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수감페이지 수가 많으므로 먼저 1쪽에서 19쪽까지 하고 나머지 20쪽에서 32쪽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1쪽에서 19쪽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보면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인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조사 참여인원 105명인데 이게 전체 설문에 참여한 인원이 105명입니까?

우리가 민원처리를 한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105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문의했습니다.

잘했겠지만 저는 이걸 볼 때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사실 조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105명을 설문조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18쪽에 보면 ISO 9000 품질인증 계획 저는 자료상으로 보니까 당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간략히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 실적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사무 처리한 것은 4,200명이 됩니다. 10개 부서에 각30명씩 해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다시 105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105명을 대상으로 했지 그외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별도로 105명은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했고 그 이외에 친절도라든가 우리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감독을 합니다. 전화도 한번 해 보고 전화를 제대로 받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한번 물어보면 이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초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600만원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 분들은 한국훈련개발원의 친절응대 연구소기 때문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적어도 조사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600만원이 결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다고 해서 고생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ISO인증은 저희들 시가 개청한 지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가 지금까지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쇄신시켜 나갈 것이냐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하면 전체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또 본 심사를 합니다. 문서 작성이라든가 권장이행 상태라든가 목차를 개최해 주고 그 다음에 동해시 공무원들이 어느 수준에 올랐다 이럴 때 인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증을 줄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묻기도 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이걸 못했습니다.

예컨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건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품질이 이 인증을 받을 정도에 지금 올라 있느냐 만약 미흡하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ISO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그만큼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민원처리 하는 트레이닝 아니면 친절도 하는 트레이닝 이렇게 다해서 친절도를 가리킨 다음에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결국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수준 이 상태를 가지고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와서 트레이닝을 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지 현 상태로 심사해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를 부탁 드린 것도 상당수의 자치단체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장 인증을 받는 작업은 못하더라도 그런 수준에 갈 수 있는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트레이닝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6개월 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다시 검증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외부교육기관 평가제 도입 현황이라고 했는데 600만원이 든 것은 저희들이 조사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설문조사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원도 가만히 있다가 불시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조사만 한 것이고 교육비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교육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 결과의 68.4가 만족도라는 얘기입니까?

100으로 봤을 때 그대로......

지금 다른 것과 봤을 때 우리는 친절성이 가장 부족하네요?

지금 계속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교육도 시키고 아침에 훈련도 하고 해당 부서인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순회하고 전화 친절도도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꾸지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조사한 값어치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도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워요. 지금 경영행정이라고 부르짖는게 우리 관인데 관만 못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조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있는 사람은 더 대우를 해 주고 또 정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조치를 과감히 못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바뀌지 않으려면 조사를 왜 합니까? 6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해서 가만히 놔두려면 뭐 하러 조사합니까? 심지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갔을 때도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낄 때 시민들이 갔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직장이나 지금 한 예로 도로 공사 톨게이트 지나다 보면 옛날에는 인사가 없다가 요새는 미안할 정도로 인사가 밝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다른데는 다 이루어지는데 왜 특히 동해시청만 낮은 평가를 받고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대책을 그냥 꾸지람 주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조금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우리 관내도 종합병원 같은데는 많은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또 이 지역특성이 남자나 여자나 사근사근하지 못한 지방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경영에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육을 전문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2회 했습니다.

