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3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5만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군민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의정상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나아가 군민과 의 교감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힘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고 평소 위민행정에 온 정성을 기울여오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안건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9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군정업무보고의건, 강진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9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호 의원, 김동신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과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정부 기초를 다져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사이버민원실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및 전자우편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로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범주를 규정을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제6조에는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삭제부분을 9항정도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정조례안중에 문맥상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 중에서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를 보면은 제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9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2호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제3호 특정 기관단체 및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정치적 목적 아니면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라함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얼른 얘기해서 지역개발이나 또는 하나의 문화로서 또 민원인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또 거기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자유토론의 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은 삭제하겠다. 또한 특정기관이나 단체부서를 비난성 글을 올리는 것은 삭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순기능적 역할에 충실해야지 하나의 역기능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삭제를 함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을 고조를 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도인데 그렇다면 삭제를 했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 아니면은 근거없다는 이런 정도로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삭제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삭제한 글은 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삭제는 하더라도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5.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6.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승홍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주요 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액,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첫째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213억 4,029만원이고 수납액은 1,369억 2,238만원으로 155억 8,209만원을 더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현액 예산현액은 1,377억 8,033만원이며 지출액은 1,057억 2,726만원으로 차인잔액 311억 9,512만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0억 42만원, 사고이월이 15억 7,80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089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576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104억 9,612만원이며 수납액은 1,260억 2,952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63억 6,896만원 포함해서 1,269억 3,617만원이며 지출액은 927억 8,917만원이고 차인잔액 302억 4,03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음 연도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09억 9,702만원, 사고이월이 15억 7,803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089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4억 5,438만원입니다. 세 번째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이 108억 4,416만원이며 수납액은 108억 9,286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역시 108억 4,416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 3,808만원으로서 차인잔액 9억 5,4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340만원을 제외한 9억 5,137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우리 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이하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213억 4,02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374억 1,257만원입니다. 여기에 실제수납총액은 1,369억 2,238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4억 9,01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억 9,345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억 3,079만원 특별회계가 6,594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1,104억 9,612만원인데 예산성립후에 164억 4,004만원이 증액이 되서 예산현액은 1,269억 3,617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108억 4,416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액없이 예산현액도 108억 4,416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377억 8,03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57억 2,726만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225억 7,346만원이고 불용액은 94억 7,461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잉여금 처리사항에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이 210억 42만원, 사고이월이 15억 7,803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2억 1,089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5,076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입항목별내역과 세출항목별내역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공무원여비로 3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계속비집행은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72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은 별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공공근로사업외 112건의 225억 7,846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84건에 210억 42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9건에 15억 7,803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이월비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계속비 이월과 1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1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금관리현황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에 6종입니다. 전년도말 '99년도말 현재액이 18억 8,878만원으로 2000년도 수납액은 3억 2,734만원, 지출액이 1억 2,975만원으로 1억 9,759만원이 증가를 해서 2000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8,637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24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0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99년말입니다. 13억 8,769만원에서 당해연도 2000년도에 3억 2,160만원이 발생을 하고 7억 8,991만원이 소멸이 되서 2000년말 현재는 9억 1,938만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99년도말에 134억 9,47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 당해년도에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계하고 보니까 7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율변동 등으로 인해서 1,876만원의 조정액이 발생해서 작년말 현재 210억 8,094만원이 채무현황입니다. 이 증가액의 대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159,000㎡에 평가액 327억 2,179만원이며 건물은 46,516㎡에 80억 2,538만원입니다. 기타 151건에 4억 4,391만원으로서 총 412억 9,108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물품은 총 95종에 21억 3,378만원이며 연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2억 7,072만원이 증가를 했고 매각 등으로 1억 7,57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또중요한 사항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출한 2000회계연도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시하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57억 6,672만 2,000원중에서 구제역방제 대책사업외 20건에 대한 8억 363만 6,000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6억 7,635만 5,790원을 지출을 하고 춘전천, 삼화천, 삭둔천등 태풍피해 긴급복구사업비로 1억 2,265만 2,000원을 이월을 했고 462만 8,2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지출한 사안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분야와 공유재산심의 생략 및 전산금의 청문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허가를 할 것인지 위탁계약을 할것인지 이 한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위탁시에 계약서에 사용수위 허가범위와 허가 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명시를 함으로써 사용수의한 것으로 갈름하도록 한계를 명확히 안 5조 2항 4항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의 생략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토지일 경우에 도시계획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인적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은 심의없이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이 제7조 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규모이하이거나 또는 가격이 대장가로 1,0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삭제입니다. IMF기간동안에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안22조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같이 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2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지금 이상 몇 분지 몇 이상 이렇게 령은 고쳐져 있는데 조례에는 이 이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 문에 그것을 같이 요율적용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해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령 제106조 제6항 7항에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대부료 변상금에도 연 15%에 연체이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2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시에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을 해서 청문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안28조 2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군 수입증지조례중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항목을 안4조의 3, 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전자수입증지 표시사항도 증지를 종류, 규격, 모양을 보완한 전자이미지화하는 표시사항을 안4조 3, 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 안4조 3, 3항에 군보 및 게시판 고시를 의무화하는 그런 의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설명드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입니다마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찬가지로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중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뒤의 조례안과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회계년도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본다면 또 그외에 세입란이라든지 세출에 대한 결산서류를 보면은 세출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그러나 세입에 대해서는 일체 공란으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2000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총괄에서 세출예산현액 1,377억 8,000만원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63억 6,896만 9,000원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입예산액은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99년도 부속서류에가 명시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99회계년도 부속서류가 명시가 되어 왔는데 수입은 지금까지 세입은 전부 공란으로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어진 일종의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세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 나오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는데 세입은 전부 공란으로 넘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다음 연도의 이월금이 3억 6,671만 2,760원중에서 지방세가 1억 2,872만 8,610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억 3,798만 4,150원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결산서류에도 세입부분으로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에 명시가 돼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금 관행적으로 누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마는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그걸 다음에는 누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관행적으로 주어진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시정돼야 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의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99회계년도 보면은 미수납 처리에서 다음 연도의 이월금으로 5,293만 4,8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서류에는 2,500만원만 세입이 되어 있어요. 과년도 세입이라고 2,500만원이 여기 '99회계연도를 보면은 5,293만 4,810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9회계연도를 봐야지요 '99회계연도 25페이지를 보면은 미수납액처리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293만 4,810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0년도 결산보고서는 2,500만원만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나왔던겁니다. '98년도의 하나의 부속서류와 '99년도 회계연도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숫자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부속서류 세입부분에 보고요?

예.

결산서에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 여기는 한푼도 안 적어졌어요.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있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어떤 결산승인이 극적인 어떤 구속력이 설령없다손치더라도 이런 서류만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 다시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 해가지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하십시오.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제5조에 보면은 5조 2항입니다. 사용수입허가의 계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 해가지고 12조에 보면은 여기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다만 그 동안의 현행조례는 행정재산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보존재산까지 포함하는 등….

