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할 안건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업무들에 대한 보고 및 감사에 중점이 있는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5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 질의·답변의건,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날 조례안을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본 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권혁태 예산담당입니다. 권오찬 감사담당입니다. 김종우 법무담당입니다. 김교영 민자유치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추진에 대한 것인데, 이 지구선정을 이미 해놓았으면은 이 부근 농토 지주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가지고 적지를 하다보니까 1지구가 장수면 두전리 일원이고, 2지구가 장수면 파지리 일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민자유치자가 확정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들한테는 이해라든지 설득을 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민자유치를 하고싶어도 하다가도 중단되는 것이 바로 이 골프장인데, 그 밑에 농가에 사전승인부터 받아야지요, 어떻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때에 민간에게 와서 투자를 하라고 해야지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을 해 놓고도 하다가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사전에 어느정도 농민들의 의사부터 물어가지고 승인을 어느정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페이지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이라는 것이,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를 시켜가지고, 내 같은 경우는 면단위이니까 새마을지도자에게 감사관을 시켜놓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같은 관내의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대할려고 해요, 이것이 안됩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계획을 한 것이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건설과에서 가끔 나와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를 둘러보고 해야되는데, 시작하고 끝마칠때까지 한번도 안나와 보고도 이런 그럴사한 계획서를 내놓아요? 도대체 말이 하나도 안되는 얘기지......

예,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개인별로 동의를 구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또 명예감사관제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사업지구별로 편입지주에 대한 개인별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자가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별로 앞서서 동의부터 구할 수 없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고, 명예감사관제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명예감사관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에 입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잠깐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부실공사라고 되어 있단말이예요......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반기 계획에는 주민불편사항 및 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렸고, 현재 저희들이 감사입회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각종 감사시에 와서 입회를 해가지고 그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감사관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알겠고, 지주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민간투자업자가 공사를 시작한 뒤에 자기네가 승낙을 받겠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할때에 그 지역 농민에게 어느정도의 찬성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안그러고는 그것이 절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직업하고 명단하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면 모르니까 명단하고 직업별로 서류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결과가 전부 지적, 훈계, 회수사항도 73만9천원 밖에 안되요, 이것이 흉내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감사가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감사가 매번 보면 지적, 훈계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진짜 하는 것인지, 그냥 흉내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는 철저히 좀...... 안그렇습니까? 겨우 지적받고, 훈계받고 이런 것 뿐입니까? 회수사항도 73만9천원이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김석동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위원구성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해주셨고, 또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좀 미약하다 하다고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명단은 총 위원회 구성이 23명중에 공무원들이 14명이고, 다음에 민간인으로 위촉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는 즉시 저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문책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조치를 하는 감사도 중요하겠지마는 차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회수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에 대한 감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해서 낭비라든지 효율적인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부패방지라든지 예방감사활동의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내가 느낀 것인데, 서로 걸려서 물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감사를 옳게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것이, 진짜 시의원 되어서 공무원한테 느낀게 무엇인지 알아요? 거두고 속이고...... 해먹는 것 배우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김석동 위원님, 책임지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이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담당을 모두 100% 이번에 바뀌었지요?

예, 두명 놔두고 다 바뀌었습니다.