저도 상업을 하지만 아무리 천한 사람이 와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품질인증제도가 바로 ISO제도인데 이게 QC에서 관리제도가 KS로 지정이 되었다가 KS가 이제 ISO로 발전을 했는데 개인기업이 KS나 ISO로 인증을 받자면 예를 들어 시멘트회사가 시멘트만 잘 만들어서 질이 좋다고 해서 KS나 ISO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만드는 사람의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O인증을 받을 때는 그 숱한 수치를 다 외웁니다. 누가 들어와서 물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ISO심사위원들이 오면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데 그렇게 인증제도를 받았을 때 그 이후를 보면 그래도 수준이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조직 전체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 지역 정서가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이 모니터 설치를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의원들이 가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 모르니까 어색하잖아요? 사실 처음 상대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면 자연히 인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봐야되겠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시설했는데 이걸 시설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너무 착실히 하자면 일하다가 어떻게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성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초대때 경남도청에 우리 의원들하고 출장을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뒤에 떨어져서 가는데 아가씨 몇 명이 지나가면서 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때 보니까 친절이란 포스터를 도청 기둥마다 부쳐 놓았더라고요. 먼저 인사하기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지고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실과장님들이 조금 착안을 잘 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져서 외지에서 왔을 때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자치 14쪽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실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단 3번란에 보면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인데 직급별로 보면 2001년도 6월까지 구조 조정된 인원 현황입니까?

'98년 3월부터 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본 틀에 의해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에 상부기관에서는 상부층에 있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해시는 구조조정이 일단락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어떤 비율 틀이 있습니까? 직급별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과원 재원에 대해서 전체시 인원에 대해서 평균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을 했다든가......

7월말까지는 총체적인 인원을 하지만 직렬별, 직급별로 어느 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31명을 줄이는데는 행정직은 몇 명을 줄이고 기능직은 몇 명을 줄이고 일용직을 줄이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조조정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직렬별, 직종별로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능직 같은 경우는 25명이 더 나가야 하는 상태이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21명을 더 뽑아야 하는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인원수는 맞는데 직렬별, 직종별로 볼 때는 기능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 조정을 다시 1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자체가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는 맞는데 직렬별, 직종별로 봤을 때 어떤 틀에 맞추어서 과원 자원에 대해서 그냥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금년 7월말까지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고 금년 7월말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은 직종별, 직렬별로 다시 조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급에 대해서도 조정이 포함됩니까?

직급은 만약에 6급을 많이 조정하면 7급은 승진시키면 되니까......

그 이후의 과용인원으로 정원 증가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까지 입니까? 정원감축 현황 비고란에 보면 정원증가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증가는 저희들이 증가된 인원입니다. 말하자면 증가로 인정받은 한시 기구를 만들면서 캠핑캐라바닝이라든가 산림녹지과 같은 곳에 보면 한시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순증 우리가 산림녹지과를 만들면서 전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직 2명을 더 받았잖아요. 그런 것은 순증이고 한시기구 16명은 캠핑캐라바닝은 캠핑캐라바닝대회를 마치면 이 부서 인원은 다 줄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였지만 18명의 인원은 시한부로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하위직 공무원은 사실 힘없고 불쌍한 직원들입니다.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촉구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탁 연수실적과 예산지원 현황과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실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민원복을 새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창구 민원공무원만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만 충분하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반복되겠습니다만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진짜 고맙다고 인사하고 답례도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가끔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이 사실 의원인지 아닌지 예의조차 의아할 정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냥 민원인이 왔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추후라도 민원인에 대한 예절교육에 대해서 가능하면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의 어떤 찌푸림이 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활용 실적이 나왔는데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주민자치센터 시범도시로서 국비보조도 지원 받고 많은 시설을 설치는 했습니다. 당초 주민자체센터의 설치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동을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복리 여가 선용시설로 활용하자 이런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 실정은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동이 하나도 없다. 우리 천곡동이나 북평, 발한동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동이 하나도 없다. 실정이 동의 어떤 규모나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중앙 지침에 의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동 인력만 축소되어서 동 기능이 현재 마비상태에 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시설을 주민 여가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시설이 주민이 이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와서 인터넷이나 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당초에 추구했던 목표인 주민자치센터냐 이거와는 전혀 틀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부터 추경에 이러한 각 지역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앙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아마 1,500만원 상당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각 동장들도 확실한 판단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우리시 조례를 연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설정해 주어도 동장들은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상황 자체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나온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문화나 체육, 교육, 지역활동 등의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지역활동 우선적인 이런 지침을 내려보냄으로 동은 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활동 지역내 단체들이 새마을협회나 바르게살기나 여기서 매달 쓰레기 줍고 동네 문패 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 원래의 주민자치센터가 추구하는 5가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그 계획에 시가 내려보내는 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동장들이 어떤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해 지역의원이 또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지만 그걸 어떻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고유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어떤 지역활동 그 기능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냈다가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감을 못 잡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장 교육을 한번 보내고 선진 시에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못 잡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더 교육을 시키고 사례를 수집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장들이 자치활동을 잘 하는 시는 찾아가서 배워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옳은지 틀린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인근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 어떤가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권순일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발한동 계획도 받아 보니까 발한동은 그 계획에 맞게 5개 기능을 잘 해서 이렇게 짜서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능이고 원래의 목표대로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한동 계획은 권부의장님 보셨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자기동 실정에 맞는 어떤 계획이 빨리 착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과 사례과제를 주어서 충분히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 공무원 포상실적이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서 특히 대통령이라든가 장관 포상자는 인원수도 얼마되지 않는데 그러한 포상자들에게는 포상내용이 무엇때문에 그런 포상을 받았고 그런 포상실적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런 것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까?

