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자체안건으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가 되겠으며,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근로자복지회관증축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키낮은사과우량묘목생산센터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서 산업과 인삼특작담당이 이산면장으로 승진이 되고, 안정면에 있던 송인홍 담당이 왔습니다. 송인홍 인삼특작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2001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사업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지원 농기계가 220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24개, 농기계사후봉사업소 21개소, 시군 단위 10, 농협 4, 읍면동 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대 있는지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언제까지......
조용희위원
내일까지......
허정진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농정심의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약자이지요, 농정심의회가?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정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으로 선정되면은 현역입영 대상자 36개월, 공익근무소집 대상자 28개월, 영농에 종사를 하면은 군복무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9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은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어도 좋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심의위원들까지 그 사람이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 어디 위치에 가 있으며,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6페이지, 가뭄대비 예비모 공급에 추진실적이 5㏊, 1,500상자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대상농가 및 공급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 농약을 읍면동에 배부하시는데 지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저온저장고 이용실태 확인을 해보셨는지? 먼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님 안계십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인삼특작계에서 하는데 담당이 인사이동으로......
최인식위원
담당도 바뀌었습니까? 저가 이 자리에서 이용실태를 확인해보라고 질의를 드린바 있는데, 담당도 인사로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소방안전 및 시설 점검을 하셨는지, 꼭 하라고 한번은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타용도 사용은 없는지, 전기료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 활용가치가 없어요.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우리시에서는 짓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저장고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 농산물직판장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은 하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저온저장고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앞의 예비모 하고 서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금년도에 3월에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위탁기간이 금년 3월 27일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2년간 3회차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셨는지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고 서면을 요구한 것은......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감사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 그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릅, 미나리, 토란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각각 얼마만큼 할 계획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면적을 말입니까?
안병용위원
예, 1㏊이니까, 3가지를 1㏊할 계획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3가지 중에 지금 이산면 신천2리에서 0.3㏊를 두릅과 토란, 평은면 용혈리의 사람이 도라지를 0.4㏊, 조와동에......
안병용위원
도라지도 있습니까, 토란이 아니고 도라지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도라지도 있네요. 조와동에 당귀가 0.2㏊......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가지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다른 종류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미나리도 있고......
안병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총 면적은 1㏊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1㏊입니다.
안병용위원
1㏊같으면 사업비가 7,400만원이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많이......
안병용위원
사업비는 7,4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1㏊에, 그러면 한마지기 300평에 74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들어가는 금액이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300평에 74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미나리를 740만원, 토란 740만원 같으면은 영주 전체에 나오는 미나리나 토란을 제 생각에는 전부 사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하우스 시설 같은 것을...... 시설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총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까지는 5가지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두릅, 미나리, 토란, 도라지, 당귀 그렇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5종류를 가지고 전부 하우스 시설을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전체 하우스......
안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이러는게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상식으로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맞는가 하면은 1㏊에 돈을 7,4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민속채소 이러면 뭐 보면은 옛날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미나리, 도라지, 토란 이런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7,400만원을 가져다가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제가 현장을 못가보았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영구적으로 가능한지 아직도 확인을......
안병용위원
바뀐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은 보니까 도비에다가 시비가 40%들어가고 자부담 50%이래서 7,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적에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을 전임자가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지기에 돈을 74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할 적에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안병용 위원이 질의하신 ‘민속채소 생산 기반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속채소라고 칭했던 두릅이나 미나리, 도라지, 토란, 당귀 이런 것을 전부 비가림 재배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생산기반 시설은......
송준우위원
비가림 재배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기반 시설을 하자면은 비가림 재배로...... 제가 현장을 안가보아서......
송준우위원
그런데 통상 말이지요......
허정진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담당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송준우위원
담당이 바뀌어도 그 과에 아는 담당이 계시면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전부가 비가림 시설이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보통 약초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당귀가 약초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그냥 노지에 보통 생산을 합니다. 도라지도 그렇습니다. 도라지가 아마 우리시에서 문수, 장수가 주 생산지입니다. 거의 이산 일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비가림 재배하는 데 없습니다, 도라지는. 도라지 같은 것은 비가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토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란도 이런 것은 비가림 재배를 안해도 되고, 미나리, 두릅은 가능하지마는 도라지, 토란, 당귀 같은 것은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고 그냥 노지에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이게 비가림 재배를 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 만큼 증가되며, 소득이 얼마되며, 품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현재 추진은 한 20%만이 추진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을, 농작물을 수확 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안해놓았습니다. 안해놓아서 제가 이것은 파악을 해서......