보직...... 뒤에 민자유치하고 법무담당 외에는 세분이 다 바뀌었지요? 과장님까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저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재로 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은, 사령장을 시장님이 줄때에 기획부서하고 총무부서에 가는 사람이 앞으로 외부에 어떤 인사청탁을 하면은 절대 불이득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부서나 총무부서로 지칭을 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사에 대한 내부청탁이라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발탁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보면은 능력보다가는 한마디로 빽 있고 줄타는 그런 인사가 인사때마다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나 이번에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은 기획부서라든지 총무부서 등 중요부서에 인사를 가면은 앞으로 승진승급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에 곁드려서 자기 책임소재,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히, 지금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해 오신 분들은 전혀 거기에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임을 다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자체가 우리시 전체에 보면은 안테나라고 보겠습니다.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모든 부서의 한분마다에 주어지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막대하다보니까 앞으로 본 위원도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그런것에 치우치지 않고 소임을 받아가지고 책임을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떠도는 말에는 연연치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기획감사담당관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부임해 오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업무보고서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이미 기 전임자들이 기본방침이라든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 사실 저가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이 이동된 후에 4일부터 9일까지 감사원에서 하는 기술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인사는...... 조직이 있으면 인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마는 인사가 되면은 전임자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임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연계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 예산이나 기획이나 감사에 대해가지고 변경을 했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거의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지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획일적인 변화는 한번도 일어나지를 않고 전임자가 해 왔던 그 답습으로 편성을 해 놓았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풀예산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풀예산이고 지금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전례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편성이거든요, 그것보다가는...... 사실은 그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풀이니......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숙원사업이 있으면은 요구하는데 대해서 편성을 해버리면 되지 그것을 한쪽으로 묶어 놓아가지고 필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에 따라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예비비도 있고 한데 이런 편성이 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추진 기본방침이라든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록된 것은 거창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은 거기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연말에 어떤 실적보고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좀 명쾌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국고 반납됐는 그 내역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포츠센타 부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2억 얼마인가 지난번에...... 2억7천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이 부지매입을...... 여기하고는 관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은 가능하겠지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

그 부분하고 12쪽에 상부기관 감사원 감사에 주의 3건 이렇게 해가지고...... 도감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7월 12일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금방 이렇게 업무를 맡아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업무에 대한 숙지를 다 못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풍기인삼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현 상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때는 확실한 근거도 아직도 마련이 안된 것 같은데, 이미 영주소식지에 벌써 게재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가 경상북도 3차 종합개발계획에 풍기인삼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만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했는 예산담당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태 예산담당 권혁태입니다. 저가 인삼복합단지를 농업기술센타와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과, 인삼조합 이런분들로부터 자료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 3차 종합개발계획이 6월 30일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에다가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맡고 있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줘서 저희들 도 3차 종합개발계획에는 막차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됐고, 우리 풍기인삼복합단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내에 농산물유통센타가 7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안동권에 포함되어 가지고 되지를 않았습니다 끝내,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내에 특산물로 되어 있는 우리 인삼을 금산 인삼권에 밀리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우리 영주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크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거기와 막바로 연결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그림만 그려놓았는데, 도 계획에는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상세한 것은 2002년도 본예산에다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구체안이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온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은 지역공청회도 해서 앞으로 2005년까지 잠정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계획만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풍기, 봉현 인근에다가 약 한 3만 내지 5만평 정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밑그림만 그려놓았고, 상세한 것은 용역을 주기전이라서 용역을 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획은 상세하게는 안되어 있고, 장차 영주지역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되겠다는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녹음안됨)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정도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것을 커다랗게 이렇게 미리 주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감이 들어서 이런것들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에 보면은 하반기 중점추진에서 의원 제안, 건의, 지적사항이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 지적사항은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런 의원 제안, 건의가 후순위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담당관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임했다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내용과 일치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다양한 시책개발에서 중부내륙권개발과 6페이지에 보면은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구상 확정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4페이지에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이 있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중부내륙권발전교류가 작년의 예로서는 사실 별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 기대에 별로 못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올해는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부내륙권개발계획에 대해가지고 지금 3도가 협력을 해서 단종애사 탐방코스 및 풍기 10승지 관광개발계획에 대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서로 여기에 따라서 공동대처하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북, 충북, 강원도 3도 행정협의회에서 해 온 결과로서 지금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기전에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사실 강원도나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3도 연계도로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에서는 국립공원 협의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테니스 정도 치고, 또 남녀 모여 짝짓기하는 정도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뭄대책 예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으로 해서 가뭄해소에 극복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에서 국·도비 보조 또는 위로금 등이 집계되었습니까? 가뭄대책으로 위에서 국·도비나 위로금 이런 것이 집계가 되었습니까? 집계가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뭄대책에 대한 국·도비 보조라든지 선금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저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저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16페이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념이 좀 틀려서 묻겠습니다. 풍기온천개발, 골프장, 또 우리 대형사업인 3차 종합개발사업으로 풍기인삼복합단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시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루트를 보면 말입니다. 풍기온천개발을 할 때는 주위의 땅을 먼저 매입후 선포를 해서 풍기온천조성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민자유치를 해서, 아직 민자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했느냐 그런식으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도 않고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땅값 상승이라든가 등등 불협화음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 골프장 건설은 벌써 언제부터 이것의 장소, 지구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지금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3차 풍기인삼복합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매스컴에는 이미 방송이 되어서 시민들이 벌써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조금전에 김진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을 못해서 난감할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완결한 후에 했을 때만이 선포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마는 한편으로 봤을때는 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그런 경우로도 봐집니다. 기 매스컴에서나 지방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전병국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내용이 지금 풍기온천지구하고 장수 두전지구의 골프장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상이하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조금전에 골프장 관계는 사실상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6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에서 선듯 부지매입에 나서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풍기인삼복합단지에 대하여 왜 매스컴부터 먼저 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 답변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러면 골프장 민자유치에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사실 동아그룹 외 5개 업체에서 수차례에 와가지고 서로 방문했는 것 밖에 없지 지금 가시적인 얼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4-50만평 되는 땅을 어떻게 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저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부담은 민자유치를 하는 그 투자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업무를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하고...... 풍기온천개발에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도 아직까지 민자유치자를 유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 미미한 것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서건식 위원이라든지 우리 전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절감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해서 8억6,400만원,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선심성, 낭비성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대상에도 보면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규사업의 지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까지 8억6,400만원이 과연 적당한 금액이냐, 그리고 각종 선심상 낭비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선심성 낭비가 사실 많이 이루졌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억6,400만원에 대한 절감목표액은 자율실천비목이 여기 10%에 대한 저희들의 자율실천비목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것이 8억6,4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가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해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에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선심성 예산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물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가급적 각종 선심성이나 낭비성 경비를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예산절감운용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낭비라고 이렇게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선심성은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주로 어느부서에서 선심성을 많이 하고 있고, 누가 많이 한다고 좀 생각이 안듭니까?