지금 15쪽에 있는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훈·포장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명퇴를 하든가 퇴직을 할 때 33년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으면 훈장을 줍니다. 다음에 포상은 30년이상을 근무하고 징계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때 줍니다. 다음에 대통령 표창은 28년이상을 하면 줍니다. 그리고 총리표창은 25년이상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현직 공무원들은 행정분야에 어떤 실적이 도 단위로 봐서 우수하든가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는 일반공무원이 인사할 때 수상 여부를 무엇 때문에 수상을 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수상 하나만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흔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포상이라든가 국무총리 포상 이런 부분은 전부 퇴직자 들입니까?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달리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거나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어떤 공로 때문에 포상 받은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훈·포장은 퇴직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국무총리 표창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 중에는 2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이 아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실적 때문에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 포상을 받았고 그런것 때문에 인사적으로 어떤 유리한 대접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포상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합니다. 그리고 포상은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서 대통령 표창이 이번에 100명이라고 하면 시군별로 해서 도까지 올라가면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올리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놓고 행정실적이라든가 어떤 목적에 잘 된 사람을 골라서 포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포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김진덕씨가 이번에 받았고 건설과장 김동운, 기획실 황윤상, 정보통계담당관실 이기복......

시간이 되면 포상 조서가 있지요 그 조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조조정 실적에서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도 계속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그 기간에 채용된 분이 15명이 신규 채용 되었네요?

분야별로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산림분야 같은데는 산림녹지과를 하면서 순증 2명을 정원으로 받았는데 산림분야는 다른 행정직이 할 수 없으니까 별도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 같은 곳은 현재도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술분야 정보처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지금 다른 행정직이 맡아서 하는 그런 신규 채용입니다.

그러한 사유는 공채로 받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거의 다 공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채의 방식은 9급, 7급, 5급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6급은 어떻게 채용된 것입니까?

