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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0

배연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서

배연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장 배연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등 5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0 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4.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이상 5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 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나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 에서 해당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 총괄은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세출분야 제안 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천6백31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44억6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3천75억6천4백만원으로써 3천357억4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9%인 3천102억6천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38억7천만원을 결손처분해서 총 이월액은 21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819억5천9백만원으로 그 중 보통세가 696억2천5백만원, 목적세가 83억3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4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 징수결정액 1천31억2천9백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103.4%에 해당하는 847억6천9백만원을 수납하였고 37억9천9백만원을 결손처분해서 145억6천1백만원이 미 수납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44억6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764억7천만원이고 846억9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75억8천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7천6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70억4천3백만원이 미 수납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현액 388억6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현액 171억1백만원으로써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예산현액 161억4천7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61억4천7백만원을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예산현액 760억1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에 해당되는 74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예산현액 1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8천7백만원으로써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등 17건에 38억4천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6억9천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액 1억5천7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별도 예비비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이 2건에 6억6천4백만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긴급방역 약품비가 5건에 1억8백만원, 진위, 서탄면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관련 경비가 2건에 4천1백만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건에 6억8천4백만원, 제18호 태풍피해 도복벼 수 확에 필요한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드 구입비가 2건에 2천2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 상환 납부가 1건에 20억원, 기타 소교량 복구와 양수장비 및 모래살포기 구입비로써 3건에 1억7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불용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5천7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반천내 소교량 복구사업비에 입찰잔액이 5백만원이 발생했고 구제역 방제약품 구입비 국고지원에 따른 미집행액, 국고가 별도로 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4천3백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진위, 서탄 시의원 선거 관련 선관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백만원, 도복벼 수확용 디바이드 구입비 집행잔액 1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 경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의 결산 관련 자료와 회계과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 동안 평택시의회에 선임된 배연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사전 절차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월30일자로 받아 가지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및 산하 각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 예산 현액은 3천357억1천494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 가 3천75억6천441만6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가 총 218억5천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저희가 2천486억1천3백38만4천37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 가 2천2백70억6천9백13만5천92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15억4천4백24만8천45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1페이지 결산서 잉여금은 세계잉여금이 915억4천7백5만5천460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 가 832억2만3천23만6천234원, 기타특별회계가 83억4천6백81만9천226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이 359억4천4백54만4천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 가 335억4천8백83만7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3억9천5백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18억8천34만8천원, 계속비 이월이 354억6천9백42억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17억9천7백64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64억5천5백8만5천4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20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총 3천70억6천4백만원에 지출액이 2천2백70억6천9백만원이며, 이월액이 7백4억1천만원이고 불용액이 이중에 백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1억5천1백만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이 215억4천4백만원이고 이월금이 28억8천4백만원이고 이 중에 불용액이 3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9년도 이월사업비 1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47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35억7천4백만원, 이월금이 8천7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3페이지 서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5천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이 3억4천9백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합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액이 40억9천9백만원이고 세출은 지출액이 19억2백만원, 이월금이 23억7천4백만원이고 불용액이 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입니다. 47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3억5천5백만원이고 이 중에 지출액이 103억4천6백만원, 불용액이 8백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없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입니다. 481페이지, 예산현액이 16억3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이 16억3천3백만원, 불용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4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9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4천2백만원, 불용액은 2억5천4백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48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8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2천2백만원, 불용액이 7억6천1백만원입니다. 487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9년도 이월사업비 21억5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42억1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4천7백만원, 이월금은 4억2천1백만원, 불용액은 1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2천2백만원, 이중에 불용액이 1억2천2백만원, 이월금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사업입니다. 492페이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백만원 포함해서 5억2천6백만원, 지출은 5억2천5백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으며 불용액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기간 종료 시점인 2000년12월31일부터 2001년2월28일까지 결산자료 정리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를 받은 결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작성이 지방공기업법과 평택시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정에 따라 적당하게 작성 표시되었다는 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계사로 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와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 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수입액은 262억5천5백만원이며 총 지출액 218억5천6백만원으로 이월액은 43억9천9백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수관 매설 9.55㎞ 노후관 교체공사 4.12㎞, 노후개량기 교체등 노후시설 개량과 누수탐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누수율이 4.12프로포인트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잔여사업인 송탄계통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 중 20억원을 단기에 확보 사업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2001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경영수지 면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30.5%, 누수율 제거를 4.2프로 포인트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기 보다 약 22억4천9백만원의 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18억1천1백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1천362억원이며, 33억7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2000년도 세입 예산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급수공사, 타액의 부담금, 예탁금 이자등 수익적 수입이 168억8천6백만원,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기채와 공사부담금등 자본적 수입이 59억4천5백만원으로 총 세입액 228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인건비, 정수구입비, 수선비, 지급이자등 수익적 수입이 164억2천5백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자본적 지출이 54억2천9백만원으로 총 세출은 218억5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자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5억6백만원, 수입이 237억4천9백만원, 지출이 218억5천5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대차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12월31일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규모는 유동자산이 87억9천6백만원, 고정자산이 3백만원, 가동설비자산이 578억9천5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94억9천5백만원으로 총 자산규모는 1,361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로써 유동부채가 36억6천8백만원, 고정부채가 4백6억2천만원으로 총 부채는 445억8천8백만원입니다. 자본금이 128억6천3백만원, 잉여금이 7백87억3천7백만원으로 자본 합계는 9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167억1백만원, 영업비용은 159억4천6백만원으로 7억5천5백만원의 영업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10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7억5천4백만원, 영업외 비용은 30억8천1백만원으로 약 18억1천1백만원의 경상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당기 순 손익은 약 18억1천2백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과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