송준우위원
과장님, 하지는 안했지만 지금 추진 실적도 보면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시설이 2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도 15농가, 6농가밖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쳐서 재배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금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확을 전부 한 다음에, 가을 늦게 겨울에 수확을 해서 내년부터 심는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비가림 재배를 했을 때 민속채소를 비가림 재배를 했을 때 품종이 현재 그냥 노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가 얼마 만큼 품종이 좋으며, 양이 얼마나 더 증가하며,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현재 자료가 안나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준우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냥 답변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서면으로 안해도 금방 답변이 되지 싶은데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담당도 바뀌고 해서 잘 모릅니다.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답변은 직원이 오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제가 타 시군의 현황 조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벼 병충해 방제비 중 농가 자부담 50%를 전액 시군비로 충당을 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시비로 전액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열병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 도비로 지원을 한 것이지, 병충해 방제에 분야별로 도열병만은 전체를 지원으로 해서 1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그러면은 이것은 전액이 국비, 도비, 시비로......
송준우위원
여기에 보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하고, 잡초방제는 전액 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하고 돌발 병해충 방제는 자부담이 50%씩 되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에 1억100만원이고, 돌발 병해충 방제에는 1억8,348만원인데 전액 전부 해서 2억8,000만원 정도인데 다른 타 시군 같이 100% 보조를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벼 물바구미하고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타 시군의 자료를 조사를 하고 우리 시도 검토를 해서 전액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면적이 매년 80.38㏊인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매년 이것은 고정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환경규제 지역에 포함된 면적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전체는 760㏊입니다마는 이게 국비 지원이 80.38㏊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760㏊인데 80.38㏊만 매년 지원을 하시는데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가 배정이 80.38㏊정도만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지원은 국비로는 곤란한......
송준우위원
그러면 논 농업지불제는 전 면적을 시행하고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이것은 전 면적입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송준우위원
이것도 국비인데 환경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여기에 말이지 760㏊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전 면적을 지불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전부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그렇게 안따라주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글쎄, 환경규제지역에 포함된 면적에 논도 전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 지역은 빼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환경규제 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여기도 논농사 직불지불제와 같이 전액을, 전 면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사과수출용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에 보면은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0매, 사과수출은 능금농협의 주 업무인데, 왜 시비를 2,000만원이나 들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일 선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금농협에 과일 선별기도 전부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용 사과 선별기는 별도로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사과수출용 포장재와 선별기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영주사과의 특성과 영주사과를 해외에 알리는데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용 선별기를 1대 지원하는 것은 지금현재 능금농협에 선별기가 1대 있는데 가을 추수기에는 수출 계약이 되면은 선별과정에서 업무량이...... 모자라서 밤샘작업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1대를 50%로 해서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풍기 백동이지요, 백동에 시설이 되어 있는 사과 선과장이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풍기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풍기농협에서 하는데 능금농협하고는 별도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별도입니다.
송준우위원
일반 사과 선별기와 수출용 사과 선별기는 성능은 전부 같은데......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가을에 생산을 해서 홍수출하시에 기능을 전부 못하기 때문에 1대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입니다. 지원농가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농가에 얼마를 주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일부 농가에서는 형평이 맞지 않게 지원을 했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관수시설은 키낮은 사과는 의무적으로 자동관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굳이 3농가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관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정에 김중수씨 과원에는 당초에 자동관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 뭐요?
감응이 무엇입니까?
보고서에 보면은 자동관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시설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것을 뭐 또, 가뭄에는 물을 주고 하면는 되는 것인데 감응장치를 별도를 달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도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어떤 장치로 되어 있는지 다음 감사시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 공급’, ‘수출용 사과 반사필름 공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전부 1억3,000만원인데 능금농협에서 수출사과량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375t?