저가 지금 회계과의 업무를 담당을 해 오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와가지고 어느과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그 업무를 다 파악을 완전히 못해가지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민자유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나열을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가 몇가지만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자유치팀이 골프장, 온천, 인삼복합단지 전부다 한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지요?

현재 온천개발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삼복합단지는 농업기술센타와 산업과가 합동으로 해서......

그러면 민자유치팀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명이 있고, 그러면 민간인은 한명도 참여를 못하고 있고......

현재 민간에 대한 유치팀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팀이 사실상 우리시청 직원이 2명씩, 3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앞으로 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민간인도 포함되어서 어떤 광범위한 구성을 해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풍기온천장은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벌써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내용을 좀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민간유치팀에 대해서 민간을 포함 확대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가 위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에 대해가지고 현재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오기전에 지난 28일날 입찰을 완료해서 낙찰자 결정이, 시욕장 건립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완료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시욕장 건립 부분에만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찰되었고, 현재 민간유치에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민간유치는 2개 업체가 민간유치 참여 의사가 있어가지고 신청서를 낸 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그것을 검토·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주사람이지요?

글쎄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이 있는데 15페이지에도 보면 행정소송이 20건, 저가 그 내용을 보니까 숙박업이 8개나 되네요 행정소송이......

9건입니다.

9건입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다가 날짜가 비슷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일괄...... 한번 단속 나가가지고 이것을 적발해서 일괄 했는 것이 아닙니까? 날짜가 비슷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합동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와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 숙박업주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애매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혼숙관계를 해가지고 전부다 처벌이 됐어요 전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명 미상으로 해가지고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부다 소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송을 받았을때에 과연 우리가 9건을 다 승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소관 담당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7월 6일자로 전부 승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경찰에서 합동단속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숙박업에 대한 허가를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업주가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6일자로 승소를 했다는 보고를 저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합동단속이면 시청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검찰에서 와서 단속하는 수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으로 의뢰된 사항이네요?

