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면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다른 공무원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현곡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경주시 현곡면장 이시우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면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만여 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면은 면장을 비롯하여 19명의 직원이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한층 수준 높은 행정을 배워서 더욱더 면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면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태식, 재무사회담당 박기환, 민원담당 최명자, 산업담당 정복교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 시책도 있습니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할까 합니다. 9페이지 200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면민을 위한 행정의 실천입니다. 면행정 협조를 위한 홍보 및 간담회를 도합 29회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면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장역 공원부지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곳에 게이트볼장 1면과 배구장 1면 사업비는 15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휴식공원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동네 앞 게이트볼장 1면과 배구장 1면을 조성한 장소입니다. 원래 휴식공원을 조성한 장소는 금장역 부근으로써 상당히 주위가 아주 불결했습니다. 금장아파트 주변 사람들의 거의 쓰레기장 되다시피 한 것을 저희 면에서 큰 예산 없이 공공 근로를 동원해서 약 2,600평정도 소공원을 조성해서 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확충 및 생활편의 사업으로써 보안등·보도블럭·시내버스노선우회·주말농장운영·이동도서관 이렇게 해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면민이라는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입니다. 저희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서 3개 시범 기간 중의 하나입니다. 개소를 2000년도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했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참여인원은 약 57명입니다. 여기 필요한 시설비로서는 932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는 도비 1천만원 국비 8천만원 시비 320만원, 이 시비 32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면민한가위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2000년 9월 9일날 금장역앞 소공원에서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노래자랑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이 체육대회는 크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면민 서로간의 또 기관단체간의 화합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그림 그리기입니다. 사실 버스승강장이 그냥 블록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정서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학생을 아르바이트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용담정이라든가 이런 배경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아주 정서적이라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소득향상 증대입니다. 저희들 논농사는 전체가 760정도입니다. 생산량은 3,400만 톤이고 소득액은 68,670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보조로 된 것은 농약 보조대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입니다. 한우 3,382두 젖소 1,193두 돼지, 닭이 이렇게 해서 축산도 우리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소득 분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토마토 재배입니다. 우리 현곡은 나원리에 토마토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마토 작목반을 경영한지가 거의 10여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주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토마토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시름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소득면에서 아주 좋은 소득을 봤습니다. 다음은 배 작목반 입니다. 이 배 작목반 역시 저희들이 137 농가가 72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도내에서도 아주 선두적입니다. 다음은 불우 소외계층지원입니다. 생계지원·기초생활 수급대상자지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월동기생계곤란자지원·한시적 생계비지원·수급자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연 인원은 1,058명으로써 취로노임은 21,000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산불감시 외 20개 사업을 해서 4,886명에 129,000천원의 노임을 확보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경로연금지급·경로당지원·경로수당지원 이렇게 해서 노인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 돕기 운동 추진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95명에 대해서 현곡사랑회 외 13개 단체가 순수하게 이웃돕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건천I·C에서 포항간 4차선 산업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30.7Km 중에 우리 현곡구간이 8Km를 차지합니다. 2004년도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우리 현곡 뒤편에 있는 동천이라든가 용강이라든가 황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현곡을 경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 단지로서도 현곡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강과 현곡도로 4차선 확장공사 이것 역시 목표 연도가 2003년도입니다. 이 선이 준공이 되면 교통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면 자체 사업이 27건에 498,000천원 시 본청 사업으로 재 배정 받은 곳이 24건의 624,000천원 주민숙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사오마이 때 하천복구 5건, 수리시설 5건, 소규모 시설 2건 이것 역시 100%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입니다. 저희 면은 전체 부과액이 1,016백만원인데 징수비율은 95.3%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전체 411백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만 부도 무재산 행불 재정곤란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재정곤란은 저희들이 받기가 좀 가능한 돈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4,700천원은 거의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7월말까지는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고 각 담당하고 재무부서직원 6명에게 목표 관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공매를 211건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44건 또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25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액 회수에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 45,000천원 국공유재산대부료 하천부지사용료 도로부지사용료 이것 역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실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우러나는 친절봉사 행정, 주민화합 행사 이렇게 해서 면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농업경영으로 농민소득 향상,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753ha를 모내기를 다 마쳤습니다. 축산 진흥 역시 한우 돼지 구제역 예방활동 거세우확대로 고급육 생산 이렇게 해서 축산진흥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배작목반 운영 활성화, 토마토재배 이것 역시 2000년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 생활보호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53세대를 비롯해서 장애인 생계지원 수급자 자녀학비지원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이것 역시 작년과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노임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 아동돕기 치료비 모금운동 이것은 우리 나원3리에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이가 11살인데 아주 희귀병 근이양증, 근육이 굳어져 가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상당히 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돕기 운동을 해서 약 13,000천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가정 돕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입니다. 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2호선 소현교가설공사 이것은 도비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817,000천원인데 목표 년도는 내년입니다.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전체 25건에 374,000천원 입니다. 상반기 중에 100%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8개 지구에 762,000천원 이것도 저희들 계약을 완료하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는 지구를 우선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이것 역시 전 면민이 참여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철저히 하고 연도변 환경정비를 해서 쾌적한 농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생활이 다소 윤택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서적인 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벽돌로 콘크리트로 건물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우리 현곡면에 어울리는 아주 정서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서 우리 면을 찾는 외광객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금장4리 분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장4리가 지금 1,490세대에 4,981명이 있습니다. 삼성 아파트가 537세대, 신한 아파트가 868세대, 기타 85세대 여기 지금 신한 아파트는 868세대인데 현재 904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868세대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다 옮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거의 1,500세대가 넘어가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한개 리로 상당히 행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분동이 되어서 삼성아파트를 금장4리로 하고 신한 아파트는 금장5리로 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통별 평균세대가 240세대인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조속히 이것 역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범사업입니다. 저희들 수범사례는 산불 예방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많은 충고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본 청에 계속 있다가 읍면에 처음 왔습니다. 이 산불 예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0월 달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 기관단체장을 전부 이 회의실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번 금년도에는 우리 현곡면이 산불을 한 건도 안 나는 해로 정하자고 해서 모든 기관단체 이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공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면민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했지만 면민 기관단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현곡면이 산불이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평가시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있어서