375t이면은 상자로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3만7,500상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 ‘특작생산 지원 사업’에 보면은 ‘특작물 생산기반 확대 시범사업’으로 하수오 지주목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셨는데, 7,000만원 중에서 영주농협이 60%를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40%지원을 했습니다. 40%의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하수오 재배농가는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424농가입니다. 연간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하수오의 생산량은 4,550만근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30억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에 1/3은 영주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백세주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 나머지 2/3는 일반 상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지금현재 하수오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80% 내지 90%를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합니다. 하수오야 말로 정말 우리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전국에서 90%차지한다 그러면 거의 영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판매금액이라든지 농가수만 알고 있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과, 인삼에 대한 지원은 엄청스럽게 합니다. 묘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필름, 봉지, 선별기, 포장지 해서 거기다가 저온저장고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수오 작목반에서 품종 개량을 위해서 중국산 하수오 종자를 약 3,000만원 어치를 사서 금년에 작목반에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오는 금년에 파종을 해서 약 50%정도 밖에 안 나고 새로 구입한 중국산 하수오는 한 70% 내지 80%가 발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목반에서 내년에는 약 4,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품종을 구입해서 보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리고 영지작목반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지작목반은 장수에 있습니다. 영지는 우리 경북에서 안동하고 문경하고 우리 영주하고 3군데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지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양은 약 7t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영주농협에서 연간 4t을 수매를 합니다. 지난해 영주농협에서 수매한 금액은 1억5,000만원, 문경 동부농협에서 2t을 해서 6,000만원, 일반상인에게 1t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영지작목반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에서 작년에 방제복을 공급하셨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담당께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봉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제복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농가에서 방제복을 개인이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을 농가로 바로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나중에 사후 정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일괄 구입,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업체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읍면산업담당 회의시에, 산업담당들로부터 전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구매를 2개업체에서 하셨어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값이 같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견적이, 값이 같았습니다.
석동옥위원
방제복 차이가 뭐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차이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감별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방제복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가격 차이도 없고......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단가를 동일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그럼 배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읍면동으로 배부하실 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배부할 때는 물량을 2개 업체에서 반씩 똑같이 해가지고 읍면 순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배부할 때, 배부를 예를 들면 부석이다. 장수다, 가흥2동이다 이렇게 있으면 배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 이말씀입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배부는 우리 수도식부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올해도 방제복 구입 하실 것이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올해는 농정심의회에 부여해서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올해 사업은 방제복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농정심의회 위원들로부터 방제복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석동옥위원
저는 도저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방제복이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은 사업선정 그 다음 사업체 선정, 그 다음 사업심의 이런 것을 전부 농정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구매, 작년도에 하신 것, 그 다음 배부하신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 안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영인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신청 1,382명인데 그 중에 1,011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도시로 떠나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취소된 수가 108명, 현재 정착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이 903명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903명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같은 영주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같은 경영인입니다.
강정길위원
같은 것이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은 육성을 해가지고 가족화합대회 행사라든가 그 다음 농업경영인 대회를 한다든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영주시에서 산업과에서 이런 가족화합대회를 하고 다 같은 농업경영인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예산이 나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통합을 안하고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금년도에 어차피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확고하게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 15페이지요, 키낮은사과원 우량묘목 여기도 보면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4억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도 보면은 2억5,000만원 들었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은 능금농협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영주시에서는 돈만 지급을 하고 관리는 하나도 안되겠네요, 관리가?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런데 묘목이 규격 묘목이래서, 규격묘목이 되나, 안되나를 능금농협에서 합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니까 규격 묘목인데 몇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몇 세대에 얼마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 누구누구 명단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안나와요? 명단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안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이거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사 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예산에는 이런 중복됨이 없도록 어느 한 곳만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 보면은 4H다, 이름이 약간 틀리고 후계농업인 육성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냥 농업경영인 육성, 이렇게 말만 조금 틀리지 사실은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을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다음 예산부터는 참고로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상자 선정이 있지요, 그 대상자 선정을 어느 시기에 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매년 연말에 심의를 합니다.