예, 처분의뢰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풍기10승지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했는데, 10승지의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흔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0승지 같으면 어느지역이 되겠는지, 개발계획 지역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주요업무심사평가를 했는데, 부진이 6건이 있는데, 부진 6건에 대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상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예산이 연간 한 100억원 정도가 2004년까지 늘고, 인구는 계속 그대로고 13만2,000명으로 그대로이고, 조금도 변함이 없고, 사업은 또 획기적인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나, 거기 내용도 보면은 우리시에 필요없는 시·군·구라고 하는 이런말도 거기에 있고, 이런 것을 봐서는 어디서 그것을 복사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데, 이 2001년 장기중기계획같으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개발이 있다든지 한 두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예산도 1년에 100억원씩만 늘어나니까, 어떤때는 100억원도 안늘었고 하니까 5% 내지 한 3%가 증가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시가...... 4년간은 우리시가 저가 봤을때는 침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물어주셨는데, 지금 저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 없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대한 것은 반드시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군에 대한 예산사정이 국·도비라든지 내국세 신장률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세입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잡아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군에서는 지금 모든 예산제도가 국가예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약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3페이지의 10승지 자료와 부진사업 6건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시한번 훑어보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끝나기전에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개발협의체를 몇 회를 어디어디서 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커나 각종 악용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안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이, 만약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아무나 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해커 방지대책은 우리 전산실 운영의 해커 방지대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실 해커 방지대책을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건축대장등본 이런 것만 발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안되고요?

예, 안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안된다?

예.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보안관리만 확보되면은 점차 다중집합소에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개인정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민원, 그러니까 건축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또 다른 개인정보 필요없이 하는 민원이 다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침범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그런 무슨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담당관님만 교체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지금 인터넷 부분이라든지 어떤 통신부분이라든지 전자부분......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PC를 공급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6쪽에도 나와 있지마는 금후계획에...... 보급계획에 보면은 100대를 해서 대체 84대, 신규 16대 이렇게 해서 전 공직자들한테 100% 완료가 된다는 이런 보고 내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 본청에 담당급 이상 과장, 담당은 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나와 켜놓고 한번도 퇴근할때까지 키보드를 안치고 나가는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라든지 타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좀 절감할까, 또 정부측으로 보면은 모든 업무를 간소화...... 사실은 업무 자체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위임사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여가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어 가지고 환경미화원까지 PC가 한대씩 다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PC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PC가 없을때의 업무량하고 전공무원한테 100% 보급을 해가지고의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 과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가는 저비용 고효율,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관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억6,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전재를 뒀습니다마는 PC를 공급해서 정보화시대에 나름대로 발맞추어 간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 공급해 놓은 PC의 활용방안,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100%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100% 완료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사항, PC의 이용률이 낮다, 보급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PC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한 1000여명 되는데, PC 공급대상을 89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총 PC 숫자는 893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계수로 보면은 1인1PC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특수업무용이 28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용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보면은 주민관리라든가 토지관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수업무용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PC가 28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일반 개인업무용 PC는 71%에 달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특수업무용이라고 했는데, 특수업무를 다루는 PC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자료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업무용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보관만 해 둡니까? 특수업무용이라도 특수업무용을 다루는 공직자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용...... 예를들어 가지고 개인용 PC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수업무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하는 특수업무라고 하면은, 그 주민등록 데이터가, 모든 자료가 거기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일반업무용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용을 따로 제외하고 개인업무용 PC를 이제 7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급된 것들이 486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든요, 현실적으로 조금...... 업무에 조금 천천히 사용하면 되겠지마는 지금 모든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기능이 좋은 586 펜티엄급으로 보급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용률이 낮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실무자라고 하면은 담당급 이하가 실무자인데, 그 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에서는 별로 문서작성용, 업무작성용으로는 별로 활용하는 것은 적고, 결재시에 한다든가, 각종 정보검색을 한다든가, 어떤 타 자치단체의 시책들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고, 또한 그 기능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줄 몰라서 PC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이용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효율성있게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전 공무원에게 PC를 공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PC가 활용하기 이전에 업무의 효과, PC를 활용해가지고 시간단축이라든지 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과연 눈에 띄게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한가지 예로 인원이, 공직자 인원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시간단축을 한다고 하면은 인력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인원감축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얘기 드리는 것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되 효율성, 또 이용을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PC가 하나의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을 해서 사업비가 2000년도에 다 지출이 되어서 2000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결재가 지금 지난 3월부터 전자결재서버를 도입해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자결재 서버의 성능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청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장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은 전자결재 서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도입은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을 못하고 그때의 소요예산이 한 1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확보했는 것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밖에 기능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러면 실시 시기를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증명발급기 도입에서 이것의 설치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 사업도 지금 사업비가 벌써 나가서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모델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결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조속히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한 내용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그 설치...... 말 그대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은, 즉 설치장소가 상당히 대중성이 있고,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굳이 시청에, 또 보건소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위원님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마는 아직까지 무인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 완전한 보안시스템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보안시스템이, 앞으로 보안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다중집합장소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 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든 보완을 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다중이 또 보고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컴퓨터 보급 확대인데,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보제공 이런 뜻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1,000명 있는데, 한사람에게 한대씩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그 중에...... 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1년간 볼펜하나 못쓰고 나가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컴퓨터를 줬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 그것과 연관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0대 같으면 전기료가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전기료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 이말입니다. 무조건 한사람에 한 대씩 주는 것 보다가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전산실과 여기를 한번 견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중에......

