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용문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 함에 있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심의하는 만큼 더욱더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기웅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송요권입니다. 민방위담당 방연근입니다. 민간협력담당 김영식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은 오늘 서울에서 정보화에 관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올해 추경예산안 67쪽부터 74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 다시 올라온 것 있죠?

네.

거기에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올렸다든가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냥 올렸으면 왜 그냥 올렸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하신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억 2,6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을 12명을 계상했는데 이 경제 여건 변동 다시 말해서 IMF가 어느 정도 끝나는 단계가 되면서 각 기업체에서 인력 채용 수준이 늘어나면서 일용인부 내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많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 총조사 지도인부 및 농업조사 인부임을 저희가 4,000만원을 감액 추경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업 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비로 국비가 1,573만 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73만 2,000원과 우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 2,468만원 해서 4,000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총 17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14개대를 편성했고 3개대를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지 않은 능곡 장곡 그리고 목감 세 군데를 각각 200만원씩 추가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유인비 이 건은 우리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센터만 시설해 줬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내지는 도에서 각 동별로 1,500만원씩이 내려왔습니다. 이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 68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유인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 칸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69쪽에 시설비 중에 컴퓨터교실 커튼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바로 있는 문화교실 난방비 등은 각 동당 1,5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1개동에 내려온 것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인데요 이 부담지시가 지난 5월 16일날 내려오게 되어 가지고 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단체들이 5건이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연봉사대축제 청소년봉사학교 자원봉사수련대회 자원봉사가족수련회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당첨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었구요 그 지원금액에 대한 부담지시에 의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 제작비로 100만원이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컴퓨터교실 커튼설치 등 그 밑에 문화교실 냉난방기 등에 대해서는 아까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자유총연맹 운영정액보조금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자유총연맹이 활동도 없고 현재 임원도 없지 않느냐, 임원이 구성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삭감 당했고 금년에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고 활동을 개시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입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동협의회 운영비 1,700만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동협의회가 별로 활동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각 동협의회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금년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학교 48개교 중에 저희한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그 요구액을 다 합치면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12억을 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었는데요 저희들은 교육환경 개선 그 중에서도 급식시설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중고 도서관련 경비 2억 이것은 도비가 교육청으로 이미 2억 5,000만원이 도 교육청으로 내려와 있어서 시 부담으로 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소래고 체육시설은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2억 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1억을 계상하게 되었구요, 은계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완 5,000만원, 그 다음에 소래초교 강당 관람석 설치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1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설계를 관람석을 계단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될 것을 평면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1억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중학교 야외학습장 6,050만원은 자체 6,050만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중에 저희들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3,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4개 동대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현재 486내지 586 장비들 그것도 586 같은 경우는 586 초기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기능추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12개를 이미 사서 각 동사무소에 그리고 지적과 우리 민원봉사과에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 확인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본인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 내지는 국민들께서 신용카드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문인식 형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을 더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2대에 지문인식기능을 첨가시키기 위해서 한 200만원씩 추가 비용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대에 대한 추가비로 2,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주부 인터넷 교육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국비 1,700만원 도비 1,700만원 이렇게 해서 1,700명에 대한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7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또 도비가 1,700만원에서 500만원이 플러스 된 2,2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인원도 1,700명에서 2,200명으로 계획인원도 변동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작년에 12대는 설치를 했구요, 금년에 2대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문인식 기능을 보완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시설비 시-동초고속종합통신망 구축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감액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은 당초에 AMT 방식으로 초고속망을 시설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동기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도는 동기식으로 고속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동기식 방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서로 네트웍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도가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 망 구성이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 기종을 도에 맞춰서 기동식으로 하는 바람에 3억 2,000만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입니다. 이 296만 8,000원인데요 이 경비가 시설비로, 아니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목만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을 지역마을단위훈련경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구요 그 밑에 교육훈련강사수당은요 저희가 지금 민방위대원이 5만 500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 반 편성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00명 이내로 반 편성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명으로 해서 교육 반을 편성했는데 이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덜 온 것만큼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보싸이렌은 총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앰프가 4대가 있구요 싸이렌이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왕2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초 4,400만원인데 저희가 국비로 665만원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부담 지원한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은 본예산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마을단위 훈련경비를 함께 세웠던 관계로 목을 변경하면서 296만 8,000원을 목 변경하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에서 다른 과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구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3쪽씩 할까요? 2쪽씩만? 69쪽까지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옛날에 광명경찰서 안산경찰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각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흥경찰서가 생기고 시흥경찰서가 생긴 이후에 7개 파출소가 있는데 7개 파출소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파출소별로 그러니까 신천동에 여러 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천파출소에서 총괄을 하고 방범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고 동사무에서 사실은 각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해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파출소에서 전부 총괄해서 동사무소에 요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 돈은 주로 야식비, 야식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라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요 거기 활동에 필요한 장구 후레쉬라든가 방망이라든가 아니면 모자 쟈켓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출하신다구요?

네.

그러면 이것이 동으로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개라고 그랬는데...

20개요?

총 20개. 17개에다가 3개를...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총 17개구요 작년에 14개는 예산을 확보했고 3개를 못 해서 이번에 3개를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말이죠 저번에 본예산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가 그때 책정이 안 되었더랬나요?

네, 내시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내시가 지금 내려와서 올린 것이죠?

네, 5월 1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단체가 신청을 했고 신청한 내용을 봉사자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5개를 도에 올렸습니다. 5개 올린 것이 전부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된 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어르신장수등반대회 자원봉사대축제 청소년봉사학교 자원봉사자수련회 자원봉사자가족송년의밤 이 다섯 가지가 도 공모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구요 500만원에 따른 부담지시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자 지금 우리시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각 동에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동별 협의회에서 전체 자원봉사협의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네.

거기의 활동영역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지금 동의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원봉사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자원봉사자협의회라는 것이 있구요 저희들은 시흥시자원봉사자협의회는 각 동별로 아니면 교통봉사대라든지 새마을봉사대 여러 봉사자들이 모인 것이 시흥시자원봉사자협의회구요 저희들은 시흥시자원봉사자협의회가 봉사에 관한한 어떤 일을 하든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고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시흥시자원봉사자센터가 있습니다. 시흥시자원봉사자센터 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자원봉사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자원자협의회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누군가로부터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중간에서 알선하는 그런 역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번 더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시흥시자원봉사자협의회가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 사람들 시흥시자원봉사자협의회에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주었으며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활동성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원봉사 말 그대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는 이 봉사에 관한한 어떤 일을 해도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랑아를 모아다가 깨끗이 씻기고 입혀서 자기집으로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동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집안일을 거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혼자사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도배를 해 주든지 집 수리를 해 주든지 봉사자들이 하고 싶은대로 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원봉사협의회에는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거나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는 데는 어디냐,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 내지는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관여할 바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비를 지원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70쪽에서 72쪽까지.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인데 육상부 건물을 말하는 것인데 왜 교육청에서는 지금 소래고등학교에 얼마 예산을 지원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각급 학교 여기 뿐만 아니라 은계초, 소래초, 소래중 이렇게 다 나오고 또 뭐 보니까 각 학교 특히 정왕동 같은 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한테. 이게 우선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4개 항목에 올라왔는데 소래고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 얼마 올라왔으며 그런 것들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래고등학교 육상부 합숙소 증축을 저희들이 지금 1억을 지원하고자 추경에 세웠습니다. 소래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는 2억 400만원을 배정을 받았구요 이것에 대한 총 공사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지원요구를 받고 있는 것은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여서 학교급식시설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데를 우선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고 또 관내 학교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범위와 한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느 좌석이나 어느 석상에서 이야기 해서 네, 지원 좀 해 줄 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의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를 해 준다. 또 중고등학교의 예산 지원 관계는 체육시설로 한정한다든지 또 어떤 문화시설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의 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로비 잘 하고 시장하고 안면 있고 누구하고 안면 있으면 이것은 좀 간편하고 용의하고 쉽게 되고 또 그외 전혀 말이 없는 교장이나 학교 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특히 소래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와 있는 자리에서 소래고등학교 교장이 예산 지원 해 달라고 하니 교육감이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덜렁 우리 시장이 나도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1억이 나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묵묵무답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교육감이 그 학교에 시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교육감이 해 주겠다는 시설을 나도 1억 보탤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좌석이나 이런 좌석에서 덜렁 덜렁 약속을 하기 보다는 무언가 정해줘야 되겠다, 어떤 학교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도 지금 보면 예산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쪽에 거의 시 관계 행정을 조금 알고 이런 교장들이 많이 요구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교장들은 전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관내 학교가 44개입니까?