200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에 앞서 오늘 이상기 항만경제국장께서 금일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건교부국토정책국장께서 포승산업단지 현황파악차 방문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회계기간 종료 시점인 2000년12월31일 이후 2001년3월31일까지 결산자료 정리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1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우리 시 관내 신충현 회계사로부터 2001년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료등 재무재표 작성이 지방공기업법과 평택시지방공기업회계 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표시되었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았으며 회계사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 오른쪽에 자금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오른쪽에 자금결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 수입액은 6백3억3천4백만원이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영업수익이 35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지매출 수입이 350억7천만원 주택판매 수입이 2천9백만원, 임대사업 수입이 2천5백만원, 기타 수입은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7쪽 좌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영업외 수익은 총 22억3천1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이자수입이 9억4천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12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은 총 59억2천4백만원이고, 용지사업 미수금은 63억6백만원, 주택사업 미 수금은 1억4천4백만원, 임대사업 미수금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수입은 총 70억원이 되며 잉여금 수입은 17억4천4백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15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 지출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80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이 9억2천7백만원 이며 그 세부 내용은 관리 사업비가 7천6백만원, 업무관리비가 8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액은 2억7천2백만원이고 용지조성 사업비는 24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백만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으로서는 총 322억8천9백만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321억7천9백만원, 기타 국민주택 기금 상환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차기이월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23억2천2백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19억9천1백만원, 건설교량 및 사고이월금이 3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보고서와 같으므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정국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 및 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4,267억 4,997만 5천원, 세출결산액 3,284억 8,070만 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82억 6,9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3,401억 6,044만원, 세출결산액 2,486억 1,338만 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15억 4,705만 6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배연서 대표위원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16억480만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2.6%가 증가 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5억6,156만9처원으로써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수입에서 처분하였으며, 무재산으로 34억1,932만1천원과 시효완성으로 4억5,095만8천원등 총 38억7,027만9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45.8%가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총 29억6,915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6%가 증가 하였는 바,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한 사유는 주로 한국가스공사와의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에 패소하여 재산세 반환액 28억6,200만원중 2000년도에 18억6,200만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과년도 보다 증가하였기에 앞으로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이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경상예산은 어느정도 집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29억6,882만9천원과 경성적경비 310억8,375만9천원등 총 640억5,258만8천원으로써 이는 전체예산의 28.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고, 반면 사업예산은 소폭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의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39건에 704억1,031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1건에 259억4,608만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또한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 1,480억5,941만4천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지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3,075억6,441만6천원의 3.3%에 해당하는 100억8,496만2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액67.1%, 보조금 집행잔액 17.8%, 집행사유 미발생 9.3%,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일반회계 불용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8억1,332만원으로서 그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5.7%를 차지하는 26억1,762만8천원에 이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등 10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37억2,227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81억5,052만4천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의 7.1% 보다 대푹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3.3% 보다 월등히 높아 앞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개선과 불용액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관리의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을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의 재고현황을 파악한 후 제조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3ℓ와 5ℓ, 10ℓ 규격의 2000년도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보면 판매량을 감안 할 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ℓ의 경우, 99년말 재고량이 충분함에도 2000년도에 97,000매를 제조하였는 바, 이는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관리에 있어서 판매는 읍·면·동에서 하고, 구매는 본청 청소과에서 함에 따라 규격별 재고량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입니다. 본청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분기별 1회 이상 철저한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여 항상 정확한 재고관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판매량 대비 재고량이 많은 동 신평동, 중앙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에 대하여는 중점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유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읍·면·동에서 배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본청에서는 우선 과다 보유 읍·면· 동의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체 조정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만 제조하여 배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징수 결정액은 총 3억8,693만3천원으로서 이중 3억7,574만2천원 97.1%는 징수하고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119만1천원은 미수납 되어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중 관리사무소가 대행 납부하는 아파트는 수수료 징수에 별 문제가 없으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1세대당 월 700원씩 징수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바, 앞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면 수납도 용이하고 납부자도 소액을 매월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기납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의 시중은행 예탁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에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5억6,658만9천원으로서 이를 한미은행에 알뜰복리신탁과 보통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1월20일자 내무부재경 13300-54호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금고예탁 관련 질의 회시 공문에 의하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시되어 이를 98년도1월30일자로 해당 부서까지 이첩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 법무 11250-120호로 98년도1월22일 기금설치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 바, 이를 기금관련조례 제·개정시 유념토록 시달되어 시에서는 98년도1월30일자로 해당 부서까지 이첩한 바 있음에도 현행조례 제11조 제3항에는 아직까지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로 존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기금을 법령에 따라 예탁·관리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해대책기금운용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중 4억원을 97년도9월30일 구) 경기은행에 예치하였는 바, 그 후 일부 회수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억9,880만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이 98년도10월26일자 파산선고 되었고 98년도 신탁에 편입된 중앙리스도 퇴출되어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평택시장은 98년도12월4일 경기은행 파산선고단에 5.55%의 채권감액상환에 동의 하여 2,220만원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으며, 이는 '99 회계년도에 이미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감액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바, 당초 징수결정액 4억원에 대한 2,220만원의 감액결정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은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 되어야 할 것이나, 2000년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1억5,512만7천원을 진위면장에게 배정하고 사업종료 후 2001년1월30일자 진위 13900-3388호로 진위면장으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정산보고 내용이 배정액 1억5,512만7천원, 사용액 1억5,442만3,500원, 잔액 70만3,500만원으로만 보고되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없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키 어려워 기금관리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조세감면대상사업체의 감면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혜택은 창업중소기업등 대상사업체의 사전 신청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 