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 결산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0년도 예산이 당초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과 함께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참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으로 창의성 계발 교육은 물론 인성 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교육정보화사업은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한 단일 도시교육망을 구축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전자결재, 사이버장학, 사이버 원격 연수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어느 시ㆍ도교육청보다 먼저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 실업교육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독서의 생활화 교육 정착과 함께 교과교육 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 대입수능시험에서 7명의 만점자를 배출하였으며 서울대 진학률 37.2%로 전국 수위를 차지했다고 보도되는 등 실력 광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 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5교가 신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437실, 중학교 165실, 고등학교 6실, 특수학교 8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고 부족 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0년도 우리 시 교특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7,275억 2,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1.2%가 증가한 반면, 세출은 6,426억 8,400만원으로써 99년 대비 1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910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275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64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59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대비는 29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 현액보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7억 5,3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7,000만원, 기타 지원금이 6,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39억 4,200만원, 국고지원금이 3,500만원, 법정전입금이 36억 6,1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5억 2,500만원, 재산수입이 50억 3,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7,500만원, 잡수입이 50억 3,800만원, 지방교육채가 169억 7,200만원, 주민부담금이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59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569억 6,700만원에 대하여 6,42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532억 9,3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09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4.4%로 2,209억 5,100만원, 물건비가 17.5%로 1,127억 4,800만원, 이전경비가 24.9%로 1,603억 4,4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22.4%로 1,436억 4,000만원, 내부거래가 0.8%로 50억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37.1%로 2,389억 1,7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0.3%로 15억 5,400만원, 급여ㆍ복지비가 49%로 3,150억 4,900만원, 교육행정이 3.4%로 217억 1,900만원, 기타경비가 1.5%로 93억 1,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8.7%로 561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전산보조원 인건비 외 14개 사업으로 250억 4,600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외 24개 사업으로 282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총 532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3,400만원으로 세출의 인건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액, 지급사유미발생액 및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불용액등 609억 9,000만원에서 세입결손액 294억 4,7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90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296억 3,8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난 5월 중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7개 분야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의 지적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첫째, 물품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연중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자산성 물품은 자산취득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 구입한 물품은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향후 물품관리에 부실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마지초등학교, 현재는 운림초등학교 토지매입비에 대한 명시이월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감정가격이 아닌 추정가격으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 반드시 토지 감정을 사전에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직급보조비의 세출예산 편성 세목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던 직급보조성 경비를 급여ㆍ복지 안에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집행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정액업무비로 편성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재산수입 실적 저조에 대하여는 미수납된 재산수입 50억 3,938만 7천원의 내역은 폐교인 비아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각 대금과 광산구 삼거동 부지 매각대금이 대부분으로 비아남초교는 신창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공사로부터 2000년도 보상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공사의 보상업무 지연으로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산구 삼거동 부지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매입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분할납부연장 요청이 있어 2000년 12월 초에 3년 기한으로 6회 분할납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금납부를 독촉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부지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교부지는 매각 또는 임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청 산하 도서관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도서관별 예산 집행 시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기본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비용은 연초에 절감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고이월액의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는 차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학교 시설비 등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중요 사업이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 사업비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 시 면적 산출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선명학교 등과 같이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처리나 추경시 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세광학교의 노후 및 협소교실 시설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액과 자체 재원으로 교특회계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당 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반영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과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부교육감 및 업무관련 국장의 좌석에 마련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자리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송 수행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0월 31일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학교에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총 19건으로 이 중 5건이 종료되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건에서 5건이 종료되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죠? (“11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세 건이 더 종료되고 현재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건이 진행중이고?

현재 8건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자료가 틀렸네요.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기타 상해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소송이 여섯 건에 달하고 있네요. 광주정보사이클 선수 자동차 사고는 교육청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종료됐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죠? 시 체육회.

이것은 시 체육회에서 자기 관할로 해서 시 체육회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보험회사 건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고 학생추락 부상, 교육감께서 패소를 하셨고 2심 계류 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교실 시설물의 설계부터, 만약 패소가 된다면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다. 고등학교학생은 평균 신장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로 설치하면 괜찮다 해서 교육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서 시설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5 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초등학교 야구, 운동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1심 승소하고 2심 계류중인데 어떻게 해서 야구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까?