몇 쪽 이요?

1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느낀점이라든가 장단점이 잘된 점과 못 된 점 연관지어서 설명 해주십시오.

예, 주민자치센타는 저희들이 지금 8개월 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 달부터 했는데 시범까지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면은 현재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또는 여유가 있어서 집에 있는 젊은 층의 주부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습니다만 상설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5개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서예교실 인터넷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풍물교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볼 때는 긍정적인 점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일일평균 136명 정도가 됩니다. 또 우리 프로그램별로 보면 평균 3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아파트 주민 젊은 층의 주부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92%입니다. 농촌 지역이 약 8% 됩니다만 이 8%는 우리 이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서예라든가 이런 것에 다소 참여를 하지 거의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민 전체가 고루 모든 계층이 고르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는 이것이 참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침에도 보면 농한기를 이용하는 것 하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농촌지역에 농한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절이 없습니다. 농한기에도 시설채소 축산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주부들이 여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 본 결과로 단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약 1억인데 운영비 강사 수당이 32,000천원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자부 지침에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간은 순수하게 예산 없이 정말로 자원봉사를 해보니까 한 달내지 두 달은 자원봉사를 해주는데 넘어가니까 자원봉사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우수한 강사는 안되고 그러면 우수한 강사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줄께, 예를 들면 단전호흡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경주단합서원에서도 아주 우수한 일류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니까 그나마 6, 70명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달 동안 받다가 3달째부터는 도저히 순수한 자원봉사는 어렵다 나는 안되니까 나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배우면 속속 인원이 많이 줍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위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해서 도저히 자원봉사자로는 안됩니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려면 불가능합니다. 해서 최소한의 수당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곤란한 최대한으로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강사수당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은 부담이 없고 전부 무료로 합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거두어서 1개 프로그램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풍물을 제외하고는 3개 프로그램은 한 만원 내지 2만원을 거두어서 강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하면서 음료수도 먹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도 사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두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보조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센터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 의존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읍면동을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자치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또 투자한 만큼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 것인지 그것도 면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성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강사 수당은 안 주면 운영이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 시 전체가 다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시 본 청에서 단전호흡이라고 하면 강사를 확보를 해서 순번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 봐서는 시 전체로 한다면 주민들은 모두가 다 무료로 하려고 하지 자기의 부담을 하면서 자기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에 의존하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지금 컴퓨터라든가 영어교실이라든가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 전체 읍면동이 다 자치센터를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시 예산을 세워서 강사수당을 주고 무료로 한다면 지금 기존하고 있는 학원말입니다. 학원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점을 제가 지난 3월 달에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전국의 시범부로 참석을 했습니다. 사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관계를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군 쪽으로 현곡면에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경영난이 적겠습니다만 이것이 경주시 전역에 한다면 에어로빅