담당관님과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서건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위원이 지적한바 대로 안동에는 MBC, KBS, 공중다발 라디오방송 2개, 종합케이블방송 영남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북부권 이렇게 하면은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거기다가 법원 검찰청까지 모든 기관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동을 제외한 8개 시·군을 북부권으로 본다면은, 안동을 제외한 7개 시·군은 전부 위성도시로서의 안동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매체가 보면은 정보화 정부, 또 지역의 문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 KBS, MBC에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미진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중계유선방송에 월 37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예천군민들이 언제든지 방송을 틀면은 의회소식, 군정소식, 시민이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울진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까지 선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 방송사에다가 지원해가지고 그 선로 케이블을 광케이블을 가지고 면 벽지까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시민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히 서건식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매체를, 언론을 통한 홍보매체에 보면은 유선방송을 이용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주케이블TV네트워크인가 거기에서 안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거기에서 8번만 틀면은 12시...... 시간대별로 우리 지역에 대한 소식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예를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주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영주의 시정에 대한 모든 사항은 8번에 있다라는 것으로 확정지어 주면은 시민들이 영주의 돌아가는...... 의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부분도 8번을 틀면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영남방송이 있는데, 거기는 영주의 소식이 전혀 안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주방송인가 거기에는 나오는데, 영남방송에는 안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부지역으로 영남방송에 가입했는 유선방송은 영주소식이 전혀 안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연락을 하든지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10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인숙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원봉사요원들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 봐도 그 사람들이 별로 하는 것도 눈에 띄지도 않고 한번도 도움도 못받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괜히 만들어 놓고......

저희들 민원봉사요원을 통해서 참 친절하고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누구한테 듣습니까?

시민으로부터 거기에 와서 도움을 받고 갔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노인분들은 사실 대서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눈이 어둡다든가 바로 들어와서 어디를 찾을 수 없을 때 거기에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하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하면 되지 구태여 민원봉사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대부분 자기 업무로 인해서 바쁘,고 하기 때문에......

별로 바쁜 것 같지 않은데...... 말이 그렇지......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봉현면과 순흥면에 중대본부를 신축한다고 예산이 전부 4,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수리해 가지고 들어갈 장소를 다 봐놓고 예산확보하는 목적으로 이것은 예산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이미 수리를 하고, 다 마무리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축을 한다고 했으면 신축을 해야되지 수리하면 됩니까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는......

당초계획은 신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그 자리에 헐고 짓기는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할 때에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요구했다가 안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 계획이니까 조금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생각외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은 계획변경을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묻고, 예산과목까지 좀 정정을 해서 시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순흥면하고 봉현면의 수리내역서를 요구를 했거든요, 수리하는 것도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설계도면에 의해 가지고 수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전체에 얼마, 봉현면도 1,600만원인가 들었던데, 제가 잘 못봤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순흥면의 것하고 봉현면의 것하고 상세하기 조목조목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전기에 얼마, 나사 얼마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16일까지 이것을 서류보고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세하게 서류보고를 했으면 상세하게 해야지, 한꺼번에 1,600만원......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어디에 그런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예, 성의가 부족했다면 죄송하고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조목조목이 어디어디에 얼마 들었는지를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처럼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평은면도 만약에 댐이 완공되면은 면사무소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 댐은 아직 결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결정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금.

