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존경하옵는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서근필 동장이 부임했습니다. 먼저 중3동에 근무했었습니다. 이병준 전 주민자치과장은 도당동장으로 전출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4월 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년 간 일본 교환연수 갔다가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전 배효원 과장은 종합운동장 관리담당으로 갔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434억 891만 6000원이고 지출은 382억 5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29억 7041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4억 2132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약대길 정비공사와 소로1류 1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억 4321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구 약대길 정비공사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4억 587만 8000원으로 약대동청사 및 종합복지관과 상동청사 및 복지관 신축,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1억 828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예산은 춘의로 절개지 수해 항구복구공사 2억 7794만원, 공원관리 인건비 1억 1855만 8000원,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9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6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1억 189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0억 5506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6390만 3000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4.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54억 1822만 3000원에 지출은 49억 4465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735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8.7%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3억 18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601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4265만 3000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2622만 5000원에 지출은 3억 4501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8120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9%가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공익근무요원 재해, 공상, 사망시 지급되는 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또한 입영장정 감소 등에 의한 입영장정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3억 1888만 2000원에 지출은 11억 297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159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3%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164억 816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3908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4257만 3000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5531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4732만 7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98만 9000원으로 5.1%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 살림을 보다 더 알뜰하게, 내실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미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별지 자료 5쪽에 보면 축제 예산 50% 정도가 불용됐는데, 어쨌든 작년도 시책의 가장 주요사업이 축제 아니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축제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장말도당굿하고 석천농기고두마리 축제인데 이게 부천문화원 사업과 중복됐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축제하는데 두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인력지원해 주고 이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석천농기고두마리 시연이 7월 16일에 PiFan 부대행사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그 행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확인된 게 7월 16일자거든요. 일단 행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3회 추경이든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게 정상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 돈이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엄밀하게 예산편성도 잘못했고 예산 심의도 잘못한 건데 빨리 저기를 하셨어야지,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2명 위촉돼 있고 올해부터 4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 위원들이 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작년에 징계위원회가 세 번, 그분들이 참석한 게 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퍼센티지는 잘못된 거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수혜자 탈락에 따른 미지급 6%로 나와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데 탈락됐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격이 통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해야 됩니다. 미지급된 것이 4명인데 경력미달 2명이 신청 들어와서 탈락됐고 하반기에 통장 두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한 것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기준을 재조정해 달라고 의뢰한 적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현재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신청은 했는데 심사에서 4명이 탈락됐다 이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도당동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30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천북여중 민방위 대피시설 내에 있는 건데 이것 폐쇄됐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폐쇄는 안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작년 9월 20일에 수질검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그 후에 나와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안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재난시 또는 극심한 가뭄에 써야 될 곳인데 그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음용수로 마실 수는 없더라도 허드렛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농업용수는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부천북여중 것은 농업용수로 쓰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그것은 수리하고 보수할 내용이 아니라 새로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비상시에는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하면서
강인
이강인위원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까지 가능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10개 중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제 견해로는 음용까지 돼야지 비상시에 활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활용수로서의 비상급수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일반운영비(컴퓨터 교육 강사수당)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산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대체시켰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공공근로자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이 괜찮겠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황원희위원
강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몇 명 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4개 강좌에 대해서 4명 썼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사회진흥개발 정액보조)7개 단체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7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가 한 군데 결성 안 돼 있고 바르게가 여섯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중2동이 되겠고 바르게살기는 중1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미구성됐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됐습니다.
황원희위원
사람이 없어서 안 됐습니까 아니면 전에 했다가 없어진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단체만 미구성된 상태입니다.
황원희위원
다른 단체에 가입된 사람 없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대부분 다른 단체하고는 중복 안 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아까 청장께서도 소개를 하셨는데 지방행시 출신이고 발령받고 바로 일본 가와사키 교환공무원으로 가서 1년 동안 지내다가 이번에 원미구 지역경제과를 맡게 된 공무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됐는데 결원이 생기면 바로 보충하지 않나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관리는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공공근로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결원을 보충 안했다는 말씀이죠?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공원 관리장비 가동용 연료비도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연료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본청에서 조성한 신도시 어린이공원이나 보행자도로를 저희가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관리전환 받으면서 관리장비를 같이 관리전환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 노후된 관계로 일부 장비만 받아서 소요되는 연료량이 적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후된 것들은 사용을 못 할 정도인가 보죠?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판단돼서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그렇게 노후됐어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은 장비는 예치기라고 풀 자르는 그런 것은 다 받았는데 기타 장비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후된 것은 안 받았단 얘기죠?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신도시 공원관리는 장비가 많이 들면 효율적이긴 한데 사실상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공공근로, 사람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21%가 불용됐는데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이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기의 노인복지시설은 성가요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성가요양원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가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성가요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 책정과 차이가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30평 미만 중에서 예산액이 불용된 건데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30평 미만의 지원대상 경로당이 4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 신도시지역 아파트 경로당까지 하려 했으나 신도시지역의 경로당 난방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계획했으나 마지막 추경 당시까지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부득이 잔액 처리를 못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30평 미만 난방비가 얼마 나가요? 40만원 나가나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30평 미만이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극
우재극위원
결식아동급식비는 한 군데 지원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소 현황이, 4개 복지관하고 복된어린이집이라든가 시민연합 어린이공부방 등 해서 17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 예산 책정할 때와 현재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했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23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2월에는 216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요구한 거하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인원수에 약간 차이가 있고 일반 아동들, 부모들이 직장 나가기 때문에 못 먹는 경우여서 제외시킬 사람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은 저희가 1일 2식 석식까지 하고 있고 취학아동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끝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록한 시설 균등하게 줬나요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했나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차등지원 했죠.