단전호흡 에어로빅 컴퓨터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단전호흡일 경우는 우리 경주시내에 업소가 1개가 있고 에어로빅 경우에는 13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있는 모든 읍면동이 이것을 강행한다고 볼 때는 특히 읍면은 그만두고 동만 한다고 보더라도 경영이 심각하지요 누가 돈주고 하겠습니까? 에어로빅 할 것 같으면 8만원이니까 돈 안주고 일류강사 하는데 오지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면 경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역시 그렇겠지요? 읍면동 모두가 다 무료로 한다면 학원이 전부 문닫아야지 학원 운영을 못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봐서는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생각을 깊이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행자부 지침은 정말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현곡면은 배작목반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임석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듣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 주민자치 센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지 지역의 읍면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이나 어디 가까이 있는 면보다 우리 본청으로 부터 조금 멀리 있는 면사무소 같은 경우를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이 현곡면은 면으로 있다가 시범면으로 되었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기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와 현재 우리가 시범 지역으로써 본래 행정업무를 시로 이관했다든가 또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새로이 접수를 받았다든가 또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업무가 그 나름대로는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예,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본데이터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우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건수가 약 760건입니다. 그 중에 면에서 존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면에서 존치를 하는 것은 417건 이관은 343건입니다. 이관을 343건 중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할 시점을 말씀 드립니다. 본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위 법에 의해서 시 본 청에 해야 되지만 편의상 지침에 의해서 우리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10

면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기는 상당히 길 것으로 판단하구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주민이 면에 가서 해야 될 사항을 시로 이관된 내용 중에 면에서 해야될 우리 일반적 보편적인 업무가 시에 가서 해야 된다 시에 팩스로 민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고 체제나 각종허가가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 쉽게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게 느끼고 편의를 제공받아야 되는 부분이 시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단하게 어떠 어떠한 부분입니까?

제가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저희들 건축 업무가 전에는 거의 다 허가 건을 제외하고는 면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그 업무가 거의 지금 본 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허가건은 다 올라갔고 신고건 중에도 도시구역 외에 산 2백m2 미만만 저희들이 여기서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자치센터로 변형되고 난 뒤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축직이 줄었습니다. 본청으로 업무가 간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2중입니다. 왜냐하면 으례 면민들이 건축에 관한 것이면 면에 옵니다. 면에 와서 그것은 본청의 업무가 이관되었더라도 일단 여기 와서 모든 서류를 물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다시 본청에 들어갑니다.

예, 예를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2중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직접 자치센터를 시범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미 그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정착이 될 것 같으면 증명서 발급도 본청으로 가지요?

이것은 원래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세금관계도 부과야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관계도 전부가지고 올라가고 간이 상수도 관계도 현재도 지금 이 업무가 본청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편의상 여기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사실 간이상수도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의 20개 동이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문제를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30명 정도가 일일 참여 인원입니까?

연령 연령분포는 30대 20대 주로 여기 오는 사람은 주부입니다.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주부인데 연령분포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 뒤에는 없구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이나 면장님께서 앞으로 확대실시 될 당시에 평가가 절실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폐지론에 맞추어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견학도 갔습니다. 서울에도 갔고 여러 책자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발굴해 낸 프로그램 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현곡면 같은 면에도 실지 기존 주민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자연부락 단위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지금 금장 주변에 큰 아파트 삼성 신한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이 혜택을 보고 수혜자는 대상자가 이런 사람보다는 기존 농민들 또 농민들 중에서도 농어촌에도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농산물 홍보장 내지는 판매장을 저희들이 1층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촌지역에 토마토나 쌀이나 배나 이런 것을 우리 아파트 지역이 크지 않습니까? 반이 아파트입니다. 금장4리가 10,800인구 중에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자원봉사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수수료라도 받아서 그 사람들 자원 봉사자 차비라도 주도록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무척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업무현황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들 게이트볼 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읍면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공원에 게이트볼 장 시설을 아주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현재 노인분들이 약 15명내지 20명 정도 또 시내에 있는 노인들도 여기에 게이트볼을 치러 옵니다. 해서 게이트볼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 저희 위원님들 신문과 면장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행정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으로 이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에서 행정을 또 보조 내지는 관장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1년 정도 됐으면 수시로 어떤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본 청이나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수시 보고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본 청에서도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을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겠네요

