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작년까지 하반기에 실시해 오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를 더욱 각별한 관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확하고, 간결한 질의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가 집행 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촉구 및 대안 제시로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 따라 성실한 보고 와 답변 및 수감자세로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3)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 입니다만은 군정현황판 정비라든가, 종합 개발계획 도 제작, CI 개발에 따른 안내 사인정비, 군정구호 아치 정비 등 총 9,589만원 중에서 1,303만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세계박람회 총회 참석과 아울러 박람회 유치지지 행사 등 해서 228만원 집행하고, 1,560만8,000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하반기에 군정 전반적인 토론회라든가, 평가단 운영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입니다. 내방객용 군정 현황판 설치를 본청 현관에 실시코자 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지에서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복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차기 추경에 감액처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등 7개 위원 회에서 그동안 25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업무처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군 관용 심사 위원 회는 처리해야 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7번,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먼저 2000년도분 세출 예산 중에서 12월에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수용비 22건에 973만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연말사업 마무리와 신년도 업무계획수립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금양비로는 7건에 156만5,000원. 연말·연초 업무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야근하는데 따른 급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 국내 여비 로 해서 7건에 154만2,000원 집행을 해서 CI 운영관리와 경영개벌 시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수용비 입니다. 먼저 수용비는 신년도 업무 보고 서 등 각종 계획수립을 위해서 28건에 수용비 2,504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급양비로 역시 연초 업무 보고 서 작성이라든가, ISO 인증획득을 위한 업무추진 등 급양비로 23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717만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ISO 인증획등 업무 처리 등에 활용을 했습니다. 7페이지, 보조사업 으로 해서 수용비 7건에 967만2,000원 집행을 해서 세계박람회홍보와 관련된 각종 업무 수용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1건에 20만원 집행을 해서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8페이지, 예산 운영에 2000년도분 수용비로 2001년도 예산 서와 2000년도 최종 추경 예산 서 등 수용비로 3건에 1,198만2,000원 집행을 했고, 급양비는 3건에 35만5,000원, 국내 여비 는 439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수용비로 해서 2001년 예산 서 등 예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용비 11건에 1,832만4,000원, 또 9페이지 급양비로 해서 8건에 125만원, 국내 여비 로 27건에 877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0페이지,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2000년도 연말에 수용비 2건에 16만4,000원과 급양비 11건에 219만1,000원, 국내 여비 6건에 24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분 수용비 2건에 11만1,000원과 급양비 38만원, 국내 여비 544만원 등을 지출 해서 감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12페이지, 법무통계분야 2000년도 수용비 8건에 853만원 집행을 해서 통계연보인쇄 등 수용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로 4건에 89만원, 국내 여비 로 133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수용비는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등 관보대 구입이라든가, 각종 법령 집 추록대 등 23건에 1,397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급양비로 3건에 57만5,000원, 국내 여비 로 9건에 238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0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감사 부서 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민원처리가 6건이 접수 가 되어서 전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당실과에 조치토록 하고, 그 처리내용을 진정 내지는 탄원인들에게 전부 통보해서 처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2번, 사업 예산 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1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9만5,000언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0만3,000원, 또 2001년도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62만5,000원입니다만은 지난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140만9,000원 집행을 해서 실의 운영을 하는데 차질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사항 입니다. 2000년도 연말에 1건 하고, 2001년도에 8건 해서, 총 9건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을 하면서 군정 전반적으로 의결 해야 할 사항들을 심의 의결 처리를 해서 차질없이 업무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17페이지, 군정 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총 161건 접수 를 해서 그중에서 심사 한 결과 간단히 처리할 사항들이라든가, 또 중복사항 등을 조치토록 하고, 7건 채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공공용지 취득관련 등기촉탁업무 체계를 개선한 건에 대해서는 시상까지 아울러서 했습니다. 각 시책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에도 118건 접수 를 해서, 8건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해서 해당 부서 에서 채택·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채무현황 입니다. 작년말까지 채무현황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382억3,2000만원 입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업무하고 관련된 3억6,000만원을 발행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각종 채무에 대해서 11억8,100만원 원금과 이자 연체 없이 전액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 376억7,9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 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 총 5건에 2억5,818만8,000원 승인 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187만8,000원 집행을 하고, 2억2,631만원은 사업이 추진되는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2000년도 12월에 국도비 추가내시 1건이 와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3억9,456만원 예산 성립전 집행하도록 승인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 추경정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23페이지, 2001년도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국도비와 양여금 등이 중간중간에 추가내시가 와서 20건에 국도비, 양여금 해서 51억1,5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도록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까지는 지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전부 반영조치를 했고, 그 이하는 그 이후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 사업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하나 있는데 미처 수정 을 못하고 위원 님들께 드렸습니다.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성립전 집행의 2000년 5월 8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6월 15일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6페이지, 예산과목 의 전용이나 유용,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2건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2건에 3,444만2,000원입니다만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또 인건비 하고 관련된 그런부분 입니다만은 목간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2001년도분도 4건에 4억2,631만7,000원을 목간 전용을 해서 행정 집행하는데 탈탄력적 운용을 기했습니다. 27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2000년도분 2000년말까지 해서 96명에 14억4,400만원 입니다만은 12월에 집행한 것이 1억2,549만6,000원 인건비 로 차질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7명이 줄어든 79명의 인건비 를 12억7,861만9,000원 예산 편성을 해서 지난 6월말까지 7억6,717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9페이지, 풀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경상적 경비 로 수용비 2,45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820만7,000원 집행을 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도 3,300만원 중에서 65만원 지출 을 해서 정보화 능력평가 수당 과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으로 지출 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500만원 중에서 458만4,000원 집행을 해서 노점상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하는데 집행토록 조치했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150만원을 집행을 해서 법성면 수해복구 임차료 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단에 국내 여비 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교육 여비 로 연말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 이 됩니다만은 푸드뱅크 지원하는데 200만원 지출 토록 했고, 시설비 는 포괄적 자체사업, 각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행토록 했습니다. 22페이지, 시설부대비 로 해서 42만원을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사무적 경비 로 지출 을 했습니다. 34페이지, 풀 예산 집행사항 2001년도분 입니다. 수용비 1,000만원 중에서 474만원 집행을 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라든가, 또 각종 교육에 따른 교재대로 지출 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위탁교육비로도 37건에 419만9,000원 집행을 해서 교육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운영 수당 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3,000만원 중에서 2,117만원 집행을 해서 각종 위원 회 참석자들의 수당 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도 40만원 집행을 해서 장애인협회에 지원해서 영호남 교류행사 차량 임차료 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로도 48만원 지출 을 해서 환경미화 현장체험 급식비로 지출 을 했고, 국내 여비 로 8,6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205건에 달하는 각종 교육 여비 로 지출 을 했습니다. 이것이 54페이지까지 입니다만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로 해서 중국어 해외연수라든가, 초급간부 해외연수, 특히 국제교류를 대비한 공직자 해외어학연수가 있어서 집행을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도입 해외연수 2명 보내는데 해외 여비 로 지출 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교육 주민 에게 실비 보상 을 했고,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직장민방위대 교육 여비 와 급식비로 지출 을 했습니다. 또, 사회 보조금 등 해서 1억1,500만원 중에서 5,615만원을 각종 사회 단체의 필요에 의한 사업비를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중간에 각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38건에 8억3,283만1,000원 지출 을 해서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입니다만은 작년에 업무를 소정의 기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각종 여건이나 일기 등으로 많은 물량들이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조치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9페이지 상단에 일반회계 의 경우 129건에 270억2,700만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까지이고, 또 특별회계 도 12건에 9억8,250만7,000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7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만은 기 예산 조치가 다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해서 36건에 205억7,200만원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5페이지까지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76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실시되었던 감사 원 감사 에서 행정상으로 총 13건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았고, 재정 상으로는 1억3,349만9,000원에 대해서 추징 내지는 보완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주의처분을 6명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감사 로 해서도 127건 시정과 주의조치를 했고, 재정 상으로도 1,186만6,000원의 회수 내지는 추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훈계와 주의 32명 신분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징계 처분자가 그동안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 중에 두사람은 단속이나 사전지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 알콜농도가 많아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 처리를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탄원처리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취해서 엄중 문책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에 처리한 것이 6건, 금년에 처리한 것이 16건 해서 22 건의 조례에 대해서 예고와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공포 조치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81페이지, 규칙 입니다. 2000년도말에 1건 하고, 2001년도에 7건해서 8건 심의 공포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소송 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소송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12건 입니다만은 3건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사건 내용도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대비를 철저를 해서 승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8페이지, 주민 등록 인구현황 입니다. 작년말 현재 주민 등록 상 인구가 2만5,850세대에 7만2,780명 이었습니다. 금년 6월말 6개월후에는 세대는 13세 대가 늘었습니다만은 인구는 1,180명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줄어든 곳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광, 홍농, 법성, 그러나 증가된 읍면도 있습니다. 불갑과 낙월의 경우는 증가된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89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는 저희 관내 4,417개 사업체에 2만35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39개 사업체에 450명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의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중요한 부분 60여건 중에서 33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26건은 현재 정상적인 궤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사항이 1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부진사항의 경우는 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관계 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후보지 공모해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2000년도 예산 절감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 님들께서도 배려도 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절감도 많이 가져와서 재정 운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절감목표액 9억4,600만원의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했던 그 금액은 전액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서 동시에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소송 사건 사건별로 변호사 선임 료 현황입니다. 현직 변호사를 선임 해서 소송 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와 구상금 청구 사항 입니다만은 현재 소송 비용으로는 390만원 지급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고문 변호사 자문실적 및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지정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12월에 자문했던 것이 3건, 2001년도에 했던 것이 24건 해서 27 건의 자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입니다. 저희들이 30억원 이상은 도 심사 를 받고 있고, 10억원 이상은 저희군 자체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심사 올린 9건중에서 2건은 조건부 승인 이 되었고, 2건은 재검토 하도록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완을 해서 다시 심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현황 입니다. 평가단 명단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평가단의 운영내용 입니다. 지난 3월 27일과 6월 22일 대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대화한 내용중에서 각 실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을 중요한 것만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실과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의견이 수렴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7대시책 120개 사업중에서 완료와 정상해서 110건, 부진사항이 4건, 보류된 것이 6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추진불가나 보류사업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더욱더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부서 를 통해서 부실공사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함과 아울러 재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를 해 보고자 합니다. 5쪽에 보면, 2001년도에 집행한 수용비 내용에서 군정 보고 서 제조, 하단에 보면 군정현황책자 제조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에서 느껴볼 때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라는 느낌이 와거 질의 를 합니다. 6페이지 보면, 군정 보고 서 작성, 급양비 집행내역도 한꺼번에 일시에 지출 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 바랍니다.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급양비를 한꺼번에 집행된 것을 어쩐다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자에 급양비를 집행했던 내용들이 매사 행정편의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라구요.