재극
우재극위원
어느 범위까지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해가지고 줬는데, 그 내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범음식점 폐업 및 명의변경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명의변경될 경우에도 모범음식점이 취소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지정이 취소됩니다. 개업을 하고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폐업을 했다든지 명의변경을 했을 때는 모범업소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같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명의변경을 했다든지 개업을 하면 6개월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 모범음식점이 26개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계량기를 설치한 업소만입니다. 개별계량기가 있고 보조계량기를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를 마치고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액은 206억 5800만원으로 그 중 17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700만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8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7억 4200만원 중 32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2.3%인 4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7억 1900만원 중 94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8억 7700만원 중 48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19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6%인 1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5%인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12억 8300만원으로 그 중 106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6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27억 8700만원 중 24억 23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수주문화유적 조형물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억 5300만원 중 1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억 56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5억 79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이 지출되고 9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73억 2700만원 중 7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800만원 중 64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명시이월조서를 쭉 보니까 이해는 좀 되는데 금액이 확인 안 돼요. 원래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게 1억 1000만원으로 10배나 금액이 뛰었어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변 씨 종친회에서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변 씨 종친회가 85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사업을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할 사업이면 크고 멋드러지게 영원히 남는 걸 하자, 종친회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부담했으면 했는데 8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했습니다. 당초 이월된 1000만원 예산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사업 특성상 15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동상만 달랑 하는 것보다 주위 시설물(휀스라든가 나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섬 예산이 당초에 1억 5000 서있었는데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집행잔액 15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거기다가 조경사업도 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것 플러스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건데, 교통섬사업에서 남은 돈을 그렇게 전용해도 된다고 확인됐어요? 그것은 불용돼서, 올해 사업이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고, 1500만원을 거기에서 전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사업 장소도 같은 교통섬 내 설치이고
강인
이강인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교통섬과 수주문화유적 조형물 설치하고는 별개 사업이었다가 장소가 교통섬 내로 결정된 것뿐이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데서 금액이 남아서 반납돼야 될 돈 1500만원을 여기에 쓴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써야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소도 같고 그래서 그 주변에 하는 것은 큰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뭐 하나 사업 계획 잡아놨다가 아무 데나 하면 된다는,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1000만원 해놨다가 1억원짜리로 사업이 뻥튀기된, 물론 종친회에서 돈을 냈으니까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면 모자란 돈 1500만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죠. 올해 예산도 확보 안하고 이런 식으로 남은 돈 갖다가 거기에 쓴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한데 6월 8일자에 계약이 됐네요? 1억 1000만원짜리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계약이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나는 이 1500만원 쓰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따지긴 그렇고 교통섬 집행한 잔액 1500만원을 이렇게 전용하게 된 근거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일단 대답을 못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법률적인 근거는 확보하신 거예요? 회계과나 이런 데 자문을 받으셨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자문을 안 받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냥 하신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교통섬 관련된 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니 교통섬 조경공사는 지역경제과 녹지분야에서 했고 조형물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섬에 1500만원 동상 하는 걸로 전용한 게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일어서 보세요. 협의해서 하셨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추가로 물어봅시다.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남은 돈이 30억인가 얼마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전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 남은 것은 전부 반납해야 되고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늦어지고 계획도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같이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될 사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산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건데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니죠.
임해규위원장
일단은 그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질의하는 취지가 뭔지 다 아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인
이강인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제출할 때 몇 %까지 하라고 위에서 지시받았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30%
강인
이강인위원
30% 불용된 것말고, 어디는 1% 불용된 것도 다 써있는데 여기는 22% 이상만 써있어요. 비교를 하려다 못 찾았는데 교통섬 관련된 게 그런 거예요. 교통섬에서 1500 정도가 남았다면, 총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경상사업은 10% 미만이고 사업은
강인
이강인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교통섬은 얼마 정도 불용됐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21%로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주셔야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교통섬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서 21% 정도 불용되고 그 금액이 1500 정도다 이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래서 그 1500을 조형물로 전환시켰다. 요지는 그거죠? 그때 총무과의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교통섬 주변 조경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고 수주문화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는데 올해 결산하고는 다르게 남아있는 금액이 1500이었고 그 남은 금액을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조형물에 줬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1500은 수주문화사업 작년도 것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아니, 1000만원 이월됐고 교통섬에서 남은 돈 1500만원을 추가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죠? 뭘 협의하셨다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교통섬에 여러 가지 지장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 몇 번 가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장물 철거비용이란 얘기죠? 조형물 1500은 준 게 아니란 얘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조형물은 아니고, 나무 심고 그런 것은 조경사업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조형물 1500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흉상건립비 1000만원은 20 00년도 명시이월돼가지고 2001년도에 건립하도록 됐습니다. 종친회에는 더 많이 하라고 요구했지만 85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액 1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통섬을 하고 난 잔액 1500만원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흉상건립비 외에 주위에 조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흉상에는 안 들어가고 조경, 공원 내니까 그 돈으로 부대시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부대시설을 하게 됐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총무과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해도 되는데 공원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계약해서 시설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고 시기적으로도 명시이월된 건데 또 추경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원 내 부대시설로 보고 그 돈을 쓰게 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청장님, 이것은 엄밀하게 다른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사업이에요. 조형물을 교통섬에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어떻게 설치할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후에 결정된 거란 말이죠. 교통섬 내로.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먼저
강인
이강인위원
교통섬사업은 일단 끝난 겁니다. 1500이 남았으면 반납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추가사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왜 조형물사업이라고 집어넣느냔 말이에요. 조형물이 있고 남은 돈 갖고 조형과는 별도로 추가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조형물사업에 1000만원밖에 확보 안 됐는데 2500만원 쓰겠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있고, 지금 지적한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데 저희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같은 공원 내의 부속되는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답변이 부족하면 자료로,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자료가 나오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변 씨 총진회에서 1억을 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랬는데 종친회 총회에서 그것도 많아가지고 더 깎자고, 시비를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몇 분이 이해시켜서 8500만원을 낸 겁니다. 그 과정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종친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1억을 낸다고 했던 거죠? 종친회에서.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죠. 저희는 다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협의 안 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저간의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섬사업 하다가 어쨌든 1500만원이 시의적절하게 남았고 마침 그 장소에 시비가 세워지도록 결정도 됐고 이 여러 가지가 일이 되려다 보니까 맞은 거란 말이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시비가 건립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고 그것도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1억 1000만원짜리로 하게 됐으니까 더 좋은 일이고요. 다만 시에서 1500만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마침 시기가 잘 맞아서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아주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죠. 예산이라는 게 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애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1억 1000짜리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1000짜리 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에 따르는 예산이 추가로 든다거나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어서 양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이 다 어기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일을 확대해서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면 의회 심의를 안 받죠. 공무원들이 심의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명백하게 다른 2개의 사업을 합쳐서, 전형적인 예산 전용이거든요. 이것은. 일의 뜻은 좋으나 전용이란 말이에요. 예산 운용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용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응당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못 했던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양해가 돼야 되는 거지 위원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의견이고 제 의견도 있을 수 있는 의견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청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15쪽 일반운영비에서 46%가 불용액 발생사유가 이게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비하고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인데 지정폐기물이라는 게 주택가나 이런 데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돈이 남을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관리 파트로 450만원 예산이 서있고 환경지도 파트로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일반 주택가나 폐기물 무단 투기된 것은 그 돈으로 치웠는데 환경지도 파트 쪽에서 폐기물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지도 쪽은 어떤 폐기물이에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폐유라든가 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것을 치우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공장지역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찾아가지고 치우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기석 주민자치과장은 관내 출장 갔는데 바로 도착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사구 2000년도 세출예산현황 총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10만원 미만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0년도 소사구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7억 5900만원 중 지출액은 201억 7500만원, 명시이월은 5억 3000만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나머지 10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39억 2500만원으로 13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7억 8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 16억 9600만원 중 15억 3000만원은 지출했고 1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2, 3, 4 기금운용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서무관리 예산액 133만 6000원 중 85만 8000원은 지출하고 47만 8000원은 불용처리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사무보조 인원 감소로 인한 고용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현액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공보관리 소향관 필름 대여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는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제가 총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괄보고는 다 끝났잖아요. 과는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임해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장들이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체력단련장 매트교체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체력단련장 만들었어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구청,
노설
박노설위원
매트를 싸게 구입을 했단 얘긴가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은 대부분 약수터에 체력단련 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신규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해줄 수가 없어서 신규설치를 억제하는 차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497만원.