그렇습니다.

이런 자구수정의 국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조 저 밑에 보면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몇 조요?

12조 현행.

예.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허가서에다가 거기에서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든지 어떤 뭡니까, 계약서에 명시돼야 할 사항을 허가서에다가 기제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할 필요없이 위탁계약에 의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허가로 갈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위탁관리는 그렇다하고 그러면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는 허가서가 나갑니까?

사용 수익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지요?

예.

허가가 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계약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씁니까 허가서에다가?

그렇지요, 조건에다가 쓰지요.

조건에다가?

예, 허가 조건….

별도의 계약서작성은 안 합니까?

이 경우는 허가 조건이 별도로 부관을 붙힙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계약이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허가서에다가 또는 계약서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위탁관리부분은 계약서로만….

위탁관리부분은 계약서로 하고 그러니까 12조에 따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허가를 하게 되어 있다.

예.

허가를 하는데 허가서를 허가서에다가 뭡니까, 관련규정을 허가서에다가 기재를 합니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까? 우리군에서 필요한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 예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어떤 손실이 주어졌을 경우는 책임을 진다라든지 이런 하나의 규정 없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지요?

목적에….

조건을 허가서에다가 전부 기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조건을 붙힙니다. 허가증 뒤에다가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목상 허가서라고는 하지만은 계약서의 연장선상에서 봐도 된다는 얘기데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허가하면서 그런 계약사항으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인데 거기서 천분의 50을 50이상으로….

천분의 50을 50이상으로 이상만.

천분의 25이상?

25을 25이상으로 이렇게만 수정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율적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규칙 있어요?

천분의 10이하를 말하자면 최하한선으로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천분의 50을 적용하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천분의 80, 90, 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금 령 92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어떻게 하고 광업채석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쭉 나와있습니다.

령에가 규정이 다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평가 평정가격이 연 말하자면 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령 제92조 1항 이후에 보면은….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 제가 검토를 못했네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군정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도·군정 및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병행해서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서 군정보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군정을 소개함으로써 군정의 참여는 물론이고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 사업등 총 88건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사분기까지 심사평가를 한 결과입니다마는 2사분기까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88건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75건, 시기미도래가 3건, 완료가 6건, 부진 4건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1,000만원이상 건설사업 1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월말 현재 평가대상 112건의 사업중에서 25건이 완료되었고 5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30건이 미발주되고 있습니다.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확인평가를 병행실시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설문지를 직접 배부·회수하는 방법으로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전문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방안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호르큼시에서 하멜이 사용한 대포 1점을 제공하여 민원실에 전시홍보를 하였고 중국을 방문해서 용천시와 우호 교류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상해시에서 열린 용천 청자·보검정품전에 우리 강진청자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위문을 했고 2001년 남양주 세계야외공연 축제에도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회 청자문화제 호르큼시 민속공연단과 중국 용천시, 남양주시의 시장등 관계관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결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절감 운영입니다. 행정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등 기존경비는 일률적으로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기타경비는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금년도 목표액 7억 6,6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는 4억 9,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총 사업비 기준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위사벽화 보존각 건립사업등 5건에 대해서 자체심사와 도에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은 예산편성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중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립을 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자사업소, 군동면에 대해 서 자체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시정에 25건, 주의가 18건, 신분상으로 1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19회 실시를 했고 부실공사 예방감찰활동은 2차례 실시를 해서 5,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암면과 대구면, 산림조합의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공직자 복무점검 및 부실공사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업무의 적극적 수행으로 토지손실보상청구권은 승소를 했고 현재 13건은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10건, 행정소송 3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군민 권익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예고와 청문의 철저한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법 교육을 실과사업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 실시를 했고 공중위생법 위반등 6건에 대한 행정처분시 청문주재관실을 운영을 해서 행정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문주재관실 운영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6쪽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 상반기의 규제개혁 모델에 근거한 18건을 발굴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토론회 개최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골프장 유치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진군정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분야별로 3∼4명의 팀을 구성해서 전국에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정보교환과 비교행정을 통해서 우리군의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은 적극 발굴해가지고 군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태 점검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평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수인 관련 민원 37건을 점검을 해서 8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 편익보호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대상 법률강좌 실시입니다. 행정의 투명화 및 주민의 욕구증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을 초빙해서 군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대상 법률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권리 확대 추진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이고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군민 만족도조사에서 상반기 조사에서 만족도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하반기 7월부터 8월 2개월간에 주민 면접조사 전문용역기관에 조사 의뢰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825만원정도.

꼭 82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조사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곳에서 연구하면은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꼭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800만원 돈을 들여서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읍면에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직접 배부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보자 해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변경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성과가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도 집행기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안으로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라도 조사하면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꼭 그렇게 900만원이나 800만원 들여서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백원이라도 아껴&;#50080;야 할 사람들이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800만원, 9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돈이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1년에 두 번씩 군정보고 과정에서 이걸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보자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 예산확보과정에서도….

용역기관에서 조사 의뢰해서 조사하면 정확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하면 정확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동안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보다 전문성있는 기관에다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동안 의원님들의 논란도 많이 있었고 예산확보과정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렇게 예산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현재 강진군 용역비로 없어진 예산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예산계장님은 다 아실겁니다.

저도 사실 김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은 답에 나오고 보다 획기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진일보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꿔본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 해보고 그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 내년부터 다시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서 가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예산쓰지 않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해야지 800만원, 900만원 읍면에 내려 주면 크게 덕이 되는 곳도 많은데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것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민의 만족도조사가 실질적으로 여론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충분히 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설문조사를 잘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군청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봐도 충분히 하게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000만원이상 평가대상이 112건 미발주건수가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7%나 됩니다. 매월말 1회 평가시기를 정하여 평가결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나 되는 30건이 지금까지 발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사업의 부진이유라든가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부진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업들은 주로 문화재사업들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것들이 설계가 늦어진 바람에 18건정도가 30건의 절반정도가 중앙부처의 설계승인과정에서 지연되었고 나머지는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데요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것 토지매입 관련해서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해결이 되서 하반기 초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절감운영에서 상반기 절감목표액이 7억 6,658만 2,000원입니다. 절감실적이 4억 9,827만원입니다. 절감목표액에 대한 65%가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애로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목표액이 미달되는 주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제로 하는데 상반기 60%정도 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이 목표대로 한다면 문제점 없이 전부 절감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토론회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비슷 비슷하지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같지요.

17쪽 현안문제 발생시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관광산업육성계획, 인구증가의 주안점 방안등을 계획성 있게 연구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안사업이 현안문제가 발생시 수시로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 토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업무보고시 공공요금의 통합관리운영에서 공공요금, 전기·전화·우편요금등 통합을 편성하여 고유가시대 공공요금의 편성과 집행을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공공요금 통합관리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건국운동을 금년초에는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보고 드릴겁니다.

총무과 소관이에요. 이번 주요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제일 처음 일반현황이 없는데 원래 없는 것이 원칙입니까?

