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사례, 업무미흡사례를 개선 요구하여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1년 7월11일부터 7월23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 결산에 대하여는 구의회 김성준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명이 지난 5원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8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통하여서 즉시 시정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수를 합한 총괄내역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 1,089억2,926만1,140원 중에서 수납액은 945억7,761만8,628원이고 지출액은 705억8,543만6,767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으로써 239억9,218만1,861원으로써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에 56억8,124만4,330원, 사고이월에 41억1,662만9,420원 계속비이월에는 79억9,114만2,309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5,619만7,091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1억4,696만8,71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비비지출액이 13건에 6억2,989만2천원이 지출 승인되어 4억9,710만320원을 지출하고 135만원을 이월하여 1억3,153만1,680월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무원처우개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재해복구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해 주신 김성준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위탁추진동의안과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말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 운영인력이 2001년12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조건부로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고, 첨단기계 운영상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시설 고장발생 및 기계수명 단축과 함께 적자 운영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액비의 상품화 조기실현을 감안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직영시에는 지출비용이 연간 3억1천만원인데 비해 민간위탁시에는 연간 2억6천만원으로 연간 5천만원, 현행대비 약 16%의 처리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아울러 민간의 경영개선을 통한 액상비료의 유상판매로 구 수입을 창출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위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수탁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고절차 이행 및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여 적정자격요건을 갖춘 경영능력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위탁시 사업계획의 객관적인 비용분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 시설장비에 대한 무상지원 및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보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 '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제11호에 생활폐기물 중 1년에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 제5조제5항에서 배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신설하여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할 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조례 제5조제6항에서는 조례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5조제7항에서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신고절차 및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관 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추진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약 5천만원의 연간 경비절약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지금 현재 11명으로 된 인원을 8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명의 감원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5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미리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우리 구에서 알아서 이런 계획대로 3명을 감원해서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이요. 우리 구에서 한시정원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8명을 받아 오면서 민간위탁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액상퇴비를 상품화를 시켜서 매출을 올리는, 적자운영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추세가 전부 민간으로 돌려서 이러한 적자를 줄여 나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질문한 3명 감원에 대한 그 답변이 안 나오셨구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인원이 100% 교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분들이 지금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잦은 시설의 고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그대로 위탁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사람이 경영성을 도입해서 들어 와야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구요. 3명을 감원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3명 감원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구에서는 인력자체가 11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3명 정도를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찾아보라는 얘깁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만 주고서 여유인력이 없도록 삭감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구요. 두 번째로, 첨부해 주신 추진계획에 보면은 큰 3번에 민간위탁운영추진계획이 있는데 단계별추진계획에 사각형 네모 4번에 보면은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가 있는데요. 심사기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에 위탁…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 위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위탁선정심사를 위한 심사표를 만들지 않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부당성이 내재가 되고 이의성이 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표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는 좋은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직접적으로 환경보호관에 관련된 얘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일이 아니시면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건축폐기물을 아무 데나 매립하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면은 참 좋겠어요. 이런 소규모 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라도 업자가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니까 상당히 편익이 있는 거로 보아지는데 이런 것을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때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공사 준공검사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준공검사시에 저희가 직원이 그 주무과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렇죠. 뭐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은 업자가 치우든 개인이 치우든 치운 증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서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은 더욱 완벽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의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 보면은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안은 올라오면서 세부심사계획이나 이러한 평가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원래 6월말까지 해 가지고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로 공문이 떨어지기를 6월말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은 결재를 득한 후에 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세부심사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또, 심사위원회 구성도 하고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말까지는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구요. 기본계획자체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그것이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기본계획만 가지고 동의안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동의안이 처리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부터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안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문구가 잘못되었다든가 방법이 잘못되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완벽하다고 하는, 그래도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안이 동의안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골격 틀만 가지고 와서 처리를 받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저희 관할 밖에서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이거 뭐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들어갈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정도를 포함을 시켜서, 내내 심사위원회에 포함이 되시는 거로 되어 있구요. 또한, 이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 또 별도의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을 그러면 저희들이 그럼 동의안은 처리해 주고서 예산을 처리 안 할 수 있어요? 동의안은 해 주고 예산은 '불평부당해서 안되겠다' 제동 걸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안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죠. 그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한 두 명 들어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 보듯이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구요. 이건 기본부터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굳이 이렇게, 이렇게 서두르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연말까지 이걸 민간한테 넘기려면요. 합동…

