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과 우리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무과가 어제까지 일정에 감사를 마감을 해야되나 우리 서구의 일부 의원 강성구, 송병억, 윤만영, 김준식, 김병철, 김인두 위원이라는 여섯분 의원이 자기 감투에만 싸우고 서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몰라 하는 이런 처사를 작태를 보였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구민 여러분과 주민여러분한테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주민 여러분 성원속에서 정말 튼튼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러한 작태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업무보고는 짧막하게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이나 구정질의사항에서는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하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사항 중에서 추진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있어서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특혜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청소용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1월 3일날 청사관리 용역 계약의뢰를 건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입찰공고를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시청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했고 인천광역시 위생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에도 저희가 개별통보를 해서 2001년 1월 10일날 현장설명을 5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에 했고 1월 16일날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날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 결정이 됐는데 주식회사 동광개발이 낙찰금액 2억 8천 15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청사관리상에 실적제한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사계절 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안전매트와 충돌 등으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보험할증료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러한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총 20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눈썰매는 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의 계약을 보게되면 2000년도에는 1천 136만 2천원인데 2001년도에는 1천 83만 4천원으로 4.6%가 감소됐고 이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중식시간 교대시에 공백이 없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검단이 서구로 편입시 행정재산은 인계를 하였으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인계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인수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인수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라는 처리요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검단이 서구로 편입하면서 행정재산 총 528필지가 되겠습니다. 528필지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포시와 인계인수 협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12월 12일날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한 대상 필지는 승계대상이 91필지 공시지가로 48억 6천 5백만원이 되겠고 매각재산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32필지인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14필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소 내용을 보게 되면 김포시 소유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사항과 또 그동안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소해서 재판결과는 1차 변론이 3월 7일날 있었고 2차 변론이 6월 27일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일 7월 11일날 결심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먼저 대법원 판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결신 선고결과를 봐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승소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승계대상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있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바 향후 운영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하여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러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현황은 2000년도 눈썰매, 물썰매 합해서 총 이용객 수는 96,414명이 이용을 해서 5억 5천 515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1년도 눈썰매 때는 40,258명이 이용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타 썰매장과의 경쟁력 확보에서 여러가지 우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렴한 물품가격, 좋은 녹지주변환경, 사고발생시 치료보상, 깨끗한 정수시설 그밖에 무료주차장 이용 등 여러가지 타 썰매장과의 경쟁력 확보 면에서 유리한 변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특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보수와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투자를 9백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늘막이 좀 부족해서 그늘막 설치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72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풀장의 배수로 안내표지판 등 해서 471만 5천원을 투자해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사 및 의회청사를 다른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 구청사 이전계획은 향후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재정능력, 주변 환경의 변화 등 또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중대한 사안으로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과장님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사용역에 대한 것이 실적을 많이 좌우하는거죠? 실적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한다 이러시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규모를 운영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데 그러한 그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유경험자도 하자가 없으면 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꼭 실적을 논해야 되느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지금 입찰방법이 말이죠 이제는 사회적으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첨단화로 가고 정보화 시대가 오다보니까 많은 입찰자들이 구청을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앞으로 제도를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적격자가 되는 업체 세개를 선발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들어와서 그러면 적격이 어느정도 따라가 주시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1안을 가지고 10개 업체 그 중에서 또 2안을 가지고 3개 업체를 뽑아서 3개 업체에서도 순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가위바위보를 한다던지 제비뽑기를 한다는지 해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뽑는 것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공개경쟁 중에서도 제한경쟁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찰의 추세가 모든 것이 전부 다 공개, 과도한 그러한 제한은 안하도록 되어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업체가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것을 전부 다 우리도 인터넷에 다 띄우고 공고도 하고 업체에 직접 전화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제한경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이 실적제한에 대해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큰 건물 우리 구청 규모 이상의 건물을 운영한 데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그만 건물을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운영면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것이 우리 주무부서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러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으로 보고 큰 추이로 말씀 드린다면 공개경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실적위주보다는 실행위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견적이라든가 공고사항을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올려서 본 다음 그 자체 인터넷으로 입찰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몇개 회사를 채택해서 최종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오셔야될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청사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입찰방법이 앞으로는 이런 입찰방법이 돼야만이 우리시대에 맞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 그 다음에 주무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식 위원님.