48개입니다.

그러면 48개 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한 학교에 1억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48개 학교면 48억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순번 정해서 우리시가 또 보조해 주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이외의 시설비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좀 규정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 육상부 건물을, 물론 거기 가 보시면 육상부 건물 당연히 그것은 해 줘야 될 것이고 학생들이 아주 케케한 냄새나고 형편 없어요, 2층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축이라고 하지만 새로 지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형편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시 같으면 얼마든지 돈을 보탤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우리 국장단에서 시장한테 그런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들도 마찬가지로. 그 양반이 전에 와 가지고 거기서 내가 해 주겠다고 이거 새로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덜렁 나도 좀 보탤구마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냔 얘기죠. 이런 것을 차라리 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 우리도 5,000만원씩만 줘도 두 학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가스배관이 앞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또 급식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런 학교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시장이나 또 의원들은 어디 가면 항상 건의가 있고 해 달라는 얘기가 많지만 심사숙고해서, 즉석에서 확답을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각 과에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관계는 목록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48개 학교에서 소래고등학교 시에서 1억 나왔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왜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민 않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간 그런 문제를 좀 건의도 하시고 어디든 가셔서 그 자리에서 해 주꾸마 안 해주꾸마 하는 얘기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군부대 및 동대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 700만원이었는데 3,08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군부대 동대는 이해가 갑니다만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군인들도 해 주는 것인가 물어 보고 싶은데...

아닙니다.

묻고 싶은 것인데 군부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대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표현은 군부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은 예비군 동대가 군부대의 지휘 통솔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부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네, 동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군부대가 아닌 14개 동대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사주는 예산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은 700만원이고 왜 이번에 3,000만원이 더 증액을...

당초예산 700만원은 예비군 교육장에 식당 아마 시설개보수 일부를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입니다.

당초 700만원은 교육장의 식당 개보수용으로 하다 보니까 또 동대에서 14개 동대에서 120만원씩 프린터기 내지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

말씀 좀 하나 더 드리겠는데 소래중학교 야외학습장 이것이 학부형들이 6,050만원을 거둬가지고 우리시에 올려서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소래중학교 학부형들 예산이네요?

기금이죠.

야외학습장 만드는데 6,05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 정도 돈을 거뒀으니 시에서 보조 좀 해주시오 하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학교에 보조를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일순위가 급식시설이고 두 번째가 시설 중에 시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 세 번째 교육환경 개선인데 현재 수준에서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같이 쓰는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교육환경 개선 쪽까지 접근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고 소요 예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좋아진다면 결국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이라는 게 우리 주민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지만 현재는 우리 재정형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 말씀에 나도 공감을 하고 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부탁을 많이 받아요. 아무리 부탁을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준다는 것은 방금 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이 소래고등학교도 세 번째에 해당되고 소래중학교 야외학습당도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돼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쓰이는 그런 건물이란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야외학습장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야외학습장을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두 개 다 똑같은 세 번째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6,050만원을 거둬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인정이 되잖아요? 학부형들이 돈을 거둬서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장을 하나 만든다 시에서 좀 보태주시오 하면 우리가 안 보태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소래중학교는 학부형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소래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2억 4,000만원 우리가 1억원 해서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아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순번을 정해서 학교 보조 관계는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제가 짚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지역구인 학교라 하지만 또 양 교장선생님은 잘 압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우려했지만 교육청이 해주겠습니다 그 시설만큼은 선거 후에 반드시 해주겠다는 약속을 덜렁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장님, 말씀 좀 삼가하십시오.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한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들은 중간 간부급 혹은 국장단에서 그런 논의는 한번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앞으로 48개 학교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 명확한 규정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명심하겠구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말하는 자부담을 교육청에서 가져 오던 학부형이 모았던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든 부담능력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50%를 지원한다는 것을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주부인터넷교육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교육을 몇 명이나 시켰나 말씀해 주시고 교육 장소가 각 동별로 어떠한 학원이면 학원 각 동에 설치된 인터넷방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당초 1,700~2,200 명으로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주부인터넷 3월부터 개강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653명을 교육을 시켰고 각 교육 장소로 저희들이 각 컴퓨터 학원에 교육을 희망하는 학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원을 정통부에 올려서 거기서 인정하면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부인터넷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은 13개 학원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학원을 지정합니까?

저희들이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천동이 사람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신천동의 학원들이 하나도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자료를 받아서 정통부에 올리고 정통부에서 시설이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 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대야동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주부인터넷 교육에 관한 홍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2,200 명 교육 목표를 받아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대 1, 3 대 1 이러더니 벌써 한 3개월 지나니까 사람 수가 정원 수를 못 채워가지고 저희가 갖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덜 됐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몰라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70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다 주셨는데 전에 예산 다루는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인데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 그동안에 결산서를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보고서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과장 설명은 동단위 행사가 그동안 없다가 활동을 재개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활동 재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000년도에 나름대로 활동을 쭉 해왔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시 올렸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전달했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설명주셨을 때는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동의 활동이 재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도부터 쭉 활동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 그러면 지난번에 결산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2000년도 것 했지 다른 해 결산서를 가지고 심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 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산 삭감된 부분 이것 하나 가지고 과장께 질의를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 문화체육과도 많고 많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산 연말에 다루시면서 12월 달에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2000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해서 해 왔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다. 그럼 지난 번에 본예산 다룰 때 위원님은 뭘 보고 다루신 겁니까? 공무원들께서 주신 단체에서 가지고 온 결산서 가지고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 말씀은 12월달에 본예산 다룰 때 예산을 잘못 다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잘못 다루었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동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이게 전액보조단체인데 그것을 간과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지난 번에 심의하셨을 때 정액보조단체이지만 이 정도 실적가지고는 예산을 줄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만한 것을 가지고 돈을 1,700만원씩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분을 주신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하나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산 첫날인데 지난번에 예산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건의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것은 당시에 2000년도의 사업결산서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사업 한 내역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검토한 결과 너무 예산 지원 부분 보다 사업이 없다 이런 단체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정액보조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는 것은 당시 위원님들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주로 활동사항으로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자연보호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결산서를 보고 바르게살기 예산을 심의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99년도 결산서였습니다. 위원님께 달리 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바르게살기 활동사항이라든가 여건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만족스럽게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 억지성이라든가 이 단체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다. 어떤 위원 개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해 연말에 예산 다룰 때 과장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아 왔단 말이에요. 사업 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어떤 그동안의 변화가 된 것이 없는데 그 단에 대해서 성질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이 단체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업 계획대로 일을 못 했고 한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을 그 단체에 대한 생리를 잘 알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야 됩니까? 다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주어야 되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논리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 바르게살기 경비보조는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군이 1,600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에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부녀회에 170만원 아닙니까?

부녀회가 아니고 170만원은 170만원인데 동 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7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 170만원 지원하는 것은 바르게살기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 단위로 별도로 주는 겁니까?

각 동 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시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받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저희가 시협의회를 통해서 줄 뿐이지 각 동별로 연간 170만원을 줍니다.

