 같은 법을 적용시키는데 어떻게해서 허가사항의 가설건축물은 따로 있고 신고사항의 가설건축물 따로 있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대한 법규정과 신고사항의 법규정이

김대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 제15조 5항을 볼 것 같으면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준해서 문화엑스포 건축물이 신고처리 해준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무슨 가설 신고사항에 가설건축물이 따로 있고 허가사항에 가설건축물이 답답하다 참말로, 그리고 문제는 현재 여기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엑스포 가설건축물은 무엇을 잘못 적용시켜 줬느냐. 여기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 쭉 나오고 다 배제를 했습니다. 1호, 2호 3, 4, 5 그러니깐 11-2까지 다 배제하고 11-3 유원지 종합휴양사업지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한다. 이것을 딱 적용시켜서 해준거 아닙니까?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최초에는 15조 5항 2호에 의해서 저희들 최초에 적용시켰고 그 다음에는

김대윤위원

처음에는 임대했는 땅이고 그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면은 철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항에 의해서 해줬고 그다음 부지를 우리가 쌈으로 인해서 가설건축물 연기 신청했습니까? 재허가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다음에는 일부 정비하고 그다음에 기간 연장을 1차, 2차 기간연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연장을 하더라고 이 법에 의해서 연장해준거 아니냐 이겁니다. 11-3 이것을 적용시켰는거 아니냐 이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적용은 어차피 한번 허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2호에 의해서 나갔고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업이 기간연장을 가설건축물은 할수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만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전 이야기처럼 신고사항 가설건축물 따로 있고 허가사항 가설건축 따로 있다. 그런 답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이진락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은 읍면동장이 건축과 과장이 할 일을 위임받아 할수 있는 신고사항은 100㎡, 30평 넘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죠?

박헌오위원장

잠깐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사무위임조례에 다른거 최고 많은거 100㎡ 넘으면은 100㎡ 넘으면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신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 경주시사무위임조례에 읍면동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신고건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간에 일반 정상적인 허가가 100㎡ 넘으면 못한다 그러면은 가설건축물은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설건축물도 똑같은 건축법에 제한을 받고 다만 그것이 철거 목적인게 가설건축물이지. 어떻게해서 가설건축물은 법을 초과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가설건축물 뭡니까? 똑같은 건축법인데 이것은 3년안에 철거 목적으로 하는 게 그거지 가설건축물은 법을 초과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은 다 위임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다른 공무원들 보조할수 있으면 보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니깐 그냥 넘어가서 될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한 부분에 판단이 있어야 되니깐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읍면동장에 법15조 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임한다. 그럼 법15조에 된 것이 철골조 콘크리트는 안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상수도 기반시설이 되면 안되고, 그다음 면적이 200㎡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법 맞네요 신고 접수사항만 읍면동장에게 간거지. 이게 맨 건축법 15조 2항 맞네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접수 자체가

이진락위원

읍면동장인데 그것이 사안 자체가 15조 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이거든요. 15조2항을 찾아오면 3년 이내에 뜯어야 되고 물론 기간연장 할수 있고, 철근 콘크리트 안 되고, 그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전부 기반시설 전혀 안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면적이 200㎡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으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15조2항이 아니고 그것이 15조 1항입니다. 허가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2항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2항은 아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미관이나 기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서 세부적으로 1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2가지 중에 지금 엑스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엑스포에는 저희들 가설전람회장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전람회장이 되는 것은 경량조 파이프 세워서 천막 그외에는 못하게 딱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때

이진락위원

98년도도 천막친게 어디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항이 유원지내에 천막 경량철골조 이 조항이 '99년도 4월달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건물은 벌써 합법화해서 신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합법화 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9년도 저희들이 벌써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신설조항이 생겼거든요

이진락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전에 법도 없는데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유원지건물 없었는데 법에 없는걸 지었다 그말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2호에 저희들 적용시켰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12일날 엑스포할때 하겠습니다만

박헌오위원장

충분히 서류 검토해서 이 시간외에, 앞으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신문하고 증언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은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 20분간 정회를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럴까요 휴식을 위해서 17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7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연번82-1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북군동 135-1번지 이번에 행정 대집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나 할 것 같으면 92년부터 5년간 계고장 발부된 장소가 233번지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그 전자 김홍건씨가 아니고 김홍건씨 이전에 건축 소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건축주 주소가 133번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이 저희들 집행 계고장 보낼 때 그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 전자에 소유자한테 그렇게 발부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계고장 보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실수가 있을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행정착오로 인해서

김대윤위원

행정착오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 아닙니까? 맞죠. 이부분 잘못된거 맞죠?

인정하시죠?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여기 지금 철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분들이 계고장을 잘못되지 않게 받았을 것 같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건씨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상 보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홍건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법적으로 다 계고 절차라든지 대법원까지 전부다 법원의 판결을 다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그 전자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자꾸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에 계고장이 정상적으로 235-1번지 김홍건씨 앞으로 발부가 되었을 것 같으면은 대집행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가고 하기 이전에 좋은 해결책이 있을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양반들은 계고장을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대집행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진 시정명령을 내고 시에서도 여러번 동네를 나갔고 그다음에 그분이 김홍건씨가 시에도 들어왔습니다. 시에 들어와서 그당시때 시에 들어왔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유원지내 보존녹지 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가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하니깐 그 당시때 지금 총사업은 2천2억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4천만원만 계약금을 치룬 그런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는 사인간에 한번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받을수 있으면 받도록 하고건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특위에서 다룰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철거 계고서가 잘못 송달됨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철거계고서는 등기로 보냅니까 안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등기로 보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등기로

김대윤위원

근데 등기로 보냈는데 한번도 회신되어 온적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전에 잘못 발부되었는 것은 '94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연관은 김홍건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2000년도 3월 20일날 철거 계고서를 마지막 보내기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계고서를 보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3월 20일?

김대윤위원

2000년도 3월20일 철거 계고서를 보내고 그다음 5월 8일날 행정 대집행 영장발부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3월 20일 철거 계고서 보내기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보낸게 언제냐 이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 수차로 보냈는 자료를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철거계고서는 등기로 보낸게 분명합니까? 일반 우편 안 보내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등기도 보내고 직접 저희들이 공무원이 전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무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등기로 보내서 등기로 받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수령증이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수령증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본위원은 233번지로 계고장 잘못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건축과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은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 민원인이 사실 불법을 모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대법원 판결받고 해서 결과적으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물론 그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엑스포한다고 천군동 매운탕 골목 확장하면서 그것이 뜯어지면서 이쪽에 지금 무허가 상태로 식당하고 있는 것을 속아 샀는지 개인간에 몇억을 주고 싸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98년도 갑자기 엑스포 때문에 톨게이트부터 엑스포까지 경관보호를 위해서 여러 건 그때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아닙니까 맞죠?

거기 보냈는 것 중에 대부분다 철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한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과장님 혼자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뭐 그뒤에 보면 저도 중간에 2000년도 그래가 뜯지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나고 2000년 행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초에 뜯었는데 지금 보문단지 유원지 세부시설 녹지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과 3, 4년전까지만 해도 지금 코오롱호텔하고 콩코드호텔하고 현대호텔사이에 근래에 배 만든 그 자리 이쪽편에 신천가든 옆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녹지로 되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이 옛날부터 건축허가 낸다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낸다고하는 그 자리나 지금 할매 매운탕집 자리나 거의 비슷한 자리인데 어떻게 옛날 개발공사에 몇몇 사람 바뀌면서 편의에 의해서 경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허가를 남발하면서 이건은 이미 처리되고 행정적으로 저는 건축과 직원을 나무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문단지에 정말 보문단지에 형평의 원칙에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개발공사하고 건축과 협의해서 그때 그당시 거기다가 건물편 있는데 그냥 전통 한옥으로 건물하나 짓는다해서 보문단지 경관이 지금도 한가집니다. 그 자리에 한옥식으로 식당하나 허가내는 것이 근래 3, 4년내에 보문단지내에 허가된 여러 가지 무분별한 건축허가에 비하면 결코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재 지금 보문할매집은 보문관광단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유원지로 되어있고, 그 경계로 해서 조금 올라가서는 보문관광단지 관광진흥법에 적용 받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관광진흥법이 아되고 일반 도시계획법 유원지입니까?

