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시에 현재 채무액이 얼마 되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301페이지를 보면 2000년말 기준으로 895억원입니다.
유영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불어난 것이 612억원 입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년말 현재액은 678억원입니다.
유영우위원
불어난 금액이 678억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유영우위원
216억원, 연도별로 시에서 불어났는 액수를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현재 시에서 부채가 많다라고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얼마가 몇 %나 부채가 불어났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아시면, 금년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서면에 301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기채는 166억원을 했거든요, 이자가 113억원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590억원 이지만 이자가 30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별도로 자료로 빼서 저희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에서 기채 했는 사용처는 대충, 많이 사용한데가 어디입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75건인데요, 그 중에 큰 내역을 보시면…
유영우위원
주로 공기업특별회계.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액은 많지만, 하수관거사업 하고 읍·면·동 청사에 많습니다.
유영우위원
하수관거사업, 하수관거사업은 어차피 나중에 국비보조가 되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여금이 신설사업 같은 경우는 70%를 받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이외 하수관거사업하고 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큰 분류로 일단 일반회계에 일반사업이 13건이고요, 청사정비에 13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조합주택에 했는게 17건입니다. 논공단지 특별회계 7건, 공기업특별회계 25건입니다.
유영우위원
농공지구는 그러면 남후농공지구…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풍산농공단지도 92년도에.
유영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언제까지 계속 불어날지, 어차피 앞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우선 하수관거사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원금만 333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6억원을 차입해서, 현재 230억원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채승인 넣는 것은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80억원을 승인을 받아 놓고 현재 차입은 하지 않고 예산서 상에 15억원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에서 기채를 하고 부채가 늘어난다는데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한 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그것은 일반사업에 투자를 해서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기업수입으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유영우위원
어쨌거나 자료를 주시고, 시민들이 시내 나가면 시가 부채가 많다 자꾸 그런 여론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정말로 꼭 필요한데만 기채를 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정운영기조도 기채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유영우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상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금이자 합해서.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56억2,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매년 이 수준에서 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지방채를 승인 받을 때는 현재 10억원 이상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일반사업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신청을 해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어서면 관리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도내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3.2%정도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운영기조는 가능한 기채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수도관거사업 하고 농공단지 때문에 기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채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공사, 작년에 100억원 정도 이월되었죠,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2001년도 추경 다룰 때 사실상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서 넘어오는게 100억원인데, 사실상 100억원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짚었는데,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또 지출이 안됩니다. 공사 다 안되죠? 2002년도에 지불할 것을 올 12월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당겨 가지고 100억원이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안되죠? 예산편성 이래하면 안됩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올해 이월금이 많은 것은…
이실건위원
집행될 수 있는 금액만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급한데가 많은데도 여기다가 100억원씩, 220억원씩, 250억원씩 이월되어서는 안되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올해부터 예산편성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이월이 가급적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이실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시에 부채가 많다라는 여론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이 금년도에 투자가 얼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게 15억원입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이 15억원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우위원
전체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된 설계비가 2억2,200만원이 있고요.
유영우위원
명시이월이 2억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억2,200만원,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2,800만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어떻습니까?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나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도 우려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재고요청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그것이 과거에 재래시장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억원을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종에 기채입니다마는, 어차피 동서, 시의 균형을 위해서는 용상시장현대화는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우위원
물론 시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채를 내서 투자를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라도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투자의 효율성이 없을 때는 그 투자가 불필요하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둑둘 때 보면 죽은 놈 살릴려고 자꾸 아웅다웅하다 보면 끝에 대마가 죽은 것 같이 이것도 자칫 잘못해서 계속 투자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상동 재래시장에, 현재 신시장 재래시장, 구시장 재래시장 오히려 기존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용상에 있는 투자를 새로 해서 재래시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시에서 기채를 해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기채가 아닌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유영우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예산현액에 6,750만원인데, 지출을 2,000만원 하고 4,600만원을 불용 시켰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41페이지요.
임상근위원
146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46페이지, 예.
임상근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예산현액이 6,750만원인데 집행을 2,087만5,000원을 했고 불용을 4,662만4,000원씩 했습니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것 국비사업이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국비죠? 자체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30% 정도 집행하고 70% 정도를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우선 예산규모로 봐서 불용을 70%씩 했다고 하면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집행의지가 결여됐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차보전금을 4,600만원이나 불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연중에 중소기업운전 이차보전금으로 되는 것인데, 은행에서 우리가 이 금액에 맞춰서 융자조치를 해서 이자계산을 하지만 각 기업체에서 담보제공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된 사실입니다.
