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오늘 자료를 주신 두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건설주식회사에서 만든 두 번째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장을 보면은 1. 공사현황 좌측에 보면은 좌측에 선교센터가 두개가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사진에 보이시죠? 이 사진이 7월6일날로 돼 있는데 그 선교센터 위로 훼손이 된 것이 이 사진상으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갖다 주신 이 사진에 뒤에서 세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을 봐 주시면 현장 차량 세륜실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주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좌측에 보면은 역시 하얀 덤프트럭이 있고, 그 덤프트럭 바로 뒤에 가장 끝에 있는 건물이 보일 겁니다. 이 건물위로 훼손이 됐다는 건 어저께도 찍어서 압니다만 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10월18일 승인 내용사항을 보면은 이와 같이 산림을 훼손을 해서 할 수 있는 현황측량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측량도가 어느 부분까지 훼손된다라는 것이 나와있고, 다음에 여기에는

박실자씨는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있는, 좀 들어보세요. 옹벽평면현황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와같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1, 2, 3, 4단에 걸쳐서 안쪽으로 이 옹벽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속단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이 있는 그 부분을 항측도면하고 대조한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훼손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어제 이미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참고인의 거짓증언으로밖에 저는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추가로 변경된, 허가를 다시 변경해 주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 현장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소장님은 자기가 허가받은 대지경계선에 맞춰서 공사했을 따름이고, 지금 기타 다른 지역은 침범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고, 한명철 위원님은 지금 대지경계선을 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현황도에....

옹벽 상층부가

대지경계선, 즉 이 부분, 이 점선 부분 여기를 다 넘었다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옹벽 최상층부가 대지경계선 밖에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 현장소장은 대지경계선 내에 있는 부분만, 허가 받은 부분에만 했을 따름이다 그 답변을 드렸고,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대지경계선이 분명히 현장소장 답변으로는 대지경계선 끝부분이 대지경계선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대지경계선 밖이라는 얘기면은 현장소장이 답변을 잘 못한 것이고, 대지경계선 안이라 그러면은 전혀 현장소장으로서는 책임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고

제가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 대지경계선 안에 지금 산림이 훼손됐다 그 말씀이시죠? 대지경계선 안에.

옹벽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옹벽선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옹벽이 들어가는데 이 옹벽이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의 옹벽선 바깥으로 지금 옹벽이 처져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얘기예요.

제가 바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명철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장소장은 옹벽상층부가 대지경계선이다고 그랬고, 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옹벽이 하단부가 대지경계선이고 상단부는 공원용지나 다른 임야를 훼손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판가름할 수 없고 정확한 현황 측량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감리단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 부분이 그 동안에 감리단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대기업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용덕소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대지경계선을 바깥으로 벗어나서 산림이 훼손됐다, 이 부분이. 대지는 분명히 롯데낙천대에 대한 대지이고 토지일지라도 훼손부분은 여기까지는 가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 사항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있어보세요. 제 얘기좀 하고. 그런데 그 사항을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훼손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는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고 다른 말씀은 여기 분명히 현장소장은 옹벽의 상단부가 대지경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께서는 이 안이 경계선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침범을 해서 이 부분이 산림훼손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낙천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모든 감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목영길 감리단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단장님께서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단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감리단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감리단장님으로서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단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옹벽관계는 지금 단답으로 말씀드려서 상단부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자체가 대지경계선을 전혀 넘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생각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사항이 생각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그렇다면 모든 내용이 현재 답변하신 사항은 절대 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일단 답변은 거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후에 할 문제는 다시 더 진행과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산림으로 대지나, 설사 대지나 주거상태의 임야를 형질변경을 할 때, 그걸 훼손할 때는 그 훼손은 훼손해서 다른데다가 산림을 조림할 수 있고, 산림을 키울 수 있는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 당시에 하는 거지요.

, 사업승인 당시에 했으면은 훼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훼손할 수 있는 부분, 포함된 내에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조림비를 받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용부담금.

지금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허가가 나서 부담금을 줬으니까 됐고, 여기까지가 산림이 훼손돼야 되는데, 산림이 더 훼손이 됐다 그러는데 오늘 얘기는 훼손이 안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제가 측량기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훼손이 된 사항이 없기를 바라고요, 첫째는 훼손된 게 없기를 바라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아 그런 것 없고 전부 다 했다”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일에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주최측에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조림을 시켜야죠, 원상복구를 해야죠. 지금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단부와 여기 5단 입니까, 4단입니까?

4단, 5단으로 쳐 내려오는데 물론 지금 그렇습니다. 최 상단부를 깎는데 면도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훼손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회사가 그걸 제대로 보완해 놔야 될 거고, 저는 그 부분까지는 이 부분들이 상단부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아요. 회사측에서는 상단부가 대지경계선이라고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지경계선이 이 만큼 되는데 이 만큼 넘었을 거라고 하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밝혀낼 수가 없죠.