그 건너편에 매운탕집하고요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 법적 계류중에 있으니깐 이것은 사실은 지금 감사를 다룰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법에 판결이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깐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보충 자료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보충자료 해 주시고,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천북, 모아, 강동면, 모량, 광명지구에 지금 가구백화점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서있습니다. 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광명동 318번지 한진기 외 6인 용도가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및 농산물 창고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가구 전시 내지 판매장으로 쓰고 있죠?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해도 됩니까 이것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상은 이렇습니다. 6개 시설군이 있습니다. 6개 시설군이 있는데 용도변경이 되어서 영업 및 판매시설이 있고, 문화재 및 집회시설 그다음 산업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및 업무시설 그다음 기타시설 군으로해서 6개 시설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변경 신고없이도 할수 있는 것은 동일한 시설군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것이 용도변경 신고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창고용도에 대해서는 공장이라든지 창고는 산업시설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상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사항은 용도변경 신고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이 현재 농기계창고는 지금 현재 농기계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요 일반창고는 그당시때 농정과에서 이것이 아마 농가용 그런 창고 용도로 해서 전용 농지전용 부담금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규제사항 변경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고 창고로 이용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용도로는 마을공동 농기계창고고 농산물 창고입니다. 일반창고가 아니고 농산물 창고라니까요. 일반창고하고 농산물창고하고는 이거 엄연히 틀립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산업환경 감사할 때 이것이 틀림없이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내지는 농산물창고로 이사람들이 허가를 받고자 했을때는 아마 보조금 지급 여부관계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내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축용도상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내지는 농산물창고로 허가나는 부분을 가구전시장 내지는 판매시설로 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은 용도변경 신고없이 할수 있는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세무서 등록을 해서 영업등록을 한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김대윤위원

물론 우리가 영업허가 관계도 전부다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당에 1142-4번지 외 2필지 정정자 이것도 보면은 건축허가 용도상 가구공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가구공장으로 허가났는 부분은 그야말로 공장이지 전시 내지 판매하면 안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공장하고 창고하고 같은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허가할 때 세무서 등록을 했나 안했나 이 관계만

김대윤위원

그럼 애초에 이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가구전시장 내지는 가구판매점 이렇게 허가내면 가능하지. 굳이 왜 공장으로 허가냈습니까? 이것은 농지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를 이렇게 내어놓고 실제적으로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옆에 같은 부지내에 여유 공지가 있습니다. 여유공지내에 지금 공장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마 공장건축 신청을 하면은 이것이 일반가구점은 가구점 용도로 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옆에 공지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옆에 들어온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거지 공장을 예측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허가낸 이 건축물을 타용도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든지간에 잘못된거 아니냐. 이것이 제재가 안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누가 어렵게 허가를 받아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창고 제일 쉽게 받을수 있는 창고 허가 받아서 공장도 하고 물건도 팔고하면 제일 쉽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용도상 문제가 없다고만 이야기할것이 아니고 용도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만큼 그 구분된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대윤위원

사실 그렇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건축규제가 완화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으로 조치할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2000년도 3월 3일에 허가났는건데, 이것이 만일에 그당시에도 그냥 근린생활시설 허가내든지 아니면 판매시설 허가내든지 물론 판매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죠? 면적이 적으니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은 경주시내에서 포항가는 옆쪽으로 쭉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아주 보면은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 현수막 내지는 무질서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 어떻게 저런 판매점 허가가 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니깐요. 처음에 지을때는 그것이 전용을 받아서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정말 농사용에 필요한 어떤 창고를 짓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깐 그렇게 간판을 요란하게 갖다 붙이고 백화점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깐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혀 잘못 없습니까? 건축과장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재 현행법으로써 저희들 제재할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묻는 것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장을 판매시설로 쓰든지 창고를 판매시설로 쓰든지 아무 관계없다 이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공장은 산업시설군이고 창고도 역시 산업시설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법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99년 4월 30일날이고 조례가

김대윤위원

99년 4월 30일날 바뀌였죠. 그러면은 98년도 쉽게 말해서 5월 12일자 허가나갔는 광명동거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거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그 이후에 변경사항은 그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용도변경 들어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용도변경 신고는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안들어왔죠?

그러니깐 잘못된거 아니냐 이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용도변경 신고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자체가 언제 용도변경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해서 처리 안되었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은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용도하고 건축연도하고 준공연도하고 한번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한번 더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거기 불법건물이나 불법 엘리베이트 사용하는 부분 이런거는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요에 따라서 무단증축 했는 부분은 조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있죠? 그러면은 감사이후에 내일이라도 거기 한번 둘러 보셔야 됩니다. 불법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모범이 됩니다. 사실은 농지전용을 쉽게 받기 위해서 창고 내지 농기계 창고로 해서 그다음 이용은 용도변경해서 하는거 눈에 뻔하잖아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 김대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다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은 잘 안해줄겁니다.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불법전용도 할수 없고 그래서 창고 내지 이런거 해서 용도변경해서 그 절차야 용도변경 절차야 자기 업주가 하는거니깐 그것은 더 이상 건축허가만 해 주면 그 후로는 잘모르는 것이니깐 그런 이해는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불법 건축물 내지 불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위법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장을 짓든, 주택을 짓든, 판매시설을 하든간에 한번 지어서 전용하는 것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건축법상은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에 짓든, 대지에 짓든, 잡종지는 관계없지만은 농지에 어떤 목적으로 공장을 짓든 집을 짓든간에 농지에 지는 건물만큼은 일정기간동안 전용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마음대로 해 주고 싶어도 농지전용을 해서 지는 공장이나 주택은 용도변경을 8년이면 8년 그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어떤 령에 의거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런 규정에 조금전에 부의장님 지적한 그사항은 제가 볼때는 분명히 용도변경 관계는 저촉되는 사항을 알아주시고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12날 지금 현재 농지전용하고는 무관한 주무과니까 그때가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연번 82-8 김대윤 위원께서 무허가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자료에 9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도 남아 있는 것이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개인 사적인 이야기는 생각은 빼버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 이런 스타일로 해서 감사의 진행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는 발생건수가 21건이고,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이기 때문에 15건 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계고조치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김대윤위원

그 한건에 계고를 몇 번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계고는 일단은 자진 철거를 하는 의미에서 자진철거를 처음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촉구를 한번 더하고 그다음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고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2000년도 21건중에서 이행강제금 계속 물리고 있는 것이 지금 3건인가 그렇죠?

3건이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물립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년에 2번씩요. 그러면은 99년도, 98년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물린 것이 지금도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계속 1년에 2번씩 물립니까?

1년에 한번 물리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번도 안 물리는 경우도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네 이행 될 때까지 법상에는 계속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게끔 일년에 두 번씩 물리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는 일년에 2번 물리고 누구한테는 한번밖에 안 물리고 어떤 경우는 한번도 안 물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벌과금이라든지 고발의 목적이 아니고, 시정을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명령을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시정도 목적이 있지마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면은 당연히 두 번씩 시켜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독려하고, 촉구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계속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잖습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100% 이렇게 지금 현재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봐주는 것은 봐주고, 안봐주는 것은 안봐준다는 얘기인데,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번 물리기 시작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6개월마다 물려야 되는 그 부분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소홀하게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됩니까? 안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자료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연번 1번 김상왕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토함산 목장 인근에 근린시설이죠?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근린생활시설

김상왕위원

식당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거기가 보존녹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보존녹지에는 아무 곳에서나 건축을 지를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용도 지역지구상에는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역지구에는 식당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보전지구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상왕위원

보존녹지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가 보존녹지가 많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토함산 일대에 그 인근에는 보존녹지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약, 평수로 한다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함산에는 대부분 공원으로 묶여있고, 아마 별로 보존녹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보존녹지는 지금 현재 지주인 박웅진씨의 땅, 이것만 보존녹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마 그 인근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대가 보존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거기 과거에 초지조성지로 되어 있던 자리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초지조성지로 되어 있던 자리에도 관계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초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초지는 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초지로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월 몇 일부로 해제가 됐습니까? 초지가 몇 월 몇 일부로 해제됐습니까? 허가낸 분이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축수산과에서 해제를 했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해제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허가내줬습니까? 해제됐는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과에 협의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그것은 도시과의 관할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것은 추가로 12일에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거기가 토함산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토함산은 앞으로 전부 개발을 해서 장사도 하고, 술집도 하고, 식당도 하고, 사람도 살고 하는 그런 마을을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그러면 그 지역은 우리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동해지역에는 정말로 경주 남산처럼 보존하고, 가꾸고, 자연 그대로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전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개 견해 중에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

한 건 정도는 내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확산은 안된다? 그렇습니까? 한 건 정도는 내줘도 되는데 더 이상 확산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관련부서에 앞으로도 더 추가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돼야 되지마는 그게

김상왕위원

협의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석굴암이 있고, 거기 우리 문화 뭡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바로 거기 몇 자국 사이입니까? 거기 위치하고 있는 중대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귀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영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거치고 수많은 경주시민들이 거기 가도 다 욕심에는 여기 훨 날아갈 것 같이 교통 좋겠다 집 한 채 지어놓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누구도 한 번씩 가져보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는 누구든지 허가가 잘 내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서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경주시민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는 한 번 생각 안해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건축법상에는 용도 지역지구에 적합하고, 건폐율, 용적률 이게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제재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했고, 관련부서에서도 적합하다고 다 협의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

적법 처리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허가자가 누구 누구 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는 사실 저희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까지 다 결재가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허가신청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신청자는 박웅진 외 3명 해가지고 이홍우, 주영일, 이강 이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중 두 사람은 내가 알겠고, 두 사람은 내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시장이 말이죠, 시장이나 국장이나 불러서 이 관계 문제는 협의를, 의논을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라는 그런 부탁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이야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판단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해줬습니다.