몇 개 동입니까?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에 170만원하고 정액보조가 1,600만원하고 3,470만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과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바르게살기가 없어지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바르게살기가 있으면 3,470만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일을 잘하고 잘못 하고는 분명히 따지더라도 3,470만원 정액보조단체의 기금입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주는 법정 비용이냐고? 이것이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임의보조단체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3,470만원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자꾸 들려 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가 유명무실하고 없으면 못 주는 거죠. 법적으로 꼭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 정액보조단체가 이만한 돈은 시군에서 주라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침에 의하면 3,470만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실링을 주어서 보조하게끔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조직에 대해서 정부가 사업비라고 물론 사업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그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그 단체가 이 돈 수령해서는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기타 그 단체의 존재를 위해서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단체가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흥시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일종의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승인을 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전국적인 단체라면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돈을 반드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 하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단지 이것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존재 이유 때문에 주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 과장에게 말씀드리기를 지난 번에 최 과장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셔야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한국예총이나 또 이런 단체에도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바가 없어요. 또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이런 데도 1,620만원 한국예총 1,72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바가 없다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이 예산은 정액보조단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한 부분이었고 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쓰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이때까지 따져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지난 번에 바르게살기 단체가 이 단체보조금이 시단체 보조금이 1,600만원이고 부녀회 등이 170만원씩 11개 동이 총 합쳐서 3,470만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어야 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금 이외의 지금 우리시가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것이 정액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미흡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이 기정외 경정에 올라온 예산으로 설명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올라온데 대한 이유가 분명히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유총연맹 이것이 2000년도 자유총연맹 예산이 얼마였어요?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6월 달에 6개월 빼고 6월 달해 가지고 600만원 올라온 것이군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결성했는지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로 다시 올라왔는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올린 것을 삭감시키자는 이런 쪽 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이 단체의 존재의 필요성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아니고 50% 삭감됐었는데 어떤 실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이런 정도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아 알게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단체를 없애고자 하는 부분에 50% 줬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올려놓고 안 주면 위원님들이 그 단체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말 이 단체가 그동안 상반기에 어떻게 해왔고 하반기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주시던가 아니면 예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자료나 앞으로 계획을 안 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자유총연맹 결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로 뭘 할 건지?

지난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했지만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한 백데이터를 주어서 삭감된 이유를 아 이건 잘못 삭감시킨 것이구나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그냥 올려서 말씀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어렵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오늘 시작이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못 하시면 그 단체가 못한다 일을 안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생각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만들어서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것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남은 게 이런 논란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만 묻겠는데 학교 교육기관이나 지원을 하는 우선권에 대해서 급식시설이나 순서가 쭉 세 가지 있었습니다. 국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원칙을 만들어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숙원사업이라면 너도 나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 학교가 많고 소래권이나 오래된 학교 저쪽 정왕동도 그렇지만 그런 학교는 자꾸 와서 얘기하면 그런 학교는 주고 못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보조 한도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딱 정해놔야 되는데 전체 몇 %라든가 지난 번에는 주민세 한도 내에서 준다 그런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8억원인데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던가 어느 학교는 자기네가 4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데 5,000만원 보태달라는데 못 해주는 학교도 제가 듣기에는 있거든요. 그런게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 좀 부탁 드립니다. 원칙을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문점이 없게끔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료 좀 빨리 만들어 주시고 원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나름대로 지난 3월 달에 교육경비보조지침이라고 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쭉 말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 교육비라든가 자체 학교 운영비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한 사업에 우선으로 하고 또 급식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우선 순위 재정 확보에 우선순위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지키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3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자치행정국의 전 과의 예산 심의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지난 번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 새로 올라오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논의하고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의 전 과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각 과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국에도 지난 번에 삭감된 내역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료를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추가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판단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굳이 자료를 만드는 것 보다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안 준 걸로 아는데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르게살기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삭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삭감한 내용이 다시 올라 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다시 올라올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성의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맹탕 다시 올리시오. 그런 내용이 되는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김문순입니다. 부과2담당 윤영일입니다. 징수2담당 이은식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조경희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죠. 77, 78, 79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세무과장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실행예산 10% 절감 목표로 긴축 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삭감을 기정예산 4억 945만원을 4억 153만원으로 792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세무활동비로 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세무조사징수활동 여비 150만원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 218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321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 90만원 칼라프린터 100만원 컴퓨터 390만원 이상 세무과 세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컴퓨터 대수로 따지면 1인당 1대 넘습니다. 교육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마는 그러나 세무과에서 컴퓨터를 산다는 것은 도비에서 시상금으로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소모성으로 쓰는 것 보다는 자산적 장비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컴퓨터가 지난 번에도 많이 사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최신형이 아니니까 하나 하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지방세수 증대 다짐대회가 도비가 내려온게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세수 세금이 안 걷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해마다 세수가 안 걷혀서 문제가 되는 부분 직원 포상도 하고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몇 % 줘서 사기진작도 시키는데 여하튼 세무과는 특별히 우리가 시흥시 우리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수가 걷혀야 일도 하고 지방행정도 다루는데 특별히 우리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누적된 세수로 안 걷히는 것 이런 것들 직원들 독려해서 세수 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하고 별개를 국장한테 묻고 싶은데 얘기하기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축사불법 공장 세수 방안 전망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집행부에 없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공단 관련해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단관련해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 오는지, 세입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을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공장은 세수 대책이나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축사 용도 변경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한 것도 과세는 현실 과세이기 때문에 축사가 아닌 공장으로 봐가지고 현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건물분만

그렇죠.

건물 재산세를 받고 있다고요? 현재 불법 용도가 됐을 망정 축사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재산세를 받고 징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얘기를 해주는 과징금에서 재산세 세액이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재산세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관련 세수 관계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이 11개 동을 세입을 징수를 하는데 공단이 정왕동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왕 1, 2동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총 세입의 56% 정도

나는 동별이 아니고 전체 시흥 공단에서 세수가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이거에요? 동 대비가 아니고

시화공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취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되는데 취등록세는 감면이 많고 실제 시화공단에 세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정왕동 전체로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56% 되는데 정왕동에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고 그래서 세수가 많은 것이지 실제 공단에서는 큰 세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얼마 정도 세수가?

그것은 저희가 정왕동이 세수의 56%로 반이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공단은 감면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공단도 시화공단이 있고 일반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만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신천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전체 시화공단에 시흥시 공장이 있잖아요. 시흥공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나 알고 싶어서 지금 답변을 못 하면 유인물로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흥공단 시화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세목별 총액별로 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금일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저기가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그쪽에 하도 투자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컴퓨터는 시상금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전부 도비만 있어요. 이 부분이 도비만 세워주고 시비가 안 세워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다 시상금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100% 전부 도비입니다. 저희가 세무활동비라고 그래서 각 시군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느라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449만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세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직원 노고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도 시책으로 세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세워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포상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액보조 하듯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액보조인데 포상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세 증대하는데 기여했다고 그러면 더 나오고 조금 세수를 덜 거두어들이면 덜 나오고 그렇습니까?

조금 오차는 있는데 큰 오차는 없고 도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좀 특별하네요. 다른 부서는 다 보면 도비가 있으면 시비가 따라가는데...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세수 중에서 못 걷어들인 미수금이 얼마나 되죠?

미수금은 한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소재지 신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보내고 안 되었을 적에는 세수불능이 되거나 그러면 있는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재산을 가압류를 한다든지 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봉급생활자는 봉급을 가압류 한다든지 또 은행에 예금통장을 조사해 가지고 예금통장을 가압류 한다든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성남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성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정석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유기수입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83, 84, 85, 86, 87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83, 84, 85, 86, 87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는 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5차 공동회장단 회의시 2001년도 회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예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0만원인데 왜 100만원 더?

이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전국 1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100만원이 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지침대로 그 200만원이 섰는데요 200만원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민선시장 2기를 맞아서 민선시장에 대한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예산지침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없었잖아요, 이게?

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 질의하는 내용은...

2001년도부터.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시장이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왔지 않느냐, 어떻게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데까지 우리 일반회계에 시민의 저거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앙에서 자치단체라고 해줬으면 자치단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예산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너무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시장 군수가 지금 업무추진비 뭐 또 아니면 판공비 해서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면 그 사람들의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것을 중앙의 행자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것도 형편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금년도라고 하면 당초 200만원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장의 판공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부여는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회의비 등을 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자치단체간 도시행정협의회 부담금 협약이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소방협의회라든가 전기안전협의회 그런...