연습 중에 공교롭게 눈에 맞은 겁니다.

그럼 감독은 교육청에서 파견한 감독입니까?

그 감독의 지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부형들이 돈을 거출해서 감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임명이나 이런 절차를 취한 적이 없어서 학교직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2심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그래도 그 선생님이 보고서를 냈는데 교장ㆍ교감이 거기에 그것을 봤다는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2심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코치는 교육청으로부터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전혀 안 나갑니까? 서림초등학교는.

예. 급료가 일체 안 나갔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코치가 곧 감독입니다.

감독이 따로 없고 코치가 감독까지 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계중학교 학생 자살기도 사건이 있는데 왕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보도된 그것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종결됐는데, 합의로, 어떻게…….

그것은 감정을 더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합의로 인해서.

200만원에 합의됐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운남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학교주변정화활동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이것은 합의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정화활동 중에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구요.

아이들이 단체로 정화활동을 하는데 후진하는 자동차가 있었던 모양인데 맨 끝에 걸어가던 학생이 다친 모양입니다. 그것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정화활동에 나섰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교사 말입니까? 그것은 아마 교육활동 중이라 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승소와 패소를 떠나서 교육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양한 교외활동이나 전인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정화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 학부형들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로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화활동 뿐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는 항상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라 해서 소위 교원들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상당히 제도가 개선되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고에 있어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가…….

교육청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방법적으로나 도의적 책임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사고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돌발사고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체계화를 해서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 책상에 사물함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놔두고 갈 것도 있는데 가져가면 무겁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개인적인 사물함을 저희가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책상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것도 책걸상 규격이 일반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ㆍ공립 유치원에 대기발령자, 간호교사 대기 발령자가 얼마나 되고…….

양호교사?

예. 양호교사.

그 인원은 양해해 주시면 정리해서…….

왜 제가 그 말을 묻냐면 지금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가 있어서 경미한 상처는 양호실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치원 같은 곳은 더 어린아이들인데 양호교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립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거든요. 병설유치원에는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호교사가 같이 하고 다른 데도, 저희가 사실 양호교사를 전원 배치를 다 못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숙제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교원 TO가 계속 늘어나면 양호교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다음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대요율을 보니까 3.5%, 농가 소득에 대한 5%, 이 정도면 그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폐교활용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야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폐교재산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시ㆍ도마다 적절히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관리국장이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불용액 발생 문제인데 불용액 발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98년도409억원, 99년도에 540억원, 그리고 작년에 609억원,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예산 운용계획의 부적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께요. 결산서 191페이지를 보니까 전남중학교 재배치 사업, 이것이 당초 재배치 사업 계획 이었다가 이것이 상무지구로 수용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세웠던 시설비 중에서 27억 8,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죠? 왜 이렇게 전남중학교 재배치 사업이 당초에 계획과 달리 상무지구로 수용계획이 바뀌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당초에 27억 7,959만 3천원으로 교육환경개선비로 책정되었던 것은 전남중학교가 이설이 아니고 재배치를 위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비목으로 27억 7,959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재배치가 아닌 이설사업을 하다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를 조정해서 학교신설로 이설하는 경비를 다시 책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의 목을 바꾼 것이고 왜 이렇게 당초 재배치 사업에서 이설사업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전남중학교가 인근이 상업지구로 편성되어서 학교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다가 재배치를 하면 옆에 있는 전남고등학교도 7차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재 부지 가지고는 그 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고 전남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부지협소 내지는 상업지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이설해야 되겠다 해서 전남고등학교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증축으로 일부 땅을 할애해야 하고 그런 일련의 문제점들 때문에 재배치보다는 이설이 바람직하다 해서 학생, 학부모, 동창,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 다시 말하면 부지협소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는데 그럼 재배치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7차교육과정 이수라는 것을 나중에 교육과정을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재배치 하기 2년 전 계획은 7차교육과정의 시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7차교육과정 이전에 재배치사업이 결정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이유도 있고 매년…….

