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서류감사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정회해요.

좀 합시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감사원감사를비롯해서, 또 지금은 긴 장마철입니다마는 장마가 소강상태에 있고 또 후덥지근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장기간동안 정문에서 해복투 사람들이 자기권익을 위한 행동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혹하리만치 고생이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울하고 기분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가 그 동안 고민으로 안고 왔던 추모공원 부지로서 지정이 안되고 서초동 원지동으로 결정이 되어서 한결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용운 I.O.C.위원이 위원장에 유력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력의 신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 특히 어제는 박세리선수가 제이미 파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여 또 국위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일도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얼굴을 좀 확 펴고 서로 밝은 마음으로 질의응답에 임하도록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은 우리 구의 심장입니다. 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명은 참으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역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9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건의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 놓은 시정건의 요구사항 9개, 수범사례 1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6개 과정에서 연간 357만원을 지원하여 83명에게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였으나 수혜자의 수에 비하여 지원금은 빈약하였습니다. 직원 각자의 체감적 수혜가 크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구청 내에 기획상황실 등을 아침시간, 조조시간들을 이용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개강하는 가칭 강서구청 아카데미를 6개월 단위로 과목을 달리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서구청 한 칸을 이용해서 구내대학을 한번 개설해 보자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해서 그러면 전직원이 이 강좌를 통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구내 대학을 말합니다. 강서구청 아카데미. 두 번째 직원 특별위로 격려중 직원 체련대회 지원금이 1인당 1만원씩 집행되었습니다. 1회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화폐효용가치로 보아 실효성이 없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법적 규제가 없으면 상향조정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또 이어 총무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발전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서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태동마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고위직 공무원의 협조가 없어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족을 유도,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22개 동사무소를 사무의 내용과 인력을 조정하고 1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단행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너무 성급하게 과실을 얻으려는 빨리 빨리의 생각도 있겠지만 구민의 의식도 이를 따라주지 않고 있고 이를 유도하고 있는 관도 역부족인 점을 시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센터의 운영패턴을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기초질서 지키기나 자기골목 청소하기 등에 동아리들을 자진 참여케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두 번째입니다. 강서구의 출연금 우리구에서 출연한 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및 회수융자금 등을 재원으로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 95년에 이전에 대출한 대출금 중 미회수된 대출금이 14가구에 3,971만3,000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한태석씨라는 분은 융자금 원금이 150만원인데 연체이자가 185만7,690원 합해서 3,357만6,790원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격으로 연체이자가 많았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기금총액이 10억3,358만8,483원이고 그중 대출이 4억2,570만2,730원 잔액이 6억788만5,753원이었습니다. 95년 새마을특별지원금 시절에 융자되어 미상환된 것 중 회수불능으로 판정되면 결손처리하는 방안과 대출과용자금인 6억원의 활용방안 즉 기금성격에 맞게 쉽게 융자 받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 기금의 활용에 실효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미온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2건국운동의 5대운동 10대 추진과제 30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자율적 추진이 무엇이 부족했던지 그 과실을 체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2건국운동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를 부여하여 내실 있는 국민운동이 되도록 체제정비와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꼭 단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여론수렴의 맹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여론광장을 비롯한 게시판 기능의 의사표시창이 전부 실명으로 돼 있어 의사표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자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실명제를 처리하여 구민여론의 수렴에 적극성을 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특별히 수범사례라고는 하긴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수범사례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대외평가업무 관리에 아주 우수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종합평가 전국우수,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보건의료부분에서 최우수, 청소환경부분에서 우수, 세무행정부분에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전국 최초로 선정돼서 이 선정으로 인하여 9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각 부서의 업무를 월별, 분기별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적극 추진지원하면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유대강화를 통한 필요정보를 수시로 수집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각 과 공히 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업무를 집행하여 다음 기회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지역문화원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계획, 또는 안이 없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중심이 될 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강서구의 문화기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공익요원의 복무점검과 복무교육의 강화로 공익요원의 자세 및 품위유지와 근무사명을 확실히 갖도록 지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근무중인 공익요원들의 복장상태는 천편일률적으로 단정한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신발을 꺾어신고 다닌다든지 모자를 벗고 있었다든지 보행중에 담배를 피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보기에 좋지 않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지휘체계가 확실히 확립되어있지 않고 교육의 불철저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봅니다. 공익요원도 군인과 같은 근무정신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공익요원의 복무점검과 복무교육에 한층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관리국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한 행위로, 한 관례로 생각하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 환경개선 및 사무실 재배치했는데 재배치중에 본 위원이 전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고 또 주위의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배치란 것은 사무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일 우선으로 하는, 최우선은 행정을 더 원활히 편리하게 주민 위해서 하는 재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통사무실은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행정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 필요하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기 편하게 모시는 자리가 굳이 그 좋은 자리에다가 평통사무실을 배치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를 좀 6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편안하게 주민 모시고 행정을 보는 게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통사무실을 옮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친절운동입니다. 친절운동 생활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는 작년과 올과의 사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친절, 친절 말로 하지 행동이 안돼요. 전화 하나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고 서로 얼굴이 익은 사람끼리는 전화 한 마디에, “본인은 지현경 위원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는 금방 알아듣고 얘기하지만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은 대다수가 반갑게 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요?” 다시 묻고, 다시 받고. 또 이번에 제가 재정경제국에 칭찬을 해줬습니다만 세무1과 장석현 직원은 참으로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내가 칭찬을 했습니다. 무려 세무, 재무를 묻기 위해서 그 행정을 묻기 위해서, 또는 그 내용에 좀 자료를 보고 내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묻겠다, 좀 가르쳐줄 수 있느냐, 또는 자문해줄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다섯 사람이나 전화를 안받아요. “전 잘 모릅니다.” 재무과에서 셋, 세무과 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석현이 받았는데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고 무려 40여분 동안 내가, 그 외의 것도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길게 받다가 전화 불친절하게 하는가, 표정이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계속 물었더니 끝까지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하고 그 담당직원을 불러다 그날 내가 점심식사를 샀습니다. 너무나 좀 근래 보기 드문 강서구청 직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면서 위원장께 건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직원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은 전화조차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물으면 골치 아프죠, 우리가, 구의원들이 전화하면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전화를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요즘 여실히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 그렇게 요즘에 해이해졌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대화라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의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000년 1월 구청장과 직원과의 날 실시 결과, 직원 대화의 날 실시 결과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거기에 보면 주요 건의사항이 있고 청장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 속에 주요 건의사항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가는 없고 공통으로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질의를 하거나 건의할 때 좀 뭔가 뜻이 있고 신념이 있어서 청장을 만나서 청장 앞에서 자기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 없어요, 누군지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상세하게 명기를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는 상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몇 달 지나서 빛이 났을 때는 “아, 그때 누가 말했지?”하고 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작성해놓을 때는 꼭 건의자를 명기해서 이름을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지가조사반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동근무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미흡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식발령 요청,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업무상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청장께서? 지가조사업무는 한시적 업무로 정식발령은 곤란하나 기동근무직원 세무직을 말합니다. 세무직에 대한 세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질의한 분의 이름을 꼭 명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목록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부분이 뭐라고 썼느냐? 15개 항목중에서 완료가 대다수이고 하나만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편하게 써놓은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의 대단위유통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육성, 이런 것 등등이 쭉 써있는데 다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마곡 개발문제도 여기에 들어있는데 사실상 마곡 개발문제는 지금 상당히 첨예한 과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도 안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다 했는지 설명을 다 하지 않고 15개 항목 중에 문화의 거리 조성만 계획변경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완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칭찬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쁜 얘기만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시책관리 조정 및 구정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진행했는데 뒤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을 탄 데가 있어요. 