김석동 위원님 그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이 과장님 대변자 노릇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되고, 그러면 순흥면도 봉현면과 같이 한번 그렇게 속아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비 1,000만원 나왔는데, 3,700만원을 시비를 요구했어요, 지금 맞지요, 중대건물 신축한다고요?

평은면대는 1,000만원 들어갔고, PC 구입하는 것하고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것...... 이것이 증축이 맞습니까?

예, 1,000만원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예.

그리고 3,7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안에 복사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

1,000만원 들여서 완공하고요?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순흥면대하고 봉현면대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무허가 공장 등 농지전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에 보면은, 예를들어 가지고 구건물, 현재 구건물에다가 식당허가를 받으려고 했을때에 정화조 문제로 해 가지고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축건물에 어느정도 몇 평이면 정화조가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구건물 3층이라든지 2층 같은데에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용량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점을 하려고 하든지 이러한 것을 하려니까 현재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용량이 되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과거의 용량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용량에 의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가지고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이것이 적용이 된답니다.

아니 식당으로 이미 운영하던 건물 말입니까?

아니 새로 신규로...... 왜냐 하면은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했는 곳은 그 용량이 되는데, 과거의 구건물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에서 그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식당허가 같은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주에 사실 IMF 오고난 뒤 식당을 조금씩 하려고 집을 개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된다, 정화조 용량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가 현재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타 시·군에는 이것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구 건물에서는 용량이 구 건물 용량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기는 저희들이 태극당 있는 부분, 거기도 구 건물에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들 오수정화조법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되면은 여기서는 허가가 나가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법은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건축법에 대해서 저가 잘 모르는데 김 훈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종합민원처리과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부서는 현재 다 다릅니다. 허가 사업부서가 다 다른데, 종합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IMF 온 뒤에 조금씩 식당하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점을 하려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좀 고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허가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타 시·군은 다 허가를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영주만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한번...... 저가 건의사항입니다 사실은, 건의사항인데 영주도 타 시·군처럼,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타 시·군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영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타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마다 조례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된답니다. 우리 영주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좀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오수정화조라든가, 또는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교통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에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시·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우리도 타 시·군에 좀 알아보고 조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굳이 법이 없으면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 건물에 식당허가 그 문제입니까?

식당이라든지 무슨 위생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한번 타 시·군에 알아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타 시·군에는 조례를 해 가지고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안동시나 봉화군이나 이런 곳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조례를 안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시도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평은면 중대보수, 이것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사기 7대, 컴퓨터 20대 이렇게 때문에, 무엇을 평은면에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전에 해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히 내용을 적어 주시면은, 읍·면·동에 20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어요, 각 1대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넣어 놓으니까 전부다 평은면에만 전부 다 갖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좀 더 상세히 하셔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그래도 제가 복사기 어디어디라고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3도접경 협의회라는 것이 제가 알기만 해도 3년전에 단양에서 한번 모일 때, 3도 관광권 개발이라든가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체로 발족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가만히 보면 교류행사로만 끝나고, 이것이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담당급 이상들이 거기 가서 노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도 협의체 모임이 언제 있었나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쓰여졌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농촌에 있는,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농촌을 아주 싹 죽일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지센타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2개 읍·면만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 농민들이 과거의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에 의존해요, 논뚝이 터져도 행정관서에 가서 베고 누워요, 이런 형편인데 인원을 다 줄여놓고 복지센타를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은 앞으로 큰 문제거리가 돼요. 이것을 물론 추진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일부 해 보면 알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도 접경 자치단체에 대한 교류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는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획기적으로 읍·면·동을 폐지해서 주민자치센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기능은 존치를 하면서 읍·면·동의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업무중에서 시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 인력 이것을 조정을 해서 시 본청으로 흡수할 부분은 흡수하고 읍·면·동에서 자체로 수행을 해야 될 부분은 읍·면·동의 기능을 그대로 둡니다. 단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자치센타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타별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의 발전시책을 논의하고 또 읍·면·동 행정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생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은 그냥 다 살려놓고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조정과 동시에 본청으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존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기능이 살만한 것이 어느 부분이며, 그 다음 면장이 살아 있느냐에 대한 것, 그 다음 건설부분 직원이 살아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일하는 중에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을 해서, 과연 읍·면·동 업무중에서 시 본청으로 가져와야 될 업무가 무엇이냐, 또 인력은 얼만큼 시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또 존치해야 될 업무는 무엇이냐 그런 배분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남고, 어떤 업무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아직 조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 읍·면·동장들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읍·면·동장 기능이나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단지 인원과 업무를 조정을 한다, 또 주민자치센타라는 그런 문화복지시설을 새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증원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도리어 줄이게 되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업무중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될 업무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게 되지요.