권영하위원
매년 연말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추진실적을 보면은 31%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선정은 지난 연말에 해서 20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돈이 아직 지원이 안되고 지원되었는 것은 31%만 지원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하위원
농사를 짓는 것은 봄부터 짓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31%가 안되면은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명시이월하고는 구분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위원
사업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필요 없잖아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전액 국비라도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저희들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착수가 전부 된 상태입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후계 농업인이 16명, 취농창업인이 4명, 이렇게 20명을 대상인원으로 한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연말에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금년 농사에는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이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런데 지난 연말에 선정이 되면은 만약에 축산을 하는 한우 입식을 해서 후계농업인이 되면은 한우입식이 완료되어야만이 돈이 나가는데 아직까지 한우입식이 시기적으로 소 값이 비싸고 시기적으로 안맞아가지고 아직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받아 가는 사람도 31%가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갔고 나머지들은 소 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넣을 사람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도 있고......
권영하위원
예, 그럼 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에 사업 개요가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10농가로 되어 있지요? 농가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지원기준에 영농조합법인, 또 농수축협, 특수조합 이것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설명을 하여도......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10농가인데, 10농가는 전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1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하는 것은 2억인데, 이것은 10농가 중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협, 특수조합 이것은 농협이나 그 다음 인삼조합, 능급조합 이것이 특수조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지원 대상자가 10농가인데 지원기준 1억 내지 5억에서 개인이 1억, 10농가에 1억밖에 안준다는 뜻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한 사람에게 1억 미만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하위원
한 농가에, 10농가에 1억이 아니고......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한 농가에 1억 미만을 주고 영농조합법인은 2억까지 줄 수 있고, 특수조합에는 5억까지는 줄 수 있는데 우리시는 개인이 10농가가 있는데 기준은 이렇게 있지마는 개인이 10농가가 대상자다 그런 말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지원 기준 금액이 1억 내지 5억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괄호 안에는 개인이 1억, 또 조합법인이 2억 이러면 돈이 그게 전부 얼마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10농가에 조합법인이나 특수조합이 우리시는 없고 기준은 이런데도 우리시는 개인만 10농가가 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한 사람이 5,000만원도 신청을 하고, 3,000만원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가도 10농가가 저희들이 4억9,800만원입니다. 평균 해가지고 4,980만원......
권영하위원
우리시는 개인농가에만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은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가 상당히 초과가 되어 있는데 그 초과된 금액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자부담입니다.
권영하위원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적가산금 사업이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목재 파쇄기를 지난번에 2대 아니면 1대를 지급을 했지요? 했는데 지금 가산금이라고 해도 33대를 했을 때는 상당한 무리가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산은 상사업비로 되어 있다 해도 이것을 공급을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예상과 맞아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런데 목재 파쇄기를, 퇴비 시범마을을 읍면단위로, 퇴비 시범마을에는 목재 파쇄기를 지원을 해주면은 아주 효과가 있고 또 개인이 퇴비를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난번에 2대를 공급을 해주었는데 2대를 공급했는 사업장에 한번 가 본 예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제가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냥 공급만 해주고는 한번도 안가보았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담당도 안가보았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급된 지가 한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가, 얼마 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을 해서 사업성과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공급을 해주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공급을 해주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다음에 이렇게 33대라든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은 다목적 냉상 방제기 공급이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것을 다목적이라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부석 쪽에는 키낮은 사과원에 서리 피해가 많고, 우박 피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리 피해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으로 해서 서리, 일기 기온이 내려가면은, 과수원 내에 대형 선풍기 시설을 합니다. 대형 선풍기를 시설을 해놓으면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자동으로 감응이 되어가지고 선풍기가 바람을 돌리면은 여기에서 서리 피해를 줄이는 시설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권영하위원
아직 결과는 알 수가 없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결과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급을 하고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송준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오 지주목이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 규격은 어떻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규격이 반영구적인 철제 지주목입니다.
권영하위원
지주목이라 그러면은 나무잖아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주대입니다.
권영하위원
이 규격이 어떻습니까, 철제라 그래도 정확한 규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굵기는?