김상왕위원

해주기 싫어도 협의가 안되면 못해주고, 협의가 되면 해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상왕위원

여기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을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허가를 해줘서 될 지역이 아니다라고 용기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책임 담당 주무과장이, 있죠? 내가 과장이라 그래도 협의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는 지역이라 치더라도 지금 경주시 행정이 안그렇습니까? 어제같은 날은 말이죠, 25평짜리 조그마한 집 2층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설움을 당하고, 아무리 해도 안되고 해서 어제 종일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해도 털끝만큼도 여유가 없이 그만큼 철저하게 하고, 경주시민들, 서민들은 말이죠 허가 하나 어려운 부분에 허가 하나 내려면은 얼마나 어려운데 이 허가 며칠만에 내줬습니까? 접수하고, 며칠만에 내줬습니까? 내가 가르쳐줄까요? 열하루만에 내줬어요. 열하루만에, 이것은 보통 일반 조그마한 건축물 허가기간도 심의를 해서 협의를 하면 열흘은 더 걸립니다. 보통 보름 걸리고, 이게 속전속결, 완전히 급행을 타고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허가난 게 17일 걸렸습니다.

김상왕위원

26일에 시행해가지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3일에 났습니다.

김상왕위원

7일까지 전부 다 의견회시 안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허가는 2월 13일에 났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황룡 덕동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도 지금도 요사이 식당이고, 여관이고 허가가 아무런 나름대로 다 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여관같은 것은 안되고,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도 법에 맞을 경우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 부분에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가면서 내줘야 될지 몰라도, 토함산 지역에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내일 만약 그 옆에 개인필지에 한 2백평이나, 3백평 허가내든지 적법절차를 거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허가 안내줄 수 있습니까? 내줘야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보존녹지가 엄청나게 크게 지금 보존녹지로 도시개발 재조정지역인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보니까 보존녹지가 엄청나게 거기에 풀려져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부 허가신청서 다 들어오면 다 허가내줘야 되지. 그리고 말이죠 2월에 허가를 내놔도 아까 박재우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 관계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언제 고민할 겨를이 어디 있었나요? 당해지역에 고민할거리가 되면은 명색이 아무리 어설픈 시의원이라도, 산골짜기 시의원이라도 시의원한테라도 이 허가서가 들어왔는데 안내주지도 못하고 그런 귀띔이라도 한 마디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고 다 내놓고는 보존녹지 지역에 앞으로는 허가가 반려됐거나 허가 안낸 지역이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이런 지역에도 허가 다 났는데 천지에 보존녹지 치고 허가 안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민한테 다 물어봐요. 이 관계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가 귀중한 지역인 것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도 영구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가설건물, 내일이라도 깨끗하게 철거하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자연휴양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경주시에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1천1백만원인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 투자해놓고 백해무익입니다. 우리 지역민으로서는, 그 다음에는 토함산 목장 거기 지금도 한 번 보십시오. 소 분뇨가 골짜기에 소나기처럼 굴러 골짜기로 계속 내려갑니다. 6백 몇 평인가 작년도에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다 법적 절차 밟아서 건축물까지 6백평 지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그것 뜯어냈습니다. 법적 하자도 있었고, 말만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 다 뜯어냈습니다. 요는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 어떤 심의도 없이 절차만 밟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허가는 내줬지마는 재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자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취소는 지금 현시점에는 곤란하고, 앞으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건축물에서 오·폐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2백인용으로 해가지고 기계시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1차적으로 방류되면은 그 하단부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못으로 유입을 해서 일차 자정을 시켜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 분뇨 썩인 그 물을 걸러가지고 그 연못에 내보냅니다. 그 연못물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인삼 삶은 물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신계로나 계림쪽으로나 거기로 뚫어서 거기로 물 빠지도록 할 것 같으면 이 쪽 주민들은 말을 안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환경관계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환경관계 주무과도 아니면서 환경관계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건축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사항을 돌려서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해당되는 부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찍습니다. 찍는 중에 과장께서 지금 현재 김상왕위원이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는 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는 가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개인이 물론 개인입니다마는 일반개인이 이렇게 허가를 근린시설 제2종 근린시설에 음식점을 그것도 임야에 국립공원 인근에 허가를 냈을 때 과연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의혹이 있고, 앞으로 그 인접한 곳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용히 넘어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건축과 외의 관계부서에서 협의내용 들어온 게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몇 군데 걸리는 데가 있어 말씀해드릴까요? 환경보호과에, 문화예술과, 환경보호과는 오수처리 설치를 의무로 하고,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지정 외지마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해서 동시행령 29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면은 유적과 유물로 구분합니다. 유적은 고분, 절터, 건물지를 유적이라 그러고, 유물은 토기, 기와, 금속제품 이러한 기타 출토 시에는 그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즉시 신고조치토록 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주무과에서 나온 협의사항을 보고 이상이 없다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지역에 이 주무과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주무과에서 안해주면은 그 때는 재감사를 언제 할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파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소신있게 하시되 우리 이 감사장에는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에 저런 건물이 허가가 났을까 하는 의혹은 있잖아요? 아시죠? 이 부분에 우리 12일에 다시 주무과에서 결정을 내려준 이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러면은 주무과에서 검토한 후에 그 협의한 과정에서 과연 로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할 수 없이 해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 결정한 부분은 건축부분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거 오늘 끝나는 것 아닙니다. 12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됐습니까?

김상왕위원

환경보호과에 물어야 되죠? 오·폐수 관계, 연못의 물을, 정화된 물을 환경보호과 직원이 떠마시는가, 안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12일에 미진한 부분에 환경보호과를 불러서 과연 문제가 없느냐를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6번 양남 상계마을 찜질방 건축허가 관련서류에 대해서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 건은 건축사 취급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취급이죠? 허가낼 때 각 부서의 협의대상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협의 다 받았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협의를 저희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거 허가내줄 때 말이죠, 현황실측도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인정해주고 허가내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현장은 안봤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만일에 현장의 이 도로가 실측도하고 틀렸을 경우에 어떤 조치할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하고 맞도록 현재의 허가서류하고 맞도록 저희들 준공 이전까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황측량 성과도가 들어오면 말이죠 타 대지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더라도 그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나 승낙서 필요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타 대지에 있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건 동의서 첨부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유자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유자가 같다? 이게 지금요 사도개설허가가 해당되는 건축물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도 현장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번 현장 가봤는데,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죽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는 현장도로로 인정해줘도 별, 폭은 저가 정확하게 자로는 안재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사도개설허가를 선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겁니다. 계속 이대로 그러면은 이 토지를 그냥 사실도로 가지고 인정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준공 전까지 도로로 지목변경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준공 안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 폭, 그 다음에 이 도로에 대해서 추후에 이 도로현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 설계도면까지 첨부해가지고 도로로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이것은 사도개설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 하면은요 이게 기존 도로에서부터 건너가는 데가 산이고, 그 다음에 또 전이 있다 말입니다. 전과 산을 걸쳐서 사도가 있지마는, 현장에 도로 있지마는, 이것은 사도개설허가법에 의해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도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꼭 처리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은 이진락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앞에 금방 상계,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과장님, 준농림지에 일반음식점 허가납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니 누구? 과장님을 건축과장님요?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건축과장님 다시 모실까요?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일단은 끝났는데 다시,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물으세요. 간단하게, 꼭 중요한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준농림지역에는 지금 식당하고 여관은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음식은요? 상계 이게 준농림지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찜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1번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1번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번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번 김하술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제2공영주차장 지금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제2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김하술위원

예.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를 받았을 때 집터하고,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다시 발굴조사를 해서 현상태 유물이 나오면은 그것을 보존을,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짓도록 한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에 저희들이 발굴을 마쳐가지고 원상태와 같아서 현재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게 내려오면은 그 때 당시에 발굴허가조건이 당초 발굴한 것과 내용이 같을 시는 허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10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구조도 처음 설계한 그대로 할 수 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그러면 4단입니까? 3단이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2층 3단으로 그 때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마치고, 연번 5번 이삼용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136페이지

이삼용위원

자료로 위원장, 이거 대체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과장님, 오지노선, 벽지노선 우리가 손실보상 해주는 건 좋은데요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버스 횟수라든가 상당히 서비스는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주 다니는 횟수도 드물고, 시가 보조할 때는 나름대로 벽지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진 게 없잖아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백73대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 54%쯤 되는 54개 노선이 오지노선, 벽지노선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38억이 손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작년도 대비 학생들이 7천5백, 요즘 버스 주로 승객이 학생, 노인인데, 7천5백명 줄고, 학교에서 또 자체 운영하는 버스가 70대, 학원차량이 2백여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를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3억 정도 보상을 하는데, 5개 회사에서는 지금 버스를 운행을 못하겠다고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을 안주면 도저히 현상태로 운행을 못하겠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손해나지마는 친절히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운수업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러면 아예 거기서 버스회사 어려우면은 못한다 그러면 안되면 시가 하든지, 최소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스, 교통하고, 수도, 전기, 가스는 아무리 오지나 벽지라도 혜택 보는 게 국가 아닙니까? 행정 아닙니까? 판단해보시고 아예 최소한의 그 분들이 자녀 교육시키고, 또 읍내에 나오고, 시청에 나오고, 시내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 될 만큼은 보장을 행정이 안되면 거기에 시가 차를 사서 투입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현대생활에 필요한 횟수만큼은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건의사항은 오지, 벽지라는 개념이 옛날에 포장되기 전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외동에서 양남 넘어가는 길 오지입니까? 벽지로 되어 있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지, 벽지노선이 무슨 노선이 오지에 있다고 오지가 아니고 비포장된 오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승차인원이 평균 15인 미만일 때는 오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면은 양남-외동 구간이 벽지노선, 오지노선 아닙니까? 맞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외동-내남이 오지나 벽지노선 맞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벽지노선입니까? 오지노선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입니다.

