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금일 실시되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한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사구 2000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10만원 미만 금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소사구 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7억 5900만원 중 지출은 201억 7500만원, 명시이월은 5억 3000만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나머지 10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5억 1000만원이며 그 중 30억 1600만원은 지출하였고 3억 8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1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3억 8100만원으로 쌈지공원조성 등 33개 공공근로사업에 3억 2700만원, 고용촉진 및 전문취업보장훈련 민간위탁금 예산이월액이 5300만원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8억 6500만원 중 8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감사관리 45만원과 그 다음에 감사관리 여비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162쪽 예산운영 기관운영공통경비 499만 4000원을 비롯해서 내역이 참고표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26억 4400만원입니다. 22억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에 이월액은 3억 8100만원을 했고 57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20억 73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17억 4500만원을 했고 3억 2700만원은 이월처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쌈지공원 조성 등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12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 마무리추경 때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위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10월 4일부터 연말에 가서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농정관리예산 70만원을 비롯해서 농업기반조성, 지역관리 이렇게 표와 같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은 지역경제관리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 183만원 이것이 이월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적절한 예산운용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담당과장한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쪽을 보면 청사 청소용품구입비 했는데 우리가 청사 용역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용품도 사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청소만 하는 거고 용품은 저희가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하고 동사무소에 보면 각종 과태료가 있거든요.

네.

과태료 체납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체납관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뿐이 아니라 공히. 그래서 특별히 체납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납관리 대상을 따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과세형평에 맞춰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빨리 정리를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인증기 새로 된 것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네.

실제로 민원허가과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새로 된 걸.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 보면 결손처분을 임의로 빠뜨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담당자들이 상당히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형태도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총무과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동장들 연찬에서도 동장들하고 사무장들이 일일결재를 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 묶어서 한 번 결재하는 경우도 눈에 띄더라고요. 결손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 그 다음에 금액은 맞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결재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까 오정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한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에서는 지동흥 총무과장과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6억 5800만원으로 그 중 17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700만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8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37억 4200만원 중 32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12.3%인 4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는 97억 1900만원 중 94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액 대비 2.8%인 2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8억 7700만원 중 48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19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6%인 1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5%인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2억 9100만원으로 그 중 28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6500만원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3.3%인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8억 6400만원 중 7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24억 2700만원 중 20억 51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6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3억 6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 16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000만원으로 2001년도 6월말 현재 3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담당과장한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저희 오정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서 구청장님 총괄 제안설명으로 약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답변만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은 특성상 사용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차령이 작아지는 데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에서 25.7%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 예산을 세울 때 보험료는 이미 나와 있어요. 차량연수에 한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편성에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편성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난 후 바로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불용을 시켰다라는 것은 예산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절감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구청에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이 다른 것에 비해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구도. 원인을 보면 각 구별로 각기 다른 사유를 기재해줬거든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을 직접 시에서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단가액이 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각기 다른 사유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구마다 사유가 다를 수 있어요?

구마다 사유가 다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통계조사할 때 조사원이 있고 지도요원이 있고 내검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원이 있는데 다른 단가는 정부에서 일당 2만 8270원씩 주기로 돼 있었는데 업무보조원에 한해서는 예산에는 2만 8270원씩 돼 있었습니다만 하는 일이 내검요원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검요원의 1일 단가가 2만 368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국고내조한 건 단가가 2만 8270원이었는데 구 방침에 따라서 그 사람도 같은 일을 하니까 2만 3680원을 지급하자 그래가지고 예산확보된 것보다 실제로 지급한 돈이 일당이 그렇게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각 구청 공히 인구주택총조사 인부임에서 그 예산 항목이 각 구마다 불용액이 높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높은 사유를 구청별로 달았는데 사유가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을 직접 시에서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사유를 달았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1일 단가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를 달았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사유가 각기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니까요.

저희 오정구에서 답변한 게 제일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았어요. 다른 구청에 한번 물어볼게요.

각 과하고 동사무소마다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체납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체납관리대장도 없이, 동사무소들을 보면 아무 근거도 없이 예전에 있었던 자료가지고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기록을 남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은 행정행위를 빨리 해서라도 조세형평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인증기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결산을 보는 데 상당히 용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담당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여기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일일결산을 거의 안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보여집니다. 결산검사결과. 그래서 꼭 일일결산을 해서 결손을 항상 확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담당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도나 동장과의 연찬에서 필히 각인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각 과나 동에 각종 과태료가 있는데 체납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체납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개별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춘의동사무소로 기억이 나는데 몇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분류돼서 행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관리를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카드를 작성해서 그 동안 독촉을 보냈다든지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를 해서 종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조세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종합인증기 지금 새로 바뀐 데는 전부 프로그램을 깔았나요?