일반현황요?

예.

맨앞에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쪽입니다. 이향수 부의장님이 거론하신 것인데 군에서는 토론회 저는 지금 두 번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회가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반기에 청자사업활성화방안하고 골프장 유치방안하셨지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강진군의 법률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의 법률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과지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계획에 터미널이전사업에 대해서 6월 10일날인가 언젠가 토론회를 한다고 계획했는데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설명회로 명칭 변경문제는….

아니, 터미널이전문제?

터미널이전문제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역인구배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터미널이전까지 해서 검토를 할려고 당초 계획안은 포괄적으로 다 넣어놨는데 그때 우선 두 가지를 토론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서 그래서 더보강, 보완을 해서 하반기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상반기에 도출된 문제점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유보했습니까?

예.

이번 강진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은 군수명으로 터미널이전 사업개선명령 철회를 했습니다. 6월 27일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12월 18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철회명령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역개발과장은 광의해석으로 법을 광의해석으로 하면은 철회할 수 있다. 군수님께서 법적인 요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군민화합측면에서 사업개선명령을 철회를 하셨는데 과연 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검토하실 때 과연 터미널이전명령을 사업주한테 강진군수가 터미널사업권을 희망자를 공모한다 그 말은 뺏는다는 말이거든요 수월하게 말씀드리면, 터미널이전명령을 사업주가 터미널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12월 30일까지 다른 사람의 희망자를 공모해가지고 선정할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터미널이전 사업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은 법에 없다하니까 광의로 해석하면 해당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법을 담당하는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따가 지역개발과장이 보다….

아니지요. 법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법을 담당하는 주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때….

법이 없는데….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의로 해석해서 사업명령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그 시점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는 광의로 해석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한민국의 법을 광의로 해석할 수 있고 협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지역개발과장한테 보다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 법률 주무실장님입니다.

법률 주무실장이라도 구체적으로 보다 검토를 면밀히 더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지역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과연 법을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결국은 그래 가지고 오늘날 6월 27일날 사업개선명령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까? 소송문제까지 가가지고 과연 거기까지 가도록 보좌를 안하신 실과장님도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좀더 미흡했던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 문제는 하반기에 계속합니까?

하반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행정절차제도의 적극 운영입니다. 우리가 청문주재관실운영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이익을 막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상반기 중에 6회를 운영을 했습니까?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본다면 구제된 사항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청문주재관실을 6회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영업정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그래 가지고 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청문주재관실을 6회운영했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구제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된 사안요?

예.

구제대상은 저희 실제로 없었습니다.

우리 청문주재관실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이것을 좀더 진취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에서는 규정을 두어가지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가지고 각 일선 구청까지 하달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 청문제도의 조금 적극적인 사용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개선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재는 지금 청문사안과 관련된 부서에서 청문주재관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규제를 하는 그런 방안이 다른 시군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문사무처리규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도 그런 것 한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걸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18페이지 선진군정 벤치마킹 추진이라고 했는데 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진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우리가 펴나가는 것도 선진지방자치를 위한 한 가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련지요, 대강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까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생각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한 경남 남해시라든지 경북칠곡 또 경남거창 주요 일을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생산팀을 구성해가지고 충분하게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와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우리 군에 도입가능한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개혁우수성공사례 보고회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 출장을 보냈습니다.

벤치마킹의 활용할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오늘 직원 출장 보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결재분야입니다. 결재단계를 축소를 위해서 강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을 지난 2월 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결과 군수님까지 결재가 12.3%, 부군수님 전결이 19%, 실과장·실과사업소장 전결이 51.3%, 담당전결이 17.4%로 결재권을 하향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결재도 현재 전자결재율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전자결재율을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분야입니다. 각종 회의는 1시간이내에 모든 회의를 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계획서 및 회의자료는 하루전에 사전 배포해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회의내용을 이해를 하고 와서 토론이나 논의기간이 최대한 감축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매월 집합으로 실시해왔던 정례조회도 분기회 1회씩만 대회의실에서 집합조회를 하고 그외에는 행정방송으로 각 읍면까지 대체를 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 해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전자결재율을 상향조정하겠으며 특히 담당급이상 실과장까지 직접 기안하는 율을 높여나가고 회의나 보고절차를 단순화, 신속화, 간소화함은 물론 전자표준서식도 개발해서 분기별로 이러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서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고향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말 인구가 5만이 무너져서 전체 뜻있는 군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렇게 타 시군이나 타 단체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중 꾸준하게 인구를 늘려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인물에는 22일 현재 인구가 50,361명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인구가 50,428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전입된 인구가 단기간내에 전출되지 않도록 지도에 절차를 기하겠으며 특히 유관기관이나 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지도 담당제를 실시해서 출향인사또는 가족친지들이 자동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감소인원이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에 고령화 인구로 인한 사망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 전입자가 장기체류에 따른 의료보험료랄지 적지않은 재정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들의 일인당 5명씩 강제로 할당제를 실시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개혁하고 상당히 과장된 홈페이지 게재라고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고향사랑운동 취지를 좀더 중점 홍보를 하고 군민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군이 12월말까지 최소한도 인구 5만은 유지가 돼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면서 5만인구를 기필코 사수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및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지난 연초에 1월 18일부터 2월 3일사이에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는 마쳤습니다. 이동군수실운영도 상반기에 1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계각층 군민과의 수시 대화를 확대실시를 해나가겠으며 자연스럽게 기회를 마련을 해서 현장위주로 이동군수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랑방 좌담회 또한 하절기는 정자각 대화나 동절기는 노인당 위주로 방문을 해서 군정의 참여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1일날 상반기에는 옴천면 1개 면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 예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발히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1일 읍면장제는 각 면에 5일시장이나 이장회의가 있는 날 기타 읍면의 행사가 있는 날 자연스럽게 다수군민과 군정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81건을 접수를 해서 55건을 완결하고 현재 2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견문으로 보고를 한 공무원 1명도 7월 정례회 조회시를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문보고제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일상생활의 개선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지역개발사업이나 부실공사, 사고위험 요소는 그때 그때 발견, 개선을 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해서 행정의 견문을 넓히는데 주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개혁을 위한 자치강좌운영입니다. 금일까지 해서 연 5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월달부터 6월말까지 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혹서기와 농번기를 피해서 꾸준하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군민회관 대강당에 대중을 두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공무원 소양교육이나 군민자치강좌도 저희들 문화회관 대강당을 중간중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군민의 계층별로 내실을 기해서 소규모로 강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을 29명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인 지원도 궁도나 축구, 테니스에 지원을 해서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간 나주시에서 개최한 도지사 산하공무원 축구대회 23개팀이 참가해서 저희 군 군청 직원 축구동호회가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도 1회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가겠으며 특히 직장동호인에는 6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건강의 날도 2회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고 특히 공무원 산업시찰은 이번에 금년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부부 19명을 제주도로 2박 3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0월경에는 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직장분위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 총 조사를 5년주기로 실시해서 3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4월 한달간 실시를 해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공업 통계조사도 5월 1일부터 1개월간 69개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41회때되는 군 통계연보를 발간을 해서 국공립도서관이나 각 자치단체등에 이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배포를 하고 특히 군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효율적인 문서관리입니다. 저희들 2001년 문서정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2000년에 생산한 문서가 읍면, 사업소 포함해서 10,270권입니다. 이관문서는 10,219건이고 연도가 지나 폐기대상이 다시 문서가 6,478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이관대상기록물을 '91년이전에 준영구이상으로 분류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로 차질없이 이관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산장비보급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교육은 저희들 계획이 공무원 1인 1피씨(PC)기준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보급계획이 100대입니다마는 상반기 동안 25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75대가 바로 전 회기에 끝난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486 61대, 586 5대를 교체투입을 하고 신규로 9대를 보급해서 1인 1PC로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저희들 금년계획이 360명으로서 공무원 300명, 주민 60명입니다마는 상반기 동안에 공무원 475명, 주민 317명을 자체교육해서 계획대 220%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컴퓨터 보급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도 7급이상 및 1차 불합격자를 9월, 10월중에 집중실시를 해서 335명 능력평가를 전원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계획 수립을 2월달에 마친 바 있으며 관련조례나 지침을 지난 6월까지 개정을 하였습니다. 업무도 자료정비까지 6월말까지 해서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7월부터 8월사이에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 및 본가동을 10월까지 마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민방위교육은 목표가 851명인데 100%완료를 했고 훈련역시 참여 165명 완료를 했습니다. 징병검사 저희들 계획이 431명입니다마는 428명 해서 3명이 미수검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신분변동을 적절히 추적을 해서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역 병역시 158명 전원 입영 입소완료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저희 16명입니다마는 15명이 소집에 응해서 99%의 응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역시 124명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검, 미수검자나 또는 소집기피자 이런 분들은 하반기내에 전원 추적을 해서 100% 수검이나 응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직자 1일 병영체험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렇게 매년 2파트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월중에 2일간 3대대에 입소를 해서 2개파트로 사격과 분대전투, 체력단련 및 정신교육 등을 위주로 1일 병영체험을 해서 직장분위기 일신이나 또한 군과 행정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동안 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연 인원 17,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여기에는 4개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물론 각종 행정업무전산화에 지금도 투입이 되어 있고 국토공원화, 칠량소공원, 다산유적지 정비나 또 대구의 무궁화동산 조성에 집중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인원 2만명 동원을 목표로 해서 노임소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공직자 제93연대 3대대 입영관계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군수 1일 읍면장제나 공무원 견문보고운영 활성화제나 행정종합정보사업 추진사업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93연대 3대대에 입영해가지고 1일간 병영을 체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직자 1일 병영체험은 거의가 병무의무를 마치고 상당시간 세월이 지난 공직자들인데 옛 추억도 되새겨보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있고 민방위훈련도 있고 모든 훈련들이 다 있는데 꼭 공직자가 1일간 병영체험을 해야 하는지 지금 산악훈련하고 분대전투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직자가 하루훈련을 받고 나서 그 뒷날 제대로 업무가 추진됐겠어요?

