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 신흥동 출신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4만 익산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80～90년대에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생활의 가정 근본이 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이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안보의 기치아래 대단위 간척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미륵사지 등 문화유적 등을 정비하고 보석테마공원, 웅포관광단지 조성 등 대단위 관광휴양시설들을 조성하려는 것은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윤택한 삶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보다는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탁에는 순 우리 국산식품보다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되어가고 우리의 고유미풍양속인 주민상호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신과 이기적인 생각만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정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종래의 개발우선순위에서 친환경우선순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친환경적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지는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둘째, 팔봉지역 및 인근 부송지역에는 통합전부터 공설묘지, 화장장,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재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납골당 등을 인가가 없고 시내권에서 떨어진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보지도 않고 유독 팔봉지역 및 부송지역에 설치하려는 뜻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타 시 군에서는 주민공모를 통하여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지역개발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에는 그러한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봉공설묘지는 민선시대 이전부터 공설묘지를 시민공원화 한다, 공설묘지 주변지역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계획만 무성했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기회에 팔봉공설묘지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팔봉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래요. 그것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않고 익산시 전체 사업을 전 과정을 본의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많습니다. 익산시 행정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이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 행정을 하는 사항을 볼 때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서둘러 하고 있다하는 생각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사실 팔봉동, 부송동 그러면 거기가 공설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또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도 유치한 바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꼭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에 가면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과연 그것을 좋다고 할 것인가? 또 과거에는 팔봉 지역이 이리시로 편입될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팔봉, 부송동 하면 중심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팔봉동, 삼성동, 관할에 있는 부송동 인구가 2만5,0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도 빽빽히 들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부송동 지역 쓰레기 소각장 그 지역을 보면 거기에 제일아파트가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남아파트, 삼성아파트,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각장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 시민이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본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아무 소리 안하고 고생을 하고 참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외곽에 다시 보낼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는 제고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사항, 공모를 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혐오시설 하면 어느 시민이나 간에 찬반론이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찬반론이 대두되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하는가 몇 퍼센트 정도가 반대를 하는가 이런 것을 밝혀 주셔야죠. 그리고 공설묘지는 혐오시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럽쪽 같은 데 가면 아파트 주변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과 유럽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팔봉지역에서도 도로 지역에 있고 중심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인데 그 공설묘지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납골당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소각장을 더 추가로 넓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장장 지역이 공동묘지 바로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은 날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날씨가 흐리고 하는 날은 냄새가 엄청나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도 그 곳에 가보신 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는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해서 사업을 했노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 시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잘 어루만지고 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대책과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출신면인 왕궁면과 관련된 사항과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농사와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가뭄대책 및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봄가뭄이 4개월째 계속되면서 수리안전답이 95%인 우리시 경우도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물론 밭작물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재해를 당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용수개발을 하여 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함은 물론 가뭄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지원 등을 적소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뭄이 계속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국장 과장 실무자로부터 대책을 보고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가 하면 국장과 과장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고 이래가지고 과연 익산시 가뭄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뭄대책본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으며 피해농가나 현장에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이고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이번 봄가뭄 피해시 사용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수지 준설은 한해와 홍수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데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난 이번 가뭄기간이 준설작업의 