아니,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규칙이나 뭐 회비 징수를 위해 만든 것뿐이지 그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시를 대표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라면 판공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로 능히 갈 수 있는 것을 왜 행자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기회에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바로 행자부 같은 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없어요? 그렇게는 못 합니까? (

- 발언신청)

네, 국장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또 시장군수 판공비나 정보비 같은 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이렇게 해 놓았을뿐이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경비를 판공비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만큼 판공비를 늘려줘야 할 그런 실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공비는 거기에서 내든 여기에서 내든 그 만한 비용이 드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께서는 어차피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타당성의 답변을 하는 것이야 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심의를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쓰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행자부라고 해서 자치단체에게 예산지침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시장에게 정액으로 판공비 내지는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당초 200만원에서 모자라서 100만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3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은 모르겠지만 이게 월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1년 격월제로 하는 것인지 1년에 3/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내용이. 그렇다고 봤을 때 돈 300만원 1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써야 되겠느냐, 엄연히 쓸 수 있는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 그러자면 지방의회는 왜 있어? 시장이 엄연히 시장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 업무추진비 줬으면 쓰는 것이지 그것도 모자라서 100만원까지 또 한다니. 1년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몇 번 해요? 그거 모르세요, 내역을?

월1회 연 12회 정도.

월로 해요? 매월 1회?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성격이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그 통제를 행자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의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비하면 통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일히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필을 산다든가 볼펜을 산다든가 다 그게 부기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재량을 주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한두 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면에서 많은 자율권이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민선시장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것으로 봐서 계속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똑같이 전국에서 이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데도 간혹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대한 회칙이나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또 내년 2002년도 본예산에 이게 틀림없이 계상이 될 것이란 말이야. 그때 가서 판공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로 갈음할 수 있다면 그 돈에서 쓰는 것이고. 암만 행자부 예산지침에 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조정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구요 금년도 몇 번 회의에 참석하신데 얼마 들었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그래야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

- 발언신청) 네, 하십시오. 87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랑...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사망조의금은 이번에 도시행정과 직원 고 김승중 씨 사망조의금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의 공상으로 인한 요양비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조의금이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계에 대해서 조의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조의금으로만 예산서에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런 경우를 연금지급금은 그 선례를 들어서 고 김승중 직원의 사망시에 그러한 유사시에 쓰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전에는 이런 목이 없었는데.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가부분을 지금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001년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2,000만원 더 예산 요구 증액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목이 없었다고, 우리가 볼 때 이때까지.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요.

해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로 안 나왔었거든, 그 전에. 이런 용어로 안 나왔었다고 선례가. 사망조의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 이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공무원들의...

연금 이런 속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지만 조의금 이런 것은 표기된 것이 한번도 없었어.

우리가 해마다 세워줬어요.

줬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지 이번에 김 그 양반이 죽고 처음인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올리는 법정경비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있어서, 불행스럽게 그런 일이 있는 바람에 뒤 사후처리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2,000만원만 증액되면 금년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러면 그 김승중 고인에 대한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한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5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이면 앞으로 9명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앞으로 일반직원들이 존속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러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룰에 의해서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그러한 조의금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월 보수액의...

그럼 조의금 주는 사람은 누구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글쎄, 조의금 주는 사람은 누구 명의로 해서 주냐고? 부시장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으로 주는 거예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구요.

우리가 부담하고 지급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배정해 주고?

네.

보험성격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보험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월 보수액의 일정 퍼센트를 6.7%인가요 그 퍼센트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추가부담은 김승중 씨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기본적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액을 부담하는 것이구요 이 돈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단의 명의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연금입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연금 중에 이 사망조의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원마다 월 보수액의 적정선을 적립을 한다? 그 적립부분에 대한 것이 금년도 발생요인이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5,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그런데 당초는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네, 기존 경비에 2,000만원 덜 확보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선례가 있었어요, 이게 계속?

이것은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2,000만원이 금년에 왜 생겼느냐, 이 원인이 증액요인이.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게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추경을 예상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구요 이게 안 되면, 추경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예비비에서라도 부담을 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경비다?

5,0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내려오면 사고가 있었을 때 얼마씩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소멸되는 것이고, 1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7쪽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답변해 주세요.

필요경비 소요예산으로써요 한전 불입금이라든가 상수도 설치비 그리고 가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지금 저희 시민보건복지센터의 경우에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전기 들어오는 부담금이라든가 상수도 가스 설치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상수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2002년도 6월쯤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준공 때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내년에 할 것을?

그것을 미리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 집행한 후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기 87쪽에 보면 말이에요, 1호차는 왜 안 바꿔요, 요즘? 예산 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를 안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기종 선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종을 선정한 후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반년 동안 차종 기종을 결정 못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 확보할 때는 필요해서 했잖아요. 뭐냐, 당장 쓸 것처럼 하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언덕 올라가는데 에어컨 틀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여름 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나고 그랬는데 한번 예산 청구했다가 안 되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승인을 해 줬으면 바꾸어야지 반년 동안 기종을 선정 못 했다는 건 외제차 들어오기 기다리나?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번에 또 요구한 부분도 그거예요. 2호차인가본데요 구입일 보면 한 6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죠?

네.

14만 6,000㎞를 탔어. 지난 번에 1호차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 가지고 했음에도 첫 번째는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번에 예산을 승인해 드렸어.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해 놓았고 이 부분도 기종 선정 다 한 거예요? 이번에 예산 승인하면 바로 살 준비 되어 있는 거예요? 1호차는 안 되어 있고 2호차는 다 되어 있나? 반년이 더 걸려서 계획을 세울 것이면 아예 내년도로 미루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으면 해야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디 회의 참석하러 가다가 길에서 자꾸 서고 그러면 당연히 차를 바꾸어줘야 되는데 당시에 1호차 같은 경우에 급하다고 해서 해 주고 언론에서도 정말 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사게끔 그런 도움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월달이에요, 7월달. 7월달까지 기종 선정도 못 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 계획도 없고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년으로 미루고 정말 부시장께서 업무 협의를 보러 다니는데, 시 일을 보러 다니면서 불편을 겪고 허구한날 서가지고 다른 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어떤 거예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7월말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교체 승인을 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차를 교체할 경우에는...

원칙론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구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께서 타고 다니는 차가 차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달인데 지금 현재까지 기종 선택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만 해 놓는 사항 같으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과장께서도 보셨겠지만 재원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또 반년 동안 차종 기종 선택도 못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는 부분이라면 이런 돈 다른데에다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뭐 어디 승인 받고 이런 절차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 몇 년 지나면 5년을 초과한 경우, 10만 ㎞인가요? 12만 ㎞ 이런 기준이 넘으면 판단하게 되어 있어.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랄까 그것은 규정에 있는 부분이구요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것을 사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께서 타고 다니는 차의 시급성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7달에 접어들었는데 여태 기종 선택도 못 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도 없는데 내년도에 사라 이거예요, 그럼. 꼭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차량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겉모양은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2호차가 많은 주행 또는 필요 이상의 공회전이라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엔진의 잡음이라든가 에어컨 작동의 성능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업무를 보는데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능률이 안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고 업무 보는데 무슨 엔진 소리가 좀 커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더 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88쪽에서부터요 끝까지 다 하시면 되겠네요, 끝에까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그것은 병무청에서 인건비로 보조되었던 부분이 지금 남아 가지고 반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병무행정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병무행정을 보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의 보조부분에 대해서 집행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준 것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남은 거예요?

이것은 병무비용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비율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가지고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를 테면 7급 기준으로 비용을 주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8급으로 있으면 그 인건비의 차액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생계비 그것은 총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됩니까?

총액은 지금 제가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보다도 주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윤현영입니다. 병무담당 이백산입니다. 호적담당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1쪽과 10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죄 그냥 삭감이네.