노설
박노설위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걸 다 안해줬다는 얘기네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급한 데부터 해줘야지.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체력단련 시설이 허리펴기운동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약수터에 그런 게 설치돼 있는데 더 설치해 달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좀 억제를 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예산에 따라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만 주민들 편의를 위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런 예산은 요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그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나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쓸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완화하거나 이런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물은 수요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이렇게 되지만 예산은 다 소모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가보면 보수할 것도 너무 많고 정말 돈 들 데가 너무 많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문제지. 이런 예산이 한 5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황당해 할 것 같아요. 형평성은 별도의 문제고 당신은 내년에 해주겠다 참아라 이렇게 하고 올해는 여기부터 해주자 해서 가급적이면 부지런을 떨어서 다 써야 되는 예산이다 싶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심곡본1동, 신한일전기)인데 예산 세워놓고 그쪽 지역만 미실시된 이유는 뭐예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심곡본1동 전화국 사거리에서 고가교로 넘어가다 보면 왼편에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네.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 벽화를 다시 그리는 것하고 송내동 농협 사거리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올라는 데 신한일전기 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려고 계획했는데 신한일전기측에서 거기다 상호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못 그린 사례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같은 관내 부원초등학교 담에도 그것을 그렸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몰라서 그랬나요? 예산 전용하기가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학교 담에 벽화그리기를 요청하는데 특별한 조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심곡본동 자율방범대 아직도 미통합됐어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통합은 됐는데 아직 회장단이 선출 안 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나머지는 전부 자율방범대 운영되고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현재 활동비는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통합 안 돼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소사구 몇 군데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열 군데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각 동마다?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소년소녀가장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수혜자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 38.2%인 220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숫자가 19세대 20명이었는데 줄어가지고 12월 통계가 관리인원 13명으로 나왔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도 부모가 없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부모는 아니지만 인척이나 친척들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정위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당초에 20명 보호인원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집행이 덜 된 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13세대 된다는 얘기네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혹시 파악 안 된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있지 않을까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조사하고 있고 매달 생계보호비라든가 생계수당 줄 적에 일단 체크를 전부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본동 사랑의야간교실 운영을 축소했다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심곡본동 사랑의야간교실은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수학만 야간에 강의하는, 뜻있는 분들이 해주는 건데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여성문화교실이라든지 사랑의야간교실,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휴강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장없이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간교실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에요? 대략.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업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20～30명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강사료인가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동복지(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상 어린이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보육시설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35쪽 178번하고 17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세목)이 같은 걸로 돼 있지만 178쪽 것은 도비, 시비로 연간 당초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179쪽은 시비로만 추경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작년에 IMF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약 10% 정도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될 어린이도 감소하고 보육시설도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각 시설마다 차등지원하게 되겠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차등지원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놀이방하고 어린이집하고 차등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극
우재극위원
네.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생관리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모범음식점의 용수사용량이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모범음식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사유는 주요 사유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실제 경기저하로 인한 용수사용량 감소도 있고 또 당초 13개소를 대상으로 이것을 책정했었는데 하는 과정에 9개소로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남게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유가 폐업을 했다거나 해서 음식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1업소당 평균 3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업소별로 차등폭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동료위원이신 이강인 위원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일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다소 많다는 점과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었고 또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 낭비의 최소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추진일정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 모두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소사구청 소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아까 소개 다 하시지 않았나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아울러서 경상경비는 기본적 필수경비 계상 및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일부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간 조정 등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설명을 요약 배부하여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기정 세출예산액 250억 9500만원 대비 6.2%가 증액된 즉, 15억 6300만원이 증가된 26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사항 중 경상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51억 77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51억 8200만원이며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세부사항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저희가 볼 테니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 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16억 77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50억 58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50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134억 48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3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생략해 주시고 그것말고 청장님께서 예산 세우시면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예산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자료에 있으니까 저희가 해독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주요사업조서 계상된 것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병무행정 공공요금 104만 5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그러면 나중에 과장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청장님께서 이 사업 하나는 꼭 좀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관심 있는 것 하나만 딱 말씀하세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이따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사역 앞 주차장 및 가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추경에 2억 11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또 김문수 지구당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협조지원도 받고 이렇게 절충을 해왔습니다만 철도청으로부터 6월 25일 최종적으로 자기네 철도부지를 우리가 공원 및 주차장 하는 데 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로 변경하는 그런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고 기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나 이런 데는 국·도비 변경내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요사업으로 큰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경상비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철도청 부지 매입이 어려워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원래 무상매입할 계획은 아니고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철도청에서 OK만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매입을 안하고 그것을 무상임대로 해서, 역세권 역사를 위한 환승주차장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장 해소 차원에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어쩌면 윈윈사업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의 이야기는 무상임대 안 된다, 다른 역사에도 그런 것이 숱하게 많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를 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유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할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세번째는 거기에 조경업자가 임차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체납한 게 있답니다. 2800만원. 이것을 시에서 채무부담을 안아라, 대위변제를 해달라 이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수차례 걸쳐서 대화도 했고 공문도 왔다갔다 했는데 6월 25일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적절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몇 평이나 돼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철도청 부지가 800평 됩니다. 시유지가 한 400평 정도죠.
기천
한기천위원
공원 하시는 분 2800만원 변제하면 철도청에서는 팔겠대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아까 조건을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상양여는 안 된다, 우리는 무상으로 달라 그런 얘기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환승주차장으로서 철도청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철도사업에도 수익을 가져오는 거고 또 우리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800만원을 대위변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도 안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6월 25일 왔다는데 현재 너무 빠른 결론 아닙니까. 삭감한다는 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런데 그 이전에도 공문이 저희하고 수차례 왔다갔어요.
황원희위원
제가 아는 저기에서는 이게 파발마라는 쪽에서 주차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놨어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철도청에서요?