적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곳이 있으면 물이 없을 때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앵금저수지와 여산의 학동저수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방에 구멍이 나 붕괴위험이 있어 물을 가두지 못하고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익산시 농정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궁저수지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함으로써 저수량이 높아져 이번 가뭄에도 견디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저수지 및 소류지의 준설작업이 적기였음에도 5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저수지 및 소류지는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소나 되며 금번 가뭄시 저수지 준설은 몇 개소나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준설작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이 왕궁면에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9천여 왕궁면민들은 시당국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은커녕 삽 한번 대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 면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90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2천만원을 들여 하였고 같은 연도에 2천만원을 들여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였고, ‘97년도에 3억8천7백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용역을 하였으며 다음해인 98년도에 전라북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가 많을 뿐 아니라 실수요지 입지가 불투명하고 우량농지가 과다히 편입되어 농림부에서 동의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불승인통보를 98년 11월 3일 받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어 5년이란 긴 세월동안 개발대상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지역내 토지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제3산업단지 조성을 이대로 백지화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만약 백지화 한다면 해당 토지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규제사항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고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석의 도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해 놓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먼저 익산의 관문인 왕궁에 웅장한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고 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왕궁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석테마공원이 완공되어 내년 6월에 보석박물관이 개관되면 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의 쉼터제공은 물론 관람객이 전국에서 줄을 이으리라 확신하며 경주마육성목장과 웅포관광지가 개발되고 미륵사지가 복원될 때 익산시는 명실공히 세계 속에 보석의 도시로 마한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가 되리라고 본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 주변에 왕북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당초 보석박물관 조성지로 포함되었다가 제척되는 바람에 손등에 사마귀 같이 대단히 보기가 싫습니다. 초등학교와 보석박물관 사이를 정비하고 사철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조경수들을 식재하여 보석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강마을 동용리 일대와 완주군 금강마을 주민 대다수는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 사이길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던 길이 없어지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동용리 일대 주민은 별로 불편이 없으나 완주군과 익산의 금강마을 주민은 다소 불편을 느끼도록 되어 있으며 보석테마공원 중간부분에 위치한 우회도로를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IC도로에서 왕북초등학교 진입도로를 사용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오니 2차선으로 확장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보석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송석철 의원이십니다. 송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 출신 송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4만 익산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익산지방의 역사 형성과정을 사료를 통하여 고찰해 보면 삼한시대에 우리 익산이 마한의 도읍지였을 것이라는 데는 역사학자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 왕궁리 5층석탑, 왕궁평을 비롯하여 지금은 산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용화산성을 중심으로 한 낭산산성과 제남산성, 오금산, 보덕성, 저토성 등 11개의 산성이 있었던 것은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 외에도, 왕도라서 더욱 중요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소외에 의해 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가치만큼의 명성을 얻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지역은 ‘98년도 9월 정부에서 확정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을 살펴보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투자사업비 1조1,256억원 중 81%인 9,064억원을 충남지역에 투자하고 19%인 2,064억원을 익산 지역에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면서 이제 익산이 새로운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미륵사지정비, 입점리고분, 왕궁리유적, 미륵산성, 익산쌍능 등 5개사업이며, 둘째, 관광휴양 시설로는 금마저수지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웅포관광지 등 3개 사업이고 셋째, 도로교통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웅포대교 가설, 입점리 진입도로, 백제로 확장 등 3개 사업이며 넷째,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는 금마고도정비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백제문화권 변경 사업계획에 민자유치 2,662억원을 제외한 총투자 사업비는 3,950억원 중 국비보조 2,383억원으로 60.3%로 되어 있으며, 도비보조 387억원으로 9.8%, 시비부담이 1,180억원으로 29.9%로 되어 있으며, ’99년 ～ 2000년 2년간 투자된 총사업비는 335억원으로 이중 국비보조 159억원, 도비 17억, 시비 1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를 판단해 보면 2000년까지 투자 내용이 익산시 부담 투자목표 1,180억원(13.5%)중 159억을 투자하였으며 국비는 2,383억원 목표에 6.6%인 159억원 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우리의 선열들이 남긴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업무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을 위해 더 많은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담당국 과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문화제청 등을 출장 노력해온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목표인 2,383억원이 투자되지 않고 방치해 국비보조가 2000년까지 6.6%인 159억원 밖에 보조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되지 않은 금액을 금년말까지 2,224억원의 국비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지, 만약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 도비만 의존하지 말고 범시민운동과 익산시비를 투입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만큼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24,359점이 부여 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원광대박물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에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에게 우리 시가 