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구청 소관 2000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구청이며 청장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관계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삼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구 청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각 과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오늘 구청의 결산에 대해서는 모두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회경제과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그래요?

고용촉진훈련인데 훈련생이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내역에서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시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용사유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사고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단속과정에서 몸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과격한 행동이 없어서 다친 사람이 없어서 지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간부인사) 김성문 사회경제과장은 지금 현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비율을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갈 것은 나가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 세워준 대로 집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기존에 기위 꼭 써야 될 부분에 얼마에 액정이 정해진 그 부분에서 그 금액에서 우리는 이 정도 절감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절감하는 것이 실지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운영할 때 거기서 기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예산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야 될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각 구청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까지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여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기위 예산액이 1만원이 서 있으면 30% 감안해서 3,000원은 시에서 절감해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00원을 배정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썼고 나머지 3,000원은 기위 본청에서 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위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총무 파트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성과를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꼭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물론 기위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하는 단체는 평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있는가를 더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잘 못 하는 단체는 왜 잘 못 하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