우리가 업무상에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평가수상실적 이런 부분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시상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도 총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또 2001년도 상반기 현재 6개 분야,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큰상을 많이 타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아주 과장님께 노력의 대가를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편익 제공해준데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에서 보면 구립경로당, 25쪽에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구립경로당 신축에 따른 철거공사 발주부서 조정외 3건 이랬는데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강서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보면 지금 발산1동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발산1동에 지금 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매입을 하는 즉시 그걸 철거를 하고 그동안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일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일하기도 쉽고 한데 모든 일들을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발산2동도 그랬고 모든 것이 일을 보면 사전에 손 볼 것은 미리 봐놓고 그 사업을 할 때는 편안하게 공지선상에서 설계해서 공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행정을 해주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몰아서 한꺼번에 부수면서 짓고, 이런 행정을 시정할 수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전 조금, 서두에도 말씀 좀 곁들였습니다마는 마곡지구 조기개발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우리가, 강서구민이 아주 고대, 고대 기다리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조기개발 문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좀 의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2000년 8월25일날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 역세권 주변 부분개발 방안 건의”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양반이 얼마나 연구 검토해서 이런 말 했는지 실망스럽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은 20년 전부터 거론이 돼온 사항인데 지금 와서 하도 안되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구청장께서 시장한테 면담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참으로 실망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과 저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주민들 또한 그렇게 합니다. 마곡지구는 일산, 분당보다도 먼저 추진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해왔어요. 연도로 설명해 본다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서 순서를 보면 94년부터 했습니다. 94년부터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5대 전략지역(마곡지구등) 개발계획 발표(서울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95년 2월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 지정(서울시)” 96년 2월에는 “막대한 자원 소요, 장래의 토지관리 차원에서 개발유보 결정”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마곡·문정·장지지구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되 자연환경 보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기능의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 유보”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에 “도시계획사업 지적고시(강서구)” 그래 놔 가지고 98년 10월에는 “국제수준의 첨단업무?산업단지로 전략적 개발 육성(대통령에 대한 시 업무보고시)” 이 말은 시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을, 첨단 업무단지 좋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에서 2000년 6월까지 “대규모 미개발지(마곡·문정·장지지구등) 대상 예비용역 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중천에 떴습니다, 우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에는 “마곡지구 서울시 4대 전략개발지역의 하나로 개발 예정, 개발예비용역 추진중(시장 강서구 방문시)” 갈 때마다 선거때가 되면 하나 또 귀가 솔깃하게 뭐를 좀 풀어주는 것 같고 또 2000년 1월27일에 가보면 “마곡지구 조기개발 적극 추진 강서구청장 건의”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시 이런 말씀 했다고 하는데 2000년 2월에 보면 “김포공항 유휴시설과 연계개발 추진 적극 검토” 이게 시장지시사항입니다, 149호 서울시장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2000년 2월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때도 후보들이 다 얘기했고요. 6월에는 마곡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어요.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통보(서울시→강서구)” 이렇게 하고 “마곡지구 개발 조속 추진에 대하여 마곡지구 주변지역 또는 광역체계하에 예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예비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예정”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본 위원도 요구를 하니까 작년 6월쯤 마곡개발계획안을 발표하겠다, 그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합니까? 2000년 8월달에 보면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 바로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길 역세권 주변이라도 부분개발, 참 옹색하고 안타깝습니다. 부분개발 방안, 청장이 어떻게 서울시장한테 부분개발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뱃심이 없는 청장이 되겠어요? 이 일 분명히 우리 청장이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해서 역세권주변으로 해달라고 했는지? 이 말은 내가 알기로는 대한매일에 볼 때 서울시의 계획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청장이 부탁을 했구만요. 그렇다면 중간은 생략하고 “2001년 4월19일 역세권 개발의 타당성 및 개발범위 설정 학술용역 의뢰(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2001년 4월24일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보완용역 관련하여 마곡지구 종합계획 조기수립 건의(제출: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우선 부분 부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창안 접수가 36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99%가 다 창안이 아니에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그런데도 창안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다시 보완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창안이 무엇이고 건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창안에 대한 것만 거기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 건도 창안이 없습니다.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 다 건의사항을 갖다 창안이라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부지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지금 해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고 언제 처리할는지, 또 언제 집을 지을는지? 먼저 설명을 했지만 현재 있는 구 건물을 빨리 조치를 해서 철거해 주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그 주위의 불량배나 또는 쓰레기 이런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하니까 그걸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이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집이란 것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여관이 아직도 취소를 안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지금 민원서비스 해피콜제라고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대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보완조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좀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지적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문화적인 혜택을 구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의성 허준선생 기념관 건립등 등촌1동, 화곡2동, 발산1동, 공항동등 문화의 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을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겸재 정선선생께서는 조선 후기의 화가로서 우리 지역에서 현감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그림중에는,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손꼽히는 그림이 진경산수화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칠경산수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새로운 화풍을 창출한 가운데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종래의 형식화된 창작품에 대해서 보면은 현실을 통해 고호와 이상을 찾고자 한 당시의 사상적 동양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산천을 주자학적 자연과 접목시키고자 한 그런 문인이며, 사대부들의 자연 친화적 풍류의식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내년에도 이것을 제가 좀 전국적인 단위에, 전국적인 단위의 행사를 치르기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축소를 해서 8월까지 전시해서 4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의 겸재 정선선생의 그림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겸재선생의 그림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현품을 한 작품이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또한 전국적인 행사를 해서 겸재 정선선생의 거리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관악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지역 관악산 하나가지고 많이 우려먹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관악산의 4계절을 담아서 사진으로서 거리거리 배치해 놓음으로써 아주 관악구에 가면 신선한 맛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겸재 정선선생의 거리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강서구청은 다른 구청의 구민에 비해서 아주 연약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25년 전에 지어져서 노후가 됐으며,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서구청과 뒤에 있는 별관, 가양동 별관 3곳으로 나누어져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구민의 불편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행정적인 욕구에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중장기 계획, 일반적인 종합타운추진 마곡지구 내에 종합행정타운 추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타운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도 오래된 보건소가 염창동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구민회관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전시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시관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행정타운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청, 구의회, 구민회관, 보건소등 5만㎡가 필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행정관리국 소관에 적어도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든가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 되어서 5개년 계획 및 7개년 계획, 아니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청 부지, 또 별관 부지, 보건소 부지, 구의회 부지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을 지었을 때에 실질적인 지금 현재 평수,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쓰고있는 건평, 의회 건평, 보건소 건평, 구민회관 건평을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몇 평수 쓰는 것과 앞으로 얼마를 쓸 것인가 소요예산을 측정해서 상계처리한 다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종합행정타운 중장기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중장기 계획 쪽으로 우리 행정타운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인이 위원장이 되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든 이런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동에 있는 궁산은 사적지 372호도 있고, 또 서울시 문화재인 향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도면을 떼어 보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항목에 문화재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의의 민원인이 이 사항을 볼 때는 토지거래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것을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제명을 할 수가 있어서 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이것을 도시정비과, 지적과, 또는 상위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여기다가 문화재에 몇 번지, 몇 번지는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지역에 해당됨 하는 문구를 넣을 수가 없는가? 법으로 만약에 안돼 있다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구민을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요치 않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셔 가지고 그 결과만 이렇게 이렇게 실정법에 안돼 있는데 다른 서비스는 해 줄 수 없는가, 또 못해 주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 본 위원은 꼭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연일 고생들 많습니다. 