지금 수용비 중에서 우리 관내업체에 수주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한 것은 대단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색으로, 칼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대외적으로 많은 배포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내업체에 맡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급양비 분야는 지출 일자가 그렇지,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상공급을 받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면서 동일날짜에 각 업체별로 지출 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형편상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사 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질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기왕이면 관내업체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더 유념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 하단에 보면, 국내 여비 부분에 있어서 군정 보고 서 자료수집 및 제조 해가지고 국내 여비 를 집행했는데, 이런부분은 팩스로 받으면 안됩니까? 어떤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팩스로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게 타지역에 가서 자료수집을 할 때에는 그쪽 실무자들하고 가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책자 내지는 기본서를 교부받기 때문에 팩스로 의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자료다 하고 딱히 명시가 된 부분 같으면 무엇을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화를 나누거나 그쪽에 가서 군정 보고 서나 시책 보고 서를 참고하면서 우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불가피하게 방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종전에 했던 반복 질의 같은 이상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동일일자에 집행한 그부분들은 아까와 같은 답변을 하실줄 압니다만은 출장시에는 여비 를 사전에 인출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또 이런부분이 자칫 자료만 보고 검토할 때는 변태로 오인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출장비는 사실 관내 여비 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다녀와서 한꺼번에 지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관외 여비 는 원칙적으로 출장가기 전에 여비 지급받아서 다녀와야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녀온 뒤에 정산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은 주의깊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8쪽도 같은 내용의 질의 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용비 2001년 예산 서안, 하단에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 서안 이런 부분들이 2001년에 집행한 내용과 연계해 볼때에 이런부분들은 동일업체에 주어서 기 입력된 부분을 수정 해서 예산 서를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서안을 맡겼던 부분하고, 예산 서를 맡겼던 부분하고 업체를 달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연말 추경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정이 참 바쁩니다. 거의 12월말이 되어서 의결 이 돼잖습니까? 그러면 연말안에 빨리 사업집행을 하도록 할려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분산해서 주는 것이나 다름없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거기서도 2001년 수용비 내용에 가서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그 부분은 아까 자료내용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선임 료 과정에서 수당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차등이 되는 부분은 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군정 제안 채택현황을 보면, 2000년 하반기 두 번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반상회 개최라는 안을 채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시행 하기 힘든 그런 입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채택은 됐습니다만은 시행 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읍면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그런부분이 보안되어야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봐서 가능한 방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에도 보면, 미원인 080 무료전화 서비스 운영 해서 채택이 돼서 좋은 안으로 해서 시상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제안 채택을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본회장에서 질의 하고, 대안 강구를 제시했던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군정 제안 으로 다시 받아서 추후에 시행 하는 것을 간혹 느낄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좀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080 무료전화 서비스 개설 이부분은 일찍이 본회의 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부분이 항상 뒤로 밀리고, 군정 제안 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 되는 과정을 볼때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을 달리하고 같이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 집행조서 내용에 보면, 홍곡 소하천 응급복구 해서 3,000만원이 지출 됐거든요. 이 홍곡 소하천 부분은 묘량이죠? 잘모르시겠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수인지, 묘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건 결정 일자를 보면, 6월 12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추경을 5월 23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를 집행하는 입장보다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여건이었는데 꼭 예비비 로 집행을 해야 됐었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고, 바톤을 넘긴 다음에 다시 받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불용액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 에 편성도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협의체제가 서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항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현관에 홍보판을 사실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구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많이 투자될 뿐더러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같이 협의조정을 해가지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하자 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조금더 광범위하게 현관을 누가 보더라도 선뜻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하느라고 중복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목적은 물론 이런 불용액 처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사업들이 본 의원 은 3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선·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군비를 손실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

들어서 건설과에서 안길포장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그걸 잘라서 도로를 파손시킨 사례.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선·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능한 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런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서로 협의체제가 1년치 예산 이라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그런 이중적으로 소모적인 예산 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군남에 환경녹지과에서 안길 초장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미 확정도 되가지고 업자와 계약 이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건설과에서 금년 가을착수로 경지정리사업을 그 구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업이 확정되어서 포장공사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대형장비들이 다니면 다 파손시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서로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소모적인 예산 낭비는 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역별로 사업에 관계된 것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할려면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급양비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식당에서 식사한 부분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급양비 상단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식사를 한 것, 그 밑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몇만원이 있는가 하면, 또 30만원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찰을 가지고 가서 주게 되면 그때 그때 주게 되지만 며칠동안 먹은 후에 나중에 가서 정산해서 집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고 적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은.

예.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마면 성산리에서 진정을 했구만요?

예.

민원 불친절 공무원 처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의 불친절의 태도가 어느정도 입니까?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 앞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들도 사람이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 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말 하자 면, 이 진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가지고 와서 공직자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으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하는 공직자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 얘깁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이 보고 를 받고는 엄중 문책을 할려고 저희들이 감사 파트를 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오히려 공직자들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엄중처분 못하고 주의처분을 그렇더라고 참고해라 하고 교육 삼아서 주의를 촉구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사람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자성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욕구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공무원을들 심하게 질타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군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그 불친절 정도를 진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접수 가 되더라도 정확히 사실을 알아본 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정 제안 채택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안 들이 많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안 제안 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행 을 안 하고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사무소 담장 철거부분이요. 지금 각 기관별로, 우리 군청도 담장을 다 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 가서 보면 딱딱하게 담장이 쳐져 있어 가지고 주민 들이 관청에, 즉 말해서 읍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같은 곳도 전부 담장을 헐고 개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에도 당연히 담장을 철거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경도 했으면, 이 제안 에 의하면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제안 이라고 생 각하 는데 지금까지 시행 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접수 된 사항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군 본청의 담장을 철거할 때도 상당히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보안상 문제도 있고, 어떤 집단시위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할려고 하면 경비 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당한 예산 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일시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라도 이런 방법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 이 들것이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온 후로 제가 읍면을 어제 쭉 순회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차로 쭉 읍면별로 돌아봤어요. 그런데 군서 같은 데는 그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창살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이도록 되어 있더만요.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외의 몇군데는 너무 답답하게 담장이 쳐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안에서 근무하면서 기분이 상하거든요. 앞이 확 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며, 민원인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 은 꼭 편성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좀 양이 많은데 동료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서 예산 편성에서는 표기된 대로 1,200만원, 심지어는 7,280만원 정도 예산 이 편성되었는데, 가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극미하게 집행이 되가지고 예산 편성의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은 이렇게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정현황판이라든가, 부군수 실 정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이후에 기초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종합 개발계획 도도 저희들이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맡겨서 지금 책자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 도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CI 개발에 따른 안내사인 정비 이것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각 읍면경계 표지판이라든가, 관광지 안내표지판, 차량도색 등 이러한 것들이 각 실과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분산해서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측면에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특정 부서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촉구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2쪽과 같이 아까 장재곤 위원 님께서 불용액 처분 현황하고 연계되겠습니다만은 이부분이 지금 본 위원 이 자료를 빼본 결과는 98년도부터 불용액 처분된 것이 거의 더블스코아로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98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불용처리 된 것이 47억4,800만원, 99년도에는 170억으로 늘어가지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1쪽의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과다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부분 공감하십니까?

아까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99년도 불용액 을 어떤 계수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순 군비 불용처리를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려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다 하는 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이 과다편성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최소한도 1년동안에 예산 절감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약’, ‘절약’ 하다보면 누적되어서 많은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져서 이런 금액이 나왔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 건 이야기하신 것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관심있게 각실과 예산 도 치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부분이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 본다 고 하면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산 을 집행과정에서 절약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전체 예산 의 약 10%대를 육박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그 정도의 예산 절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들이나 각 실과의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계수만 기록해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방금 신춘하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그렇게 수차례 주장을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획 예산 실에서는 제일수범을 보여서 각 실과를 지도 감찰하는 실무 부서 에서 1건도 아니고, 여러건을 갖다가 외지업체에다만 줬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쇄업자들에게 민원이 야기 됐어요. 본 위원 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인쇄물이 몇개나 된다고 어지간한 것은 발간실에서 해버리고, 조금 그런 것은 광주로 가버리고, 우리 영광업체는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항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주업체한테 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 서가 주로 외지업체에 맡겨집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기획분야에서는 원색으로 칼라로 인쇄하는 부분이 외지업체에게 맡겨지는데,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기술면, 또 예산 서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배포해야 할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영광업체에서는 예산 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 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관내업자들한테 인쇄업자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너희들 기술이 부족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 칼라로 인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갖고 얘기를.

제가 그 설명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산 서 같은 경우는 그 업무량에 비해서 시급성, 빨리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예산 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칼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서가 왜 외지업체 광주업체들한테만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라는 얘기예요.

설명할 자료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산 서를 한번씩 인쇄를 할려고 보면 아마 위원 님 책상 앞에 늘상 예산 서를 비치해 놓고 보십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 기간 내에 납품을 해줄려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영광인쇄업체에서는 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물량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것도 각 업체별로 그런 능력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그러면 동료 위원 님들께서 인쇄업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족해서 시급한 일자에 영광어자들이 소화를 못시킨다 하더라. 그래서 광주업체한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예산 서의 안은 인쇄상식이 없습니다만은 안이 잡혀지면 거기에서 안 잡기가 어렵지 최종 마무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안하고 확정 예산 서하고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 서는 제가 인쇄기술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들 안하고 확정된 것하고는 그걸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쇄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을 가지고 위원 님들에게 심사 받아서 수정 된 부분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시 재작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작성할 것은 다소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지만은 본예산 작성하는 것은 계수 하나라도 더욱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쇄 납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 예산 서는 많은 오·탈자가 나온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네요. 예산 서 안은 업체가 달라요. 확정 예산 서하고,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새로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서 안 작성은 고려사에서 하고, 2000 제2회 추경 예산 서는 영광인쇄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투입이나 모든 것이 새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만드는 것이나, 본예산 을 만드는 것이나. 안이 있다고 해서 일부 수정 해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안이 작성된 것을 위원 님들의 심사 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수를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정리된 예산 서를 다시 주게되면 그걸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디스켓만 넘겨버리면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교정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교정은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서안은 부수자체를 위원 님 여러분들에게만 배부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1～2부 가지고 실과에 찢어 나눠서 해당 부서 에 드리면 되지만, 본예산 서는 읍면에 까지도 전부 1부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량 차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은 몇부까지는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물고 있어요. 이 책자 하나 발간하는데 최소단위 몇부 해서 10부라고 해서 가격이 싸고, 100부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은 그렇게 편차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실과에’. 내가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 실과에, 각 읍면에 돌리다 보니까? 물론 지대만 좀더 나가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마지막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이 정병섭 변호사님, 오형옥 변호사님, 김영수 변호사님까지 세분 입니까?

저희들 고문 변호사로는 정병섭 변호사만 고문 변호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병섭 변호사님이 우리 관내 출신이십니까?

예.

? 그것 좀 알아볼려구요. 훌륭하신 분을 고문 으로 위촉하셔가지고 대단히 성과가 좋겠습니다. 16쪽에 제일 하단에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 심의 에서 6월 29일 원안 가결 했다 이렇게 보고 가 됐거든요?

예.

가결 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주무과에서 이 조정 위원 회에 부의 한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심의 안이. 그러면 거기서 수정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원안 가결 이고.

그 내용을.

내용을 수정 한다거나 하면 수정 가결 이고요.

, 원안 가결 한 내용을 혹시 실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개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원안 가결 로 됐다?

예.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 에 관해서 6월 29일 한번 하고 말았죠?

금년 들어와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쪽에 군정 제안 채택을 해서 두 번째항에 열린화장실 지정 운영 해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시상까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실행은 안하고 있죠?

아직은 안 했을 겁니다.

좋안 안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빨리 채택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군정평가단 간담회 참석 수당 이 나갔단 말입니다. 38쪽도 나가고, 39쪽도 있습니다만은 평가단 간담회 참석 수당 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갔어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 그부분을 설명애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평가단들이 참석하게 되면 교통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 근거를? 주는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드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드렸냐, 아니면 어떤 법령 이 의해서 드렸느냐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종 위원 회 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그 규정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성 지침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군정평가단에 지급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 평가 규칙 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규칙 으로 지급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아니, 규칙 에 저희들이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법 지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편성지침에도 위배되고, 엄연히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 재정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평가단들한테 교통비 정도 지급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비 지급했으면 여비 로 지급하지, 어째 또 운영 수당 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수당 으로 저희들이 평가 규칙 에 수당 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실장님께서 이부분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무 부서 와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4쪽에 국외여비 에서 국제교류를 대비를 공직자 해외어학연수 해가지고 1,155만원이 지출 됐거든요. 물론 밑에 2,452만3,000원은 그때 당연히 의회에서 저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부분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직위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이언호 담당이...