예, 적나라하게 보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다른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담당자 회의도 하고 세미나나 토론회 참석도 하고 많이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이나 다른 인근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 경주는 사실 거의 별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를 분석해 보면 아마 지금 면장님이 현곡면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간에 시장님께 조직적인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부분 자체가 이것은 안 맞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지금 늦춰진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나름대로 면장님이 생각하는 것,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포항 같은 곳이나 다른 인근 지역에는 사실 이 예산까지도 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사실 지금 경주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현곡면은 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장님이 생각하는 바라든지 왜 늦어지는가 또 현재 다른 지역하고 쉽게 말해서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 시장님의 깊을 뜻을 제가 간파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근 파악이라든가 인근에는 시범을 안 했습니다. 경상북도 시범지역이 현곡면과 김천에 2군데, 3군데인데 아마 시범을 하고 있는 시군하고 전혀 시범을 안하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해석을 한 곳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 쉽게 말해서 행자부에서 회의를 시범지역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곳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3군데에 시범으로 지정한 곳 중에 경주는 현곡면인데 그 시범 운영을 하는 면장님으로써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기 자치적인 평가 분석한 것이 있으면 포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난 3월 달에 전국 단위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수원 연수원에서 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대학교수가 4사람 그 다음에 전국적인 사회단체장이 3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저 그 다음에 무주군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아주 대 토론을 했습니다. 격렬한 토론을 했는데 그 때 제가 한 역할은 전체 주민자치센터 전국을 대표해서 제가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현곡면이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행자부 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현곡면 보다 훨씬 더 잘 한 곳도 있는데 현곡면이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처음에 사양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그 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전국 단위로 볼 때는 현곡면이 그래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수한 것과 우수한 기관으로써 장단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단점에 대해서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실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올라가서 사례발표를 정해진 시간 10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 교수들이 사회자가 연세대학교인가 그 대학교 행정대 학장이 사회를 했는데 한 중간쯤 가다가 제재를 해서 다른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제재를 하지 마라고 왜 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재를 하느냐 끝까지 하시오, 이래서 끝까지 했는데 그 중에 토론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무주군수님은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잘된 사례를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토론을 하고 저는 우리 현곡면에 잘된 점과 못된 점 또 앞으로 문제점 위주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지요. 그 문제점을 하나 하나 다 피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행자부에서 지금 현곡면장이 얘기한 것을 알고 있느냐 저 문제점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한다 안한다. 이것은 반대한다. 찬성한다. 결론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토론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시범도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 내지는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라 이렇게 물론 면장님은 가신 것이 아니고 일반 7급 내지 8급이 총무과에 관계되는 직원이 안 갔겠습니까,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전체 확대시행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이고 거의가 다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소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안 먹혀 들어가더라 그래서 곧 7월달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약 한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시행이 행자부에서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하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안 되겠나 싶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유독 우리 경주는 안 움직이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면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너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필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곡면에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물론 나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문제점대로 파악을 하고 해서 다음에 만일에 경주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때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자체가 잘된 점 못된 점 명확하게 나와서 우리 경주시는 다른 어떤 도시 지역보다도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이 모든 하나 하나를 잘 면밀히 분석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을 본청으로 이관을 많이 했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지요?

많습니다.

거리가 있는 관계로 면·읍 사무소 같으면 현지와 똑 같은데 본청같으면 상당한 갈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도 면사무소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본청에 있는 것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속하게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많지요?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기존으로 면사무소에서 전에 하던 업무대로 하는 것 보다는 자치센터를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나 민원 해결이라든가 모든 행정 업무에 있어서 전에 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글쎄 그것을 면민들이 평가를 해서 딱 부러지게 못하다 이런 말은 안합니다마는 단지 업무를 보는 사람 예를 든다면

느낀점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겪어본 면민들은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많죠?

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주로 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곡면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읍·면·동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지요?

최임석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배작목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 생산량이 1800톤에서 작년에는 180톤을 수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600톤을 수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은 안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 수출을 일본에 했는데 그 수출 단가가 국내 시중 시판 단가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하고 금년도에는 시세가 만약에 작년처럼 작년 연말에는 아주 비쌌습니다. 아주 비쌌고 초창기에는 많이 헐었거든요. 작년에 저 위에 눈사태 관계 때문에 12월, 1월달 이때는 많이 올라갔고 또 10월달, 11월달 이때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 때 수출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시중 시세보다 적으니까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작년도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년도에 국내 시세를 보고 원한다면 많이 받아주겠다 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가져가는 그 상품이 일본 현지의 상품보다 월등히 좋았답니다. 이게 다마, 색깔, 모든 면에서 당도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해서 우리 현곡 배가 아주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일본에 완전히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180톤 수출 다 못했겠네요?