이진락위원

오지노선입니까? 그 구간을 제가 항상 그러지마는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지마는 그것을 주노선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면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버스가 시에서 통일전을 거쳐서 불국사역을 거쳐서 불국사역으로 해가지고 절로 해서 보문단지 둘러 오고, 또 거꾸로 회전한다 아닙니까? 맞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버스가 여기서 외동 거쳐서 모아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버스가 감포 거쳐 양북, 양남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내남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 연결하는 것은 순환식으로 잘 연구를 해서 기존의 버스회사 간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연결노선 해버리면 오지, 벽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만큼 효율도 높고, 회사도 아마 수익성 있고, 주민도 편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겁니다.

박재우위원

이진락위원, 버스는 노약자하고 노인밖에 없어요.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산골짜기에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저가 금년부터 두 번 타는 노선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39개 노선을 학교에 가는 등·하교 시간에 충효에다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진락위원

그것은 시가지지 어떻게 읍면지역에 조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외동, 모아 오는 게 옛날에는 경주터미널에 와서 학교까지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지금은 등·하교 시간에는 전부 학교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름에 양남해수욕장에 가고 싶어도 외동 가서 갈아타고 양남 넘어가느니 바로 연장노선 하면 양남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해수욕장에도 저희들이 감포도 오류까지 가는 것 연장노선을 다 하고, 돈 더 안받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됐든 간에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 수고하시는 줄 알지마는 아직까지도 변두리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은 지금 보다는 좀 더 개선할 점이 많으니까 업무연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아뇨, 연번 10번, 위원장, 연번 10번

박헌오위원장

예, 10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삼용위원

인쇄물은 말이죠,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게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었는데, 첫째는 객지업자들을 준다. 둘째는 특정 업체에 밀어준다. 이런 데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보니 상호별로 골고루 잘 줬고, 또 지역업체에 다 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 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4번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성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황성동 김금남씨 관리하고 있는 지금 이 계약이 말이죠 작년도 2000년도 계약은 얼마나 됐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9억쯤 됐습니다.

김성오위원

9억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왜 이거 절반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서울사람이 하다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봐가지고 한 6억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15명이 등록해서 7명이 입찰을 봐서 입찰가격대로 했습니다. 낙찰가격입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9억 했던 계약이 올해는 4억5천에 했다 그러면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김위원님, 91년도에는 여기 2억5천6백만원 하고, 92년도 2억4천7백, 93년도 2억5천, 94년 6억7천, 전부 죽 이렇게 왔습니다. 왔다가 작년에 갑자기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자기들이 예정가격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김성오위원

하여튼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 한 것이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표를 받는, 돈을 받는 매표원들 있잖아요? 그죠? 승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복장은 제가 3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실천한다 그랬는데 실천하지 않았고, 복장을 말입니다. 단복을 입히든지 복장을 입히고, 그 다음에 돈 받는데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하니까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돈이 후불로 되어 있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호익위원

후불로 되어 있는데 선불을 요구하거든요. 선불을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간당 1천원인데, 선불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선불 안받을 건데요.

손호익위원

선불 받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무조건 선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즘 버스노선에 장사 안된다고 했는데, 타는 사람들 노인들, 애뿐이라고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노인하고, 노약자 내지는 학생만 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사회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가용 없어서 타는 사람들인데, 특히 읍면지역 변두리노선 쪽에 자가용 없어서 버스 타는 것도 억울한데 버스도 자주 안오고 거기다가 버스승강장을 말입니다. 최소한 가능하면 그것을 좀 많이 지금 보다는 더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해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울산이나 다른 지역 가봐도 승강장이 우리는 모양이 너무 보기에 미관상으로 좀 안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관광경주도시에 어울릴만큼 새로운 디자인으로 깨끗한 승강장을 디자인 해주시고, 특히 변두리지역에 노약자나 어린애들이 버스 타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비를 맞지 않도록 그런 승강장을 많이 좀 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다음은 연번 82-10번 추가자료입니다. 중앙로 경계석 설치현황에 대해서 박헌오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이 거기 가서 질문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 것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관성 없는 우리 행정의 현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 경계석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은 향후 처리방향에 보면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여론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계상만 해주신다면 인도 만드는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인도 그러면은 예산요구가 반영이 안되면은 철거를 안하는 거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왜 전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흉물스러운 돌기둥을 즉시 철거하고, 이 흉물스러운 돌기둥을 누가 했습니까? 설치 누가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시는 흉물스러운 돌기둥만 합니까? 중앙로 양쪽에 보행자를 위한 인터록킹과 가로등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흉물스러운 돌기둥을 철수하고, 인도와 양쪽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조성을 하겠다. 가로등도 같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이 나왔죠? 지금 현재 계획이? 가로등 설치와 인도를 조성해서 가로등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다, 안맞다 그렇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계획만, 지금 계획 짜져 있는 부분이 계획이 돌출기둥을 빼버리고 그 부분에 인도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인도를 사용하는 통행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해서 우리 결정이 내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정내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박헌오위원장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흉물스러운 돌기둥이라는 것은 「경주경제살리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에 건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것을 인정해서 유인물에 이렇게 내준 겁니까? 이게? 거기에서 그대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흉물스러운 돌출구를 제작한, 설치한 우리 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지적합니다. 우리 시가 크든 적든 간에 약 2천만원 정도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편의에 서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습니까? 처음에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주차장 그어줬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계속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불편하니까 돌출 해달라 해서 해줬죠? 이제 와서는 5천명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이것은 안좋다. 맞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앞으로는 인도를 만들어달라.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인물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흉물스러운 돌기둥을 즉시 철거하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흉물스러운 돌기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단체 말을 그냥 보고드리려고

박헌오위원장

단체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시행정의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행정부서가 일개의 단체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감사장에 표현한다는 것은 흉물스러운 돌기둥을, 돌출물을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죠? 사회단체가 인정한 부분을 우리 시 행정부가 인정해서 현재 나온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나갑시다. 지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우리 이원식시장을 대신해서 어떤 과든 간에 행정을 하는 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맞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이왕 불편하다고 판단이 내리면은 돌출부를 뺍니다. 약 한 2천만원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정말 조사해서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했다. 우리 행정부가 과거에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치 못하고 이것을 설치해서 결과가 나빴다. 하면은 나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즉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행정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 설치했다고 판단하면은 철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제안설명을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에 정확히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그 현장을 가서 사실 우리가 했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예산요구를 원합니다. 우리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설치한 것까지가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신 오늘 이 감사장에 교통행정과가 일관성 없는 행정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손호익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을 2년 전에 1999년도 6월 7일에 설치를 할 때 이게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겁니까? 중앙상가에서 안을 낸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99년도에 이거 설치할 때는 당시에 중앙상가에서 앞에 차를 세우지 말라. 지금 그 사람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차를 못세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차를 안세우는 방법이 인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단속도 일일이 못하고 하니까 차를 안세우는 방법을 한다 하는 게 이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저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현재 상가 주변에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주민들의, 조사를 하니까 80%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민원의 진원지를 찾으니까「경제살리기」라는 그 단체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런데 만약 경계석을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할 때는 그 상가들하고 의논한 일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판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손호익위원

아니고, 세울 때는 경계석을 세운다고 상가들하고 의논 됐을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차 세우지 말라 그러고, 우리 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가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것으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죠? 그 때는 반대를 안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와서는, 중앙상가가 경주시민을 대표합니까? 시청도 옮기지 말라,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반대한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 때 할 때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리든지 돈을 한 2천만원 들여가지고 2년 동안 끌고 온 것을 지금 와서 철거를 해가지고 가로등을 세워달라, 뭐를 바꿔달라, 자기가, 중앙상가가 경주시를 대표합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당시에는 98% 그 주민이 찬성을 했지마는 지금 설치해놓고 보니 불편하니까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뽑고, 인도를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세운지 2년도 안되고.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워놨는데 2년도 안돼서 바꾼다. 이거는 진짜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중앙상가를 위한 중앙상가번영회에서 2천만원 변상을 하든지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차를 못다니도록 경계석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마는 미안하지만 그것을 뜯고 인도에 인도블록을 할지, 그냥 그대로 인도 할지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회시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문제는 과장님 소관 아니네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경계석만 처음에 주민들 얘기 듣고, 어찌됐든 간에 99년도에 깊이 생각을 못하고 주민 몇 사람이, 상가에서 요구하니까 투자를 1천7백만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뜯게 되니까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1천7백만원에 2년만에 예산 낭비한 것은 인정하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건설과장 잠시 부탁합니다. 인도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잠시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2년 전에 판단을 잘못 해서 1천7백만원 예산 낭비한 부분은 이왕 어쩔 수 없고, 다시 인도로 환원할 바에는 그냥 그대로 경계석 뽑고 그냥 그대로 평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굳이 거기에 왜 돈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인도를 설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다니는 사람한테 보호는 되죠.