갔다온 줄은 알아요.

아니 지금 다녀온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체류하고 있습니까?

예.

또 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6월경부터 금년89월까지.

병간가 연간가 내고 갔다오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출국했습니까?

그때 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고, 이번에 간 것은 그렇게 해서 승인 을 저희들이 해 준 사항입니다.

하셨다 이 말이죠?

예.

. 이부분도 추후 다시한번 확인해서 논의해 볼랍니다. 78쪽에 징계 처분자 명단에서 제분이 징계 를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지금까지 징계 를 받은 공직자분 중에 최고의 중 징계 를 받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중 징계 를 받고 또 2차적으로 어떠한 징계 의 대상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만에 하나 이분들이 이렇게 중 징계 를 받았는데, 구조조정 이나 여타 다른데에서 불이익을 받느냐?

그때 가서 구조조정 의 관련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또 중복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 시 퇴임을 하도록 할 것이냐, 문책을 할 것이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얼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죄를 한번 묻고 형을 살고 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분들은 중 징계 를 받고 나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그때가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 징계 를 당한 사람은 어느정도 충분하게 반성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데, 또 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보다도 더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분들은 솜 방망이 징계 를 하고,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운이 나빴기 때문에 이런 중 징계 를 당했는데.

더한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징계 를 받아야지요.

징계 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8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조건부나 재검토로 도에서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같은 것은 우리 영광에서 대대적인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도 역시 관광벨트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야 두말할나위 없는 사업이고, 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사업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치매환자 요양병원이야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위에 3개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미흡한 대책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른 봤을때 위원 님들께서도 그걸 짐작하셨을 겁니다만은 이 세가지가 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업비 자체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것도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사업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 재원확보가 단계적으로 어떤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부라든가 재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재원대책이 도 단위에서 볼 때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 재원확보가 연도별로 과연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재검토 내지는 조건부 검토가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느 사업이나 예산 이 확보가 안된 사업은 전개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부분들이 의원 님들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 예산 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돈은 어디가 있느냐’ 항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대책은 항상 강구하고 마련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거의 더블로 사업비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예산 은 없는데 사업계획사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도 기반조성한다고 꽃길 조성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 이 어렵다, 불확실하다고 해가지고 조건부, 재검토 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더 명확하게 계획수립이 되었더라면 이런 정도는 안 되고, 또 거기에 심사 를 요청할 때는 확실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올려서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마지막에 추진불가 및 보류 6개사업 했는데, 제일 위에. 이 얘기는 제가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해가지고 예산 이 비 예산 으로 되어 있는데, 군유염전 애체사업 미추진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유염전도 어떤 다른 사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전환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 사항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안 이 서지 않기 때문에 얼른 손을 못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염 박물관 용역 예산 편성해서 개발할려고 체험학습장 내지는 관광코스로 할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것이 가시화되어야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지, 현재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깁니다.

추진불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해야 되거든요. 보류입니다?

예.

나오면은 시행 이 되야 되겠네요?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야지요.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에 채무현황 있죠?

예.

2000년도말 채무액 현황이 382억3,200만원이죠?

예.

2001년도 발행액이 6억2,800만원, 상환액이 11억8,100만원, 그래가지고 276억7,900만원이죠? 이것을 상환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

채무가 이렇게 줄어지지 않는 이유를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채무를 대폭줄일 수 있는 방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 때문에 채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때문에.

식생활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전재정 평가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1위를 했죠?

예.

1위를 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채무 비율이 차지하는 %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것은 기준에 없나요?

심사 과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체크리스트가 저희들에게 입수가 되지 않고 행자부에서 보안유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1위를 했는지 조차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체수익사업, 경비 절감문제, 투자비율, 이런 것으로 했다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 비율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많지 않다고 해서 몇백억원 되다 보니까 위원 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광스럽게도 재정 운영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1위에 맞게끔 예산 의 건전운영면에서도 채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맥을 같이 해서 118쪽에 조금전에 김강헌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있죠?

예.

여기서 보면 도에서 한 심사 는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에 적절히 심사 가 잘 처리된 것 같아요.

예.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이것은 재원조달면에서 조건부 승인 을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재검토 되어 있는데, 도 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부분은 이 재검토의 뜻이 아까 재원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도비 지원이 앞으로 어느정도 증액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부담되겠습니다만은 그 분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문화재 등록 을 해서 문화재 지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재 관리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선행된다고 하면 재원조달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되리라고 봐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다 심사 를 한 것 아니예요?

예.

때문에 분명히 재원조달에 이런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연히 심사 를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자체 심사 를 한 것을 보면, 전부다 ‘적정’, ‘적정’ 이렇게 심사 를 했단 말입니다. 절대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오고, 자체 심사 는 심사 결과가 적정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 심사 하고 우리 자체 심사 하고 차이점?

아까 제안설명 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 자체 심사 의 대상은 30억원 미만 사업. 그래서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이 투·융자서입 중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또 도 심사 는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몇십억원되는 정도야 우리군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든, 교부세 의 지원을 받든, 크게 문제없이 우리지역에서의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적정사업으로 봐서 심사 가 된 것 같고,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군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재원이 우선 크다 보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라고 해가지고 꼭 우리 시군의 실정을 모른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 결과를 내렸다고 생 각하 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맥락이 앞서 지적한 이런 채무현황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도 어느정도 인정하시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하나라도 해결할려면은 이렇게라도 무리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사업은 당연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것을 심사 숙고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 채무가 과다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예요.

더욱더 심사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 심사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도의 심사 기준하고 물론 같은 맥락에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이렇게 엄격히 심사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체 심사 도 조금 강화를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24쪽에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만은 점검대상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중 추진중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라든가, 품질관리·안전관리 이행여부,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 등 이런 점검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업장에 따라서 분명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했는데, 이런 과다설계로 해서 지적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과다설계로 지적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에다는 당연히 용역비 를 다 줬어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받았는데, 용역회사에서 납품된 설계서는 각 실과에서 다시 재검검하죠?

예.

심의 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과다설계로 지적되어서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시는지, 이건 정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각 계에서 분명히 납품된 설계서를 심사 를 했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과다설계로 지적되어서 많은 금액들이 감액조치가 됩니다. 공사 건에 따라서는 몇억원, 몇십억원이 감액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요. 그런 것을 기술적인 검토가 다 못되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공과정 내지는 마무리 짓는 그 단계에서라도 이런 것이 계속 발견되도록 점검을 하고 해서 수정 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진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명백히 가려야만이 어떤 장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감찰반에 의해서 몇억원 내지 몇십억원이 감액조치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분명히 다 밝혀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납품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엄격히 심사 를 다 거쳤어요. 거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심사 단계를 다 거친 그런 사항들이 다시 또 감액조치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공사를 몇천만원 이런 공사라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은 몇백억원, 몇십억원 공사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동감찰이라든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동감찰 내지는 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불사하고 강구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검토하기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용역회사라든가, 담당자들에게 우리 군비를 손실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 그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그런부분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지금 한 공사장에서 10억원 가까운 감액조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쁘게 말하면 봐주기 위한 설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한 공사장에서 10억원 가까운 감액조치가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감사 사이드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산출단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변명 할 것은 있겠지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저도 참 놀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수용비라든가, 국내 여비 몇푼 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잡다한 비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질성의 질의 나 동일한 답변이 예견되는 질의 는 삼가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영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을 보면 2000년분 하고, 2001년분 하고 인원상의 수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신규로 계상된 과목이 있어요. 사건비디오기사, 밑에 통신관리요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27쪽과 28쪽을 대조해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원을 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된 부분은 지금 27쪽에 나와있는 상수도업무보조하고, 28쪽 상수도 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에 있는 상수도 업무보조는 사무 직인 것 같구요. 뒤에 나오는 상수도 보수는 아마 실제 현장에서 뛰는 기술요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가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 공급과정에서 크고 작은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계에 기술자를 상시 대기시켜놓고 긴급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요원인 것 같습니다.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도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나 관광영광화보 재판발간 이런 부분은 예산 에 세워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관광화보 같은 것은 신년도 예산 에 계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판해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품귀되어버린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기획 예산 실 풀 예산 에 요구가 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화보를 단 몇십부라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한 것 같고, 사무용품 관계는 당시 영광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경관리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별도 영광읍에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관계서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운영 수당 있죠? 정보화 능력평가 출제 수당 및 감독 수당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인데도 출제 수당 이나 감독 수당 을 따로 줘야 하는 것인지? 제가 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은 저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십시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있죠?

예.

42만원 그부분하고, 58쪽에 보면 이게 지금 풀사업이죠? 시설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집행사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있는 것은 2000년도 것인 것 같구요. 뒤에 나온 것은 2001년도인데, 2001년도 시설부대비 를 집행한 것이 없어서 명시가 안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 가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59쪽 사고이월 뒤에 명시이월 이 있죠? 이 부분들이 저도 관 심사 항으로 궁금해서 추려보니까 특별하게 우선 표를 한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은 연도별로 결산 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서 받아 본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98년도에 1.67%, 99년도에 3.16%, 2000년도에 4.68%로 이 불용액 이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며 여기서 제가 궁금하게 생 각하 는 부분은 이건 결산 서상에 제시된 액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는. 사고이월 은 다시 재 사고이월 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니, 사고이월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요?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절약의 누적 내지는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고이월 이 잔액이 남은 경우를 설명해 주시라구요.

지금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고이월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사업은 사전에 그 전년도에 이미 그 원인행위가 주어져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이월 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인행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별로 자료가 있으시면.

예, 빼온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별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마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서 사고이월 시킨 그 자체사업을 중단했다든지, 다니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물량조절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124쪽에 이용주 위원 께서 충분한 말씀계셨습니다만은 적법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다설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역비, 공사비는 물론이고 용역비 의 감리비 그 부분은 다시 감액요구 받아야 되겠죠?

공사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액됐다든가 하면 용역비 도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분야는 회계질서상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들이 앞으로 계속 1주일간 감사 를 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10분간이라든가, 1차 질의 가 다 끝난뒤에 또 재 질의 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운영을 위원장 께서 연구하셔서 오후 진행 때에는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페이지 공통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덕호지구 민방위 비상급수 발전기 설치 공사를 지난 5월 7일부터서 5월 23일까지 기간 을 예산 1,200만원에 집행액 1,128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개월동안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 195만5,000원, 서무관리에 750만5,000원, 소방관리에 1,069만6,000원, 제2의 건국에 60만3,000원 해서 2,075만9,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8,399만6,000원 입니다만은 이 잔액은 계수상으로 잔액입니다만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이 포함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1년도분 행정관리에 898만원,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에 1,503만4,000원, 서무관리에 24만원, 민방위관리에 92만2,000원, 민방위 경상적 경비 에 19만4,000원, 소방관리 경상적 경비 에 3,927만3,000원, 제2의 건국에 252만9,000원 해서 총 예산 액 1억9,928만4,000원중 6월 30일까지 6,717만2,000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1억3,211만2,000원은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우리 총무과에서는 3개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와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와 영광군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는 2000년에 2회 개최했고,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는 1회 개최했고, 2001년도에는 인사위원회 는 8회를 개최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2회를 개최해서 2000년도 12월부터서 6월까지 15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복사기 1,562만4,000원에 구입을 했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서상 복사기와 프린터기가 있는데, 여기서 예산 부기를 복사기와 프린터기를 구분해서 금액을 써야 하는데, 프린터기와 복사기를 합쳐서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390만원, 전산관리에 컴퓨터 1억2,476만1,000원, 프린터 981만9,000원, 전자결재시스템 2,427만2,000원, 전산관리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2,683만7,000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2,003만5,000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923만9,000원 집행을 해서 총 2억3,448만7,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8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지금 두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군청 수의실에 경비 요원으로 두분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9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저희들은 총괄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0페이지부터서 38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쭉 나와 있는 사항이고,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린다면 2000년도에 6,156만3,000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에는 9,608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10페이지부터서 38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39쪽, 각종사업 경로당 포함해서 준공식 내역은 총무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은 지난 1월 31일 광주직할시 북구에 사는 이병하씨께서 명예회복 및 위령탑 건설과 유족에 대한 정신적 보상 에 대해서 민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2일 답변을 2001년 1월 국회 에 입법 청원 하였으므로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진다는 사항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40쪽, 사업 예산 집행내역 입니다. 4건에 1,12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1,574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군수 께서는 2000년도 총 집행액 2,049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6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81만3,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1만1,000원, 월별 집행현황은 12월 한달이 되겠습니다.