저도 그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도 희망자를 모집하면 100명이 초과가 됩니다. 특히 여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등산을 못간 분들도 만덕산 정상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 오면은 크게 체력에 부담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 체력문제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루 그렇게 훈련을 고된 훈련을 받고서도 그 뒷날 업무가 추진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훈련을 받고 급하게 체력을 단련시킨다고 그 뒷날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거의….

왜냐면요….

알겠는데요 현역이나 병들처럼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받았던 훈련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기분을 전환해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좀더 특수시책에 다른 것을 개발하면은 좀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대 다 갔다 오고 민방위훈련도 다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예비군훈련도 받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일 입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올 것이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 견문일이라고 줘가지고 견문을 쌓고 돌아와서 견문보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른 듣기에는 좋습니다. 1일 입영한다는게 좋은 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으로 볼 때는… 그 뒷날 일못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금년에도 특히 상급자 위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른 좋은 시책도 많이 있는데 훈련도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훈련도 있고 예비군훈련도 있고 비상훈련도 있고 훈련이 수십가지입니다.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 한테 병영 1일훈련을 다시 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별로 특수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것이 개발되면은 이것보다는 좋은 시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가지만 먼저 23쪽입니다. 매월 정례회를 획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한 것을 월 1회를 분기별로 1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2번이면 됩니다.

예, 하반기에는 집합조회는 2번만.

회의시간은 60분이내?

예, 1시간이내는 물론 저희 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급단체인 도에서도 각종 인센티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회의는 1시간이내에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는데 저의 의견같으면 회의시간도 30분 이내로 단축했으면 어떠냐 건의드립니다.

예,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구증가시책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우리 교부금도 있고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5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군수산하 계장급이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77명?

제가 정확하게 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자라는데 과연 91명 계장급이상이지요 읍면장 전부 따져서?

예.

담당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은 강진에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광주나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40%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4, 50대, 60대까지 되신 분들이 담당급이상이거든요 그 자제분들은 구매력이 대단히 높은 학생들입니다. 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할 때 사업하신 분들 돈이 얼마 남고 적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매월 20일이면 봉급을 받기 때문에 우선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자녀들이 구매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40%이상의 담당급이상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고위직 우리군에서 볼때는 고위직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은 여기에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주나 목포나 외지에 살고 계십니다. 물론 어린이들 교육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활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것도 어떻게 회의시간 단축이나 월례조회 단축같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한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소신 것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한을 정했습니다. 공부상 주민등록만 나두어야 쓰겠느냐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시한을 3월말까지 전원 군산하 공직자는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몰라도 가족은 이리 이사와서 강진에서 살아야 한다고 적극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거의가 방을 얻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형편 때문에 전체가 이리 이사와서 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고향사랑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5만이상의 목표를 거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가족을 강진에서 살게하자 이렇게 해서 9월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더 강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한 우리 군산하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에도 담당제를 실시해서 권장을 해볼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에 특히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더욱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공무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자인 인사위원장이 인사에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다음에 5배수에 해당되는 사무관 진급대상자가 네사람은 강진에서 실제거주하고 있고 한사람은 실질적으로 강진에 거주하고 있다. 그 사람이 넘버가 1번이다. 1년만 뒤로 넘기면 간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우리 강진군에 직장협의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직장협의회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회의시간 단축이나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나와있는데 이것도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하급직원들 하급직원이라고 하면은 평이 거북합니다마는 우리 최일선에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창원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하급직원들의 하위상달의 언로가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권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2쪽 전산장비인데 아까 조례안 설명하실 때 홈페이지관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음해성이나 정치성 여러 가지 문제. 사실이 아닌 것을 관리는 하신다 하셨지요 관리는, 그러니까 음해성이라든가 익명으로 한 것은 바로 삭제하더라도 원본은 보관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삭제되면서 인쇄해서 극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는….

