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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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변동 없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금년 내에 완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또 명시이월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또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용지보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용지보상이 맨날 안 되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나 구나 마찬가지더라고. 용지보상이 가능한 것을 세워야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해서 2개년도씩 이월을 하고 나아가서는 불용액으로 해서 삭감시키고 이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 절감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10.8%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이 나왔는데 10.8%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10.8%는 불용액이고요, 예산 절감은 16.7%인데 전기요금 같은 격등제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가 알뜰하게 생활해서 세이브된 돈이란 말이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시민과장도 1,200만원이나 예산 절감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일용인부 인건비 같은 것이 상용직인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약 970만원이 거기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54만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 이런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금년말에 반납되는 것이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물어볼 것이 없네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건설과도 청장님 얘기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뭐.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허가과 불용액이 1,060만원인데 집행 미발생이 63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30만원인데 불용액이 1,0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보조금 집행 2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1,061만 9,000원입니다.

표진형위원

다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불용액은 631만원하고 보조금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30만 9,600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630만원 아닙니까. 400만원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세웠던 것은 없네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산 세웠던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용액만 명시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습니까? 계산이 안 맞길래,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장님! 보조금 총괄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남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남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 줄 때 시.군에다가 부담지시를 할 때 몇 % 한다고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남겨서 반납을 하는데, 원칙은 회계를 잘 하는 사람 같으면 도비보조금을 다 쓰고 그리고서는 우리 시비를 남겨야 되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비율로 집행을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가 70%고 도비나 이런 것이 30%로 한다든가 50대 50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사업을 도비 사업이 왔는데 시에서 아주 안 해서 남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만 더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것은 이왕 내려온 것을 다 쓰고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요. 이렇게 같이 썼으면서 꼭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돌려줄 필요성이 있느냐, 다음에는 보조금 같은 것을 좀 관리해서 청장님이 1,000억 예산 세운 것을 총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물어봤는데 예산액하고 세입결산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기가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대개 3개 구청 예산액이 약 600억 정도에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우리는 2,7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받는 것만큼 세출 예산을 다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운채

나운채위원

보통 평상시에 그 선에서 수입이 더 들어오더라도 지출이 그 선에서 움직여지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몇 배나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 쓰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데 유인물을 보았을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실지로 세금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세금 들어온 것은 들어왔지요. 그런데 나는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입이 얼마만큼 그래도 1,500억이나 1,2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상했는데 많이 들어왔다면 모르지만 예산할 때는 약 620억도 못 들어온다고 예상해놓고 2,700억씩이나 들어오고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좀 올려서 해놔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산 세울 때 620억이나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한 2,200억의 세입이 날 것이라고 해도 관계 없잖아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여기서의 예산액은 우리 세출예산액이지 세입 예산액이 아닙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아요. 세입예산은 2,750억이고 예산 세울 때 1999년도에 2000년도 안에 약 620억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가상한 것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여기서 621억 5,900만원은 세출예산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 세출 나갈 예산? 그러면 세출예산 결산할 때는 조금 덜 쓴 것 아니예요? 520억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은 세출 예산입니까?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들어올 것을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아닙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세입결산액을 보면 세입이 완전히 들어와서 결산했을 때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울 때 예산은 어디다 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1년의 세입 전망을 봐서 성남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그러니까 약 10% 정도를 더 걷어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700억인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 잡기는 한 2,500∼2,600억 정도 잡았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다른 세원은 다 많은데 담배소비세만 수정이나 중원구보다 떨어집니다. 그 외의 세원은 다 많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예 담배들을 안 피우는구만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안 피우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서 사서 피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데가 구시가지처럼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슈퍼나 이런 데 일부러 가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자기 직장 근처에서 사서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분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은 시민과장과 건설과장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허가과장은 공석으로 주무담당인 전화희 허가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장들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구청장께 총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청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도 보조비인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꼭 이렇게 남겼다가 돌려줘야만 됩니까?

그것이 아까 분당구청장한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보조금이란 것은 이미 우리 그만큼 썼습니다, 하고 맞추면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그 프로테이지에 못 미쳐서 절감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려온 것 다 썼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도비보조금을 다 쓸 수 있는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구청장님, 다음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는 내려오는 대로 웬만하면 다 쓰고 특히 행정이나 감사에 지적 안 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쓰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비가 남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흔히 예산들 보면 그렇게 남겨 보내는데 관심을 두거나 잘 아는 분들은 도비나 보조금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총괄 질문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총괄질문이니까 수정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총괄이라고 생각하고 태평2동에 최근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고무밴드도 안 풀고 심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 있지요? 태평2동에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고 태평2동사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아래에 검정 고무밴드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풀고 심는 게 맞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무밴드도 안 풀고 그대로 심었는데 그 나무가 흔들려서 옆으로 넘어져서 보니까 그 고무가 보여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그 사항은,

문석

박문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태평2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고무밴드를 안 풀고 나무를 심어버릴 수 있습니까? 전혀 나무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