고장님, 지금 총괄 보고 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하실 수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2001년도 집행액은 8,7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액이 4,080만원중 집행액이 1,855만원 집행했고, 6월말 현재 2,2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액 1억2,979만5,000원중 6월말까지 집행액이 6,613만4,000원, 잔액은 6,366만1,000원 하반기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 액이 1,693만6,000원중 집행액이 1,445만6,000운이 남아 있습니다. 워별 집행현황은 2001년도 1월부터서 6월까지 방금 보고 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12월 한달동안에 44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 19만4,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5만원, 그래서 44만4,000원을 12월 한달동안에 집행을 했습니다. 44쪽, 2001년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202만5,000원중 집행액 28만5,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174만5,000원이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액 384만원에 집행액 191만7,000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192만3,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월에만 집행이 되어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에 편성되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영광군 산하 정원이 지금 현재 600명 입니다. 현원은 597명으로 지금 현재 3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관별로 분석을 한다면 본청은 플러스 7, 의회사무과 결원 이 없고, 직 속기 관 보건소 와 농업기술센터가 마이너스 1, 읍면이 마이너스 9로 되어서 지금 총 마이너스 3 정·현원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별과 실과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2001년도 승진 인사명단은 25명으로 근속 승진 , 결원 에 의한 일반 승진 , 우대 승진 으로 구분해서 25명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8쪽, 읍면 공무원 본청 진입현황 입니다. 2001년도에 세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월 17일자로 건축7급, 행정7급이 들어 왔고, 4월 24일자로 행정 6급이 들어왔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9쪽,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입니다.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금 총 예산 1,866만1,000원중 집행액은 898만800원을 집행해서 968만2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하반기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1명에 898만원을 집행했고,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0쪽,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은 우리군에 배정된 회비가 5,983만6,000원이 배정되어서 5,970만8,000원, 99.8%를 수납해서 목표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입니다. 2000년도 12월 한달과 2001년도 1월부터서 6월까지 포상한 수는 277명으로서 민간인이 115명, 공무원이 140명, 기관단체가 22개소로서 2000년도 한달동안에 연말이기 때문에 시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민간인 36명, 공무원이 79명, 기관단체가 20개소, 2001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민간인리 79명, 공무원이 61명, 기고나단체가 2개소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277명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였습니다. 52쪽부터서 61족은 277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2쪽,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 발간실은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신는바와 같이 신관 1층에 규모가 49.5㎡로 약 15평정도 되겠습니다. 인력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장비는 5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연간 예산 액이 4,334만5,000원으로서 6월까지 1,485만4,000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2,849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 는 여기에 미포함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발간실 운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물량이 199만매로서 발간비를 환산해보면 9,085만원이 환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실적을 제외하고 발간효과가 6,276만6,000원으로서 상반기의 발간효과가 되겠습니다. 63쪽,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177대의 8,623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외자는 법정제외자와 심사 제외자를 제외하면 8,477명이 되겠습니다. 심사 제외 내용은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32명을 빼고 8,623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4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대피시설은 50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를 비치했고, 경보시설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전자메가폰 52대, TV, VTR, 앰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인명구조장비 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18종에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주민 신고망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주민 신고망 770,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으로 해서 1,36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민방위 교육현황 입니다. 민방위 교육현황은 기본교육을 15회에 1,548명을 시켰고, 보충교육은 3회에 423명을 시켰고, 재난대비훈련은 5회에 543명을 시켰습니다. 교관은 지난 2000년도까지는 두분이었으나, 한분은 일신상으로 해제를 하고, 한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68쪽, 행정전산화 수립 및 추진상황 입니다. 지금 사무관리용 컴퓨터 보급은 586으로서 105대를 보유하였고, 보급은 실과 및 으면, 직 속기 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전산교육 실시는 전산교육을 총 13회에 1,274명을 시켰습니다. 69족, 공공근로사옵 추진사항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를 저희들이 98년도 5월에 설치를 해가지고 15명으로서 의원 님 한분, 기관단체 4분, 공무원 10명으로 15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선발기준과 사업계호기 심사 및 사업별 노임단가 결정 등 추진사업의 심사 평가, 기타 사업 관련사항 심의 결정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 기간 은 업무 보고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4단계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 액은 13억2,400만8,000원으로서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집행실적이 10억2,664만3,000원을 집행해서 77,5%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계획인원은 3만2,400명 중에서 연인원 2만4,660명을 투입해서 76.1%를 투여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4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 참여현황은 방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령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를 총괄적으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0쪽, 일용인부임 사역현황 입니다. 지금 현재 총 75명이 정원으로서 현원도 75명 입니다. 본청 28명, 직 속기 관 2명, 의회사무과 2명, 읍면 43명 100% 사역지기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1쪽부터서 76쪽까지 75명에 대한 소속과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7쪽,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수 님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호를 해서 7건이 건의 가 되어서 완료는 2건을 하고, 추진중은 3건을 하고, 추진불가는 2건이 발생해가지고 대화현장에서 바로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대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8쪽, 근거리 통신망 구축 및 초고속 국가통신망 구축상태는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79쪽, 단체장 국내외 여비 집행내역입니다. 국외여비 는 해당사항이 없고, 국내 여비 로서 54만5,000원을 한달동안 지난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80쪽, 보안문서 현황 및 문서고 관리상태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만393권을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5면,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다섯가지로 구분을 해서 2만393권을 보관한다고 말씀드리고, 실과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 입니다.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현원은 592명으로서 목표대수는 592대로서 지금 현재 총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1대, 부족분이 101 대가 되기 때문에 이 101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읍면별·실과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프린터기도 297대 정수에 보유대수는 2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실과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복사기 보유현황은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4쪽, 팩스 보유현황입니다. 팩스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92쪽까지 보시게 되면,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 135건 중에서 완료는 19건, 장기검사나 추진중에 있는 건은 88건으로 보고 , 처리불가는 28건으로 해서 135건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을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1쪽부터 그냥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셨는데, 큰 틀만큼은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11쪽부터 업무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38쪽까지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다시 해주시라구요.

그러면 9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쪽에 총괄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을 설명해 드릴까요, 11쪽부터 쭉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11쪽부터 하세요.

예. 2001년도 행정관리로 일반수용비 예산 액이 3,829만6,000원인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1,21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 18일, 2월 15일, 3월 14일, 4월 1일 해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로 일반수용비로서 4월 1일, 4월 17일, 4월 3일, 5월 7일, 5월 22일, 6월 8일, 6월 16일, 6월 22일, 6월 26일자로 집행한 내역은 13쪽까지 되겠습니다. 낱낱이 보고 를 드릴까요?

큰 것만 하세요.

예. 2000년도는 행정관리 급양비로서 1,544만원 예산 액 중에서 12월 한달동안에 154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관리 급양비로 예산 액 1,699만5,000원중 집행액 569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은 7월부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쪽, 2000년도분 여비 182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7쪽, 2001년도 행정관리 여비 1,07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서 수용비 2000년도 12월 한달동안 1,415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쪽 중간에 여비 는 192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사무관리 수용비 6개월동안 1,837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2쪽, 중간부분에 급양비 384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2쪽 하단에 여비 로서 796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여비 가 23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4쪽, 민방위 업무로서 2000년도 수용비 76만7,000원 집행을 했고요. 급양비로 71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여비 로서 30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수용비 182만6,000원, 급양비 40만5,000원, 여비 118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2000년도 수용비 167만2,000원, 여비 29만6,000원, 급양비 3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용비 160만3,000원, 여비 142만1,000원, 급양비 10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8쪽, 2000년도 통신관리 입니다. 수용비 11만5,000원, 국내 여비 18만원, 급양비 18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수용비 135만원, 국내 여비 75만7,000원, 급양비 3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봤습니다. 2000년도 수용비 702만5,000원, 급양비 280만원, 여비 375만원, 일상 경비 로 해서 수용비 385만4,000원, 급양비 238만5,000원, 여비 277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3쪽, 2000년도 명시이월 집행액은 명시이월 비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수용비 127만3,000원, 급양비 150만원, 여비 3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4쪽, 명시이월 비 일상 경비 로서 수용비 76만9,000원, 급양비 85만원, 여비 182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 실업대책으로서 수용비 482만원 집행을 하고, 급양비 634만원을 집행을 하고, 여비 5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경비 로서 수용비 324만5,000원, 급양비로서 209만5,000원, 여비 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수용비로서 265만원, 급양비로서 41만5,000원, 여비 로서 2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8쪽, 2001년도 수용비로서 237만5,000원, 급양비로서 20만원, 여비 로서 168만9,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0쪽에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행정관리에 수용비 있죠? 그중에서.

몇쪽?

1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군정 1일체험을 하고 있지요?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1일체험을 하고 있지요?

예.

일일체험을 하는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11읍면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지도자만 합니까?

예.

그 점에서 여기 13쪽을 보면 새마을지도가 군정 1일체험 기념사진 있죠?

예.

체험하는 단체가 이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는데, 왜 특별하게 새마을지도자만 기념사진촬영을 했을까요?

지금 13쪽 말씀하시죠?

예.

그건 새마을이 아니라 마을지도자.

마을지도자?

예.

마을지도자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합쳐서 그날 현장체험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마을지도자가 이장만을 말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지도자를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읍면별로 선발해서 그날 한꺼번에 다 옵니까?

예.

다와가지고 이장, 지도자.

읍면별로 두분씩 해가지고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과별로 한분씩 해가지고 열네분이 오던가 그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념촬영을 한다?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작년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나 덥거나 춥거나 할 때에는 빼고, 활동하기 좋을때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0쪽에 보면, 실업대책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산재보험을 191만9,000원을 들었구만요?

예.

와탄천인가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죠?

예.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산재보험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위험부담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산재보험을 넣었는데요. 올해 2001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넣으라고 해서 올해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는 사업자가 조성사업을 한것이 아닙니까?

예?

실업대책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64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있죠?

예.

그 민방위 시설장비가 지금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빈도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분한 것이거든요.

사용빈도를 봐서요?

예.

민방위 시설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민방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묘량면에 전자메가폰이 7대, 불갑면이 9대, 그리고 다른데 군서면, 군남면, 홍농읍, 백수읍 이런데는 다 1대씩이란 말입니다.

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장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전자메가폰을 안배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뿐만이 아니에요. 앰프도 묘량면 5대, 불갑면도 5대란 말입니다.

예.

읍면은 전부 1대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항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물론 사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산악지역이나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메가폰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또 산악지역이고 그래서 보유대수가 좀더 많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나지요? 분명하게? 여기라고 해서 꼭 불갑하고 묘량만 산악지역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1페이지 홍농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죠?

비상급수시설이요?

예.

예, 있습니다.