문화유산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륵사지 복원은 익산시민 34만의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미륵사지 주변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 약45,000평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 11월 6일 용역을 발주 2001년 4월 4일 용역 보고회를 가졌으며,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02년 7월까지 관광권역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 착공은 2003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관광권역 승인이 나기 전에는 관계 법규상 개인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륵사지 재정비 계획이 용역 결과대로라면 2002년 7월까지 관광권역 계획 승인을 득한다고 했는데 미륵사지 재정비를 위한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는 동안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시에서 계획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미륵사지앞에 대형 건물이 무분별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웅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가 형성이 되어 익산과 충남을 잇는 백제문화 유적지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백제로 건설 추진상황은 웅포면에서 삼기면 기산리까지 연장 16km에 로폭 10m인 2차선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0년도부터 20여년동안 발굴된 각종 유물유적을 한데 모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개관돼 연 4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차선도로 추진이 타당한지, 또한 백제로 종점에서 미륵사지를 경유하여 백제무왕의 왕궁터로 알려진 왕궁평정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까지의 도로개설은 최소한 4차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주마 육성목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마한과 백제의 고도로서 호남의 관문이자 금강과 만경강을 끼고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나 전통적인 농업과 석재산업을 위주로 하고 기타 제조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마사회에서 제2 경주마 육성목장 예정지로 우리 시 금마 일대를 선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익산 시민들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서해안시대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희망을 안고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환영했습니다. ‘95년 5월 도농이 통합되면서부터 제2의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을 익산 금마에 유치하기 위해서 끈질긴 집념과 노력 끝에 전국에서 신청한 135개의 후보지들을 모두 물리치고 ’98년 11월 3년여만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익산 시민은 물론 전북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은 깊은 환영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약1,000억원을 투입하여 80여만평에 제2의 경주마육성목장이 금마면에 육성될 경우 축산 농가들은 신규 소득원으로 축산분야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가 금방 살아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은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에 봉착해 무산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도 공인의 한 사람으써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업은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였음에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시민들의 여론이 이루어 내려면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이고,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이 사업 달성을 위하여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대표와 몇 차례나 대화를 했으며, 시장을 보필하는 부시장 국장 과장은 몇 번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6급 담당에게만 맡기고 담당과장 국장은 현지에 제대로 출장도 하지 않았다는 주민 여론이 빈번한 바,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마육성목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 동안에 마사회에서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고, 시에서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동안 토지사용 승락을 하고 사업 추진에 찬성했던 농가들의 원성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2경주마육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시장의 소신 있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바, 범 시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성사되어 웅포관광지와 보석박물관을 연계하여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익산 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왕궁온천장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우리시의 유일한 온천장으로 많은 지역주민 및 외래객이 찾고 있는 실정인바 특히 전주에 월드컵을 유치할 경우 월드컵 선수와 외국인이 다수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 주도로 주변식수 및 꽃밭 가꾸기 등으로 쾌적하게 조성 및 환경정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지역을 위하여 관광객유치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백제로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건설 종점과 지방도 711호선과 연결되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익산 황등 지역에 세계적인 승용차 스카니아사가 중국 수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보도된 바 본 회사가 입주될시 익산지역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만 2,000명에 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하청 업체등 1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2000년과 2001년 1월 13일 전북제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본 회사가 앞으로 유치가 되는지, 유치가 된다면 각종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예산외로 관리되는 비전형적인 지출인 기금운용에 대하여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과감한 통폐합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크게 나누고 특정한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출연기금으로 행정 목적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주요한 기금 운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개의 공공기금에 3월말 현재 약162억원이 조성되어 관련 6개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약 100억원이 조성되어 전체 공공요금 중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금에 대해 계획, 심의, 승인, 의결로 이루어지는 재정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기금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나가는 등 그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육성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기금 조성 기간 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로 집행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기금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설치된 조례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가 하면 형식적인 구성과 회의 한 번 없는 서면결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금 관리가 소홀하게 운용되고 있나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 운용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집행 심의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를 