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구현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석구위원입니다. 결산 총 규모를 보면 '98년부터 예산증액에 대비해서 불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의회비가 불용액이 1,326만1,170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액지급이죠? 210만2,00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10만2,000원 이것은 10% 예산절감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10만2,000원 밖에 안했고, 그 밑에 의회비가 1,326만1,170원인데 이것은 그 밑에 항목이 보태져서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324페이지 해외여비에 571만5,000원하고, 그 다음에 5만1,810원, 2만6,490원, 그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그게 잘못된 협의체부담금한 그게 의원상해 부담금 720만원 이것은 예산에 잡아놨다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해를 혹시 입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놨다가 한번도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게 보태져서 322페이지에 1,326만1,17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과 또 불용액 최소화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살림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연2회나 전체가 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급할 때는 예비비로 쓸 수는 없어요?

적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혹시 상해를 받아도 적게다치면 되는데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저로 저희들이 잡아놨다가 돈을 안쓰고, 사용을 안하면 남기는게 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 사장되면 다른데 회전을 못하니까…….

그런 감은 있는데 또 너무 많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돈 가지고 안될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예비비는 안됩니다. 새로 추경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아 놓더라도 안쓸 경우에는 불용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