문제된 거죠? 발전기가 문제되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발전기가 아니라 주변.

. 점검사항 체크나 이런것이 그 시설이 이 시설하고 똑 같은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평야 덕호지구니까 영광읍에다 앞으로 시설을 민방위에서 해가지고 운영은 영광읍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관리전환이 되는 거지요?

관리전환이 됩니까?

예.

시설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읍면 상황을 보면 시설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바로 읍면에서 하게끔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시설 설치부터. 그러니까 뭣을 뭐가 먹고, 껍데기만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줘버리는 격이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꼭 발생이 안되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야 관리운영이 잘 되더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의 어떤 것이라고 해버리니까. 꼭 민방위용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쓸 수도 있지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점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예.

군정을 펴실 때 예산 을 아주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민과의 관계에서 행정을 덜 보살핀 것인가? 돈을 써야 행정이 잘 돌아가거든요. 어느 사항이나 그런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2000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 수감 기간 이 12월 1일부터서 2001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여기서 계수상으로 예산 집행액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집행액은 12월 한달동안에 집행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액 대 집행액을 빼게 되면 이 계수는 8,399만6,0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계수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집행한 것이.

현재 것으로, 2000년 말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2000년 예산 을 가지고 2000년 말로 기준을 해서 한 것 아니예요?

2000년 말로 기준하는데요.

12월.

한달동안에 집행한 것입니다. 이 계수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서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8,399만6,000원이 잔액이 아니고, 11월까지 집행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결산 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무관리는 100만원 불용액 이고, 결산 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요 끝나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금액’ 이것이 계약 금액 입니까?

단가가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일 것이고, 계약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계약 방법 아니겠습니까?

계약 방법이 수의 계약 이고, 계약 액이요? 그것이 안나왔더라구요.

‘금액’이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요?

예, ‘금액’이요.

거의 100%에 계약 을 하셨구만요? 100%?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서면상으로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단가, 수량, 금액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했다, 차액이 얼마다 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구입역 서식이 이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 그러니까 100% 계약 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 금액 칸이 없어서 안썼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얼마에 계약 하셨습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는 1,500만원짜리를 1,463만9,000원에 했고, 팩스는 100만원짜리를 98만5,000원에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 그 다음에 64페이지, 우리 장재곤 위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환경녹지과 화생방계하고 총무과 민방위계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과에 있는 화생방계하고 우리 총무과 민방위계하고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재난대피나 주업무가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지금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업무가 편중된 것은 한쪽으로 편증되어 있어버리고, 그래도 편한쪽은 좀 편하게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2개계가 1계로 묶어지고, 진짜로 더 바쁜데, 꼭 더 필요하고 일이 많은 곳에 활용하는 것이 행정효율상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비용같은 경우도 2개의 똑같은 물건을 두군데에서 같이 사거든요.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원리 화생방계가 민방위업무였었습니다. 원래 업무 질이요. 그래가지고 화생방계는 우리 원전이 위치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해서 분류를 해간 것이거든요. 따지고보면요. 지금 김 위원 님 말씀대로 민방위와 화생방계는 유사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비들을 똑같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산 상으로도 큰 손해 아닙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런식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진짜 군민을 위한다고 생 각하 면 좀 하십시오. 그냥 의호에서 하면 그냥 안해버리고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제가 생 각하 기로는 민방위쪽 대피시설하고 화생방계 대피시설하고 거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반경 내에서는.

지금 여기 민방위의 대피시설은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나 그런데를 이용하고 있고. 화생방 대피시설은 제가 거기까지 미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민간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방위시설.

대피시설이 혼합된 곳은 없으시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생방 대피시설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사한 이 2계가 합쳐져서 다른 꼭 필요한 계, 아까 김강헌 위원 께서는 유통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례를 든다면. 지금 진단이 어느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군민과 대화할 때 단시 건의 가 2000년도 것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다.

2001년도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이 사안이면서도 영광군 군민이 각 읍면별로 군수 님이 순회하실 때 건의 를 올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산 이 수반된 사항이라 건의 한 사항을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할 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불가능 한것은 통보를 즉석에서 불가한 것은 업무처리를 했고. 결정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검토를 한다는 업무가 있구만요?

예.

그 다음 계속 추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처리를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이 건중에서 처리를 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군수 님이 읍면 순회를 하면서 군·읍면정 보고 를 하면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 취합한 것을 해당 실과소별로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현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이 싯점에서 6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중에 이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군수 님 건의사항 을 받은 이후에 업무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그때는 합니다. 실과소에 내려줘가지고 이 민원들한테 처리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못한다 그런 사항을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해가지고.

제 말씀을 업무 보고 서시라든가 에를 들어서 군수 님실이나, 부군수 님실에서 실과장님들이 그 건의사항 에 대해서 강평을 한번 해본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건의사항 에 대해서?

이 몫으로 딱 135건에 대해서 했다, 안했다 그런 강평을 해본 적은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특별업무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가 보는 상황으로는 이것이 바로 군민에게 행정공신력이고, 가장 중대하고 예리한 사안인데, 지금 검토하는 기간 을 얼마나 잡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기간 을 2년인가, 10년인가, 1년인가, 1개월인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에 수반된 사항이나 처리한 것을 저희들 용어로서 검토한다고, 조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검토 기간 을 1일이냐, 2일이냐 개량화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은 왜 꼭 그 많은 페이지 중에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취지, 목적, 뜻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불가처리 해가지고 간단히 처리해버린 건도 사실상 저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건수도 간단하게 불가로 해서 통보해버린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검토할란다 하는 사안하고, 또 ‘불가’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확정지어서 통보해버린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설혹 안더라도 예산 을 비교해봐도 사실상 사안이 각 읍면에 이렇게 보면 쓰리기 매립장이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이다, 확장이다. 이것은 일개 동네일도 아니고 큰 면내의 일이다 했을 때는 상당히 검토중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불가’해서 내려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위원 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의 뜻은 동일한 것입니다. 생 각하 는 견해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군민들의 건의사항 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련지는 몰라도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냄새가 풍기는구만요.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 130 몇건이라고 했어요?

135건 입니다.

들어간 것이 처리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완료가 19건, 추진중이 88건, 그리고 처리불가가 28건.

처리불가는 애당초부터 불가하다로 해버렸으니까 놔두고.

예.

완료계획은 언제까지나 잡습니까? 지금 88건에 대해서.

88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 군·읍면정 보고 때 또 나옵니다. 이런 사항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읍면정 보고 회시까지 가·부를 확실히 통보는 해주었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안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하게끔 조치를 할랍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군수 님이 아마 읍면순회를 할 때 제가 보는 견해로 건의사항 의 5% 차이도 없이 이사항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에, 그렇습니다.

했을 때 ‘불가’라고 해가지고 ‘불가’해서 때린 것 말입니다. 이것도 주무과장님께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은 추후 연차계획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전부 검토를. 정히 안되고, 몇억원씩,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싶어도 안돼지요. 그러나 한 3～4,000만원, 1～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검토 불가한 것을 읍면에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예.

업무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고 서에 불가라고 도저히 어렵다 해서 내려보낸 사안이 검토를 쭉 해보면 7～8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됐어요. 군수 님은 못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왜 됐겠어요? 관심이 중요해요. 관심이.

그런데 저희들은요 위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읍면정 보고 시에 건의 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 님이 예를 들어서 해당실과소와 검토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검토’, 군수 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처리불가’로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검토한 것 중에서도 해당실과소에서 이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88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불가’건 말입니다. 이것 다시 검토합시다. 내년도에 군수 님 가면 또 이것 나온다니까요.

그때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평야 내년도에 가면.

알겠습니다. 28건에 대해서 읍면에서 시행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45쪽 인사의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 있죠?

예.

본청은 플러스 7명이죠?

예.

읍면은 부족하고요?

에.

그 이유가 뭡니까? 본청에다는 이렇게 초과해서인원을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운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낱낱이 제가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읍면을 보시게 되면, 영광읍은 플러스 3이고, 다른 읍면은 전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구조조정 에 대한 정언 감축에 대한 현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겠냐.

과장님, 현원이 안 남아 있어도 인력배치를 그렇게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배치를? 항상 직 속기 과이나 읍면행정은 본청 행정보다도 좀 도외시하는 이런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이것인데, 11월달까지 모든 것이 완비가 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7월, 8월까지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정·현원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현원 현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정원기준은 지난 6월 29일,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6월 29일 인구, 면적, 사무량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표준.

과장님 답변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정·현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서류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6월 29일 지침이 내려진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기능전환에 따른. 지금 현재 이 정원은 별수 없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위원 님 말씀을. 다음 기구개편이나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정·현원을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현원을 해놓은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98년도부터서 정원감축에 따른 조정을 쭉 해왔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들을 때에는.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승진 관계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바로 승진 문제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영광군청 전체 산하 공무원들에게 형평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균등한 전제하에 승진 도 외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승진 인사에 대한 것은 얼른 말해서 객관성과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한 사람은 대게 불만이 많겠지요. 승진 자는 하나이고, 탈락자는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과 명분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항상 인사 주무과장님으로서 순환인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에 못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그 사람들 몇 사람의 자리인양, 특허를 낸양 제자리에 박아두는 이런 인사. 왜 과감히 쇄신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의 쇄신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읍면 순환, 또 직렬 간 그런것을 2001년도부터 시행 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만족은 못 하지만 대뷰뷴에 만족할 수 있게끔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광군청 인사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칭한 것은 꼭 그 자리를 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 경리계장, 기획계장 자리로 가면 더 승진 하기 전에는 그 자리의 변동이 없다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업무가 미진할 때는 과감히 쇄신을 시켜야지요. 바꿀 필요성도 있을 때는 바꾸고. 이런 인사 형평을 도입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행정계장, 경리계장, 기획계장을 가면 승진 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박아놔버려요. 이런 인사를 지금까지 운 영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리고 마치 그 자리가 자기네들의 자리인양, 특허를 낸양 남들은 쳐다도 못보게 이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본회의 장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건설과 6급 토목직들이, 또 본청 6급 토목직들이 그 자리가 마치 자기들 자리인양, 특허를 낸 자리인양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인사를 과감히 쇄신을 못 시켜요.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서무게장 하면 그걸로 정년해야 되고, 다른 계장하면 그걸로 정년해야 하는 이런 인사라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리는 자기네들이 꼭 특허를 낸양 꼭 그사람들만 계속해서 앉혀 놓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언제쯤 시정을 시키겠어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대폭적으로 어떤 변화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마치 영공군청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박아놓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총무과에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사 주무 부서 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만이 우리 공무원들 사회 가 평온해 집니다. 서로 불평불만이 없고. 그 자리에 한번 가면 그 사람은 승진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바꿔져요. 이런 인사를 꼭 도입해야 되는지? 과장님 제가이것을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공개 적으로 한번 할까요?

순환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환인사를 과감히 시키라니까요. 읍면간, 본청간. 읍면에서 들어온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해요. 순환인사 시킬란다고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끝에 가서는 꼭 1～2명. 그것도 턱걸이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핵심있는 자리에 못간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그 자리 놓쳤는데, 앞으로 무슨 기회가 있겠냐’하는 실의에 빠져버려요. 아무 자리라도 거기서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성과 급여 같은 것을 도입시킬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업무를 잘해나가면 어떤 자리에 있든 좋은 자리로 보직 을 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니까요.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인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합니다만은 공무원 사회 에서 이런 것으로 불신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절대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 인사 트고 나면 뒷구멍에고 쑥덕거리고, 이런 불평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만은 좀 좋은 보직 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특허낸 자리는 절대 아니예요. 과감히 바꾸세요.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왜 그 자리에 계속 박아놔요. 이것을 혁신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전보 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읍면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능력본위로 해서 인사를 할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하는데, 전혀 희망적인 것이 안보여버려요. 그러면 어느정도 담당게장 지내다가 자기가 희망없는 부서 로 가면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10분의 1, 1만분의 1도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과감히 의회사무과장이 유능하고, 또 행정계장이 유능하면 그 사람을 이리로 배치시킬 수 있게끔 이런 인사정책을 도입시키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야만이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1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2000년도에는 596만8,000원을 집행했죠?

