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축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내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병인원 및 앞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해예방을 위하여 육단리 수피천 소교량 연장과 안양천 하류 석축공사를 우기전 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무료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01년 수해복구 마무리 공사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2000년 2001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내역 및 체납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김화상수도 취수장 관련 용역결과 및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2001년 군부협의 신청건수 및 동의, 부동의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농촌 잘살기 운동 추진실적 및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농촌오수처리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3∼4개 마을로 형성된 집단 자연부락 단위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철원군 농업경영인 육묘은행 사업장 임대료가 일반임대료에 비해 10배이상 비싸게 계약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금년들어서 구제역, 산불예방, 한해대책으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철원공직자들이 고생 많이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의 현재 운영실태 및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민건강 증진 및 꿈나무 육성등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시설투자, 대회출전, 기타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풍미육 사양시험 결과 및 향후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가축의 전염병 및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 및 약품의 구입 및 배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자원 재활용품의 수집이 미진하여 농촌환경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환경감찰원,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직탕교 가설공사의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완료된 사업장 및 진행중인 사업장과 향후 신규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근남 풍암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총사업비 현황 및 1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품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의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우리군에서는 다변화하는 국제정보화 시대를 맞아 다국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21세기 미래지향적 경제, 문화교류 확대로 자치역량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중국 송원시를 대상으로 각 1회 상호 방문하고 일본 구시로시를 1회 방문하여 경제, 문화, 관광등 교류의 다양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7일 송원시 우호방문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농민과 학생의 상호방문 교류와 문화예술분야로 태봉제 행사시에 송원시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방안과 경제분야로 관내 기업체인 그래미에서 생산되는 여명의 주원료인 감초와 마가목에 대하여 송원시 생산품 수입관계, 철원축협을 통하여 축산원료인 옥수수를 수입해서 농가에서 분쇄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위하여 금년 9월안에 철원군 우호방문단을 편성 송원시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교류방안과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진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의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경영성과 면에서는 총수익 4,248백만원, 총비용 4,447백만원, 당기 순손실이 199백만원 발생했습니다. 재무구조면에서는 자산이 4,675백만원, 부채가 2,028백만원, 자본이 2,647백만원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는 98년 12월 1일과 2001년 4월 16일 2회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민영화 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유통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확장이나 재투자는 사실상 불가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부득이 해산하여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해산과 청산절차와 방법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결정하여 군 재정에 최대한 손실이 없는 방향에서 공사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부문의 시설투자, 대회출전, 기타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데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에 소질있는 어린 특기생들을 집중 지도육성 함으로써 철원군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우리군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체육 꿈나무 육성분야에 대하여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2004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시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과 안보지역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던 군민들에게 삶의 활역소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꿈나무육성 및 시설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제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2부 종합우승, 2000년 강원소년체전에서도 2부 종합우승, 2001년 강원소년체전에서 1부 4위를 차지하는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소규모 도단위 체육대회에서도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상위에 입상하고 있는등 그 투자 효과는 앞으로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하고도 자매결연도 두루미관계 때문에 할려고 하다가 아직 저거됐고 중국의 송원시 하고도 지금 사료 곡물에 대한거를 우리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실 횟수로는 한 2,3년 다 흘러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다고해서 자매결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서로 상대적인 그런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한지가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에 대한 성과는 서로 이렇다할게 없으니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군에서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보충질문 하신대로 자매결연은 상호 의견이 합의가 됐을 때 필요한 결연이 되는건데 사실상 자매결연은 각 자치단체나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에 하는게 있고 몇번 왕래해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송원시 관계는 지난번에 방문단이 왔을 때 이번 방문단이 철원방문단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 자매결연을 하였으면 하는 의사를 보였고 구시로시에서는 자매결연을 맺는거 보다는 새보호단체등 사회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 상태에서 자치단체는 지원협조를 하는 방향에서 우선 가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송원시는 앞으로 7,8,9월중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갈 때는 자매결연을 하는걸 목표로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고 구시로시는 계속해서 자매결연보다는 지원협조하는 방향에서 끌고나갈 계획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번에 의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만은 공사를 민영화 한다고 하면은 인수 맡을 대상자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주중에서 인수받을 의양이 있으신 분에게 우선 넘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또 다시 종용을 받기를 공개경쟁을 해서라도 매각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매각절차로 가다가 의회서 관리계획 승인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감사원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정리하라는 방침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연말안에 투자된 타 주주들에게 지분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철원군에서 전체를 인수받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해산하는거죠. 그래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출자금액에 대한 그런거를 전부 종료해서 청산을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청산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고 사실 행자부하고 감사원은 입장이 다릅니다. 감사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우리의 건의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만 관철은 안됐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국비보존 같은경우 원칙은 그쪽에서도 이해는 하는데 지원하는 재원 때문에 상당히 벽에 부딪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산하는 방법보다는 민영화쪽으로해서 누가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하셔서 그쪽으로 가세요.

민영화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는 없습니다. 다시 경매로 간다해도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습니다. 상당한 출현을 하고 매각을 하기 전에는 우리 투자한 금액 30억이상을 거기에 투자하고 인수 받을 것은 받을 희망은 없는겁니다. 거의 불가능 합니다.

알았습니다. 체육부분의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금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답변하신거 보면은 2003년도에 생활체육대회하고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꿈나무 육성 부분이나 실업팀이나 체육회 사무국이나 이렇게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예산만 26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반 보조금식으로 나는 것도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물론 전제조건에 체육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출이 되는거 같아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민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해가지고 물론 공설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야되는 부분이겠지만 요번에 도민체전 갔을 때 횡성에 가보니까 군단위에서 시행하는걸 보고 느낀건데 부수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뒤따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운동장 하나만 제대로 했다고 해서 도민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체육부분에 하고 실업팀은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꿈나무육성쪽으로 한다면은 그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실업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은 이번 성적을 중심으로해서 정리할 선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투자 부분에는 2000년도에 우리가 운동장에 4억을 포함해서 787백만원을 투자한 바 가 있고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에 11억을 포함해서 1,585백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우리 목표대로 갈려면은 60억에서 최소한 80억정도는 투자가 되야되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 도에서도 도민체전을 허락할 경우 국도비지원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시행하게 되고 군비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동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내체육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내체육관 문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그래서 우리가 화지리에 짓는 종합문화복지센타에도 실내체육시설을 넣지만은 실내 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운동장 주변에 하나 짓는 것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육성관계도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도 세우고 방침도 세워서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육꿈나무는 왜 학교별로 균형이 맞이않느냐 하면은 재원 선수가 문제입니다. 의욕이 있어도 그 학교에 선수가 없을 때는 선발선수가 없을 때는 육성할 수 가 없습니다. 최대한 학교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코치는 5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400명, 중학교 61명등 461명을 우리가 육성하고 금년도에 25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4백만원에 비하면 110백만원을 증액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중점 육성종목을 더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진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부형,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사실상 투자의 효과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거로 미루고 있습니다. 체계있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 2부에서는 종합우승을 했습니다만은 1부에 가서는 상당히 저조했는데.

요번에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18개 시군중에 제일 적은 선수단을 우리가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참가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40%가 되지않는 저렴한 참가비용을 가지고 1부를 승격해서는 등위에 연연하지않고 우리지역 청년들만 선수단을 구성해서 갔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거로 예측했었던겁니다. 내년에는 성적을 본다면은 더 투자를 하고 선수도 육성을 해가지고 금년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돈이 따릅니다.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생활체육같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분야는 원하는대로 거의 100%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된 경우가 한 38%로 되는데 전혀 어렵다고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부분도 전체 착공을 해서 30%까지 갔고 1회추경 부분도 10월말일까지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10월말일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부분에 동송, 철원권에 41명, 갈말권이 21명, 김화권에 40명 해가지고 총 102명인데 당초에 김화읍권을 근남쪽에다 40명을 줬었죠.