황원희위원
네. 파발마 그쪽에서, 철도청 자체 내에서 하려고 세워놨는데 조금만 더 정치적인 거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부실하면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지금 너무 2억이라는 것을, 이걸 만약 우리가 삭감시키면 다른 용도로 할 게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건 꼭 대체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은 신규로 계상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지만 6월 25일에 김문수 지구당위원장에게 통보온 공문도 보면 불가하다고 왔어요. 철도청에서. 그 문제는 예산이 또 이렇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아주 불투명한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 운용상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검토한 다음에, 철도청하고 협의는 저희가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한다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황원희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쭉 저기하다가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저기했는데 몇 번 해서 거기서 불가하다 뭐다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치면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쉽게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칙적으로 6월 25일 공문온 걸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한다고 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쉽게 포기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물론입니다. 황 위원님,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인 대화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불가통보는 왔지만 이런 점도 있어요. 자꾸 거기에다 의존하고 협조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든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든 이것은 검토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주 사업이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 대화하고 일정한 선상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2대 때부터 해가지고 될 수 있었던 것을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된 거거든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게 보니까 벌써 95년도, 96년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다 됐는데 어느 사람이 저기해가지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기해가지고 못 하게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현재 와서 공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권이, 철도청에서는 자기네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데 어렵게 세워가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것 이렇게 쉽게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하여간 완전포기는 아니고 장기과제로, 해결과제로 남겨놓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겠다 하는 점 황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원희위원
예산 세워놨는데 안하겠다,
임해규위원장
나중에,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황원희 위원님, 나중에 지역경제과 과장한테 좀더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철도청의 최종적인 답변이 25일 왔다고 하는데 조경업체의 2800만원 체납액을 납부하면 가능하다고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세부적으로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에 속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1차 우리가 대납하면 다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리고 연간 1000만원씩 임대사용료를 내고.
재극
우재극위원
철도청에서 소사역사 주변에 교체해서 쓰는 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500평에 53대 대도록 돼 있습니다. 505평.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한 건가 아니면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무상임대해서 지금
재극
우재극위원
무상임대죠?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소사구와 부천시와 철도청과, 무상임대하고 이 사람한테 받는 것도 안 된다 이거죠?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른 법적인 교환조건 이런 것은 없나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서 무조건 안하려고 하고 해도 자기들이 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기들이 주차장을 개설한다 이거죠?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파발마 쪽 회사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우리가 무상임대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 것은 편입된 게 거의 없고 몇 평이 선에 걸려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을 매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무상임대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매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로만 따져보니까 36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류재구위원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예산으로 봐서.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철도청에서는 그 부지를 어떤 업자에게 줘서 주차장을 조성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자체에서 운영하는 파발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매점사업, 홍익회하고 똑같은 경우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유료주차장 시설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목 자체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딱 묶었다, 도시계획으로 묶는다. 그런데 철도청이 자기들도 어쨌든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주차장으로 해버리면 원래 조건에 맞아떨어지나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도시계획시설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철도청에서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 구체적인 건가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 답변은 없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환승주차장이라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부천시가 유료로 운영하든지 철도청에서 유료로 하든지 아무데서나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차장만 되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철도청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그 사업을 하시라고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무방할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철도청이 그렇게 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부천시장과 부천시의 국회의원에게 와가지고 시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철도청장은 아무도 선출 안하거든요. 지명하는 거지. 아마 철도청에서 답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큰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닐 테고. 촉구를 많이 하시고 예의 주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그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사업 주체가 어느쪽이 되든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납하지만.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인가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이 그 동안에는 공식데이터에 나와있는 주 지원대상이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오히려 미취학한 아동들, 학교 들어가지 않은, 공식 집계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누락돼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명이 증가한 125명이 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장
몇 명이 더 증가됐다고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76명이 증가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절반 이상이 증가됐네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할 대상이 여러 방면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2000년 결산 할 때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더 필요하면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보는데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이 정말 정확한지 그점이 궁금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결산 하면서 보니까 이런 종류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20%, 30% 이렇게.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수요예측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런 점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설명서에 의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말고 2001년도에 지정하는 음식점이 또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일품업소라고 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모범업소와 일품업소의 차이점은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하게 돼 있고 시설 및 위생면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일품업소는 시책사업으로 우선 맛 분야의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거기는 감면해 주고 이런 건 없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자세한 지침이 확실히 나와있지 않고 단, 1단계로 먼저 맛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기석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노래교실 저기하는데 소사본2동에서 오디오 구입 80만원하고 송내1동 200만원짜리 노래방기기 구입하는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노래교실이 소사본2동은 오디오로 하고 송내1동은 노래방기기입니다.
황원희위원
주부노래교실은 선생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노래방기기라기보다는 앰프 성능이나 이것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생이 나와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기하는데 굳이 노래방기기 200만원짜리 저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송내1동은 주부교실에 강사가 없고 그냥 노래방기기만 틀어서 하나?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강사 있습니다. 강사 있는데···.
황원희위원
노래교실 하는 데 앰프 성능만 좋으면 되지 않나 보는데 노래방기기까지 그렇게, 노래방기기는 몇 번 입력시키면 누구 노래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네, 알았어요.
임해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노래방기기는 감했습니다. 노래방기기는 적절치 않다 해서 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적절하게 다루면 되고 그런데 다만 과장께서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동에 얘기를 해서 정말로 동에서 노래교실을 하는 데 도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 동사무소 앞에 있는 노래방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뭐 벌어먹고 살아가라고, 동사무소에서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맞는, 용도에 맞는 것을 사달라 그래야 되는 거고, 저희가 심의할 때 조정을 하셔서 수정해서 올리세요. 노래방기기는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를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25쪽 소사본2동에서 다목적회의실 사회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사회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회대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대가 필요한가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필요하죠. 회의를 하거나 행사할 때 필요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거야 동사무소에 있겠지. 그거야 다 있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회의실 거기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도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앉아서 사회자가 필요없어요. 동사무소 총무가 회의진행, 국민의례 하고 그러지 사회자가 특별히 필요없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목적회의실에서는 필요가 없다니까, 사회대가.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어요. 행사하고 그럴 때는.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질의하고 또하나는 범박동이 지금 재개발하느라고 범박동청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전에 있던 건물이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시로 지어놨어요?