이진락위원

보호는 되지만요, 거기에 과속 80㎞, 70㎞ 달리는 차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차가 가다가 임시적으로 약간 옆에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 면적 자체가 지금 만약에 그것을 빼면은 가다가 긴급하게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면 잠시 세워놔야 됩니다. 그게 인도블록을 해서 면적이 4차선 도로쯤 되면 모르지마는 그 2차선 좁은 도로에 거기에다가 또 인도를 한다 그러면은 상가 건물에 따라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는데, 굳이 교통행정과, 기히 1천7백만원 예산 낭비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추가로 인도 돈 들여서 거기 불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예, 나중에 심각하게 의회하고 다 의논해보고 검토를 해봐요. 섣불리 또 와서 인도블록을 해달라고 또 인도블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쉽게 승인하지도 않고, 그냥 빼버리면 자동인도입니다. 맞죠? 빼버리면 자동인도, 자동차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히 경계선이 인도와 경계 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인도문제는 나중에 여기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의회와 급히 의논해서 깊이 판단해보고 나중에 우리 의회도 현장 가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건설과장님, 주무과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인도는 주무과니까 나중에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하고 서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 안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 관한 질의가 더 이상 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김원헌위원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대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8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대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자료에 보문단지 내의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적과장님, 현재 연번 68번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까? 여기 대상지만 지금 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중에서 환수한 게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어느 필지 말입니까? 지금, 보문단지 말고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보문단지 말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말고, 지금 현재 4필지는 징수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마이크를 조금 낮추시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총 9필지인데, 지금 현재

박헌오위원장

마이크를 맞춰주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4필지는 지금 징수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9건 다 징수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건 다 못하고, 그 다음에 4건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입니다.

김대윤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은 준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환수돼야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6개월 이내입니다.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은 재심청구가 돼서 감정의뢰 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 부분은 6개월 이내에 빨리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보문단지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21회 2차 본회의시에 보문관광단지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도에 가셨습니다마는 건설국장께서 개발이익환수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용도변경 된 것도 개발이익환수 대상이 된다고 말씀했고, 또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 자체에서 한 이후에 부과토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시장도 자체 인력 내지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부과를 하겠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수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했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체 87건인데, 법률시행 전의 것이 29건, 한시적 면제기간에 한 게 12건, 그 다음 법률시행 이후에 46건 도합 87건 지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중에 말이죠, 지금 보문 그러니까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각을 해서 매각한 그 부지 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준공된 것도 많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있죠.

김대윤위원

그게 전부 몇 건 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개발부담금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될 물건이 몇 건이냐는 얘기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현재 46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6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한 건도 못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까지는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한 건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기간이 얘기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직까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내역을 제출할 수 없어서 이게 2001년도 1월 이후에 끝나고 나면 징수하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이전에 말입니다. 97년도 11월에 경주시장이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한테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해라." 기억납니까? 90년 3월 2일 이후에 매각된 따로 붙임 토지에 대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97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제출치 않을 시에는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고지하게 된 것을 알려드리며, 또 세부시설별 보유토지에 대한 매각 또는 기반조성사업이 준공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매각 또는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라며, 위 기간을 초과할 때는 위 같은 법률에 의거 과태료처분 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해당토지, 그 다음에 질의회시문 사본, 대법원 판례 사본까지 붙였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당시에 질의회시문 사본이 뭡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체적인 관광단지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준공될 것 같으면은 환수대상이 된다고 질의회신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문 보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런데 또 그 후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보냈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김대윤위원

이렇게 보내니까 97년도 11월에 우리 공문 보냈는데, 12월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공문이 왔느냐? 보문관광단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연기요청으로 왔습니다. 연기를 해달라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연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금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는 안하고,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의뢰해서 산출하려면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연기를 해달라 이런 공문 왔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는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후에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98년도 9월 21일에 또 다시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김대윤위원

그 질의는 누가 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에서는 그래가지고 전화로 많이 다퉜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그 당시 담당 신영방이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보류를 하고 2001년 이후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 당시에 질의 안했습니까? 왜 개발공사에서 질의하게끔 만들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당시에

김대윤위원

아니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했다 말입니다. 안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개발이익환수금을 가급적이면은 전체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내기 위한 수법으로 자기들이 발 빠르게 건설부에다가 질의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신을 보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 회신을 인정하면서 계속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건설부 담당이 내려왔답니다. 직접 출장을, 출장을 와서 우리 직원하고 상당히 다툰 모양인데 그 당시

김대윤위원

직원이 뭐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건설부 직원이 뭐가 답답해서 내려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건설부 담당이 출장을 왔다 갔답니다. 일 때문에

김대윤위원

출장을 우리 시에서 오라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 시에서 개발공사를 보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김대윤위원

개발공사에서 로비해서 그 직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상당한 독촉을 해서 건설부 담당이 여기 이름까지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이것은 2001년 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받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 직원하고 상당히 다투고, 그 후에 또 우리가 질의를 한 것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99년도 12월 20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경주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은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각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리 아십시오."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만평 이상이면은 대단위고, 몇 만평 이하는 대단위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우리 경주시가 지금 빠져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대규모 사업의 정의를 알아야죠. 정의를, 어디까지가 대규모 사업이냐? 이것은 그냥 말만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박재우위원

김대윤위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박헌오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당연히 받아야죠.

박재우위원

그런데 2002년도 받을 수 있는 법이 지금도 받을 수 있고, 과거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사업완료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박재우위원

지금 몇 연도인데요? 금년이 몇 연도 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1년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2001년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받으면 되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몇 달 안남았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얼마 안남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 공문 보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니까 빨리 개발한 그것을 전부 평수하고 다 계산해서 내달라고 공문 보내서 부과하세요. 부과하면 되죠. 법상으로 부과할 수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법상으로는 일단 금년은 지나야 되죠.

박재우위원

2001년 아니요, 2001년이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다

박재우위원

12월 31일이니까 미리 예고를 하라 이 말이요. 행정예고를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예고를 딱 해서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달라 신년도에 가면 바로 부과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니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법상으로 받을 수 있죠?

손호익위원

사업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연기 안됩니까? 연기

박재우위원

받을 수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법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개발된 면적을 보고해달라. 몇 달 안남았으니까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보고를 해달라 해서 그 다음 보고 들어오면 딱 산정해서 1월 1일 지나거든 부과를 하라니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부과를 하려니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 안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조사하면 안됩니까? 무슨 어렵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산출근거 안내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부과 안한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요? 법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면은 12월 31일까지 그 평수, 개발이익에 대한 평수를 내놔라 해서 안내놓으면은 우리 시가 조사를 해야지요. 개발된 지역을 측량하고, 지적과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부과할 수는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대로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법대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 한 마디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네 법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12월 31일까지 자료를 갖고 1월 1일날 법대로 부과하겠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어요 끝났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시에서도 할수가 있고 개발공사에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없죠? 개발공사에서 해가 들어와야 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제출을 요구해야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제출을 요구해서 요구하면은 개발공사에서 서류를 만들어 올거 아닙니까? 만들어오면 우리는 수감기관이니깐 검토만 하면 되는것이지. 우리가 만들 일은 없는거 아닙니까? 용역해 가면서까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독촉은 해야죠. 독촉해서 받아야죠

김대윤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이 뭔데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된 필지가 아까 마흔 몇필지 그랬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받을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있는 부분을 이때까지 안 받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건설교통부하고 질의과정에서는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받아라는 지시가 있기때문에

김대윤위원

허, 참 답답다. 경주시장이 '97년도에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개발비 비용 산출내역을 내어라 그랬을 때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 전부 인정해서 요구한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99년도에 개발공사에서 뒤집었단 말입니다. 완료해서 내겠다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희들은 받을려고 계속 노력하고 독촉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그러면 좋습니다. 2001년 12월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보문단지가 개발안된 것이 몇 %인줄 아십니까? 개발 안 된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겠다는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이 몇%인줄 아십니까? 약 한 12%입니다. 지금 12% 때문에 또 사업기간을 지금 연장할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연장할 것 같으면 또 못 받습니다. 그럼 계속 연장해서 그동안에

박재우위원

김대윤 위원!

방금 12월말까지 받겠다고 고지하겠다고 딱 해 버렸는데 다른 이야기 뭐하러 합니까?