예.

2001년도에는 상반기 6월까지 집행한 것이죠?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것이죠?

불구하고, 1,855만원을 집행했어요.

예.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 님이 지금 혼동하고 계시네요. 2000년도에는 12월 한달치 입니다.

아, 12월 한달?

예, 한달치 입니다. 월별 집행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12월 한달이요?

예, 한달치 입니다.

거기를 보면 월별로 1월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금액이 지출 이 되고,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가는 돈인데, 여건이 생기면 집행하는 여건이 생기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딱 12로 나눠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들 드립니다. 그 한도내에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조해보면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 고지 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가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범위내에서 플러스는 안되지만 마이너스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이런 잡다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총무과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 공무원에게 인사만은 절대 어떤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 각하 에 전 공무원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물품 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5-01 복사기 1대를 1,562만4,000원에 구입했는데, 프린터기를 하루에 샀다고 하셨죠?

예.

밑에 란에 보면 프린터기가 12대나 있는데, 12 대가 부족해서 프린터기를 더 사셨습니까?

아니, 예산 서를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405-01에 가서 총무과에 프린터기 1대, 복사기 1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산 심의 하실 때도 해주셨기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의 범위안에서 구입을 했고, 예산 에 편성할 때에는 팩스를 구입하도록 해주었는데 프린터기를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예, 프린터기가 아니고 팩스요. 제가 보고 를 잘못했습니다. 팩스 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정정합니다.

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용인부현황 있죠?

예.

75명. 그 내용이 기획 예산 실 보고 서 28쪽에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이 79명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는 79명과 총무과 보고 서에 나와 있는 75명 이 내용과는 어떤 차이이며, 이 기획 예산 실 보고 서 내용하고 우리 총무과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 70쪽과 기획 예산 실 28쪽 관계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 안될까요? 파악은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96명에서 숫자가 감되고.

17명이 감되어서 79명이 됐죠.

감됨과 동시에 사역구분이 없었던 부분이 다시 신규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지금 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 임명 년월일을 보면 신규로 된 사람은 6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감되면서 그 사람들을 새로 했는지?

그렇습니다. 새로 발생되어 가지고 신규사역을 한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보고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구분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이 읍면별로 공히 나와 있거든요. 수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공식으로 재산세 부과사항을 대비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말에. 꼭 연도말에 적십자회비 기부금품 허가를 내서 정부 에서 하는 유일한 모금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알겠습니다만은 방법론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회비성격인데, 그러면 고지 서를 발부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읍면에 배정되면 읍면 이장님들이 가가호호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좀 비자율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 내용은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

이부분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만의 소리로 표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79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지금 국내외 여비 집행내역 있죠?

예.

보면 수행원을 포함해서 보고 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에 수행원들은 단체장 내지는 수행하면서.

그 몫으로는 여비 를 지출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출장명령부 자료요구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84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팩스보유현황 나와 있죠?

예.

32대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대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실과소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별로 공공요금 을 납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통신요금은 우리 통신관리에서 일괄 공과금 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 32대, 우리 개인가정으로 얘기하면 일반전화를 조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구요?

예, 일반팩스와 행정팩스하고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유독 광주타임스하고 광주일보 2개 언론사만 표기가 됐거든요. 2개 신문만 보십니까?

아니 수용비에서 그때그때. 정식적으로 대답할랍니다. 수용비에서 신문요금은 청구 에 의해서 주거든요. 우리가 다른 신문도 보고 는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정보급용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저희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 에 의해서 보는 것은 주고, 보지 않는 것은.

총무과 수용비에서 집행되는 신문요금은 이 두가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것도 있어요?

예, 다른 것도 있는데.

12월에 지출 된 신문은 2개 신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남·광주에 있는 지방지를 전체 다 구독하고 계십니까?

전체는 않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합니다.

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가 선별하는 것은 우리 홍보용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다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독 총무과만 더 줄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언론사가 몇개 입니까?

10개사 입니다.

10개사에 똑같이 다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수용비에서 지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그래야 언론사의 관계자들이 불만의 요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신문구독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간부회 의석 상에서 우리 과에서는 이것 볼테니까 너희 과에서는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하고 서로 합의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객관성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외된 다른 언론사에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찌됐든 기분좋을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 위원 님이 생 각하 신대로 보지 않는 언론사에서 불만한 적도 없고.

노파심에서 한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분들이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형평에 맞춰서 실과에서 1부씩 봐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심란한 시대에 이런 부분에서 괜히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13쪽에 마을지도자 군정 1일체험 기념사진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상당히 논의되어 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 이 되기는 됐어요.

마을지도자는 위원 님들께서도 많이 장려를 하시고, 올해부터서는 마을유지들도 많이 유치를 하라는 지시를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은 그랬는데,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예산 심의 가 됐었다는 얘깁니다. 그 이후에 문제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은 좀 지켜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15쪽에서부터 넘기다 보면, 여론 및 동향관리라고 해서 급양비가 계속 그 항목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어쩔때는 한달에 한번, 또 어쩔때는 물론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 답변대로 몰아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몇번 나갔으리라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상의 문제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론 및 동향관리를 매월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고 하면 특근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일 근무하면서 식사했던 부분을 이때 계산한 것인지?

왜 월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근무하는 수도 다르고, 밥그릇 수가 다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었다 많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담당 부서 에서만 할 것인데.

둘도 되었다가 셋도 되었다가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2월 같은 경우는 좋은 것 드셔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론 및 동향파악하게 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뒤따릅니까?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해당실과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자주 알려주십시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승진 인사명단 해가지고 상당부분이 승진 순위.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영광군의 인사의 기본방침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12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이렇게 승진 되었단 말입니다.

예.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승진 순윈가 12위인데 승진 했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걸 답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 승진 순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승진 후보자 순위가 12위인데, 어떻게 승진 이 됐느냐? 이것은 8·9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승진 사유에 보면 근속 승진 이라고 있습니다. 근속 승진 은 상위 직급 의 결원 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그 직급 을 보유하고 있을때 어느정도 기간 이 넘으면 승진 시키는 것을 근속 승진 이라고 합니다.

근속 승진 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위 직급 결원 에 따른 일반 승진 은 또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드릴라고요. 그래서 근속 승진 이든지, 일반 승진 이든간에 승진 할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의 배수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한사람이 결원 일 경우에는 4명에서 고르고, 두사람이 결원 일 경우에는 8명, 세사람이면 12명, 네사람이면 16명, 다섯사람이면 20명.

4배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명이 벗어지면 3배수가 되는데, 그 배수범위 내에서 승진 을 한다. 그런데 일반 승진 11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날짜에 승진 한 사람이 행정직이 하나, 둘, 셋, 세분이.

그 관계는 배수에 관해서는 알겠는데요. 어찌됐든 4명중에 1명을 선택해서 승진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4배수라고 합니다.

그 배수관계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예요.

예.

승진 상위계수에 우대 승진 이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명 중에서 1등이 누락되면서 4등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배수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1명이 비면 가능하면 순서대로 승진 하는 것이 지금 군수 님의 방침입니다.

들어서 군남면의 김균섭씨께서 8등급이었단 말입니다.

예.

8위?

예.

8위였는데, 두명을 뽑는데 8위 아니였습니까?

세명을 뽑았습니다. 같은 날짜니까.

뽑았습니까?

예.

나머지 다섯명은 탈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승진 후보자명부 12위가 되겠죠? 세명이 결원 이기 때문에 3×4=12, 12명내에서 승진 을 시킬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2명은 3명이면 3배수 3×4=12인데, 자리는 어차피 세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위짜리가 어찌됐든 평점은 8위인데, 8위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군서하고 군남 12위하고 8위가 있는데.

이렇게 발탁해서 순위를 무시하고, 배수안에서 발탁하게 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발탁한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발탁을 하는 것인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7급 때 군남이나 군서에서 계장 직무 대리 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들, 어차피 배수안에든 사람들 다 등용은 못할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들의 누락된 부분이 왜 누락되었는지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배수 설명하시고, 어렵게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정종국씨 우대 승진 했는데, 특별하게 우대할 사안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속 승진 과 우대 승진 은. 우대 승진 은 읍 면직 원 9급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을 우대 승진 을 합니다. 그 용어를 우대 승진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을 8년간 달았다.

하게 된 경우를 떠나서 년수 차니까 우대 승진 해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진 이나 근속 승진 이나 다를 것이 있어요?

아니예요. 우대 승진 이라는 용어는 읍 면직 원에게 해당이 되고, 근속 승진 은 읍면·본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수안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상당히 서운하겠네요?

아니,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지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49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어떻습니까?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예.

공문나가고 난 이후에 조례가 통과 되어서 했다고 답변하시겠죠? 이것은 그 전에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예, 지난 업무 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매년 반복해서 받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각 실과소하고 짬봉되는, 이중되는, 삼중되는것은 전부 저희들이.

작년의 수혜자가 올해 또 수혜를 보느냐 이런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안하셨죠?

예.

그런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알게습니다. 하반기부터서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행학생도 분명히 시달했습니다.

이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이니까 보다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것도 억울한데, 똑같이 이장하면서 챙피해서 말은 못하고 열불날일 아니겠습니까? 77쪽, 물론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걸로 보고 는 받습니다만은 건의 가 몇건 들어왔는데, 대화를 나눠서 건의 받아가지고 ‘처리불가’해버리면 대화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정확한 상황을 알아가지고.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건휴가 분위기 조성 월1회 보건휴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건의 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 시행 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괄호 열고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항임’ 이렇게 써졌는데,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건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표기는 제도는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시행 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건의 는 보건휴가 분위기 조성 월 1회 보건휴가 제도화를 해달라, 제도는 있다,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써서 처리불가가 아니라 처리 승인 이 되어야 돼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나는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데, 답변은 엉뚱한 방향에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물어볼려구요. 제도가 있는데 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못 받아들이는지?

저희들이 표기를 잘 못했는데요. 이거 처리합니다.

,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직원 제복착용 추진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는 어제부터 입었습니다.

또 며칠 입다가 또 안 입어버리면 뭐한답니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김용현 위원 이 특히나 이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며칠 입다가 또 안 입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하복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두벌, 세벌 갈아입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한 벌만 입잖아요.

두벌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갈아입는.

않으면 방법론에서 한 벌은 군에서 해줄테니까 한 벌은 본인 소유로 해가지고 본인이 똑같은 모델로 제작을 해라 이럴수도 있고, 50% 보조해주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분은 전체 여직원들이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제복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심리 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외 이미지 관계도. 그래서 이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고 빨리 시행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보겠습니다. 우리 박준익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반복된 내용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군민과의 대화 속에서 군수 님에게 민원사항이나 기타 여러사항들이 건의 가 됐거든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은 어느정도 하십디다만은 이렇게 군민과의 대화 해놓고, 불만 질러놓고, 나중에 해결사 노릇은 의원 들한테 다 떠넘겨져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으로 통보만 해버려요. 당사자한테 ‘이러 이러해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해결사인 의원 들한테 다 오죠. 허가 안 난 해결사, 참 불쌍한 해결사들이지만.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건의 를 하신 분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괜히 나중에 의원 들한테만 피곤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항까지도 거의 처리불가, 불가로 통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갖을 것이 아니라, 연말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군민과의 대화를 갖어서 예산 에 반영시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연초하고, 연말하고는 보고 하는 깃점이 달라버리지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거의 예산 상의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처리불가, 처리불가 통보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군수 한테 우리 염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 얘기하면 뭐한대?’ 몇 년 된 것도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군수 님의 신뢰감을 심어주고, 군 행정의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느데, 오히려 불신감을 심어주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안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군민들의 자세변화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좀 군민들한테 지부에 와닿는 이러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건의 가 되면 그 현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줘버려야 시원하게 된다 그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비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예.