어제 양일 이틀동안에는 재정경제국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행정 감사하는 과정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수를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많이 거두어야 할건지 이런 것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실지는 공항이 또 영종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몇 십억씩 세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배려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리국은 거기에 집행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적인 자립도도 강서구가 48%인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하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어떤 봉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세수를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 하나의 기업입니다. 구도 자기 지역에서 세수를 거둬서 봉급도 받고, 또 어떤 생계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지금 물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제가 이제까지 질문한 건 답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행정에 대한 것만 소신껏 내 재산이다 관리하시고 시행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물품관리전산대장을 봤습니다마는 98년 12월31일걸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불용품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장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면 비서실, 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뭐 체력단련실, 전산실 모든 비품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장부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별관의 옥상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그대로 녹슬고, 소파가 녹슬고, 의자가 녹슬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구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수를 거둬서 참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실적가산점의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직원들도 이제는 생산성 있고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어떤 뭐랄까 창출해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가산점 제도를 운영한 건 2000년 7월부턴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저희구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고 저는 이걸 한번 들춰봤습니다 마는 각 부서에 이 시행일자를 보고한 건 2001년 1월6일입니다.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올려달라는 게 2001년 1월6일인데 실제 추천 날자는 며칠이냐면 2001년 1월5일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분위기를 살려서 가점제를 받고 승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또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행정이 앞뒤가 맞아야되고 일처리하는데 소신껏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계획을 제가 들춰봤습니다. 제가 녹지과 담당도 한번 불러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지 자기 자산이라면 준공되고 허가를 했을 때 실사를 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도 탁상공론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내줬습니다. 뭐가 심어져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또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발주를 준다거나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뭔가를 좀 내용을 알고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바꿔 심었는지, 몇 년 전에 갖다 심었는지 이 가격이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52만명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불용액 처분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99년도에 17억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37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가 현재 6월인가 5월말로 35억이었습니다. 이 세수를 못 받아 결손처리 해 줘버렸습니다. 뭐 믿고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좀 자기 자산같이, 내 재산같이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관리를 해주시고, 준공검사도 내주시고, 또 총무과에서 비록 발주를 받고 시행을 하지만 뭔가는 내용은 좀 알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공보실에 대해서 까치뉴스 기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 세수를 걷기 위해서 광고유치현황을 보면 많이 세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사회가 좀 문란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또 가정파괴를 위한 어떤 그런 게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뉴스에서도 앞으로 이 게재를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우리 관으로서 맺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실지는 파악하고 내줬으면 합니다. 제가 일일이 몇 군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내준데 상호하고 거기 직접적인 상호하고 틀립니다. 전화번호는 맞는데. 그런데 그런 데가 뭐냐? 대개 보면은 의약품을 알선해서 가정불화가 난 것도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홍보해서 뭐 건강식품 팔아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난 적도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매스컴에서 들은 적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게재하는데 틀립니다. 상호하고 전화번호, 또 전화해 보면 식품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실 때 좀 심사숙고 검토해서 앞으로는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까치뉴스 게재 자료를 보시면 우리 주부기자들 원고가 있습니다. 이 원고, 한 달에 원고만 무조건 제출하면 5만원, 5만원이죠?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이게 게재가 되면 채택이 되면 또 뭐 한 장당, 원고료 한 장당 얼마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고를 내신 분이 20명중에 5명이라든가 이 정도뿐이 채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이 안된 분도 5만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낭비성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원고 내시는데 이 원고 한 장, 한 줄만 내도 5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몇 군데 보시면 며칟날 행사를 했다 이것만 나가도 5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제 생각을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별 보상물품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5,000원 짜리 전화카드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됐다든가 민원인이 한 건 가지고 두 번을 왔다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된 부서는 전혀 지급이 없어요. 2000년도, 2001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에 대한,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아니면 연도가 됐든 민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한 번 데이터를 뽑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개선점이 나오고 우리 구민을 편리하게 어떻게 해줄 건가? 이런 문제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이걸 누가 그냥 현황파악만 보고 이러기 위해서 그냥,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지와 긍지를 가지시고 좀 우리 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충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업무인 거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각종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여성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 모든 공직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참여도 30% 할당제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교롭게도 팀장님이 여섯 분인데 두 분이 여성분이어서 33%를 그래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현황으로는 지금 턱없이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좀 그 예로 인사위원회 같은데는 세 명중 한 명이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강서구민상공적심의위원회는 이것도 10명중 세 명이고, 좀 좋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7명중 두 명이 여성분이고요, 생활보장위원회도 세 명중 두 명이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두 명중 한 명이고 보육위원회도 11명중 7명, 아동위원회는 47명중 44명, 다수가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협의회도 15명중 6명 등등 여성들의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각과에 의뢰를 해서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30% 정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좀 건의 비슷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민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아주 많이 향상됐고 좀 선진화 돼가는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만 지금 공무원 자체로서는 많이 미흡한데가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지금 업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격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무량이 있고 또 현재 환경이 많이 개선돼있다고 여기 써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인 걸로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원이 자꾸 주는 구조조정이 되면서 여러들 가슴속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든 서비스가 잘되고 대민은 잘되는데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물어보면 건강진단도 격년으로 돼있고 또 병가나 휴가 이런 여러 시스템들이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또 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겁게 업무를 보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선진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자체내에서 안되면 좀더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자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노조가 생겨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류감사에 이어서 그동안 미진한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개선대책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미비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국에 대해서 제게 질문한 두 분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25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아울러서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열악한 구청 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공용의 청사 건립에 대한 기초조사와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재원조달, 건립시기, 건립위치 등을 추상적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금 청사 관리측면에서는 총무과 소관이고 계획과 재원조달문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분화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마 양과가 행정관리국 소관하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해나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위원회를 다각적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지역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래에 우리 강서구가 나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종우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의 사기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백종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민 친절봉사는 저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대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또 재원의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사기대책은 저희가 세우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봉급을 포함한 처우개선문제일 것이고 따라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승진적체를 해소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실질적인 처우개선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구 힘으로만은 정말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보수체계를 인상하는 문제등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이 돼야만 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정부측에 건의할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주민복지위원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이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인 박문규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장에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강철웅 위원님 한 분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웅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이병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을 추가지원해서 구청내 기획상황실에서 조조시간대를 이용해서 가칭 강서아카데미를 6개월 단위로 과목을 달리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직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 1월부터 주 3회 관내 어학원에서 직원들만을 위한 