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박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별첨1-2) 안건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보내 주신 협조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5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2,587만원을 편성하여 그중21.8%인 10억 1,0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억 1,82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1심 지급 결정판결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조건의 공탁금으로 2억원,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389만 3,000원, 도로부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비 2,899만 6,000원, 고 박종대 의원님 의원상해보상금 부족분 120만원, 군산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법정선거경비 6,768만 8,000원,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상고비용3,953만 9,000원,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 2심 패소 판결에 따라 대법원 지급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 공탁금 소요비용으로 5억원, 보조금에 따른 긴급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비용 4,560만 8,000원, 고 유화종, 박시규 직원 장례영결식 비용으로 2,476만 5,000원, 대명동 화재 사망자장례비 및 위로금 사용경비 4,905만 5,000원, 옥구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이자 부족분 1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2000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3,358억 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50억 3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5억 7,100만원을 포함한 3,744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인 2,741억 7,8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1,008억 2,5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내력은 명시이월비 384억 4,400만원, 사고이월비 285억 8,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327억 6,300만원으로 각 회계별 2001년 회계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714억 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인 3,016억 7,8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9억 700만원을 포함한 3,013억 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인2,209억 1,7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807억 6,1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84억 4,400만원, 사고이월비 246억 8,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1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6억 2,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4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인 733억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6,400만원을 포함한 731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인532억 6,1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00억 6,4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 39억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10종으로 99년도 말 121억 2,700만원에서 2000년도에 30억 8,500만원을 조성하고 6억 9,600만원을 사용하여 2000년도 말 현재 145억 1,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9년도 말 283억 9,3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발생액이 150억 3,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83억 8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현재 251억 1,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8억, 특별회계는 24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2,268억 3,700만원에서 2000년도 발생액이 254억 6,900만원이며 소멸액은 190억 4,900만원으로 2000년 현재 채무액은 2,33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20억 5,700만원, 특별회계 1,012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 말 1,989억 7,500만원에서 2000년도 증가액이 2,946억 8,100만원이며 소멸액은 18억 9,4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4,91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55억 9,900만원에서 2000년도 증가액이 7억 9,0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1,4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현재 5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9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