임상근위원
담보제공이 안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보다가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안동 시에 2000년도 같으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고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기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을 우리 관에서 적극 협조요청이나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 상인들이 이 제도를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제도가 우리 안동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홍보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추천하는 대출은 담보제공이 확실하게 되어야 은행에서 결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임상근위원
중소기업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위에서 결재가 나야 집행이 되는 거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신청건수와 승인된 건수를 말씀해 보십시오. 2000년도에 몇 건을 신청해서 몇 건이 승인 났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서 70%를 불용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도 이 만큼 불용이 되었다 라면 당초 예산 계획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집행에 소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과들도 많이 그런게 더러 눈에 띕니다마는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부분들을 불용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용상시장현대화사업비 2억2,263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매입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유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시에 예측을 충분히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 불용이 1천26만7,000원이 생겼는데, 장학금 줄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시킨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농어촌자녀학자금지원대상자를 1년 전에 받습니다. 9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촌에 학생들도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를 선호를 하고 있고 농촌, 도시 지구로 인해서 당초 수요조사 때 보다 학생수가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 계획보다 학생수가 줄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농촌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농촌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최대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심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 근거가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10,000㎡ 이하 영농을 하는 농가, 가축도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주다 보니까 규정에 제한을 받아서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12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당초예산 3억4,740만원, 전년도 이월 3억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6억4,740만원 중에서 2억9,300만원 약 3억원 정도만 집행하고 다시 3억5,000만원 정도를 이월을 하고 800만원을 불용을 했는데 시설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과 소하천정비…
임상근위원
건설과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결산검사를 한 위원이 결산과 관련해서 소장님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키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책은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에 대한 결산보다도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초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했는데 인상효과는 현재 심의에서 검증이 불가능하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올해 1일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연말이 되어야…
이재갑위원
시의 채무 중에서 공기업채무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전년말, 그러니까 1999년도 말 그때 248억원에서 2000년도에 상환을 하고 221억원에서 현재 채무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는 수도사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현재 판단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상수도는 당초에 설치된 목적이 주민복리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읍·면 5개 상수도, 그리고 시 상수도도 공기업체계로 유지된 게 1981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시와 읍·면 상수도가 통합이 되어서 그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상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물 생산원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답변이 너무 핵심을 비켜 가시는 것 같은데, 2002년도부터 공기업경영의 정상화 여부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2002년도부터 공기업 정상화가, 현재 예산을 2000년도에는 급수수익을 약 52억원을 봤는데, 2001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전제해 가지고 78억원 정도 급수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2년도 된다고 해서 다소 어떤 경영수지는 개선된다고 할 수 있으나 누적된 적자를 메우는 데는 정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금년도에 노후관거 개량사업이 약 7㎞정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노후관거가 개량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상수도운영에 상당한 누수가 가장 큰 경영의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총 관거가 몇 ㎞쯤 나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급배수관로가 806㎞입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 7㎞했는데 806㎞ 중에서 노후관거로서 판단 되어지는게 총 연장 몇 ㎞ 정도 나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85년 이전에 매설된 관거를 노후관로로 보고 306㎞가 됩니다.
이재갑위원
306㎞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38% 정도가 노후관로입니다.
이재갑위원
1년에 7㎞정도 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다 하기는 하겠네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래되면 현재 관로는 또 노후관로가 되고, 매년 30㎞씩 3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현재 상태 노후관거를 그렇게 3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체된 것이 일찍부터 제때제때 조치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모이지를 않았을 것인데, 재정 열악 때문에 현재까지 모여있던 이런 결과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그 동안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되었어야 합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그 동안 약간씩 질의를 드려보면 굉장히 두려워 그러더라고요 실무자들이, 하루 취수량, 정수량, 다음에 검침했을 때 총 부과되는 양, 이렇게 봤을 때, 총 생산하는 양에서 대비하면 누수가 얼마만큼 되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돈이 되는 수량을 유수수량이라고 합니다. 검침해서 돈으로 바뀌는 수량을 요금수량 또는 부과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효수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행방도 알 수가 없고 또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다 보니까 관로를 씻기 위해 가지고 이토변을 열어서 버리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요금에도 잡히지 않고 물을 만들기 위해서 버리는 물로 그렇게 됩니다. 현재 통계적으로는 유수율이 77%, 경북도 평균은 73%가 되고, 전국 유수율은 73%가 되는데, 우리가 높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나 사실은 어떤 개수적인 얘기지 현재 본 소장과 검침원들은 그보다 누수율이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누수율은 15%로 잡고 있는데 아마 30%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는 약 30% 나온단 말이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재갑위원
도에 보고된 누수율 77%는 순 엉터리네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엉터리라기 보다는 현재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재정상태 때문에 취수생산 했는 양을, 특히 읍·면 상수도입니다, 생산된 양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터나 양수기 가동 시간을 가지고 거꾸로 꿰어 맞추다 보니까 급수했는, 요금 받는 수량에다가 기계 가동 숫자를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생산량은 조금 개수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관측된 수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결국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사실상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 문제점은 노후관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어 갑니다. 땅속에 스며들어가는 물도 결국은 원가에 다 포함되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기에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1년에 30㎞씩 3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답답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수도요금 인상했는 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노후관 개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물 생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여있던 축적된 관로개선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영에 급급한 정도입니다.
이재갑위원
운영만 정상화하는 수준이고 노후관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된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2000년도 결산을 보면 채무액이 221억8,000여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할려고 그러면 1년에 30억원씩 채무부담을 해야 되네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돈을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수도사업소장으로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연간 30억원 정도 전출이 되어야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재갑위원
대책을 논의해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대책을 논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재정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물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안동 시의 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고 정책적으로 추진돼 가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해마다 지방 공기업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 그래서 현재 소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든지 안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현상대로 유지를 하던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또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금번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행정추진현황을 현장확인 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를 임상근위원이 간추려 보고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곳은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되어 시공중인 길안 만음교와 개장을 앞두고 준비중인 계명산자연휴양림의 현황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곳 외에 확인해야할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은 방금 임상근위원이 보고한 대로 정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11일 오전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