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영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아마도 우리 경산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료 중에 두 번째 상수도 생산량 현황을 보면 ’93년도에는 11.9%의 누수율을 보이다가 ’95년도부터 갑자기 21%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입니다.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율 상승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누수율이 17.6% 정도였습니다. ’95년도에는 21.5%로 그 당시에 환경부 통계치에 누수율이 상승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상수도 통계를 집계하는데 저희들 계양정수장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운문댐 원수를 받아서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수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신설관로를 많이 묻었을 때는 누수율이 낮아야 되는 것이 상례인데 사실 누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계량기 불감수량 이것이 적용비율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재 계량기 불감수량 비율을 2.9%로 잡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5.5%이고 서울특별시가 11%정도 됩니다. 그러니 계량기 불감수량을 높이 떨면 누수율이 낮아지고 계량기 불감수량이 낮게 잡으면 누수율이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통계자료를 할 때는 ’93년도에는 사실 계량기 불감수량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인은 아마 거기에 기인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게 잡힌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우리 구입량이 1일 7만 9,800톤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생산량이 6만 4,687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누수량을 보면 9,745톤인데 그러면 나머지 오차 생기는 것은 뭐를 기준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정 위원님! 누수량을 산정하는 것은 생산시설용량은 전혀 상관이 없고 생산량 대 검침량이.
영해
정영해위원
물이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7만 9,800톤이라면서?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풀로 생산했을 때 7만 9,8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한테 생산량이 6만 4,687톤을 2000년도에 1일 평균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침 및 누수량 현황을 보면 검침량이 5만 2,073톤을 검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누수되는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옥산가압장에 갔다 왔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계속 샜어요? 근래와서 샌 것이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언제부터 계속 샜어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샌 지가 한 2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왜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해 둡니까? 전에 거기에 관이 터졌지요? 2년 전에 터져서 물난리 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밸브 자체가 주위에 연결 파이프가 옳지 않아요. 지면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지 싶어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정 위원님이 어제 지적하신 누수현황은 제수변 바킹에서 조금 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원인을 어제 현장에 불러보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제수변 키를 돌릴 회전 공간이 없어서 사실 휀스하고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제수변 키 회전공간이 없어서 파이프랜치로 하다가 보니까 편심하중이 걸려서 아마 축이 굽어서 물이 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기구가 위에서 파이프를 제치면 그것이 굽게 돼 있어요. 길이가 상당히 길단 말입니다. 파이프 약한 것 한쪽으로 제치면 그것이 옳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구를 거기에 사용하든지 여기 보면 파이프랜치를 사용하든지 해야지 내가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제치니까 그것이 길이도 너무 길고 잠금 장치가 한쪽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을 바꿔치기 하든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 것은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돼야 됩니다. 물이 샌다고 해서 내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 해 놔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는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곧 시설 개량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바로 하도록 하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
우리 각 정수장별로 누수율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정수장별로 누수율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당히 곤란한 것이 저희들 누수율을 산정하는데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누수율을 산정하는 것이 첫째 검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망이 섹터별로 잘라져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사형으로 환형으로 전부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수장에 물이 얼마 검침되었고 예를 들어서 하양정수장 물이 얼마 검침, 계양정수장 물이 얼마 검침, 이렇게 섹터별로 잘라서 검침량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생산량은 각 정수장별로 집계가 되니까 생산량은 나오는데 1일 4,165만 8,000원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4,165만 8,000원이라는 것이 전체 생산량에 저희들 결산할 때 코스트(Cost) 단가가 톤당 644원입니다. 그렇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하기훈위원
아니, 톤당 생산단가를 이미 644원으로 정해 놓는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2000년도에 공기업 결산 시에 나온 평균 생산단가입니다.
하기훈위원
전년도 단가를 적용시켜서 산출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하기훈위원
그러면 각 정수장별로 생산단가가 다 똑같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들 운문댐 광역 정수받는 단가도 틀리고 정수장별로 코스트도 다 틀립니다. 계양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운문댐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훈위원
시설용량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시설규모별로도 틀립니다.
하기훈위원
시설규모가 크면 클수록.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싸게 칩니다.