예. 지금 무료급식소를 당초의 계획에는 읍면별로 1개소를 전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적당한 대상자가 없고 또 이거를 적십자 부녀봉사대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당시만해도 읍면별로 봉사대가 결성이 안되어있어서 저희가 금년 봄에 전부 결성을 시켰습니다. 조직은 됐는데 아직 조직기반이 다져지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무료급식소를 운영할만한 그런 능력이 안되고 그런 장소도 아직 확보가 안돼서 일단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6개 읍면단위로 전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느냐하면은 당초에 40명을 하라고 그래서 노인들 40명을 접대를 한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명을 하라고 하니까 돈은 25명치만 나오는데 기존에 와서 드셨던 분들이 계속 오는거죠. 25명까지도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에 15명으로 줄이니까 돈은 15명치 나오고 그 노인네들 오지말라고 못하니까 계속 지금도 40명씩 온다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근남면에 인원은 13명입니다. 13명분이 배정이 됐었는데 처음에 말하자면 읍면별로 급식소가 설치가 안되니까 갈말권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송권 하기 전에 근남권에 인원을 충분히 줘서 서면이나 김화읍에 있는 노인들도 가서 식사를 하게하자는 취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안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남권에 있는 인원정도로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하는 과정입니다. 근남에서도 실지 대상자가 우리가 급식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와야되는데 지금 더 오고 있는건 사실이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서 떨구어야지 얘기가되지 계속 한정없이 끌고갈 수 는 없다는 얘기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거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중에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생활능력이 되셔가지고 집에서 드실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친구가 가니까 따라와서 같이 드셔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생활화되가지고 또 집에서 혼자드시는 것 보다는 여럿이 같이와서 먹는게 더 좋으니까 그런현상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적십자봉사대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수혜를 봐야할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봉사단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와서 밥한끼 먹겠다고 같이 쫓아왔는데 당신은 형편이 넉넉하니까 당신은 오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지. 그러다보니까 15명치를 가지고 30명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근남 회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만 어떻게 최대한 오지못하게 못하니까 그분도 같은 동네에 사시고 다 얼굴 아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내년부터는 실지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시작할때는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그사람들은 쫓아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건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주민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이 지금 무이자쪽이 상당이 체납액이 많거든요.

예. 금년도부터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묶였지만 과거에는 특별지원자금, 소득금고자금, 소득지원자금, 주민생활안정자금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특별지원자금은 무이자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730백만원 정도가 융자를 해줬었는데 지금 그것이 무이자다보니까 상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특별지원자금 같은경우는 특히 읍면 리단위의 특화사업 이런거로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융자할때마다 보증인들이 2명씩 있어요. 재산세 2만원이상 내는 보증인들이 있는데 사실 보증인들을 통해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고질적으로 안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여건이 되면 내야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따라서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83년도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건에 남은게 체납된게 350천원, 495천원 또 85천원짜리도 있어요. 85천원도 못받을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그건 아니고 매번 군정질문때마다 단골손님으로 이건이 등장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읍면의 담당자를 통해서 징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보면 이런것도 못받느냐고 질책하신다면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은.

85천원을 진짜 내지를 못하는 주민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없어서 못내는건지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독촉을 안해서 85천원짜리가 올라오는건지.

독촉 안한거는 없구요. 1년에 2번정도는 독촉장이 나가고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자가 높지 않고 그분들이 내야겠다는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가 더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85천원인데 그동안에 2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쭉 다 갚고 85천원이 남은건데 전반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자주 찾아가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무이자고 그러다보니까 끄는 부분이 상당이 많거든요. 직원들이 자꾸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미안해서라도 낼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서를 보세요. 거기에 금고잔액에 있어서 주민생활안정자금 잔액이 왜 마이너스 8,894천원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두개의 자금이 통합해서 한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작년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운영이 됐었는데 조례도 통합이 되고 특별회계도 통합이 돼서 한개의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안정자금쪽으로 자금을 더 융자해 주다보니까 자금회수는 안되고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자금을 갖다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를 해줬다 이얘기죠.

회계는 통합이 되어있지만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회계는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안정자금도 금년도의 예상으로서 매년 이정도는 융자를 해줬으니까 융자를 해주고 올해 들어올 돈이 어느정도 들어오겠다 예상을 했는데 자금회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속에 전직의원님들이 몇분 돈가지고 가고 안갚은거 있죠.

예, 있습니다.

못받았어요.

일부는 회수했는데요 일부는 못했습니다. 그분 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그분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한게 있는데 그분 명의로 된거는 상환이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된게 아직 남은게 있습니다.

요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지적한게 있는데 이 기금도 요번에 결산을 하던가 아니면은 의원들이 질문을 할때 꼭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안되면은 잘 관리가 안되고 또한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1년에 2번은 일제 징수기간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안되면은 독촉장 내보내고 하는 과정을 1년에 2번은 합니다. 하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그분들이 성의만 있으면 충분이 낼 수 있는 사안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자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성의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회수기간을 두고 그안에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저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한창 진행중이죠. 각 마을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화지7리 얼마나 나갔습니까?

집행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지3리하고 육단3리에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육단3리는 아직 집행이 안됐구요. 오지3리는 한 5천만원 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까?

오지3리는 당초에 저희가 중도금까지 결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집행했고 나간게 얼마 안됐습니다. 나간게 한달 전 정도 되는거 같은데.

그 중간에 2천만원을 이장이 대납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갔지요.

한달 전에 나간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 급식소는 사람이 항상 많아가지고 걱정인거는 급식소 운영소가 다 그런데 아까 한의원처럼 갑자기 줄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참 혼탁한데 적십자봉사회원들이 고생 엄청 많이해요. 이분들 격려를 과장님이 해주시고 또 이분들 태봉제때나 이런때 봉사상이라든지 해서 격려를 해주는 차원으로 가야지 엄청 고생하더라구요. 금학적십자부녀봉사회 같은경우는 도우미까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우미가 좀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파악하셔서 공공근로사업의 도우미를 더 확충시켜서라도 거동불편 노인들에게나 노약자들이 좀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적십자봉사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은 약간들 차이가 있는데 진짜 잘하는 팀을 육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금학봉사회는 회원들이 5천원씩을 내가지고 그걸 거기다 더 보태서 급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봉사정신이 없으면 참여를 못할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확보방안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그걸 다시 파악해서 도우미라도 보내서 밝은 사회를 하겠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한번 참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시니까.

제가 점심을 돌려주어봤는데 그래서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것까지 알아주시고 하지만은 그 실정을 우리가 아니까 이해가 가고 야 이게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참작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아까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요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무이자에 있던게 다 금리가 붙었죠. 무이자 때문에 회수가 안되는 부분의 비율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현행 지급하는 관계에서 보증인 관계나 그거는 집행부에서 회수를 제대로 하실려고 안전대책으로 하다보니까 보증인을 2만원이상 내는사람을 2명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쓰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비취는거 같더라구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보증관계에서 누가 잘 설려고하는 사람은 없을거고 또 재산세가 농촌에서 2만원이상 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상당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 을 쓸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산세를 여유있게 내는 사람을 저거해서 보증관계를 내세운다는 것도 상당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회수할려고 그러면은 보증관계도 보완대책으로 세운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활용할려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조정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까지 다 같이 질문해주셨는데 사실 IMF이후에 이런 보증인관계로 많은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동네에서 이웃지간이나 형제지간에도 보증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자금을 보증인을 세워서 쓰기는 참 어려운 형편인데 또 저희가 앞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럴때 저희나름대로 확보대책으로 보증인을 세우는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여부가 어느정도 된다고 하면은 보증인 필요없이 농협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는데 이건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니까 더더욱 어려운 거란 말이예요.

