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및 의회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세출관련 사항은 결산서 8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유지 신정동 328-3번지 유치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 서울시로부터 택지공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불가 통보에 따라서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3단지내에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3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편성할 당시에 시청의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7월 말에 공문을 보내서 "그 땅을 양천구에 팔 의사가 있느냐? 팔 의사가 있다면 저희구에서 그 땅을 매입하겠다"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작년도 8월 7일 도시개발과에서 "3억9,000만원에 그것을 팔겠다"는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회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추경이 작년도에 늦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 이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그 땅을 사겠다" 해서 돈을 준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사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다가 12월달에 "유치원 부지는 매입을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하 저희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미 팔겠다고 해서 약속한 공문까지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왜 못팔겠다고 하느냐? 그 땅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수차례 건의도 하고 가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그 쪽에서 "팔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과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에요?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유치원부지는 학교 국·공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면 몰라도 구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팔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못팔겠다고 하느냐?"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 관공서인 우리 구청의 신용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 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했는데, 유치원 부지는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매각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 땅을 사서 짓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구에서 사업하거나 이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팔게 되면 구로 팔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 입장에서는 못 팔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개인이 살 용지도 아닌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이것을 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하고 절충해서 사는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 건에 대해서. 용도가 유치원 부지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상에서 우리가 유아원까지 구립으로 하는 거하고 유치원은 또 교육법에서 법적용 한계가 조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용도가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교육예산 자체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하지 못하도록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한 우리가 매입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가 유치원 부지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의회를 통해서 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지 않는 한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현행 제도상 매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서 좀 병행을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전체적인 불용액은 7.2%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별로 해서 하나의 예를들면 유아복지 부분에서는 7억2,400만원이 불용이거든요. 7억원의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또 사회복지행정과에서 인건비 같은 건 절약차원에서 불용을 시켜도 우리 입장에서는 추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분은 다른 과하고 달리 어떤 규제라는 틀 속에서 억제하는 것보다는 배려의 차원에서 주민에게 어떻게 하든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출요인을 발췌하는데도 복지행정과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든 다른 과는 불용액을 얼마를 남기든간에 복지행정과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발췌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할 돈을 억제해서라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복지행정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 나라 수준이나 지방정부의 수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고 또 많은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많이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펼쳐 주어야 되는데, "7.2%밖에 불용이 안 났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하는 말씀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가급적 불용액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유아복지쪽에 7억 정도 불용이 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약 4억원은 유치원부지를 매입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약 8,600만원은 저희들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특수시설 설치비로 약 7,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아 놓았는데, 어린이집에서 24시간 특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라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만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없도록 즉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문은,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가 장차 겪어야 할 부분이고 유아나 청소년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 가정에 묻혀서 소질과 재능을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시금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방향으로 복지행정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펼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기금결산현황을 보니까 우리구에 기금이 여섯 가지가 조성이 되어서 99년도에 기금현액이 약 10억원, 지난 해에 약 11억이 증가해서 21억8,653만원이 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약 3억9,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도 지출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 한푼도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2000년도 말 현재액이 6억1,700만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5억9,200만원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한푼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기금을 총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전년 말까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각각 6억원씩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이미 6억원이나 되어서 기금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금목표액 달성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말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말 기준에 의해서 목표액은 달성되었습니다만 결국 기금총액은 그대로 남아 있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과실 즉 이자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작년도의 그 기금이 금년에 1년간 각각 노인복지기금에서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4,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금을 할 때 1년 만기 또는 2년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하기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4,000만원 중에서 예를들어서 1/4분기에 1,000만원, 2,000만원 집행을 하게 되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적립을 하고 2001년도 10월, 11월달에 2002년도에 활용할 예산 각각 4,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심의를 해서 2002년도에는 알뜰하게 써보자, 이러한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금에 의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첨을 한다고 하는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미 노령화,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었고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기금도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미 지난 해에 6억이라는 돈이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구체화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면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가을에 내년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기금은 그대로 확보가 되어서 이자만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전부다 내려가서 하향조정 됨으로 인해서 지금 과실이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관과장으로서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가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각 6억인데, 앞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현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적에 기금액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복안을 갖고 있을 거에요. 