1부는 반드시 놔둬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제가 전문위원하고 따져보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PC방을 이용해서 음해성 인터넷 띄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우리 강진군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또 앞으로 운영하려고 신청하신 분한테 권장사항으로 큰방이라고 하면은 4군데 혹은 5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PC방에서 정치성이라든가 비인간적인 음해성 발생치 않도록 감시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이 PC방운영은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하고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한번 찾아서….

아니, 과장님 규제는 아마 안될겁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권장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는데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방법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집에서 디스크에서 올려가지고 PC방에서 와가지고 돈주고 잠깐 오락게임하면서 넣고 올리면 되거든요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진군에서 시범적으로 우선해봤으면 어떻냐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실효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통계조사업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14일간 또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지난 번에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 개최됐거든요?

3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까지 했는데요 저희들 조사대상이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사대상이 업무양이 그렇게 적어서 좀 일찍 끝냈습니다.

2틀 당겼어요. 일요일날도 근무합니까?

이제는 물론 지도공무원들도 근무를 하지만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조사원으로 수당을 받고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31쪽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고 철거를 '99년도에 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번 추경예산 확보해서 문서고를 신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도 안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문서고가 상당히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우선순위에 약간 뒤져서 아마 내년 본 예산이나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같이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압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계획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2건국운동도 이제 앞으로 중앙방침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부분 정액만 지원해주고 민간자체적으로 하는 걸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문있어요?

회의때 간다거나 지시가 실제 추진위원장님들이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추진위원장 회의도 지금 저희 공무원 배석도 같이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교체시 다시 관리를 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노인당에 보급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노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될걸로 기다려봤습니다마는 아직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또 보급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급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들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의원들에게도 컴퓨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화 세계에 우리도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권신 의원님께서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체대수가 이제 추경에 75대가 쓰다보니까 약 66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86도 사실상 구형이어서 인터넷접속이 안된 것만 6대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산 것은 586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 1PC을 마친 다음에 약 66대의 교체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관제계와 타협을 해서 노인당이나 교육용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교육계획도 아울러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엑셀이랄지 또는 다른 컴퓨터교육은 저희 교육장이 수시로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니시기가 어려우면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누워도 좋고 저희들 교육있는 그대로 같이 지금 남녀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인 교육때는 주로 주부들이 다녔는데 남자분들도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마련해서 의회사무과와 타협을 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 운영에 대해서 81건이 접수됐고 완결이 55건, 추진중인 것이 26건이라고 했는데 추진중인 사안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입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은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예, 서면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운동 배가 운동이지요?

고향사랑운동입니다.

탐진댐으로 인해서 수몰지역 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도에 몇 가구나 타지로 갔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 근일중에 제가 찾아가서 호별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려면 자기 고향산천을 바라보면서 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은 완전 전쟁터와 같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뿐더러 우리 면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갑니다마는 군에서 관심도가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는 사람은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보니까 고향사랑운동추진 정말로 멋진 말만 이 업무보고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몰마을에 한번 가셔서 그 아픈가슴을 달래주시고 또 나아가서 인구배가운동도 올해 금년에 최대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농촌마을에 가서 보면은 빈집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타협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향산천의 마을은 다르더라도 살게해주는 것이 우리 강진군의 예를 들어서 수몰지역도 내고향 산천이니까 기 강진군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의 배려가 있으면 저도 좋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일중에 마을을 현장을 방문을 하고 또 주민여건을 파악을 해서 기왕이면은 강진에 거주할 수 있는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확정된 뒤로는 안가봤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번 가봤습니다.