하기훈위원
클수록 생산단가가 싸고 규모가 적은 데는 더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44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1년 동안 총 생산해서 공급한데 따른 결산 코스트가 평균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기훈위원
각 정수장별로 물론 1년 전체 통계치를 갖고 단가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제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평균치, 서울특별시 평균치, 대구광역시, 인근 포항시, 영천시보다는 상당히 누수율이 낮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셔서 누수율을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정영해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지정된 게시판 외에 지금 현수막을 부착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정된 게시판 외에 현수막 걸어 놓은 것, 불법광고물 걸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한 다음에 시내 현장확인을 직원들이 해 봤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직원들 확인했으면 그것이 당장 자료에 나와야 될 것인데?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개소 수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오거리에 지정게시판이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는 1년 12달 보면 평균 잡아서 계속 현수막이 어느 것이 걸려도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나가서 계속 수거를 해 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자료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내일 관내에 단속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현재 현수막을 보면 오거리 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시 전체에 지정게시판 해 놓은 데다 그 옆에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묶습니다. 전주, 가로등 그런 데다 걸고 있는데 가로등 같은데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정게시대 외에 붙이는 것은 나가서 공익요원하고 해서 계속 수거를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대밀레몰에 광고물 부착해 놓은 것 봤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건물에 말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도로가에.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은 당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개업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개업했을 때 몇 일간은 편리를 봐 줄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부착해 놓은지 아십니까? 전부다 가로등에다 전체적으로 다 걸어놨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나가서 바로 수거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됩니다. 심지어 가로등 돌아가면서 있는데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걸어 놨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바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에 행사하는 것처럼, 시에 행사할 때는 가로등 밑으로 다 걸어놨잖아요? 이것은 시에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가로등이 완전히 자기들 것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지적한 것이 없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게시판 단가가 있는데 현수막 벽보판 하나 걸면 몇 일동안에 얼마를 받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10일 기준으로해서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왜 읍면동에 가격차이가 왜 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현수막인데.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렇게 된 것이 동 지역에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많고 읍면지역은 적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보니까 답변을 잘 하시는데 답변 형평성이 맞습니까?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받고 보는 사람이 적으면 적게 받는다는 이것은.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조례를 처음에 정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조례를 앞으로 바꾸세요. 그런 것까지 왜 읍면동 차이가 나도록 합니까? 그리고 애드블룬은 돈 받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받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얼마 받습니까? 여기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받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애드블룬은 3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3만원 받으면 여기 자료에는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몇 일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60일 이내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큰 도로가에 간판이 있는데 간판하고 간판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동산병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영대로에 보면 있는데?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은 거리제한은 없고 도로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허가과에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간판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데 간판 징수료 안 들어온 데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돈 안내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허가는 내서 간판을 부착했는데 그것이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세금은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철거시키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진짜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로점용료를 안 내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사용료 안 내면 바로 철거 들어가는데 현재 돈 안 내서 철거시킨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점용료가 미납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내가 이야기하기 그런데 어느 집을 찍어서 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세워놨다가 부도나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말입니다. 부도났는데 못 받아 내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왜 없다고 그래요? 아직 간판은 그래도 서 있는데.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간판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그것을 현재 점용료 안 내면 철수시킨다고 했잖아요? 철수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미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미납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거리제한은 없고 도로점용 허가만 나면 할 수 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말 듣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것을 누가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규제를 하는 모양인데.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로점용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도 큰 업체이건 적은 업체이건 들어오면 허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지정게시판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부족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부족하면 이것을 더 증가할 그런 시기적으로 계획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산네거리 같은 경우, 구 공단사거리에 자동차학원 같은데, 영대오거리에 가면 경북테크노파크 이런데, 진량에 가면 대구대학교에서 상시 제일 윗부분에 자기들 홍보를 하면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자를 유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도 민자유치해서?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수리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를 민자유치해서.
영해
정영해위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된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관을 시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돈은 우리 시에서 받습니다. 소유권이 우리한테 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은 계속 운영하고?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상단부에 자기 것은 상시 하면서 밑에 것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경산네거리에 하나 있고 영대오거리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했고 진량삼거리에 대구대학 진입로에 대구대학에서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유치중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증설하든지 해서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안 해치도록,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아무데나 남의 담 밑에나 어디에나 막 걸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별로 단속하는 것이 안 드러나요. 계속 다녀보면 계속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지정게시판에는 일주일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일주일 후에 떼야 되지만 그런 것은 한 달이나 안 떼면 계속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도록 하고 현대밀레몰에 것도 정리하도록 하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광고물 제작업체에 교육을 한번씩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광고물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할까요?