발언권을 주신 이상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잘한 것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하려고 발언권을 받았는데요. 소년소녀가장 전기시설뮬을 무료로 점검을 하고 또 여러가지 전기팀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데 전기를 소년소년녀가장 거택에 보수할 경우 자재가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백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형광이라든지 전선 이런것을 사가지고 직접 무상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백만원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45세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소년소녀가장 외에도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노인세대 거기도 다시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세대의 노인가구에 대해서도 가서 형광등부터 싹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인가요?

전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시는 전기팀에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체납액은 계약을 하게되면 60일간의 기간을 줘서 고지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내시면 되는데 60일 넘어서 안내시면 저희가 가서 징수독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무 여기에서 민원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바쁜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 지금 계속 가정을 방문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더라도 징수율이 60% 좀 넘어가는데 안내신 분이 왜 그러냐면 크게 안낸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곳이.사업을 하시는 데가 사업부진으로 못내시는데가 크게 몇군데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뚝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해결하게 되면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단 체납징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서 우리가 독려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국공유,구유재산을 임대할 때에 임대료수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대지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정사업자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한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처럼 보증금을 받아서 매월 월세를 수입을 받는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돈을 받는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할상환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면서 납부하고 쭉 안내고 쉽게 얘기해서 나몰라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압류가 된다고 한다면 용이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애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 체납액이 밀리고 했을 때 법적조치를 하면 법적조치하는 시간동안 그사람들은 시간벌어서 또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 보통 사람들 서구민들이 시유지를 임대하면 굉장히 싸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시지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들 임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와서 봐서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알면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누적돼 있으면 나는 사용료를 잘 내고 쓰는 사람인데 저기는 왜 이렇게 돼서, 뭐가 있는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료와 배상금을 다 부과를 하는데 보증금을 걸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1년을 계약할 때 60일간의 고지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계약보증서. 우리가 보통의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떤 선급금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증서를 받고 내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땅도 그 사람들이 임대할 때 그 땅에 대한 1년이면 1년 보증서를 받아서 임대를 했을 때 만약에 납부를 안했을 때 보증서로 어떤 보증기관에다가 청구를 했을 때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게 아니겠느냐, 어떤 근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을 세워서 임대를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저희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민원인에게는 구비서류 외에 과도한 요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한경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모든 것이 지금은 과도하게 막는다던가 또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던가 이러한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가서 보증서 끊어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관련법에 현재...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체납액, 압류 이런게 계속...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것이 잘 원활하게 임대나가고 체납액이 없이 수입이 잘 되는가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는겁니다. 이 체납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법적조치를 강구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이 개인땅 빌려주면서 체납액 있고 그러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법적조치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임대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민원이 어디 있어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임대 줄거고 안주면 못해준다,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무위원회의 조례를 거쳐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체납의 유형을 보게되면 당초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체납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1년 쓰고 2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맨 처음부터...

그것은 방법이 또 있어요.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기간을 종료되는 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 종료되는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내의 보증서를 받는다던가 계약 종료되는 기간까지를 잡는다든가 해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저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이게 압류가 들어간다던가 법적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것을 미리 본인들이 임대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 오는겁니다. 관공서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오게 돼있고 이렇게 돼 있는거니까 그런것을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에서 제가 물어보려다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소각장이 다 돼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하나요?

지금 물품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오늘 전체 소각로에 대한 입찰이 있습니다 매각.

매각을 했습니까?

네.

매각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디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폐품처리 되는겁니다.

언제까지 다...

그것은 앞으로 오늘 입찰이 되게되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해체와 이동 그러니까 말하지만 운송까지 모든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그 낙찰자와 계약을 해서 최소한도 며칠내에,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다시 또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 이런데 있는 것이 사실상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비도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일정을 짜서 빠른 시일내에 전부 조치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소각장은 활용을 많이 못했죠?