현재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이것이 무슨 시책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7월 2일자지요? 새로 부임해 오신 김완기 과장님의 전보를 축하드리고, 질의를 몇가지만 들여보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내용에 보면은 친절교육이라고 해 놓았는데, 친절은 불가피한 얘기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산하직원 친절교육 1회 52명 했고, 부서별 자체교육 및 전화응대 자기진단 월 1회,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 방문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뿐만 아니고 인·허가 관계 문제가 있는데,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민원실에서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기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복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우리시에도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인력감축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98년도에 135명이 감축이 됐는데, 4급 1명, 5급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7급 이하가 103명이나 되고, 99년도에도 7급 이하가 33명중에 25명, 2000년도에도 7급 이하가 전부 3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왜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7월 7일자 중앙일보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공무원 사회 현장 뛸 젊은 피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충남 천안시 북면 은석산에서 불이 났는데 100여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대는 2명 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가뭄·수해지원, 산불진화 등 현장서비스가 많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심하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대가 어느정도, 30대가 몇 명, 40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급 보다가 6급 담당급 직원들이 더 많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전체인원이 21명이, 전주시청 어느과에서는 45세 7급 직원이 가장 말단으로 되어 있답니다. 45세 말단직원이 복사민원서류를 전담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 부분도 우리시에는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인데, 이것도 6월 30일자 영남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추가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는 29일 전국 183개 도농복합시·군에 속한 1,838개 읍·면·동의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 읍·면·동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읍에는 현재 현행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면은 18명에서 13명으로 줄이고, 동은 15명에서 9명으로 감축한다, 이것은 불변한 내용 같아요, 이것은 무조건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동에 비해 넓은 면적,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이관을 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보고서 내용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되어봐야 알겠다고 조금전에 질문을 자꾸 중단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민원실을 관장하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와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 공무원 연령이 노령화되어 가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감축에 모든 신경을 쏟고, 새로 충원되는 신규공무원들 충원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로 지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9급 보다가는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좀 더 많아집니다. 왜냐 하면은 9급은 자동승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9급으로 있게 되면은 4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8급으로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신규인력은 채용하지를 못하고 또 3-4년간에 걸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9급 직원들은 숫자가 점점 줄고 8급으로 자동 진급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구조조정이 아무래도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인력파악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급에 인원수와 6급의 인원수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해 주신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바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 구성단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을 11월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농복합시·군 읍·면·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대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읍·면·동에 놔둬야 될 사무로는 리·반장 관리, 또 가축 통계조사, 주민등록, 호적, 민원, 인감 이런 것, 또 선거, 투표, 민방위, 재해대책 이런 업무, 또 사회복지, 청소, 농정, 산불예방, 행여자 구호, 변사자 장재, 방역, 소독, 화장실 관리,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 2륜자동차 관리, 5개 광고물 허가·신고, 이런 사무들은 읍·면·동에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될 사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시 본청으로 이관시켜야 될 사무로는 가축통계조사를 제외한 각종 통계조사, 또 세무, 국공유 재산관리, 외국인 등록업무, 교통업무, 환경·위생업무, 지역경제,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취득세 부과고지, 오수정화시설, 산림훼손, 노점상 지도단속, 건축신고, 이런 업무들은 현재 읍·면·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들은 시 본청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력조정도 아울러 할 계획입니다. 인력조정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범위를 잡고 있기를 현재 우리시의 읍·면·동에 현 정원이 306명입니다. 306명중에서 풍기읍에 42명, 이산면에 16명 이렇게 해서 면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런 업무들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무들을 조정을 해서 시 본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업무에 따른 인력은 대체적으로 풍기읍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감축을 예상을 하고, 기타 면부 지역은 1-2명 정도 감원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동 지역은 2-3명 정도는 인력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읍·면·동에 306명 정원중에서 46명 정도가 본청으로 흡수될 정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의 발표로는 306명...... 한 15% 정도로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발표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본청의 사무구조, 건물구조로 봐가지고 상당히 어떤 공간 없이 좀 협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획일적인, 예를들어 가지고 인원감축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각 시·군별로 상당히 어떤 대안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자율에 맞기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예를들어 가지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난다든지, 가뭄대책이라든지, 산불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율에 맞긴다고 했지, 거기에 나중에 일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책없이 지금 발표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라든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저희들 시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역시 추진하실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는데, 모든 부분이 주민들과 시민들이 직결되는 민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서면보고를 해 주신다는 내용에는 12일까지 좀 해 주시고, 기왕 질문 드리는 중에, 또 이 질문을 드리면은 상당이 업무가 복잡하다는, 일거리가 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왕이면은 5, 6, 7급까지만 지금 인원들, 공무원 임용부터 보직관계 문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2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인사 사령장을 주시면서 특정부서를 지칭해서 앞으로 진급이라든지 보직관계를 청탁을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건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말씀은 현 특정부서의 공직자들이 그냥 세월만 보내도 때가 되면은 진급이고 보직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완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우리 총무과의 일도 상당히 막중하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다시한번 보충해서 상세하게 해 드릴 부분이 있지 싶은데, 5, 6, 7급 전체 공무원들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장님께서 특정부서를 지칭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해명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선호해 왔던 인사부서, 이런 부서의 가는 과장, 담당들은 차기에 당장에 진급을 해야 된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안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오해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고 해 가지고 사기가 좀 저하됐을까 싶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국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여론수렴 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접수가 2건이 되어 있는데, 2건에 대한, 6페이지 말입니다. 주민여론 생활화 부분에서 시민여망 불편사항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접수 건수가 2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론모니터 운영....... 6페이지......