네. 깔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결산이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일일결산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결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담당이 알아서 처리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인증기가 새로 바뀌고 소모품비는 많이 들어갈지언정 정착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일일결산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찬을 통해서라도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일일결산을 해서 결산액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정구 총무과장님에게도 물어봤는데 예산편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각 구청 공히 전체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인부임에 관한 예산항목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각 구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유를 명확히 진단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을 직접 시에서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사유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2만 8270원에서 2만 3680원으로 임금지급이 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원미구 같은 경우는 경험있는 인원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각기 다른 사유를 달았거든요.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원 인건비 단가가 인하된 것도 맞습니다. 2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인하됐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인구주택총조사는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하고 주택까지는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애당초 익년도 전에 조사구수를 요도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들어올 때는 실제 사람들이 사는 가구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늘거나 줄거나 합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우리가 5년 전에 했던 것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5년 전의 것으로 인구증가율을 따져서 통계청에서는 내려줬는데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통폐합을 많이 시킨 겁니다. 50가구 한다는 걸 50가구로 딱 자를 수 없거든요. 60가구, 70가구로 늘어나는 데도 있고. 아파트단지는 150가구로 했는데 어떤 데는 150가구도 될 수 있지만 170, 180가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사원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데가 있고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경험있는 인원을 채용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사원들을 데이터뱅크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조사원 경험있는 사람들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해놔가지고 한 번 해본 사람들을 데려다 쓴 겁니다. 옛날에는 불필요하게 조사를 내검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씩 했었는데 2주일 만에 끝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축이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잘 했다고 해서 공무원, 조사요원까지 한 2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 조사구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말까지도 계속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삭감조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으면 삭감조치해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쪽에 보면 중4동청사 신축공사 내용이 있는데 9억 6900만원 세웠다가 8억 9000만원에 낙찰이 됐네요. 91.8%네요. 이건 인정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감리가 사실 공사할 때 중요한데 2150만원 대비 1390만원 낙찰받았네요.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64.7%예요. 사실 감리가 중요한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저기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4동청사 신축공사는 당초에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고 감리는 설계변경한다고 그래서, 감리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감리를 설계변경에서 인상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4동 처음에 예산을 얼마 세워놨어요?

그건 9억 6900 이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9억 6900만원이 아니고, 밑의 단가에서 올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9억 6900만원이었다고요?

예산은 그렇게 서있는 거죠. 그런데 지출액이 늘어난 거죠. 설계변경하느라고.

지금 과장이 그랬잖아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는 증액되는 거죠. 예산액 내에서. 그러니까 지출액만 늘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청사 할 때 그 정도 9억 6900만원으로 단가를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이상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금액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8억 9000짜리가 낙찰된 것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 당시에 8억 9000이 아니었죠. 한 8억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한 90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가 공사 설계액의 84.75% 그 이상 되는 데서 하거든요. 예정가액의 84.75%에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요. 약게 해갖고 설계변경 들어가서 더 받아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건은 그 안에 조그만 내부변경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80 몇 %라면서요?

네. 84.75%

거기서 7%, 8% 늘어난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런데 여기 설계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사보다 감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중동의 중2동청사만 해도 지은 지 얼마됐어요. 벌써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건물이. 감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사보다 감리가 중요한데 그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쉬지 않고 바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한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경제통상국 전직원과 함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207억 3811만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60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1495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액 29억 1207만원, 명시이월액 6억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5억 1711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 2018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3억 8727만원, 감리비 2억 5847만원이며 농산지원사업소 청사신축 집행잔액 8억 1303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00년도 예산현액은 총 18억 52만원으로 지출액이 14억 2316만원, 명시이월액은 914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59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 감소로 발생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억 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식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식산업과 예산현액은 총 21억 5481만원으로 19억 176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37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벤처창업과정 교육비 1210만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160만원, 벤처창업보육센터 비품구입비 1251만원, 연구개발비 중 만화규장각사업 DB프로그램 개발사업비 2175만원, 만화정보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3251만원,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및 콘텐츠개발 사업비 2379만원으로 총 2억 3714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국제통상과 예산현액은 총 8억 4302만원으로 7억 188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41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5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 31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실업대책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실업대책총괄과 예산총액은 84억 787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71억 8111만원, 명시이월액이 4억 8755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시설비 3억 8727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2억 5847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산지원사업소 예산총액은 74억 609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34억 6524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자연학습공원 설치비 29억 1206만원, 명시이월액은 농업시설 재해복구비 239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5975만원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농산지원사업소 청사신축예산에서 8억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해 주신 대로 운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건에 대해서는말고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화가스충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정대로 상하행선 두 곳하고 중동대로 한 곳하고 세 곳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배치계획을 그렇게 고시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부천의 내동가스폭발사고 나면서 낫소 있는 데하고 소사구청 있는 데 것을 옮기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1순위를 줘가지고 도심에 있는 충전소를 외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타진해봤는데 나간답니까?