임해규위원장
현장사무소에서 임시 막사를 아주 훌륭하게 하나 지어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거기 찾아오고 할 때 필요한 집기란 말이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원미구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방향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수요가 발생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432억 2460만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6%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400억 360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1841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억 6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북중학교 주차장 개방 및 역곡동 보도설치 공사비 1억원과 축냉식 냉방설비공사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비는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1억 8853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9567만원과 사업예산 27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 584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32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억 958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834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2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 2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심의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268억 397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9%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은 376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은 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2372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8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8개 동 소관 예산은 1억 23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770만원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그 내역은 나중에 과를 통해서 질의 답변할 때 들을 테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구청 전 공직자는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1동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교실 자리에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나 좋아서 16대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당동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넓힐 장소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주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는 거죠. 저희 구청만 해도 26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26대인데도 5분 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전화접수를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주머니들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무척 많이 오십니다. 두 부부가 오시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이게 컴퓨터 한 대에 160만원씩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확장하고 컴퓨터를 더 들여놨는데 나중에 100% 다 이용 못 하고 그렇게 될까봐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기를 해야지 한 번 들여놓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된다면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기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잘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레이저프린터 7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프린터에는 레이저프린터하고 도트방식과 잉크젯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저방식은 토너,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가면 레이저프린터가 있거든요. 그런 토너방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값이 좀 비싸게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활용품을 조달청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워낙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꼭 세워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걸 구입하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토너를 주로 많이 구입하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창곡 연주회 협연자 보상비인데 부천필은 이런 것 할 수가 없어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교섭을 했었는데 1년 단위 연주계획을 미리, 작년도 하반기에 거의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삽입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관현악단과 접촉을 했는데 그네들은 협연자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력 격차가 있는 건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한 번 연주회를 갖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필이 아무리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한 번 시간을 낼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저기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데를 놔두고 출연료를 줘가면서 다른 데 사람들 부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청소년관현악단이 부천에 있는 거고 거기서 협연자를 모시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노설
박노설위원
협연자도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데 부른다는 것은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필은 매월 연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걸
노설
박노설위원
매월 저기해도 매일 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저기하는 걸 왜 못 하느냐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시청의 문화예술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관현악단이 연주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같이 하면서
임해규위원장
연주장소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시민회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시민회관에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동별로 동원해가지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애호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동별로 동원하실 것 아니에요. 사실상. 누가 오겠어요? 필이 해도 안 오는데.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해규위원장
전면적으로 300만원 액수의 문제는 차치하고, 둘째의 문제고 자꾸 여러 각도로, 저는 총무과장께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잘 생각하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부천시민들이 듣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연주회가 없어서, 그것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천시립교향악단이 있고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연주회를 하고 있고 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그것도 원미구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연주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 다 해도 모자라서 구청까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뭐라고 할까 어떤 일은 어디서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나만 보고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왜냐 하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팀도 있는 거잖아요. 팀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발상은 넘어설 만한 안목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내년에 소사구 올라오고 오정구 올라오겠죠. 여기서 잘 해가지고. 이게 MBO인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이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임해규위원장
글쎄 설문조사까지 한 걸로 봐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괜히 인구조사하는데 이것까지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했겠어요. 뭔가 뾰족한 걸 만들어 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부천필 예산을 다루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찾아가는 연주회를 절반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부천필이. 그리고 제 느낌에는 이 300만원 청소년관현악단하고 협연하는 협연자가 누구겠어요. 부천필 사람이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찾겠어요. 부천에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협연자도 부천필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벌써 5년, 7년이나 예산을 다뤄온 사람인데, 부천하면 웬만하면 손바닥으로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판단을 이런 것은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헨델의 운명교향곡 아닙니다. 헨델은 운명교향곡 쓴 적이 없어요. 메시아예요.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 장비 구입이 있는데 심곡1동 8대죠. 현재 심곡1동에 다른 프로그램 투입시켜서 하는 걸 보고 좀 해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다음 도당동에 기존에 8대가 있는데 8대를 추가해서 전산교육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 8대 운영했을 때 전산교육시킨 내용, 몇 명이고 강사, 그 내용하고 추가해서 필요한지 그걸 비교를 할 테니까 자료를 예산 다루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과 동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재정보전금 각 동마다 223만 7000원씩 일률적으로 저기하는데 프로그램 홍보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는 건지 대충 설명해 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동별로 223만 7000원씩 세워지는 예산인데 홍보는 동별로 실시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참여할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걸로···.
황원희위원
그 홍보가, 각 동에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10개도 있고 6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223만 7000원으로 하게 되면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동에서 하는 것하고 10개 있는 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하는 건 비디오로 만들어서 홍보합니까, 아니면 가두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플래카드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한다는 얘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걸로
황원희위원
전단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전단지에는 보통 한 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수에 관계없이 홍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황원희위원
동마다 일률적으로 다 223만원 똑같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물론 홍보비만은 아닙니다.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홍보비만의 예산은 아닙니다.
황원희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무슨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탁구반을 운영하면 탁구공도 구입해야 되고 네트 같은 것이 망가지면 구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리고 도당동청사 증축이 돼가지고, 한 층만 증측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회의실, 공부방 이런 것, 현재 비품 들어가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 활용하고 모자라는 것을 더 하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2층까지 설치돼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3층 새로 증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황원희위원
3층에 소요되는 것만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예산을 올리셔야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컴퓨터 책상 이런 것은, 물론 총무과에서 컴퓨터 들어오는 대로 사게 되겠지만 회의실 의자 20개, 접이용의자 75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접이용의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2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75개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75개를 더 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교실이 필요합니다. 3층 층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물품이고 기존 있는 것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원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탁자 3인용 28만원 25대 700만원, 기타 하는 것이 현재 시설돼 있는 것에다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도 많이 올라온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다 검토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이 정도는 가져야 증축에 따른 동사무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미구 관내의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서고를 갖추고 도서를 비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가를 갖추고, 서가라고 해서 크고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서가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9개 동입니다. 여기 올린 것은 8개 동이고 상1동은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8개 동만