6급은 전번에 문제되었던 특별 채용된 양학석씨, 그리고 김대종씨라고 학예사 자격이 되는 사람, 다음에 보건소 의사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급, 7급, 5급이 원래 신규 채용될 때는 사무관 5급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이 있고 9급이 있고 그런데 5급이 '98년도에 1명 채용되었는데 동해시에서 5급을 채용합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 도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제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동해시는 인건비에 관하여 얼마만한 절감요인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더니 어제 회계과 감사 과정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만 사실상 인원은 몇 명 줄었지만 급여 부분이 상승하다보니 오히려 사람은 더 줄고 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면 29억정도 절감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다 근무를 하신다면 엄청난 부분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어떤 구조조정 실적도 별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출전은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경제의 기여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만도 각종 대회와 출전에 약3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자료상에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시의 선수단 217명이 3일간 화천에 출전한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액이 3,500만원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제10회 전국초등학교 축구선수권 대회가 1주간에 1,500명이 참가하는데 2,300만원 여기에 비한다면 5,000만원을 지원한 추석 장사씨름대회는 5개팀에 500명이 참가하였다고 하는데 5개팀이라면 100명씩 선수가 왔습니까? 나는 도대체 숫자도 이해가 안 되고 간단한 예를 이제 자료상에 들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효과, 체육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한다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체육관련 보조금 때문에 체육 업무를 시행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행정과에서만 보조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라든가 현재 체육회 여기서 1차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출전인원이나 몇 일 소요되는 날짜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은 출전일자는 얼마 되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세부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분석해서 우선 체육회에서 거른 다음에 다시 분석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주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맹단체 기관으로 할 때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 인원이나 날짜를 감안하고 시장배 이런정도는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그것도 감안해서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별도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최적의 알맞은 금액이 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관계를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가맹단체와 체육회가 보다 더 분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21쪽 하단에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 5개팀에 500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선수가 500명 참가했습니까?

임원하고 같이 해서......

임원하고 다 합하더라도 500명이나 왔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출전하고 개최하는 목적이 시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실례를 들었는데 그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좀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로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밀히 기억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이때 노래자랑도 하고 생중계하고 그랬습니다.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노래자랑도 하고 외국선수 중국, 스페인 선수들이 같이 합세해서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으실 필요가 있으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00명이 가서 3일간이나 우리시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출전한 선수의 전체 보조금이 3,500만원, 시 안에서 선수가 5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500명이 왔겠느냐 임원 합해서 5개팀이 왔다고 하면 100씩 와야 500명입니다.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꼭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정을 어떤 기준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행사 계획표를 검토해 볼때 참가인원에 괄호하고 참여한 팀 숫자는 이렇게 되더라도 위에 숫자는 체육관에 참여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배구는 100개팀에 1,500명, 10개팀에 500명, 59개팀에 1,500명으로 이런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인원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가인원은 선수와 임원 저희들이 초청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선수, 임원, 가족들 오는 것도 계산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모인 전체가 아닙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조직이 어떻게 활동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행사하면 꼭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 가맹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가맹단체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가맹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력이 없다고 해서 행사를 개최를 안 한다고 해도 지역경제라든가 체육진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 보조금으로 행사를 완전하게는 못합니다. 꼭 자기들 돈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 행사를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 가맹단체의 돈을 더 보태서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염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시 예산에다 의존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부 100만원, 200만원을 보태 주어서 우리지역 상경기가 살아나고 우리지역이 홍보된다고 하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에 물론 지역체육인의 활발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틀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데서 동메달이상이라든가 은메달이상이라든가 책정해 놓고 그러한 선수들 즉 메달권에 진입한 선수들에게 사기 진작으로 운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활기찬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더구나 예산부족이 상당히 뒤따르겠지만 이러한 보조사업도 좋습니다. 열심히 보조해 주어야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체육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 꿈나무들이 전국체전이나 시합에 나가서 메달권에 진입했을 때 강릉 같은 경우는 금메달에 150만원을 줍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는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내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단체로 우승을 했을 때는 시장 정판비에서 30만원정도로 격려금을 주고 준우승하면 20만원, 3등하면 10만원으로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올해의 도민체전에도 현격하게 실력차이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동해시 체육회 최영한 부회장님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도 좋습니다만 보조금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그러한 예비비를 충당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지방세목표 및 징수현황에서 시세의 경우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서와 대조를 해 봤더니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요인이 왜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정리 추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목표액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산액이죠?

그러니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목표액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자료가 예산액이면 몰라도 목표액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2000년도 2월에 제출한 업무보고서하고 대조를 해 봤더니 상당히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실과에서는 수기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아직 전산화가 전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전체 통합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외수입 통합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구요.

올해 각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수집을 하고 용역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무과에서는 동해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는 부서라고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근래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동해우체국에서 탈루, 은닉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동해시에서는 손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까?