당초에 각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물론 행정기관부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각 동사무소에서 활용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법이 바뀌면서 규정 이런것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비경제적이다, 오히려 다른것을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한번 설치를 해 놓고 소각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로 관리자의 기술적인 면도 있을테고 기계를 다루는 이러한 면도 있어야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길게 쓴 것이 5년 정도 썼고 지금 현재 그 이내로 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대부분 관광서가 동네 가운데에 있다보니까 소각을 하게되면 주민들과 마찰도 많았었고 해서 소각장이 동사무소에서 사용한데도 있지만 또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모르고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어차피 활용을 못한다면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월중에 모두 처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자 결정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저는 관용차량 관리실태를 한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식으로 내구연한을 볼 때 거의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수명이 다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1-2년 내로 차량들을 많이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거의 추세가 자가구입보다는 거의 렌트카 형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구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한번...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차를 다시 교체를 했는데 물자를 더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보통 1,2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교체시기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올 9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차량의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운영하는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렌트카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성을 한번 따져봐서 그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공사 또 특정 관공서에서는 거의 렌트카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경제성이 다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자체적으로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용차량 관리사항을 본다고 하게되면 물론 일일관리운행일지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상태를 본다고 하면 좀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막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귀한 구민의 혈세를 관리상의 문제점에 너무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것도 좀 각자가 자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생각한다고 하게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아마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자료를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점도 깊이있게 예산을 챙겨봐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업무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1일 평균주행거리가 나왔거든요?

네.

평균 30키로다 40키로다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차량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관내 노면 청소차량들이 1일 평균 40키로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면청소차량이 4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150키로의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로노면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록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되는 노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적 피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차량들의 운행일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공무상의 운행이 이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항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서구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구 교통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고광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해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사항은 14-1페이지 그리고 1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14-3페이지 관리번호 3106번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99년도 인천지하철 1호선이 운행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으로 인한 일부노선 폐지로 인하여 일부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낀데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부 재조정에 따른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가좌동에서 명신여고를 경유하여 부평 방면으로 운행되는 88번 버스 노선이 조정시 폐선되어 가좌동 인근 주민이 부평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2000년 1월 20일 시장 방문시 88번노선 부활을 건의한바 있으며 2000년 10월 17일 67번 노선을 가좌동에서 원창동까지 이용률이 적은 노선을 폐선하고 5번 종점에서 삼산농산물시장까지 운행방안을 시에 의견제출 하였으며 2000년 11월 24일 시에서 5번 종점에서 삼산농산물시장까지 차량을 13대로 증차 운행토록 인가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업체 및 기관과 차량 증차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죠 ?

네.

이분들만 따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단속공무원하고 같이합니까 ?

저희 직원 단속요원 6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하고 같이 단속한다구요 ?

네.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는 시대거든요 ? 게다가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붙이면 거기에 따르는 벌과금도 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좋은일보다는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위반한 것은 둘째치고 감정으로 폭발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양을 한달에 한번 합니까 ?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

단속요원이 단속공무원 6명과 또 공익근무요원들 37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단속하다 보면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매일 아침에 저희가 집합해서 점호를 취합니다. 거기서 그날그날 지시하고 어쨌든간에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법을 위반하기는 했습니다마는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고 그래서 친절하게 하라고 친절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문제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 나오면 대중교통 문제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문제는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영리도 있어야되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도 되고 배차시간도 못맞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주차단속 스티커를 웃으면서 웃는 사람한테 침을 못뱉는다는 옛날 속담도 있듯이 그런식으로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구청 교통행정과는 다른구에 비해서 전화 한통에 의한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라든가 자동차검사제 사전안내제 실시등 아주 좋은 행정으로다가 모범된 업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미흡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 그중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거리의 환경미화라든가 청소년범죄 또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항상 뒤따르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증가추세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고발조치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아직까지 1,446대가 발생해서 최근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고 1,274대를 처리 완료했는데 이중에서 거의다가 저희가 통보함으로서 자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치된 차량을 찾아가는 것이죠. 현재 491대가 자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처리하고 또 이것을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무단방치 차량들이 도난이라든가 분실에 의해서 모르고 있다가 찾아가는 경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게되면 ?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아무데나 차를 본인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함으로서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고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거의다가 연락을 하면 찾아갑니다.