조정 좀 해주십시요.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어제는 아름다운 화장실 상반기 보고회가 있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1건, 정연규 의원님 1건, 한금석 의원님 1건, 장진혁 의원님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 위탁행정에 대한 금년 상반기 운영관리 내역과 본군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운영관리 내역은 박스속의 자료와 같습니다. 총 437,962천원으로 상반기 운영자금이 지출됐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인건비는 307,615천원, 차량유지관리비는 33,050천원, 보험료는 26,880천원, 사무실관리비는 30,054천원, 일반관리비 40,363천원 그 세부사항은 박스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분기별로 208,32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24,960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매분기 도래 10일전에 분기별 청소 대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내역과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 2001년 상반기 발생한 야생조수 피해내용은 10건에 37,500㎡로 조수별로 보면 기러기가 3건에 15,000㎡, 멧돼지가 3건에 1,450㎡, 고라니가 2건에 450㎡, 기타는 조수로서 꿩,비둘기,까치 등으로 2건에 20,600㎡로 이외에도 다소 피해농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농작물 피해사항은 벼 등숙기 전에 기러기 등 조류가 벼를 훌터 먹을 것으로 사료되며,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 수확기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며, 까치·멧비둘기 등에 의한 과수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야생조수 피해로 인한 보상규정이 현행법령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유해조수 포획허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시 즉시 현장조사 후 신속히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민북지역의 경우 엽구 총기류 사용함에 있어 총기류의 사용은 군부대의 제약을 받고 있고 올무를 통한 유해조수의 구제허가 만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농작물 피해방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북지역의 경우 한시적으로 파종기와 수확기에 총기류 사용을 협의하여 줄 것을 군부대에 요청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제를 강원도와 환경부에 전액 국비보상제도로 도입하여 법제화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별첨내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본 내역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연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내역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3,4개리 마을로 형성된 집단자연부락 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자료속의 내용과 같이 생창리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6개 마을에 설치하였으며 설치연도는 93년부터 98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상류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도비보조로 하수종말처리구역외 지역에 100가구 이상이 밀집된 집단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 연차적 확대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설치대상지 조사에 관내 11개소의 집단자연부락을 금년도 2월 3일자로 조사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한 내역은 별지에 설치대상 조사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오수차집관로 연장에 따른 우수의 분리, 누수, 지하수의 유입과 유지관리비 및 소요사업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3,4개 마을단위와 블록단위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정1급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존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이 미진하여 농촌환경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한 실적은 박스내용과 같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나온 실적과 금년도 5월말까지의 작년대비해 봤을 때 6.9%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재활용품 처리계획을 구축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분리배출을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분리배출형태를 단순화해서 2내지 3종으로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5종으로 분리배출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거 청소대행업체는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시 수거일 확대와 현재까지는 주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세번째는 폐자원 집중수거 기간 운영에는 집중수거대상품목 폐지나 고철, 캔이나 PET병이나 영농의 폐기물을 매주 화요일을 집중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마을단위 수집 재활용품은 재생공장이나 또는 민간고물상 또는 대행업체에다 판매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안터매립장에 1개 선별장으로서 34㎡ 규모에 1개소가 있으며 확충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1개소를 증설하고 2011년도에는 1개소 신규 선별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재활용품 전용수집차 및 재활용 장비 확충계획입니다. 재활용 전용차량은 2005년도에 2대를 더 구입하고 2011년도에 3대 재활용품에 대한 장비확충은 연차별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수집장려금 인상계획으로서 현재까지 100%에서 연별로 300% 선까지 인상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게재했고 현수막을 읍면당 1개소씩 게첨대에 게첨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3월 셋째주서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때 교육자료로서 첨부해서 이장들로 하여금 홍보케 했습니다. 태봉지 게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환경감찰원,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찰원은 우리군에 고용된 인원이 4명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800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 1인 1일 3만원이 지급되고 복장제작은 제복과 구두, 모자등이 지급되었습니다. 2개반의 8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훼손 사범등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및 유원지등에서 불법취사행위를 단속하고 하천등지에서 쓰레기등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마을주민 6명으로 작년도 6월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의 2개월 간으로서 사업비는 5,400천원입니다. 도비에서 33%로 지원이 되고 군비가 67%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활동비는 교통비하고 중식비 6명에 대해서 60일간 1일 1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거주지 지역내에 연중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여름철에 행락지나 유원지에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는 자연환경 훼손행위 단속계도로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대한 건의 자연환경 훼손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계도하는 임무를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번째,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근남 풍암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총사업비 현황 및 1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3,302백만원으로서 국비가 45%, 군비가 55%입니다. 당초사업비는 3,101백만원이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는 201백만원으로서 사면복구비 81백만원은 당초 설계에 미 반영된 사항이고 U자형 농수로 설치는 120백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현재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미군부대가 주둔했을 때 쓰레기를 버린 바 있어서 그런지 붉은 논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에 그런 색깔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환경 수질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농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되지만 농민들로 하여금 U자형 농수로를 해달라는 민원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1회 추경때 5억이 확보됐고 부족한 332백만원은 2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실무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7도까지는 타당성 조사와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98년도부터 99도까지는 토목기반공사와 차수막설치를 50%로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와서 침출수처리시설을 했고 금년도 7월부터 11월말까지 매립장조성공사가 완료되면은 정상적으로 매립장 활용을 할 수 있겠끔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일 처리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총 매립용량은 71,311㎥로 판단되고 1일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량은 약 34톤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2톤 6%를 차지하고 쓰레기 재활용품은 9톤 26%, 쓰레기 매립량은 약 23톤 68%에 해당되는 쓰레기가 1일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안터매립장에서 상반기에 나온 반입량을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일반매립은 5에서 6년으로 판단되고 당초계획은 7년으로 봤습니다만 약간의 예상되는 것이 1,2년 앞당길 것으로 봅니다. 주 원인은 군부대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연규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갖고 말씀도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내년에 압축매립공법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압축매립방법은 분쇄 다짐매립이 있고 압축결속매립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에서 650백만원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매립사용 기간이 1.5내지 2배로 연장하는 그런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근번 회기가 종료되면은 그러한 시설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시군에 견학을 해서 적정검토를 해서 압축매립방법을 선정 추진코자 하는 이런 실무과에서 안을 갖고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매립장정비는 매립종료 2년 이내에 정비사업으로서 운동장이나 공원등으로 조성해서 활용가능성을 적정 검토하고 매립장이 종료되면은 바로 종료후 10내지 20년간에 걸쳐서 안정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안터매립장도 금년에 10월이나 11월에 종료되면은 안정화 기간동안 복토를 해서 계속 운동장이나 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규정은 사후관리규정폐기물관리법47조2항에 있고 사후관리 목적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또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계획을 갖고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자원재활용 수집관계인데요, 농약 빈병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장려금이 1년에 천여만원 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 마을단위에서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잘 지키고 어디 일정한 수집소에다 해서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되고 그나마 마을에서 일하시는 부녀회나 이런사람들이 이런걸 수거라도 하면은 어느정도 처리가 잘 될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보면은 홍보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장려금을 늘려서라도 이런것들이 회수가 잘 되겠끔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나름대로의 분리수거함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은 마을단위로 해서 농약이나 이런거를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 할 수 있는 수집소같은거를 두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적하신대로 농약 빈병이 농촌 영농폐기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손상도 오시고 그러는데 아직 농민의식들이 수집해서 농경지내에서 주로 파괴돼서 신체에 피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를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홍보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렇다 할만한 실적이 안나오고 단지 한다면 새마을부녀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동송지역의 2,3개 마을에서는 리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뜻을 모아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플라스틱류를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모아서 놓은 부락이 한두군데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휘문환경이나 이런데서 들어오고 단체에서는 새마을부녀단체외에는 극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나 각종 교육시마다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의 중요성을 느껴서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자연환경도 쾌적하게 되고 단체별로 기금도 확보되겠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좀 신경쓰는 사람들은 일단 농약을 치고 집에까지 가져왔다가 환경미화원들 쓰레기차가 올때 그편에 주고 그러는데 마을단위로 빈병 수집소같은건 돈도 몇푼 안들겁니다. 그런걸 만들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구요. 환경감찰원, 환경감시단했는데 여기보시면 환경감찰원 고용인원을 4명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한겁니까?

환경감찰원은 도에서 말 그대로 환경감찰원을 둬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자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철원군이 4명으로 선정 배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도 지침이나 구성원에 보면은 환경감찰원은 젊고 하루종일 현장을 뛰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능력이 있는 정예요원을 선발하는게 좋치않나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한때는 공직퇴임하신 읍면장들께서도 뜻을 보이신 분들이 있었는데 실지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정상출근하고 지역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젊은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명단까지는 첨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현재 4명이 54년생, 71년생,78년생, 75년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 5월 1일부터 추진했는데 나름대로 단속도 많이 하고 사전에 계도를 해서 그런지 혁격한 공적을 세우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도비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33%고 67%가 우리 군비로서.

감찰원 4명하고 환경감시단 마을주민으로해서 6명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인원가지고 우리 철원군 전역을 감찰하고 감시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물의가 아니예요. 이 인원가지고 제대로 감시가 되겠나 해서 물론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피서철 행락지 유원지에만 한 두달간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철원군 전역에 보면은 유원지나 놀 수 있는 지역이 상당이 많은데 여섯명가지고 한다면 극히 어디 일부에만 한정돼서 하신거 같은데 그렇치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감찰원 4명이 철원군 전역을 골고루 다니면서 감시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 감시단도 주민으로 구성해서 여섯명가지고 이게 되겠나.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감시가 되는거고 감찰이 되는게 아니냐하는 지적인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감찰원은 처음 발대했고 감시단도 작년 6월달에 발대했고 금년, 작년 운영하는걸로 눈에 띕니다만은 많은 전역을 네사람, 여섯사람이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라고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인원 증원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거치겠고 단지 자율감시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업비, 활동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봉사활동 하시겠다고 하신분이 57명이 있는데요. 읍면별로 다수인이 오셔갔고 활동을 하신데도 있는데 사실 눈에 뛸만큼 그러한 일들을 못하고 계시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원을 배가하는 걸로 도하고 협조해서 내년도에 혁격한 공적을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찰원 부분에서는 1개 읍면에 한명씩만해도 여섯명이고 지역이 큰데는 아마 두사람씩은 있어도 최하 이 숫자는 넘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근남 풍암리 농촌폐기물종합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33억 들어갔죠.