동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에 첨부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의 소재지, 업종, 업태 설립자본금등 기재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감면대상 여부를 설명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을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과오납 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오류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입결산서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은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가산금은 누락시키고 본세만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산하여 오류가 발생하였기 앞으로 결산시에는 징수부정리 및 결산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결산서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시에는 징수부와 결산내용이 일치되도록 결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미숙으로 결산의 오류가 발생하였는 바,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과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그리고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상기 각 항목의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도 수정하여야 할 것인 바, 앞으로 결산시에는 사업부서 실무자는 업무를 숙지한 후 정확히 결산 작업을 하고 실무담당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도 오류가 발생되어 수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항)이월금, 목) 순세계잉여금인 6억8,251만4,506원을 징수부에 기재치 않고 누락시켜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기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을 수정하고, 항)융자금 원금수입, 목)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및 실제 수납액도 수정하며, 관) 임시적 세외수입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및 실제수납액도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을 13억8,133만6,268원으로 수납총액 및 실제수납액을 12억7,826만908원으로 수정하며, 또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도 5억9,574만6,402원을 12억7,826만908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인 바, 앞으로 결산시에는 징수부와 결산서가 일치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징수부 정리와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생업자금이나 재난시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등에게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의 년리 5%로 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1억2천만원 밖에 집행치 못하고 1억원은 불용처리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은 많아도 농협의 융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집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나 융자 조건은 첫째 연대보증인 1인, 둘째 물건담보, 셋째 보증보험 등으로서 이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만 철저히 한다면 보다 많은 영세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0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가용자원은 전년도 이월금 7억558만4천원을 포함하여 약 8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예산으로는 2억2천만원만 계상하고 6억6,124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 앞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하는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 검사부서에 대한 검사결과로서 먼저 민원종합처리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다음으로 농축산과는 불용액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0년도 농축산과의 불용액은 총 9억2,758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비율은 11.3%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불용비율 3.3%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에서 5억9,047만2천원, 축산진흥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서 1억4,126만2천원, 동보조사업 재료비에서 6,581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축산과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은 주로 가축질병 예방사업비로써 이는 예산의 성격상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를 집행치 아니 하였거나 가축전염벙 예방접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실정이므로 이를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불용액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서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지 매각대금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평2지구내의 공유지, 총 13필지 664㎡를 13명에게 매각하였으나, 이중 김 아무개등 4인은 계약금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액 1억6,277만2천원은 납부기한까지 미납되어 연 15%의 연체이자가 계약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리되고 있지 않아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내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용 한 김 아무개외 20명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요율로 최장 5년간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납부저항이나 체납 등의 차질이 따르고 있는 바, 이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로등 전기료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안등 전기료는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보안등당 월정액을 지급하므로써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예산액 산정을 소홀히 하여 가로등 전기료 추정예산 2억1,587만1천원의 42.4%인 9,150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기, 앞으로 가로등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3항의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865억8,953만5천원, 세출결산액 798억6,732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2,221만4천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03억3,409만6천원, 세출결산액 580억1,171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2,238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62억5,543만9천원, 세출결산액 218억5,560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9,9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 관계인이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등 임시직으로서의 한시적 고용 또는 충원되는 요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복식부기 조기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개발회계도 이에 근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의 현재 자산상태 및 손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계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식부기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당기순손실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18억1,143만4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기에 톤당 급수수익이 전기보다 높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의 비중이 높고 상수도요율상 특별회계는 총괄원가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정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특별회계는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개별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관리가 정확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기간 손익의 산정이 어려운 실정인 바, 개별자산의 관리와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관리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9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9억8,736만2천원으로써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6,377만3천원, 대반천 내 소교량 복구 9,485만1천원, 축산농가 긴급방역소독 약품구입 2천만원, 구제역발생 긴급방역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도로소독판 설치, 분무기구입등 8,823만4,790원, 시의원 재선거 관련 경비 4,068만1,450원, 2000 공공근로사업 6억8,373만5천원, 한해지구 양수장비 구입 281만7,700원,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 구입 2,233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 20억원, 모래살포기 구입 7,525만원등 총 36억9,167만2,940원을 지출하고 1억5,747만3,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수당으로서 당초 본 예산에 충분히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0년6월27일 일반행정비 연금부담금에서 2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가 하면 2000년3월31일과 5월17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총액의 16.6%에 해당하는 6억3,77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 예산 비목은 아니므로 예산이 잘 못 집행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예산 부족으로 수당지급이 다소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추경에 명퇴수당의 소요액을 반영하여 의회의 심사와 의결 을 거쳐 지급토록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의 입법취지와 합당할 것이므로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네 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입분야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분야결산승인건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분야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분야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용액 과다발생이라고 생각됩니다. 10개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0개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은 13.7%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1%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황이 281억8,600인데, 7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억8,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6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내용은 수선비라든지, 각 수선비 등의 성격이 많은데,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금이 우선, 예산보다도 자금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을 발주를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자금수입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서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특별히 상수도사업의 실시는 대개 겨울철 전에 하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도 문제가 없을텐데요. 그 안에 7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작업을 해야 옳은건데...
정우