연말까지 왜 꼭 넘겨야 됩니까? 한시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시정원이라는 게 결국은 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한시정원을 다시 더, 우리가 아직 이게 민간위탁 할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뭐 1년을 더 연장해 달라든지 6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 시도를 안 해 본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는 것도 무리죠. 이제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이런 여건인데 지금…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한번 받은 한시정원으로 인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모든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완벽하게 모든 게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요청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한시정원을 연기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운영이 되고 잘 된다면, 굳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수입이 남는다면 굳이 민간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뭐 경영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도입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료도 팔고 수수료 수입에서도 남고 해서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 때 민간한테 줄 이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때까지 그러면 인력을 한시정원을 승인을 꼭 해 줘야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느냐 라는 거죠. 꼭 한시정원 한번 받아서 그 한시정원의, 연말의 시한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러한 노력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어떤 대안으로써 다시 연장요청도 해보 다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동의안을 올리고 이러한 사안이 올 수 있겠지만은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사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신현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우선…

저희들이 아직 세부심사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하시든지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일차적으로요. 저희들이 회기 기간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든….

예. 최대한 저희들이 성의껏…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서 100점 짜리라고는 저희들이 자신하는 게 아니구요.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소외계층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안 8조1항1호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 3조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8조제1항5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5장2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 책무입니다. 제3조에는 옴부즈만의 책무와 제4조에는 구의 책무, 제5조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입니다. 옴부즈만의 구성입니다. 제7조1항에는 옴부즈만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지방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대표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임기 및 신분보장입니다. 제1항에는 대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겸직금지입니다. 옴부즈만은 1,2,3,4,5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입니다. 옴부즈만의 권한및 기능입니다. 제11조에는 관할로써 11조제2항 옴부즈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기능입니다. 제12조1호에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호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호는 집단민원의 조정, 4호는 주민감사청구의 감사, 5호는 시정조치의 권고, 6호는 고충민원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7호는 주요정책자문 및 의견제시, 8호는 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등입니다. 제5장입니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입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신청의 철회입니다. 신청의 철회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고충의 조사입니다. 제1항에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과 조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고충민원의 이송이고, 제17조 조사의 방법입니다. 제1항에 옴부즈만은 고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2,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입니다. 옴부즈만은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법령이나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입니다. 제20조 처리결과의 통보입니다. 제1항 18조의 규정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입니다. 운영상황의 보고입니다.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의회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은 보수입니다. 제2장제4조에서 보수의 지급기준입니다.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표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옴부즈만은 회의 참석시에 수당만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대표 옴부즈만에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복무입니다. 제13조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제1항에 옴부즈만은 법령 및 직무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공직 내부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주3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총무과장도 지내신 분이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조례안을 놓고 설명 드리다 보니까 제안이유 같은 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실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당 사항을 시정토록 권고하고 두 번째, 고충민원 등을 접수 상담하고 세 번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조사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구요. 네 번째, 집단민원 및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한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의아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함축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당사항을 시정권고 한다든지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한다든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집단민원 및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으면서 또 기관장이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가장 적임자는 우리 구의원입니다. 구의원들이 평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걸 우선 속 시원하게 우선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 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무슨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 주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편을 들어 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운용을 하면은 그 분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씀이죠?

의원님들께서는사실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시다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그 사람들이 도와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생각하신다면 고마운 말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거는 의원들끼리 더 심도있게 논의될 거로 생각하구요.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요. 두 번째 조례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조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옴부즈맨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차이가 3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라구요. 경영을 하시는 분이 인원의 오차를 최소화시켜야 맞는 얘기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두 번째 보니까 이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요. 그럼 예산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인 이상 30인 이내 이렇게 참 과학적이지 못하고 경영적이지도 못한 이게 나온다는 게 참 너무 그렇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인원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폭을 갖다가 조례안에 열거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초의 생각은 동별로 2내지 5명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옴부즈만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폭이 너무 넓으면은 저희가 좁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면은 돈이 많이 들을 거고, 적으면 적게 들을 테고. 이것은 너무 그런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의 자격에 대해서, 자격은 이제 결국은 항목은 네 개지만은 자격은 세 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 그리고 또 4번은 참 그래요 또. 신망이 높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받는 자.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나요?

자격은 저희가 대표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을 갖다가 정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대표 옴부즈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갖다가 정해 놓은 사항이고 대표 옴부즈만을 임명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 미달인 사람은 대표 옴부즈만으로 선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절차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통·반장은 제외가 됩니까?

통·반장은 이 사항이… 그렇죠!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여기 없잖아요.

되어 있는데요.

4번요?

개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통장이 받는 거를 재정지원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저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의단체나 관변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거는 단체 운영비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나 관변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직무관할이 나오는데 지역관할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관할은 유성구입니다.

아, 그건 당연히 유성구겠죠. 동 관할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어느 동에 편중될 수도 있단 얘기죠?

아, 동 관할요?