가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언론기관과 각종 매체를 통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정 주요 추진사항과 현안사업 각종 행사등 총 1,470회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다중집합소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81대를 통하여 군정전반과 의정활동을 포함 관광지 특산물과 청자문화제를 중점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제6회 청자문화제를 집중 홍보하여 많은 관광책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내실화입니다. 군정 종합홍보지인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군의정소식과 각급 기관단체소식, 미담등 다양한 소식을 엮어서 상반기에 월 70,000부씩 발간하여 지금까지 42,000부를 출향인사와 전국 기관단체, 지역주민들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강진군에서 발행한 종합홍보지로 고향소식을 접하는 출향인사와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내용을 더욱 충실히 엮어서 강진소식을 전달하는데 유익한 홍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제6회 청자문화제 행사추진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제6회 청자문화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대구청자도요지와 종합운동장에서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4개부분 76개 단위행사가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행사계획 확정을 위해 실행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회와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6회 개최를 하였고 행사기간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차장 22,530㎡를 확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익제공을 위해서 청자매병, 무궁화동산, 네온사인 전기시설과 조롱박을 심어서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국외홍보를 위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대사관과 민간여행사에 발송을 하였고 국내홍보로는 방송, 언론사, 인터넷, 각종 인쇄물등을 이용하여 금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홍보에 있어서는 서울 관광축제전시회와 남양주시 세계야외공연축제, 그리고 부산, 창원 향우회와 제주 향우회 그리고 인근 9개 시군 축제장 그리고 광주·전남 27개 지방자치단체와 181개소의 초·중학교, 버스터미널, 백화점등 다중집합장소를 방문하여 포스트, 리플렛, 행사계획서를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방송 TV와 아리랑 TV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홍보탑 및 군집기 행사장 가는 길 등을 설치하여 청자문화제 분위기조성은 물론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서울과 안산 향우회를 방문하여 많은 향우가족들이 여름휴가와 방학을 이용해서 고향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개막 3일전에 행사장을 최종 점검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자촌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청자문화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청자촌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매입대상토지인 청자촌입구 우측에 있는 2필지 거기가 4,07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5,074㎡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 수차례 토지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차이가 많아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구면 미산마을 앞에 있는 논 12필지 22,530㎡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임시사용 및 매입승락서 징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 및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감정가격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협의를 마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토지 매입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비가 총 4억 5,595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명시이월액 1억 8,030만 4,000원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 2억 1,949만 7,000원이 확보됐으나 이번 추경에 미확보된 5,615만 1,000원이 2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을 21세기 남해안관광진흥개발권의 전략지역으로 개발코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다산유적지에 44억원을 투입 교육관 및 수련원을 건립하고 대구면 사당리 당정마을앞 73,600㎡의 부지를 매입해서 157억을 투자해서 대구도요지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다산유적지 정화사업에 4억,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6억원이 교부결정됐으나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가지고 2002년도에도 사업비를 계획대로 지원해줄 것과 다산유적지 정화사업에 추가로 5억원을 더 지원해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 5억원도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을 하여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토지매입비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본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중에 국비를 제외한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당초 9월 17일의 군민을 날을 지난 2001년 3월 29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매년 5월 1일로 군민의 날을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제2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옥내행사로서 2001년 5월 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1,100여명의 군민을 모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는 제29회 군민의 날 기념해가지고 제23회 남도국악제를 개최해서 17개 시군 2천여명의 국악회원이 참가한가운데 농악과 토속민요, 판소리, 고수, 무용 등 다채로운 경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군이 단체부분에서 국악대상을 받았고 농악부분에는 최우수상, 토속민요부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5쪽 문화단체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산과 전통민속을 계승발전을 위해서 강진문화원에 3,700만원, 제23회 남도국악제 출연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전통민속놀이 보존을 위해서 영동별신굿외 4개 단체에 각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28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할 종목과 참가팀을 조기에 발굴 선정하고 700만원을 지원하여 국악교실운영 200만원과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 및 4,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발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문화제 보수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문화재보수사업은 총 22건에 8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은 무위사극락보전주변정비외 13건으로서 사업지침이 결정되어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고려청자 도공비 건립은 지난 6월 4일 착공하여 지반정비와 석축쌓기 비문세기기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명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관서재 오솔길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 2,000만원으로 개인소유토지에 오솔길만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사업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노선을 변경하여 토지를 매입추진키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4,000여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이월사업인 마도진 만호성지 지표조사 용역과 전라병영성의 '99년도분 사업은 100%완료가 되었고 전라병영성 2000년도 이월사업분은 지난 5월 28일 계약을 해가지고 성곽복원에 필요한 자연석구입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남사지 주변토지매입은 5필지에 2,661㎡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8필지 8,376㎡가 소유자의 반대에 부딪쳐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일사발간에 있어서는 영산 원불교대학과 계약체계해서 번역중에 있습니다마는 담당교수가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완료 예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영 은행나무 주변정비는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요청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승인되도록 문화재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재복원 및 보수사업은 무의사 극락보전 벽화전시관 건립에 11개소로서 총사업비는 47억 2,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7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9월까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다음 10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남사지 주변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보상금액 과다요구와 주택 이주문제등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12월까지 매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의 총 사업량은 성곽길이 1,060미터, 높이 4.87m이고 주변토지매입은 120필지에 97,999㎡가 되겠습니다. 성곽 총 사업비는 169억 1,300만원이 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32억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성곽 151.1m를 복원했고 토지매입은 100필지에 59,259㎡를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비 4억 1,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성곽정비 67.1%로 토지매입 12필지 6,064㎡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1년이후 사업으로는 성곽복원 841.8m와 미매입토지 8필지 31,665㎡을 매입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3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성곽복원 114m와 서문지정비 42m를 시행을 하겠으며 유구조사 320m는 서문지 북측부터 동문지 북측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시간은 2001년 6월 4일부터 2002년 6월 2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계속해서 성곽 200m를 복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3회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성년이 된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제29회 성년식을 전통의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5회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을 계획대로 계속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도 오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업소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 안목을 넓히기 위한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군 학생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고 중국 학생을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하여 민박체험 및 관내 유적지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자매도시인 남양주시 천마산 연수원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26명의 청소년을 선발 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우리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6월말 현재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은 10억 8,7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명문학교 육성분야에서 강진고에 2,500만원, 성요셉여고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반장학금으로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저소득층, 각종 특기자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32명을 선발해서 2,6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장학금 분야에 있어서 31명을 선발해가지고 2,7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진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서 종합 1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우수체육선수 5명에 대한 육성지원과 우수한 선수발굴을 위한 학교체육육성으로 성화대학외 3개교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체육선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자골 장사씨름대회를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개최를 하겠으며 육상, 축구, 볼링, 서남부 6개군 배구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지방체육진흥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체육의 생활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시책사업으로 어린이체육교실운영 및 청소년체력교실운영을 위하여 2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5회 군수기 테니스대회, 제4회 생활체육 축구동호인 축구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13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를 10월중에 갖고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가 보고서에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8월 17일과 8월 18일로 이렇게 대회기간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육상 1개 종목에 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국궁장 이설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중당벽체 슬라브공사와 정각설치,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이 55%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중당 내부시설 공사와 정각 목구조 조립, 경기시설, 부대시설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보다 더 국궁종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관광안내공무원 지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성수기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해줌으로서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지역이미지를 심어주고자 관광안내공무원을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성수기인 4월과 5월 2개월동안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백련사와 무위사등 주요 관광지에 안내공무원 36명을 배치해서 관광객 70,282명에게 친절한 안내와 우리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작년 봄철대비 금년 봄에 58%의 관광객이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올 10월과 11월 2개월동안 관광안내원 36명을 지정해서 남도답사일번지 청자골강진의 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전 공무원이 앞장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인재육성기금 지난번 기사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우리 강진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를 육성 한번 해보자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고 사업계획도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습니다마는 모학교에서 운영면에 있어서 다소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반한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학교측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당초 계획대로 바로 잡아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 안 했지요?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라고는 하기는 어렵지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적과 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안 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 해가지고 금액까지 나누어졌지요 모학교 얼마, 모학교 얼마?

예.

그 다음에 학생한테 개인한테도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유능한 교사까지도 이익이 가게끔 하라고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문기사로 본다면 저는 학교에 안갔습니다마는 교장, 교감, 서무과장까지 나누었다는 계산입니다.

그것은 교장, 교감선생님한테만 간 것이 아니고 전 학교 선생님들한테 수당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용처를 이 다음에 못 받습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썼다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결산보고 받기전에 기사화됐습니까?

그렇지요 금년 학기가 끝나면 금년 1년 학기가 끝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방학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아니요 1년에 한번 받는다는 말입니다. 1학기, 2학기 통합해 가지고….

아, 연중 한 차례?

예.

연말에 받겠군요?

예.

그 안에 교장이나 교감이, 막말해서 수당받고 가버린다고 하면은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신문에 나서 다행인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좀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장선생님도 전혀 학생들 교육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계시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육계획도 세우고 또 교사들도 통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사용처가 명확히 교장선생님 25만원을 교감 20만원, 서무과장 15만원 그렇게 명시됐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다른 인근 군에서도 교장까지도 수당을 집행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근데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교장 스스로 본인이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교장보다는 유능한 선생님한테 더 가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1쪽입니다. 청자문화제 우리군은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청자문화제 주관하고 실제로는 군수님이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강릉 단오제, 이번에 치른데 진도 영등제 같은데는 문화행사를 행사추진 법인체가 있습니다. 1년내내 연중대비하여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손색없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러나 우리군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뜻은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우리 청자문화제가 금년까지 6회째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공사석에서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민간단체 이런 청자문화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향토축제추진위원회와 우리 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민간단체에서도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생력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에 보면 전혀 자생력은 보이지 않고 군에서 사업비만 배정받아가지고 하려는 분위기가 몇 군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청자문화제에 대한 자생력을 스스로 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예입니다마는 도자기협동조합 조합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자제품만 만들어서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팔려는 생각보다는 평상시에 청자문화제때 다양한 소품도 만들고 또 체험프로도 개발하고 해서 꼭 군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가지고 청자문화제때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청자문화제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야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참 민간단체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청자문화제를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기는 것이지 전혀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계속 불평 불만만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민간요에서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번 청자문화제때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청자문화제때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참여하는 자세가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민간도자기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자문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졌을 때 민간단체에서 청자문화제를 추진하면은 성공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칭 청자문화제추진위원회를 법인체로 만들어 가지고 전문화라든가 연중화 식으로 만들어서 군민의 참여도와 자율성, 창조성을 높여서 복무를 담당하는 물론 공무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행사가 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5페이지하고 99페이지 문화단체 지원육성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두가지를 같이 겸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혹시라도 청소년들과 문화단체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또 하나의 장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극도 있을 것이고 또한 힙합이라든가 또 내지는 국악이라든가 학교에서 교육되지 않는 또 다른 사회에서 배우고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육성을 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묻고 싶구요. 두 번째 아까 인재육성자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초·중·고생들이 체육인으로서의 각자의 기능을 갖고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인재육성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안이 되겠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문제도 되겠고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도 늦게까지 하니까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서무과장도 고생하니까 서무부원들도 고생하니까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보다 더 이런 가난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를 묻고 싶구요. 세 번째는 우리 유일하게도 문화답사일번지라고 하지만은 예총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데가 우리 강진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에서 소집해서 미술계와 문학계에서 나름대로의 예총을 설립할 수 있는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총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구요. 이번에 영암에서 김창조 가야금산조의 학술대회가 있는지 알고 계지요?