좋습니다. 이제 내용을 알았고요. 그러면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불용액 처리된 주된 것이 계획 변경이 되거나 취소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남중학교의 경우에도 사전에 부지가 협소하고 상업지구에 인접되어 있고 기타의 이유를 충분히 예측했다면, 사전에 사업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고려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어느 부분까지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나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특단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전남중학교 문제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마재초등학교 토지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벌여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산이 사장되므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누를 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충장중학교 경우에도 99년도 당시 교사 재배치 예산으로 33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것이 이월되었다가 결국 작년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어요. 충장중의 경우에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장중의 경우는 유일하게 광주에서 초ㆍ중 동시 시설을 재배치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고 98년 9월 17일과,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아니,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아니까 주된 이유만, 왜 이렇게 이월되었다가 작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33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가 그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99년도에 산수초등학교 재배치를 하면서 47억 4,300만원 정도, 또 충장중학교가 54억 2,900만원 정도 해서 101억 7,300만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학생들을 임시교사인 현재 옛날 폐교되어 있던 동명중학교로 옮겨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를 전면 재배치를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동명중학교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학교를 동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먼저 시설하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를 하다보니까 회계관계가 100% 시설하는데 완벽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사 기간이 맞지 않고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개 학교를 동시에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초등학교는 계림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입니까?

산수초등학교하고 충장중학교.

산수초등학교입니까? 산수초등학교를 먼저 하다 보니까 충장중학교가 적시에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결국 이 경우에도 아까 전남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해 본다면 사전에 이 예산의 편성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아무튼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불용액 원인도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된다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에 의해서 불용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성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2001년도 교육청 산하의 학교 재배치공사의 입찰 건 수는 몇 건이나 되며 어디어디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01년도.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입니까?

예.

2001년도에 재배치공사 입찰은 없습니다.

산수니 충장이니 하는 것은 다 2000년도…….

그것은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2000년도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는 개정사항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방안이 적용대상기관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분리발주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사입찰 건 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폐기물 분리발주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적용이 되었는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이 강화되다 보니까 철거하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종전에는 학교를 하나 건축을 하게 되면 토목건축입찰이면 그 안에 설비, 전기,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문별로, 전기는 전기, 설비는 설비,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하고 있는데 폐기물 분리발주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년에 분리발주를 하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향후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정내용을 적용대상기관에 시달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것은 금년 신설학교부터 재배치나 이설학교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신설학교는 폐기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주가 되기 때문에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신설학교는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 4항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국가 및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업, 그리고 만약 이것을 위반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이 발생된 관하의 공사를 이 조항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분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벌칙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금년부터 그 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령 제104호에 의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을 적용해서 계속 분리발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편중지원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 시설비에 대한 결산결과, 시 교육청 본청은 75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동부교육청은 111억 9,100만원, 서부교육청은 217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의 경우 50개교, 서부교육청은 66개교이며, 중학교는 동부교육청 33개교, 서부교육청은 3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결산을 보면 양 교육청 중 서부교육청에 동부교육청의 2배에 가까운 시설비가 지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증개축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작년에 5억 5,300만원, 서부교육청에 5억 5,400만원으로 증ㆍ개축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 있는 관내에 송정중학교가 재배치 사업으로 36억 6,000만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약 42억원 정도 되고 동부가 5억 5,3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환경개선사업에서 재배치 사업이 증ㆍ개축 부분하고 혼돈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신설이 동부교육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은 다섯 개 신설 학교가 있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예산이 거의 다섯 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신설 택지지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는 그럴 만한 택지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설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집행되었음에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 운동장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못해 학교수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시설은 되어 있으나 배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33개교와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69개교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대개 운동장에 맹안거 시설이라 해서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교들은 100% 맹안거 시설을 동반한 운동장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95년 이전에 신설되고 기존의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운동장 배수시설을 위한 맹안거 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순서에 도래하지 않은 69개 학교가 배수시설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혀 배수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가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나타나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본적 배수시설비로 자칫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운동장의 배수시설관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요망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배수시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을 통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