목표시설을 대강 어느 정도 잡아야 현행 금리수준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목표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기금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약 5~6년 전부터 연차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5년 전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10%대였습니다. 예를들어서 6억원의 10%면 약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약을 하면 이자가 확실히 반으로 줄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립한 이자율은 6~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다시 새로 할려고 보면 5%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전에는 6억원을 갖고도 6,000만원이 되었는데 6,000만원 정도가 되면 왠만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약 10억 정도가 된다면 그게 당초계획이었던 5,000~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금설치계획을 세울 때 목표액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주관과장으로서는 과실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약 1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그 비용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배정할 당시에는 22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3,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서 약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식아동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한 달 동안 각동에 결식아동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용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불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379페이지를 보면 유아복지에서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넣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전에 설명드린 유치원부지 매입비 약 3억9,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항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결산서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복지행정과만 그런게 아니라 타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수정할려면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책자 만드는 비용도 약 300여만원 드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결산서가 작성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하면 쉽게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예산절감으로 넣어 놓으니까 아, 우리 구청에서 살림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면 왜 했는지 궁금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복지행정과하고 타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 결산서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려면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재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에서부터 결산서를 만들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면 미발생으로 해서 올려 줘야만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만들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했다 이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여기 타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미발생난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고 예산절감난에 플러스해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서에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 2개년도에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유야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2개년을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안한 것이 8건으로 검사위원들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복지행정과도 한 네 가지 목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 우선 청소년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시에서 보조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보조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아복지에서도 보조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64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 3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전혀 한푼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전액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활보호난에서도 이것이 전부다 민간이전비 생활보호난에서 목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 또 목802 기타반환금도 407만1,000원을 예산편성만 해 놓고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하실 때에 예측을 정확히 해 줘라, 예산편성 때 예측을 정확히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에 보면 유아복지 보조사업에 예산은 불용액이라고 해 놓고 과오납금에 미포함, 미수령 이렇게 비고난에 소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조금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64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근로요금 예산이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지원금이었는데 그 사항이 가내시가 되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인 작년초에는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공공근로 투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과오납금액 미포함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가내시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으로 가내시를 해 놓고 그 내시금액보다 조금 많거나 적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내용을 불용액 그래서 처리를 쭉 해 놨거든요? 그러면 "불용액 사유는 뭐냐?" 저희들은 이렇게 물을 거에요.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집행할 사유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이런 말인데 이걸 저희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어쨌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2개년 동안 8가지 목에 편성만 해 놓고 한푼도 지출을 않고 그대로 반복되는 사항 이것을 앞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예측을 정확히 해 달라,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은 책자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책자 74쪽부터 78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보통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현재까지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6월 말로 해서 15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하네요. 그런데 그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예, 지금 체납을 세대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신월동 영세민 이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무단투기를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관계가 노인분들기 때문에 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체납이 된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이전관계 때문에도 체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소이전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이런 분들은 주소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소이전은 관계가 없잖아요? 주소이전은 동사무소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전할 때 과태료를 추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내야만 주소가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보다도 주소이전이 됐을 때는 못 찾아서 과태료를 지금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소이전을 한 것은 관계 없고요,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는 주민등록을 정리를 안하고 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생계곤란자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많이 밀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나 이런 데에 철저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실상 쓰레기무단투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반하고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질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이 예산을 잘 아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우리 장 300번에 민간이전이 있죠? 거기에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예산 목이 있는데 이 쪽 부분이 그냥 100% 불용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복지행정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대충 청소행정과 같은 데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반정도라도 집행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검사위원들 의견서가 있어요. 