예, 앞으로 들어갈거까지 해서 33억이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앞으로 매립시 5년내지 6년을 보는데 이 앞전 과장님은 15년을 해서 이걸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다니면서도 이런면적에 15년을 한다는게 의문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뭘 느끼느냐하면은 지금 우리군에서 크게 뭔가 장기적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게 상당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혐오시설같은건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도 없는데 그것도 혐오시설로해서 주민들이 상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입장 그 다음에 축산폐수나 분뇨같은거 이런거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디치는 부분인데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장기성있게 일을 추진해야되는데 근남 이것도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33억 들어갔지만 불과 5,6년 밖에 안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2,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남쪽에 갔다고 해도 풍암리 같은데 가면은 상당이 넓은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불신감을 안갖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근남 풍암리 매립장 같은경우는 투자한 것 만큼의 효과를 못거두는 하나의 장소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초의 안터매립장 같은경우는 현재 포화상태라서 근남으로 준비를 하시는겁니까 안터매립장은 얼마정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터매립장은 10월말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부지가 상당이 넓은 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군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 못해서 지금 근남쪽으로 추진하신건지 내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근남에다 구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불과 5년 밖에 못쓸거를 거기다 했다는거는 어떻게보면 행정에서 잘못하는거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남같은 경우는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후에 또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이용할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되는거고 그게 안된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큰 장기적인걸 봐가지고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더 이상 절충이 안돼서 거기로 간 겁니까?

환경부나 경기도하고 강원도 접경이고 경기도 포천일대 상수원지역이고 해서 그 당시 있었던 자료나 먼저 근무한 계장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안터매립장 주어진 면적은 좀 더 확보해 놨지만 주어진 매립양과 면적만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됐습니다. 그 원인은 도간의 문제 또 상수원 상류지역 또 환경부에서 한탄강 인접지역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규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일단 안터매립장이 10월말이나 11월 초순에 종료가 되면은 풍암리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안터매립장 주변인 주민과도 많이 떨어져있고 교통도 좋고 현재까지 쓰레기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소견으로 봐서는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철원군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와 실무팀을 만나뵙고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드려서 결심받아서 추진하는걸로 좋은지적 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구요. 뭔가 일을 한번 추진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길게 보셔가지고 혐오시설 같은거는 유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근남같은경우 조금한 면적에 불과 5년 쓸거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또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줘야돼는 이런 사례 기타등등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거는 길게보고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터매립장에 가보니까 개인땅하고 산림청 땅을 매입해서 하면은 가장 적합할걸로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걸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상반기 야생조수 피해내역에서 빠진게 엄청 많아요. 신문지상에 나온것만해도 오덕5리에 김의갑씨라든지 김문오씨 또 양지리 쪽에 논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데 조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신문에 났었는데 이제 조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걸 법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독려를 시키고, 기러기가 논에 들어가서 어린모를 홀딱 뒤집어서 망치는데 농민들은 모 구하랴 또 다시 내랴 엄청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농촌오수처리시설의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번씩

2주에 한번씩 나가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데 나가니까 막혀가지고 문제가 돼서 악취가 나왔는데 2주에 한번씩 봅니다.

그전에 생창리도 한번 말썽이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봤고 근데 얼마있다 또 양지리도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보니까 기능을 못해서 말씀을 드려서 처리하셨는데 이거 좋은 뜻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고장난데 있으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장마철입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를 아직도 그냥 방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 이거에 대한 감시나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지도단속이 있고 또는 불시에 신고에 의해서 환경시설계 직원이 6개 읍면을 돌기도 합니다만 주로 주기적으로 나갈때는 지적을 잘 안당하는데 불시에 나갈때 지적을 당해서 금년도에도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각 나가서 위법사항은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가 온다든지 또는 야밤을 통해서 몰지각한 축산업자들이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축산업자들의 의식수준도 변화가 와야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죠.

지금 축산업자들이 정화시설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허가낼때 다 규격에 맞게 해놓은 거죠.

그럼 허가 안내고 기르는 곳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마리 수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축산에 종사하고자 해서 시설물을 적정하게 들어올 때는 우리 환경과하고 도시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는데 그 처리가 적정하게 됐을 때 도시과로 통보해줘서 운영하게 됩니다. 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운영을 안하고 방류하는 사례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매년 발생하는 사건인데 이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한다 이미 때 늦은 겁니다.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끔 그렇게 해주시는데 확실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텃골 그안에 돼지돈분이 몇차분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텃골은 처리하는 세녹이라는 허가받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 부도가 나서 비니루로 적체해서 포장해 놓은 상태지 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이돼서 또 신고들어가고 말썽 나오니까 그런거 철저히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요.

좀전에 피해농가에 대한 자료가 좀 빠진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신고받고 알아본 상태는 지금 자료에서 37,500㎥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농가의 피해가 빠진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두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었냐하면은 신문지상에 난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런걸 빠뜨렸나 좀 성의없는 자료가 아니냐. 만약에 이 자료를 뽑을려면 제대로 뽑아야지 신문에 난것도 빠뜨렸다는건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자료 챙길때 그런것 좀 유의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 이게 여름되면 어디가 심각하냐하면은 여름에 잠들이 안오니까 약수터나 이런데가서 밤새도록 술마시고 떠들고 그러다가 오물을 그냥 놔두고 옵니다. 이게 자꾸 신고가 들어와요. 누가 이걸 치워줘야하는거 아니냐. 어지른놈 붙잡아다가 그놈보고 치라고 그렇게 농담하고 말았는데 약수터같은데 내가 한번 운동겸해서 여고뒤에 있는 거길 올라가니까 쓰레기와 더불어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뒤의 난간을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지 몇일 안된걸 들이박아서 이런 횡패들을 합니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라 참 챙피한 점도 있지만 또 타지역 사람들이 교통좋고 그러면은 가끔가다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야영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이 약수터나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왕왕 나타나는데 이평1리 절 밑의 약수터도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일반통로로 가다가 투기하고 물을 떠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고 뒤에도 그런 행위가 있을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이 되면 나가서 쓰레기 투기한 내용물을 풀러봐서 주소나 이름이 발견되면 바로 그쪽으로 통보해서 건당 100천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고.

좀 더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솔밭도 형편없는데 거기 변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똥도 싸놓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 대책을 세워주세요. 또 요즘 대교천에 뚝방작업을 다 해놨는데 대교천 뚝방 밑으로 육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지 낚시꾼들이 와서 거기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요번 일요일날 내가 아침에 나가봤어요. 한 열서너명이 앉어있더라구요. 그때 마침 농약치던 농민 두분이 얘기하니까 쓰레기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간이변소하나 없으니까 거기다 대변보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치우고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고 있거든요. 만일 감시를 못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간이변소나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놓아서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하든지 아니면 감시를 철저히 해서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한쪽 길을 택해서 거기에 알맞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내려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군민의 의식까지 거론할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와서 낚시를 즐겼으면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의식수준을 가져야되는데.

근데 외부사람들은 더 안해요. 여기 내동네가 아니라서 그런지몰라도 괴씸한 행동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겠끔 편리시설을 갖춰주든지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편의시설도 한번 생각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앞에 7개리에 설치한 부분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11개 마을은 신청한 상태고.

요건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거고 그러면 이거외에 소규모 형태로 마을단위에 있는게 있죠.

도시과에서 하는게 15개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의 경우 93년도에 시작해서 98까지 7개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로는 도비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개소당 2억씩 전액 도비를 받는데요. 이것이 이원화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과에서는 98년도에 종료하고 요사이는 쭉 안해왔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공문와가지고 2월 3일까지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해서 11개소를 신청해서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건 건당 2억원을 도비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과에서 가는 부분은 국도비나 이런선은 어때요.

(청취불능)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관리부분도 이게 양 과에서 하다보면 상당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는데.