중앙에서도 내년도 월드컵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발 처리되었을때에 과태료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판단을 해 봤을때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일종의 무단방치 차량으로다만 처리를 해서 제재조치가 약하다고 하게되면 어떤 특정폐기물 무단투기 이런식의 강력한 부서간의 협조하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서구만큼은 안전에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적으로 깨끗한 그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하나 말씀을 드리게되면 제가 알기로 이면도로에는 현행법으로 중앙선이라든가 건널목 표시라든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상을 이유로 해서 부분적으로 중앙선이라든가 건널목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그 문제가 미흡하다 이거예요 ? 할려면 어차피 법을 벗어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게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런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게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온다는 말이예요 ? 교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교통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때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받는다는 말이죠 ?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려면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다 그렇게되면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제 사전안내제 실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차의 경우는 4년 이후에 2년에 한번씩 하죠 ?

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

화물차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자기 차가 언제 검사하는 날짜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분들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기적으로 엽소를 발송을 하는데 사전에 15일전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터넷상에 초과된 분들이 다 뜰 수 있죠 검사 안받은 분들 ? 바로 받고 안받고는 어떻게 연계가 안됩니까 ?

검사받고 3,4일정도 있어야 저희한테. . .

그것이 문제인데 검사가 예를들어서 마지막날까지 안되었을때에 우리가 사전에 전화라도 연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4-4페이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부제강앞 우회전 이 문제가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좌1동에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라 시내나 간석동에서 오다보면 이쪽이 서구의 관문이라는 말이예요 ? 이것이 도로가 넓은 도로로 해서 우회전 해서 들어와야지 이것이 거기 앞에보면 150m 가다보면 이게 우회전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못틀어요 ? 왜 못하느냐 동인천으로 가는 차량들이 계속 직진하다 보면 우회전 할려고 하면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거예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해야될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먼저 우리가 협의한 것이 있었는데 불가로 내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방유량 사거리방면 500m 지나면서 이쪽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경찰청과 저희가 또 협의를 계속 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우회전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나가 보니까 좌회전 신호받을 때 뒤에 동인천 나가는 차량을 뒤로 빽을 시켜서 좌회전 할 때 우회전 몇대씩이라도 돌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4페이지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허가 정비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여섯군데죠 ?

네.

지금 여섯군데를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고발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도 정비업소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

관련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허가 정비업소로 신고체계가 안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서구에 위해환경업소가 약 3,600개내지 700개정도 되고있죠 ?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기배출업소라든가 또 폐수업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약 1,700개 업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부 지도점검 훈령에 의해서 년 2회이상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위생과 단속인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이나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그런식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년 몇회 합니까 ?

합동단속은 분기에 약 1회내지 2회정도 유관기관과 하고 있습니다.

1회내지 2회 ?

네.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그것은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경인지방환경청 또 수사기관 그런데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서구가 악취문제 때문에 얼마전에도 서구청 지하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1차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사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나가자라도 이렇게 의뢰는 못합니까 ?

그것도 저희가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지금 1,700업소 되는 어떤 폐수업소와 악취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우리가 단속할려면 물론 인원도 모자라겠지만 하여튼 위반업소 적발한 것을 보게되면 지금 개선명령 59개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48개 업소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서구 공장에 비해서 단속이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폐수라든가 대기 기업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고려하고 또 저희 단속요원들이 이것은 굉장한 공해를 지역주변의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항이다 하면 한번 처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분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적문제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지도로 하기 때문에 처분건수보다는 단속의 질적인 내용을 더 중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748개소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가 844개소 해서 1,692개소가 우리 서구에 있거든요 ?