영길
손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산시에서 연간 수많은 공공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우리가 입맛에 맞도록 못하고 다소 여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최근 3년간 공사 후에 잔여지 관리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같이 물었습니다만 현재 답변에 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로 인해 매수한 잔여지는 23필지에 2,368㎡인데 지번별 조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그 동안 예산관리를 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밑에 항에 보면 인계인수 관리한 인수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매 필지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는…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부서에 인계했다면 아마 부서간에도 인계인수서를 만들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공문으로 보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내는 곳이 회계과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준비 안 됐으면 내일 아침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로 매입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추진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간이 제 출신구 용성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현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예정대로 잘 된다고 보십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물론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상 우리가 양여금에 대한 부담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양여금 배정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비포장율에 의한 전국적으로 율이 배정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소 충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재원확보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산～외촌～대창까지 도로확장공사 현재상황과 미개통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10일전에 영천시를 제가 방문해서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영천시하고 시 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양 시의 협조가 서로 되어야만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서는 양 시의 의견조율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향이 되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경산시에서 일단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영천시에서 시장님과 담당과장하고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는 사실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단차가 4ｍ정도 됩니다. 우리 구간하고 영천구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간하고 영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획구가 일정하게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만 하고 영천은 영천대로 별도로 두었을 때 계획이 서로가 종합돼서 노선이 일정한 종단구배가 맞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0.6㎞를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6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6억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천시하고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이 저도 그날 영천시를 방문하고 현지답사하면서 영천시의 대창 출신 윤진균 의원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보다는 영천이 조금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공사 추진에 있어서. 그 점을 유념하시고 꼭 계획대로 개통이 되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대동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빠진 것이 뭐냐하면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현 노선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통지가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낸 결과에. 현 노선대로 하되 자기들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현재 경산 6개동은 전체가 성암산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공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산이 성암산입니다. 성암산이기 때문에 이 산 만큼은 고속도로를 지하로 하든지 우리 요구대로 뒤에 욱수골로 노선을 변경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건의한 것, 주민들과 그 사람들하고 회의한 결과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대책을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건의한 집행부에서 합동민원실이나 건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새한프로젝트입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세계에서 할인점 계획을 하고 자기들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을 목적하고 새한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매각했다는 목적, 그 다음에 평수, 그 다음에 단가, 금액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새한프로젝트, 새한중고등학교 지금 경산시민이 바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에 엄청스러운 자녀를 가진 학부형으로서는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사 자체가 자금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중단를 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자료내고 회사에 직접가서 알아본 것이 있어요? 회사하고 직접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영해
정영해위원
회사에 직원이 가서 한번 수의 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70쪽에 보면 새한에 실무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자기들 계획보다는 채권단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도 빠른 시일내에, 학교는 저희들이 사실 도시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만 학교도 빠른 시간내에 공사재개를 하고 또 현재 옥산1지구는 9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11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단 안쪽에 되어 있는 신세계에서 대형할인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세계의 건축담당 이사가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한테 왔다 갔는데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치하고 우리가 계획한 위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쪽으로 할인마트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알고 갔습니다. 또 신세계는 이마트입니다. 대구에도 이마트가 두 군데 있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경산쪽에 상당히 비젼이 있다, 자기들이 할 그런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낼 수가 없고 하여튼 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안됩니다. 자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살림 우리가 여무지게 살아야 됩니다. 지방화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집행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처음 설계를 할 때 변경이 안되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또 여기에 경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료가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 현재 다섯 번 시켰습니다. 한 현장에 설계를 다섯 번 한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이것을 내 놔도 우사거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설계변경을 처음 할 때 용역을 주셔서 처음 할 때 잘 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목련아파트 건입니다. 목련아파트는 경산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에서 주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갔고 하는 이런 것이 답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제일 큰 하자가 뭐냐하면 지하 전기실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각 화장실에 보면 벽에 전체적으로 타일을 붙여 놨는데 그것이 갈라진 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벽이 갈라지지 지반이 내려앉아서 갈라졌다, 이런 사유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일단 하자 난 것은 이것은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주민의 원성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 밖에 경계석을 보면 요즘 전체적으로 돌로 많이 하는데 거기는 시멘트를 가지고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겨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것이 다 얼어서 푹신푹신하게 다 떨어졌어요. 현지에 한번 가 보세요. 저것은 불량품이거나 안 그러면 경계석이 제조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저것이 양생이 잘됐고 하면 1년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갈라집니다. 경계석 전체가 줄줄 흘러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하자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현황하고 도면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효가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가 한번 나가봤습니까? 효가대는 다른 것은 보면 대부분이 보면 물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중에 관로로 유입되는 것말고 금호강에 직접 방류하는 것이 효가대가 금호강에 방류를 하는데 이것이 현장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어디입니까? 공공하수도 방류장소가? 후문에 중로1-4호선 공사 때문에 어디로 방류를 한단 말입니까? (
「후문에」하는 이 있음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효가대 정문 앞쪽 수로로 해서 금호강 쪽으로 들어가는데 금호강 들어가기 전에 합류 토실로 해서 진량 관거에 들어갑니다.)
하기훈위원
그 하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넘어 오는데 지금 1-4호선 준공하면 분류관에 떠 넣고 지금은 임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임시로 넘어 가는 것은 그냥 무단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무단방류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금호강 물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토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차집관거에 유입을 시킵니다.)
하기훈위원
지금 현재는 처리해서 무단방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방류가 아닙니다. 방류가 아니고 현재는 합류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앞으로.)
하기훈위원
아니 중로1-4호선 뒤에 후문쪽에 지금 공사한다고 다 막혀 있는데, 현재 보상이 안된 집 앞에 도랑 그쪽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넘어와서 가축병원 그쪽으로 넘어옵니다.)