구입을 할 때 농협이 구입을 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매 할 때도......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그냥 돈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사든지 안사든지, 작은 것을 사든지 큰 것을 쓰든지 이것 알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말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벼 병충해 방제 이게 파종기부터 수확시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60%정도 이렇게 예산이,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방제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준우 부의장님 질의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방제에 대한 것은 며칠전에 예산이 전액 지원으로 해서 방제가 되어 나갔습니다. 방제계획별로 벼 물바구미 방제, 돌발병해충에 대한 것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을 생각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수출용 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75t을 수출을 한다 그랬는데, 상자로는 3만7,500상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5억1,800만원요?
금액이 5억1,800만원이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과 수출용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하고 ‘과실생산 지원사업’하고 합하니까 예산이 약 1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내수용 사과도 지원을 해주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 공급’,‘수출용 사과 반사필름 공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를 미리 선정을 해서 당신은 수출하는 사과를 생산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을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과를 납품했는 농가를 그 다음해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미리 정리해 가지고 필름을 해서 상품 수출, 상품성이 있도록 했는 농가에다가 하는데 수매를 하다보면은 농사가 안되면은 수출 못하는 상품을 받아 들일 수가 없고 수매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손만식위원
그리고 사과, 인삼, 채소 수출 품목이 이 3가지뿐입니까, 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수출 품목이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다른 것도......
화훼가 있습니까?
채소는 수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출품목별로 수출량하고 수출단가, 수출액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용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삼은 얼마 정도나 수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이 사과, 인삼 이런 것들이 특산품, 그러니까 특산품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수출이 많이 되어 가격도 안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사과와 인삼에 대해서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안을 연구해서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식량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생산, 밭작물 생산이 2000년도 대비해서 모두 증가되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50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 했는데 논, 밭작물에 재배면적은 계획대로 전 면적에 파종이 되었는지, 가뭄으로 미 파종된 면적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가물었지마는 가뭄대책을 추진해서 목표 면적은 전부 파종했는 것으로......
송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마 논 작물은, 벼는 작년 대비해서 다소 덜 심은 것이 가뭄으로 인해서 덜 심은 것이,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시기도 지난해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도 감소되어가고 그렇게 보고 밭작물 생산도 파종을 하지 못해서 비가 온 후에 파종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작물을 심지 못하고 다른 작물로 바뀌고 이렇게 한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이나 밭의 생산량이 감소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대로 생산이 가능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목표는 연초에 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은 아직 좀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생산을 해보나 안해보나 금년에는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당초의 목표보다가 이것은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감소된다는 보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부 증가된다고 했어요. 이런 형식적인 수치나 이런 보고는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산업과 업무 중에 농지전용사후관리 업무가 무척 비중을 많이 두는 업무인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올 상반기에 사후관리 할 전용 건수가 얼마인데 단속을 해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내일 모레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제출은 늦어도 12일까지 해주시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감사시에는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7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태한, 다음은 실업대책담당 강신호, 그러면은 2001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공공근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번기를 좀 피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농번기, 과장님 선에서 날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사업시기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언제쯤 하라는 것이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날짜 변경은 안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순흥면 같은 데 몇 명이 내려 왔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대상자라든지......