신규는 없고 전부 절감예산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과장, 절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절감할 수 있었던 동기와 그 실적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호적전산화 장비 유지비는 각 동에 8대하고 저희가 본청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 만큼 차액이 생겨 가지고 절감하게 되었고 여비는 저희가 17명분이 서 있는데 국비가 병무행정 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은 저희 지방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증 발급이 2,000원대로 오른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6월 29일날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급한 것이 1,226원씩에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8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현재 16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 차액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광목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성호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주호입니다.

유인물 105쪽부터 107쪽 하버갤러리 위에까지를 과장, 잠깐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은 69억 3,04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24억 1,630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하버갤러리로 한 12억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포동부지매입비에 7억 2,100만원, 시민의날 행사 1억 5,000만원, 시장기대회 1억 4,000만원 등 사업비가 확충이 되는 바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흥시보 발간이 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각종 자치법규의 공포라든지 고시 공고 등의 자료를 시보에 게재하게끔 시흥시시보발간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되는 경비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9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TV 송출료는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광명시는 2,2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한빛방송하고 2,28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비인데 이 단복구입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값을 낮추려고 해도 낮출 수가 없고 이 가격 인상이 보통 20만원 정도로 하고 회원들이 수시로 탈퇴하고 가입하고 그럼에 따라서 단복 구입비를 50인 계산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자기엑스포 참가자 지원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주, 이천, 광주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경기도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모범시민 등에 대해서 도자기 엑스포를 관광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공연작품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공연작품은 연극, 국악협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활동비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비 지원은 당초에는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00만원으로 국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고운영지원비는 저희가 사서 오는 것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저희가 지원대상은 지난 번에 문화관광부에 신청하기를 정왕동 계룡아파트 내 문고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은 이것도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갤러리 조성에 대해서는 12억원이 국비 6억 도비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버갤러리 건립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인데...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버갤러리 전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5, 106, 107쪽 하버갤러리 전까지요.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 케이블TV 송출료는 매주 시정뉴스를 제작합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한빛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송출료를 저희가 한빛방송에 대가로 지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78회를 지금 방영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676회인데 저희는 2,28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안산시는 저희보다 한 1,500만원이 많은 3,7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자수라든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는 안산시보다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게 조정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단가가 한 1,500만원 저희가 싼편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방영시간은 15분.

우리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 주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유선과 관련된 내용이 이 시간에 참고로 해서 비단 우리 시흥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리라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 케이블을 깔지 않으면 도저히 난시청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요. 기존 국영방송 하나도 안 나온다고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유선방송이라는 미명아래 결국 중앙방송도 못 듣고 난시청이다 해당되는 지역에 유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럼 시청료는 전기요금에 부과를 하고 시청료 지금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그런데 또 한 집이 예를 들어서 시청료가 유선방송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아세요. 전에는 유선방송이 들어 오기전에는 정규방송이 들어 왔단 말이죠. 유선방송이 들어옴으로써 기존 방송 안 들어와요. 유선방송이 들어옴으로써 기존방송 하나도 못 보고 그런 이면에 케이블을 깔게 되니까 한집에 많게는 3대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따로 손주 따로 며느리 따로 3, 4대는 보통이에요. 그런데 한 가옥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TV 1대에 케이블이 4,000원씩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국민한테 부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4대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송출을 하는 게 그 집에 하나 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폭되는 증폭기를 달아도 전부 안 나오는 거예요. 4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 아들 며느리 과년한 손자 있지 그러니까 4, 5개 있는 집이 허다하다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꾸 시민들의 항의성 발언이 나와서 동에 한번 알아 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기본으로 전기료에 시청료 넣고 한빛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가계부를 가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이런 일을 중앙에서 국회나 중앙 어디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시민보호 하고 가계 재정을 위해서라도 2대~3대 볼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한 예로 우리 동네 노인정을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동네에서 50m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 오는 거예요. 안테나를 달아도 안 들어 오고 유선에 몇 번 얘기했어요. 요금을 줄 테니 와 해달라 안 해주고 있다고 그 내용인즉 유선을 끌고 오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료는 전기요금에 내고 또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지방유선이 전파방해를 일부러 한다 그래야 국영방송 기존방송을 보지 못해야 유선을 단다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라고 그럼 자치단체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하던지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한 가정에 4~5개씩 달고 어려운 살림에 그냥 시청료로 전기요금에 내고 유선방송 시청료도 2만원씩 내고 도대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TV 송출료라는 예산이 있길래 이런 것도 짚고 넘어 갈 사항 아니냐 어차피 문체과에서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라면 유선방송에 대한 것도 시민 볼거리나 가계부담을 해소책으로 자체 뭐를 만들어야지 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많게는 4~5개씩 있는데 증폭기를 달아도 안 나와서 두개 빼놓고 하니까 다른 방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실정인데 왜 이런 것을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던지 유선하고 합의해서 2대~3대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기존 방송도 못 보고 시민들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전파라는 것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데 케이블 유선방송에서 차단해서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구요. 과장께서 이런 부분도 예산 다루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TV 송출료 유선방송에 대한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러한 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유선방송과 협의하던지 아니면 중앙에다 건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은 과장이 할 수도 없는 여건이니까 답은 안 받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복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했을 때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정해 드렸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시 가입 탈퇴하기 때문에 그렇다 간접적으로 볼 때는 뭐냐 하면 어머니합창단에 수시로 가입하고 탈퇴하면 질이 계속 떨어질 것 아니에요? 실력과 그런게 문제가 첫 번째 드러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심의를 해줘가지고 다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돈에 맞게끔 사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물론 좋은 게 있죠.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지금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 방침을 위에서 받아 가지고 전년도에는 6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40명 분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합창단 규모가 52명이 맥심원인데 그 중에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막상 저희가 옷을 맞추려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15만원 선에서 맞춰야 되는데 저희고 나름대로 생각이 어머니합창단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래가 좋아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시는 분들이지만 시흥시립어머니합창단이라는 명칭 하에 어떤 활동의 제한도 받고 어머니합창단이 아니면 이런 속된 말로 하면 안 되지만 어디서 소주 한잔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단복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단복은 그야말로 대회 나갈 때나 아니면 행사 나갈 때 입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 옷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줘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10만원씩이면 거기도 10만원에 맞춰야지 그때 제가 할 때도 비싸다 그랬는데 수시로 가입하고 탈퇴한다 그러면 합창단 리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리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50% 올린 것이 아니고 70% 가까이 오른 건데 400만원이 더 올렸다면 그런 것은 좀 미리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쪽에 맞게끔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양해를 구하는 편이 되어야지. 그것을 그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쪽에 따라 가면 그것은 예산 세워주나 마나지 앞으로는 다른 단체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체가 주로 단복이라고 하면 행사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게 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난파음악제라든지 금년도에 특히 도자기엑스포를 하게 되면 저의 어머니합창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의상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의상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 좋은 옷을 입으면 그분들도 단상에 올라갔을 때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라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107쪽 하버갤러리부터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주, 이천, 광주 세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곤지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광주 곤지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일단 시군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 시같은 경우는 한 6만 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 우리시에 6만 명?

네, 그래서 도의 방침은 경기도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니까 경기 도민들은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입장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의 방침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 혼자서 스스로 도자기엑스포에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산지원 입장료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1,000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잡은 것은 장애인 소외계층 통반장 모범시민들이 있는데 통반장이나 모범시민들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합니다.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은 입장료하고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광주 곤지암이면 여기에서 그분들을 차량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차량지원을 지금 계획은 저희가 시청버스 2대를 가지고 같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 버스 2대로, 그러면 하여튼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나 통반장이고 선별하는 것을 신경 쓰셔서 동별로 배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야 자체적으로 만드시겠지만 이게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어느 동은 많이 가고 어느 동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전시장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면 곤지암에 시군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몇 평씩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3평씩

3평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저희가 3,06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3평을 설치하는데 내부 인테리어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해서 1,2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홍보용 책자로 저희 시흥시관을 찾는 분들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저희가 유인을 하는데 900만원 그 다음에 그 행사를 하게 되면 80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우미를 사서 써야 됩니다.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44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저희 시흥시의 날 행사때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보상금으로 520만원을 예산 책정해서 3,0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직원은 어떤 직원이 나갑니까? 상주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지 못하고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로테이션으로 저희 문체과에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도우미를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계획입니다.