하기훈위원
거기 다 막힌 것 같은데?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아닙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철뚝 건너서…)
하기훈위원
그래서 금호강으로 바로 방류가 된단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그 밑에 토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비가 올 때는 토실 오버되는 것도 있고 비 안 올 때는 토실로 전량 다 들어갑니다.
하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건설과장! 아까 구거사용료하고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유지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이 자료 아까 가면서 국유지 사용허가 사항을 이것말고 유지를 다 포함해서 갖고 왔었잖아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갖고 온 뒤에 공시지가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와 계십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갖고 왔습니까?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말고 유지하고 다 있는 것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갔잖아요? 뒤에 적어 오라고 하면서. 골프장 이 부분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자꾸 있어서 시정질의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민원봉사과장님, 경산개발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과 개인 우기정 씨가 사용하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골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기정 씨 땅, 우희정 씨 땅, 그 다음에 도인호 씨 땅, 장승훈 씨 땅이 골프장에 개인 땅인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시지가가 똑같이 2만 8,000원에 적용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오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전용도 하지 않고 체육시설로 포함되고 있지 않으면서 전용비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들 엄청남 큰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공시지가도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개인 땅으로 그냥 놔두겠다면 공단분양가에 준하는 그런 땅 값을 적용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 부분도 개인 땅을 다 파악해서 번지로 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면적이 108만 7,925㎡인데 허가면적은 116만 7,704㎡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위에 부분만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조사를 한번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율 적용이 골프장일 경우에 얼마를 받지요? 공시지가에.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세율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땅 속에 공시지가만 3만원 적용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골프장 시설로 됐을 때는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50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 임야로 그냥 남아 있을 때는 1,000분의 1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000분의 1 받도록 임야에 그대로 놔두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갖고 온 서류 중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지목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건축물이 아닌 다른 땅들은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다 틀려요. 저 자신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다시 시정질의 때 확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런 서류갖고 다니면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오라고해도 왜 안 만들어 옵니까? 왜 감싸고돕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가 내 개인이 득을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 살림을 더 키우자는 뜻입니다. 담배 한 갑 팔아서 백 몇 십원씩 남는 것 많이 팔려고 소비 촉진하고 다 사람 죽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저절로 주는 것을 왜 안 받으려하고 눈감고 하고 있습니까? 신대지구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재검토하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했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위에서 볼 때도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도시계획결정을 위에 올라가면 재검토하라고 내려올 것이 분명한데 왜 도시계획결정을 사전에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도시계획결정만 하면 끝이 납니까? 거기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줄로 아는데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전망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관철이 되도록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야 되겠고요.
태영
변태영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저는 6년째인가 7년째인가 그런데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나면 1년 후쯤 확실한 답변 주려면 그때는 국장님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가든지 이러니까 오는 분마다 계속 그러니까 답변이 하나도 안됩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금방 내려오자마자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신청을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하려고 하니까 또 조롱하는 것 같고 조금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신청해서 그 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이 위에 올라가서 재검토 통보가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용역의뢰해서 합니까? 여기는 하면 될 것이라는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타당성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용역해서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조사용역을 어디에 부탁을 해서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한도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한도엔지니어링한테 우리 2,715만 9,000원의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IMF영향이 안 있겠습니까만 다음 용역회사로 하여금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신대·부적지구 만큼은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서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서 안된 데가 경산에 한 두 군데입니까? 계양택지지구 지금 어떻습니까? 길 엉망이지 하수구 엉망이지, 이것을 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백천지구나 이번에 사동지구 같이 그런 기관에서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실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대·부적지구에 했을 경우에는 재검토 또 내려오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그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지개발」하는 이 있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선수금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저희들이 신대·부적지구나 백천지구나 몇 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데는 기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부.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신대지구가 대지로 되어 있다고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아니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아직 전답으로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 택지를 전부다 대지나 전답을 전부 매수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비로 책정한 274억도 전부 공사비가 아니고 일종의 보상비입니다. 위에 있는 지상물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먼저 정리를 해 주고 개발방식이 자기 땅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에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틀린 방법인줄 알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전환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전환하게 되면 분양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이 지역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가가 비싼 데는 전부 매수를 해서 또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 땅 자기가 가지고 가는 토지구획정리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서 실패한 것이 경산시에 한 두 건입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런데 지금은 옛날 일을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모든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거치게 되면 옛날하고는 틀린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신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상지구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승인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없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좁고 아주 어려운 그런 개인이 환지를 많이 받아가기 위한 그런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서 과장으로서 되고 안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전환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양 안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전부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왜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대물로 우선 개발을 할 때 환지를 위주로 하고 체비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지하면서 남는 체비지 가지고 공사비를 줄 수 있고 그것을 매각해서 공사비 주고 아니면 또 일부는 대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10시에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