예.

그러면은 김창조선생님의 제자가 우리 강진출신인 함동정월선생입니다. 정식으로 함동정월 가야금산조유가 계발이 되어 가지고 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의 강진에서는 그런 유명한 좋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굴되지 못하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함동정월선생에 대한 일부에 대한 복원사업을 위해서 다소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가복원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악인들이 거 기에서 가야금을 배우고 훈련했던 또 거기에서 검증받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생태관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복원해볼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설령있다고 하면은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더 검토되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또한 문화고장으로 서의 이미지가 좀더 각국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장르들은 저도 조권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 힙합, 국악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군민회관 뒷뜰에서 무대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지금 당장 좋은 시설을 할만한 여력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열린청소년무대를 전번에 지원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각 전국에서 6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관계는 저희들이 조성액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전혀 체육특기자 그 학생들한테 전혀 안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초등학생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 특기자를 선발해가지고 성적에 관계없이 일부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직업이 다양해지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옛날 하고 틀려서 자기특기를 살려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기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재육성기금이 더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이런 분야에까지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설립관계에 있어서는 예총이 설립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예총운영하는데 다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설립하기전에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들구요 함동정월관계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검증을 받아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궁장 옹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됩니까?

높이가 3m

3m요, 설계상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깊이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저번에 철근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넓이가 얼마입니까?

철근밑 폭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3m 높이에다가 2단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반듯이 하면 설계상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쳐가지고 옹벽을 쳐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설계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저 상태가 기술적인 이상이 없다면 하고 이상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라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반듯이 3m 로올려서 해놨는데 그 절벽을 반듯이 깎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10도 간격으로 뉘어서 약간했다고 하면은 될련지 모르겠지만 반듯이 세워가지고 3m를 올려버렸으니 그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해서 옹벽을 쳐야 원칙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청자문화제까지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청자문화제를 위해서 상당한 액수가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예산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관광객수가 우리군의 봄철대비 58%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인데 문제는 그 관광객수가 들어와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숫자파악을 어떤 근거적인 측면에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추상적인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사찰에 다가 얘기하고 5월 6월과 10월, 11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숫자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숫자를 대체로 세고 있기 때문에 100% 정확치는 않지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인원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히 신빙성있는 숫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청자문화제 행사끝나고 관광객 동원된 인원수가 나중에 발표되었을 때 군민의 여론내에서는 저런 숫자가 나와야 이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숫자 나열을 할 때 좀더 신빙성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쪽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자문명제는 아니고 청자문화제지요?

예.

청자문화제?

예.

문화는 내적인 계발이고 문명은 외적인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 어떤 마음을 계발하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예술, 종교, 문명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자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청자문화제 행사에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은 고려청자 전시한 것하고 체험 학습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연례행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에는 계획이 서버렸습니다마는 명년부터라도 강진청자문화제 오면은 고려냄새가 물신나도록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청자를 너무 벗어난 청자비중을 너무 벗어나가지고 청자는 40%하고 나머지는 60%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청자촌이 너무 좁습니다. 좁다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여름철에 그늘막도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계절에 맞추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그런 기발한 프로그램도 거기에다가 도입을 하지 아무리 기발한 프로그램이 있다손치더라도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자촌의 면적의 한계성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점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관광단지 이것만 조성이 된다라면 상당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지난 2년동안 금년까지 6회입니다마는 거의 연례행사에 거의 치우쳤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청자촌에 부지가 좁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다. 개발하더라도 여건이 조성이 안된다. 그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하면 한쪽에다가 고려촌도 만들 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려복장을 입은 도공들이 청자를 굽는 것도 실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련지 푸른음악회, 열린음악회 전국 어디 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자촌 경내는요 고려촌을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자문화제는 꼭, 대구도요지에서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어떤 옛날의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역사성이 있으니까 역사를 따라서 그 지역에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사성을 과거 우리 역사를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고 보전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그 지역이 좁더라도 좁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서 이야기하기가 예산이 전년보다 2억이 확대됐지요?

예.

더 많이 편성됐지요?

아니, 2억까지는 안됐구요?

약 2억?

예.

그러면은 지금 시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일간했는데도 예산이 적었는데 올해는 2일간이 축소됐으면서 예산이 늘었다. 그러거든요 노파심입니다마는 청자문화제 행사가 내실있게 되도록 주민들한테 비난성 얘기를 듣지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국궁장이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1475년에 축조한 강진읍성을 훼손하고 꼭 그쪽으로 차량이 진입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를 않고 진입도로 없이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관계는 훼손보다도 어차피 종지부입니다. 차를 통행을 하게 되면 많은 훼손은 아니더라도 일부 약간은 차가 갈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손한….

과장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과녁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국궁장 그쪽을 뭐라고 합니까? 사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활 쏘는 곳?

예, 사대 맞습니다.

사대 맞지요, 거기까지 3분거리입니다. 걸어서 활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기관장이 어떤 사람이 높아가지고 거기 3분거리를 못걸어가고 차로 가야 됩니까, 주차장 어디가 있습니까, 그 자리 어디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잔디밭으로 조성하지요?

예, 잔디밭 조성합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을 잘못이라고 사람도 못들어 가게 합니다. 잔디밭에 차량이 들어가야 합니까?

행사차량만?

어떤 행사차량이 누구 차량입니까?

차에다가 행사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청자배 쟁탈궁도대회 맞지요. 제1회?

예.

청자촌 트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교에서 들어오는 임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여러분들이 말하는 과녁자리에다가 주차해놓고 해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행사장에 차가 들어 갑니까? 인근에 장흥 한번 보십시오. 사대까지 차가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오히려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하고 사대까지 오히려 주차장이 멉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누가 차로 갑니까? 한번 봅시다. 행사차량이 가면은 군수차가 안가겠습니까? 의장차가 안가겠습니까? 서장차가 안가겠습니까? 교육청차가 안가겠습니까?