직원도 그렇고 이것이 기업 제품인데 거기다 전시할 수 있는 제품을 3평에다가 전시할 것 아니에요? 3평이라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8월 10일서부터 10월 28일이라고 했으니까 며칠씩 전시하고 철수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접수한 것이 5개 업체가 지금 산업경제과에

5개 업체면 이게 내용은 볼 필요 없지만 여기 홍보를 회사가 어떠한 기업에서 하게 되면 여기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저희 시 기업 제품 홍보 차원에서 그것은 안 받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홍보 차원에서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자기네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앞으로 계속 받는 건데 지금 현재 5개에요.

저희가 신청을 만약에 한 20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면 그 일자를 조정해서 부스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접수한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5개 업체밖에 없을까? 자기 회사 제품을 피알하려면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5개 회사만 신청했다는 것은 참가 전시업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부족한 것 아니가요? 업체에서 여기에다가 홍보관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홍보를 문체과에서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산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전에 한반 이 앞에서 전시회 했었죠?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전시해서 자기네 회사 제품을 피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계지역에서 하면서 우리시에서만 6만 명 정도 가서 엑스포를 보고 오게끔 내적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 어려울 때 이런 좋은 기회에 가서 전시회 하려는 업체가 5개 밖에 없다는 것이 의문인데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업체만 나가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기 회사 제품을 돈 안 들이고 사용료도 안 받는다 했는데 선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시흥시에 6만 명이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텐데 이렇게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하면서 많은 제품들을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지침이 어제 문화담당이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와서 개략적인 계획만 나왔지 전체적인 계획은 어제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시흥시 기업체에 대한 부스 홍보관 설치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7쪽 하버갤러리하고 109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버갤러리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하버갤러리 조성해서 12억원이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6억원을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비는 계상을 안 하고 국도비만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 지원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비로 12억원이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하는 시군도 한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엑스포로 이것 말고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인들에게 우리 시민들 쪽에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경비하고 또 홍보관 설치 이것하고 총 금액이 얼마에요?

그렇게 되면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민간인들 그쪽에 구경을 시키겠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로 했습니까? 아까 장애인들 그런 쪽으로

장애인하고 소외계층, 통반장하고 모범시민 그래서 장애인하고 소외계층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입장권까지 예매를 해드리고 통반장하고 모범시민들은 저희가 차량 제공하고 간식 제공하는 비용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특히 지금 추경이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야 되느냐는 시각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행사하는 가장 큰 행사이고 이천 광주 여주 서로 도자기를 각 시군별로 특징있게 이조 고려 현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홍보를 내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을 쓰고 과연 우리가 그 돈을 썼을 때 효용가치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저울질 해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보면 이 예산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세계도자기라는 이번에 몇 회죠?

첫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이에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비로 이쪽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어요?

국비 지원하는 관계는 광주나 여주 그쪽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참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부분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참가비용 부담의 홍보관 설치를 권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홍보관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그쪽 세계를 돌면 얼마 1개를 돌면 얼마 미리 예매를 하는 요금이 다 틀립디다. 그런데 홍보관 설치를 우리시가 한다면 우리시 홍보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홍보관에는 첫 번째로 저희가 시 홍보 책자를 거기에 비치를 할 겁니다.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시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저희 공산품이나 농산품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느 기업체의 완제품을 갖다 놓고 그 기업 제품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녀가기 때문에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저희 시로써는 시흥시라는 그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세계적인 축제에 시민들을 구경시키는 부분에 이 어려운 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낭비성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민들 개개인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갈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한번 다녀옴으로써 시흥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다녀온 분한테는 평생에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안 들고 오히려 기회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관을 몇 평 정도로 할 계획이에요?

3평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3,000만원입니까?

저희가 통털어서 도자기엑스포를 예산이 드는데 홍보관 설치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거기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거기 안내 도우미

홍보관 설치비 시설비만 1,2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관 설치 시설비만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 책자

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상시로 있을 수 없고 도우미가 440만원 그 다음에 공연비가 일반보상금이 520만원 저희 시흥시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날에는 시흥시에서 나가서 시흥시가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어머니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000만원이에요?

3,0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세계도자기라는 게 문화행사로 본단 말이에요. 세계 몇 개국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개국은 모르고 한 80여개국 나라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을 세계 80여 개국에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예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외국인이 80여 개국 한 몇 명 정도?

외국인이 60만 정도

그 다음에 국내가

440만해서

500만을 계획하고 있다 그거죠?

네.

그러면 공연의 성격이 우리는 내국인을 위한 공연이 되겠네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러면 우리가 세계 축제에 걸맞는 행사에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유명한 국악단이 있잖아요? 일본에까지 가서 널리 알려진 국악단 세계인들은 그런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의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합창단하고 국악단을 하던지 청소년하고 국악단 하던지 세계인들을 위해서 내놓을 거리를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는 국악이 우리가 볼 때는 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국악을 보는 시각은 진짜 우리 것이 세계적이고 정말 우리 국악단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견줄만한 그런 국악단이고 각 시군단에 참여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지금 31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거기에 여주하고 이천하고 광주는 빠지고 28개 시군이 다 참가합니다. 거기는 메인행사를 진행하고

이것은 참 과장 이 행사는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과장께서 확신을 하는데 소모성이고 낭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 예산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선심성이라고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사들이 우리가 시 크게 나는 볼 때 문제가 될 소지는 아니다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들을 그런 장소에 한번 우리시에서 데리고 간다면 어떤 효과보다도 그 1,000만원의 효과는 크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소외계층 진짜 우리 장애인들 그런 데 한번 데리고 가서 국제 세계도자기전을 한번 구경시켜 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시에 사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허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대회를 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짜임새있는 운영을 하느냐 또 도우미도 그림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우리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도우미여야 한다 그냥 예쁜 옷만 데려다 입혀놓고 오세요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시를 얼만큼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세계인이 60만 명 우리나라가 약 440만 명 총 500만 명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그 다음에 전시관에 우리 시화공단의 그 사람들의 물품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계층도 3평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정말 참여해서 우리 시화공단에 물품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세계 그쪽에서 바로 바이어 형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이 행사 준비나 이런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오해 안 받도록 한번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 할말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뜻은 좋은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인원선발이라든지 지역별 안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선발해서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전시관 참여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일정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산 가지고 이 사람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부분은 그렇다치고 우리 사회지도계층에서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해서 이런 것을 한번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효과도 아울러 그렇게 하고 이런 소외계층이 갈 때 사회지도계층과 연계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은 본인들이 단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함께 같이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괜찮지 않나 하는 조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맨 밑에 하버갤러리 당초에 우리 시비가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천석만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 해서 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12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12억원입니다.

6억, 6억 이것은 별도고 토탈 얼마에요?

이것이 예산이 서게 되면 18억원이 됩니다.

18억원 중에 집행된 돈이 얼마에요?

지금 계약된 부분이 6억원입니다.

그러면 6억원 안에 우리 시비 3억원 들어가 있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우리쪽에 하버갤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오래전부터 됐으니까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지사님이 내년에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임창열 도지사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외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이 잘못 됐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중간에 사업이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화부지에 하버갤러리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설령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스톱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하버갤러리를 유치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서 시흥시를 관광 도시화 시키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저는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 이러한 사업을 해서 시흥시에 이런 보탬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만 예산이라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못 할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이미 외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이번에 시비 계상도 안 한 부분은 당장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비를 여기에 예산으로 세워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비는 부담을 안 하고 일단 국도비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스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실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100%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업 쪽으로 몰고 가다가 그것이 어마어마하고 몇 천억원 드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계속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서로 못 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버갤러리 전체 예산 460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실제로 건립비가 4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외자유치도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국비지원만 된다면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없지만 그런게 낭비가 안 되게 돈이 왔으니까 그 돈이 안 나가게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마지막 111쪽까지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자구요. 문제에 대한 것을 던져줬잖아요. 그 부분에 준비된 것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110쪽, 111쪽 특히 110쪽에서 뭡니까, 시민의날 생활체육 시장기 그거야 아까 자료를 대충 주셨죠, 이거?