노설
박노설위원
9개 동이 있단 말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대체로 구입하겠다는 이유가 책의 출판연도가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그리고 책을 빌려서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일일이 통계는 다 못 잡아봤습니다만 제가 중3동장을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평균 1일 5명에서 6명, 어떤 경우에는 어린애까지 대동해서 오는 주부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서를 빌려서 이용하고 보고 그런 것이 극히 저조할 거예요. 각 동마다. 또 신간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래도 금새 지나가 버립니다. 해마다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동문고도 있잖아요. 부천시에.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비치했다가 몇 달 있다가 바꿔주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해마다 이렇게 사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 지역 신흥동에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활발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걸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고 또 책을 그렇게 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또 여기 중3동인가 어디는 도서관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도서관 있고 자치센터마다 이것 다 만들어주고 이게 과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서를 계속 구입해서 비치하는, 새마을이동문고가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면 얼마든지 도서 갖다, 안 봤던 책들 놨다가 서너 달에 한 번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좋습니다. 거기 비치돼 있는 책이 낡고 오래 됐다는 것은 예산으로 산 책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헌책모으기운동을 해가지고 동 자체에서 확보한 책을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으로 사더라도 금새 구도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신간도서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새마을이동문고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서 계속 신간을 구입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사동의 20평 주민만남의집이 그게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만남의집이.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안에, 그러니까 민원실 안에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본관을 할애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만남의집이라 하면 거기에 어떤 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휴게시설을 갖추면서 서가가 설치돼 있고
임해규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소파와 탁자가 좀 있고 서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떼러 왔다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죠. 그리고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8평 되는 곳에 주민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예정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가도 마련해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책은 구입을 안하고 이동도서에서 대여를 받아서 대신 대여하는 걸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이것은 주민자치과장께서 계속 이렇게 책을 구입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일단 조건에 따라 참 달라요. 동화기차도서관 가보셨어요?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동화기차도서관.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못 가봤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기는 평수가 꽤 넓어요. 한 200평 가량 될 거예요. 평수가 넓고 거기가 원래는 공부방이었는데 공부방은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동화기차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아마 그 도서관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한 돈을 들였을 거예요. 거기도. 그리고 책값도 많이 들였는데 다 어린이 전문도서가 있어요. 그런데도 책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첫째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책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사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도서관은 자기 기능을 전혀 못 합니다. 그게 도서관이려면, 그게 소위 말하는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동네마다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데, 특화된,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을 위한다든지 노인을 위한다든지 주부 전용이라든지 문학 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작은도서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실상 주민자치센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대형으로 지은, 5층짜리, 4층짜리 이런 큰, 여기를 보면 중동에 있는 그런 자치센터나 이런 곳의 공간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옛날부터 있던 2, 3층짜리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 못 해요. 그런 주민자치센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데는 뭐만 가능하냐면 독립문고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그러면 시립도서관하고 상호 대차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대출창고지, 거기가. 반납도 거기 가서 하면 되고 대출도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그 자체가 공간을 갖고 사서를 갖는,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오히려 상호 대차하는 대출창고의 기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예요. 현시기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더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늠하시고 여기는 정말로 책을 구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민자치과장님이 동에 가서 동에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책 좀 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몇 권이면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고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 도서관 영역이. 그러려면 시립도서관에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되고 시립도서관에서 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작은도서관 자문할 사람도 구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 책이 다 어떤 책이 되느냐 하면 별 쓸모없는 책이 돼요. 60권을 사는데 어떤 책을 사겠어요? 그 60권을 고르는 것도 전문 사서의 영역이에요. 아무나 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0권을. 그렇지 않겠어요? 책이 수십만 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쉽게 하시기보다는 좀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감한 내용하고 국비 내시된 것하고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지역겅제과 보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삭감돼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삭감된 것만 나와있는데 삭감 안 되고 다 된 사업도 있고
효진
오효진위원
아니 삭감 안 되고 다 된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1동 반달마을 시설비, 멀뫼길 외 16개 노선 가로수 보식공사, 신도시 보행자도로 잔디 식재, 신도시 보행자도로 보안등 증설, 도시경관림 조성에 시설비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고 보자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내고 보자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이 신도시 보행자도로 보안등 증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등이 몇 등 들어갈지 이미 나와있었을 거고 산책로, 아치, 장미터널, 보식공사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봤을 때, 도시경관림 조성 이런 건 다 나와있는 겁니다. 금액 얼마 정도.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삭감액 자체가 기정예산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10% 이내고 그 다음 대부분 계약시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보다 낮아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입찰문제가 관내 업체가 전부 했습니까, 아니면 타 업체가 입찰한 경우도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입찰 문제는 경리계에서 다
효진
오효진위원
본인은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입찰 문제에서 이렇게 단가를 낮게 써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입찰 봐주는 대로 공사만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입찰 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해서 넘겨준 대로만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거죠.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럼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총무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찰 문제를 관내 업체 우선이라고 시장님도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관내 업체를 도와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문제가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관내에서 수의계약은 전부 다 관내 업체입니다.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신개발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고 수의계약만은 관내 업체고 그 다음 경기도 내로 하는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볼 때는 묶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가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의계약만 관내 업체
효진
오효진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공사는 7000만원 미만이고 용역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 자재 구입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물품은 7000만원 이하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경관림 같은 경우에 9100만원인데 9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한 10% 정도 다운됐다 그 얘깁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설계는 거의 다 됐을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입찰이 이렇게 10%씩이나 다운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일 거예요. 10%를 다운시켜 공사를 맡아서 했다면 부실공사가 됐을 것이고 아니라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제가 검토하기로는 이 녹지관리는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 같고 저희가 설계예정가의 87.45%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대개 보면 1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대개 그렇게 나옵니다. 현재 적격심사 행정자치부 예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10%씩이나 다운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시설비 가로수 보식공사 이런 것은 다 공사가 끝났죠?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잘 됐다고 보십니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보수나 기타 민원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적인 식견은 없지만 그런 걸로 판단해 볼 때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 가로수 보식공사 같은 것은 녹지공원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보식공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효진
오효진위원
관리는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보식공사라든가 관리하는데 지금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2000년도에 원미구에서 고사목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고사목은 따로 통계를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군데군데 민원 들어온 것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체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놓으세요. 그리고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승범
허승범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행려사망자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김포 이쪽에다 가매장 처리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충북 음성에다, 그런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매장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화장해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화장해서 처리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인천 기독병원에 시체를 하나 보관하고 있는데 17세 된 소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화장하기가 상당히 꺼림칙한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는 가매장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매장을 한번 하면 뒤에 관리나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연고자가 안 나타날 때는 저희가 화장을 합니다. 화장해서 납골을
노설
박노설위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것도 부천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끝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연고자는 어떻게 돼요? 그 동안 보면.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죠.