(청취불능)

도시과와 환경과에 동일하게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가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관리하는 직원은 기계직 7급이 한사람 있는데 현재 건설과장 얘기한대로 이 부분은 통합돼서 맑은 물 보전대책으로 추진할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산림과장 참고로 들으세요. 쓰레기매립장은 2대 의회때 설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담당과장께서 보고하기를 보통 안터는 15년, 풍암리는 20년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물량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선정할 때 정확히 의회에다 보고가 돼야 될 거예요.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거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어지르고 버려요. 관내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다 먹고 싸가지고 가는데 그거 철저히 단속을 사회단체나 아니면 환경감시단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를 짜서 하절기 환경오염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는 쓰레기 매립용량에 대한 기초는 하루에 생산되는 양에서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매립하는 것 3가지로 분류하고 그 공법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밀도에 따라서 연간 매립일수 따져서 나온거기 때문에 과거 15년이라는건 들은 바는 없지만은 5년에서 6년이 적합하고 앞으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1.5에서 2배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운영될거로 봅니다. 그에 따른 장비대하고 운영비 여러 가지 보면은 효율면에서 어떨지 한번 우수한 시군을 답사한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운동의 추진대상마을은 농업인이 50%이상인 마을로 철원읍 7개리, 김화읍 9개리, 갈말읍 8개리, 동송읍 23개리, 서면 5개리, 근남면 8개리로 총 60개리입니다. 위 마을중 주민 스스로가 자율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마을중 주민의지가 강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2개리를 9월중에 강원도 우수마을로 추천하게 되었으며, 또한 11월중에 5개리를 철원군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25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도마을로 육성코자합니다. 2개 마을은 8천만원, 3개 마을은 3천만원씩 해서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천년도에 저희 군비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책자 1,3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가로기 200개, 프랭카드 12개를 제작하여 주요 도로변, 교량, 마을등에 부착하여 홍보하였고 지난 5월 3일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망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의 마을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지원체제의 구성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을추진단 구성 60개리, 철원군지원팀 11명, 읍면별 지원협의체, 철원군자문위원회 13명, 철원군 실무협의회 11명 등의 지원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실시하는 강원도 우수마을 평가에 대비하여 마을별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서 철원군에서 강원도 우수마을이 탄생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내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규제에 대한 발표로 인한 출장을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오늘 하게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축산업 중심의 농업군으로 WTO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농작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에 타결된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2005년 관세유예 연장여부는 2004년중 협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관세유예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유예조치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친환경농업재배 확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쌀 재배를 통한 품질인증의 확대를 통해서 쌀농업의 저비용 고효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체 작목으로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한 화훼류, 무공해 느타리버섯, 정통 재래매주, 쌀을 가공한 한과,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족발, 편육등 가공식품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비닐하우스는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채소 및 과채류의 품질을 향상토록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강원북부 농업시험장에서 시험재배중인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를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가시오갈피는 18농가에 3,000본을 분양하였고 삼지구엽초는 22농가에 5.8㏊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계속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작물에서는 채소류의 경쟁력이 악화될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한 약초류 황기,홍화, 두충등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WTO 체제하의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최근 광우병, 구제역병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가 감소되는 등 축산업의 총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00년 3월 구제역병 발생으로 중단된 돈육의 수출재개, 품질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진,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생산기반 보호등 수입개방에 따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분야는 수입개방에 대비 고급육 생산 및 품질차별화를 위하여 99년부터 금년 3월까지 총사업비 892백만원을 투자하여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해온 맛있는 쇠고기생산 표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도축 완료 후 성분 분석중 금년 하반기부터 농가에 보급되면 2002년 하반기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축산물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양돈분야는 2000년 3월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돈육수출 재개를 위한 HACCP지정을 위하여 총사업비 450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완중으로 2002년 상반기부터 돈육수출이 본격화되면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위축된 양돈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생적인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 수입개방에 따른 낙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젖소능력 검정사업 군비 62백만원, 유질개선 컨설팅사업 군비 천만원등 젖소능력 개량을 통한 낙농산업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3백만원 지원된게 생창리 농가에 지원됐는데 이게 생창리 단지하고 특작시험장하고 해서 3년간 무상공급으로 농가한테 주기로 했는데 강원도 의회에서 이거 왜 그냥 주냐. 그래서 올해 약 한 만본을 한주당 150원에 사라고 하니까 그거 특작시험장에서 나온거를 심어놓으면 한 5년있어야 되는데 하나에 150원씩 주고, 요만한걸 심을 봐에야 산에가서 하루 캐다가 심으면은 한 2,3년 있으면 잎을 채취할 수 있는데 안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까지 아직까지 심어놓은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태된 상태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이 한곳만 선정하는건 아니죠.

전수가 전년도에 보면은 15점이었어요.

15개 마을이었다구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경우 철원군이 대마리를 도에다 보고를 한거 아니예요. 근데 지난해 얘기가 심사위원들 중에 대마리는 너무 잘사니까 거기는 제외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마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없구요. 직접 심사위원을 만나본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풍문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지사님이 지시한 화지리 준공식에 오셔서 한 말씀중에 소득도 중요하지만 정신분야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평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분야가 확률이 높을거로 봅니다. 정신분야는 뭐냐 주로 농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 수십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15개 마을을 시상하는 선에서 지난번 우리 철원군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도 농업군, 축산군이라고 하는 철원군에서 15개 마을에서 빠진 부분을 금년에는 지난해 같은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집중 관리를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구요. 지금 우리가 철원군내에 하우스시설이 상당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연작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계속 심던 자리가 계속 심으니까 자라면서 죽고 또 오이도 그런 형태로 연작피해가 상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설 자동화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우리 철원군도 배정이 됐죠 도비로. 그런데 그 부분이 도의 계획하고 철원군의 농가가 원하는게 도 계획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도에서는 위에 커튼을 씌우고 이런 차원쪽으로 강조를 하는거 같은데 저희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는 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어느 하우스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양액재배 시설쪽으로 상당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의...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타하고 저희 군에서 양액재배를 한 다음에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조를 어느정도 충당할 것인지 연구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이 심각해요. 그래서 마현리 같은경우는 한포기도 없이 싹 고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우스부분의 연작피해는 상당이 심각하다. 농민들은 양액재배 시설쪽으로 지원을 해줄것을 상당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타하고 상의해서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고 도비 모자라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기존에 하우스 해놓고 농가에서 농사를 못짓는 과정까지 앞으로는 올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관정 하나면 되는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꼭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구요. 이 답변서가 보면은 몇년간 거의 비슷한 답변서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급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4년이 지나면은 의무 수입되고 그러면 다급해지는데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쌀에 대해서 농협과 같이해서 직접 홍보를 해야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또 대도시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선전할겸 사먹을 수 있는 완전이 철원군을 위한 그런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좀 어렵겠지만 우리 철원자체에도 별로 없고 대도시 나가도 없고 이런걸 하나 만들어서 서울 대도시 어디 좋은데 해서 부각을 시키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구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젠 농업기술센타가 농민들 도열병이나 문구병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타가 해야할 일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거의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 도복에 안쓸어지고 쌀 수량이 많이 나오고 밥 맛이 더 있고하는 미작연구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형태대로 기술센타가 간다면은 앞으로 할일이 없지 않겠느냐 농업정책과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한가지 예로 순창에 가면 고추장을 위해서 10년간 순창고추장 기금을 모집했는데 36억을 마련해 놓고 순창의 고추장개발을 위해서 품종에서부터 고추장 생산품 나오는데 까지 모든 분야를 장기저리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원군에 그런 기금이 조성돼야 되겠고 또 우리 철원군이 철원군에 자생하는 희귀약초도 많고 관상수도 많이 있고 야생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집을 안하고 상품화가 안되고 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철원농가에서 담 울타리라든가 아니면은 몇뿌리씩 캐다가 심는거 보면은 굉장이 좋은게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자원이고 우리가 연구개발해 나가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손 댄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야될거 같고 또 추어서 안되는 보리나 마늘 이런거 몇가지 빼놓고는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게 굉장이 맛이있고 좋은데 우선 쉽게 논농사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철원군의 잡곡이 거의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잡곡을 활성화하는 방향 즉 잡곡이든지 과채류든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해서 우리 철원군 관내에서 생산해서 관내 주민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이것 또한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지 않느냐. 한가지만 예를 들어도 유곡리 지역이나 김화지역은 고추가 맛이있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달고, 고추장도 맛있고 그래서 유곡리 고추나 김화 고추는 영월 고추에 비해 근당 2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대로 적극적인 단지화를 해가지고 해줘야되는데 여태까지 저도 의원이 되면서 몇년을 이렇게 답변을 하는거 보면은 매년 계속 그런 답변을 해요. 앞으로 좀 더 이런거를 할 수 있는 의원과 직접 농민과 아니면 관과 토론의 장도 만들어서 어떤게 투자를 하면 살아날 수 있고 어떤게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목인지 이런걸 중점적으로 나아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보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죠.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민준기입니다. 장진혁 의원님 질의하신 풍미육 사양시험 결과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고급육 생산 및 품질 차별화를 통한 철원한우 특성화를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기 총사업비 89,210천원을 투자하여 2년차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해온 맛있는 쇠고기 생산 표준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사업은 사양관리 및 시험축 도축완료 후 현재 지방산 분석중이며 시험축의 도축결과는 총 40두를 사육하여 사고축에 4두, 시식회용이 1두, 정상도축 35두중 A1 플러스 7두, A1 2두, B1 플러스 6두, C1 1두등 1등급이 26두로서 1급 출현율이 74%로이며 시험 이후는 전두수가 1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거세한우 1등급 출현율은 철원군이 36%, 횡성군이 58%, 전국 평균 52%로 이며 시험이후에 사양관리프로그램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7월중순경 성분 분석내용을 한우 사육농가에게 공청회와 시식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양프로그램을 농가에 보급하여 맛있는 쇠고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맛있는 쇠고기 생산연구사업 시험축 도축현황을 뒷장에 별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축의 전염병 및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 및 약품의 구입 및 배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최초발생된 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은 축산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 금년에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황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 4월에 축산과에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 매일 3명씩 22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신속하게 신고하여 초기에 방역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3인 1개조로 공동방제단 28개반을 편성운영하여, 3, 4월에는 매주, 5, 6월에는 월2회 우제류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분 중앙에서 지원한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 공무원, 축협직원등 5인으로 구성된 소독반을 편성 매일 가축방역소독을 실시하여 6월30일까지 축산농가 소독실적은 연 방제단은 1,480명 동원 소독장비 835대를 동원하여, 13,770호의 농가를 소독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장비 및 소독약 지원내역은 공동방제단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독용 동력부무기 27대에 26백만원을 투자하여 공급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개만에 6만원씩 15,12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소독약으로 모아킬 1,016㎏을 구입 방제단 및 축산농가에 제보하였으며 공동방제단이 사용할 방역복, 마스크, 장갑 448세트를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에 전 축산농가 참여를 위하여 전국 일제 소독의날 현수막 10매와 공동방제단의 홍보를 위한 차량용 현수막 28매를 제작 사용하였으며 인수공통전염병등, 기생충병등의 주요가축 전염병의 근절 및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제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생충 구급약품으로 꿀벌 응애류, 노재마를 각 5,139군용, 예방 백신약품으로 소탄저 기종저 2,600두, 소유행열 1,700두, 소 아까바네 400두, 돼지 일본뇌염 9,800두, 광견병 15,000두분의 춘계가축약품 구입비 228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및 방역요원 공수회를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가축약품비 53백만원을 투자하여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1,500두, 돼지 전염성 위장염 20,900두, 광견병 39,400두, 닭 뉴캐슬병 1,999,000두, 야생동물 광견병 5,000두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장진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풍미육 사양시험 결과 해서 우리가 시식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산 분석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도축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그렇게 오래걸려요.