우선 우체국에서 등록세 수납에 의해서 수납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횡령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유용을 하고 저희시에는 손해를 끼친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1억1,200만원에 대한 지체변상금 5,62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탈루 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혹시나 시금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체납현황에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했을 때는 약2%정도가 상승세에 도달했다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IMF경기 여건상에도 체납 징수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예상보다 상승한다는 것은 당해 부서장의 노력과 그 지휘에 따라서 임직원의 노력 댓가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납 징수실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청에서 특별징수반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해서 체납세 특수징수반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실과소동 전 직원에게 소액체납자 할당을 해서 시산하 전 직원들이 소액 체납세 징수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7월 월례조회 때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무과 인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몇 차례 시산하 전직원들을 체납세 징수에 참여시켜서 상설 체납세 징수반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상설인원을 각 부서별로 1명씩 차출해서 고질체납자들이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 방문해서 거두어 들일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라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천곡동 담당이면 천곡동에 소액체납자가 200명이면 200명을 담당해서 직원별로 10명씩 할당해서 그 직원이 할당받은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을 하든지 전화로 독려하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영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은닉관계라든가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득한 직원들이 지역방문을 했을 때 오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체납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서장 여하에 그러한 특별징수반을 2∼3명이라든가 4∼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채택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물론 금년 한 해도 체납액 징수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습니다. 최대한 그런 사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셔서 그런 체납현상이 오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 보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과태료 체납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에 검사, 등록이나 환경보호과, 건설과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와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이 모두 제로인데 무슨 뜻입니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5만원이 있습니다만 5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시 자동차세가 순수 지방세이죠?

연식 차등과세 적용으로 저희들이 올해 39억 8,900만원정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39억요?

2001년도에 그만큼 자동세가 2000년도 보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주행세가 7월 1일부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주행세로 대체가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행세가 연료에 부과됩니까?

제일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사항이 전체 세외수입의 40%인 9억 5,000만원이 교통행정과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청소년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형사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분이 되어서 과태료, 배출료로 음식물을 배출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반 산업폐기물과 다르게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 투기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밖에 없습니까? 최고로 형사처벌 된 것은 없습니까?

그건 불법 매립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부분이......

주로 경유를 쓰는 자동차나 그런 사업장에서 배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어떻게 산정 됩니까?

보험이 만료된 날부터 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날짜 계산해서......

기본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전체 차량의 10%이상입니다. 형사고발해도 조치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13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치 내역에 대해서 123,968천원인데 이게 부동산 압류 29건, 자동차 압류 579건, 형사고발 10건인데 이건 조치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검사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대개 여기 형사 고발한 대상은 무단방치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까?

이건 압류했으니까 앞으로 공매나 경매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일부 못 받는 금액은 결손처분 하든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 1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송전탑 현황 및 지방세 부과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전탑이 지금 20만 볼트이상에 대해서 41기 표기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41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6,000㎾/h에서 154,000㎾/h까지 해서 279기가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번에도 신문 보도상에 2002년 1월부터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언론 보도에 시행되었는데 앞으로 기 잡혀있는 송전탑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설에 대한 송전탑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표나 세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산세 차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도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20만 볼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충 제가 알기로는 279기인데 현재 300기 정도가 안 되겠느냐 했는데 400기라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몇 ㎾/h에서 몇 ㎾/h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기당에 제일선에서 고까지 얼마가 올라가야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이런 대비를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촉구를 드리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세비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 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인사 평가를 받아도 더 이상 진급할 자리도 없는 부서에 있으므로 어떤 고가평정이 필요 없는 직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세무직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징수 포상금이 추경에 섰지요?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을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 연찬회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분기 세무 연찬회는 지난 6월 22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직원들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동 징수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소액 건수로는 900건 금액으로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문제는 750만원정도를 가지고 징수계 직원들이 9명인데 매일 나가고 하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으로 개인별로 체납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얼마나 징수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시 재정 수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