당연히 이거 유성구지 뭐 대덕구입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대상자를 아직 선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 많고 적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는 선발을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균형있어야죠. 어느 동에 편중이 되면은, 어느 동엔 다섯 명이고 어느 동엔 한 사람이면은 효율적으로 인원을…

아니, 그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민원을 갖다가 조정해 주고 조사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에 대해서 특별한 개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동에 편중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동을 갖다가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한다면은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 일일이 일하시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순 없죠. 이 조례로 확고부동 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죠.

아, 그대로 하겠습니다. 동 균형있게.

균형있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수정안을 올려 주세요. 그리고 제12조에서는 보면은 기능이 나오는데 제가 또 의아스러운 것이 주민감사청구에 감사가 있어요. 주민감사청구는 주민감사청구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이게 지금 저촉하는 거죠? 비록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을 지라도 옴부즈만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중복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중복감사는 하시면 안되죠.

예. 예.

아니… 잘 못 알아 들으시까…

옴부즈만에게 청구된 감사에 대해서는, 주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 감사의 이 말씀이 뭡니까?

일정한 주민들이 구청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란 말이 들어가니까 좀 이해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 내용을 이 옴부즈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용어가 좀 부적절한 거 같으네요. 그럼 5번에 보면은 스스로 발의한 사안의 채택조사가 나오는데 스스로도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13조에 보면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15만 구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양식이 있나요?

아직 양식은 없습니다.

양식은 그냥 서면에다가 이런 1,2,3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은 고충민원접수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막상 제20조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일이면 한 달인데 무슨 일을 한 달씩이나 처리하면서 신속하다는 얘기가…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는 기간입니다.

글쎄요. 조사 처리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 아니에요.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것은 즉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 내용을 갖다가 구청에 통보를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 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30일이면 한 달인데, 그럼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기간, 조사하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30일. 그럼 결국은 한 건 처리하는데 최고 빨라야 40일 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의원님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30일 걸린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리되면은 즉시 통보를 해 드리죠. 그렇지만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사항이지 모든 조사 처리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한 달을 갖다가 걸린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은 이 날짜를 좀 단축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집단민원으로, 복합적으로다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왔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를 못해 줄 경우가 생기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두고 한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뜻도 좀 알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낱말 뜻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옴부즈만은 민원을 갖다가 처리해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에서 주민을… 이거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게 사실 외래어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외래어를 써 가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덜어 드리는 그런 모임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쉬운 말로, 알아 듣기 쉬운 말로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사람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성구에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 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고 뭐 한의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도로 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 대표는 4급 대우를 해 주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회의는 개최를 어떻게 합니까? 매월 잡습니까? 분기별로 잡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시 잡습니까?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인에서 3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0인까지 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폭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제도죠. 구민의 고충을 덜어 준다는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이 저는 대전시의 어느 구의 공무원들보다 정말 능력있고 또,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정말 성심 전력하는 봉사정신을 갖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오고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또, 구청장의 구정목표가 원칙에 강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심지어는 매월 주민들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강제동원입니다. 근 20여 명씩 매월 합동 뭡니까 그게? 매월 주민들 동원해서 회의 하는 게.

주민방청 확대간부회의요?

주민방청합동…

확대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입니까?

예.

매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하면서까지 또, 우리 지역 의원들 일곱 명이 정말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단체까지 또 만들어 가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가?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은 작년의 수해복구가 아직도 안되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때 거리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버려진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이 있으되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봐 가지고 목숨을 어렵게 연명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4급 대우하면은, 4급 공무원 우리 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기 백만원 될 겁니다. 또, 위원회 수당까지 합하면 연간 기 천만원이 나가는데요. 이런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하세요. 우리 5백여 공직자들 더 좀, 한 발 더 열심히 허리끈을 조이고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의원들 한 발 더 열심히 하게 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승인사항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또 간담회를 거쳐야 될 일이지만은 이런 제안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옴부즈맨제도가 94년부터 도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보기는 봤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제도를 시도했지만은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인테넷 시대,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각 시·도 단체 자체가 옴부즈맨제도를 그렇게 크게 거론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보완된 사항을 여러 가지로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는 가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조에 보면은 사무기구에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전담시키기 위하여 옴부느만팀을 둔다고 개정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의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계에서, 지금 뭐냐하면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보면은 공무원을 갖다가 팀을 만들어서 보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계에서 그 일을 대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옴부즈맨제도는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 두는 제도가 옴부즈맨제도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담부서를 두게 되면은 감사계에서…

보좌만 해 드리는 거죠. 보조해 드리는 거.

보좌만 하는 겁니까?

예.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요?

사무실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글쎄요. 옴부즈맨 최고의원이 상근하지 않습니까? 상근하게 되면은…

그렇죠. 주3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전체적으로 해도 상관 없는 것을 또 보조직원을 두고 3명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좀 의아하구요.