구성 또는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회의 자체를 서면 결의 형식의 요식 행위로 일관한 이유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치 금리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여 기금 적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기금 중 8개 기금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로 정해진 것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중은행 예치 상품의 개발 등 탄력적으로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관리를 검토한 바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총괄적 지도 감독 기능이 미비하고 차후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 효율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계획서나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은 기타 기금은 본래의 취지가 완전 퇴색되어 다른 일반회계로 대부분 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고 기금관리 전문인력을 재배치해서 새로운 창안과 과감한 통폐합 추진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자 수입이 주된 적립성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공공기금은 급격한 금리 인하로 재정 손실의 충당금이 상승하고 결국 자치단체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의 예치 능력 확보와 적절한 투자 기간에 따른 금융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육성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행 개별 기금별로 설치 운영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관 중심적인 인사를 폐지하고 관외의 전문분야 인사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의 기금 운용 비적과 대안이 투명성과 효율적 기금 관리에 단추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설치된 조례중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10개중 대다수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공공기금은 집행했는데도 위원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결의 요식행위로 집행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과 봉사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공직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평소 34만 익산시민의 화합과 공직자들의 올바르고 성실한 복무 자세에 대하여 강조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처리 형태를 보고 익산시의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익산시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법령에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먼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민이 법규를 지키겠습니까? 익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조례 제3조에 근로단체 사무실이나 간이식당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8조에는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조례 제8조에는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조례 제13조에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5조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시설에 대하여 위탁계약 후에 한번이라도 조사는 했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을 간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 즉 대중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조례 사업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으로서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가 계상되어 민주노총 사무국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서는 노동회관에 들어갈 의사가 없고 한노총 익산시지부에서도 민노총에서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 회관이 2001년 12월말로 계약이 종료되면 민주노총 익산시지부를 노동회관에 입주시킬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임대료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기를 7천만 민족이 염원하고 있고, 호남과 영남이 화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 국민 화합을 앞장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은 마땅히 행정기관과 공직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민의 혈세만 축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자 사무실로 쓰여져야 할 사무실이 간이식당이 아닌 대중식당으로, 다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려는 생각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바, 과연 한노총과 민노총이 함께 노동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는지 양대 노총의 화합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금년 말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한국노총 익산시지부에 일괄 위탁했던 노동복지회관 사무실을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게도 임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한국노총 조합원도 노동자고 민주노총 조합원도 노동자고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복지회관을 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복수노조가 아니었던 한국노총만 존재했던 시절에는 한국노총에 권한이 부여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이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회관을 관리하는 시장께서는 한노총의 권리주장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익산시 노동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현재는 서로 노선이 다른 노조를 한 건물을 쓰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이 두 노조를 화해를 시키고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복지회관 사용권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계약기간 이후 시장께서는 한노총 전체에게 주는 임대계약을 분리계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춘포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익산시 환경사업은 어떻게 되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기대하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사회, 마음놓고 호흡하면서 그야말로 친화적 환경차원에서 많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쓰레기 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지역환경오염 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왕국축산폐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비 73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3,100톤을 생물화학적 처리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폐수유입량보다는 처리용량부족으로 판단이 나오자 다시 93억6,900여만원을 재투자로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폐수가 유입되어서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하고 있지만 처리전이나 처리 후가 변화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정화가 기대할 만큼 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본 축산폐수는 수십년 전부터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3개 농장에서 유일한 생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돼지나 닭 등 가축을 집단사육에 따라 많은 축산폐수가 발생하여 배출되므로 구 주교저수지에 오염이 시작되면서 하부지역에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작물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으로 본 주교저수지를 폐쇄하고 전북농조에서는 대아댐 물로 농업용수를 전환해주는 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후 주교저수지는 앞서 말한 대로 왕궁면 3개 농장에서 배출되어 유입되는 축산폐수 집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축산폐수는 집하장에 머무는 동안 썩을대로 썩어 인근 주변에 악취가 유발하면서 주민들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축산폐수는 악취를 동반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을 거쳐 왕궁면 온수리와 춘포면 쌍정리 삼례읍 어전리, 춘포면 인수리를 거쳐 익산하천으로 흐르면서 만경강으로 유입됩니다. 