8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매치 정·현원 업무배치 말입니다. 각 읍면, 실과? 그런데 전산실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특수한 실이지요?

예.

전산실과 발간실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관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산실은 컴퓨터 관리를 하는 곳이고, 발간실은 수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쇄 제본을 하는 곳입니다.

발간실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고, 전산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발간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발간실을요?

예.

전산실은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실이 다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구분 장소가?

예.

현재 발간실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발간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간실은 비공식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전산실은.

과장님, 발간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발간실의 사용 빈도가,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어느정도 우리 영광군청에서는 발간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의는 이 발간실 활용을 하면서 지방자치 제에 어떤 시대에서는 자기 살림 자기가 지키기 운동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발간실 활용을 잘 하면 아까 오전에 기획 예산 실에서 나왔던 인쇄라든가, 예산 서를 광주니, 영광이니, 기술발달되었니, 안 되었니 할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발간실을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몇 %나 하냐, 어느정도 우리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인쇄물은 100%합니다. 보고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62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월까지 발간 효과라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것이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70만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볼때 100%이고,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목적하고는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영광에 인쇄를 하는 인쇄비가 예를 들어서 총 6억원이다. 그러면 6억원 100%를 발간실에서 활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100% 사용한다면서요?

발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발간실이라는 것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적은?

예.

어떤 것은. 지금 내가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인쇄를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했고, 안 맡긴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안 맡긴 것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를 시킬수 있는 것.

,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전체 예산 서라든가 제반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제반 우리 영광 재정 차원에 정말 군정수행이나 재정 을 아끼는 뜻이 있다면은 이걸 활용을 대대적으로 지방자치 제 영광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 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 예산 실하고 각 실과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발간실 활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년, 30년 전 관행 적인 행정보다는 좀 변화된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 현황을 보면 81페이지 전산실은 직원배치가 왜 안되었어요?

전산실은 지금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술에 따른.

일용직일지라도 정식 전산실에 많이 두었냐.

전산실은 서무계의 서무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서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담당은 줬는데?

서무담당입니다.

배치를 안했다?

예, 인원은 일용직이고, 총무과에다 하지 않고 별실에다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산실에 대한 업무분장은.

전산실은 승인 된 우리 티오를 받고 근무하는 곳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합해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아까 내가 발간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민과 군정 재정 에도 효과가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이념교육도 됩니다. 이것을 확장을 잘 해서 활용을 하면. 그래서 꼭 특수시책 정도로 해가지고 역점을 두고 확장을 하고, 미비된 장비가 있다든가, 또 이런 것을 활용하면 대대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왔는데, 계속 추진중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 할 수 있으면 시행 을 하고.

다 넘어가고, 후반기인데, 검토하다 안되면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민과의 대화때 의원 님께서도 전부 임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심을 믿고 질의 하겠습니다. 듣는 소문에 의하면 두분 과장은 간부회의를 참석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누가 잘못 했습니다. 5월, 6월말까지, 간부회의에 지금도 참석합니다만은 보고 체제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데서 정책 결정 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부분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위원 은 만에 하나 그런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에 의해서 과장을 간부회의에서 불참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러한. 좀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지도관으로서 5급으로서 지금 열심히 영광 농업발전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 부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 할려다가 열외 문제이다 보니까 질의 를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농업전반에 관한 문제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비춰지지 않겠는가. 간부가 간부회의 참석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격상을 시켰다고 봅니다.

시켰다는 것은 물론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농업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소장 보고 체제로 단일화 시켜서 하는 것은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을 격하시킴으로 인해서. 과장을 참석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동 소장의 위상을 격하시킴과 동시에 영광군 농업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반대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옛날 녹색혁명 때에는 농촌지도소 소장이었잖아요. 그때는 군수 하고 같은 급의 예우까지 했어요.

예.

줄은 아시죠?

그때는 국가공무원 으로서 지방공무원이 아니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군산하 직 속기 관의 한 기관입니다.

직 속기 관인줄은 알아요. 아는데, 농업에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간부회의 참석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한테 들은 것은 아니예요. 확인하는 것이라니까요.

참석합니다.

일은 없죠?

예. 그 대신 보고 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 를 합니다.

보고 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김 위원 님이 생 각하 시는 것을 격상시켜서 농업군이기 때문에 더 빈도를 강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 것이 더 강화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작년 12월중에는 없고, 금년 중에는 21쪽에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 조서는 없습니다. 세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은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 을 위해서 60만원 지급을 했고요. 네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해가지고 영광군 군세 심의 위원 회를 1회 개최했는데, 그 심의 사항은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 적용을 심의 결정 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회 1회를 했는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물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로 해서 복사기 구입을 1대에 1,010만1,000원에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550만원에 구입을 했고, 건설과에 PC용 책상을 28대 구입을 했습니다. 4쪽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5쪽에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년도 12월 22일 복사용지 구입비외 17건에 468만3,000원 지급을 했고요. 6쪽에 금년도 일반수용비로 해서 파일표지 구입외 37건에 1,816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세정관리 급양비로 해서 2000년 12월 22일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급식외 5건에 155만5,000원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 등록세 감면 대장 정리 등 급식비외 7건에 29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세정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2000년 12월 11일에 준공검사 입회 및 사업장 확인외 5건에 155만원 집행을 했고요. 세정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금년도 1월 20일에 자동차세 징수외 18건에 893만3,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11쪽,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년 12월 14일에 급여 관리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외 5건에 120만4,000원 지급을 했고요. 중간에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금년도 1월 20일에 2001년도 회계장부 제조외 7건을 1,265만2,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회계관리 급양비로 해서 2000년 12월 14일에 계약 업무추진 급식외 4건에 96만원 지급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2월 6일에 연말소득정산 및 계약 업무추진 급식외 6건에 198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국내 여비 로 해가지고 2000년 12월 14일에 군정수행 운전원 여비 외 2건에 77만원 지급을 했고요. 2001년도에 국내 여비 로 해서 1월 10일에 군정수행 운전원 여비 외 8건에 1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년 12월 20일에 세외수입 OCR 고지 서 구입외 1건에 69만3,000원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월 20일에 체납액 일 제정 리 홍보현수막 제조외 2건에 202만1,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관리 급양비로 해서 2000년 12월 10일에 체납액 합동징수 급식으로 해서 42만원, 금년도 2001년 1월 10일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및 합동징수반 급식외 3건에 112만5,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징수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2000년도 12월 11일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외 2건에 96만원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월 20일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외 5건 16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년 12월 2일에 화장지 구입외 8건에 115만8,000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월 18일에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외 46건에 1,371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9쪽 하단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재산관리 국내 여비 로 해가지고 12월 30일에 국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 등 3건에 134만1,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20쪽에 재산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금년도 1월 20일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7건에 12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1쪽에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내용으로 해서는 진정이 1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백수 죽사리에 사는 박종일씨가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백수 하사리 잡종지 6만2,825㎡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해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용 강중원에게 변상금을 기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22쪽에 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것인데, 총 15건에 2억4,900만원이 예산 에 서 있습니다만은 현재 집행한 것은 6건에 6,510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8,389만9,000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설계중에 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라든가 일반잡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부군수 님 것인데, 2000년도 12월중에 50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683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1,42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는 2000년도에 10만8,000원을 집행을 하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아직 집행하지 않았구요. 부서 운영추진비는 93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302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월별 집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2000년도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액은 208억7,262만9,000원에서 징수를 198억677만2,000원을 해가지고 징수율은 94.9%였습니다. 다음 26쪽에 2001회계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 액은 128억 4,191만1,000원인데, 징수액은 106억3,606만1,000원을 해서 현재 징수율은 82.8%입니다. 징수율이 이 보고 서 작성시에 6월말 납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최종수납 처리 기간 이 7월 7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낮은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35개 법인단체에 3억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25개 법인에 1억8,165만9,000원을 추징해서 6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세번째,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인데, 수의 계약 만 말씀드리면, 42쪽까지 해가지고 총 191건에 낙찰 을 해가지고, 추진이 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4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에 이건 일반 경쟁입찰 인데, 44건에 264억8,554만2,000원에 계약 을 해가지고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4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8건이 계속공사로 쭉 추진되어 있는데, 그 계약 액은 404억7,6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내용은 53쪽까지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용역 계약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의 계약 입니다만은 수의 계약 만 있어서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 6월 30일까지 35건에 8억9,024만2,000원에 계약 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거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계약 집행현황으로 해서 일반경쟁으로 한 것이 현재 17건에 19억5,848만9,000원에 계약 을 해가지고 이것도 추진완료했다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기간 중에 총 14건이었는데, 보수가 11건 보수추진중이 3건인데, 보수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1～2건은 미비하기 때문에 7월중에는 완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차량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차량을 48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12월중에는 2,157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월평균 차량사용일수는 22일이었습니다. 다음 63쪽에 2001년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50대에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812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월평균 사용일수는 22일이었습니다. 다음 67쪽에 차량 운전원 현황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32명으로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68쪽, 관용차량 처분현황은 작년 12월 1일이후 4대를 498만6,000원에 입찰 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69쪽에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은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건에 22억33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금급 지급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는대로 해서 그대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71쪽에 세외수입 관리현황으로 2000년 회계 결산 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액은 95억4,879만1,000원이었는데, 징수는 91억2,161만6,000원 해서 징수율은 95.5%입니다. 72쪽에 금년도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징수결정 액 117억4,352만5,000원, 징수액은 113억3,446만8,000원 해서 96.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3쪽에 열한번째,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은 2000년도에 10만원이상 3건에 5,690만원 처분을 했고요. 74쪽에 2001년도에는 52명에 7,436만4,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에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한달에는 1억5,755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해서 9억8,251만6,000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11억4,000만6,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86쪽에 읍면 및 직 속기 관별 월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일부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그런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90쪽에 군유재산 관리현황은 군유재산이 현재 1만4,873필지에 1,183만8,16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임대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616필지에 130만7,754㎡를 임대를 해가지고 대부료는 1억2,577만9,000원인데, 징수는 1억1,775만4,000원을 하고, 미징수는 802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2쪽에 행정선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내역인데요. 2000년도에는 615만7,000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4,422만5,000원 예산 액 중에서 2,4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원현황은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쪽에 재산매각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5필지 253㎡에 695만7,000원을 계약 을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필지 2,412㎡에 9,657만원에 계약 을 해서 9,657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미매각 재산은 23필지인데, 주로 대신지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없고, 처분만 해서 2000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필지 695만7,000원에 매각을 했고, 2001년도에도 5필지에 9,657만3,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96쪽에 지 방청 사현황 및 유지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480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97쪽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예산 액에는 4,130만7,000원이 있었는데, 1,434만8,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내역은 수선이나 도색, 기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금고 관리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99쪽에 2001년도 국 공유재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총 합해서 2만3,280필지에 1,936만9,041㎡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150동에 3만9,02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쪽에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이의 신청 현황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213건에 4,778만4,000원 과·오납 신청 이 들어왔는데, 환급도 역시 213건에 4,778만4,000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중납부가 187건, 착오부과 3건, 기타 세무서에서 당초했던 경정 주민세 가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경정이 23건이 되겠습니다. 10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은 117억4,352만5,000원에 징수를 113억3,346만8,000원을 해가지고 징수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세입 세출 의 현금관리 현황은 2000년도에 12월말 현재로 해서 수입이 25억6,432만7,000원인데, 지출 은 11억4,066만7,000원으로 잔액은 14억365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금년도 6월말 현재로는 33억5,716만2,000원 수입에 지출 을 17억7,032만3,000원을 지출 해서 현재 잔액은 15억8,683만9,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6쪽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역인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89건에 총 3,173만3,960원을 감면 했습니다. 내용별로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 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452건에 1억6,227만5,590원을 감면 했는데요.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 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3쪽에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조사에 보면, 10만원이상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 5,6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2001년도에 7,436만4,000원 해서 1억3,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예.