현재로서는 사업성관계라든가 이전에 따른 비용관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얘기를 사이드에서 듣기로는 외곽으로 옮기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남재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결산안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2순위는 누구를 줍니까?

2순위는 법에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순위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오정대로나 중동대로 쪽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여기서 멀기 때문에, 외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낫소 같은 데는 길이 확장되면 그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되면 옮길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충전소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냥 없어져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옮길 수는 없죠. 이 배치계획에 따라서 일단 옮겨야 되는데 배치계획에 따라서 옮기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별도로 사업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특별하게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라든가 인증규격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업체별로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공정이 간단하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쉽게 컨설팅기관에서 해가지고 인증을 받거나 하는 기간이 짧은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에 어려움이. 이런 건 지도기간이 일단 길어지고 그리고 업체에서 후속으로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고 해가지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보통 3월, 4월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연말에 못 끝내기 때문에 그 다음해까지 넘겨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넘기는 업체만큼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의 상반기 중에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예산이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게 되겠죠. 금방 지원은 못 하고. 나중에 지원할 경우라도 그건 그 이후에, 당해연도에 못 하면 차후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전의 예산은 반납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연말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11월에 있잖아요. 12월까지 있죠?

네.

그때는 반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작년도에 시작이 돼서 계속 컨설팅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다시 모집합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하게 되면 그 동안 컨설팅기관에서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내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또 끝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지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1차 이월액이 목적이 생겼다면 1차 한 곳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면 1차적으로 500만원을 지원 하고 추후에 다시 지원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 지원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지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월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어떤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줘도 좋겠다 이런 인정이 됐을 때는 마무리사업을 할 때 보통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에 지원하든가 단 한 번 지원을 하죠. 계속지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그 자체가 마무리 시점이 언제인지 거기에 따라서 새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요인이 발생했다라면 이미 지원이 됐을 것이고, 방법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발생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고 새해연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반납을 하게 되면 12월말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벌써 마지막 추경이 그 이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마지막 추경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업체의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딱 끊어서 반납을 해버리면 기존에 추진했던 업체들이 연말에 가서 사업을 마쳤을 때는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법론을 다시 찾아보셔서 예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129억 있죠? 현재액이.

이게 99년도 말이고 그 밑에 보시면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전년도 말이니까 99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출액은 없죠?

2000년도까지는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자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실시가 됩니다.

뒤에 보면 이자보전금이 7억 8000 나갔잖아요? 이자보전금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 28%가 남았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육성자금을 결정하기까지는 작년도에 저희가 295개 업체에 약 436억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일으킨 걸로는 226건에 약 27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서 부분에서 끊는 부분이 차이도 있고 실적이 없는 데는 못 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차이가 져서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가지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30% 이상 된 것만 해도, 여기 자료만 봐도 15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못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절감되려면 주로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비에서 절감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부실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성 사업예산은 가능하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절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는 모두 제로예요. 사업의 결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에서는 거의 다 제로입니다. 다 썼어요. 거기에서 절감해 보려는 노력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과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절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비에서만 예산절감이 많이 이루어졌고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첫째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만화정보센터의 예산지원이 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원해도 가능한 거예요? 만화정보센터에.

편법이란 말씀을 좀

현재 편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만화정보센터가 예산지원법 근거에 맞지 않다.

언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법인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화되기 전에 2000년도 10월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조례에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볼 때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정확한 법인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기관격도 아닌 중간의 애매한 선상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경기도감사 때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명확하게 보조금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으로 법인화를 빨리 서두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10월에 법인등록을 했는데 그 때부터는 적법합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의 집행 자체는 그 당시는 불법으로 잘못 지출을 한 것이죠? 지원을.

