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두 번째,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세 번째,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 안별로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하루 동안 두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문·답변을 진행한 후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서 회계 집행에 대해 지적한 몇 가지 부적정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운영의 부적정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과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익년도 세출예산에 충당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리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작성함에 있어 평가는 시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을 이로서 평가하고 이에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공시지가 또는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공시지가 또는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공유재산 현재액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방재정법 72조 내지 제89조의 공유재산 관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관리의 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무를 포함한 채권이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와 채권 및 채무금액 및 이행기간, 기타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종합시장내 입주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수택3동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약 12억 4,200만원이 채무에서 누락되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채권·채무에 대해 재점검을 통하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채권·채무를 철저히 정비하고 장부상에 기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4억 6,612만 6,000원이 늘어난 총액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삭감되었던 소모성 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이번에도 다시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자산취득비와 토목공사의 기초조사의 미흡에서 기인된 추가적인 예산 등 적절치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정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은 직원들의 노고에 포상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공무원에 한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액 승인하는 등 별첨 삭감조서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전체 예산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287억 1,548만 2,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1,923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2억 3,811만 9,000원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 총액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전환액 등 자세한 내역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 ○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심의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두 안건의 심의결과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안건 모두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김용호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을 승인하고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287억 1,548만 2,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1,923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22억 3,811만 9,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 총규모 2,623억 8,559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