영어회화반 강의를 아침시간에 개설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외국어회화 등의 특성상 기획상황실등 구청 내의 장소를 이용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어학원 강의실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3월경에 장소관계를 두고 직원 의견조사를 해본 결과 72%의 응답자가 개별학원 이용을, 20% 직원들이 구청내 강좌개설을 희망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2000년 3월 당시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불과하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청 안에다가 구청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업무시작 전에 와서 강의를 듣고 바로 부서에 돌아가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철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특별위로 격려중에 직원체련대회 지원금을 지침이나 법적 규제가 없으면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원 사기진작으로는 직원체련대회, 취미클럽 지원, 청빈공무원 지원, 직원생일 및 입학자녀 축하선물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과목은 직원 정원에 의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그 범위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련대회 비용이 1인 5,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체련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속에 편성하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발전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태동마저 느낄 수가 없다, 향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족을 유도 또는 지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해서 그 이행을 보장받고 공무원의 복리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9년도 8월16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12월초에 우리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를 하고 고시로서, 공고로서 우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혹시 여기에서, 우리구에서 직원들 스스로가 이러한 단체를 결성하려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태동마저 느낄 수 없도록 구청에서 별도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9개 구청이 결성이 돼있습니다. 9개 구청이 결성돼있고 우리 구청도 한 1년반 전에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움직임을 보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친절봉사교육때 나가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솔직히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앞으로 직장협의회에 대한 가입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폭을 좁혀서 6급 이하 공무원 다수가 가입되는 명실상부한 직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구조조정에서 강제퇴출시켜야 될 공무원들, 금년에는 7월말까지 4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억지로 저희들이 일반 결원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한 42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회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와 또 최근 창원에서 벌어진 공무원조합활동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오늘 신문에 보셨지만 지금 검찰에서 정식 수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동조합 전 단계임에도 노동조합처럼 갑자기 행동하는 과격행동의 문제가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드는데 전제조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일부, 용산구에서는 구의회에 대해서도 정식 도전을 하고 강동에서도 그런 사태가 보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업무능률과 고충, 공무원의 신분에 맞는 활동을 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의부터 아는 직원 중심으로 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결성 움직임이 보일 때는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운동 생활화와 관련하여 아직도 전화응대 시에 불친절한 사례가 많고, 직원기강이 해이한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친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우리구는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덕목이다. 행정서비스의 출발로 생각을 하고 99년 9월에 총무과 내에 친절운동을 전담하는 친절봉사반을 설치하여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 동안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많은 향상도를 보였다고 판단되며, 2000년 서울시 전화친절도에 우수고, 2000년 한국청년연합회 시민단체 주민만족도조사 구에서 우수구 등 대외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친절은 내방민원 친절 못지 않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부서별로 전화친절도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행정전산망에 실어서 공개하고 친절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의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종종 지적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간부회의나 구·동 서무회의 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응답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다 친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앞으로 이 분야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과 대화관련 건의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개인별로 관리하여 우수사례는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구청장 및 간부와 6급 이하 직원간에 부서별로, 직종별로, 직급별로 때로는 동호회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모아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등 직원고충을 청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5회에 걸쳐서 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직원과 대화시에 건의된 참신한 아이디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건의한 직원이 신상을 기명으로 정확히 관리되고 이러한 것이 구청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개인별 신상관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건의 및 고충상담자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해서 좋은 의견을 건의한 직원은 표창하고 문화유적지 시찰, 휴양시설 우선 이용 등 직원 적극적인 격려를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지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및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사무실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주민위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평통사무실이 주민과 관계없는데 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4층에 있어야 하냐? 6층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은 금년 1월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직원과 동업무 이관, 자치행정과 신설, 그리고 일부 노약자 담당부서의 저층배치 등에 따라서 재배치하였음을 제가 업무실적 보고 시에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청사는 지은 지가 약 25년이나 되어서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간 수 없는 업무가 증가되고 부서가 신설, 폐기되는 등 기능조정 돼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부서공간을 수없이 고쳐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사무실은 당초 3층 총무과 맞은편에 있었으나 수년 전에 업무형편상 양해를 구해서 4층 현 자리로 옮겼습니다. 약칭 평통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기구이자 우리구로서는 구의원님 전원이 당연직이신 최고기구입니다. 이러한 다소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최고기능을 6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설사 옮긴다해도 어느 부서와 맞교환하기는 면적상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적극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저희 총무과의 실적 가점 부여제도의 관리미흡, 또 물품관리대장 미정리 및 관리미흡, 구청사 담장녹화사업 시행부서로서의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담당과장이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제 운영에 관해서 우리구의 의견은 무엇이냐 물으셨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작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걸 높이 평가해서 수범사례로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게시판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는 사이트는 총 2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명제로 운영하는 게 12개, 비실명제가 10개가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부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나도 한마디 코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등 이렇게 업무기능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괄관리를 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관공서의 홈페이지는 무엇보다도 우선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측면에서도 이용자들이 책임 있는 의사개진을 위해서 실명제 운영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실명제를 운영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개 사이트 외에 자유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완료나 정상추진사업이라고 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저희가 총 1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도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 그리고 주민자율평가단 운영,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합리적인 버스정책 추진등 이 4개 사업은 정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했고, 그 체계에 따라서 매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정상추진 된다고 말씀드린 궁산문화공원 및 관광문화벨트 조성 등 10개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는 물론 주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규모의 미래지향적인 사업들로 대부분이 구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가시화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될 사업이고, 그간에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한 단계씩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또 어느 정도 성과도 가시화되고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추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곡지구의 조기개발은 구민 숙원사업인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구청장이 전면개발이 어려울 시에 역세권주변 개발구상방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부분개발을 건의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곡지구 조기개발은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고 또한 오랜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그 동안 마곡지구 조기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여러 번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은 21세기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주변 부분개발 구상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서울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예비계획 용역결과가 당초에 작년 6월까지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8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전면개발은 불가능하다. 다만, 역세권의 일부에 대해서 시범개발의 방안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작년 8월24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부랴부랴 8월25일날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그렇다면 부분개발해도 좋으니까 빨리 조기에 개발하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역세권개발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 구상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전면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마곡지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개발이라도 되면은 주변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부분개발을 건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은 서울시의 선행조치 없이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역세권 개발의 타당성 및 개발범위 학술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창안의 제출내용을 보면은 일반건의사항이 대부분이고 창안제출 실적이 부실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창안이 발굴되도록 보안노력을 운영을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창안제도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안발굴은 우편이나 팩스,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접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일반건의사항 위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일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첩 통보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우리 운영조례상의 창안제출 자격을 강서구 거주자에서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창안모집 안내에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열거를 해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읽고 그 사이트에 접수가 안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재건축시 철거와 설계공사 등을 단계별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시설물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철거와 공사가 일괄 진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철거와 설계 등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철거가 먼저 선행되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 부서에 저희가 직접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도가 저조한데 재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여성비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여성부 신설이라든지 각 사회, 각 분야에 여성참여 할당제라든지 여기에 저희들 적극 동참을 하고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총 40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위촉위원은 총 405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23%인 94명입니다. 