김대윤위원

받는 것이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받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12월말까지라고 못 박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재론할 필요가 뭐 있어요. 딱 불어지게 이야기해 버렸는데

박헌오위원장

지적과장님 정리합시다. 어쨌든간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이 환수금에 관한 부분에 사업 연기를 했을 때 우리는 연기를 더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연기부서가 아니잖아요. 연기가 되었다고 치면은 개발환수금은 또 12월말까지 정산해서 익년도 다음 2002년도에 못 받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기결정이 났다면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연기결정이 났다하면은 그때가서 또 해 봐야 되지만 일단 저희들은 12월 30일까지 내라고 독촉하겠습니다. 공문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깐 지금 현재 예고 우리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기하든 안 하든간에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예고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네 당연히 해야죠. 지금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증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우리 90몇 년도에 교통부에 질의를 해보니깐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을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공문에 의해서 받았는데, 저쪽 경북개발공사에서 또 임시회에 받은 내용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깐 무슨 혼동이 와서 그러면은 그 과거에 누구의 어떤사람에 어떤 특위 편에서 맞는건지, 그다음에 우리과장님께서는 2001년부터는 해당되는건지, 안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2001년부터 우리가 개발부담금 환수금액은 해당이 되는건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감사위원장 방금 답변을 했잖아. 지금 속기록을 딱 해 놓았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공문보내고 내년 1월달에 부과하겠다. 개발공사에서 금년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해도 좋다는 것을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니깐 과장님 그것을 하세요. 12% 개발이 안 되었다면 만약에 엉뚱소리하면 12%를 제한 나머지는 부과하세요. 할수 있죠?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정리해 줘야지

박재우위원

하겠다 그랬잖아요

박헌오위원장

자신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까지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그 안에 것만이라도 그거야 연기하든 말든간에 내년도는 내년도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박재우위원

사업이 다 안되었다 하더라도 300만평중에 12%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과를 하란 이 말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출하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만약 제출 안하면 우리가 지적협회에다 연락해서 총 측량을 해서 우리가 부과해요. 소송하면 소송하고

박헌오위원장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우리 지적과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중요한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지적과에서 지금 새로 주소번지 우리 가로하고 있죠? 과장님 시청번지 몇 번지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노동동 12번지이고, 새주소는 태종로 90번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은 아는데 행정지원국이나 일반 간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현실성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지적도면 넣을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도면에 그 지번이 들어가서는 안되죠. 그것은 현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적도면은 안들어가고 그럼 어디에 사용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앞으로 그것은 규정에 보면 단순하게 주소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주소로, 그럼 주소 따로 민원서류 띨 때 또 따로 해야된다 그죠? 두 개다 외워야 되네요 그죠? 외워야 될거 아닙니까? 시청옆에 사는 사람은 노동동 13번지에 있다라면은 그사람 앞으로 번지 두 개 외워야 되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까지 병행해 쓰다가 아직까지 법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8억9천6백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다 세우고 하는 것 까지요?

그거 앞으로 계속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107개 시군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 전산화하고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적도 전산화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근도

최근도지직과장

거기는 지번이 들어가죠

이진락위원

무슨 지번 들어갑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토지지번

이진락위원

그러면 노동동 12번지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2번지로 들어가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돈을 10억 가까이 들어서 앞으로 추가로 읍면지역에 다음에 국비 내려오면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가지에 일부지역은 그거 팻말 붙혀놓고 뭐 우체부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돈은 우리가 10억이지 전국 시군 따지면 돈이 몇천억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항이니깐

이진락위원

지방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못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돈 없으면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안 할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세요 남들 도둑질한다고 다 도둑질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타 시군에 우편주소를

이진락위원

아니면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쩔쩔거리고 조그마하게 2천만원, 3천만원 없어서 그렇게 간이상수도도 물 보급하는데 그렇게 없는데 그만큼 돈 없는데 지적 전산화하는 것이 물론 전국적으로 시범이라해서, 어찌보면 시범입니다. 지금 와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업무연찬하시고 시의회와 의논해서 비현실적이면 과감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경주시가 더 이상 안하겠다고 중앙에 거부해야 됩니다. 지적도면은 안들어가고 그거 뭡니까? 그냥 주민 편리하자고 해 놓고 민원서류할때는 따로 번지 외워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땅을 샀다 건축허가 내고 싶다. 태종로 몇 번지 외워야 되고 노동동 외워야 되고 주민 편하자고 하는짓이 뭐하나 통일이 된게 없고 처음에 취지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통일할려고 했는 취지 맞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지금 1, 2년 지나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통일 안 됩니다. 주민한테 불편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연찬 잘하셔 냉정하게 지적과에서 안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중단시킬 겁니다. 잘 업무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감사진행상 자료요구명 외에 보충하는 것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70번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님과 이삼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질문코자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시민의 보건 위생과 환경보전 우선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수질개선 등 환경보존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일반관리비가 5%가 듭니다. 기업이윤이 10%입니다.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함으로 추가부담 예산이 25%가 듭니다. 25%가 들면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증설전에 6만9천t 했죠?

증설이후에 4만1천t 그러면 6만9천t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총 운영비가 21억6천8백34만원 여기에서 일반관리비 5%하고 이윤 10%, 부가가치세 10% 포함하면 5억8천6백53만6천원이 우리 시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6만9천t일때. 그래서 이윤추구를 위하여 기계장치 등 각종 설비의 가동율을 최대화시켜 장기적으로 볼 때 하수처리장 전체시설물의 부실관리도 우려됩니다. 전국 150여개 하수처리장중 민간위탁된 고도처리 하수처리장은 두 개소 뿐입니다. 이는 그만큼 고도처리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대구 북구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처리하다가 효율이 지금 현재 현저히 저하되어서 타공법으로 변경중입니다. 그다음 광주 분원처리장은 일일 천9백t으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협기, 호기공법으로 고도처리 시설로 전국 유일의 시설이며 기존의 표준활성화 슬라치 공법보다 운영기술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더욱 고도처리시설로써 대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는곳은 현재 우리 경주하수처리장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모를건데 소장님 잘 아시죠? 협기, 호기공법에 대해서 잠깐 빨리 피력하십시오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협기, 호기법이라는 것은 고도처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싱글슬러치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생물로써 우리가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이것은 인과 질소를 제거하는 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인 고대 최희소 교수님이 우리 경주에 첫 시행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질소, 인 BOD가 수질이 상위권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실무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재 아주 어려운 실정이죠?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유기물질은 물론이고 질소, 인까지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죠? 그다음에 표준활성 슬러치 공법은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데 타에서는 질소, 인 제거율이 아주 미흡하죠?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다른데는 지금 현재 우리 공법을 다룰 전망인 것 같습니다. 협기, 호기공법하는데는 지금 전국에 원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협기, 호기 공정에 내부순환에 의한 질소, 인 제거 공법, 협기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생물에 의한 처리 질소제거,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에 의한 처리 인 제거, 그다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로써 오염물질의 지표, 그다음 증설공사후 2년 내지 3년정도 시가 직영으로 전체 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시킨후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용역을 현실에 맞게 재실시하여 예산시설관리 및 수질개선 등을 종합하여 민간위탁 운영 여부 판단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협기, 호기법 고도처리 처리방식 기술에 보편화될때에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예를들어서 팔당호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등 26개 시군에서는 수돗물 사용료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팔당호에 접해있는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주민지원 사업 추진등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데 그 근거는 현재 보면은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를 재정했거든요 이것이 1999년도 2월 8일날 했어요. 이런 것을 소장님 우리도 참고 좀 하시고 여기 증설후에 4만1천t까지 합하면 약 우리시 예산이 한 8억원정도 손실이 됩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저희 시설이 지금 6만9천t에서 4만1천t을 확장해서 지금 4만1천t을 확장했는데 요즘 기자재를 인력이 전에는 60명이었습니다. 위생하고, 수질하고 합하면 60명인데 지금 30명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걸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기자재를 지금 현재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과 지금 4만천톤으로 확장해서 기자재가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서 1년간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인력이 얼마들것이며 수질개선 측면에서 했을 때 민간을 줄때는 우리가 계약조건에 기자재에 대한 운영, 수질은 우리가 3년을 데이터를 내 봤을 때 BOD는 법정 기준치가 20이지만 7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운영해 봐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2001년 6월 30일까지는 BOD는 9.2PPM 떨았죠?

아니 2000년이네요

그다음 2001년에는 증설공사중에는 9.2PPM이고 그다음 금년 목표량은 7.2PPM 으로 낮출 예정이죠?

그렇게 한다면 전국에 이만큼 BOD PPM을 이렇게 낮출수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리지역밖에 없잖아요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우리 상위권입니다. 이것은 교수님들 박사, 교수님들이 상당히 경주시에 와서 분석하고 하는데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더 이야기 해 보십시오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가는데 대해서 이익이 된다면 민간위탁을 가야되는데 실제 제가 한 5년간 이분야 쭉 있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인력 감안 외에는 민간위탁에 갈수 없다. 그래서 인력을 전에 60명같으면 30명 줄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좋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0명을 줄어서 30명 운영하고 있는데서 볼때는 30명으로 운영할봐에는 민간보다는 저희들 시가 함으로써 기자재라든가 수질개선, 형산강의 수질이나 포항의 식수에 시민들에게 건강상의 혜택을 줄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한 예로 든다면 모터가 우리가 일년에 수리비가 한 1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민간을 주게 되면은 얼마선까지 시가 고쳐주고 얼마는 자체하라고 하면은 한 예로 들면 2백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하라. 그다음 이상은 우리시가 분석해서 시에서 수리해준다고 할때 모터에 대형모터에 베아링만 교체해주면 될 걸 조금만 더 지나면은 천만원 들어가고 2백만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회사는 조금만 더 돌리면은 우리시가 부담을 지고 회사에서는 이윤을 챙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자재가 나중에 3년이 되어서 연장해서 그 회사 안가고 다른데 갈때는 저희 경주시가 봤을때는 마땅한 예산이라든가 기자재 노후가 문제점이 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 구조조정상 일반 민간위탁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주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6만9천에서 11만t 생산해서 지금 원가 산정을 8월 16일까지 재산정을 요청했습니다. 거게 나오게 되면 물량 불고 기자재 불었을 때 6만9천일 때 우리가 4억7천, 그러니깐 4억7천 손실이 온다고 했는데 11만t해서 우리가 증설해서 지금 현재 인력과 계산했을 때 이윤관계하고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될것이고 총무과에서 그런줄 압니다.