혼자서는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30인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사안이 있을 때 회의 내용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사항이고 또, 그 분들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그 분들이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갖다가 가지고 왔을 때 그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자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처음 안에 보면은요. 구성자격을 보면은 광역단체일 경우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3인 이내, 그 외 기초단체의 경우는 1인으로 구성하게 이렇게… 이게 안이죠?

예.

권장안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광역 다섯 개, 기초 한 일곱 개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보면요. 대부분이 인원을 적게 택한 데가 많아요. 3명, 많아야 6명인데. 많이 한 데는 40명까지,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40명요. 전반적인 숫자는 적게 택한 쪽이 좀 많구요. 우리는 지금 10명에서 30명인데 이렇게 인원을 굳이 행정자치부 권고안보다 굳이 많은 쪽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보면은 그거는 상근인력을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옴부즈만의 구성 등' 해서요.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자격에 보면은 1번이 아까 말씀 드린 '50만 이상의 시 경우는 3인 이내, 그 외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2번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3인 중 1인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옴부즈만 자체는 50만 이상일 경우는 3인이죠.

그거는 상근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임. 말하자면 보수가 나가는 사람의 인원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 그건 상근인력입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 자치단체에 조사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울시 강동구 뭐, 양천구…. 보면 구성에 5인, 6인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근인력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근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같은 난에 되어 있는 구성에서 보령시 34명은 상근인력 34명입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 위원으로다 있는 인원은 지금 17명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독임제(독임제) 2인으로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다 상근인력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명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옴부즈만 위원들을 갖다가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옴부즈만 자문위원인가 보네요. 옴부만은 아니고. 자문위원 17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가 조금 달라도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요. 일단 그…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10인에서 30인 폭이 너무 크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 사항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논의되면 될 것 같구요. 이게 애당초 스웨덴에서 시작될 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 시정하여 국민의 고충내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임명한 자를 지칭하는, 옴부즈맨 자체가 그런 의미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좀 변해오고 있습니다. 변해와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하여 부당사항을 시정토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등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유성구가 불평부당 하게 행정처리를 했을 경우 이 옴부즈만이 대표 옴부즈만을 통해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논의가 되어서 대표 옴부즈만을 통해서 시정 권고가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대표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행정의 수반인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한 대표 옴부즈만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운영이 되겠느냐?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의 불편부당 한 건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러한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옴부즈만이라는 그 기능과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지 구청편에 서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갖다가 투웨이방식이라고 할까요. 주민의 편에 서서 해줄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의 편에서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행정처리사항이 공무원들이 잘못했느냐 잘 했느냐를 따질 경우에 오히려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편에 서서 절대로 일을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독립성의 문제인데, 옴부즈만 기관의 독립성의 문제인데요. 대표를 청장이 임명을 하구요. 또, 상근… 거의 상근인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감사계에서 지원하는, 구청장의 직접적인 인사권이 미치는 감사계의, 또 그것도 일반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의 직원이 업무보좌를 하는데 그 업무내용이 객관성일 수 있다고 어느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믿을 사람이 있나.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물론 생각은 되겠지만요. 저희가 절대로 공무원 편에 치우쳐서 주민이 불리하게는 처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한 데를 보면은 기초단체에서는 일곱 군데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각 구에 도입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대전시 자체에서 구민수가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 전체 구민의 고충처리가 많아서 이걸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괜히 쓸데 없는 예산낭비고 우리의 할 일을 갖다가 그… 쓸데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사항이고 또, 이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고충에 관한 사항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도야 당연히 필요한 제도죠 그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성구가 한 16만 밖에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문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송봉식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제도를 먼저 실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타 시·군이나 구, 이런 데 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조에 보면은 급여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옴부즈만은 지방의회 의원에 준하여 예우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은 행자부 권고안이지 저희 조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얼마 정도의 봉급을 받습니까?

봉급으로 드리는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권고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4급을 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4급 10호봉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 보수기준이 보면은 한 달에 109만원… 110만원 정도 됩니다. 보수지급기준에 보면은.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옴부즈만의 대표의원으로서 주 3회 근무를 하면은 그 분들의 별도 예산을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4급 10호봉을 기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사항을 갖다가 풀어 드리느냐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10만원 정도의 예산은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대우를 갖다가 4급 대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수기준을 잡다가 보니까 지금 4급 대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옴부즈만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 얼마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분들에게… 보면은 최고로 많이 많이 잡았을 때 2천만원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110만원이면 약 1,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급여지급에 보면은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했을 때에는 여기도 회의도 해야 하고 회의수당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지 확인하려면은 여비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판단해 볼 때 2천만원 정도면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그리면서 보건소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때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3차 위반시까지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단위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월19일부터 2월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