노설
박노설위원
연고자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직접적인 연고자는 아니지만 옛날에 기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망하신 분이. 그래서 당신들끼리 영혼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한번 오셨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돼서 부검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꺼림칙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는 도덕적인 면이라든가 봤을 때는 화장은 지양하는 그런 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매장도 하고 화장까지 하는데 77만 2000원이 들어가요? 두 가지 다 하는 데?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는 운송비도 많이 들죠. 왜냐 하면 음성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계상됐고 납골비라든가 장의사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아반 운영시설 보조하는 것 이것은 2개소만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 지원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2개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개소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집에다 전부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까? 신청할 데 있으면 신청하라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날짜가 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다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할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보련에다 그냥 연락해서 거기서 추천하라고 하면 솔직히 민보련 의도대로 잘 아는 데를 추천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원미구 관내 어린이집에는 전부 통보를 해요. 이러이렇게 돼서 이러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거야 모르는 데는 아예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받는 데만 받을 수가 있다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참고해가지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상당히 촉박한데
노설
박노설위원
촉박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영아반 운영시설 보조가 기정예산액이 8100만원 있는데 480을 증해서 2001년 2회 추경예산이 8600이 된 거거든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것 나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이번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복지 목 전체 금액이에요. 8600만원. 그리고 영아반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영아탁아비와 육아탁아비 상한액이라고 할까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육아탁아비는 얼마고 영아탁아비는 얼마예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금방···,
임해규위원장
대체로 말씀해 주시면,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통 육아인 경우에는 23만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실한 숫자는, 영아인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한 50만원 된다는 뜻인가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50만원 정도는 안 되고 액수가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임해규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이게 한 40만원 정도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보육교사가 원장 외에 한 명 정도예요. 평균 1.5명 정도거든요. 대체로 부천시의 상황이. 1.5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고용하고 있거나 두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보통 영아탁아를 하려면 한 명 있는 곳은 못 한다고 봐야 되고 최소한 한 명을 더 고용해서 영아탁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그게 어쨌든 가능한지. 왜냐 하면 영아 같은 경우는 한 애를 한 보모가 봐야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실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내시되고 거기에 시비를 50% 해서 한다고 하는 그점만이 아니라 실제, 왜냐 하면 영아탁아를 다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집을 구하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 이면에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액수가 어떻게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도에도 요구하고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차제에 어쨌든 실질적으로 하셔서 일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관내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기업체라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에서는 1분기당 50명씩 나눔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한 세대마다 20만원씩 가는 걸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 지지아나라든가 그런 쪽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결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거기에 많이 호응해 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불우이웃돕기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분들을 돕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마다 세대를 받습니다. 18개 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부천시 사이트에 개설해가지고 이러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분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효진
오효진위원
가장 어렵다는 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긴급구호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결을 시켜드리죠.
효진
오효진위원
좀 외람된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뒷골목을 한번 누비고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지하실이라든가 세들어 사시는 분 이런 데를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종종 가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느낄 수 있죠. 관에서 돕고 있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구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등재돼 있지만 집 나간 지 10년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그 부모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수혜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아까 5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많은 분을 지원하고 있다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든지 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을 발굴해 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꼭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느 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월급 100만원 미만인가 90만원인가 얼마 받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90만원인가 받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어디다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17쪽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위반사항 주민신고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있고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가 있는데 대체로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신고건수가.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유행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꺼번에 적어가지고 교통위반 사진 찍어보내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일자로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개인당 100만원 이상은 보상금 지급을 못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울, 경기도, 충청 이런 식으로 각 시·도별로 100만원 이상은 보상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면 도에다 그 사항을 통보하고 조회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당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3만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식품도 마찬가지고 위생도 마찬가지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 지급하는 건 하는 건데 위생관련 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퇴폐, 변태에 해당되는 업소, 영업정지 이상 되는 허가취소 이런 건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도 지급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처분도 하는 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어떤 거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커피자판기,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무신고일 경우에는 곧바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선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또 지정됐던 데를 취소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합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그 다음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나갔던 업소 그런 업소는 그 시점에 바로 취소됩니다. 그 다음 6월에 재심사를 할 때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게 처음 지정했을 때보다 현저히 나빠졌다든지 이런 게 판단되면 저희가 지정취소를 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1년에 한 번 23개소가 감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업소가 감소됩니까? 그러면 폐업해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명의변경이 많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업소를 그만뒀다는 얘기가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크게 업소를 차렸다가 한 6개월 이상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적합업소가 되고 바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명의변경하는 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22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보면 조사일수는 처음에는 60일로 생각했다가 35일로 축소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날짜가 축소됐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도 지침은 동별 2인으로 60일 동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합니다. 2분기에 2만 5000원씩 계상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동별 2인으로 안하고 1인으로 60일 2기분 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초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한 35일만에 모든 조사작업이 끝나고 전산입력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불용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니 도에서 60일로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35일 간 해보니까 조사가 다 끝나서 이렇게 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입니다.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과장은 오전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총 246억 2900만원으로 1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임해규위원장
세부내역은 생략하시고 바로 소관 위원회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4쪽 장·관·항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위원회별 예산현황 중 중간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원인 3.3% 늘어난 13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주요사업 내용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7쪽까지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마루 도당우물이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있던 자리는 길이 뚫리면서 그 옆으로 이전을, 도로가에는 모양새가, 인도변에 있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래서
임해규위원장
그건 다 써있고 제가 묻는 것은 원래 자리에다 복원하느냐고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원래 자리는 아닙니다.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네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주변에 있는 어느 땅을 3억원 어치 사서 쌈지공원을 짓고 거기에 우물을 뚫는다는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예전 두레박으로 하는 우물을 복원하고 두레박 하는 것은 현재로는 안 맞으니까 땅을 뚫어가지고 일단 비상급수처럼 모터를 돌리고 외형은 옛날 우물처럼 복원을 한다 이런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죠. 이 3억이 무슨 돈이에요? 땅값이에요, 시설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은 땅값하고 부대비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땅값하고 부대비.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쌈지공원 조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지, 그거면 쌈지공원이 다 조성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물 복원하고 이러는 데만 해도 돈이 수월찮이 들어가겠죠. 또 옆에 공원 보기좋게 조성하고 이러려면.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을 한 1억으로 봅니다. 용역은 따로 줄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재정보전금 7개 동에 일괄적으로 153만 7000원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53만 이것은 홍보, 홍보는 또 따로 있네요? 앞에.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구 전체로 홍보물 책자를 하는 거고
황원희위원
아니 앞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걸로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앞의 것은 홍보물 책자고 뒤의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홍보도 들어갔습니다. 비품 구입 및 홍보건입니다.
황원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올라왔는데 오정구에서는 153만원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시설장비라든가 대충,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3개인 데도 있고 10개인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서 153만원이 됐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겁니다. 시정팀에서 각 구별로 배정했습니다.