네.

그런데 민관 합동으로 우리가 단속을 했을때에 주로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1년에 두번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분기별로는 합동단속이 안돼요 ?

분기별로도 합동단속을 하고 민관합동 환경안전진단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달 것 오늘 계획이 있어서 오늘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폐수배출업소와 대기배출업소에 있어서 지도단속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횟수도 강화해 주시고 25페이지 보시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악취배출업소라든가 폐수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53.5%정도 이렇게 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53.5%가 우리 서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구의 위해환경업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대기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인천대학교인가요 ? 인천환경기술센터에서도 며칠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서구에서는 전반적인 암모니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천환경연구센터에서 교수님들이 설명하기에는 서구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암모니아가 많이 악취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암모니아에 대한 악취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단속을 바라고 지금 타구에 보면 제가 현황을 말씀해 드릴께요 타구것과 비교해서 ? 우리 서구에는 대기쪽이 1,000여개가 있고 수질쪽에도 1,000여개 소음, 진동 884개소 그러면 3,000몇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우리 서구에서 ?

8명입니다.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는 업소가 188개인데 3명이 근무하거든요 ? 그러면 3명이 근무하면 3으로 나눴을 때 63개 업체정도 되죠 ?

네.

서구에서는 3,000여개를 단속할려면 인원이 부족하죠 ?

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덩달아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거기 중간처리업체 그다음에 어떠한 폐수업체, 대기배출업소 이런게 엄청히 많은데 왜 그런 것은 인원이 모자라면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인원보강을 받아서 우리 서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개인당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례로 다른 구청 청소과는 3개팀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4개팀 있듯이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이런 중간처리업체 그런 행정수요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이 구정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되기 때문에 시에다도 저희가 건의를 계통을 통해서 어떠한 자체를 진단해서 어떤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그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서 실질적인충원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시 감사받으셨죠 ?

네.

시감사의 어떤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시 전체에서 53.5%가 위해환경업소가 되어있고 또 환경 단속공무원은 1인당 담당업소간에 타구에 비해서 37명 1인당입니다. 1인당 37명을 공장업소를 방문할 수 있고 또 타구에 비해서 93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1인당 몇개 업소를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308개를 책임을 져야돼요 ?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어떻게 308개소를 합니까 ? 이러한 것은 시 감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인원을 빨리 확충해서 우리 서구에 심각한 것이 악취뿐만이 아닙니다. 서구는 악취, 대기 그다음에 폐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천시내에서 폐기물 폐수 사업들은 전부다 서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원보강을 받아서 24시간 시스템체계를 갖추어서 어떤 신고를 했을때에 어떤 제도가 되었을 때 5분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인원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서구에 대한 폐수나 대기오염이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그 문제는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악취문제에 대해서 인천환경기술센터에서도 용역진단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1인당 300개 업소를 담당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조직진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보고도 드리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폐수라든가 이러한 환경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위해환경업소가 많기 때문에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인원확보를 하시고 또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시면 7-28페이지 지금 서구의 배출시설이라든가 악취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명칭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온 것이죠 ?

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보면 예를들어서 사료공장에서 나는 냄새 이런게 쭉 있는데 그러면 이런 냄새가 날때는 우리 구에서도 회사에 어느정도 악취가나면 지정이 가죠 어느 회사에서 난다는 ?

네.

이번에도 초등학생들이 악취로 수업을 전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회사들을 지금 중점관리하는 회사가 30여군데 되네요 ?

