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웅 의원 발언

권정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한 60%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포항시나 그 다음에 경산시, 그 다음에 영천·구미시 이래서,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인상해 가지고.

여기요.

아니, 지금 구미시나 지금 시행하는데, 여기 보면 2000년1월1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례하면 우리 지금 60% 인상한 금액하고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안동 도 이거 뭐 재정자립도로 비례한다면 사실 이 읍·면, 시하고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너무 인상폭이, 60%가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저는 늘 하고 싶은 것이,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속을 해서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쓰레기차가 오는데, 싣고 가는데, 정말 정상적인 쓰레기봉투에 담긴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대강 눈으로 봐도 반도 안돼요, 그래도 다 치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주고 사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뭐 야채 사고 빈 봉투에 담아 갔다놓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은 봉투는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안 갔다 놓습니다, 내다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뭐 물건 팔로 가는 것 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들고 다른 집 앞에 갔다놔요, 다른 집 앞에 안 그러면 운산시장터, 운산시장터에 가 보세요, 밤중에 갔다놔요, 밤중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정상적으로 봉투를 사 가지고 넣어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봉투를 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도 단속을 많이 하니까 팔렸어요, 지금 안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단속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차로 운반할 때는 사실 정상적인 쓰레기만 한 10일이든 20일이든 계속 실어 가고 그런 쓰레기만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이러면 동네에서도 무슨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 방안은 시에서 정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쓰레기 봉투를 많이 자꾸, 판매 얘기를 하는데,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적자를 많이 본다는 것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일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인상폭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적정선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꼭 60% 선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상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많이 높이는 것보다도 판매를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4개 시·군에 2000년도에 시행했는 것이 100ℓ짜리 이래 보면 2,000원 짜리 없습니다, 어디에 2,000원 짜리가 있습니까? 올려도 너무 올려야지, 이거 나중에 불평이 된다면 누가 욕먹습니까? 이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내년에 우리 위원들 선거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봉투가격만 올리는 의원들 표 주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지금 앞에 2000년도에 여기 인상된 시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지급대상에 보면 1인당 월 60ℓ, 하루에 한 장입니까? 월 한 장입니까?

1인당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수대로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인상을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해서 인상을 하느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