네?

수출을 다 못했겠네요? 중단을 했으니까

중단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면장님 시에 건의같은거 해 본일 있습니까?

시에 별다르게 건의를

그래서 수출 손실 보증금 카는 것을 저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현재 국내 시판보다 약간 현재 계산해 보면 그때 수출 가격이 톤당에 한 1백만원?

톤당은 제가 못해봤고요. 상자에

20㎏ 상자에 2만원?

15㎏ 상자인데

2만원 가까이 치이죠?

15㎏ 상자인데 국내 시세는 그때 초창기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수출했는 것 보다 국내 시세는 비싸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수출을 기피해 가지고 작목반 이야기 들으니까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에 이런 것은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수출 손실 보증금 우리 경주시가 해 줄 일입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수출 보증금을 수출하는 현재 보면 도초에 토마토 이런거 수출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죠.

건의를 해서 현곡 배 작목반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600톤 금년에 총 생산량의 3/1 정도 되는데 그리고 수출 포장을 하는데 공동적으로 합니까? 개인이 해서 가져 옵니까?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선별기를 하나 샀습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현곡같은데는 선과장이 있습니까?

예 선과장 있습니다.

있습니까?

선과장도 있고 선별기고 있고

선과장이 선별기 아닙니까?

보조도 일부 나가고 개인도 좀 보태고

분명히 요 앞전에 탑정동에서 도초 작목반에 수출 근간에 대해서 선과장 준공식에 가 봤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시가 지원할수 있는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려고 하면 시가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수출에 대한 손실 보조금 이것은 국제적으로 실지로 나라와 나라가 수출하는데 계약된 것을 현시세와 안 맞다고 기피해 버리면 국제적인 위신 문제 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출하되 손실 보조금을 세워주면 보상을 해 주면 그런데에 대해서 기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건의를 해서 되도록끔 작목반이 운영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도록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상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 예산 29쪽인데요 연번 2번에

연번 2번요? 1번 입니다.

2번이 아니고 1번 입니까?

아직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에 심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번에 심문하실 위원님

먼저 여기에 자료 요구를 우리 면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쪽?

31쪽입니다.

적의 시행철저 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지적 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발주했는 사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공사할 수 있도록 육성이 될수 있도록끔 그렇게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보호 철저라고 했는데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99년도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됩니다마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바뀌면서 적용시키는게 다 안 바뀌었습니까? 그죠?

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현곡면에는 당초에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넘어가면서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안그러면 현재 그 자료가 있으면 몇 건인데 몇 건이 되었다 하는 몇 세대에서 몇 세대 되었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나타납니까? 지금 자료가 안 나타나면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이 계시면 위원장님

예 사회복지담당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28세대가 줄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바뀌면서는 결국은 108세대에서 145세대 뺀 나머지 숫자는 결국은 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들어가시고 면장님 더 심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에 대해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심문하실 위원님 예 유영태 위원님

면장님 소소한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에 뭍혀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때 즉시 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문제 또 하수도 문제 그 다음에 보안등카는데 보안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범등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없죠? 예 최병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죠? 맞습니까?

예 연번 4번요.

토목 담당 내지는 담당자 계십니까?

토목 담당자 발언대로 면장님 들어가시고

자기 소개하고

우리 토목담당자는 토목직 입니까?

예 최임석 위원님

담당자한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모든 공사가 어떻게 사업비하고 설계비하고 똑같습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수도 있습니까? 맞추어도 내 같은 머리로는 못맞추지 싶은데 전부 똑같은데?

위원장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연번 4번에 대해서 심문하실 위원님?

정회를 합시다.

연번 4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6번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 현황

