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택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서구의회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스물한분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0호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92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의 재활교육 및 치료를 위하여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증원을 신청하여 재활교육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 정원 2명이 순증되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755명을 757명으로 하고 동조 제1조 중 737명을 739명으로 하며, 부칙 조례 제606호 제2조 표 2에 정원의 총수를 765명에서 767명으로 하고 동 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47명에서 749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실시계획에 의하여 2001년4월10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2001년7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민간위탁 계약체결되고 한시기구인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업소를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정원과 기구가 폐지된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건강체련과관리사업소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업소의 명칭과 위치, 분장사무등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의 별표 3중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업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5조 분장사무중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호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56억6,185만원이며 그중 12억9,544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2,776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6,768만5,000원과 지출결정을 하지 않는 금액이 43억6,640만1,000원으로써 합계 45억3,408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총액은 52억1,633만5,000원이며 그중에 12억8,58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1,819만5,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6,768만4,540원과 지출결정을 하지 않는 금액이 39억3,045만5,000원으로써 합계 40억9,814만9,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된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28일 갑천정비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건 행정소송에서 부모 오문근외 1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9월5일 고 이헌구 전 서구청장 구장거행에 따른 연결식장 설치 및 사용경비로 3,615만원과 조문객 접대 및 참가자, 군악대 합창단 보상등으로 2,063만8,400원등 총 5,678만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9월18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운영경비 6,714만4,150원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탁경비로 3억976만5,910원 등 총 4억6,477만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9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긴급 농작물피해 복구비중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10월20일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5억2,574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예비비총액은 4억4,551만5,000원이고 그중 956만8,98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4억3,594만6,0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된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7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 지출결정액 1억4,367만7,000원중 년도말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부족분으로 606만8,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10월20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조정수당 부족분으로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135쪽에서 136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과 156쪽 및 172쪽에 특별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두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후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19호로 상정된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금액 단위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9년도 1,281억1,500만원보다11%가 증가한 1,422억9,100만원의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9년도1,286억3,200만원보다 4.8%가 증가한 1,347억6,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년도 1,114억4,100만원보다 4.3%가 증가한 1,16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잉여금은 '99년도 171억9,100만원보다 7.9%가 증가한 185억6,200만원으로 명시이월 4억5,600만원, 사고이월 18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42억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83억1,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08억2,200만원, 세외수입 352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8,100만원, 조정교부금 338억8,300만원, 보조금 257억7,800만원, 지방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1,007억8,200만원으로 그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가 299억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615억5,900만원, 경제개발비 76억800만원, 민방위비 5억9,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0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지출액은 205억6,400만원, 물건비 219억6,600만원, 이전경비 306억1,900만원, 자본지출 265억7,900만원, 보존재원이 3억7,500만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등으로 6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흑석·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등 총 5종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64억5,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4억2,400만원으로 10억2,700만원의 잉여금은 2001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99년말 우리 구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녹지기금 등 6종에 34억6,200만원으로 2000년도에 10억200만원이 증가하여 44억6,400만원이었으나 그중 2,500만원을 사용하여 2000년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4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99년말까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2억9,6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추가로 6,9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1억6,500만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99년도말 76억7,3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복수지구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61억6,4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에서 16억6,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채무액은 45억100만원이 늘어난 12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부동산, 무채재산권 등을 합하여 2,008억4,400만원이며 2000년도 말 물품보유는 총 1,085점에 3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등 전 분야에 대해서 지난 6월5일부터 20일간 이기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된 개선사항 8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기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의견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생활보호법에 대체하는 주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2조1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개정하려는 내용과 안 제2조1항2호에서 내용이 중복된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의 학생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