의견서 13쪽이 전부 민간이전비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포상금관계, 배상금, 이주재해보상금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완전히 0으로 뒀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돈이 없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예비비가 안되면 어떤 사업에서 돈이 남았던 것을 경정해서 추경에 반영서 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다른 과도 공히 민간이전비난 속에 있는 것들은 편성은 했는데 집행은 그냥 그대로 100% 불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편성 할 때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방향은 지출요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편성을 해야 정도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이뤄질 집행상황을 일일이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민간이전 부분, 민간보상을 위한 세출과목은 특히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상되는 금액을 편성합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불용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적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는 결산서 98, 99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예산사항도 98쪽과 9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는 세출예산 책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주택과소관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작년보다 세입실적이 감소되어서 공유재산 임대수입 일부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죄송한데 과장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작년도부터인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공원내에 임대전문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징수하여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일단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께 전반적인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시관리국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9억2,9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22억400만원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예산은 9억2,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억 그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무려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대비가 237%나 나온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수납실적은 136% 해 가지고 12억6,400만원을 수납을 했네요. 그리고 미수납이 9억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조금 높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심성있게 예산현액을 높여놓고 여기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좁힐 수 있는 것, 9억2,900만원 예산현액에다 수납이 다행히 12억6,400만원을 했으니까 예산현액도 약 10억 정도는 잡았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중에 9억4,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많이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수납도 어쨌든 22억에 12억이면 징수결정액의 88% 정도 징수했다고 보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에서 체납된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준설정을 했는데 차후 사안별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거의 맞게끔 저희가 현액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부지 매입이 매년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99년도에는 많았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거의 9~10억대 미만으로 남겼습니다.

요즘 불용으로 처리되는 게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7억3,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라는 게 약 250평 내지 3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는 가격이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시가와는 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평이상 되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또 매입하는데 감정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의 제도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관리법상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이라서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얘기를 해서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이 법테두리 외에 못쓰면 그것은 악법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부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건의해서 반영토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 책자 30쪽부터 33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138쪽과 140쪽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구의회 예산총액은 18억1,916만7,000원이고 이중에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13억6,053만9,000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4억5,862만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11억9,708만9,840원을 집행하고 의정활동비는 4억2,627만2,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총액은 16억2,336만1,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안명환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은 끝나고 별도로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33쪽에 307목 민간이전비가 379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까?

상해부담금은 다쳐서 공상처리가 되어야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전액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 379만4,000원의 산출은 어떻게 하죠?

유족보상금 및 공상진료비인데요, 기준금액의 1%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 또 1/2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거의 불용액으로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격의 예산은 아니거든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자세히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99년, 2000년, 2001년 계속 이 예산목은 편성이 되고 불용액으로 100% 미집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며칠째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이면 며칠자 발령입니까?

7월 3일입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고 이틀 후에 정례회가 시작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물론 우리 사무국에 오셔 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근 일주일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1층에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사무국에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발견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왜 바쁘신 지는 몰라도 일주일이 됐는데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배치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작성이 되어서 왔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의원휴게실에 전에는 이호남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출산휴가중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휴게실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호남씨가 출산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파견요청을 해 가지고 매일 한 사람씩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의원휴게실을 이용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등원하게 되면 1층 상임위원장실이라도 자주 내려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실 때는 의원들이 국장님을 뵙고 필요할 때는 찾아갔지만 사실상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다른 점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좀 상할지는 몰라도 사무국장과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7월 3일날 발령이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근무한 것은 7월 5일부터 근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마음에 조금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의 방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이러한 것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 양심과 자질에 맡길 사항이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틀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싫다고 하실 정도로 제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제가 아직 경황이 없고 의회라는 곳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처음 근무해 보는 곳인데, 장위원님께 부족한 점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의원들간에 유대관계를 가지고, 또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의회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박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우리 양천구청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의원들 통성명이라든지 성격 등은 다 알고 계신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그냥 국장실에 계시는 것보다는 의회가 열릴 때는 상임위원회실이나 방마다 다니면서 의원들하고 아침에 인사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유대관계를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에요. 지금 현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앞으로 좀 지난 후에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제가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께서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간의 갭을 빠른 시간내에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참고하시고 의원들하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