새마을회관

예 이장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각 읍·면·동이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늘 지적해 오고 있는데 우리 현곡에는 회관도 이렇게 안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유권을 보니까 김영주외 2인 상구 2리 또 특별히 새마을회관 하구 2리에 국유지에도 건축이 되어 있고 남사 1리 시유지에 되어 있고 남사 2리 박한수외 5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고본용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아마 제일 교포나 일본 사람 성인 것 같은데 최임석 위원님 연세가 제일 많으니까 고본이 우리성으로 뭡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고본용규 이것도 보니까 정상적인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고 여기 또 나원 2리에 보니까 윤상운외 2명 그 다음에 경로당인데 금장리 410번지 삼성강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떤게 공동주택인지 이것이 어떻게 경로당이 되었는지 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금장리 신한토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장리인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상구 1리에 김석해외 2인이 되어 있고 상구 2리도 김영주외 2인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인데 무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본용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등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이거 면장님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예 저희들 전체 우리 새마을 마을 회관 하고 경로당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회로 완전히 이전이 완료되었는 것이 10건이고 현재 미완료 된 것이 10건입니다. 50% 했습니다. 그 중에 미완료 된 10건중에 가능한 것이 8건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가능한 8건 중에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능한 8건중에도 접수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다 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고 현재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이걸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한번 썼습니다. 썼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사망한 사람은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서류를 받기가 상당히 조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해서 불과 한 두건 남사 2리 하고 무과는 사실 좀 불가합니다. 남사 2리는 지금 박한수외 5명, 6명 인데 전원 다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그 자손들이 32명이 됩니다. 그러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조치법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가능할까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본용규 적산 토지입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조치법이 되면 하고

그런데 조치법도 연고가 없어야 조치법을 하지 연고가 있으면 조치법이 안되잖아? 후손이 있는데 조치법을 어떻게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여기 시유지나 국유지는 이것은 임대료를 매년 주나요?

예 임대료는 받습니다. 그런데 마을회는 단 임대료는 부과를 안합니다.

부과가 안되나?

예 공공용지는 안합니다.

공공용지는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안받나?

아닙니다.

그럼?

점유 허가는

대부 계약을 했는데 대부료를 안준다 이 말이가?

그런데 대부는 하고 있지만 불하 관계는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불하 관계는 여건이 되면 불하 받을수도 있겠고 국유재산 같은 것도 관리 전환해서 일단 시유 재산 만들어서 불하를 받든지 뭘 하면 돼. 가능한데 그것은 내가 잘 모르지마는 이것은 만약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마을회관을 지어 놓으면 이거 문제점이 없나?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없지마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원래 국유지나 시유지에는 건축을 해도 되나?

원칙으로는 불가하죠.

원칙으로 안되는걸 왜 해 놓았어?

그 당시에는 하구 2리 같은 경우에는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우리 김동식 위원이 늘상 예산이 최고 적으니 많니 자꾸 여러 소리 많이 하던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받아 왔는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또 아까 적산 토지 이것은 무슨 재판하거나 뭐하면 받을수 없는가?

그것은 현재로서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길이 있을거야. 적산 토지 이것을 회계과나 어디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감사 받을 때는 이런게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되고 우리 또 이면장은 시·군으로 두루 거쳤고 읍·면·동도 거쳤고 상당히 행정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보다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하고 아까 덮어 놓고 조치법 있을 때 하면 된다 하는데 아버지 땅인데 아들이 살아 있는데 조치법 했다가 어디 갈 일 있나? 그것은 말도 안되고 변명밖에 안되고 어쨌든간에 당해 의원들이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말이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안 가져 왔으면 후유증이 없을 것인데 예산을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당해 의원들이 예산을 가져 오는데 이런것들이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혹시 주민들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조부나 저거 어른들이 또 유지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후손들이 있으면 회관을 안 지으면 그 동네 아무 잡음이 없을 것인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작은 동네 서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하면서 면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 오는 우리 김동식 위원인데 앞으로 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7번 2000 새마을 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에 있어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여기 우리 새마을 소득사업 대부 관계에 대해서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받아서 합니다.

신청 받아서 자금 대부 지원 방법 그러면 선정하는 선정방법은 기준은

이것은 일단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리·동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장 회의때 공문을 보내서 새마을 우선 순위가 새마을 지도자가 우선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우선이고 새마을 지도자가 없을 때는 희망자가 없을 때는 수혜가 아주 적은, 지금까지 수혜가 적은 마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이게 어제 오늘 1, 2년 안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소득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대부해 주는게 새마을 지도자가 각 리·동이라고 합니까?

우선 순위가 되죠.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을 때 혹시나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전에는 주로 우리들이 경제가 조금 곤란할 때는 이것을 서로 할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호를 많이 안합니다.

이거 그래도 3% 이자가 3%밖에 안되는데

이율은 좀 적습니다마는 그렇게 과거처럼 서로 하기 위해서 싸움아닌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순리적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2000년도 신청했는 사람이 33명 입니까? 신청해서 선정을 9명인가 선정을 했는 거죠?

2000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 신청을 했습니다.

30명 그렇지요?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동네간에 또 우리 행정과 주민들간에 불편한 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 방법이나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없었지만은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하면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연번 8번 각종 인·허가 현황 심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9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심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잠시

예 최병준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앞에 징수액이 약 구십 한 오점 몇 % 되어 있습니다.