네.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 악취문제 했는데 어디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

주로 태양단지에 있는 해남화학이라든가 유성환경, 천일산업 이런 수탁처리업체들이 주로 악취를 유발했던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및 배출부과금등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가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시라든가 저희가 합동단속 할 때 또 계절적으로 한참 민원이 많이 나오고 기후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조업을 조정을 합니다. 지금 기후가 안좋으니까 제대로 처리되더라도 여러 업체가 몰려있다 보니까 기준이내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업조정도 저희가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또 청장님하고 같이 지도방문도 이 업체들중에서 주요업체들을 저희가 가서 환경관리를 지역주민한테 공적인 피해를 줘서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행정지도도 하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수탁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처분도 하고 밀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가 어떤때보면 낮에보다는 새벽에도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밤에 조업을 해서 냄새가 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이번에도 탐지견을 의뢰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지만 꼭 탐지견이 그런 것을 발견한다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업체에서 서구를 위해서 또 서구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니만큼 본인들이 더 잘 지켜야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환경위생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서구에서는 악취나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우기가 별로 없었지만 배출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한 업체가 있습니까 ?

이번 우기에요.

네.

이번 우기에 전주에 원창동쪽 하천에서 계속 색깔이 이상한 폐수같은게 발견이 되어서 그쪽 지역을 3일간 집중적으로 인근업소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일곱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단방류하는 사업장도 하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전에 오전에도 또 가좌천에서 이상이 있는게 발견이 되어서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관을 통해서 버립니까 ? 하수구쪽입니까 ?

유형이 여러가지인데 수중펌프로 화장실을 이용해서 버리는데도 있고 또 하수관에다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농축조라든가 그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고 일부분만 처리되어서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통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 원창동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간을 업소가 조그만 업소인데 크지 않은데인데 그냥 공장 마당에 있는 하수관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는 것을 그냥 바로 버리는 것이죠 ?

네.

이러한 업소가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해서 고발조치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업소는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발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31페이지에 보면 공동시설에서 우리 서구에 약수터가 있죠 ?

네.

우리 서구에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제일많이 활용하는데가 석남약수터쪽이 많죠 석남3동에?

네.

거기에 보니까 7,8,9월달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

이렇게 항목이 초과되면 저희가 약수터에다 초과된 내용을 표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런 표지판을 봤지만 물을 떠가는 분들이나 거기서 마시는 분들이 그런것하고 상관이 없이 떠가시더라구요 ? 그래서 이것이 일반세균이 7,8,9월달이 되면 여름인데 식중독문제라든가 모든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가 세균이 많이 나타날때는 강력하게 표지를 해서 식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크게해서 주민들이 참조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확대 해서 융자금액이 35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

3백만원으로.

35가구를 해준 것이죠 ?

아니요 가구당 3백만원인데요.

아니 융자금액이 가구수가 ?

가구수가 35가구요.

35가구 해주신 것이죠 ?

네.

이것은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몇%가 되었습니까 ?

78%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연립같은데는 보급이 점차적으로 다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아직까지 안된데가 많죠 ?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

우선 본관이 매설이 안된 경우라든지 또 도시가스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되어야만 도시가스를 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단지는 집중적으로 되니까 되는데 기존에 기존 주택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666m를 더 묻고 그래서 2,2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동도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수익성을 굉장히 도시가스쪽에서 따지더라구요 ? 수익성을 따져서 거기에 걸맞는데만 이렇게하고 지금에 와서는 수익성이 없는 단독세대 한가구나 두가구 된데는 미진한 부분이 서구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공해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지역의 세대가 편안하게 쓸 수있게끔 수익성이 없는 세대도 점차적으로 다 도시가스가 활성화 되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도시가스에다 주문을 하셔서 전체적인 도시가스가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712세대를 묻는 것을 많이 가구가 늘어나서 2,270세대 묻게끔 저희가 도시가스사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굉장히 금년도에 도시가스 묻는 과정이 적었더랬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시가스라든지 또 시라든지 협의해서 지금 많이 묻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을 도시가스에서 묻어주는데 문제는 수탁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그 가구를 하다보면 자기들도 수익성이 없으면 거기서 손을 떼는방법 그래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갔으면 몇년동안 자꾸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본관만 묻어주면 수탁업체도 바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도시가스에 많은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서 9-9페이지 자료요청서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자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회사에서 모범 표창 수상자를 올려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여기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자 현황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들이 추천한 근로자들을 표창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노조위원장들이요.