전화로 연락받기로는 12일경에 가지고 내려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답변서 자료를 봐도 우리 철원군이 고급육 거세한우 1등육 출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프로테이지인데 어떻게보면 축산을 한다는 군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동안에 풍미육 사육을 해가지고 한 90백만원 투자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조금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한우값이 상당이 올라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식자금을 융자해주니 사료값을 융자를 해주니하는데 크게봐서는 우리나라 축산정책이 잘못되어 있는거고 지금 우리군에서 뭔가 풍미육을 만들어서뭔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과연 소값이 치솟고 이럴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되겠는가 상당이 걱정스러운데 이건 단기성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소값이 좋으라는 법도 없는거고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자고 이걸 하는데 제가 봐서 요번에 결과가 이달안에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풍미육에 대한거를 농가들 시식회도 하고 신청도 받아야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셔도 되지만은 하여튼 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풍미육이 좋다. 농가에다 보급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장기간에 비육하는 문제점 양축가들은 손실을 따져볼거 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이럴때 그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현재 지금 우리 한우사육농가들이 대다수 거세우에 대한 사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가 한창 되는거는 저희가 99년도에 거세우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부시책 이전에 260천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금년부터 정부에서 200천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세우를 키우게되면은 일반 숫송아지보다 3개월내지 4개월을 더 사육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세우를 키웠을적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는 없고 일단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건의했을 때 저거를 해야지 저희가 이거를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모이십시요 하면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세를 했을 때 장점은 숫송아지 백두를 기를때의 힘이 거세우는 약 120두내지 130두를 기르는 힘하고 같이 든다는거고 그리고 1등 출현율이 굉장이 높다는거 하고 현재 소값이 굉장이 좋습니다. 거세우하고 일반우 하고의 가격차이 비율이 15%이상이면은 거세우쪽을 많이 택한다고 합니다. 15%이하가 되면은 일반한우 키우는게 더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한 2년후의 앞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장담을 내리지 못하고 단 거세우를 기피하는 농가들의 입장은 3,4개월을 더 기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시책사업은 저희가 90백만원을 들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농가에 1차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집계를 못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시식회가 끝나면은 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할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철원군에서 한우가 1일 3두정도 출하가 됩니다. 근데 3두 출하되는거 가지고는 사실상 맛있는 쇠고기가 자리 매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숫자를 8천두에서 만한2천두로 올려야만이 다섯두정도 매일 출하가 돼야만이 같이 생산도 되고 판매도 안정적이라는거지 일단 생산 몇두 해놓고 그거 출하하고 출하가 안되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아직 생각한거는 없지만은 사육하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충분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걸로 해서 우리 철원군이 1일 평균 3두 출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때는 1일 3두만 계속 출하가 되겠끔 유지를 할려고 해도 천두이상이 나가야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하하는 숫자가 천두인데 거기에 단계적으로 준비를 할려면 이 숫자를 가지고 할려면 참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건 장기적인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 체제로 가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소값이 엄청 좋으니까 양축가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을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 2년차에 걸쳐서 9천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농가에 보급돼서 활용이 되겠끔 해야지 이게 그냥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축산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 들 의견은 잘 못들었봤지만 대규모로 5,60두 키우는 농가들의 의견은 저희가 몇농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여의사가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숫송아지를 8,000두, 9,000두를 확보하기는 굉장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참여농가들에 대해서 일단 많으면은 무슨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가 수용해 줄 것은 충분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하고 약품관계인데 지금 약품구입하고 전염병 백신거를 할때 예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소 아까바네라는 주사제가 있는데 이게 400개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건 발병이 된거에 한해서 할려고 400개를 한겁니까 예방차원에서 400개를 한겁니까?

소 아까바네병은 국내에서 발병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보면은 계상한 수치가 돼지라든가 기타 꿀벌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안맞는단 말이예요. 예산을 군에서 세우는 겁니까, 위세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저희 군비만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쓰다가 입찰잔액에 남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약품을 농가에 사드릴 수 는 있지만은 현재 농림부에서 확정해 놓은 사업량은 저희가 맞춰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방약품을 사서 공급을 해줘봤지만은 그렇게 모자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에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떨어지면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원인행위만 하고 물품구입은 계약관리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납품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수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농가에 어떤식으로?

꿀벌 응애류하고 노제만은 읍면에 내주고 저희가 그쪽에 배부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시라고 계획표를 내려서 읍면에 주고 지금 탄저기종저나 소 유행열이나 소 아까바네 이런병은 사실상 소에서는 거의 발병율이 없습니다. 이런거는 구입을 해가지고 양돈협회 방역요원이 상주하고 돼지피도 뽑아주고 예방주사도 놔주는 방역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관리를 시켜주고 있고, 광견병은 읍면에 공수의가 지정되어있는 공수의에다 약품을 보관시켜놓고 농가가 필요하면은 거기서 갖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바네나 꿀벌 이런것도 저거지만은 전체적으로 전염성 비 기관지염같은거는 전체적으로 소가 예방접종을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계획두수가 1,500두란 말이예요. 그러면 물량은 모자른데 과연 얼마나 농가에 미치는건지 내가 지금봤을 때 질문한 이유가 제대로 체계가 안돼요. 보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요.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배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행정계통을 통해서 농가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데가 읍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주고 다른약품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읍면에 가축약품이나 이런걸 갖다놓고 공급해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겁니까.