황원희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고 그냥 한다 그말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니 앞의 것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원미구는 동당 223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오정구는 153만 7000원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 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아니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별도로 책정돼 있고 이것은 그냥 재정보전금 형태로 해서 써라, 어느 정도 돈을 써라라고 하는 건데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오정구는 고강본동이 복지회관 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관계로 타 구보다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팀에서 일괄 구별로 배정해가지고 7개 동으로 예산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동별로 나누면 똑같이 나눠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신청하신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나눠준 거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원종2동 민원실 시설보완공사하는 것 이것 전에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고치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할 때 수리 안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수리를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또 수리를 합니까?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 전 동에 7000만원, 8000만원씩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다 수리했죠. 했는데 다시 또 민원실을 시설보완공사 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원종2동은 2층에 어린이공부방하고 주민대화방이 있기 때문에, 원종2동이 사실 오정구에서는 잘 된 동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동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의원님도 다녀가시고 원종2동이 시설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니 하는데 민원실 그때 했을 때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지금
황원희위원
그때 한 게 부실해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 다시 하는 건지 그것 좀···.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1층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대를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민원대를. 그래서 저희가 칸막이, 벽 설치하고 출입문 설치해가지고 200만원에 대해서, 주로 민원대를 다시 정비공사하는 건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기하는데 민원실 시설보완공사라니까 무슨,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10쪽 기타교실에 악기 구입한다는 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공동 사용의 것은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앰프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격이 애매하지만 사물놀이를 배운다 이럴 때 보통 사물은 개인이, 어떤 사람은 꽹과리 치고 어떤 사람은 북 치고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공동적 성격이 강한 놀이거든요. 이것도 치다가 저것도 치다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구비를 하는 건데, 세트로. 그런데 기타, 바이올린 이런 것은 완전히 개인용 악기거든요. 그리고 악기마다의 어떤, 암만 초보자라도 특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망가지기가 쉬워요. 망실되기 쉬운 물건이에요. 기타가. 그런데 이런 것을 10만원짜리라면 좋은 것도 아닌데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마구 사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금방 부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일괄 구입하면 동에서 자체 보관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정동이 작년에 시범동으로 지정된 동입니다. 그래서 오정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들의 증대도모라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 원래, 그걸 하고 싶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에 기타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기타교실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타교실은 우리 동네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악기를 시에서 사주는 게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 헬스를 하는 프로그램에 헬스장비를 사서 놓는 거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공동으로, 뜀박질 기계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위에 올라가서 뜀박질을 하니까 개인에게 돈내서 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놓는 건데 기타는 그게 아니라 개인이 다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는 그야말로 굉장히 잘 부숴지는 물건이에요. 망가지기 쉬운 아주 예민한 물건이라고요. 악기니까. 악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학원도 그렇고 심지어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도 악기는 자기가 사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악기를 사서 지급해 준다, 물론 지급은 아니죠. 쓰고 그 사람이 끝나면 놔두고 가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금방 여기 오정동에서 사면 다음에 역곡3동에서 악기 예산 안 올리겠어요? 우리 동네도 기타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적어도 1년 지나면 절반 부숴질 걸요? 여기 16대 사서 1년이면 한 절반 정도는 보수 들어가야 될 거예요. 교체해야 되거나 그런 게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 35개 동에서 한 20개 동만 기타교실 열어가지고 해봐요. 1년에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되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잘 보관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은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물론 동네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실 텐데 기타 강사하시는 분들에게나 자문을 구하셔서 정말 악기를 사는 게 맞겠는지 검토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기타 치는 사람이 그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하기가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끝나고 동사무소에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개인적으로는 보관하기가 저기하니까 별도 보관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그거와 유사한 건데 고강1동에 인너라인 구입이 있어요. 헬스장 현재 20여 종 38점의 기구가 있는데 인너라인 1대 140만원 투입시키면, 현재 35개 동 중 헬스 하는 데가 한 15개 동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기구를 투입시키다 보면, 유독 고강1동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동도 생각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투입 못 시키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기타 구입 문제와 같이 곁들여서 추경예산에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고강1동은 제가 얼마 전까지 근무하다 왔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체기구인 인너라인이 없어서 회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고강1동에 헬스기구를 사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많이 사줬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강1동만 이렇게 헬스기구를 많이 사주면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헬스를 할 테니까 기구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같은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가 헬스회원들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1개 동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버리면 다른 동에서도 해달라고 자꾸 조르게 돼요.
재극
우재극위원
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예산 안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다른 구청과 같은 사항이라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인증기 구입 한 대네요?
임해규위원장
네. 질의가 별로 필요없을 것 같아요. 3개 구 똑같으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3분회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존 1층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9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평이나 돼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40㎡요.
노설
박노설위원
40㎡면 한 13평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10평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10평이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리고 2층 조립식은 몇 년도에 지었어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사진으로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낡았고 지저분하고 또 제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전기장판을 깔고 할머니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난방이 안 된단 말이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2층이나 3층을 증축으로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골조건물이 아니고 벽돌건물일 거예요. 거기도 안전진단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벽돌 쌓아서 증축도 하긴 합니다. 보통 개인들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기초 자체가 벌써 다를 거라고. 기초 자체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단층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여기다 증축하는 것보다는 아예 어디 전세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할머니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운영비가 하나만 나가거든요. 따로 해주면 운영비를 따로따로 줘야 돼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따로 해주더라도. 따로 해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건물 자체가 단층으로 애초부터 지은 거기 때문에 기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증축하는 건 골조, 기둥 있잖아요. 철근 집어넣고. 그런 것이 있어야 증축하는 데 이상이 없는데 이건 벽돌로 쌓은 거란 말이에요. 쌓아서 그냥 슬래브 한 거라고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안전진단비도 그래서 세운 거거든요. H빔을 네 군데다 세워가지고 하면
노설
박노설위원
2층에다가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골조를 H빔으로 하는 거죠. 하고서 올라가면 위에는 별로 큰 문제가
노설
박노설위원
하중을 덜 받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예 1층은 하중을 안 받게요.
황원희위원
2층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골조를 H빔 네 군데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위에는 슬래브 쳐가지고, 그러니까 1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2층이 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증축하려면 완전하게 해야지 그냥 당장 필요하고 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균열이 간다거나 그러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년소년가장세대 지원비 28쪽하고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29쪽인데 소년소녀가장 29명 중 여기 보면 가정위탁으로 전환된 아동 3명을 포함했잖아요. 그럼 그 아동들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를 또 별도로 받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아동 26명, 가정위탁에서 전환된, “으로”가 아니라 “에서”인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임해규위원장
가정위탁에서 전환돼서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된 3명 이말인가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럼 그 말을 뭐하러 구분해요. 그렇다고 하면 소년소녀가장 아동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있어요? 다 부모 있다가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환된 아동 3명을 포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가정위탁으로가 아니라 가정위탁에서 전환된 아동이다 이말이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좋습니다. 그 밑에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기준이 매월 1인당 6만 5000원씩 6개월로 돼 있는데 거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19만 5000원×55명×2회로 돼 있어요. 2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맨 밑에 보면 금액이 감소한 부분을 일부러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한참 이해를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기정 19만 5000원×35명 해서 4회를 계상했는데 현재 35명이거든요.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배경설명에 지원기준에는 매월 1인당 6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잖아요. 월별 지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산출근거에서는 왜 분기별로 계상했느냐는 거죠. 잘 모르겠다고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월 6만 5000원꼴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군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2회라고 쓴 이유는 하반기에 두 번 주는데 55명이라는 것은 돈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그러니까 줘야 될 돈하고 현재 준 돈하고 경정을 뺀 나머지 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한참 이해를 했거든요.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55명은 아니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35명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어쨌든 아시겠어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금액이 준
임해규위원장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겁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