노조위원장들이 추천해준 사람이다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제8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주요업무실적의 양이 다른 부서에 많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로 해서 추진실적, 기대효과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 많이 않은데 완료된 부분은 제외하시고 추진준인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간략히 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0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특정인만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실장님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십시요.

다음 1-2페이지, 3페이지도 완료됐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각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을 신속하게 또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완료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총 몇개가 있습니까?

44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44개 그 중에서 보시면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이 한번도 회의가 개최 안된 것이 한10개 정도, 약25% 정도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왜 개최를 안했는가.

이것은 개최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인데 근거로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유가 발생 안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검단 또 검암동1,2지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열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암동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구획정리를 하면서 ‘93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7-8년 동안에 완료되지 못한 사항인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안열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심의위원회가 발족된만큼 모임을 가져야지요.

네.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말던가 만들어 놨으면 해야지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동항시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항시와 우리 서구청과의 왕래 그리고 어떠한 우수기업체 또 농업단지 재배, 축산업 이런것 현장을 중국 쪽에서 내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언제 왔냐 하면 7월 12일날 왔다가 7월 14일날 갔어요. 그렇죠?

네.

7월 12일날 오셨다가 14일날 갔는데 경비는 9백만원 돈이다, 너무 과다 지출했다 뭘 했길래 이렇게 9백만원씩 이틀동안 썼느냐 그것도 열명인데. 집행내역 좀 갖고 와 보세요. 어디에 썼는가, 열명 왔는데 약1천만원씩 썼으면 이게, 간담회경비 433만 5천원 그럼 이게 얼맙니까? 12일날 왔는데.

하루에 한120...

호화판이예요. 우리는 갔을 때 떡 하나 안줬는데요 우리 경비 다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또 오더라도, 중국에 가보셨지만 그런것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네가 초청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경비로 다 쓰지 그 사람들이 쓰냐고요. 안쓰잖아요. 앞으로 이런것을 절약좀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이번에 자료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봐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보과가 새로 생기죠?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곧 이번 의회 때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15일인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주민자치과가 각구에 다 설치됐는데 우리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6월까지로 했다가 그것이 1년간 연장되면서 주민자치과로 신설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구표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13과에서 14과로, 60팀에서 61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노란 표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생확체육, 공보팀 이렇게 해서 노란 것은 과간 이동이고 파랗게 칠한 것은 팀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것 표시한 것 중에서도 광고물팀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실이이 없어서 서구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설할 수 없냐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셔서 실은 구에 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로 못하고 문화공보과로 해서 문화공보과를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는 언제 자치과를 만들었습니까?

자치과를...

총무과가 뭘로 됐죠?

구마다 다 틀려요. 주민자치과, 자치지원과 등 구구각색인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 여러가지인 것을 주민자치과로 통일하라고 이번에 안이 내려와서 다른데도 명칭이 주민자치과로 이번에 다 변동이 됩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불과 우리가 구정질의 한지 가 한 6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6개월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문화공보실이 현재는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뭐냐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공보실이 총무과로 부서 이관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일부는?

일부는 복지과...

이런식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를 다시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무관 한명 또 승진해야 될것 아니예요?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사무관 하나가 생기는겁니다.

그렇죠? 지금 구조조정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말이지 또 과를 늘리자고 얘기했을 때는 다 됐다고 해놓고 있다고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조례가 내려오고 말이죠. 이것은 행자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한대도 이것을 의회에서 바로 돌려보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아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가 정말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현안을 들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욕심을 갖는 일부 의원 특히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을 갖고 단 1분도 안돼서 돌연 사표를 던진 송병억 의원님 그리고 보필한다고 약속한 김인두 간사님 그리고 전직 의장이시면서 서구의 대변자요 대표였던 윤만영 의원님, 전 의회를 책임졌던 강성구 의원님, 김준식, 김병철 의원님 여섯 의원님의 그릇되고 잘못된 의원 생활의 판단으로서 3일동안 본 감사에 참여 못했던 점을 본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또한 자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서구 구민 현안에 대해서 남은 인원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검단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