편법,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편법이냐 아니냐, 조례도 일단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성격이 애매모호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감사원감사에서도 작년에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적법하게 해라, 왜냐 하면 그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작년에 고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검토해 본 결과 지식산업과가 의외로 불용액 현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난감할 정도로 불용액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원혜영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이 지식산업과에 국한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을, 욕심만 앞세운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짜임새있는 편성이 안 됐기에 이런 불용액 현황들이 나타나 있는 결과라고 보는데 향후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든 각 과에서는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운용이 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지식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발생된 것 같아요. 올해도 결산을 내년에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결산상황이 올해도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책을 받아도 마땅한 이런 사유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굳이 탓하기보다는 올해 편성된 예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답변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다만 굳이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이게 200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9년도 9월에 저희 과가 처음 생겨가지고 2000년도 예측을 잘 못 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그렇고. 그래서 시기라든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욕심만 많이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겸허하게 잘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상비라든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경상비가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만큼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벤처창업보육 교육과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사업비용만 잡아놓고 전혀 시행이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해서 시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사 4층에 원래 교육을 하려고

교육관을 원래 하기로 됐었죠?

교육시설과 거기서 벤처창업교육을 하려고 당초에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 들어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초기에 벤처창업교육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그 당시, 99년도에는 특히 벤처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년 정도 지나면서 거품이 많이 가라앉고 주위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교육도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과연 그 장소가, 초기엔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지 지금은 벤처창업교육을 한다고 해도 별로 수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의도는 좋았는데 실제로는 집행을 잘 못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은 건 사실입니다. 거품도 빠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업종을 선정해서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한 구상은 아직 안 나왔나요?

작년 것은 이미 결산이 됐고 금년도에도 같은 형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 벤처기업, 벤처를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 또 거기 들어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는지 거기에 맞춤식교육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 벤처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교육을 할지 아니면 건물도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될지 이런 걸 방향을 선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의 목적에 좀 위배되더라도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들이 전부 다 있죠?

네.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가끔씩 생깁니다. 그렇죠?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차량임대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경비 나갈 때는 정산을 별로 안 받으시죠? 특별히 나가서 가외로 이루어지는 일들 같은경우에 보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웃분들이 나갈 때 하급공무원도 같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모든 걸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산없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 건 특별히 교육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금년도에는 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한 안건이 제시된 게 없어서 회의를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 어떻게 감리비 집행잔액이 90.7%가 나올 수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 2000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작년 완공에 따른 집행잔액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10월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계속비 형태로 넘어온 겁니다. 95년부터. 그래서 계속 넘어와서 작년 10월에 완공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번에 시설비나 감리비에서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성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된 거다?

네.

그럼 내년도 결산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 2000년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00년도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 했는데 올해 나갔죠? 상반기에 지출완료로 돼 있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 하단, 결산서 98쪽 농산지원사업소 청사신축 불용 퍼센티지는 높은 게 아닌데 금액으로 보면 8억 13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청사신축 완료한 게 몇 월이죠? 작년.

작년 5월에 준공이 됐고 계속비로 쭉 쓰다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 때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사이전을 하고 시설사업소에서 건물을 짓고, 작년도만 해도 회계과에서 돈을 집행했었습니다. 거기다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챙겨서 예산을 반납시켰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본청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들이 전부 다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제 농산지원사업소가 외청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직접 집행을 하시죠?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큰 불용액이고 실제로 5월에 준공을 본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위해서 빨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반납을 못 했던 것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물론 작년도에 상당히 농산지원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 특히 청사건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1년을 보냈다고는 여겨지지만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가 복사본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월 1일자로 민원허가과가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지 재배치에 대한 시설비 이것이 부족해서 당초에 예상을 해서 민원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여러 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9월 15일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예비비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원, 자산취득비를 1000만원을 해가지고 시설비는 724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360만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955만원을 집행해서 43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404만 9000원 정도가 예비비 전용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재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구조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ONE－STOP으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각종 허가를 국장이나 위의 부시장 결재라인에 따라서 했는데, 또 전에 각 부서별로 민원실 접수대에서 배부를 해줘가지고 처리하던 것을 지금은 인허가 업무는 민원업무과에서 일절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나는 처음 들었는데 대개 건축업자들이 가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민원실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ONE－STOP으로 처리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왜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딱딱거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저도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관계부서에 꼭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3쪽의 11번에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남재우 위원님, 지금 예비비내역 중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인 것만 다루셔야 됩니다. 그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다루니까요. 저희와 관련된 것은 회계과와 관련돼 있는 민원허가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집행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동료위원이신 강진석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게 다뤘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결산안승인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끝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