네, 동별 종합의견하고 체육분야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할 때...

아니, 그래도 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그러면 말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형식이라면 보고형식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시민의날 행사시에 저희가...

잠깐만요!

아니,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

하세요.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시민의날 행사하고 시장기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의 좀 저기를 다시 연구해 봐라 그래서 예산이 보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민의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각 동에 체육회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시민의날 행사 개최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격년제로 하자, 현행대로 하자, 동별로 하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게, 그날 결론을 못 냈고 그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각 동별로 돌아가서 각 동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장으로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우리시에서는 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단일행사로 치루려고 했습니다만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정왕2동, 과림동 등 대다수의 동이 문화행사라든지 격년제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다소 동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지원을 또 한 해에는 시 주관으로 하는 시 주관의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되 각 동별로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각 동별로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할 때 참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고 시민의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개최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동별 행사에 참여를 해서 행사가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인구수를 감안하고 행사규모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각 동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각 동 주체하에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분야 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시장기대회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은 22개 종목에 8,800만원, 그리고 체육회에는 13개 종목에 5,2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획일적으로 행사비용을 배분하지 말고 어떻게 내실있고 낭비성이 안 되게 한번 추진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각 행사의 참여인원이나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감안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생활체육에는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22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장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9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4개 단체 정도는 여유로 좀 놔두어서 저희가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은 좀 삭감하시고 6,800만원만 저희가 생활체육 시장기대회는 6,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미개최되는 단체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한 체육회도 13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4개 단체가 아직까지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도 2개 단체는 여유로 신청하면 할 수 있게끔 조치함으로써 거기서 8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의회 의원님들의 안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3개 단체란 말이죠. 13개 단체가, 제가 좀 잘못들은 것 같아요, 메모를 할 거 그랬는데 정확하게 나머지는 꼭 해야 되고 꿈나무육성도 있고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13개 단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몇 개입니까? 개최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테니스하고 탁구를 꼽고 있습니다. 테니스하고 탁구.

테니스하고 탁구가 시장기를 안 하겠다?

아니, 9개 종목 중에 지금 테니스가, 왜냐 하면 지금 테니스가 연합회도 가입이 되어 있고 저기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도. 그래서 지난 번에 양쪽으로 중복되니까 그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묶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대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합회장기대회를 해도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전 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는 사실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데 종목별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원은 못 해주고 그래서 테니스하고 탁구 부분은...

저는 그래요. 위원장께서 이제 조율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의회가 그 동안에 예산을 승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개가 미개최, 그러니까 개최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예 계획이 없는 부분 그런 것을 좀 받아 가지고 계수조정 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회의의 효율을 가져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 그것은 분명하게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좀 줄여보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안은 내놓고 저희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 지금 개최 계획이 없다가 다시 개최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개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미 개최 계획이 확정된 것은 말고 개최되지 않은 종목이 13개 종목이 됩니다, 생체까지 합하면.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5개 정도는 여유를 위원님들께서 예비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이지 예산이 있어봐 그 사람들이 왜 안 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추후에 이거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꼭 엘리트체육에 필요한 데만 어떻게 좀, 매번 말씀드리자만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좀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때까지 추경을 다루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내용까지 줘가면서 예산의 중복성 또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을 열거를 해서 주기까지도 사실상 시민들이 보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고 생각 않 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2000년도 그러니까 2001년 본예산을 다룰 때도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것은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이게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매도도 하고 지탄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통합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맨날 체육 체육 해 가지고 1년 내내 시장 쫓아다니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보시는 그것도 마찬가지 또 예산을 심의 승인해 주는 의회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막말로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이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갈 정도로 자꾸 비토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번 너무 시장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적게 함으로써 통합예산을 하든지 행사 통합을 해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좀 작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대안을 제시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민의날 행사 역시도 격년제가 의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그랬고 또 뭡니까, 생활체육 종목 시장기에서 8,800만원 한 600여 만원 절감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 또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대회 5,20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이면에 문화체육과 소관의 몇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위원들도 부담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아마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자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행사도 축소를 하고 또 그래서 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시정에 대한 것을 연구 개발해야 될텐데 너무 지나치게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 사이가 없다.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 단체에서도 보는 시각들이 행사에 쫓아다니는 시장이지 시장이냐 그런 소리 나올 정도니까 그런 것은 좀 제한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 시장과 입을 맞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마 이것이 시민단체 참여 자치시민시흥시민연대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건. 하기는 하되 선심성에 가깝다, 예산의 낭비이다, 될 수 있으면 좀 효율적으로 쓰자 해서 좋은 대안제시가 되는 것으로 알구요 또 의회도 이런 때를 기해서 우리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친선축구 이게 우리하고 지바시하고 한 십여년 이렇게 역사도 있고 전통이 있는데 방금 우리 김용문 전 의장님도 상당히 어렵다, 껄끄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와 시간에 교류를 맺던지 안 그러면 의회와 의회간에 교류를 맺어서 추진이 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향후.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일본에 우리가 교과서 문제로 지금 일본이라는 자체가 과거사를 전혀 반성은 커녕 우리나라가 수정요구한 부분에 고대사 부분 7곳을 빼고는 전체 일본 교과서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위안부 문제도 찬성을 안 했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일 외무회담을 중단한 상태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일간에 나라에서도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심장을 완전히 한국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현재 일본이란 말이죠. 그러면 외무회담도 중단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소련 쪽에 있는 꽁치잡이도 우리가 강행하고 있는 이런 지금 국제 관례상 굉장히 지금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굳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는, 천 과장께서는 공직자란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참, 우리 선배님이 들으시면 지극히 마음도 상하시고 하시겠지만 나도 한 의원으로서 현직 의원인데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은 천 과장이 우리 이혁근 전 의원님하고 명확하게 지워서 그런 사실이 좀 없다든지 그리고 의원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주기 홀가분하고 명분도 있고 떳떳하고 또 그래도 우리시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시에 공헌한 부분도 많은 분의 활동이고 또 한일간 친선 어린이들 축구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렇지만 현재 국내정세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감정을 져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의 세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 사과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천왕이라는 말을 없앤다고 그러죠, 정부에서 왕이라고 그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우리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천왕이라고 안 그러겠다고, 왕이라고 그러겠다고. 또 외무회담 중단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민족감정으로 볼 때 이 부분에 과연 우리가 지바시와 교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이게...

당초계획은 8월 17일에서 20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국장 답변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 유지되면 취소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그렇죠. 더 악화되거나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장, 국장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게 말이에요 후배 의원들과 선배 의원들간에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시흥시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또 사사로이 예산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난 봐요. 아까 의장실에서 좌석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 우리 사회단체에서 일본감정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우리하고 그분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분이 얘기할 적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과 관계를 예측을 못했을 것이고 또 그분이라고 민족의 감정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때의 상황을 봐 가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개 개인 위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좌석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나도 참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괜히 얘기해 가지고 욕 얻어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제 본뜻이나 취지는 정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다. 어찌되었든 시와 시간에 한 십여년 넘는다고요 이 지바시 축구관계는. 이만큼 전통을 쌓아놓았는데 내 엄한 데 가 중국이나 어디 쫓아 다니며 자매결연 맺는다. 하나도 맺은 거 없다구요. 수십년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시와 왜 빨리 자매결연을 추진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의회간에도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선배와 제가 의장 당시에 의회간이라도 추진을 해서 교류를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그렇게 물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여간 국가간에 대단히 교과서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간 여기 국가적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모든 분들.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상황이 급변해서 일본이 백기를 들고 저희 요구를 다 100% 들어줄 수도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더 악화되면 악화되는대로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왔을 때 교과서 문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나 동문서답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와서 이 자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문서답하고 갔거든요. 자기네하고는 상관없다. 그래도 지바시의 그래도 유지라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그것은 좋구요 예산 계획안 이거 갖고 계시죠, 우리 주신 것?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중간에 단체복 츄리닝 있죠?