군수, 의장, 서장 차들은 통행….

과장님 그러면은 저쪽에 향교에서 진입한 임도로 해서 들어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진입로를 했을 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유턴할 때도 없습니다. 돌릴때도….

잔디밭에 차를 세우고 유턴해야 됩니까?

행사차량만 이렇게 하고 일반차량은….

그러니까 행사차량이면은 잔디밭에 차를 세우고 유턴해야 됩니까?

차가 많이 들어오면 차가 돌려서 빠져 나오기가 어렵지요 한 두 대 정도야 행사차량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행사차량이 무엇이 필요한데 그 자리까지 차가 들어가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사하는데….

행사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는데 활 쏘는데 활통하고 활만가지고 가면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음식도 필요할 것이고….

음식은 들고 가면 되지요. 3분거리란 말입니다. 과장님. 자, 강진의 문화를 지켜야 되고 보존하고 발굴해야 하는 강진문화공보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번 훼손했으면 말아야지요, 또 두 번 훼손합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누구누구 군수때, 누구누구 과장때 1475년때 축조한 읍성지를 훼손했다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아주 먼 거리라면 모르지만 문화인들이 거론하면 참고하셔야지요 3분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러 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꼭 차가 들어 가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예, 하다못해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차요?

막다른 경우를…,

소방차?

예.

지금 과장님 북산임도로 가는 도로에 소방차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를 소방차가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막다른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차량을 얘기하시는데 개인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행사차량 한 두대만 참깐 들렸다가 푸고 나오는 그런 기능이기구요.

음식을 행사하는데 음식이 주입니까? 행사가 주입니까? 국궁장에서 국궁하는데 막걸리 먹고 음식 안 먹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행사차량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이 아니고 지금 일반군민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궁국장을….

꼭 차가 가야 됩니까?

저는 행사차량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입니까? 군수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책임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차량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청자문화제기간동안에 행사장에 군수, 서장, 부군수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진위원장 차도요 행사장 내로요?

청자촌내에 말입니까?

예.

주차담당부서하구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왜, 제가 그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상당히 비난의 화살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혹시 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정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뜻에 부응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차량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자문화제를 하면서 부족한 것은 사정없이 많습니다. 추경도 이미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7,563만 8,000원 아닙니까? 맨 부족한 것만 얘기하지 작년에 청자축제때 우리 관광오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632,000명으로 공식….

632,000명이 강진청자축제에 와서 쓰고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는 안나옵니까?

나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와서 과연 얼마큼 우리가 수입을 잡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부족하니까 군의 예산만 쓰고 보자 우리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 적자가 나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는 그런 식의 청자문화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자는 못할망정 솔직히 말해서 본전치기는 해야 된단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못할망정 인원을 뭐라고 많이 오라고 합니까 어째서 인원을 많이 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하다못해 음식점을 잘될 것이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오는 만큼 우리가 수입을 잡자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쓰고 간 것이 한 사람이 얼마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작년에 몇 명이 왔는데 얼마를 쓰고 갔다. 앞으로 좀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더 쓰고 가도록 하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유없이 돈만 더 주시오 뭐만 더 크게 합시다. 뭐만 더 합시다. 그것은 소비성이지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안됐다 그 말입니다. 무엇 할려고 청자문화제를 합니까? 물론 우리 강진군에 문화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를 쓰고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팔 것이냐 어떻게 흑자를 볼 것이냐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설명을 수차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청자문화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팔겠다는 것은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4억, 5억 적자내면서 이 청자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적자를 덜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라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솔직한 얘기가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인원을 많이 오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고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음식을 더 팔면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팔려고 노력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인원만 많이 나오면 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가지고 서는 지금 현재 청자문화제에서 나온 물품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입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병영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수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수입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더 주십시오. 어디가 부족합니다. 땅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땅 부족하면 땅 많이 사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오면은 무조건 쓰레기만 던지면 뭣합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신개발품도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금년에 체험프로그램을 서너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한 프로그램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발한 체험프로그램을 경솔하게 돈을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해봐가지고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으면 그걸 내년부터는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금년 청자문화제 예산증가요인은 어떤 시설분야 시설면에 상당히 투자가 되고 프로그램개발하는데 다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안 했던 고려도공복 제작이랄지 작년에 전혀 없었던 프로그램에 다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달라달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청자문화제를 해가지고 얼마큼 이익을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 만큼 적자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들었는데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우리가 모자란 탓인지는 몰라도 얼마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내년에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적자 안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무조건 행사만 치루었지 과장님 적자, 흑자를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군에 직접 들어온 수입은 확실히 압니다마는 간접수입은 사실 저희들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요에서 기간동안에 1,000만원어치를 팔았던 1,000만원 팔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부스에서도 한 부스에 기간동안에 500만원 팔았다 그러면은 500만원을 제대로 얘기해주면 좋은데 감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간접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안될지라도 음식점도 얼마큼 해서 어느 정도인지 나오고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2000년도에 행사하는 것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적자가 됩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무조건 돈만주라고 해서 적자를 내놓고 금년에 흑자….

김진호 의원님.

예.

결산보고는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의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적자났습니다. 결산보고지 실질적으로 적자, 흑자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작년의 수입이 직접소득이 14억 9,800만원, 간접소득이 50억 2,600만원 해가지고 65억 2,400만원이 직·간접소득으로 된 것으로 그때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보고할 때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입이지 우리에게 잉여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잉여금은 아니지요 잉여금은 얼마인데 우리 지금 행사 적자는 얼마이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하나의 물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겠다 이런 것도 연구해서 보고 해줘야지 그런 것 생각 아무것도 없이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주십시오. 그런 것만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도 없습니다. 나막신기계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예.

제가 듣기로도 3년간 저도 의원생활 3년차입니다마는 나막신 기계를 강진군에 가져온다고 한 이야기가 어제일 같습니다. 지금 강진군에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막신기계를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청자축제하고 청자문화제하고 병영성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도 빨리 수입을 한다던가 희사를 받는다던가 해가지고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책정을 해서 우리 청자문화제 축제시에 나막신도 만들어 가지고 팔고 병영성 하멜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서 우리 병영성지가 바로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높이 몇 m인가 하고 있는데 내후년 후라도 나막신관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면 되겠지요?

예.

저는 건의를 합니다.

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조금 구조상 문제가 있고 어떤 민간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군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그럴 만한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영 수입을 하던가 희사를 받던가 해서 병영성지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전수할 사람을 추대하겠습니다. 올 금년에 하겠습니까?

여건이 되면은 시장조사도 해보고 해서….

시장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만 수입을 해서 어떻게 됐던지간에 군수님실에 가나, 저도 네덜란드 가서 나막신 사온 것이 있습니다.

병영성 완공이 되면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품이 팔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빠른감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성지관계를 지금부터라도 활성화를 해서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 고려청자 해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