예, 전병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모니터들이 건의한 내용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망동의 전화모니터가 건의한 사항 중으로 강변2차 아파트 입구에 차량정지선을 개설해 달라는 내용과 경북전문대 뒷편의 도로복각 지점에 반사거울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15일날 영주경찰서하고 협의해서 3월경에 차량정지선을 개설을 하고 지난 2월달에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또 상망동의 이태동씨가 봉화통로 삼거리 옆에 철길 건널목 부근에 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지난 추경에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모니터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3명씩 57명으로 구성되어 여론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건으로 나타나 있어서 상당히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지역주민이 의견수렴을 해서 신뢰받도록 행정을 해 주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리고, 모니터요원이 좀 더 선정을 많이 해서 활동상황이라든가 또 동기부여 내지는 자신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57명으로 구성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2건의 접수처리가 상당히 시민으로 봐서는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론모니터들이 좀 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좀 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직무훈련 추진실적을 보면은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67개 과정이 279명이 있고, 여기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가 있는데, 직급교육은 추진했다면은 추진실적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직급별로 구분해서 교육이수자를 서면으로 7월 12일까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개발 시행이 10건이 있는데, 최고의 서비스라면 어떤 것인지 10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한가지만 설명해 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창의적인 공직자 상립(?)에 제안 모집에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했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우대 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우대가 된 사람이?

이것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인사우대된 사항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제안자들에 대해서 제안발표를 통해서 시상과 또 가능하면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이 매년 내가 보기에는 있었는 것 같은데, 인사에 한번도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써 놓았으면 한사람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사기진작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고 또 인사를 하자면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인사 주무과장입니다마는 제가 제 마음대로 인사우대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할 때에는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를 잘 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인사우대를 빼든지, 매일 넣기는 해놓고 한번도 시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우대라는 것은 꼭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우대 보다가도 근무평점이 가점을 부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대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대로 해석하시고 앞으로는 반영을 기왕 하려면은 시켜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앞의 것은 한가지 예만 들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바로 예를......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라고 해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공무원 수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민원법률상담코너를 민원실내에 설치를 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에 컴퓨터를 통해서 지난 시정보고회도 사용한 바가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실에서 조금전에 특수사업으로 보고한 그것이네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요 전부다......

특수사업은 선진시민의식 교육에 대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고......

아니 종합민원처리과......

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