네.

이 밑으로 쭉 보니까 다 필요한 돈이라 다 준다고 봤을 때 6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604만 1,000원 이게. 이 밑에는 다 드리고 이것은 직접비라고 봐도 돼죠. 이것은 운동할 때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이고 하니까 꼭 필요하고, 위에 항공료 공항사용료 숙박비 식비 차량비 숙박비도 2만엔 짜리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2인 1실에다가 그런 것하고 식비도 5,000엔 사실 거의 2,000엔~3,000엔 짜리 먹는데 5,000엔 좋다 이거죠. 우리들 가도 2,000~3,000엔 짜리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죠? 나도 500엔 짜리 많이 먹고 다녔어요. 그렇다고 치고 공항사용료야 내야 되고 항공료에서 말입니다. 30명을 잡았을 때 제가 얼핏 듣기에 의원들 포함 어쩌고 했는데 그 백기를 든다고 그래도 아까 국장 말씀처럼 현재는 여기 갈 입장이 못 돼요, 현재는. 돈을 줄테니까 와라 그래도 갈 입장이 못 되고 다들 바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17명 선수와 감독 1명 코치죠. 계산을 해 봤더니 1,700만원 들어요, 밑에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항공료 숙박비 차량대여비 해 가지고 그게 한 1,100만원 되는 것이죠? 그렇죠? 1,709만 6,000원 들더라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간다는 조건 하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50% 1,700만원 중에서. 그 정도로 세워주시면 그래도 좀 나머지는 본인들이, 제가 지난 번에 지바시 갈 때도 나도 못 갔어요. 개인돈 들여서 가자고 하더라고, 그때. 저도 그때 체육회 축구협회 이사였는데 못 갔다고 그때. 시간도 없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요. 그런 쪽으로 해야 모든 정서나 또 의회에서도 또 시민들이 봤을 때 특히 시민들이 봤을 때 3,000만원을 여기다가 준다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 무슨 명목으로 주었느냐 그러면 참 할말이 없어요. (

- 발언신청) 네.

아니, 간다면!

시기적으로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점점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에서도 외교에서는 또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일단 이혁근 전 의장께서 이 과정을 추진하시는 이런 부분입니다만 그분이 정말 지바시에 다니시면서 어떤 방법을 택했든간에 우리지역에 영향을 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하여간 공식적이 되었든 비공식적이 되었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승인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1박 2일로 다녀오시면서 이것 때문에 갔다오셨어요. 그러면서 초청장을 가져오셨단 말이야,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그러면 지금 시가 예산을 여기다가 상정하기까지는 과정의 회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바시하고 시흥시하고 지금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으로 악회되어 있는 것은 떠나서 앞으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외교차원에서 우리시와 지바시와의 관계 개선에 우리가 한 발 더 앞서간다고 보면 여기까지 올리기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시와 그 시가 교류했었을 때 플러스 되는 부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고 왜, 이것이 꼭 축구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매결연 또 거기서초청장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보면 앞으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크게 지금 현재 대두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숨겨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구요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이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접근성을 가지고 대화를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답변을 좀 주시죠, 검토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축구시합을 왜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지바시와 우리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교류가 있었고 또 저희 시흥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왔을 때 게임도 해 주고 대접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월드컵을 한일 공동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국을 비교하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꿈나무들한테 제도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뒷받침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나마 우리시에서 지바시와의 인연이 되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런, 지바시와 인연이 없다면 이런 계획조차도 아마 수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꿈나무들 육성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3박 4일 정도 묵으면서 그 국제적인 게임을 또 외국에 가서 게임을 한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진행방법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구선수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지원해 주고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도 선발 대표선수나 임원은 7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분들에 대해서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움직일 때 현지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물가가 비싼 나라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총 소요금액이 5,5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 지원금을 3,000만원을 하겠다라고 일단 안은 잡았습니다만 이 안이 3,000만원으로 섰다고 해서 다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공료나 숙박료 이 부분은 세밀히 따져서 자부담할 부분과 저희가 지원할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국간 시와 시간의 교류, 의회와 의회간의 교류가 선행되었으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는 다만 엘리트 학생들이 그런 국제적인 경기 경험을 통해서 선수로 자랄 수 있다면 이런 기회는 우리시에서 예산적인 뒷받침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이고 다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역사 왜곡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무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시 예산의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신일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창단되면서 작년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인 뒷받침을 지원해 주셨고 또 학생들이 그 만큼 축구팀이 탄생하게 된 동기도 이 지바시와의 축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우리시에 운동장이 없어서 안양공설운동장을 빌리고 팀이 없어서 다른 팀을 불러다가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엘리트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브라질이나 더 선진국 프랑스로 가면 더 좋지 예산 많이 줘서. 이거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 동안 지바시의 축구선수 아이들이 여기 왔지 않습니까, 교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때가 안 맞다. 때가 안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외교채널을 그쪽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여기까지 올리기까지는, 지금 예산 올린 부분이 그냥 집행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은 아니라 이거야. 그렇다면 이번에 교류 관계를 갖고자 처음으로 그나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간에 초청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바시와 시흥시가 교류를 갖고자 하는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선행되어야 할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교과서 왜곡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바시와의 관계개선을 우리가 갖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숨겨질 부분도 있다.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 갖고자 하는 부분 또 그쪽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국가대 국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부분을 좀 피한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바시가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러면 교류 관계를 갖어야지. 그런 부분에 선행,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떤 꿈나무 육성 쪽만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다른 게 있어야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맥을 같이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여기까지 올리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통상적으로 해 오던 초등학교간에 축구교류를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한 번도 못 갔죠. 그쪽에서만 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가서 그러한 꿈나무들의 육성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간에 정치상황이 악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지금으로써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따라서 국민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자꾸 번져나갈 적에는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고 관계가 정상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참석해서 그러한 좋은 우호관계를 갖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신중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하는데 위원님들의 그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잠깐만요! 지금 초청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청장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가 8월달이나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데 당장은 간다 안 간다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우선 성립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 국가간에 국민적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 저는요 이랬어요. 초청장을 가져오셔서 만나서 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다 같이 간대요. 그래서 이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애들 축구하는데 쫓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애들 쫓아가서 자매결연 맺습니까?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축구 친선교류를 갖기 위해서 그쪽에서만 오고 여기에서는 아직 한번도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입장을 다 어렵고 표현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전에 같이 의정활동 하시던 분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되었든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게 하였던 이렇게 해서 열의를 가지고 누가 시켜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거 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때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 지바시와의 교류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갖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시고 나서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어요. 어차피 초청장이 왔으면 집행부 쪽에서 간부들끼리 상의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바시와의 교류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이들 가서 교류하는 차원, 축구 한번 하고 오는 이런 부분으로만 이번에 초청장을 가져오신 분하고 같이 맥을 이어서 이 부분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매결연 지금 현재 축구의 교류 외에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초청장 온 것도 그냥 한쪽에 참고나 하고 그런 정도입니까?

초청장은 저희가 접수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 하고 어떤 내용으로 초청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초청장 아니에요?

아니, 가셔서 확답을 얻고 계획서는 뭐야, 그럼?

저기에서 보낸다는 것도 지바시하고의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낸다기 보다는 축구를 하니까 그쪽에 시장도 좀 오시오, 의원들도 좀 오시오 하는 초청장이고 그런 것이지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그쪽에다가 지바시와의 교류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공식화, 문서화 된 것은 일체 없습니다, 축구교류 외에는.

잠깐, 그럼 이종근 위원님 다 들으신 거네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네요.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질의한 것이 지바시하고 우리가 만약에 교류를 한다든가 뭘 한다면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혁근 전 의장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플러스 될 것이냐, 얼마나 플러스 되었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계속 하신 것이거든요. 답변은 아직 준비하신 것은 없으시네. 그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되었나요, 111쪽까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은 그냥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229쪽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Floor 보호용 고무판 구입하는 것 100만원하구요 저희가 교통환경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