이삼용위원

우리도 이렇게 좋은 물을 지금 형산강에 내놓는데 하류청에 있는 포항같은데는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예산 같은거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전에 포항환경분야의 분과위원장님이 저희 경주 수질환경사업소에 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34%의 재정이 있는데 자꾸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지원을 좀 해주시고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 그렇지 않을때는 저희들 의회 의원님과, 포항시 의원님, 그다음 포항환경단체, 경주환경단체, 포항에 하수처리장에 물넘게 넘어가는것과 우리 경주시 물넘게 넘어가고 난 뒤에 공개를 해서 방송하자. 그러고 나니깐 지금 오지 않고 포항의회에서도 그것을 경주에 부담금을 주도록 한번 올렸는데 그것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지금과 같이 수질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잠깐만요 이진락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가 하루에 분뇨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슬러지가 하루에 한 56t 맞습니까?

여기 처리되는 비용이 약145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처리방법은 마지막 부분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해양투기가 지금 현재 언론에 의하면은 2003년도 해양투기를 못한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해양투기가 안되면은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광역화해서 포항, 동해지구해서 그전에 소각로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포항에서 맡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의 경우 해양투기가 안 되었을때는 슬러지를 소각처리한다는 이야입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소각 방법으로 가는데 광역화를 하도록 유도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난번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소장님한테도 일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주관내에는 양돈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 오폐수문제를 골머리를 앓다가 물론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톤당 1만3천원씩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역시 만약의 경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을 때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내가 했는걸로 알고 있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환경사업소가 축산폐수도 같이 분뇨하고 이것을 여기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갔을 때 지금 현재 당장은 이 부분이 축산폐수는 그거하고 같이 믹스해서는 곤란하다 별도의 어떤 시험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장님께서 해양투기가 앞으로 안된다라고 보면은 축산농가의 폐수도 우리시가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환경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축산농가들 전부다 구속 다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실, 시험을 해 보시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용의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법이 지금 축산폐수가 들어왔을때는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가 되는지를 지금 일부 시골에 소농가는 지금 분뇨차에 섞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기자재가 탈수시키다 보면은 소 털이라든가 이것으로 기자재 망가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미생물에 타격을 주지 않느냐 항상 수질담당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부분은 당장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을 투입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데 이것은 시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하고 난다음에 어떤 가능하다라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사업소도 우리 시 관할에 소고, 안동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육두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보다 적지만은 일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산 오폐수를 처리를 하는 과정을 기계를 설립했는데 실패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산폐수는 환경사업소에서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맡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주실수 있죠?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6만9천t에서 11만t 증설공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4월 20일날 준공되어서

이진락위원

언제 착수했습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99년도 12월달

이진락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획은 이미 98년도 99년도 했을거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98년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6만9천t 있을 때 60명 근무할때는 용역주니깐 민간위탁 주면 한4억 벌인다해서 결과적으로 정원까지 없앤거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4억 손실이 온다고 되어 있습디다.

이진락위원

민간위탁 주면 덕이 된다고 그랬죠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4억 손실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손실온다고 했는데 왜 인사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그때 우리 기구 축소했을 때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총무과에서도 지적했지만 금방 돌아서서 4만t톤 증설해서 11만t 하고 인구 좀 줄이면 30명 근무했다는 그것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왜 작년 그작년에 괜히 돈 들여서 용역을 돈 들어서 했죠?

돈 들어 6만9천t 60명 근무할 때 얼마냐 평가하고, 이제와서 11만t에 30명 근무하면 얼마냐, 그거 굳이 용역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장님 능력이면 간단하게 계산되는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30명 절약되면 인건비 더 줄고 얼마된다. 그만큼 추진력이 커지고 앞으로 안강하수종말처리장 내지 산내하수종말처리장, 감포하수종말처리장 되면은 환경사업소의 그만큼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되면 찾아가서 인사계나 총무과에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정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거지. 그냥 사업소라해서 소극적으로 있으니깐 총무과에서 섣불리 모르고 인사편의상 없앤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그당시 용역 최병화소장님 계실 때 용역 준 결과가 시장까지 결재 났을 때 제가 와서 확대 간부회의때도 이런 손실이 오는데 민간위탁을 구태어 가야 되겠느냐

이진락위원

그럼 60명 상태에서도 민간위탁 주는 것이 손실있다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 별 이야기 없었습니까?

태술

김태술환경사업소장

그당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해 나간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총무과에 물을 때 그렇게 대답 안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이 하수종말처리장,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다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에 지침도 있고 또 민간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어제 아래 증언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12일날 같이 입회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로 예전에 토함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하면 얼마니까 돈을 그렇게 줘서 용역 결과적으로 민간위탁하면 수입금이 5백만원 됩니다. 이런식으로, 상식에도 없는 그런 용역을 가능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 정도는 위탁 안 줘도 계산됩니다. 그정도 판단 못할 공무원은 우리 경주시 사무원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위탁할려면 하고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공문상하지 마시고 인사부 찾아가서 관련 국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우리 감사에 관한 부분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구자료명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질문요지와 다른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사업소의 모든 감사를 마칩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 내역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BOD, COD, SSTN, TP 이거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별지를 붙여서 해석을 해서 붙여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BOD, COD, SS 저는 환경관련 기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 누가 압니까? BOD가 뭔지, COD가 뭔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인지, 비물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한 면에다가 별지에 우리가 BOD, COD는 이런 이런 것이다 하고 별지를 붙여주면은 이왕에 자료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최해동입니다.

박헌오위원장

1번은 김원헌 위원인데 이것은 일단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8번 김대윤 위원께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료료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 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연번 71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간단회도 여러번 했고 한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법에 항고를 했는데 지금 서면준비가 6월 1일날 끝이 났고 7월 25일 최초 변론 기일이 7월 2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난번에 이야기가 1심에서 우리 경주시가 패소했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의 경우 항고를 해서 패소했을 때 또 대법원까지 갑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는 동아건설에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안하겠다는 각서는 지금 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진수위원

일단 그러면은 항고를 고법에 항고를 해서 결심이 나면은 어떤 결론이 나겠네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말로 안강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형산강에 오염이 된다라는 어떤 주범이 포항시로부터 우리 경주시민의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안강쪽에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가동만 된다면은 형산강이 상당히 맑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시에서도 인구가 지금 30만이 안되기 때문에 외동이나 저희 강동이나 안강쪽에서 외부인구를 유입할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이 하루빨리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77번 보문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것하고 앞에 안강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서 하는 것 하고 안강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산내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감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 공사에 계측설비를 모단체가 이것은 정부의 힘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계측은 아무 관련 없는 일반 민간단체가 거의 그것을 독점해서 하청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은 경주처리장 관계를 설명드리면

이진락위원

어디 업주입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경주처리장이 7억 한4천, 7억5천정도 됩디다.

이진락위원

계측설비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네 발주했는 것이 그것이 설계는 약8억5천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달청 품목이 되니깐 조달청에다가 저희 의뢰를 했습디다 의뢰를 했는데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업자선정하는 것은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사실 업자선정

이진락위원

조달청에서는 어느업체에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조달청에서 한 업체는 재향군인회

이진락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사람들 모임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알기론 그렇게 가장 쉽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전기계측설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경주시 새마을부녀회에게 차라리 공사주는게 차라리 낫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12일까지 가능하면은 왜 그쪽에 그렇게 주었는지 조달청에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사유를 또 안강도 그렇게 줍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달청까지만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제가 부분적 확인해 보니깐 전국에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측설비는 대부분이 재향군인회에 다 줍디다. 이것은 전국 메스컴에 띠어야 됩니다. 도대체 요즘 민주화된 정부에 재향군인회가 무슨 사유로 여기에도 재향군인회 회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군에 갔다왔지만 재향군인회가 왜 하수종말처리장 그 중요한 전기계측설비를 그것도 정부 조달청이 했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앞으로 이것은 왜냐하면은 차라리 토목공사는 괜찮지만 계측설비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하자보수 내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경주시에서 못하면은 우리 이 문제만큼은 경주시 의회차원에서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국에 하수종말처리 관행에 잘못된 관행에 뿌리 뽑겠습니다. 그부분을 조달청에 이틀남았지만 12일까지 전화를 한번 하셔셔 왜 그렇게 줬는지를 경주시 의원들이 심각하게 따지니깐 사유를 밝혀 달라고해서 그 답변을 하신 조달청 공무원 인적사항까지 적어서 내일 모레 12일날 우리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아까 상수도관계나 상하수도 관계 모든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밀접한 피부에 닿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는 자료요구를 줄인 이유는 우리 건설도시국에 많은 양으로 인해서 감사의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잘 숙지하셔서 업무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마지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6번 김대윤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예비비집행 현황인데 자료로 대신할까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 8번입니다.