, 지방세 체납징수에 수용비, 급양비, 국내 여비 등 하면 약 480여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수에 노력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사람이 5,600여만원 된다고 그랬죠?

예.

대명건설은 건설회사 입니까?

예.

이 세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손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등할 을 빼고 세무서에 법인세 라든가, 소득세 를 낸 것이거든요. 낸 그 10%를 우리군 주민세 로 부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세무서에서, 옆에서 보시다시피 국세 결손이 거기서 다 되었어요. 부도가 나서 도저히 여기에 있지도 않고, 있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결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까? 이 회사들이?

일부는 있고요.

있는데.

동남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다?

예.

좀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체납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명의로 없으니까?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명의로 받는 것이고.

법인을 해산해 버리면 전혀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인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인 임시택이 하고, 개인 임시택이 하고 재산이 틀리거든요.

다시 저도 법규 를 보겠습니다만은 법인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그 법인을 해산하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못합니다.

해산해 버리면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징수를 못한다? 부과를 못한다?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금액이 많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결손을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전국 재산조회 등을 모두 거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추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전국 재산조회를.

10만원이상짜리가 이렇게 되는데, 10만원이하짜리는 우리 영광군 체납자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는 안빼봤습니다만은 주로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2,000원이상 해가지고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건수로는 2만여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건수가 2만여건이라면 돈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것이 한 1～2억, 총 합치면 1～2억 될 것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52명 있지요?

예.

52명에 보면 전부 승용차거든요. 그렇지요?

예.

승용차가 체납된 것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동차를 타고 나넜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98년 최초가 98년도에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98년도에 되었다고 하면, 93년도식이나 되어가지고 타다가 세금이 일부 밀리니까 또 폐차를 할려면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송 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어디다 꼴아박아 놓고 놔두면 그대로 안타고, 대게 안 타고 하는 경우가 결손된 것은 많이 있고, 또 타고 다녔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20～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장도밖에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30만짜리 된다고 해서 세금부과는 자동차 소유주한테 하는 것이지, 자동차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10만원짜리가 됐든, 20만원짜리가 됐든 자동차 소유자는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승용차를 타고 나닐 것 아닙니까? 세금 낼 만한 그런 사람이 못돼요?

그렇지는 않죠. 대게는.

더 세밀하게 소유자 재산추적을 해서라도 받을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7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영광 남천리 해가지고 96년도 2월부터 2000년도 12워라까지 있고요.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장 80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홍농 상하에 김춘복씨 자동차는 1러에 1086, 96년도 6월, 97년도 6월, 98년도 6월, 99년도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고 부과 월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80페이지 제일 하단에 37번 홍농 상하있죠?

예.

97년도 6월, 98년도 6월, 99년도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의 것은 전부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접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것은 중간에 냈을 겁니다.

보고 계시죠?

아, 그건 지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800cc이하는 연 1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cc이하요?

예.

경자동차다 이 말입니까?

예.

800cc이하짜리도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른가? 그래요? 자동차가 800cc이하짜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배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경자동차는 그렇게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경자동차라고 표시를 해야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가 안되구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성실하게 납 부의 무를 다 하는 우리 군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세금 징수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보다 더 성의있게 세금징수에 조력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체납액이 최소화 되지 않겠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군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손했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생기면 결손처분했던 것을 다시.

결손처분하고 나면 법적으로 한 3년간 추적하고, 그 이후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효 기간 안에서는 다시.

3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한 5년동안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못하고, 그 이후에 법적 시효 끝나버리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더 추적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대부분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한테는 크게 받을려고 노력을 안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간과하시기 말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해단사항이 없습니다. 부진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119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 교통비, 피복비, 병역 의무 자의 여비 ,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자 간식비 등으로 8,25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해태과태료, 호적· 주민 등록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등 1,191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6번항목에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은 민원조정 위원 회 2회, 토지평가 위원 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자동안마의자 1대를 구입하였으며, 금액은 29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부터 30쪽까지는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민원관리 수용비는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2000년도분 19건에 1,188만7,000원, 2001년도분 60건에 1,06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5쪽 하단의 민원사무 편람은 대본으로 제조를 해서 실과·읍면에 배부하여 민원행정 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9쪽, 부동산관리 수용비 지출 입니다. 2000년도분 1건에 43만4,000원, 2001년도분 지가검중 수수료 1,576만원을 포함해서 14건에 2,184만4,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0쪽, 지적관리 수용비 지출 입니다. 2000년도분 6건에 173만4,000원, 2001년도분 10건에 354만7,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11쪽, 병무관리 수용비는 징·소집 영장 배달 등기우표 구입으로 70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허가담당 소관으로 2000년도분은 예산 공통운영 수용비로 4건에 62만1,000원, 2001년도에는 허가관리 수용비로 3건에 75만3,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12쪽, 생활민원담당 소관으로 2000년도에는 건설행정 수용비로 가로등 보수차량 유류구입비 119만8,000원을 지출 했으며, 2001년도분은 생활민원 수용비로 농어촌 가로등 보수용 공구구입으로 18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는 민원관리 국내 여비 입니다. 2000년도분 10건에 192만원을 지출 했으며, 14쪽부터 15쪽은 2001년도분 34건에 552만8,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관리 국내 여비 지출 입니다. 2000년도분 1건에 23만원, 2001년도분 6건에 169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관리 국내 여비 지출 입니다. 2000년도분 1건에 22만7,000원, 2001년도분 6건에 202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병무관리 2000년도분 국내 여비 지출 은 14건에 280만4,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19쪽과 20쪽은 병무관리 2001년도분 국내 여비 로서 총 28건에 598만6,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허가담당 소관 국내 여비 에서 2건에 44만원, 2001년도분은 허가관리 국내 여비 로서 8건에 169만5,00원을 지출 했습니다. 22쪽, 주택사업 국내 여비 로 2000년도분 1건에 15만3,000원, 2001년도분 4건에 73만8,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23쪽, 생활민원담당 소관으로 2000년도분 예산 공통운영에서 1건에 110만원, 2001년도분은 생활민원 국내 여비 로 6건에 2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급양비 지출 입니다. 민원관리는 2001년도분 13건에 358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25쪽, 부동산관리 급양비로 2000년도분 1건에 13만8,000원을 지출 했으며, 2001년도분은 6건에 136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26쪽, 지적관리 급양비로 2000년도분 1건에 15만원, 2001년도분은 3건에 59만4,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27쪽, 병무관리 급양비로 2001년도분 4건에 110만9,000원을 지출 하였고, 다음 허가관리 급양비는 2001년도분 52만5,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28쪽, 생활민원담당 소관으로 2000년도에 예산 공통운영 급양비로 1건에 60만원을 지출 했고, 2001년도에는 생활민원 급양비로 1건에 3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2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용비로 8만8,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3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내 여비 입니다. 2000년도분 2건에 38만7,000원, 2001년도분 8건에 212만4,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31쪽, 10번,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까지 11번 항목은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총 8건으로 질의 3건, 진정 5건 입니다. 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2번 항목의 사업 예산 집행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에 13번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0년도분 21만원과 2001년도분 16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1번 항목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4,284건을 접수 해서 그중에서 4,217건은 기간 내 처리완료하고, 6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37쪽, 2번에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법규 정에 의해서 불허 내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3번, 민원불편신고센터, 군·읍면별 운영현황 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3,165명으로 자체처리는 3,121건, 소관 부서 이송 42건, 타기관 이송 은 2건 이었습니다. 39쪽에 4번, 민원1회방문처리 추진실적은 191건을 접수 해서 186건을 처리하고, 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5번, 관인 계약 검인업무 추진사항은 3,61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거래면적은 659만3,067㎡였습니다. 6번,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는 표준지 심의 1회, 개별지 심의 등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은 중개인 5개소, 공인중개사 6개소 등 총 11개소 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행정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41쪽, 8번,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부과현황은 4건에 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2쪽까지는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3쪽 중간부터 68쪽까지는 지적측량검사 현황입니다. 등록 전환, 토지분할, 임야분할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13번에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1회 점검해서 기준점 표석대장 관리소홀과 측정점 위치 설명도 작성 미흡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1쪽은 외국 인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국적별로 대만인 2명, 미국인 2명, 일본인 1명, 중국인 6명 등 총 11명으로 대지 10필지에 1,678㎡, 답이 1필지에 1,242㎡, 임야가 2필지 6만1,331㎡ 등과 건물 6동을 외국 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72쪽, 15번, 징·소집 미필처분자 명단입니다. 총 16명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16번,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 10건에 2만1,902㎡를 허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17번,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총 3건이 6만9,150㎡를 허가하였으며, 75쪽부터 77쪽까지는 농지전용 허가현황 입니다. 총 25건에 1만2,845㎡를 허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부터 80쪽까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 입니다. 총 24건에 11만5,008㎡를 허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부터 82쪽까지는 건축물 허가현황 입니다. 총 29건을 건축허가하여 5건은 준공완료하였으며, 24건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83쪽,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총 9건을 적발해서 1건은 철거완료하고, 4건은 고발하였으며, 4건은 1차계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미수액이 3억7,168만9,000원이었으며, 금년도에 1억779만6,000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미회수 금액은 금년도 상환발생액 포함해서 3억3,066만5,000원입니다. 대책으로는 회수담당제를 재편성해서 납부완료시까지 책임 독려토록 하고, 연체액이 누진될 시 경매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번,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업습니다. 8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147동을 읍면에 배정추진중에 있습니다. 86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기본건강검진 2,143건과 건강상담 등 1,123건 등 총 3,266 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87쪽과 88쪽은 민원행정 친절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총 45회, 연인원 2,148명을 교육했습니다. 89쪽,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입니다. 건출물대장은 1만7,153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정비내역은 건축물 표시사항지번 현황도 등 총 2,440매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법 시행 이전 미 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 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90쪽, 주민 등록 증은 총 2,225매를 발급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520만7,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91쪽, 미 등록 토지 등록 실적은 94필지에 27만3,770㎡를 등록 했습니다. 30번, 지적공부관련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168만4,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3,523만5,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92쪽,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재조사 청구 의 건 처리내용입니다. 개별공사지가는 16만4,785필지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해 가지고 현재 6월30일 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 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은 아직까지 접수 도니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7월말까지 접수 를 받아서 접수 자가 있을 경우에 8월말까지 조정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93쪽과 94쪽은 실과별 공익 배치인원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실과에 71명, 읍면에 16명 등 총 87명을 배치해서 근무중에 있으며, 7,436만2,000원의 예산 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의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금년에 18등을 신설해서 총 4,99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41%인 2,058등에 대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18등을 지금까지 신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신설을 하고 있었네요? 어떤 상황에서 신설을 했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신설해서 관리 인계만 받았다는 얘깁니까?

예.

상황은 모른다는 얘깁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 를 그러면 건설과 보고 서에 다 빠져 있잖아요. 농어촌 가로등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부분에서 집중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부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3쪽에 실과별 공익배치인원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 어찌됐든 봉급 은 다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근무를 안 한 날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안계세요? 메모를 해서 갖다 주시지.

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