이정우위원

앞으로 거기다 신경을 써 주시고, 불용액을 14% 이하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택지분양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지방채를 미리 상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상환할 것을 아직 상환 안한 것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채를 '99년도까지 다 완납을 해야죠?
덕규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10만원이 미상환 됐는데, 이것은 어차피 평택시에서 주택자금으로 책임을 가진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갖고 그 분들한테 이자를 받아서 가수요를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규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110만원은 공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공채는 소위 소유자가 발행자한테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만 돈을 상환하는데 공채를 가진 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신청을 안 해서....
종만

황종만위원

안 했더라도 평택시에서 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

소유자가 제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쨌든 평택시에서 책임을 갖고 그 부분을 잡아줘야 공공기관의 신임이 있는 거죠.
덕규

김덕규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상환해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상환하고 금액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에 앞서 본 안건 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최종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금액은 간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내리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2억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평택항 기념타워건립 도비보조금 반납 5억 삭감했습니다. 시민 PC이용 경진대회 시상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시정유공자 표창 부상품 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효마을비 제작설치 5백만원 삭감됐습니다. 효마을 지원사업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기료 8백만원 삭감됐습니다. 터미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36만8천원 삭감됐습니다. 터미널 상하수도 요금 1백만원 삭감, 터미널 관리용역 7백만원, 터미널 청소용역 3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벽화그리기 3개소 8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안중~학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시비 2억9천만원 삭감됐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900만원 삭감됐습니다. 안중~송담간 도로개설 1,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용역 3억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군청사 공영주차장조성 실시설계비 1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주차장조성비 3억7천만원 삭감돼서 총 18억6,936만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행정부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방금 협의한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워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 동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