끝내시라는 말이죠,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게.

수고 많으셨구요, 우리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면은 우리 집행부는 잠시 후에 좀더 더 깊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우리 두 분이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참고인 위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집행부는 잠시 후에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장께 한 말씀 드리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어떤 과정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아까도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돼있는 주민들이 약 40여명 이상의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현재까지 중재를 해 가지고,

어떤 중재예요?

중재는 회사측에는 소음·분진에 대한 저감대책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 측에서는 소음·분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지금까지는 지났으니까 앞으로 개선을....

언제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큰 굴지의 회사에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말로써 시정하고 말로써 협의하고 맙니까?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냥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시정시키지 않아요? 됐어요. 답변 그만 하세요.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온다는 부분 자체부터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젯적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얘기예요? 지난번 임시회의때 화곡동 낙천대아파트 시공에 대해서 현장소장과 감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라고 이 얘기를 한지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회의 시작하니까 자료를 건네줘요?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덕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죠. 민원이 언제 발생이 됐어요?

주민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공사 착공시부터 주민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울타리 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범머리웅덩이등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데 대한 적치행위, 점용허가등이 주민회피시설인데 이것을 허가를 해 줄 때에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주민의 마찰이 최소화 될거 아니냐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는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과 원치 않는 회피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시설이 또 공히 필요하다는 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역으로 그런 지역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련법에서는 입지가능한 업종들을 분류하여 지역특성별로 기능을 달리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해결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법 등에서 정한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것은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검토·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네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창보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중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여름철이나 겨울철 결빙 등으로 위험한데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샷시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대한주택공사 6개 단지, 도시개발공사 8개 단지 총 14개 단지 1만8,707세대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복도식아파트로서 건축시 비용 등의 문제로 샷시를 설치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주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 적극 건의해서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날로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 동대표, 부녀회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컨테이너박스를 자생단체 등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필요한 것은 적법하게 신고를 받아 설치토록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를 요망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내 입주자 등의 갈등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2000년도에는 2개월에 걸쳐 7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였고 공동주택관리요령 책자 3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부녀회, 관리사무소장등 150여명에게 외부전문강사를 초빙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대표 선거관리규정안을 제정하여 관내 아파트에 송부하는 등 분쟁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우리구 주택과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편람을 제작 게재하여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공동주택관련 상담코너를 마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웃단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단지 육성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주거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무관리아파트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과 공동주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박스 정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정비추진 중에 있으며 총 332개중 강제수거가 13개, 자진철거 112개를 정비하고 현재 207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발생을 억제하고 현재 남아있는 207개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구역안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 것은 신고후 사용토록 하고 공공용이라도 정식 신고후 사용토록 계도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조합 인가후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관리 소홀로 조합해산이 지연되고 있어 해산이 순조롭게 되기 위한 관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후 등기까지 필한 상태에서 조합을 해산하여야 하지만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사이에 사업비용등 청산에 대한 이해갈등으로 해산승인 신청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기해산하기 위하여는 해산인가 신청시 정산서 동의 문제가 관건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의한 사업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후와 사용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2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원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조기 청산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님,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소관은 이명호간사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현재 우리 구에 장기미준공 건수는 1,046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정리를 하고 2001년 6월말 현재는 142건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위법건축물, 그리고 공사중인 건축물, 그리고 적법하게 공사완료는 되었으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현재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등 단계별 조치중으로 조속히 시정완료후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사중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IMF 당시에 자금난에 기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까지 공사재개가 어려운 공사장들입니다. 또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신청서 미제출 건축물은 80년대 전·후반 신고된 건축물의 대부분이며, 건축주의 무지로 인해 사용승인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이 되어서 건축신고가 되었던 사실조차도 현재 건축주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축과 동담당 직원별로 수차례 현장을 방문 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홍보 및 독려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직접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요지는 다세대주택 준공 후 발생하는 내부구조 변경 및 불법구조물 축조로 인한 일조권 침해등과 관련해서 실례를 들어가지고 화곡3동에 있는 1038-9호, 10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셨고, 두 번째로는 실무진의 현장확인을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허가내용과 준공시 차이점에 대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감사자료 제출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다세대주택의 준공 이후에 발생한 불법구조 변경 및 구조물 축조로 인한 일조권침해 등 민원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관련 법령은 상당부분이 대폭 완화돼 가지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 후에 불법으로 실내구조를 변경하거나 발코니 등에 불법구조물을 축조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준공 이후에 각 구 직원들로 하여금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감리자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민원제기나 교차점검시에 적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감리자의 행정처벌등 강력히 조치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례를 들어주신 화곡3동 1038-9, 10호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6월22일 및 6월26일자로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나 우리구에서 현장조사하기 전인 6월27일자로 민원인으로부터 취하원이 제출되어서 취하처리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무진의 현장확인 부재로 인한 허가내용과 