예 95.5%

정말로 다른 타 읍·면·동에 비해서는 정말 징수 실적이 좋고 우리 면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정말 눈에 확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저거한거는 물론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앞면도 받치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전부 다 압류만 사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압류만 해 가지고 영치를 했는게 28건인가 있다고 앞에 내가 봤습니다마는 압류만 하면 차는 안 굴러다닙니까? 그죠? 결국은 압류를 해 놓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법적인 부분만 떡 걸어 놓으면 차는 굴러다니기 때문에 별로 답답은게 없거든요. 그러니 어떤 동은 가 보니까 새벽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가면 사람 못 만나고 안그러면 저녁에 늦게 가든지 안그러면 새벽에 가서 사실 번호판을 떼어 오면 10개 떼어오면 며칠 안되면 거의 다 돈 내고 다 찾아 가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동 소재지하고 읍·면 소재지하고는 어떤 소재지 별로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 우리가 고액체납자하고 지금 내가 이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생활 잘 하고 사업도 하는 분들도 여기 있네요. 그분들이 결국은 자동차세를 99년도 2000년 2001년도 안낸 사람들도 여기 보니 제법 있습니다. 이분들이 못살아서 여기 보니 재정 곤란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정 곤란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사업장도 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기 세수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돈 들여서 이런 압류만 하지 말고 압류를 했더라면 어차피 욕을 얻어 먹는 욕을 얻어 먹는게 아니고 행정력으로 조치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는 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번호판 떼 버리면 거의 다 와서 찾아갑니다. 돈 내고 그 부분도 한번 면장님이 신경을 써 보심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10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경리 담당자 계장님

면장님 들어가시고 재무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계장 찾았습니까?

박기환 지금 복사하러 보냈습니다.

복사하러 보냈습니까?

박기환 예

자기 소개하고

박기환 예 재무사회담당 박기환입니다.

여기 취득세 같은거 공과금이나 세금 관계 독려부가 별도로 있지요?

박기환 예?

독려부 있으면 독려부보면 이 사람들 인적 사항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수 있지요?

박기환 예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가지러 갔습니까?

박기환 예

가지러 갔고 그런데 여기 이쪽에 조치 내역에 말이죠. 거의다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 이래 다 세목이 틀리는게 많이 있는데 어떤거는 보니까 가정에 442-4 아마 이거 전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압류가 되어 있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만 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어 가지고 자동차만 압류가 된겁니까? 자동차 압류라고 하는 것은 등록 원부에 압류하는 거죠?

박기환 예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 매매행위가 있을 때 이전 할 때 돈을 받을려고 압류를 해 놓은 거죠?

박기환 예

실제 공매 처분이나 경매를 넣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박기환 예 현재 공매까지는 안들어가고 거기까지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명의가 바뀔때는 나도 저번에 자동차 주차 위반 끊겼다가 본인도 모르게 내가 차 이전 하려니까 2건인가 3건이 유감스럽게도 내가 의장할때인데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12만인가 18만 물고 자동차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압류를 해 놓았으면 등록원부 자체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사유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세는 자동차 압류를 해서 돈 받을 재간이 없지요? 이걸 강제 경매나 경매를 넣으면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 압류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자동차를 지금 압류하는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거의다가 시장이 압류를 하게 되면 등록원부에 전부 다 압류가 다 되죠? 맞습니까?

박기환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은 등록원부를 떼면 틀림없이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박기환 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기환 예

그래요?

박기환 이것은 서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써 놓았습니다.

그거 맞으면 되었고 노동동 85-1 박경자 취득세가 2백3십5만원인가 이거 일시 체납 독려중 그래 놓았는데 이거 상당히 고액체납자이니까 아마 담당 계장께서 이것이 왜 일시 체납이 되어 있는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연유가 뭡니까?

박기환 다시 한번 그 성명을 말해 주십시오. 대상자 누구입니까?

64쪽에

박기환 64쪽에

밑에서 네 번째

64쪽에 제일 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박경자

박기환 박경자?

그 밑에 밑에 아까 찾으니까 없는 것 같던데 복사했는게 한 페이지 빠졌던 모양이야.

박기환 예 빠졌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한번 찾아 보세요.

박기환 예 이것은 지금 부과 일시금인데 5월달에 우리 4월달에 부과한데 취득세인데 이것은 지금 독려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독려를 하면 받을수 있는데 독려를 안해서 못받고 있습니까?