안병용위원
아니요, 저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예를 들어 오늘은 꽃길을 조성을 한다 이러면은 그 일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면 자체에서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안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어차피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해서 살기 곤란한 사람한테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일을 얼마 정도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든가 안그러면은 거기에 담당들이 나와서 사후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이분들 보면은 말입니다, 아침에 보면은 면사무소에 가서 출석만 하고 와서 하루종일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의욕까지 상실하고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선정되어 가지고 가면은 하루종일 노는데 남의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해야되면은 과장님이 면사무소 담당자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했는 것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면은 시청 담당이 나가서 한번이라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하는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소 혼동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시책사업이라든지 본청에서 지금현재 3/4분기는 본청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지금까지 면사무소에서 했는 것이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면사무소에서 하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그래서 한가지가 일을 옳게 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그 일까지도 통제가 잘 안됩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작업이 능률화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하루에 나가면은 8시간 하면은 못한다 그래도 2 내지 3시간은 해야 되지 하루종일 앉아 있다 오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좀 챙겨 가지고 지금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도 그렇고 한데 담당자들한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한번이라도 면사무소에 내려가고 했을 적에 면사무소 담당들이 더 생각이 다르고,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업무상 밝지는 못하다는 점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묻고, 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시설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250가구를 하셨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320가구는 2000년도에 하셨고, 지금 가구수를 전부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숫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일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읍에는, 예를 들면 영주면 영주동에 몇 가구 하망동이면 하망동에 몇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 보고를 내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추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은 대구공항 사용료가 360만원이지요, 1년에?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당기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5월까지 9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간 2,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여기에는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라든지 그 투입되는 것은 다소......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 틀림이 없지요? 2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경제개발비 총액이 1,819억4,500만원인데, 농수산개발비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공개발비는 이 계획조차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하든지 아직까지 현장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방경기 활성화라든지, 지방경기 부양책 그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봤을 때도 중소 상인들이라든지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각종 공동 영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또 투입이 되어야지...... 지원을 요망하는 사항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는 크게 지원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말씀은 맞는 이야기인데, 중기사업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서야...... 그래도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든가 시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계획조차도 수립이 안되었을 때는 이게 너무 소홀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각 동으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동으로?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꽃길사업이라든지 했을 경우는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강정길위원
평균 몇 명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3단계 사업은 읍면동에 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강정길위원
몇 명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는 지금현재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2명 내지 4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수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취로사업으로 보시면은......
강정길위원
취로사업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없다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지 별로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대상자로 된 2∼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강정길위원
취로사업자 외에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내주는 공공근로사업자란 말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영주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흥1동, 가흥2동, 상망동, 휴천3동을 관문으로 보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동에서 상당히, 해당되는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꽃길조성이나 환경미화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많이 독촉을 하는데 지금 어느 동이고 보면은 인원이 많이 없는데 직원들이 보면은 꽃길사업도 해야되고 환경미화도 해야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국토공원화사업 그 기간에는 특별히 이 4개 동에는 공공근로자를 배정을 충분히 해가지고 꽃길조성을 확실히 하고 관리도 하고 이 4개 동에는 꽃길사업이 수십㎞가 됩니다, 이 사업량이. 그렇지만 시내 동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관문 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동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애로 사항으로는 자체사업을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만큼은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래서 가급적 단순 노무자가 참여를 하는 사업보다는 돌망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전한 사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취로사업이라든지 또 인부사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로사업이 있잖아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길위원
실지로 취로사업을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전부 70대 노인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8t트럭이 지나가면은 날려갑니다.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미만 공공근로하는 사업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큰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세부추진계획에 거동 불능자 옥내쓰레기 수거 135세대, 월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12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임시회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용역비를 세워 주었는데 쓰레기 요금 인하에 대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수집되면은 곧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마무리 되자면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마무리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금년 10월,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
조용희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시면은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422t인데, 보고되어 있습니다. 가흥2동하고 상망동하고 접경지에 보면은 산골 안에 구렁에 폐비닐이 한정 없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는데, 그것은 어떤 회사에서 가져다 놓았겠지요, 수거를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방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생각을......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파악을 해서 폐비닐 처리는 환경재활용 센터라고 우리 영주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와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폐비닐이 산 구렁에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불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근이 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재생공사 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상업소 이래가지고 폐수 배출업소 14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은 폐수 배출시설 있는데 179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위에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위에 것은 당초에 보고했는 계획이고, 뒤에는 폐수 배출시설 업소가, 카센터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자꾸 변동이 됩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지금 봐 가지고는 폐수 배출시설이 조금 늘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추진현황에 보면은 폐수 배출시설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179개소인데 84개소 중 47%를 아까 과장님이 지도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47%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 상세한 것은 서류로......
안병용위원
간단히 말씀을......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병용위원
저는 묻는 취지가 일단 시에서 나가 보면은 기준에 모든 것이 미달된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전부 미달은 아니고......
안병용위원
47%, 45%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고발이 3건이 있고, 과태료가 3건 있고 개선명령이 10건 그렇게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만큼 했는 것이, 지도 단속을 했는 것이 45%이다. 그러면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단속 했는 것을 고발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단속 했는 것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