이것은 정부 위원회 관리지침 공고기준 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마는 근접한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보육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등 일부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그간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서 여성위원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마는 전문직 여성들의 참여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에 제고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할 때는 우선적으로 여성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별 적정수준의 여성위원을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대한 겁니다. 지역문화발전에 중심이 될 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강서구의 문화기반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례의 수집,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하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99년 1월 개정되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육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은 문화원의 자체계획 확충방안, 자체 수익사업 발굴등 문화원 자체에 활성화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원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권장하여 문화원 자체의 활성화 의지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이 발산1동 문화의집 철거 계획 및 관리문제와 인근여관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산1동 문화의집은 2001년 5월 토지매입이 완료로 6월 설계의뢰, 10월에 발주하여 2002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종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철거문제는 관계부서인 건축과와 연계해서 사전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 등 조치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여관문제는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겸재 정선선생을 기리는 전국규모의 진경산수공모전을 개최할 용의와 현품을 구매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준선생과 함께 우리구 역사적 인물의 한 분이신 겸재선생을 기리고 그 분이 창안하신 진경산수화법의 맥을 이어가는 한국 화가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95년서부터 96년 2회에 걸쳐 대한민국진경산수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경산수공모전은 한국화중에서도 진경산수화 부분만으로 응모작이 국한되고 현재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같은 권위가 따르지 않아 화가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2회를 끝으로 대한민국진경산수공모전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진경산수공모전을 대신하여 강서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는 팔응팔경전이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앞으로 신창욱 위원님의 의견대로 강서문화벨트가 조성되고 지역여건이 형성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되는 유료광고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광고내용 검증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까치뉴스 광고신청 건중 물건판매, 사원모집 광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광고회사에 제반사항을 확인 검증하여 신중히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광고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 검증하여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 편집에 활용하는 명예기자들의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지 않아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명예기자제 운영목적은 구정홍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 미담사례 등의 생동감있는 현장취재로 주민들이 보고싶어하는 구정신문을 만들기 위해 9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예기자들의 봉사 답례로 원고제출과 관계없이 교통비 5만원과 원고료를 지급하던 규정을 99년도에 개정하였습니다. 원고 제출자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원고료는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만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원씩 5매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의 전체 지면중 명예기자들에게 할애하는 지면이 한정돼있어 원고제출자에게 교통비 미지급시에는 취재활동이 소극적이고 명예기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기자 취재지면을 확대하고 명예기자 교육 등을 통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종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지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지찬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 질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점검과 복무교육의 강화로 공익요원의 자세 및 품위유지와 근무사명을 확실히 갖도록 지휘체제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10개 분야 18개 부서에서 181명입니다.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인들과 밀접한 업무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복무자로서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주무부서인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실태 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소양교육 역시 행정관리국장 주관하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친절의식 함양을 위하여 우리구 친절봉사추진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자세와 근무사명 확립을 위하여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민원서비스 해피콜 제도 운영 보완·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해피콜 제도는 3일 이상 소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로서 우리구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 민원행정분야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바 본 민원서비스 해피콜 제도 역시 분기별 평가관리하던 제도를 금년 3월부터 월별 평가를 실시하므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질 제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친절봉사추진반에 추천 이 달의 우수공무원 선정시 참고함은 물론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민원사무 착오보상품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체제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착오보상품은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재차 방문하거나 지연처리, 불친절 처리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실비 차원의 보상품으로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무원의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절차 방법으로는 민원불편사항 발생시에 민원인을 상담석으로 안내하여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과 면담후 해당부서장이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 관리되는 관계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총괄수량, 지급매수, 잔량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여 왔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행정착오 보상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유형별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파악,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지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신창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겸재 정선선생이 의성 허준선생 버금가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관련 각종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도. 저는 아까 질의에서 그 분의, 의성 허준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는 우리 강서구 현실인데 겸재 정선선생의 기념관 및 갤러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고 먼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허준기념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겸재 정선선생에 대한 기념관 내지는 갤러리를 짓자 이렇게 요구한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 같아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 96년 2차에 걸쳐서 대한민국공모전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았고 그 작품전을 강서문화원에서 해서 그 뒤로 좀 실효성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알고 있고. 헌데 그 분의 기념관을, 갤러리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겸재 선생의 작품을 한 작품이라도 우리가 구매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얼마 가는지도 또 검토도 해야 되고, 좀 찾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분의 그림중에 입암도라든가 여산초당도라든가 여산폭포도, 또 내지는 우리 지역의, 이쪽 광주지역, 이쪽 지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작품이 많습니다, 이분 작품이. 특히 이분 작품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은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 실화를, 살아있는 지금 현재 경치를 그리는 거예요. 진경산수도로서 정선과 김홍도파 이외에 심사정, 이인상 등의 문인화가들도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남종화법과 함께 문인풍의 격조 높은 화풍을 바탕으로 색다른 개성미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진경산수화의 다양한 흐름에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근대지향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조선후기의 회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그림이다 이렇게, 그런 화법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중에 작품구매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그러고 전국 단위의 공모전은 두 번, 95년, 96년도 해봤더니 좀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중에,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강서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데 전에는 6동에 거기가 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저쪽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지으려는 삼각형 땅 있잖습니까? 거기 있는데부터 산으로 돼있었어요, 전에,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그게 전 구청장 시기에 거기가 토사가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축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를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전보다는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좋아서 우리 강서문화예술회관, 우장산을 문화의 거기로 조성한다고 계획서를 올려서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해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지현경 위원 말씀에 설명하실 때 그게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자료에서 아까 저도 봤는데. 그 쪽에 올라가는 지역 축대를 이용해서, 이걸 전국 단위가 아니면 강서구에도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강서미술인협회 회원들만도 제가 알기로는 4백 몇십 명인가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이라도 좀 정선선생의 작품을 그리도록 해서 몇 작품이라도 그쪽에 좀 걸어놓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으로 올라가는데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적지만 겸재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쪽을, 발산2동까지요, 발산2동까지 이렇게 그 거리를 겸재선생의 거리라든지 해서 작품 몇 작품 걸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갤러리, 화랑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것도 개인이 하나 소장하고 있는데, 백록화랑인가 갤러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강서에 유일하게. 백록한의원하시는 분이 아마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서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은 웬만한 동의 전시관보다도 못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겸재선생의 거리 조성을 하나 해서 주민들한테 겸재선생을 기릴 수 있는, 우선 기념관이나 갤러리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방안을 한 번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답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봐, 위원장님! 진행발언.