협회도 활성화가 돼서 그쪽도 이용을 합니다만은 양봉은 협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쪽에 주면은 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은 방법이 읍면을 통해서 거기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좋은점이 있으면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챙겨보십시요. 그리고 공수의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공수의들을 우리 군비로 매월 5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이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 폐사되면은 진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그 다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어쩌다 광견병 1년에 한번정도 예방접종 하는거 그것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약품 나눠주고 그러는거지 그 사람들이 직접와서 놔주는거 별로 못봤어요. 그사람들이 공수의라고 군에서는 매월 수당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게 가축 진단서나 띠어주고 자기 개인적인 약품 팔아먹고 이런거지 진짜 공적인 일로 해서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로서는 그정도 밖에 일하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라는 것이 앞을 대비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무슨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전에 예측이 안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그런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양축가들 집단으로 있는데 가서 순회방문 해가지고 일하는거 그 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씩은 못해도 분기에 한번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직탕교가 현재 74%로 공정이라구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대략 160억 가량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번지점프대등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상당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량을 건설해서 관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데 주변의 순환도로라든가 이런걸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것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으로 해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보면은 향후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장 보면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철원군을 보면은 접경지역쪽으로 보면은 대마리로 해서 정연리까지는 왔는데 생창리에도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향후 5년간 신규개설하는데 보면은 유곡, 생창간의 도로개설은 빠졌단 말이예요. 제 개별적 생각으로는 안보관광 측면에서 봐서도 이건 다 이어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빠져있는지.

저희가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5년단위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매년 재검토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중기계획을 정정할때 반영을 하도록 하구요. 지금 마현초소에서 생창리까지 가는 5번국도가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착공이돼서 준공되는 시기도 맞춰야되고 또 유곡리에서 생창리로 돌아가는 철책 밑으로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다면 거리도 짧고 사업비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시는겁니까, 어떻게?

검토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한탄강에 직탕교를 가설하면서 가설밴트 해놓은거 있죠. 그거를 장마전에 빨리 해체를 해야지 그걸 보니까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거의 반 이상을 해체했어요.

아니예요. 어제 가봤는데 반 이상이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교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의 재산인데 회사에서도 떠내려가면 자기네가 손해니까 서두르고 있고, 저희도 매일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에 음식점 두개있죠. 그 사람들 비만 오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합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수피천 소교량 부분인데 답변서를 보면 박스교를 해야 완벽하다는 답변이 있고.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구요. 저희가 박스교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지금 우기시에 나무나 이런것들이 걸려서 또 다른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식교량을 요구하는데 정식교량을 놓기에는 사업비가 상당이 많이 들어가고 공기도 기니까 신 공법이라하는 아톰공법이라는 철골로 만드는 일종의 가설교거든요. 그거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특허공법이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오늘 관계자도 만나봤는데요, 이건 전부 5,7년간 가설교로서 쓰는 그런 다리였었어요. 저도 지금 그게 못마땅한데 일단 그 사람하고의 얘기는 10년간을 우리가 쓰는걸로 하고 그 이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교량을 계속 쓰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도색을 다시한다든지 관리를 해주는 걸로 그런 조건부로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계약만 되면 금방 되니까요.

일정기간동안에 금액을 주고.

12백만원이면 10년을 쓰고 그 이후에도 우리 예산사정상 실제는 18m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는 40m를 놔야되는거거든요. 일단 40m의 정식교량을 놓을려면 5억이상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거가지고 10년 이상을 쓰고 그 동안에 예산사정이나 군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 이전이라도 정식교량을 놔야된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임대료를 추가로 더.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임대료 금액이 들어간 부자재의 70%의 손율을 계산해 준거거든요. 잔액 30%에 대한 연간 손율을 따져보니까 극히 적은돈 입니다. 연간 몇 십만원에 지나지않는 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회사쪽에서도 이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자기네들이 안 받고도 10년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쓰겠다면 계속 제공하겠다고 일단은 구두로는 협의가 됐는데 정식계약문서에 명시하게되고 하게되면 위의 지휘부 결심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해서 조만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두환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상수도 취수장 건립 타당성 평가용역은 경기도 포천군 소재 대진대학교 대표 홍기형과 금년 5월 8일 1777,170천원에 계약체결 2002년 5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참여 기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번째,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357-2번지이며 처리용량은 1일 2,500톤으로 대상인구는 김화 서면지역 6,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36백만원으로 5,53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리장 위치변경에 따른 주민협의 및 군부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변경실시 용역을 발주 2001년 6월 26일 착공, 2001년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납품 검토 후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사업계획 인가가 끝나는대로 2002년 상반기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상수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길어요.

용역기간은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별로 물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청취불능) 장진혁 의원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의 계획에서 장소를 두번 옮겼나요. 지금 청양리 357번지가 정확히 어느 쪽이예요.

청양6리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당초에 쓰레기매립장했던 다목적운동장도 안돼가지고 거기로 옮긴거예요.

(청취불능)

이미 군부협의까지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기왕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레미콘 공장 가기전에 하면은 지경리쪽하고 토성리쪽 일부에 있는 것도 다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청취불능)

청양권 지역은 소규모 오수처리장으로.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수량조사시 동네 주민대표도 참여를 같이 하는건가요.

(청취불능)

금년 5월 8일날 계약체결을 하고 금년에 한창 가뭄 갈수기때.

(청취불능)

용역준게 전부 생창리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입니까?

(청취불능)

주민들이 이 사람들은 다.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청양6리쪽에다 하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게 청양6리 주민들하고는 주민설명회가 안된거 같아요.

(청취불능)

그런데 세 사람 정도가 주민들 설명회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더라구요.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군 농업경영인 육묘은행 사업장 임대료가 일반 임대료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게 계약된 원인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 군유지 임대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육묘은행 설치가 확정된 2월 19일 이후 농업기술센터 장흥리에 소재한 벼농사 종합교육장 시험포 13필지 36,688㎡중 5필지 13,771㎡를 임대 신청하여 육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임대료 부과를 위한 기준산정입니다. 군유지 임대료 부과에 있어 장흥지구 일반농지 대부료 현지출장 조사결과 장흥5개리 평균임대료는 200평당 백미 1.13가마 즉 쌀로 90㎏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농업경영인회 임대면적 13,771㎡에 적용할경우 백미 23.5가마입니다. 한편 장흥3리 남영철씨 개인소유의 논 3필지의 임대료는 2백평당 백미 3가마입니다. 셋째, 임대료 부과 관련조례 및 부과 결과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함에 있어 연간 대부료는 농경지 전답의 경우 공시지가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위 면적의 경우 대부료가 614천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23조7항의 경우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070천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부요율을 따로 정한 이유는 위의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수리안전답이며 교통이 편리한점 등 모든 조건이 유리하여 관내 논중에 상답이라고 사료되어서 농업경영인회 대표와 협의 결정하고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기준을 마련코자 상기와 같이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임대 포장 배치도는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진혁 의원님께서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품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수리소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신속한 농기계수리와 기동성 있는 부품공급으로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96년에 농기계수리소 갈말지점 건물 신축 개점후 2001년 6월현재 14,62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수리소 동송본점은 2000년 동송읍 장흥리 761번지에 건물 1동 506동을 신축후 2001년 3월부터 개점하여 현재 1,425대를 수리하여 2개소에 총 16,04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둘째, 농기계수리요원 확보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 전담팀 영농장비를 배치하여 수리소내 수리 2개소와 순회수리반 3개반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사 2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등 총 11명으로 편성해서 신속한 농기계수리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정부 구조조정 시책과 관련 농민들의 기대에 흡족한 수리원 확보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구조조정 이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수리요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확보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소 갈말지점 신축후 97년 3월 21일 개점하여 농기계 부품 구입을 97년도에 198,514천원, 98년도에 43,748천원, 99년도에 70,018천원, 2000년에 66,444천원등 각각 구입하여 2000년까지 4년간 총 378,724천원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농기계수리소 동송본점 개점으로 2개소 운영 부품비 250백만원을 확보하여 필요시에 분할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부품 수리대금 징수는 97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1농가당 연간 10만원 미만은 무상 수리하고 10만원 이상은 부품대를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수리부품 대금은 원가징수하고 수리용역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부품 보유현황은 총 3,127종에 82,80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많은 수리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부품구입에 애로가 있는 것은 일부 단종된 기종으로 부품생산이 되지 않아 부품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종된 부품은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부품을 확인하고 수리농가와 대리점과의 연결로 단종부품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화농기계수리소 부지 및 건물은 6월중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중에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2002년부터 농기계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에 대부요율을 따로 정한 이유는 위 농경지가 경지정리도 잘되고 수리안전답으로 교통도 편한점을 얘기하면서 상답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한 그 후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타당한 기준을 마련코자 상기와 같이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공유지가 철원군에 수십만평이 있는데 1000분의10을 넘어서 임대료 부과한 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지정리 다 되고 좋은 교통에 좋은 조건에 있는 부분도 상당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1000분의50으로 농경지 전답을 임대준거는 이거 한건 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무과에서 답변을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행정재산이니까 저희가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포장관리라든지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사업을 맡아서.