본 의원은 악취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과연 몇세대 몇 명 정도인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왕궁에 2개마을 184세대 657명 춘포면 14개마을 1,221세대 3,402명 삼레읍 5개마을152세대 483명 도합 22개마을 1,557세대 4,542명이 직접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폐수악취피해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왕궁 특수지역 3개 농장은 이들의 유일한 생업으로 시작하면서 수십년간 악취피해가 속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악취피해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요즘 무더운 하절기에 인근 악취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해 없는 자연 환경 속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할 계절임에도 악취 때문에 방문을 열지 못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숨막히는 생활로 나날을 보내는 지역 주민의 심정은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이곳 고려아파트 700여세대 주민들은 고층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흡향해야 하지만 신선한 아파트답지 않게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생활을 해야하니 이구동성으로 이사온 것이 후회가 된다며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책마련을 위해서 집단 진정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본의원에게 이들을 상봉 할 때마다 그리고 전화 원성으로 악취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 아우성이 소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궁축산페수문제로 수 차례 지상보도가 있었고 도의회, 군산의회까지 기대 효과 없는 시설투자는 왜 거듭하는지 염려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현장을 한번이나 와보셨는지 악취를 맡아보셨는지 폐수처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싶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친데 겹친격으로 익산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약 600M를 1차적으로 6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상정리, 하상식생, 하중도설치, 거석보설치, 보강축제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금년 봄부터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는 기간에 앞서 말한 시설에 왕궁폐수처리장을 거쳐 이곳을 통과하는 순간 말 그대로 자연정화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도출했습니다. 본시설전에는 폐수흐름이 가속되어서 심한 악취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설을 하고 보니 폐수찌거기가 흐르지 못하고 시설에 걸쳐 쌓이면서 장기간 지체하는 도중 독하고 극심한 악취를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이자 관계 부서에서는 긴급 거석보를 걷어내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은 지하수오염이 우려된다고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여 사업효과는커녕 도리어 주민생활에 악 영향을 가져다주는 낭비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현지는 가보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애요. 그것은 인수교 상위 부분을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시장이 그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인수교 하부측으로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천 복판에 있는 토사 하중도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석 하중도 2개소 그 다음에 거석보가 1개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거쳐서 나감으로 왕궁폐수처리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거기에서 자연정화 흐르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은 왕궁폐수가 정화된 다음에 그 사업은 필요하다 그 이유로 교량 상부 측으로 공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폐수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쌍정 마을에 모정이 있습니다. 그 폐수로를 인접하고 있는 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정이 폐수가 흐름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방치되어 있고 쓸모 없는 모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하절기가 되면 유일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모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정이 폐수로 인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모정을 활용 않는 것뿐이지, 못 쓰는 모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인선 도로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이 모정터가. 그런데 모정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감정을 했는지 몰라도 멀쩡한 모정을 잘못했어요. 감정이 형편없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거기에 승락을 않고 지금 공사를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모정 문제도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해서 그 모정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이 모정 지어주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 보셔서 이 모정 짓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왕궁면 쌍제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농비료 산업사와 여기는 ‘95년 3월 2일자로 익산군에서 공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주)옥비 공장은 97년 5월 30일자로 시에서 각각 허가를 해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두 공장에서 폐수가 공장에서 흘러 나와 가지고 인근 하부측에 있는 농경지에 수년간 농사를 망쳤다고 해요. 금년에도 가 보니까 모가 많이 말라 죽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농사 측에서는 수십번이고 그 공장에 가서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해서 조금씩 보상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지를 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공장 허가를 득할 때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그 넓은 마당에 녹비 원료를 유입하면서 녹비 원료는 산업폐기물이니 축산분뇨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유입해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상당히 높게 지었어요. 그 하우스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조를 하면서 이 녹비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그럴테죠. 그 넓은 마당에 전부 야적을 해 놨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비만 왔다 하면 야적된 녹비 재료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말할 수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지정되어 있는 수로로 다 못 받아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치게 되면 그 인근의 농작물은 손들고 말아 버립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양 공장에 제대로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지도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가를 세부 조사해서 적절한 보상책과 그들에게 응분한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