김대윤위원

서악동 배수관 부설공사 당초에는 3천1백93m인데 변경해서 4천6백29m가 되었죠? 약 1천4백37m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업비도 이게 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도급액이 4천3백만원 증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급액이 증감이 4천3백만원 되었죠?

주민들이 이런식으로 요구할 것 같으면은 사업량이 당초 설계하고 관계없이 왔다 갔다해도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때 그 볼 것 같으면 서악동에 지금 골목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자기집하고 급수관 거리가 너무 떨어지고 하니깐 급수신청하게 될 것 같으면 보통 지금 현재 마을도로 옆에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집은 현재 와서 시설분담금이 불과 얼마 안 나오는데 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는 돈이 상당한 차이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시공관련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동장하고 전부다 가서 현장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불평있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 현재 재정적인 그런걸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현재 행정 설계변경하고 민원해결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관급하고 도급해서 전부다 1천7백만원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산은 당초에 예산에 있던겁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예산 있던 부분을 경쟁입찰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잔액 남은 부분을 설계변경에다 포함시켰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잔액 남은거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연번 70번입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수질검사 내역을 보니깐 우리시에서 매월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지금 이것은 상수도 부분이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지금 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읍면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읍면에서 정말 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안하고 자체 수질시험계에 장비가 전부다 탑동정수장에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도 항목이 47개 항목 다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8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왜 8개 항목만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먹는물 기준에 몇 개 항목을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읍면에 하는 기준하고 우리 경주시가 하는 기준하고 틀립니까? 기준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간이상수도도 처음에 개발할 때 만약 책정을 해서 음료를 제일 처음 개발할때는 전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47개 항목을 전부 검사를 다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거 한거는 3개월마다 한번씩

안진수위원

47개 항목은 시추를 해서 거기 나오는 물로 이것이 음수가 되느냐 안 되는냐 그것만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 3개월마다 8가지 항목만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주로 보면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현재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을 8개 밖에 안해요? 8가지 품목밖에 안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물도 8개 항목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수도법상에 지금 현재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몇 개 항목을 하라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경주시에 사는 시민들은 47개 항목을 해야만이 물을 먹고 우리 읍면에 있는 생활용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어떤 부분들은 먹고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8개 항목이, 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것을 합격하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안진수위원

인체에 유해한 8가지 품목은 이것은 필히 검사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는 별 인체에 큰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황성동 일대에 수도관이 어떤 노후로 인해서 물의 탁도가 붉은 물이 나오는거 알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용만위원 집 옆에 안 그래도 배위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저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진수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로를 교체해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체를 할려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 구역이 현재 유림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과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서 문화관리청에다가 승인을 받아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리청에다가 의뢰하게 될것같으면 일년이내 답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 농도하관말지역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있지만 현재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어떤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 이겁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화과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했는데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하라고 하는데

안진수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문화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그사람들 그물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그럼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서 그것이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가서 관말지역에 물을 전부 빼줍니다. 빼주고 물론 자주 빼주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녹물이 지금 현재 일부 엷어집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은 배용환 위원님이 직접 질의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배위원은 읍면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물을 직접 지난번에 의회에 갖고 왔습디다. 한번 봤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이물을 담아왔는데 3분의1은 밑에 벌건 녹물이 고여 있고 나머지 위에 물도 밑에 녹물이 고여있는데 위에 맑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배위원님이 직접 저희들 사무실에 물을 떠 와서 이야기 한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람이 음수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하루빨리 문화과하고 협의하셔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이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도과 통틀어서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 누수율 몇 % 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지금 현재 공식은 19%입니다.

이진락위원

19%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아까도 위원장이 질문요지 외에는 좀 삼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진락위원

이것은 요지외라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수질검사입니까? 자료명이 수질검사입니다.

이진락위원

수도사업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자료요구에 나온 자료에 따라서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진수 위원께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아주 열심히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와 상수도에 검사기준에 틀리는 부분은 우리 안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죠? 상수도는 매월1회 사십 몇개항목,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에 3개월에 한번, 시골 있는 사람은 시골대로의 환경에 맞는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는걸로 간주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매월 1회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하더라도 상수도 검사에 따르는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로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도 사실 8개항목에 검사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법상에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제19조 시행령 23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도법 19조하고 시행령 23조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5조 2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서 정수는 현재 일반 상수도는 몇 개항목, 간이상수도는 몇 개항목을 중한검사는 몇 개항목을 하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깐 법상으로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야단 났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법상으로 만약 안 했으면 야단나지. 지금까지 어떻게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의 기준을 우리 자체에서 8개항목을 자체에서 검사하지 말고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맞춰서 의뢰를 할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현재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검사 수수료가 한번 하는데 18만원정도 듭니다.

박헌오위원장

좋습니다. 할 수는 있죠? 검사수수료에 관한 예산요구를 하시고 이 감사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몇십개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5백개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5백개중에 5개 지역을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개지역을 자체 우리 감사장에 감사위원들께서 5개를 지정을 해서 채취하셔서 24개 항목을 상수도의 기준처럼 검사조치를 한번 해 봅시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80번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덕동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김하술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소장님 아직 진단중에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진단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용역 기간이 지금 현재 금년에 11월 15일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때 되면 이것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나오겠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를 2억6천7백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어느대학의 교수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시설안전기술공단에다가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하술위원

대학교수가 아니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봐서 1종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덕동댐은 1종시설물입니다. 원래 저수량 2천만t은 1종시설물로써 기술안전진단을 시설안전기술공단에 현재 용역 의뢰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이진락 위원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변마을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괄호는 법정동에 한해서 요구를 했네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서면은 갈음하고 자료 외에

박헌오위원장

자료 외에 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상수도문제는 민선시장이 출마하신 95년도부터 포항권 광역상수도해서 읍면지역 광역화 상수도사업이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추가로 읍면지역에 수수시설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죠? 정수장만 하고? 정수장에 들어온게 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 한 58억정도는 수수시설

이진락위원

오히려 현실적으로 물이 읍면에 추가로 들어갔느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수장 사업에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사업에 3백11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수수시설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체 한7백9십억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사업비는 들어갔지만은 지금 추가로 수수시설이 가서 읍면지역에 가서 물세를 받지 않으면 어찌되었든간에 투자한 돈에 대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맞죠? 95, 96년부터 의회에서 줄기차게 교각없는 상품 넣지 마라, 다리에 교각없는 상품 넣지마라 그랬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그당시에 그렇게 할때 수수시설없는 정수장에 과잉투자해서 재빨리 그거 못하면은 그 돈 낭비아니냐? 400억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차라리 기채를 내어서라도 수수시설을 하자고 그렇게 그렇게 시에 집행부에 했건만 물론 기획쪽에서 돈 안 주면 상수도 수도사업소쪽에서 건설도시국쪽에서 예산확보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히 들어간 40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년간 어찌됐든간에 우리시 재정을 봐서는 예산낭비가 되고 이자부담을 안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재정부담이 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그것해서 전부 기채내어서 지금 해 주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부담이 되죠? 지금 시에서는 상수도는 주민들이 수해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부채가 아니라고 하던데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수돗물 주관하에 주민들 물먹는 사람들 세금 받아 수돗물 받아서 적자없이 운영하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전입금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1년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18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18억 플러스 부채는 얼마 올해 얼마 예정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체 이자를 포함해서 한 7백억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지금 어째되었든간에 96년 지원에 포항권 광역상수도 시작할때는 분명히 2000년, 98년도는 완공되고 2001, 2002 되면은 읍면지역에 물이 들어간다는데 지금은 앞으로 10년도 지나도 물이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경주시가 엄청나게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먹는 수돗물을 현실화시켜도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기존요금에 2, 3배 올리지 않고는 또 정부에서 또 수백억의 기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채 쉽게 안되는거 알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0억 신청해서

이진락위원

100억가지고는 얘기 안되고요 완료하는 것이 700정도 안 되면 굳이 정수해 놓은 것이 효율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진짜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특별자체를 건전화해야 되고 기히 해 놓은 정수장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수수시설을 해서 수도요금 받아서 특별회계를 건전 정화시켜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누수되는 부분만큼은 지금 19% 그러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믿지만은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도 일년에 수도요금 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80억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80억에 20%같으면 16억의 돈이 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이라도 16억 투자해서 누수를 막을수 있으면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누수율도 낮춰주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어떤 적자폭을 줄일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이것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 도시 건설국에 모든 것을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의 미진한 부분인 보문관광개발단지내 개발이익 에는 건축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그래서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여기에환수에 관련된 사항 지적과입니다. 그다음 건설과에 경주경마장 진입도로 부지매입 현황, 도시과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이것은 우리 시장이 답변하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당되는 자료를 요구 및 시간 배정을 사무국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준비해 주시고 7월 12일 보충감사때 실시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