예.

, 지금 신창욱 위원이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문화공보과장이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겸재 정선선생님에 대해서 가양1동에서 궁산인데, 궁산을 겸재 정선선생님 공원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달라 그래 가지고 벌써 진작에 올라가서 문화공보과 협조를 거쳐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2001년 4월달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양동 지역에 겸재선생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보충답변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이 왜 그걸 얘기를 안하시나 모르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되는 건 없고요. 그런 걸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기념관을 짓기 전에 우리 겸재선생님을 기리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우리의 문화의 거리는 법령이 바뀌게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장산 일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될 적에 우리 과에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신창욱 위원님이 지금 건의하신 거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겸재선생님이 가양동에서 원님을 하셨걸랑,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장이야. 그래서 그분이 소악루에 올라가셔서, 소악루 아시잖아요? 소악루 올라가서 한강 전경을 그림 그린 게 몇 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역사적이나 사실적으로나 해서 겸재선생이 활동을 거기서 하셨는데 뭘 어디다 무슨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쪽 지명까지 바꿔가면서 문화재청이나 또 문화재위원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라는데 뭘 지금 우장산 어디 얘기 나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산 이름 자체를 바꾼다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궁산은 다 알어. 그러나 궁산 가지고는 문공부라든가 겸재선생 기념사업에서 무슨 혜택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뭐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안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달라 이런 얘기 하셔야죠.