준공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4층이하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공무원의 현장조사 없이 건축허가나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준공처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인 제3의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허가사항 위반건축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별검사원에 의하여 지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적출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가 일반민간공사에 비해서 공기가 다소 길다고 보여지는데 시공부서인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 주관부서에서 철거공사를 선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일반민간공사보다는 다소 공기가 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철거공사 선행에 대한 공기단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존건축물 철거공사는 신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시행되고 있어 당초공기보다 약 1개월 또는 그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축공사 설계용역시 지반조사 및 부지경계측량 등을 정확히 하여 사전검토 및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나, 기존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조사 등이 곤란하므로 지금까지 추정치에 의한 설계를 하여 시공과정에서 지하수 발생에 따른 흙막이공법 변경, 또는 인접건물이나 담장의 대지경계 침범, 지하매설물 대지통과에 따른 민원분쟁 등이 발생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가피한 설계변경 수반 등으로 몇 개월 동안 공기연장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기단축 및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 주관부서에든 공사감독부서에든 철거공사를 본 신축공사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선행을 실시한다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철거공사를 신축공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철거공사는 공기단축 방안만이 아니라 설계 및 공사시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행철거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는 아홉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8번 질의사항을 뺀 여덟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와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일울타리내에 각 필지 토지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500㎡ 미만으로 필지마다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적용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2호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3항 규정에 의거 제품야적장은 500㎡이하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는 제품야적장의 경우 500㎡이내 1층에 한하고, 옥상설치 불가등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신고처리된 내용중 건축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처리되고 있는바 우리구가 신고 처리된 내용중 건폐율, 용적률이 배제되어 있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처리된 가설건축물은 동법시행령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이 배제하여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대지규모에 따라 무질서하고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세 번째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후 사용검사가 생략되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신고처리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 되어야만이 사용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네 번째입니다. 동일번지를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대지사용승낙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요약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품야적장은 규모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1차, 2차로 구분해서 당해 대지내에 분리축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2001년 1월4일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에 따라 2001년 1월8일 가설신고를 받아 신고처리한 것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도시계획법령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2001년 1월8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된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로는 2001년 1월10일부터 적용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 제한고시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여섯 번째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건축법 제15조제1항은 3년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존치기간이 없어 1년 내지 4년에 걸쳐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처리되는데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존치기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일곱 번째입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높이 적용여부는 어떠한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처리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아홉 번째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면적 600㎡에 가설건축물을 526㎡로 신고 처리되어 있어 500㎡가 초과되었는 바 신고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제품야적장은 500㎡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해 대지내에서 동당 500㎡ 이내로 여러 동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은 제품야적장 1동이 490㎡, 임시사무실 1동이 36㎡로 동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건축과 시설팀의 직원이 관리해야 할 공사업무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직원 보강대책은 없는가와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설공사는 우장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외 여덟건이며, 그 외 소규모 발주 사업까지 합친다면은 12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4건 이상을 맡고 있어서 업무가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과 정원이 3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28명으로 현재 여덟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축과내에 다른 팀의 직원으로 보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마는최근 주차장관련 규정이 강화된다는 언론보도로 인해서 인허가 업무가 앞서 저희들이 보여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볼 수 있을지라도 200% 이상이 지금 초과되어 가지고 엄청난 업무폭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팀에서 보강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시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시설관리업무에 보완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는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후 이의신청을 하면은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우리구에서 징수할 수가 없게 돼 있으며 미납할 시에는 관련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자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후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소규모건축물의 조경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후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이후에 1976년 국무총리 지시 제8호 및 현행 건축법령상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는 바, 불법 용도변경등 위법행위가 발생되어도 민원발생이나 존치기간 만료시가 아니면 현장조사가 사실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구에서 강서구 외발산동 213번지 일대 2동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불법용도변경됨을 발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하게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용도변경등 위반사항이 적출될 시에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준공이후 연 4회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등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제도상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는 국민들의 의식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주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조경이 훼손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입니다. 관리카드나 관리대장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티커 형태의 고정화시킬 수 있는, 예컨대 지방도라든가 국도에 볼 것 같으면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표시, 라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뭡니까? 알미늄판으로 해서 딱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어도 어떤 마곡지구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축조신고가 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관리에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마곡지구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설건축물이 아마 일반인들도 이것이 가설건축물이다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건물 자체에다가 어떤 표시를 한번 달아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법령이나, 지금 요새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법령완화규정, 규제개혁 해 가지고 법령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가. 그러나 그 문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