포장관리야 당연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도할 수 있고 하지만 어차피 군유지를 임대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처음입니다만 이 임대료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임대료를 꼭 많이 받을려고 그런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했고 관련부서에 협의도 했는데 공시지가의 1000분의10이라는 것은 일반 경지를 가지고 한거다.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텐데 같은 땅이라도 공시지가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생각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타의 토지는 철원군의 논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인데 1000분의10을 받아가지고는 안될것이다. 실무진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했고 또 단서조항에 따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1000분의50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소장님 저도 당초에 농업기술센타내에 육묘은행을 경영인들한테 임대를 준다는 차원은 저 자신은 반대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용해야할 땅이지 경영인한테 임대해줄 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만평을 1000분의10 선에서 다 갔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만 1000분의50의 임대료를 적용했느냐 이거죠.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을 못했구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당초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1000분의10으로 가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던거 아니예요. 그랬다가 군정질문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선이 바뀐거 아니예요.

제가 간단히 아는 상식으로는 1000분의10으로 밖에 몰랐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따로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게 그 적용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흥리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상당이 높고.

소장님 그거는 알겠구요.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육묘은행이나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앞으로도 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육묘사업이라는게 쉬운게 아니예요. 상당이 어렵고 어떠한 소득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 사업이예요. 저희가 근남 농업경영인회에서 매년 3천장에서 5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가 하나도 안들어가요. 다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래도 자기 인건비 정도를 찾기가 상당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군비라도 투자해서 가야할 부분이거든. 어떻게됐든간에 단체가 됐든 개인이됐든 지금 하고 있는거고 그러한 선에서 가능한 기존 평준하게 갔던 선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부분만 간단이 답변 해 주세요.

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영인회에 큰 부담을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임대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일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하든지 잘 할려고 여러군데 문의하고 그러다보니까 더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고심도 했었습니다. 군 실정에도 누가되지 않아야되겠고 경영인회에도 큰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혹시 나올때 선례도 될거고 그래서 이걸 적정선을 정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보다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과 시킨게 아니고 경영인대표와 서로 합의화에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부과한거지 일방적으로 한거는 아니라는걸 헤아려주시고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계약한거잖아요.

2003년까지 3년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경영인회 보고 기술센타 부지를 우리가 줄테니 하시요 했습니까?

4월달에도 임대해 주고 즉시 군정질문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경영인회에서 올해 육묘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못자리 설치시기는 됐는데 상당이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한테 와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거기에 임대해 주게 된겁니다. 당초에는 군탄리를 얘기했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주게돼서 부득이 이 사업은 성공을 시켜야되겠고 이게 의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약 8천만원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다른 사업과 달리 못자리를 적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못자리 설치시기는 임박해 오고 개인농지는 그만한 면적을 어디 얻을 때도 마땅치 않고 또 한편 경영인회쪽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타 부지에 가까이와서 해야 기술지도라도 받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와서 애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임대해 주게된 겁니다.

동송 운동장부지할려고 하다가 말은데 그런땅 같은거는 3년이 아니라 그런단체가 하면은 10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지금 기술센타가 연구하고 시험해야 될거를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여기와서 비싸니, 싸니 한다는 자체가 우리 철원군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는 다른 부지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도지를 군청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나 농민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청취불능) 그럼 기술센타소장님한테 개인한테 달라고 하면 절대 안주죠.

개인한테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반농민들이 알면 나도 그렇게 줄게 군유지 좀 얻어달라고 그럴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50도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타당한걸로 알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도록 하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부과를 한거는 아니고 농업경영인대표와 협의해서 서로 이의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했는데 또 시일이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한가지 다른 문제인데요. 2004년도 농수산물 수입개방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물론 국가에 의존해서 벼품종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원도 별도의 벼에 대한 연구기관을 하나 가져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철원 특성에 맞는 우리 철원지역의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연구기관에 연구원 하나하고 보조원 하나하고 토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걸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연초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앞으로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철원쌀 신품종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간 15억정도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쌀 품종에 대한 전담할 인력이 한 3명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연구사도 2명정도 되야되겠고 지도사도 1명해서 철원쌀연구실이라고 별도로 설치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여기에만 전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의 결심도 받았고 심지어는 도에가서도 농정분야 국장님이라든지 도 농업지원에 가서도 보고를 했고 진흥청에 가서도. (청취불능)

(청취불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군 말고 다른데가 있습니까?

농기계수리소를 군에서 운영하는데는 전국에서 저희군 하나입니다. 순회수리는 전국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수리소를 직접 운영하는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업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군으로서 농민한테 군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상당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격고지같은데는 순회수리를 하면서 상당이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다보니 지역주민이 원해서 지구별로 지금 김화권에도 내년이면 운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력하고 부품에서 문제가 대두돼서 질문을 했는데. (청취불능) 이거는 사실 인력부서의 과장과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 여쭈어 볼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력부문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청취불능)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일용직이라도 기능직은 못만들더라도 처우개선 쪽으로 대폭적인 조치를 할 수 가 없는 겁니까?

(청취불능)

농협하고 절충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협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말농협에서 고용한 1명이 중단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항상 보면 하다못해 운동장 하나 만들고 그러는대 몇억씩 들어가는데 철원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수리하는. (청취불능) 최대한 부품에 대해서 조달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격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처럼 한번 수리를 할때는.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인원 및 추후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대책으로 말라리아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모기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들이 모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는 한편 환자를 보충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치료로 2차 감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우리군에서는 상기의 두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매개모기 개체수 감소방안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성충구제 방역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작년도 말라리아 주 발생지역 75개리를 대상으로 했으며 창고, 축사, 지하실, 하수구등에 대하여 잔류분무 및 휴대용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집중방역 소독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민·관·군 합동방역을 월 8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업소별로 연120회를 실시하는데 방역소독의 광역화 및 전문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머스린 기피제 처리를 연3회 실시하는데 특히 민북지역 1,149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기피제 처리중에 있으며 내일이면 1차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제인 에어졸 6천캔을 7월중에 주발생지역에 1차 2,300캔을 공급하였습니다. 유충구제 실시는 장마를 전후해서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주발생지역인 민북마을에 방역소독기 지원을 휴대연막소독기로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97년도에 9명, 98년도에 50명, 99년도에 114명, 2000년도에 166명 그리고 올 6월현재까지 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과 99년사이에 동기간 발생비율을 보면은 68%가 증가되었는데 올해에는 작년대비 0%입니다. 두번째, 환자 및 보충자에 대한 치료대책으로는 항체보유검사 및 양성자 치료를 오는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여기에서 양성자가 판단되면 치료도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검사결과를 보면 745명을 검사해서 이중 양성자 26명을 발견 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양호교사등 53명을 모니터로 지정하여 매일 질병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해 유문등 5개소를 설치하여 말라리아 모기밀도등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로는 태봉소식지, 유선방송, 전단등 지역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각급학교 학생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가장 발병하기 쉬운시기가 언제인가요.

7, 8, 9월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중 발생이 되는데 지금도 39명이 발생됐는데 이건 올해 발생한 환자가 아니고 작년도에 모기에 물렸다가 지원형으로 잠복해 있다가 발생된 환자들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때 위문등 5개소를 설치해서 밀도조사를 하는데 말라리아를 전염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최초로 대마리에서 잡혔는데 그게 5월말쯤됩니다. 잠복기간까지 하게되면 올해 발생된 환자는 작년도에 물렸던 환자 지연형이다. 그래서 앞으로 있으면은 올해 발생된 모기에 물린 환자들이 발생 될 겁니다.

금년도에도 상당이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걸 들었어요. 지난해에 물린 부분이 올해 발병된 거라구요. 여기보면 97년서부터 98년 이렇게 오면서 상당이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기한테 물리지 않는 방법외에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기개체수를 줄이는 방법하고 이렇게보면은 97년서부터 올라오면서 보면은 매년 증가추세가 200%를 넘었는데 작년도에는 총 160%가 증가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었고 봄철에 가뭄기가 많아서 물 웅덩이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매체모기가 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역소독도 작년에 3배정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균상태에 어떤 현상이 안일어나요.

그래서 항체보유검사를 11월달에 합니다. 작년에도 745명을 해서 26명의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발병증상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가서 피를 뽑아서 항체보균자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느끼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올해 소장님 말라리아 모기가 적은거는 비가 안와서 그런거 아니유.

가뭄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금석 부의장님, 장진혁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