문화공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거는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 얘기만 듣고 있어서 정확한 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예, 저 오기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덕 위원님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답변에 보충질의를 안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한 가지 빠진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 말하자면 까치신문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신문과 까치신문이 병행해서 집에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까치신문이 현재 10만9,500부를 발행해서 일부는 지금 주민들에게 안 나눠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는지? 같이 한 집에 있으면서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세대인데 한 두 세대 정도는 안돌리고 이런 형편으로, 말하자면 숫자를 줄여서 돌아가며 몇 달씩 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주지 말고 예산을 여기에 좀더 확보해서 16만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세대수에 맞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신문도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과감히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 어떤지? 요즘에 특히나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네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부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추경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증부할 수가 없을 걸로 봐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시 아마 증부를 해야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증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부 증액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증부를 하면.

현재 지금 65%정도 되니까

10부에 얼마예요? 증부를 하면.

약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원을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당연한 거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신문은 엄청나게 동사무소 쌓아놓고 통장들 시켜서 깔아주면서 왜 우리 강서구청 뉴스는 안 보여 주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 것도 지금 서울시 전체 가구에 다 배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쓰레기로 들어가요. 그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거는 6만부가 뭐 대단한 돈도 아닌데 다른 거를 좀 삭감을 하더라도 신문은 골고루 셋방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마다 말을 해도 이걸 증액을 안 해주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내년 예산에 꼭 좀 편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홍순구 기획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헌 주차사업부장 김중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석규 복지시설사업부장 임석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성 체육사업부장 김용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부분만.

주요연혁은 빼고.

예,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한 거하고 우리한테 배부한 거하고 데이터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언제 날짜, 어느 때까지 수입입니까?

복지사업이나 이게

계속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10억의 흑자를 내고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요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 우리 한 번 생각하면 공항동 같은데는 왜 공부방이 생겼냐면 과해이주단지가 공항 거기 이주단지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또 한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내발산동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학교지역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 전체를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단 말씀이죠, 또 복지관이 없는 동네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데를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많은데 이것을 차기 신설할 때는 꼭 염두에 두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서구에 인도어골프장을 지으면서 일례를 들어서 방화1동 같은 경우 주민이 한 1년간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졌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토지주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연립주택 담벼락에다 대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타지역, 가양1동 같은데도 아파트 바로 앞에 골프장이 한 1년6개월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다 그 사람이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골프장이 결국 들어오고 말았는데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던 오곡동 같은데, 또 아니면 마곡유수장 이런데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천상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거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거를 착안을 해서 구청에다 제안을 해서 업무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두 가지 제의를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시설관리공단 참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시작때는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분위기가 좀 어색했는데 감사도중에 여러분들 노고를 알게 되어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말씀하는 부분에는 제 견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싶습니다. 첫째, 인력수급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채용이 그래서 불합리하게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공채 또는 특채로 직원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인력수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채용되는 모습이 아주 불합리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전체 직원 147명의 약 30%가 특채로 채워져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원의 이직율이 높은데서 기인하나 세 사람중 한 사람이 특채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재고되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채된 직원중에는 근무 첫 일이, 채용된 첫 날자가 1월1일로 되어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월1일이 근무일이 될 수가 없죠. 앞당겨서 12월28일이나 29일, 30일로 하든지 안 그러면 2, 3, 4일로 하든지 이래야지 1월1일은 만인이 다 아는 공휴일이고 이날 공무원이 채용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출 50억원이 넘고 연 순이익이 10억원이 넘는 공기업을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두 분, 합해서 세 사람의 의결체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업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상임이사 1인과 주민대표 1인을 빨리 선임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고 근무의욕이 상실돼있어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급료등 인건비가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한데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급료등 인건비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지불하므로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제고되어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해봅니다.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네 가지 점을 바꿔, 발전되게 집행해볼 것인지 하는 부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늦도록 우리 질문하기 위해서 답변을 기다리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로 인사를 마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이제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안나옵니다마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여실히 보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적은 예산 가지고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애쓴 것을 아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전의 사업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왔고 또 지금도 시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층 로비문제도 사실상 설계사 맘에 의해서 개방해놓고 만들었던 것이 지금 잘못돼서 지금 시정을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진작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급, 비싼 작품들도 어떻게 분실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는데 다행이 이번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런 것이 잘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챙겨서 보완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이 지금도,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음향시설의 문제는 좀더 전문가를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검토를 해서 음향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좀 다시 한번 시설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것이 잘돼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단 1,000만원이 들더라도 좀 잘 운영할,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바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고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음향시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도 좀 염두해서 빨리 손을 봐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공문은 언제든지 날짜와 그 사람, 그 당시 책임자 이름, 주소 이런 것을 명기할 때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실지가 금년 한 가지 자료가, 금년 1월달에 나온 자료하고 이번에 나온 자료하고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 오타가 난 것이 아니라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것은 7,300㎡ 2,208평 그래 가지고 건물은 4,100.42㎡ 1,240.4평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장부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오늘 나온 자료에 보면 틀립니다. 7,500㎡ 2,268.75평, 건물은 4,666.52㎡ 1,260.37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에 찍힌 것은 또 틀려요. 문화예술회관의 면적이 지금 대지가 7,300㎡ 평으로는 2,212평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건평은 4,166㎡ 1,260평 이렇게, 물론 사사오입해서 소수점 이하는 뗐습니다마는 이렇게 숫자가, 큰 숫자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을 갖고 좀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면적은 땅이 늘고 줄지 않는데 소홀히 한 것이 눈에 여실히 보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연도가 금년 5월달에 한 일을 갖다가 작년 5월달에 했다고, 금년 5월달,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사업, 1,400만원 짜리 사업계획서, 계약서, 준공필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지금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그렇게 해이해진 것 같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열심히 고생하시지만 좀더 관심을 깊이 갖고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염 이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저는 우리 주염 이사장께서 의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지시설사업부 보고 당시에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2001년 1월5일자 지금 강서구청장 수신, 참조 총무과장한테 보낸 제목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 건을 보면 영화관 상설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잡혔다고 그래서 이것을 향후 추진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설명을 안하셨어요. 적어도 강서문화예술회관 증개축시에 영화관을 상설운영하기 위해서 매표소까지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면 올 1월에 관련과에 이런 상세한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계획서를 넣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욕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향후계획, 추진계획에 넣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와 앞으로 운영할 계획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간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욕구를 위해서는 영화관 상시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는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주차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년이죠, 2000년에 화곡5동에 주차장 우선시범지역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주민한테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향후 화곡본동에 100면 짜리가, 지금 올해 주차장이 만들어질 걸로 알고 있고 화곡6동에 한 200면 짜리 주차장이 만들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전 주차관리과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봤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주민들로 화곡5동 케이스처럼 그렇게 운영할 것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방침이 세워진 게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흑자를 보고,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또 흑자를 본다해도 본 공단에서 쓰여지는 기금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남는 장사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 두 곳을 맡아서 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때는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장님이나 관련부장께서는 관련과장한테 주차관리과장한테 그런 내부적인 일이지만 위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보고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안에서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오늘 보고해 준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주요추진 목적에서도 나와있고, 오늘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관련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목적에도 있고, 오늘 보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관련부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전에 교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차문제만 다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엊그제 경영평가 준비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오늘 행정감사에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훈정신, 공단훈이라는 얘기가 근면, 자율, 겸손 한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면서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으로 남으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목표에 보면은 맨 끝에 노사협력체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공단에도 그런 것이 적용하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직원채용에 관련해서 좀 세세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요합니다. 채용후 대다수가 보니까 인력관리철을 보니까 며칠 안돼 가지고 사의를 표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채용에 좀 관심을 갖고 채용을 했다면 그분들이 며칠 안돼 가지고 몇 달 안돼 가지고 사의를 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사장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공단경영에 좀 전문지식을 갖췄으면 좋겠다. 보고서도 보면, 행정감사 업무보고서도 보면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오늘의 행정감사장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사업경영에도 필요하겠지마는 이런 보고서 작성에도 세심한 의사가 있었고, 좀 세심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업무보고, 감사 업무보고는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음향시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에 조명판이 있습니다. 철판 20㎏짜리가 수십개 달려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하워링의 지장을 받습니다. 철판은 반사판이 돼 가지고 소리를 다시 되돌려서 마이크로 오게 되면은 하워링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상 하나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고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각형으로 돼 가지고 철판을 붙여놨는데 그것도 제거해 주시고, 다른 거 좀 부드러운 걸로 시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엠프시설의 몸체, 몸체 자체가 기계가 잘못 된 거 같아요. 와트수가 낮아서 하워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마는 과감히 한번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서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 기계가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그걸로 해놨는데 왜 하워링이 납니까? 지금 1,000원만짜리 악대 악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술자를 다른데서 불러다가 점검해서 자신만만하게 고쳐주면 1억이라도 주세요.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준 다음에 시설공단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이 투자할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관리책임이지 시설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꼭 완벽한 무대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받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에 채용시 연금단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지, 답변의 내용이 서울시 연금단가가 늦은 이유로 처음 채용과 나중에 단가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만 뒀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연봉단가를 공고를 하고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그렇다는 건지