박기환 사람이 일시적으로 지금 자리에 집에 없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 입니까?

박기환 박경자씨가요?

예 이것을 체납 독려중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 보기는 안 가 봤겠나? 노동에 85-1

박기환 아 박경자씨는 여기 정리가 안되었는데 6월 30일날 받아진 돈 입니다.

그러니까 안된단 이 말이야. 내가 박경자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량하게 사정이 있어 납기내에는 못냈지마는 지금 돈을 다 줬는 사람인데 체납 명부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박기환 이거 우리가 만들때는 자료가 6월 20일날 제출되었는데

20일날 제출되어도 그어 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만약에 대외에 나가서 박경자씨가 봤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박기환 잘못했습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박기환 예

말도 안되는 그러니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매년 감사를 받는데 내가 용하게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세금 체납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봤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거 한건이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잠깐 훑어봐도 이런게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이지 하나 하나 우리가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정말 공무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될 것 같애요.

박기환 다른 것은 뭐 그런게 없고

앞으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어제 산내같은데 가니까 퇴직한 면장 존함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 부랴 부랴 복사해서 한 장 갖다 끼워주고 이랬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무슨 지도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바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성의를 표시해 줘야 수감받는 자세가 좋아야 감사원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협조 할수도 있지 이런 좀 성의가 결여된 앞으로 감사 자료를 내는건 계장님들이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좀 하세요.

박기환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계시면 연번 10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예 배용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업용 관정 관리 담당자 좀

면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 담당이죠? 이거

정복교 예 산업담당 정복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류의 관정이 어디쯤 있습니까? 위치가

정복교 위치가 나원역 바로 밑에 있습니까?

나원역 밑에?

정복교 예 나원역 밑에

나원역이 연탄 공장 있는데 그 근방이지요?

정복교 나원 1, 2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쪽에서 좌편에 거기서 한 7, 80m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다고?

정복교 예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석환씨는 어느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복교 오류에 거주합니다.

오류도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 이름이 다 있는데

정복교 오류2리에 자연부락으로는 섯돌

섯돌에 조석환씨 거주하고 있지요?

정복교 예, 그렇습니다.

근래에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정복교 이 사람 조석환씨는 여기 기재됐는데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관리자 조석환이라고 해서 양호하다고 해서 내가 지적하는데 내가 알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조석환씨 사망한 것 맞지요?

정복교 예

이름을 바꿔야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정복교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 된 것이지요?

정복교 예, 죄송합니다. 최병태씨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알고 묻습니다. 이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산업담당 앞으로 업무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복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무담당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현곡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질이 상당히 좋다라고 유인물에도 나와있고 실질적으로도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그 수질검사 횟수가 왜 5회입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4회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회하고

전반기 1·4, 1·2 분기하고 6회가 되어야 되는데

1·4분기는 6월말에 해야되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다 되었던데

1·4분기는 자료 작성이 6월 20일 시점인데 못했고 20일 이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20일 이후에 하셨다구요?

6월 20일 이후에 물을 떠서 올라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사실 현 상태는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어느 읍면동 없이 암반관정 지하수 내지는 지표수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표수가 간이 상수도 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표수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다 지하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안 계시면 연번 12번 한해 우심지역 현황 및 용수대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쓰레기 처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번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번에 건축허가(신고) 현황

이것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최병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2000년도 1월 달에, 1월에 준공 신고 착공 1월달 2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네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살고 있고 그 건물자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총무담당

예,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말씀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태식 총무담당 이태식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장리 김거리씨 신고건은 아직 미 착공입니다. 이분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적이 20%로써 창고로써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본인이 앞으로 건폐율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40% 확대되면 그때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말숙씨 금장리 510외 1번지 영유아 보육시설은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정운화씨 부인되시는 분인데 어린이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인데 준공 신고를 빨리 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 지금 육아시설로 활용하고 있지요?

이태식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이태식 그 부근이 1층과 2층 사이에 원래 가리개가 안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가리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준공 안되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즉시 발견을 못했습니다. 빨리 준공 신고를 해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자면 준공을 하려고 한다고 보니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태식 그런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2월 달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네요

이태식 예

이런 것은 벌써 해서 다 했을 텐데 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셨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활용을 못하도록 하면 준공신청을 할겁니다만 가만히 놔두니까 놔둬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있거든요, 이 건축물에 신경을 좀 쓰시고

이태식 예

건축관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부분 우리 현곡면에서 처리를 해야될 부분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이태식 예,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허가(신고)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산불발생 현황에 있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