다 그렇습니까?

예, 면접.

절차상에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은 면접시험의 과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봉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상하고 거기다가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합격이 됐어요, 시험에서 서류심사나 여러, 거쳐서 합격을 해 가지고 이수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봉급이 적어서 나 그만 두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이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봉급이,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너희가 봉급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지만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고 나면 거기에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을 또 평가를 받고 기관성과급이 좋았을 때는 저희들도 받을 수 있다 하고 설명도 해주고 여기에 오래 있으므로서 어떠한 공기업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 뭐다 하고 전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누구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이틀 후에 와 가지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공채로 해서 뽑아보니까 한두 명씩은 꼭 나왔습니다.

물론 며칠 사이에 이런 경우가 몇 사람이 있고 또 한 달, 두 달, 6개월 이내에 사의를 표한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것들을···.

공채로 해 가지고···.

, 잠깐 들어봐요.

예.

것들을 면접과정에서 분명히 했다면 그런 일이 좀 줄어들어가고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공채 한 번 하는데 예산 상당수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손상이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고 주민들한테 이미지 부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일반직을 뽑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채용할 때 당시의 채용하는 불과 1개월 이내, 그러니까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할 정도의 근무를 하기 전에 그만 둔 사람들은 있어도 일반직이 그 1개월이 지난 후에 그만 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것이 해당이 되냐하면 주로 체육강사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데 해당됩니다, 강사들이. 강사들은 자격증이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특채로 들어옵니다. 특채로 들어와놓고 다른데에 또 신청을 해놔요. 또 강사들은 자기하고 체육계통으로서 다 연관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줄로 돼갖고 연관이 돼있어 갖고 “야, 거기보다 이쪽이 더 좋은데.” 그러면 그리로 가버립니다. 또 “야, 거기보다 이쪽이 좋은데.” 그러니까 체육강사들은 거의 어떠한 평생직장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없다고 보는 건 안되겠지만 그런 게 아주 결여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체육부팀에서는 실지 대다수가 보니까 맞아요. 그런 체육부팀에서는 어느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기간, 한 번 들어왔으면 어느 기간까지는 해주고 그때 이후는 자기 재량에 맡기는 것이지, 이미지 손상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몇 달, 조금 전에 와 가지고 자기 특기 있다고 해서 몇 달하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 달 그 달 돈주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사항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